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건축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환경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173쪽,청우약수터를폐쇄조치하셨다고했는데어떤방법으로하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시설을전부철거할수는없기때문에수량고갈로폐쇄됐다는안내문을붙여놨습니다.
양해진위원
물이안나오는이유는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있는약수터는지하깊은곳에서용출되는곳은없고,표층수라서비가오지않으면수량이고갈됩니다.
양해진위원
현상은똑같은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처음에청우약수터를지정했을때물이잘나왔었는데요.
양해진위원
그동안비가덜온것도아니고일정양이매년내렸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꼭비만해당되는게아니고요.
양해진위원
그걸따지는것은아니고요.지난번에가보니까흉물로방치가돼있더라고요.조치를취해야될것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설을완전히철거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혹시비가내리면물이나올수도있는데,먹을수없는물이라고표시를해야하고요.또산짐승이나들짐승이그물을먹을수있기때문에묻어버릴수도없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는게더좋은방안인지연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감사때얘기를하려고했는데청량산곳곳에시설물들이설치가돼있는데,전반적으로점점을하셔서노후한것은교체를한다든가보수를한다든가해야될것같아요.종합적인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공원녹지과하고환경보전과하고같이답사를하든지해서전반적으로점검하고업무연찬을하셔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금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신약수터관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할게요.518쪽,오부자약수터하고산우물약수터가부적합으로나왔어요.이두약수터는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오부자약수터는6개월정도물이안나오는상태였고,‘부’자는물이나와서수질검사를했는데부적합이나온사항이고요.8월까지물이안나오거나,나오더라도부적합으로나와서폐쇄조치가불가피하다고판단하고있었는데,9월하고10월에공교롭게도적합이나오는바람에,오부자는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그래도물이안나오는경우가많기때문에만폐쇄쪽으로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산우물은미지정약수터인데부적합이많고물이안나오는경우도있어서이것도폐쇄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말씀드리겠지만폐쇄한후마무리를깔끔하게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500쪽,부서별사회단체지원현황에보조금을한곳에지원하고계시는데,이단체는회원이어떻게되고,어떤활동을주로하고있는지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하고있는단체는사단법인생활운동본부국가유공자환경감시단인천연수구지회인데,회원은50명정도이고캠페인과환경정화등자연보호활동을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관리를함에있어서부속자료에주신통장관리내역이나이런것을살펴보니까꼼꼼하지않은사항이있어요.일괄적으로지불된상황이라든가그런게많이보여요.그러니까더노력을기울여주시고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박현주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부속서류를봤어요.정산검사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니까통장내역이전부왕갈비,아리랑주유소등이에요.다른것사는게별로없어요.248쪽,철이사30만원이있어요.집행계획서하고맞지않는것같은데요.
곽종배위원장
철이사가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사상호같습니다.간식비가식사대금으로도집행이되기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나와서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2012년5월1일철이사와관련해서다시한번파악을한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산을언제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파악한후보고드리겠습니다.보통2월경입니다.
이재정위원
홍팀장님이계실때정산검사를하신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제가오기전입니다.
이재정위원
확인을해주세요.그리고사회단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도를해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목적에맞지않게집행을할수가있어요.그리고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가져다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지금저어새살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다이사를갔습니다.철새이기때문에따뜻한쪽으로이사를갔고,내년봄쯤에다시돌아올겁니다.
이재정위원
보통몇마리나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세계에2,500만원마리정도있는데,둥지를틀고새끼를낳으면120마리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보호조치를한다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남동공단유수지가운데있는저어새섬에접근하지못하고조치를취했고요.거기에자리잡은이유중에하나가바닷가먹이터하고가깝고,주위에물이둘러싸여있어서육지동물로부터해를받지않아서둥지를튼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될수있으면저어새들이생활하는데방해를받지않도록주변을차단하는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제청에서관여를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청하고시는11공구매립사업을하면서환경영향평가사항에의무사항으로주어진게먹이터가많이매립되기때문에대체서식지를조성하라는의무사항을받아서,경제청에서저어새들이살수있는저어새섬을만든다든가이런식의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전문가에게자문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자문을할사람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까이서관찰하고계속모니터링하는단체가한군데단체가아니고,저어새네트워크라고있는데,그네트워크하고같이협력해서관찰하고모니터링하고교육하는것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들하고유대관계가어떤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엊그제토요일에송도갯벌과저어새큰잔치라고해서행사도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체회원들이몇분이나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러단체가모여있어서정확한숫자는모릅니다.
이재정위원
지원해주는건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하고교육할때저희예산으로합니다.
