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위생관리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557쪽,인천시감사에서체납처분미조치분이72건이있는데3차까지했는데도납부가많이되지않았네요?더강력한조치가필요한거아닙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과태료인데사전조치를하지않았다는건데요.저희가독촉장을1,2,3차까지발부해서3차까지안낸것은차량에대해서재산조회를해서압류를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더나가서시감사에지적되지않게잘좀해주시고요. 601쪽,음식물류폐기물용기세척업체대행료금액이늘은것을보니까RFID장비가798대늘어서비용이증가했는데,수거용기는항상지저분해서닦을필요가있는데장비를어떻게닦나지켜보니까장비투입구하고겉을닦더라고요.겉은음식물이흐르면경비아저씨들이계속닦는데,이거꼭한달에한번씩해야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여름철같은경우는한달에2회씩실시하는데환경부종량제시행지침이시달됐는데위생관리의필요성으로지자체가월2회이상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를세척및소독해서청결,위생,악취문제를개선하라고시행지침이시달돼서세척을해야합니다.겨울에는한달에1번,하절기만월2회씩합니다.
김준식위원
RFID장비는그렇게지져분하지않으니까두달에한번씩해도되지않을까검토를해봤습니다. 그리고602쪽,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많은비용을들여서내년에준공및시운전을하는데청소차는어디로지나가나요?민원이발생될까봐요.송도쪽으로지나가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남동구유수지끝에서들어오게되어있었는데송도가매립되면서아마단거리로그쪽으로운행하게되는데.
김준식위원
나중에민원이발생될수있을것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민원이발생안되도록그쪽으로유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번검토한번해주시고요. 부속자료719쪽,추석연휴가문제되거든요.추석전에음식물쓰레기가굉장히많이나와요.추석전날하고다음날음식물쓰레기를은성환경하고위생공사,대도환경3개인데대도환경은정상적으로치워줬는데은성환경은추석날하고그다음날도안치우고,위생공사는추석날만안치웠거든요.고생은되지만조를짜서추석다음날에는다치웠으면좋겠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어쨌든저희청소과나청소업체도명절당일날도기동대를운영하는데철저히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겨울철은덜한데음식물쓰레기는냄새도나니까신경좀써주시고요. 그리고가을철에김장철쓰레기와낙엽쓰레기는어떻게하시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전용봉투를RFID기계옆에놓던지잘게썰어서RFID기계에직접투입하는방법이있고,단독이나소규모주택은20리터전용봉투에담아서문전배출하면됩니다.
김준식위원
낙엽쓰레기와배추쓰레기는거름으로이용하는방법이없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타지방자치단체도낙엽의경우에는농촌하고자매결연해서퇴비화해서활용하는자치단체도있는데연수구는아직자매결연해서연결할수있는곳이없고요.우리도선학동이나송도에주말농장이있습니다.그나눔텃밭하고연결을시도하고있습니다.소규모라도퇴비로활용할수있게관련부서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도가좋으니까활성화된다면주민들도쓰레기봉투비용안들어가고관에서도퇴비로재활용할수있으니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청소과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음식물쓰레기발생량에대한발전지표가없더라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하면공무원들이행정을하면서근간으로삼는거예요.환경보호분야쪽에청소과발전지표를보면분뇨배출수거에대한지표하고공중화장실,생활쓰레기배출수거에대한것,청소차량을어떻게유지하겠다에대한발전지표를잡았는데지금청소과에서의욕적으로하고있는게RFID사업이잖아요.올해부터했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작년도에2차했고금년도에마무리단계인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시범실시를언제했었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3년5월에1차했고,2013년12월에2차시범실시하고,금년10월에시범사업이끝난겁니다.옥련동윤성아파트만미설치였는데거기까지끝난게10월이어서연수구는93개공동주택800여대를설치완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이총얼마들어갔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한14억원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에는얼마예상하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장비세척료1억1,500만원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좌우지간그동안14억원들어갔고우리가총20억원가까이들어갔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잊그제보고서보니까그정도되더라고요.손익분기점따지고했잖아요.그러면20억원의돈이들어간다는의미는우리구에서사업을하면서주요사업중에하나라는말이지요.의욕적으로하고있다는거거든요.또이게정부시책사업이기도하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해양투기근절하면서이사업을하는건데모든사업의기본은뭐냐면중기계획이기본이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행부지침에의거해서중기계획에바탕으로해서모든예산을편성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번에중기5개년계획세운거보니까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주요발전지표가없어요.그러면청소과에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한관심이있는건지없는건지,발전지표에서뺐다는건관심이별로없다는거아니에요?음식물쓰레기관리에대한발전지표를안넣은이유는뭐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지참안해서내용을잘...
