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한봉기, 주거환경담당 피시창, 건축담당 정동구, 청사시설담당 전종한, 주거복지담당 김종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 소관업무에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당면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보면 빈집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점검시기가 매월1회인데 너무 적지 않나싶고,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빈집은 공공근로 하시는 3명을 매일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든지 고칠 것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상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대명2동의 경우 폐공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명2동 그 구역에는 경찰서 방범계와 협의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6쪽 각종 위원회 협의운영 실태를 보면, 건축위원회에 회의를 하셨는데 21명 중 9명, 21명 중 7명, 21명 중 10명 이렇게 주민들이 적게 참석해도 회의가 잘 진행되었습니까?

전체 위원수는 지금현재 43명입니다. 2개조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이 거의 6～7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해서 보통 회의하는데 13～15명 정도 회의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회의가 잘 되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공무원 당연직이 국장, 과장 3명하고 저희들 의회 의원님 2명, 그렇게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수, 건축사 아니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5쪽에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 현황에 보면 과장님이 재산 압류했다고 하셨어도 3,800만원이라는 게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것도 철저히 징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 관리번호 454번 건축허가 기간 내 미착공 현황이 현재 해당 없다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3건이나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해당 없다고 하는 데 해당 없다는 기준은 몇 년 단위로 끊습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낸 후 착공을 합니다. 착공연기원을 1년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2년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2년 유예 안에 이분들이 경기에 따라 허가를 내놓고 가지고 있다가 1년 정도는 자동연기가 되거든요. 착공비만 내면 착공한 것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동에 있는 빌라 공사하다가 십여 년 된 거하고, 대명1동에 아파트공사하다 중지된 거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착공되어 있다가 중단된 공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관리 어떻게 합니까?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조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조치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천동이나 대명1동에 한남 재건축은 저도 서너 번은 갔다 왔습니다. 이천동의 경우는 활성화되었는데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 있다가 땅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한남 재건축인 경우에는 나나주택에서 분양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앞쪽과 뒷쪽이 달리 되어있는데, 뒤쪽의 경우 사업승인을 내서 곧 착공할 겁니다. 앞쪽에는 소유자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토우건설 57명이었다가 나머지 분들은 나나주택으로 인계를 했는데, 14명이 안 넘어갔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못하는 거지 활성화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중단된 공사장은 앞으로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시미관이 저해의 요인이 된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강력하게 구청에서 좀 제재를 가하면 안 되는지 주민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일반 관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한남주택에 유일하게 단지 내에 티씨라고 타워크레인이 1개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는데 월1회에 300만원이 듭니다. 이분들이 공사 중단됐으니까 동내주민 한분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분 때문이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안전이 첫째입니다.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관리번호 459번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이 2012년에도 5건이고 2013년에도 5건인데, 설계변경내역이 왜 증가만 되고 감소되는 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님도 집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할 때 처음 지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옆집 보니 더 예쁘면 또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주민센터하고 환경지차량을 다했는데 저희들은 공사만 해주는 부서고, 주간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동에서 동장님이나 환경단체 계시는 분이 이거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재활센터도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서 변경되는 건 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설계변경은 주간부서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비전문가들인 저희들도 대충 아는 게 모든 관계공사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소문이 다 나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 되어서 하는 말인데 물론 과장님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거 주최하는 동사무소나 장애인센터에서 시공사하고 어떤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건축과에서는 허가관청이지 실질적인 그런 건 못하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마다 5건씩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점검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물론 뭐 어떤 특별한 건 없겠지마는 저희들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보니까 그 해외출장도 없으시고 선진지 견학도 없으시네요? 많이 하셔야 우리남구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또 많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통 잡지는 관변단체에서 오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일부 받아 보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세미나, 워크숍으로는 차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도 갑니까?

외국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가 본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셔서, 타과에는 보니 그렇게 많이 다녀오고 하던데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433번 보면 미집행금액이 사무관리비 305만3,000원, 공공운영비 119만2,000원, 국내여비도 435만2,000원 이런것이 남아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이 건축과에서 업무를 많이 보고 밖에 나갈 일도 많은데 국내여비도 많이 들지 싶은데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남는 거는 다음 차기연도에는 예산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상은 출장을 달아 놓고 갈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급히 갈 때는 안 달고 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저도 갑자기 현장 나갈 일이 있다 보면 출장 달아 놓고 갈 새가 없이 바로 나갔다옵니다. 이런 경우 까지는 출장을 달기가 힘듭니다.