이재정위원
좋은일을하는사람들한테는식사같은것을제공해도됩니다.다른과에도이야기했지만청장이나부구청장업무추진비를과장님이달라고하세요.꼭청장이나부구청장이참석하지않아도되니까활용하길바라고요.그리고사회단체정산보고서는끝나기전에가지고오세요. 다음,기간제근로자는예산만세워주면사용할수있는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기간제중에무기계약직은총액인건비하고연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명이응시를했는지안나와있는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명이응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두분나이가어느정도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0세가넘으셨고,70세가까이되시는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은누가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하고팀장,담당자세명이서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로자들이매년바뀝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두분중에한분은2년째하고계신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성실하고열심히하시는분은상관없는데,인정에이끌려서계속채용을한다면문제가될수있으니까신경을많이쓰십시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93쪽,위원회가두개가있어요.여성위원수가두분,한분계시네요.우리구에서관리하는위원회를보면여성들이별로없어요.이유가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장큰이유는그쪽분야에주로활동하시는분들이대부분남성이기때문이고요.또,비율을맞춰야된다는생각을못한경우도있습니다.특별히여성을배제한것은아닙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이쪽은주부들도많이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전문가는학술적으로대단히뛰어난분보다그부분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역량을키우신분도전문가라고할수있는것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옳은말씀이신데요.열심히활동하시는분도많이있지만위원으로활동하시면어떻겠냐고물었을때흔쾌히하겠다고하시는분이별로많지않습니다.
정현배위원
건의를해보셨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계되는단체에위원을추천해달라고얘기도하거든요.어쨌든여성위원님들을보강하는쪽으로연구를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보기에는여성들이없는게아니고적극적으로발굴하지않았기때문인것같아요.여성들이참여함으로인해서건전해지고투명해질수도있어요.최소한30%이상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이재정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저어새와관련해서,유수지수질이어떻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직접측정하지않고시에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해서측정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과거에비하면수질이굉장히많이좋아졌습니다.제경험으로봐서남동구에근무할때승기천수질을측정했을때하고,지금현상태를보면굉장히많이좋아지긴했습니다마는아직기대수준에는못미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에서전체적으로유수지에대한수변공간을잘하기위해서계획을하고있고,국비를받아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남동구에서관리를하고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리고수질은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유수지에어류가존재하고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붕어나잉어가있습니다.보통저어새주먹이가갯벌에살고있는갯벌생물입니다.먹이터는송도갯벌이나시화갯벌이나이쪽으로보시면됩니다.
정현배위원
인간의욕심으로인해서매립을해서실질적으로자연환경이파괴되고있어요.지금얼마전에언론을보니까갯벌방조제를갯벌로활용하자는얘기가나오고있어요.미국이나유럽쪽에서는갯벌을다시트고있어요.그만큼자연환경이중요하다는얘기지요.여기와큰관련은없겠지만그만큼자연의중요성은우리삶과직결돼있는거거든요.앞으로적극적으로하셔서새들이우리와같이공존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그리고499쪽,환경과관련된위반사항이있는데,과년도체납이많이돼있네요.이유가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년도과태료보시면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가대부분인데,과거에자동차배출가스검사에서과태료를부과한사항이대부분이고요.그중에자동차검사과태료가같이붙어있는분들이많습니다.여기서얘기하는정밀검사과태료하고특정경유자동차위반과태료건수가굉장히많은데,현년도에는부과한사항이없습니다.2009년에자동차검사제도로이두가지가같이합쳐지면서없어졌습니다.그래서2004년도에처음정밀검사제도가생기면서원래는당시건설교통부에서하는자동차검사에같이넣어야했어야되는데,협의가안되다보니까환경부에서정밀검사제도를새로추진하게됐습니다.그래서정밀검사를따로받다보니까그업무를환경과에서하게됐었거든요.그래서나중에다시합쳐지면서는신규발생이없는과태료고요.그전에정밀검사를받지않았던게남아있는겁니다.보통자동차압류를해놓으면판매나이전,폐차를할때정리를하게됩니다.그래서과년도분체납이문제가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징수율이올해징수한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관리를환경보전과에서하는거제요?교통과로업무를넘기는게합리적이지않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건의를했었습니다마는내부적으로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과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조직부서하고의논을해보겠습니다.현재조직개편안이정리돼서의회에상정돼있기때문에금번조직개편은어려울것같습니다.차기에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좀합리적으로조정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검토를해보십시오. 그리고친환경텃밭이송도하고연수동하고두군데가있는데,기간제근로자들이6월부터일을하시지요?텃밭은4월1일부터개장하지않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업무적으로보면그때기간제근로자가필요한것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월부터일을했던이유중하나는예산문제가있어서또가장손이많이가는시기부터시작하자고판단해서그렇게한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텃밭을해본경험으로가장필요한시점이5월부터9월까지에요.사실6월전에필요한거거든요.그리고10월부터12월은거의필요하지않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5월부터로조정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간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업체두군데의정확한이름이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하고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입니다.
정현배위원
텃밭세상은언제부터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로두번째입니다.도시농업네트워크는세번째입니다.