지열
정지열간사
갖다보고얘기를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서45쪽을보세요.주요발전지표는현업부서에서안을잡는게맞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누락된사항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019년도까지누락됐잖아요.발전지표의의미는우리집행부의의지를나타내는거예요.앞으로이런사업을하고정책방향을이끌어가겠다.이재호청장이들어오고나서청소,환경분야는어떻게사업을이끌어가겠다는의지를나타내는거예요.청장은여기에대해서는의지가없다는뜻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배출량이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폐기물을합쳐서배출량을산출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합쳐서그것밖에안돼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이1일52톤나오고,생활쓰레기도1일52톤나와서110톤정도발생하기때문에이수치로봤을때는생활쓰레기하고음식물폐기물을합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활용쓰레기는요?결국은현업부서에서일을하면서주요발전지표를대략잡는거란말이에요.작년에도지적을했었는데감사에서얘기하면건성으로듣는다는거예요.그리고중요한것은5개년발전지표를잡으면쓰레기의발전지표는줄어들어야하는거예요.쓰레기양이늘잖아요.매년2톤씩느는것으로잡았네요.일을하면서건성으로하지말라는소리예요.청소과에발전지표는쓰레기양이줄어야되는거라니까요.음식물쓰레기사업하는게뭐예요?감량화가목표잖아요.그러면줄이는것을사업적으로표시해줘야지,특히음식물쓰레기는중점사업이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런것을별도로빼서앞으로어떻게줄여나가겠다고발전지표를잡아야지이렇게잡아서공무원들이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의욕이전혀보이지않잖아요.과장님이보세요.쓰레기가는다는것은일을안하겠다는뜻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이생활쓰레기하고음식물이합쳐진거라음식물은감량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인데일반생활쓰레기는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청소과의고유업무는일반주민들의생활쓰레기나오는것에대한사후처리도중요하지만가장큰주요안점은쓰레기를줄이는정책을펴야지그런것에대한의지가하나도안실려있잖아요.옛날에‘휴지를버리지말자’는표어있지요?한동안우리어릴적에휴지를줍자고했다가,어떤어린이가공모제에나와서‘휴지를버리지말자’고해서버리지말자가채택돼서사회적인혁신운동으로발전되어지고했잖아요.줍는거보다버리지를말아야지.이것도쓰레기정책에대한발전지표를가지고가면서중요한게뭐냐면양을줄이는거예요.쓰레기양이늘어나면점점예산이늘어나고우리국가발전의건전성이떨어지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잡는이유는우리가5개년계획을가면서미래를보는거잖아요.그러면서발전지표를잡아주는거라고,그러면쓰레기가늘어난다는지표는청소과의발전지표가아니지요.그래요,안그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생활쓰레기하고음식물의취지는음식물은환경부에서도감량화취지가맞는데,생활쓰레기는감량화보다도취지가종량제를시행하다보니까자기가배출한만큼수수료를부담하는원칙에의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생활쓰레기도가급적이면재활용해서줄이라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별도로재활용쓰레기에대한관심을많이갖고있잖아요.선진국가면재활용에대해서전투예요.지난번에독일하고스위스를갔더니전부분해해서종목별로다재활용해요.재활용을하게되면자연적으로생활쓰레기는줄어들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혼합폐기물로나가서현대자원에서재활용을선별할때지금혼합잔재쓰레기가한40%나옵니다.그게실질적으로생활쓰레기가되는데재활용하고혼합해서수거해서선별하다보니까그만큼비율이늘어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현대자원에서매월실적을보고하는데잔재쓰레기가40%나온다는거잖아요.그러면40%라는것은거기에폐비닐이라든가.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안되는것그러니까유리병은깨져서잔재쓰레기가된다던가,재활용이안되는쓰레기를주민들이혼합해서배출한것을선별장에갖다주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포인트를거기서찾아야되는거예요.우리재활용쓰레기발생량이연간몇톤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3,500톤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보니까4천톤됐더라고요.중요한것은뭐냐면재활용쓰레기가중간수거업체들이수거해서현대자원으로가는데거기서선별해서유가품목은판매를하고재활용이안되는것은소각처리를하는데,그런것을함에있어서일반생활쓰레기나오는것들도송도자원환경센터에소각장에가서성산검사를하면굉장히안좋다는거예요.거기서실제일반생활쓰레기로안들어갈것들이많이들어간단말이에요.재활용할것도들어가고,어떨때는음식물쓰레기도중간에넣고그런게나온단말이지요.그일반생활쓰레기에서우리가감량할소지가많다는뜻이에요.그래서그런것을청소과에서의욕적으로행정을해서줄이는방법을강구해야된다는거지요.그러면그런것도권역별로나오니까이것은어디서들어온건지알수있으니까성산을봐서중간에음식물쓰레기가교육을시켜서쓰레기를감량화시키는노력을하라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청소대행업체는수집운반하는업체기때문에거기서성산별로분류해서수집운반할수있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는못하니까자원환경센터에의뢰해서하라는거예요.아니면청소과에서직접조사를하던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에대한것은주민들의식을바뀌어야되는입장이맞습니다.청소과에서도감량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청소과에서계획을잡아서쓰레기를줄여보자,한번해보자는소리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홍보를집중적으로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중기계획에그런의지가안담겨있다는소리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제대로챙겨보지못해서요.