여비청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제대로 여비를 챙기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하려고 본인 차로 급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알차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좀 하시고 특히 뭐 지금 건축과에서 뭐 심의하러 다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안목을 키우시면 좋겠다싶은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활용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 과 이틀정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6페이지에 432번 좀 전에 송순옥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 미관심의 조건부 가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허가를 해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예, 조건부가결은 지금 이분들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옵니다. 설계해서 온 것을 심의위원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변경 요청이 있을 때 조건부 가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재료를 바꾸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를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안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조건부 가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수가 제일 많고, 교수님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에 따른 심의위원이 계획 12명, 시공2명, 구조 2명 설비 2명, 도시공학 쪽에 3명, 토목 3명, 교통 6명, 조경, 미술디자인, 에너지방제 2명, 공무원 5명 그리고 구위원님 2명, 총4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은 거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예, 거의 전문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계획부분에 왜 12명이냐 하면 여성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비율을 40%로 맞추기 위해 건축사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남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분들입니까?

지금 건축사분들은 거의 남구에 있는 건축사분들로 저희들이 초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각 대학교마다 배분을 해놨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교수님들 전부 배분을 해서 위원회를 몇 개 이상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을 배제한 나머지 분들을 초빙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많이 열었더라고요. 올해는 회의가 3번 있었는데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건도 있습니까?

작년도에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부결은 사실상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예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법령은 맞지마는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는 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따라 주면 괜찮은데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결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땐 이 건축위원회에 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자본상황이다 보니 부결보다는 가결하는 쪽으로 해서 이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제도권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우리 환경을 또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또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회에서 더 충실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1년도 11월20일 매일신문에 보시면 새 옷을 갈아입는 대구 남구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홍준표기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의 구역이 착수되고 서봉덕 외 5개 지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명2동 주택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이 접수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후에 자산관리처분만 하면 이분들이 착공은 아마 올 연말은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봉덕3-20은 당초에 사업승인 내용은 났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2종에서 3종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합설립인가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계사무실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건축심의 및 사업인가 시행신청을 곧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2015년도 상하반기 8, 9월쯤 되면 가능할 겁니다. 용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비계획들이 2종에서 3종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계획하고 시민이 사업인가관계를 다 같이 해서 봉덕3-20과 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분들이 제일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산처분관계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승인만 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는 100원 밖에 안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왕왕 설전이 많습니다. 그게 완전히 끝나야지만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동향으로는 이천동 한마음이 12월 중순경에 시공자선정 총회를 합니다.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태왕ENC로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태왕, 화성, 서안에 개별적으로 가서 부탁도 드렸고, 롯데에도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 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남구에 많은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덕 신촌 같은 경우에도 롯데건설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결렬이 되어서 지금 부산의 동원과 그다음의 이수건설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현재 징구를 받고 있습니다. 75%이상 상향하기 위해서 지금 징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봉덕2동 서봉덕 재건축은 10월에 조합설립인가가 허가 났습니다. 한 85%정도 해가지고 설립인가는 났습니다 또 봉덕2동 선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동의율 산정, 추정분담금 때문에 지금 아직 이분들이 보안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0 건축도시정비 계획에 당초에 47개단지에서 11단지가 빠지고 현재 38개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시킨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100개 이상을 2020 그래서 일몰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할 때 10개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는 위원회만 되어있다는 그자체로는 저희들이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지금 분들 보면 고란이라고 대명6동이 있습니다. 고란지구에도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3번 만에 청장님과 저희들이 가서 종 상향해 달라고 한 게 대구시 전체에 30건도 채 안 되는데 우리구청만 17건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내놔도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건 숫자적으로 들어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남구가 3종은 했지만은 건설에서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윤이 없으면 안 달려듭니다. 달려들도록 만들려니 3종으로 만든 겁니다. 3종으로 만든 상태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합심하면 되는데 합심이 안 되면 또 부러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조합관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래도 순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순환했는데도 난제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승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승인까지는 한마음이 였는데 관리처분 들어갔을 때 왜? 나는 100원이고 너는 200원이고 이랬을 때는 누구도 관리 하지를 못합니다. 가변도 그 당시에 조합설립해서 소송 붙어서 지는 바람에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는 추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서로 그거를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 깨지면 관리처분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내 주는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관리처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구청에서는 좀 그 부분을 하기 힘들어서 시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옆에 도시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 3-4회 정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쪽의 조합관계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그거는 저희들이 1월 15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일단 제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명5동의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저번에도 한번 별도로 위원 배문현의장님 외에 구의원님 전체 모여 있는데서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설립인가취소 하기 이전에 그전부터 저희들도 사전에 이야기를 몇 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인가를 취소하기위한 분들이 조합에다가 공개청구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도 수차례 많을 겁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손해배상 이나 가압류관계 는 천동아에서 조합원들하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산신청에 대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형사 고발은 지금 현재 검찰에 송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한 제기는 조합이 남구청에 한 건 1월 21일 1차 변론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 대한 내용은 조합 간에 서로 불신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을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몇 번을 조합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도 안 되는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사무실도 없고, 예를 들어 옛날 천막 같고 이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대명4동에 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있는 경상공고 대명1동 뒤에 한 번 오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코롱, 대림 몇 개 회사가 지역에 물으니까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합니다. 컨택했다고 하는데 골안도 지금 대구의 모회사와 컨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대명2동 박경훈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수차 한 겁니다. 수차하고 이분들 없을 때도 우리는 중립니다. 너희들 끼리 알아서 해라 용두 같은 곳도 저희들이 그 전에 조합장님하고 비대위와 싸움이 있어서 제가 화를 냈는데,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합장하고 조합원이 합심해서 올라가야 될 건데 양분되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럽니까? 구청이 여러분들 대변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한테 가져옵니까? 이래서 그분들이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손정례씨 라는 분이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 되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폐․공가는 저희들 관내에도 많습니다. 총 재건축 부분하고 일반하고 합치면 총 4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 사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개 정도해서 1억3,000만원 들었고, 내년에도 한 10개소정도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시비 60%, 구비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폐․공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폐․공가 정비에 다른 걸로 해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3년간은 재산세를 유예를 해줍니다. 3년간을 재산세를 유예를 해주면 그분들 3년 지나고 나서 또 이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3년을 유예하고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폐․공가라도 이분들이 마음대로 자기 재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단지 담장이 무너질 위기가 있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에 문제가 있고, 대명5동에 폐․공가 전수에 정비사업 안내실시를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 거의 무의미하고 대명5동에는 유일하게 2개소를 이번에 폐․공가 정비 사업으로 조취를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무슨 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전에 단지에 협조를 구합니다. 귀하들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64개 단지에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 교육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다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수하는 것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 조경을 요청하면 조경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선부분에 대한 주차면수를 할 경우에는 주차 면이 더 감소됩니다.