정현배위원
회사연혁은어떻게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이2011년도에설립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그게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사업자등록증갖고와보세요.도시농업네트워크도요.제가알기로텃밭세상설립한지3년이채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사회적기업으로설립된것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제가올해가보지않았지만작년에는현장에가봤어요.친환경텃밭이라는곳은말그대로화학적비료나농약을사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는곳이잖아요.그런데실제로는그렇지않아요.제가송도에갔을때비료가있는것을봤어요.담당팀장님나와보세요.행복나눔텃밭은어느업체에서하지요?
거기에비료를왜갖다놨어요?
저는봤어요.분명히목적과위배되는일을하는업체가운영을했다는거예요.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증인을데리고올거예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짚고넘어가야돼요.어린아이들도와서교육을받고있지요?
그런장소에서그런형태로운영하는사람이생태텃밭을운영한다는자체가적합하냐는거지요.
제가전에도이미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깊은인식을하지않고있어요.그래서일부러여기서얘기하는거예요.전에도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렸듯이텃밭이몇분이와서소일거리처럼하는장소가아니에요.환경에대한교육의장소에요.관리를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기간제근로자사용하는부분도마찬가지로기간을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숫자가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몇명이었지요?
공공근로를운영함에있어서도,텃밭을하시는분들이물을주기위해서오시잖아요.사실퇴근하고오시면6시가넘어요.그런데6시넘어서주는데오면문이잠겨있어요.
어쨌든제생각에문여는시간이9시에서6시에요.가능할지모르겠지만좀일찍나와서시간을단축시켜서오전에7시에서10시정도로하고,오후5시부터7시정도로조정을해서오시는분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합리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사업을두개하셨는데,굉장히큰금액을들여서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용역을하셨어요.이용역결과물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대책이어떤게있을까요?그리고송도갯벌에대해서는경제청에서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해봤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갯벌모니터링용역에7,140만원이소요가됐는데,모니터링만들어가는비용이아니라거기안에교육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학생대상으로갯벌에대한홍보분야도같이들어가있고요.그리고모니터링용역을하면서,갯벌이어떤영향을받고있고상태가어떤지,그동안변화추이라든가이런것도같이보는거거든요.정책입안을위한계획이아니고갯벌의상태를파악하는것이주목적입니다.부가적으로그갯벌에영향을주는게어떠어떠한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얘기를언급하는수준입니다.그래서이것을직접적으로활용하는정책이라든가이런것은아직까지없습니다. 그리고모니터링용역안에홍보하고같이들어가기때문에금액이7,140만원으로크지만,그안에교육하고홍보가같이들어가있다는것을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잠깐언급을했지만11공구를매입하면서갯벌이하나도매립이안되고다살아있었으면좋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영향평가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대책을마련하도록얘기를했는데,갯벌에대한대책이라기보다는갯벌을먹이터로삼고살고있는새에대한대책이라고보시는게더맞을것같아요.11공구옆에하고68공구앞쪽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습지보호지정이된것에대한관리라든가보호대책을저희가마련하는것은크게잘못된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희가국비요청을해서국비70%,시비15%,구비15%가들어가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을주고모니터링을하면상태를파악하고,어느정도의현실로이루어졌는가를보고,그것에대한대책도같이나와야되지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요구를했고,보고서에담을예정입니다.그런데11공구주변상황이아시다시피매립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매립을하고있는상황에서현재할수있는게어떤것인지제시를하도록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경제청하고시하고같이요청하고협의를해나갈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의주체는연수구에요.그럼용역에대해서결과물까지는용역업체에서할지몰라도이것에대한활용방안이나대책은연수구가가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용역을하고용역보고로끝난다는것은아무의미가없는거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아까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저는환경개선부담금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얘기를하고싶은게,전반기랑후반기에20명씩채용을하고있어요.예산도많이들어가고,일을하는데굉장히업무가힘든것으로알고있어요.환경개선부담금은1년에두번부과가되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많은인력이필요한데,계속똑같은사람들이일을한다면업무가원활히진행되는데불편이있을것같아요.물론쓰는분들은숙련되고잘아시는분들이하는게좋겠지만,불편하시더라도계속연장되는사항은지양했으면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조사요원을뽑고있는데,1개월동안현장에나가서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사항들을조사하고확인받고하는업무를하는분들이대부분이고요.한번할때2개월에서3개월정도계시는분들이몇분계시는데,그분들이조사해온것을입력하는업무를합니다.그래서입력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시교육하기에는애로사항이있어서경험있으신분들을활용하는경우가있는데,그분들은숫자가많지않습니다.두세분정도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근6회정도의기간제현황이있을건데,그중에중복돼서채용되신분들현황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513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이있거든요.이렇게애써서부과를했습니다.그런데자동차같은경우징수율이77.8%에요.물론애로사항이있고,지난번업무보고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자동차같은경우그냥방치해놨다가나중에팔때나이런때함께계산하는방법으로방치를해놓는다는이야기를하셨지만,아까정현배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각종체납액을징수못하는가장큰이유가발빠른대처를안하셨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면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에도두번부과가되는데한두번체납이되다보면징수율이더욱더나빠질것같습니다.그러니까발빠르게대처하셔서체납률이70%대,80%대로이루어지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친환경국민운동본부국가유공자환경감시단인천연수지회정관을가져왔는데요.국가유공자로만구성돼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런데왜정관하고타이틀이달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소관에본부및지회를둔다고나와있는것에연수구지회가있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앙이나인천광역시본부나지회는타이틀이똑같아요.앞에지역이름만다를뿐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확인을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예산이지원되기때문에타이틀을챙겨본겁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습니다마는정산결과보고서를보면거의대부분교통비,음식비에요.감시단이남동공단에서나는악취와관련해서쓰레기고줍고순찰하는것도중요하지만,전혀관리감독이안되고있어요.액수가적어서그렇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간인하고같이활동하는것도있습니다.야간에저희하고같이활동하고,또스스로활동도하는데이분들이연로하시다보니까야간에다니기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일반적인정화활동이나캠페인쪽으로많이하고있는데,앞으로검토를해서저희하고같이할수있으면...