지열
정지열간사
줄여나간다는의지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해가되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음식물쓰레기는주요사업이니까여기서별도로분리하라고요.내년부터는음식물을별도로빼시라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별도로구분해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82쪽,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이있는데그게내년도는6억9,400만원부터해서연도별투자계획이있는데2019년도는왜6억원으로줄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제가이내용까지는파악이안돼서요.
지열
정지열간사
중기계획을잡으면서과장님이모르시면어떻게해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더질의할게요. 행감자료572쪽,연도별폐기물대행업체수거량및지출내역을보시면2012년도와2013년도를비교해보니까폐기물이좀줄었어요.더군다나음식물류폐기물도21,405톤에서2013년도에는19,512톤으로줄었고,10월말현재는14,454톤으로줄어가는데,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요발전지표에는계속늘어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금보시면2013년도생활폐기물이18,347.74톤이고,2014년도는12월말까지추정치를하다보면19,570톤이나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교해보면한1,224톤이늘어나고요.생활쓰레기는전체적으로감량이되는사항이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생활쓰레기는그런데음식물쓰레기는많이줄었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감량화사업으로RFID설치하고나서부터는2,167톤이줄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줄이는사업을계속하셔야하는데지표도정확하게내셔야될것같아요.표를보다보니까계속준다고생각해서과장님이사업을잘하신지알았는데그런부분이있어서지적했고요.연간계획을정확하게수치에맞게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구청장,시장연두방문때건의된것이동춘1동소암마을앞에외부인들이쓰레기를무단투기해서CCTV를설치해달라고했는데,이게안되나보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2014년도건의사항인데이당시에는무단투기CCTV가설치가끝나서예산이없어서못했고요.이것은내년도에블랙박스30개예산을계상했는데1차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도에동춘1동농원마을올라가는데무단쓰레기투기도하고,쓰레기모은곳에누가담배피다불이나서화재도발생했어요.그부분잘정비하고단속하고계신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2013년지적사항에도나왔으니까계속잘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취약지역에대해서는관리를잘해서불편없고안전사고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572쪽,재활용품보면수거하는양에대비해서비용을저희가지불해주는방식이잖아요.그런데재활용품수거해가는거나생활폐기물수거해가는거나단가는비슷하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톤당생활쓰레기는12만원선이고,재활용은12만5천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재활용되는부분은업체에서수거해서재활용품은어떻게다시활용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화요일에배출하면수요일에수거해서현대자원이라고남동공단에선별업체가있습니다.현대자원에서분리해서유상판매할수있는것은판매를하고,판매가안되는혼합되거나잔재쓰레기는현대자원에서다시생활쓰레기로송도자원환경센터로들어갑니다.그래서송도원환경센터들어가는반입료는현대자원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버리는재활용도실제로우리구에서처리비용을부담해서버리는거네요.그러면아파트내에서버리는것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경비원들이분리를하고별도매각해서동대표나부녀회수익금으로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85%가아파트인데전부수익사업으로하고있잖아요.나머지15%정도가자원화시킬수있는건데비용을지불하는건데개선책은없을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공동주택의경우별도로수집운반대행업체가수거를안하고관리사무소나주체에서매각을하기때문에그만큼줄어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1년단위로해서돈을주고가지고가던데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산은우리로서는절감되는차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수익을내는사업이되었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할아버지나할머니들이박스나이런것은다수집해갑니다.그래서진짜돈안되는것만남아있어서업체들이수거하는건데그래서현대자원도잔재쓰레기가40%나오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탁드리고싶은것은사업개념으로하고있다고하니까일반주택에서많이나오는부분도혁신적으로하면어려운소외계층들이공동체사업으로만약에한다고하면수익사업이될수도있을거같고,그일환으로구가지불하는비용도줄어들수있다고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도아이디어를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최대한노력하고연구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대한민국최초로하면좋을것같아요. 