직각 주차가 가장 용이 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주위에 공용주차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외에 주차장을 하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관리번호 450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 현황인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기준은 면적에 세무과 재산세 현황 곱하기해서 저희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원상복구 나 철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철거현황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한 것입니다. 철거는 따로 입니다. 예전에는 철거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철거를 하면 주민들과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안 좋거든요. 철거 안하면 안 하는데 따라 건물에 상응하는 면적의 금액 만큼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과를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해 달라 했는데 그걸 돈을 주고 부과를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반했으면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되었을 경우 또 부과하고, 이런 것이지 원칙은 철거입니다.

철거도 안하고 이행강제금이 금액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현행법에 맞으면 저희들 행정계에서 현장 가보시고 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건축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추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면 거기는 1층인데 뒤쪽에 2, 3층이 있고, 표도 안 나는데 철거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어떤 곳은 강제로 철거하는 곳도 있어요.

공무원이 철거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철거하라고 계속 얘기해서 주민 스스로 철거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저희들 공문으로 보내지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나가는 곳도 있던데요?

현재 짓고 있는 상태면 하지마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게 되면 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내를 하는 것이지 하라, 하지마라는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압박하는 수단은 되지만,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철거하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 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만 물게 되면…….

큰 건물은 5년만 지나면, 그 건물 값어치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신청을 해서 공매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처음으로 공매 의뢰 했는데, 공매 의뢰한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1억원이 넘어서 할 수 없이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공매 의뢰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니까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 스스로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철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철거한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여건 중 거의 다 철거를 하고, 현재 14건 있습니다.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한 내용은 없고, 징수한 건만 있거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 관리현황이니까요.

관리번호449번하고 450번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관리한 현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것은 발생이 74건이고…….

이것은 별개로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철거한 내용이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450번은 현재 71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1억6,500만원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8건에 3,800여 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앞에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같이 연관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연관은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 건하고, 같은 건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철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은 철거 한 거고, 뒤에 있는 450번에 대한 것은 철거한 게 없죠?

예.

이것은 언제 철거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죠.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자진해서 철거를 해 버리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향후 할 계획 있습니까?

이분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에서 추인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건물을 살리는 예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 내역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추인된 것이 총6건입니다. 현재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고 해서 올해 1월 17일～12월17일까지 하는 것 까지 있는데, 저희들 추인한 것이 총 6건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 추인이고, 특정건축물 추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현재 20건 정도가 올해 추인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의견을 반영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간병단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 저희들이 동장님과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변경계획은 주가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업무대행의 역할 밖에 안합니다.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건설행정담당은 내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이찬호 하수시설 담당입니다. 김병철 재난예방복구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부과, 징수금액은 나와 있는데 미수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관리번호 482 소송에 다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에 매입추정액이 3억4,700만원, 1억7,6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안 되니까 한번에 3억4,700만원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매년 2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추정액만 정해 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7쪽 도로굴착사업 내역에 보면 보통 주위에서 공사하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골목길에 공사 표지판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정체로 혼잡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걸 시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0쪽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다 증감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하게 되면 증감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게 100% 완벽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땅 밑에 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 증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대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해서 늘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30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점상도 많고 노상적치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에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아는데 노점상 정비하려면 반발도 따를 거고 서민들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시비도 붙고 고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도 있고 안지랑 동대구 농협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노점상을 해 놓으므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 걸로 압니다. 민원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동대구농협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하면 서민들 생계에 연관이 있고 하니 적당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0건～15건씩 들어오는데, 도로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타이어 같은 것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공용물인데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 특정인만 주차하는 곳이 아니니 노상적치물을 치워 달라는 민원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곳은 일체 못 나오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통행이나 상인들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 그 분들 배려해서 적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런 점은 적당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게고요. 326쪽 노상적치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7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대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제대하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갭이 있다 해도 한두 달 정도 아닙니까?