곽종배위원장
현재지원근거도없는데,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어쨌든예산이지원될때에는이러한목적에맞게지원이되어야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고요.감시단이기때문에남동구와같이감시활동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501쪽,저도마찬가지로동춘동에살아봤습니다마는비가오거나구름이많이끼고또비산먼지가많고,악취가아직도나고있어요.현재환경공단에서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에서최근들어서냄새가난다는얘기가가끔나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번측정도했습니다.승기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은시에서예산을지원받아서안에있는시설들을개보수하면서유지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는공장같은게없지않습니까?남동공단에서이쪽으로많이냄새가나잖아요.인천광역시,남동구청,연수구청해서오염도조사라든가환경순찰하면서조사하는게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하고남동구하고저희하고세개관청이돌아가면서일주일씩승기천주변을순찰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정현배위원님께서텃밭세상과도시농업네트워크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너무관리감독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어떻게친환경제품을생산하는데비료가있고,토양오염도조사를해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도그렇고연수동그렇고,작물을재배할수있는토양인지아니면검사를하고한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비료를사용하고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화학비료를쓰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이얼마지원되고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간1,2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건비가많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로인건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텃밭관련해서과장님께서현장에도가보셔서지도감독이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사회단체정산결과보고서를보니까자료에는2014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사업계획서를부속서류에넣었어요.원래2013년도것을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사업비계획서하고정산서하고맞지않을수밖에없지요.그리고부속서류에통장내역이2012년도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착오가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성을할때긴장을해야돼요.과장님공무원생활얼마나하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7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잘못하면27년공무원경력이아니라27년반복했다고얘기할수있어요.저같은경우도공무원생활을많이했지만별로업그레이드를못시켜서자랑스러울것이없어요.과장님그러지않도록하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499쪽하고514쪽을연결해서보면,비산먼지과태료가얼마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딱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60만원짜리도있고30만원짜리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징수율이89%인데측정기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기가있는게아니라,비산먼지를방지할수있는시설물의설치가안되어있으면과태료를부과합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많네요.하여간철저히하십시오.과태료를부과하면저항은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태료가공사장에타격을줄정도로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별큰문제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속을잘하십시오. 다음,부속서류307쪽에2013년12월6일지타워3층강당에서300명을대상으로포험을했어요.대학생300여명을어떻게받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각학교에공문을보냈습니다.
이재정위원
312쪽,행사운영비680만원국제포럼전문용역업체선정이라고돼있는데,용역을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에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지피엠피라는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뭐하는회사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로행사를주관하는행사전문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보고서에보면향후계획에GCF연계사업추진,녹색문화실천및홍보교육강화라고나와있어요.관련해서지속적으로연계한사업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사무국이직원을모집하면서어느정도틀도잡히고해야하는데아직미비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프로그램을연계해서추진한사항은아직없습니다.다만,GCF사무국하고지속적으로연계하고연락을하면서사무국장이나그분하고가끔연락을하거든요. 그리고그밑에있는녹색문화실천및홍보교육강화에대해서는작년도예산에세워서올해글로벌리더환경인재육성프로그램을진행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GCF사무국장이우리나라사람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튀니지사람입니다.