598쪽,무단투기신고건수가2013년도는1,075건,2014년도는1,023건으로대동소이하게신고를했어요.그런데597쪽을보면무단투기단속실적은보니까2012년도102건,2013년도는24건,올해도많이줄었거든요.계기가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는청소과인력이많이보강돼서무단투기기간제나우리직원들이합동으로야간단속을나갔는데지금은인력이자꾸줄다보니까담당자가1명인데그업무만보는게아니고다른업무도하기때문에단속할수있는있는시간이부족해서신고들어온것만나가서단속하는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건수는거의비슷한데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인력이줄어서못한다고하면주민들이원하는개선부분은많이해결이안되는상황인데뭔가방법을내야되지않겠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청소과인력이줄다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직원들이했던거예요?2012년도는대대적으로했나보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사실업무적으로가중되더라도무단투기단속에의지가있으면직원들이고생하더라도편성해서야간단속을할수는있지만하고나면그다음날업무적으로힘들고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할텐데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저희도무단투기단속에대해서연구를많이하고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획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기가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안을찾을때까지는계도하고단속해야되는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결론은버리는사람은따로있고단속되는사람이많이줄다보니까이사람들이단속에안걸리다보니까계속버리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리고그전에는무단투기를하면저희가봉투를뒤지면증거물이나와서단속건수가나왔는데지금은사람들이지능화됐다고할까요?증거물될수있는것은다빼고무단투기를하다보니까봉투를뒤져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증거물이없어서건수가줄어드는실정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CCTV관련해서운영이20개되고있는데,이것은사전예방차원으로봐야하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원래예방차원의목적이고요.그래서CCTV에나오는사람얼굴을캡처해서공공장소에게시해서신고하는제도를마련하려고했는데그게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돼서모자이크처리를해서만할수있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난번에한번처음업무보고할때말씀드렸는데무단으로버려지는지역에환경개선을통해서미니화단으로방향을바꾸자고했는데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환경시설200만원씩10개소를세웠는데3개소로예산이세워졌고요.무단투기에대한개선사례나우수사례가전국적으로벤치마킹들을많이하는데보편적인게CCTV설치나환경개선시설,남구는또그물망을설치합니다.여러가지자치단체에서방안을강구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효과는사실그렇게나타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니화단만드는곳이다른지역도있을텐데,효과가어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초화의경우심었을때는깨끗하니까안버리는데동절기는조경시설만있다보니까거기가무단투기쓰레기장이됩니다.장단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름대로고민하고계시는것같으니까아이디어를내셔서같이고민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601쪽,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진행중이잖아요.내년안에완공되는것같은데현재진행현황을보면9월5일에설계관련해서준공보고가됐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계획만그렇게되어있지기간이늦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도설계변경중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내년12월에는...기간적으로몇개월은늦어질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하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광역시에서하는건데요.주관은시청자원순환과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시설을설치해서사후운영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한번실시설계관련해서어느정도정리되면알려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최종용역보고회는끝났고요.