늦게 들어 올 때는 6개월 이상 늦게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데 공익요인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노점상 단속할 때 보조하는 그런 업무인데 크게 비중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백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얼마라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도로유지관리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도로를 밝게 비추는 등이고 보안등은 각 동네 골목에 어두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등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남구청에서 안 합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 나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봉덕시장에서 영대네거리 방향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봄에 전지를 하지만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해 집니다. 꽃가루만 방지할 뿐이지 잎은 그대로 있어서, 가로등 높이를 나무위에 달아 놓아서 도로가 캄캄합니다. 그런 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전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봉덕시장에서 영대네거리 사이로 컴컴해서 9월～11월 까지 낙엽이 떨어지기 까지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가로등을 더 낮게 달던지 가지를 쳐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등을 7～8m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도로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전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총괄과에 얘기를 해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녀자들이 다닐 때 10시 이후가 되면 완전 캄캄하다고 합니다. 차 다니는 불빛 때문에 겨우 보이고 가로등이 잎에 가려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송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2012년도에도 8개소에 2억3,857만원이 증가 되었고, 2013년도 5개소에 증가가 4개소, 감소가 1개소해서 증가된 부분이 2,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안 해야 되고 특히, 대봉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에 1,911만7,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대봉로 봉덕시장 네거리에서 서희망네거리 캠프헨리 정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인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이 인도가 좁다보니 차를 교행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중앙에 탄력봉을 호구지책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전 구간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력봉을 전 구간 하다 보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증가된 4개소만 설계변경 된 구체적인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이 10%이상 되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실지 인․허가 부서는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하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인․허가부서만큼은 옛날보다 더 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사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공사금액을 많이 잡아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청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공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 재배정을 해줄 테니 구청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부터 우선입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일반 이런 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집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사정은 동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더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도 풍수해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큰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 소유자가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 도로를 내고, 그 소유자가 떠나고 난 후에 행방불명되는 상태도 많습니다. 그렇게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도 있고, 그 도로는 도로의 기능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귀찮고 하니 팔 목적으로 인도 정비도 못하게 합니다. 골목길이 요철이 심해도 손도 못 대게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더 못 넣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나름대로 주인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오직 이 사람들은 땅을 팔 목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도 아니고 매입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사 도로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군공여구역 도로개설에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건 도로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매입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이 부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만 가능하지 기존 사 도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1건씩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관리번호 468번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방재단교육 참가보상비가 2012년보다 증액을 많이 했다가 226만6,000원을 남기 셨습니다. 이건 교육수당입니까?

방재단원들을 오게 하면 1인당 5,000원 정도의 여비 성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져 있으면 2012년보다 증액을 더 많이 했거든요. 교육이라면 일정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증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동 방재단 대표나 이런 분들을 일부 모아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증액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이 만큼 남겼으니 다음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 하셨는데 2,300만원을 들여서 대명문화육교나 몇 개 구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대명육교나 대덕문화전당육교도 제 구역이라 가보는데 과장님 설치 후에 종종 가보셨습니까?

예.

입구가 올라가면서 보면 턱이 있도록 붙여 놓으셨죠?

예.

그게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는 구두를 신고 올라가거나 하면 굽에 걸려서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는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논슬립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 굽에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단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월에 설치를 했는데 하자 보수는 없었습니까?

일부 보수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밟으면 소리가 나서 이것이 오래 갈까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설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평평하면서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에 선진지 견학에 외국 출장을 전혀 안 가셨네요? 안타까운데 그런 선진지에 가서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남구에 도움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앞에 있는 건설과도 그렇고 외국 출장이 전혀 없으셔서 실질적으로 가보고 와야 하는 부서들이 선진지 견학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조치를 하고 국내 선진지에서라도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타시도 갔을 때 시골인데도 계단을 시멘트 비슷한 걸로 표면을 다 발라서 턱도 없으면서 미끄럽지도 않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성이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데 하수관 개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개체공사나 하수관로 개체공사를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년 민원이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냄새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