이재정위원
자주접촉을하시라는거예요.사무국에서하는일을파악하시고우리가해야될업무를모색하시고요.발전적인행정을하시라는뜻에서얘기하는거예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옥련동토양오염환경오염조사보고회를1,2차에걸쳐서하셨지요?중간보고까지의내용이어떻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최종결과보고가12월에있을예정이고요.420군데정도토양을채취했는데,그결과는정리해서마지막에할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중요한내용은없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민단체의주장하고,환경부의방향등이주로논의됐었고,조금아까보고드린것처럼올해는개황조사가진행중입니다.아무것도안나오면모르지만결과에뭔가가나오면,결국정밀조사를다시해야되거든요.정밀조사결과까지나와봐야방향이정해지게됩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최종보고서가나오면그결과에따라서토지를정화시키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재정위원님께서GCF에대해서여러가지를말씀을해주셨는데,관내에국제기구가굉장히많네요.13개정도되는데,녹색기후기금사무국이지타워에설립돼있는데,최종적으로완성은몇년도에되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국은이미설립이돼있는데,현재상태에서일할수있는직원들이완벽하게구성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각국가별로출연금이완성되는시점이있을것이고,거기에따른직원들이충원이돼서정상적으로업무가이루어지는시기를얘기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계획은단계적으로직원은늘어날거라고얘기했던것이고요.초창기에는500-600명정도의직원을예상했었고,그후에각국가에서내기로한출연금을받게되면최종적으로천명이상될거라고얘기가됐었는데,출연금문제도쉽게해결될것같지않고요.이제시작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언제쯤기금규모가얼마가되고,그때몇명의인원이근무하게될것이냐는거예요.
당시에유치할적에연수구가굉장히부풀었었어요.800조원이맞나모르겠지만,유치를하게되면결과적으로800조원기금이조성되면우리연수구에서그기금을관리할거다,결과적으로고용창출이굉장히많이될거라는기대가찼었잖아요.당초계획서를얻을수있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사업계획서제출해주세요.
국장님,이번에저희의회에직제개편안이올라왔지요?도시환경국은어떻게변동되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교통행정과하고차량민원과가합쳐져서단일과가되고,건설과자전거팀이폐지되고,환경보전과GCF팀폐지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왜GCF팀이폐지되는거예요?지금GCF사무국이들어서면서연수구청과의전략적인사업들,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등과관련해서여러가지부분에서팀이굉장히큰역할을한다고생각하고있는데,팀이없어진다니까아쉬운부분이있네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저도아쉽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도GCF대표를잘알아요.같이운동을하기때문에요.혹시필요한부분이있으면같이연계해서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할때충실하고성실하게제출해야되는지그러지못하고있어요.앞으로성실히대비를하시고정확한자료를근거로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보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오전에환경보전과감사할때말씀을드렸었는데,청량산하고문학산에보면우리가설치했던장치들이흉물로남아있는경우가있어요.안골쪽으로올라가면약수터하나가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저희가설치한게아니고,공사를하던사람들이임시로설치를한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누가설치했다는건의미가없고,왜그런것을치우지않고계속놔두냐는거예요.그리고약수터폐쇄시킨데부근에운동기구가설치돼있는데,그운동기구를보강해주든지철거를하든지하세요.전체적으로살펴봐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업무가굉장히많아서특히고생을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다른부서와달리시민들의여가시간을활용하는공간과많이연관이있기때문에민원도많을거예요.어렵겠지만만전을기해주시고요. 556쪽,부서별세외부가징수현황에서공원녹지점용료가있는데어떤사유로부과한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녹지를통과하는통신선로나전기선로에대해서부과를하는겁니다.매년부과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을관리하는데큰지장은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지난번에구정질문을한게있어요.195번지민원해결에대한질문을했었는데,그때구청장님께서대책은다각도로검토하고있고,현재는행정보안상양해를부탁드린다고했거든요.구체적으로알고계신사항이있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는아는바가없습니다.저희국관련업무하고검토된사항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어떤보안사항인지모르겠지만,할수있는방법을동원해서그분들의마음을풀어주셨으면좋겠어요.민원이빨리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청장님께서대책을갖고있기때문에행정보안상이라고하셨으리라생각하는데,실무부서장님께서는어느정도알고계실까싶은데요?지금어디까지진척이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아시겠지만검찰에직무유기와직권남용에대해서조사를해달라고고발해서,연수경찰서로이첩이돼서현재저희과뿐만아니라관련된부서의담당자들이조사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갔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팀장이하루종일가서조사를받았고,담당직원은이틀동안가서조사를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사의포인트가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직무유기와직권남용방면으로조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점용료를어디에부과를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한전하고KT입니다.
이재정위원
20건이면어디를가로지르는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이50개인데,부득이하게공권을통과하는지역이20곳정도됩니다.