설계도끝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공사만남은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인지해서알려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제가자세히알아보고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시장하고구청장연두방문이나동순회시에가장많이나오는건의사항이청소과부분은쓰레기부분이니까더욱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송도동도쓰레기는청소과에서하고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특별법이6월18일에개정돼서7월15일에시행하는데1년간유예기간을둬서협의를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민원은청소과로들어오지않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경제청으로이관할사항은이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사이에쓰레기가쌓여있는부분을민원이들어와서경제청에연락을했는데거기도위탁을줘서다른업체에서와서시간과절차가걸리더라고요.그런민원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청소과에서도경제청에연락하셔서처리되면처리됐다는것도민원인에게적극적으로연결해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행감자료는위생관리과에서작성하신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행정소송이19건이나있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죄송합니다.오타가나서요.행정심판11건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행정소송이진행중인게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송도에작년에옥외영업이상당히심했습니다.그게적발돼서과징금을부과했는데그게부당하다고해서낸소송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금이얼마였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4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과징금이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연간매출에따라서세무서에서세입자료를가지고과징금을부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홈플러스는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은지도단속반이홈플러스를지도단속하면서식품보존및유통기한위반으로적발했습니다.그래서과장금을부과했는데이것도부당하다고소송을제기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좌판깔아서사업한것은어떻게해야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올여름에상당히문제가되었고요.6월부터10월까지는민원도많이들어오고지도단속도하지만쉽게단속되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떻게보면시범케이스로과징금을매긴거네요.이런것은소송해도우리는법대로행정처벌한거잖아요.그런데억울하다는이유는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처분자체가부당하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금액은법률에의해서신고한매출을기준으로한거잖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연간매출로따집니다.식품위생법에지표가있거든요.3천만원이상은얼마이런식으로요.매출액이많을수록부과가많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616쪽,세외수입현황하단부에과년도세외수입징수율이떨어지는것같아요.내년에는걷을수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63%잖아요.앞으로남은금액은걷을수있나요?내용이어떤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거의위생교육미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과징금이얼마씩이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0만원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돈이없어서안내는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돈이없어서안내는것도있지만부당하다고...교육에대해서불만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는어떤식으로대책을세워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체납부과를또합니다.계속독촉도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나중에받을수있다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휘승계가되어야받는다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결손처리기간이몇년이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5년인데압류를걸어놓은상태입니다.계속독촉해서받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금액이크진않지만일을하면서이런세외수입쪽에관리가쉽지않은것은사실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은어떤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도기존영업자교육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세외수입에대해서는징수율제고를꾸준하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시감사에서지적받은게없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춘동웨딩타운관련해서행정처분이부적정하다고시에서얘기했던거같은데어떤식으로소명됐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담당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시감사의지적이맞는거예요?
그런데감사자료에는왜지적이없다고써놨어요?