이재정위원
가로수변상금산출을어떻게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변상금조례가있습니다.굵기와나무종류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이가서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대개자동차이기때문에보험회사에청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페이지에보면시종합감사가나와요.88만원회수한것내용이뭡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출장여비인데,만약4시간을달고출장을나갔는데업무가빨리끝나서2시간후에돌아왔을경우,예를들어아침9시부터13시까지로달았는데,그안에귀청해서컴퓨터작업을했을경우그시간에대해서환수조치가내려온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맞는다고생각하지만저희가출장을4시간나간다고정해놓고가도,때로는바로들어올수도있고,작업이잘안되고하면4시간이상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출장여비가얼마씩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시간이하는만원,4시간이상은2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솔밭공원정비사업감독소홀회수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이건담당팀장이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솔밭공원정비사업감독소홀에대한315만7천원변상건은,이당시에잡비에들어가있는안전관리비하고환경보전비사용이법적인사용내역에서벗어난것이라고지적을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회수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리라조경이라고낙찰된회사로부터회수한겁니다.그러니까부정사용한게아니라사용목록에없는것에사용했다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얘기했는데둘레길현황이나오잖아요.승기천에서시작해서문학산,청량산,봉재산까지가는길하나잖아요.내년도에둘레길표지판을정비하기위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천만원계상했습니다.안내판이나표시들이중복되고해서길찾는데어렵다는위원님의말씀도있어서둘레길전체를다시한번돌아보면서살핀후다정비할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넣을거예요.그리고위원들하고같이둘레길을답사하는일정을만들어봅시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공원녹지과는기간제근로자가몇명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개분야에31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무기계약직은해당이안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언제부터채용을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과공원을가꾸면서계속하던사업들입니다.단지,숲해설가만2년이된겁니다.그리고맨밑에공공체육시설관리가2013년도까지는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다가2014년도에공원녹지과로넘어온것이고요.
이재정위원
사무실이따로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침에출근하면사무실에와서작업지시를받고,현장에투입되고,저녁에작업현황을보고하고퇴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통연령대는어떻게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등산로유지관리라든가이런것들은전문직들이나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50대후반이많고,일반단속은60대가넘어가고요.
이재정위원
최저임금은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업성질에따라서4만2천원에서4만6천원까지입니다.
이재정위원
젊은사람들이이돈을받고일을할수없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373쪽,보통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몇명이응시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위원은누가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하고담당팀장들3명해서4명이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쟁이치열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쟁이많이치열합니다.제가기억하기로산림불법행위단속을하는데보통10명정도뽑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30명이상이응시를해서면접을보는데도시간이상당히많이걸렸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근로자관리를잘하시라는거예요.채용부터일하는과정,관리감독하는것도세밀하게신경을써야돼요.사고가난경우가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별한사건이나사고는없었고요.개인들간의트러블은조금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들어서산림내불법행위단속원같은경우면접내용이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나이는많더라도하더라도행동만할수있으면되기때문에신체적하자가있는지보고요.그리고민원인들을상대해야하기때문에말을조리있게하는지등도같이보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이모호하지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필요로하는만큼의역량만있으면되지않나해서보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요즘에는마음을비우고허심탄회하게행정을해야돼요.지금은인터넷이발달해서개인권력시대에요.제가당부하고싶은것은기간제를뽑는데혹시온정주의,친소관계에의해서뽑거나하는일없이공정하게모든것을고려해서채용을해주세요.채용하는시기가언제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2월에합니다.보통10개월정도근무를하고요.산불진화대는5개월정도합니다.
이재정위원
1인당월급이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백만원선입니다.
이재정위원
점심은어떻게해결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점심은제공하지않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달에며칠근무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주5일근무제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근로자관리,채용공고에서부터면접,근무하는것까지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살펴서원만하게일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부속서류를보면감사결과란맨마지막에공원녹지대재초제사용부적절이라고나와요.어떤지적사항이었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잔디관리에대해서이견이있었습니다.저희들이공원을관리하면서공원을재초제를써서깨끗하게관리하느냐,생태적으로놔둔채로관리하느냐이견이있었어요.둘다장단점이있는데이견이있는상황이고,감사중에유해성분이토양에있다고해서의뢰를해봤더니잔류토양이없다고판정돼서감사시지적할사항이못돼서덮었던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감사지적한걸말씀드린게아니라공원은아시다시피어른,아이할것없이많은사람들이이용하잖아요.그리고제초제를사용함으로인해서생태계가파괴됐어요.제초제가얼마나독한지아실런지모르겠어요.실제로많은동·식물들이없어졌는데,그원인이제초제의사용때문이었어요.마찬가지로공원관리방법에대해서한번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도지당한말씀이신데,아까팀장이말씀드렸듯이양면성이있습니다.잔디를그대로유지하게되면잡풀이무성하게자라서잔디가없어지게되고,잡풀이공원내에무성하게자라게되거든요.유해물질없이환경을위해서그냥그대로가는것이좋겠느냐,아니면도시공원이니까기능을살리기위해어느정도의제초제를사용해서잔디를잘관리하는게좋겠느냐하는양면성이있습니다.일단제초제를이용하더라도요새친환경제품이많으니그방법으로잔디를잘관리해서환경을좋게하는게좋지않겠느냐판단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안을제시하면일자리창출이있잖아요.공공근로를어르신들도하시잖아요.연세많으신분들은못하겠지만어느정도활동이가능하신분은잡풀을제거하실수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혀생각을안해본건아니지만,예전에인력을동원해서풀을뽑은적이있었는데감당이안됩니다.
정현배위원
여름철지나서7-8월에장마철이지나면풀이무성히자라지요.그때는한번싹자르면되잖아요.그런방법으로모색을해보세요. 그리고병충해방지를위해서농약을많이이용을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문제도심각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어요.전에저층아파트단지에서농약을많이뿌려서아토피가많이발생을했었어요.그만큼농약이우리몸에정말해로워요.숲이존재하는이유는구민의건강을위해서인거잖아요.이근본적인취지에서어긋나지않아야된다는게개인적인생각이고,그런취지로공원도관리해야된다고생각해요.현재사용하는농약에대한성분을자료로갖다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자료555쪽,행정소송한건이있지요.동춘동177-1번지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산정씨묘있는데등산로입구에약간공터가있는데,그공터에무허가로하우스를설치한것을저희가발견해서철거하도록조치를취했거든요.그랬더니이사람이조치를취하지않고시행정심판위원회에가처분신청을냈어요.그런데그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아서자체적으로철거를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559쪽,백제우물어린이공원에운동기구를설치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이공원이어디에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거리에서문학산올라가다보면옆에타이탄마을이있는데,좀못가서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571쪽,가로수훼손복구비징수현황이나오거든요.부과금액만4,030만4천원인데,징수현황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596쪽에보시면징수현황이나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징수가다된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용을보면공공공제조합에서두건1,400만원이있는데,무슨공제조합인지밝힐수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학중학교앞에사망사고난데나무여러그루가훼손돼서,버스공제조합입니다.대체적으로자동차에의한훼손이기때문에보험회사나이런공제조합에청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간제근로자가공원녹지과에많이있거든요.특히공공산림가꾸기등산로관리하시는산림분야일자리사업이나와있거든요.기본방향을보니까취지가굉장히좋더라고요.고령자위주로할수있게규정을만들어놓으셨는데,세번째항목에최근산림녹지에서발생되는자연피해적기예방,피해발생시신속한조치등으로산림녹지를이용함에있어서불편한민원을조기에처리한다는목적에는부합이덜되지않을까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추기위해서이런대목도많이들어간것이고,산림가꾸기를하다보면어느정도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교육을받은사람들에게가점이부여되기도하고,또이왕이면연세가있으시더라도경험이있으면일자리창출차원에서채용을하겠다는취지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고령자들이많이취업이되셨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60세이상이거의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간제근로자분들의처우가좋은편이아니고,취업이불안한것은사실이지만적재적소에잘배분하고고용을한다는의미에서이좋은취지를전체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을하든가아니면이쪽에알맞은배분을하든가해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민원으로서류를받아본게있는데,대학공원배드민턴장정비예산이세워졌던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시행이안돼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추경에예산3억을편성했습니다.저희가막구조로하려고금액을편성해놨는데,회원분들이막구조로하면여름엔덥고겨울엔춥다고보완을해달라는요구를하셔서,이번에모양도좋고,환기도잘되고,온도에관계없이활용할수있는샌드위치판넬로하려고추가예산을편성하려고노력을했는데,구재정이부족해서편성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3억을가지고설계를한다음에내년추경에다시반영해보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받은민원은이미예산도편성이돼있는데,더군다나추경으로예산을받아놨는데도불구하고시행이안되고있다는민원이었어요.이게구민을위한행정이냐는강력한반발을들었거든요.그래서어떻게된건지하고봤더니,지금말씀하신대로더좋은거로업그레이드를하시려고남겨두고있는건데,예산분배에적절하지않는것아닐까요?3억은불용액인데어떻게하시려고그러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을시켜서내년도까지쓰는것으로하고,내년에1차추경에6억정도를더요구해서시행을해보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영이안되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가문제가될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러가지재정상태를봐서3억예산으로성실하게수행을하셔야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용하시는회원분들이랑다시한번협의를해서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집행하는기관으로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3억이편성이돼있는데,비목으로증액요구를하면가능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집행부에서동의를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지금말씀드리기참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연수둘레길에생태육교의정확한명칭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생태육교라는표현을썼는데,맞지않다고해서둘레길연결육교로다시명칭을바꿨고요.그리고이름을공모해서청량산과봉재산을잇는다리라고해서청봉교로이름을지어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길이가얼마나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길이52m에폭이2.5m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에는생태육교로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생태육교는동물도다니고,사람도다녀야하기때문에폭이넓어야되는데,동물이얼마나살고있는지도파악이안된상태에서하기는어렵다고해서등산객들의편의를위해연결육교를놓자고결정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비가얼마들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총14억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이용객을따져본게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조사를해본적이있습니다.주말이용객은아침6시부터오후18시까지526명이통행을했고,평일에는129명이통행한것으로나와서,1일평균242명이통행하는것으로잠정집계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래의목적을변경시켜서까지둘레길을멋있게만드셨거든요.이게과연얼마나주민들에게편의성을주는지충분히고려를해보시고사업을시작하는게좋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아까공익요원이조사를했다고하는데,날짜가기록이돼있겠지요?자세한내용을갖다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비공개로추진하는것도좋지만,이런일은반드시연구결과나조사결과가있어야사업의타당성조사도가능할것아닙니까?그런데그런게전혀없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혹시나해서내부적으로한번조사를해봤던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적으로하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569쪽을보면,다른과에비해서기간제근로자들을많이채용하는것같아요.근무일지를매일쓰고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자료로갖다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시던분들이계속해서하는건아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약간전문성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산림교육원이나이런데서교육을받으신분들을뽑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단순한업무를보는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신체건강한사람을뽑고,아까말씀드린대로일자리창출차원에서나이많은순으로하고있고요.