내용은2012년도거지만올해지적받은거잖아요.시감사는2년마다나오잖아요.그런데자료에는지적사항이없다고썼냐는거지,이런얘기를왜하냐면행정사무감사자료를작성하면서성의있게하라는말이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자료요구를하면꼼꼼히따져서실수없게행정처리를해야하는데큰생각안하고업무를대충하니까큰의미는없을것같지만지적받는다는소리예요.향후의회에서자료요구를하면꼼꼼하게따져서오타도중요하지만행정자료가너무부실하게되어있다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불량식품단속은잘되고있나요?적발된것은없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학교정화구역안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커다란위반사항은적발하지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동춘동주변에가면버스정류소앞에토큰팔던곳이있는데거기가여름되면아이들을위해서음식을해서팔던데그런것은지도단속을안하는것같았거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작년여름에나가서1차계도를했습니다.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린이들을위해서지도단속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올해계속이야기나왔던동춘동190번지장어집허가에대해서여쭤보려고해요.장어집을했을때냄새가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규제가없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법에는그런규제가없습니다.허가내줄당시는서류검토입니다.서류가맞으면3시간안에허가를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음식은어떤업종이건간에그런것과상관없이허가해준다는거네요.그런규제가있어야될것같아요.다는아니겠지만냄새가계속나고,주민들에게불쾌감을줄수있는음식점을허가할때는거리나아파트밀집지역과관련해서규제를둬야할것같거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우리규제사항이아니고식품위생법상에없기때문에우리자체적으로규제하긴힘들고,앞으로지도단속을철저히해서주민들불편사항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안타까움이있어서질의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알뜰시장을거의아파트별로1번씩은하는데내부에서고발하는건수가14건이나됐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민원이14건인데실제고발은1건입니다.민원이들어오면계도를하고,시정되면넘어가는데거기서계속하게되면고발이되는사항입니다.사전에아파트에공문을보내서자제했으면좋겠다고할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아파트에서기금을만드는거기에때문에안할수없는것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엄연하게식품위생법에불법사항이기때문에사실은단속해야되는사항입니다.우리입장에서그것을묵인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신고할때만나갈것이아니라어떻게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매년1,2번씩아파트에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그런데아파트마다단속하긴상당히힘듭니다.또각종모임이있을때우리가가서교육도시키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일반적인것을사고파는것괜찮은데그자리에서조리하거나음식하는게문제가되는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혹시나조리하면서식중독이발생되거나위생상불결로인해서인체에해를끼쳤을때는상당한문제가되기때문에단속을할수밖에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단속을안할수도없고,단속을다할수도없는사항인데어중간한사항인데.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위생과는사실다그렇습니다.그렇지만안할수없는것이고지속적으로단속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는지도단속이필요하겠네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단지내영업행위가다불법이라고하셨는데,신고를안하니까불법인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신고를할수도없는무신고영업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지별로안하는단지가더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몇개단지가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파악하면우리가적발을해야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야외데크에서영업하는부분도사실은법적으로걸리니까과태료를매기는부분데법의잣대라는게어디는되고,어디는안된다고하면신뢰가안가잖아요.지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떤상가에서는구내식당에서밥하는것도문제라고하니까그런기준이좀식품위생법에서명확하게해줘야할필요가있다고봐요.정당하게영업하는사람들은다피해자가되고,무허가신고로영업하는사람들은세금도안내고,카드도안될거아니에요.그런기준은정해놔야한다고보거든요.연수구90%가아파트지역인데자기들편의위해서다하겠다고하면나중에더큰문제라는거지요.기준을마련해서아파트관리소에이야기해서차츰없애나가야된다는거지요.직원들이돌아다니면서적발을못하고신고들어오는것만과태료를매기는데이런것을공동주택팀이생긴다고하니까그런곳과연결해서자체적으로근절하지않으면안된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611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이올초사업으로국비내려와서매칭으로계획을세웠던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추진사항을보다보니까못하고있는것같은데어떤이유로정지된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8월에국시비가내려와서예산이세워져서검토를하다보니까우리가하는업무하고중복이많이되어있습니다.취지가어린이집하고지역아동보호센터,유치원이대상인데100인이상급식인원이면법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물론식약청에서사업을시작해서국비보조를해줬는데하다보니까우리가하는업무,우리가지도단속을하고있거든요.영양사나위생사가나가서식단을짜주고영양교육을해주고,교육을시키고시설기준을점검하는사항입니다.공무원들이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또하나의센터를만들어서주면그게우리가하는일과중복이되고,사실은어린이집종사자교육을다른부서에서하고있거든요.계속중복되니까우리가계속하겠다는겁니다.그리고육아보육센터가시청에도있지만구청에도생길거같으니까거기도하는일이중복될것같습니다.그래서같이하는게낫다싶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들어왔는데반납하는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반납할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에철저하게해서진행했어야하는데아쉬운부분이있네요.계획은잘세웠는데진행과정에서설치가타당하지않다는결론을내린것같은데어떻게한편으로는예산이계속나가는부분에서미리차단하는차원에서는좋은부분이있고그런것을사전에차단하지못했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앞으로사업하실때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모범음식점이2013년도는99개소였다가2014년도는81개소로18개소가정리가된사항인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상하반기모범음식점으로지정을하는데그업소가행정처분을받았거나또는우리직원이나가서문제가있다면지정업소를취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해에지정은몇개나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평균적으로8개정도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탈락하는것도있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기준이전체일반업소의5%인데우리연수구는3%로제한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해주는게중요한게아니라계속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게중요하니까관리를잘해야될것같고요. 위생관리과에서사업도그렇고인허가나단속업무를많이하고있는데,직원이몇명인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012년까지는저를포함해서정원이17명이었는데올해는정원이조정돼서15명입니다.그러다보니까업무가상당히늘어났고,송도가커지다보니까업소수가1년에260개정도늘어나고요.그러다보니까민원도많이들어오고,여름에데크영업때문에도힘들었고지금직원이과부하가걸린상태입니다.제욕심같아서는1-2명정도더있었으면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은적고말씀하신대로단속과민원부분때문에못하는부분이있는데,제가왜질의했냐면1년에보통신고건수가몇건이나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0월까지2,350건인데,작년을보니까2,600건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허가하고지도단속을같은팀에서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분리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야외데크부분다시한번이야기를해보면그때양쪽이대립을했잖아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시설가이드라인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우리에게공문보낸게있습니다.허용할수있는지역이대지내공지만허용하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송도는전면공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된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대상지역이없습니다.현재까지는옥외영업을할수있는지역이연수구는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말씀하셨던직원대비해서민원이많은부분이있지만신고들어오는부분들,사실은아까업소에서도과하게과태료가부과돼서소송도제기했는데그런부분들이안생기도록우리연수구는과하게잡힌곳이송도에있는지역이영업장도크다보니까벌금이많이나온부분이기때문에업소교육이나다양하게알려줘서이런부분을위반하지않도록하는부분이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지도,단속을함에있어서원도심하고신도심을같이하는부분에있어서직원들이너무몰려서민원서비스에서부족한부분들은조직구성할때요청해서보완해서서비스개선에대처할수있도록방법을마련해야될것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기존영업자교육을1년에1번씩하고있는데거기에서충분히교육을하는데참가안하시는분들이과태료가나가거든요.민원문제도없는인원으로하고있지만열심히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일반소상공인이라고하면가장흔하게보는게작은영업소잖아요.음식점하고술,다양하게하는부분들인것같은데그런부분들하고위생과하고연결고리가잘돼서관하고접촉하는부분이많으니까피해보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아파트축제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일주일동안축제분위기가있어서음식도많이하고주변아파트주민들이나주변사람들이많이와서먹고있는데이런것은단속을해야하나요,권장을해야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당연히단속을해야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아파트축제는아파트에서심도있게검토해서하는건데,단속하는건무리가아닌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런데아파트주민한명라도민원이들어오면개입을안할수없습니다.
김준식위원
동춘동무지개아파트에서했을때저도불러서갔었는데요.저한테의견을물어보더라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신고를하시는분이있고또그신고에대해서부당하다고하시는분도있어서저희직원들이나가보면처신하기가힘들거든요.그렇지만어쨌든민원이들어오면직원이나가서처리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어린이지원급식센터가사업을안하게됐잖아요.100인이하를하기로했었지요?원장님도위생교육을받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위생교육은받지않지만우리가직접나가서시키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의무교육을안받기때문에많은어린이들이밥을먹기때문에식중독이나민원이들어오면이건신문에날일이지요.그러니까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위생교육을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잘하고계시겠지만염려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2월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