곽종배위원장
형평성있게,여러사람들이돌아가면서채용이될수있도록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559쪽,동춘2동민방위교육장에서승기하수처리장쪽으로녹지대가있는데,비가많이오면인도까지토사가흘러내려서도로를오렴시키고있다고나와있어요.예산세웠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민원사항도있고해서예산을편성하려고했는데요.참고로올해100억정도필요하다고올렸는데,60억정도만편성이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예산이얼마나들어갈것같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천만원정도예상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가비목을설치해서라도증액을요구할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어제보고한사항으로생략을하고,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늘로늦춰진점에대해서매우유감으로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더불어국장님께드릴말씀이있는데,어제도시계획과행정사무감사도중에행정게시대이익금발생부분에대해서오늘아침에보고받은것에의하면거의배로차이가났습니다.자세히따지지못한부분에대해서정확한자료나데이터가불충분하지않나해서국장님께다시한번촉구를드립니다.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서별세외수입부가징수현황이428쪽에나와있는데,여기도역시부과징수건수가굉장히저조하거든요.현년도도약48%정도에요.다행히불법건축물위반과태료는100%이지만요.더열심히하셔야될것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하고있는데,위원님들도잘하시겠지만이행강제금은한번불법건축물이발생하면그건물이존재하는한매년부과가됩니다.연수구도90%이상이상가에서주방을한다거나,창고로쓴다거나조금씩증축된부분들이많아서제대로부과를해도영세업자들이많기때문에징수율이낮습니다. 그런데이사항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만이아니라이법자체가,이행강제금자체가매년부과되는사항이라누적률이높습니다.아무튼저희가이행강제금체납자에대해서압류도하고,통보를하고,신용의불이익을받도록그런조치를계속취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48%밖에안된것을보면징수독려가느슨한것이아닐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체납자에대해서공공기록정보등록도추진하고있어요.아까도말씀드린대로은행에통보도하고,채권압류와급여압류까지검토하고있거든요.좀가혹하긴한데체납자에대한독려차원에서저희들이다각도로노력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법이그렇게되어있는힘들다고얘기를하는데,시행하기전에미리계도하고계몽하고해서불법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세요.그것에대해서노력하고있으신게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인터넷홈페이지에도게시를하고,연수구정소식에도게재를하는등다양한방법을통해서계도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안이크지않으니까이것에대해서그냥벌금내고,과태료내고말지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게점점체납이되고,문제가되는거지요.그러니까더욱더독려하셔서체납액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24쪽에,건축과에위원회가가장많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건축위원회에위원이37명인데,여성위원수가10명으로상당히많네요.여성위원들참여율을어떻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풀로해놓은겁니다.보통15인정도참석한다고했을때여성위원분들두세분은꼭오십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여성분이많은것같아요.위원회라든가이런데에도여성들이참여를많이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렇게함으로인해서위원회가투명하게운영된다고봐요.그래서앞으로위원회를구성할때최소한여성비율을맞췄으면좋겠어요.이전과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30%정도비율은맞췄으면좋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아파트공동지원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아파트공동주택지원에대한부분은그동안문제점이많았잖아요.관내에도일부불미스러운일이있었던것도알고있어요.저는지원하는데에는관리감독을하자는측면이강하다고봐요.단순하게돈만지원하는것은아니거든요.자료에보면공사전하고공사후의사진이일치가되어야되는데,사진을각각반대에서찍어서정확하게알수가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이직접현장에가서확인을합니다.
정현배위원
가능하면공사전사진과공사후사진의방향을일치시켜서확인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신경을써주세요.사실처음본사람들은사진이다르다고생각하고의심할수도있는것아니겠어요?각별히신경써주세요.
가장좋은방법은현장에가서확인하는수밖에없지요.현장에굳이가지않아도사진을보고알수있고,인정할수있도록이왕이면참고하셔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연수구에아파트비율이얼마나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약87%입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같은경우100%고요.동춘2동,3동도100%가아파트입니다.그래서제가임기4년동안아파트문화를위해서상당히연구도많이하고,공부도많이해서제도정비도많이하려고합니다.지금부터이러한것을큰틀에서부터해나가자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조금길어질수도있어요. 주택법제59조가이번에개정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개정된내용에대해혹시알고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주택팀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저희가제59조에의해서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까지저희가조치를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주택법제34조내용에대해서도혹시알고계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주택관리업체에대한업무입니다.
이재정위원
입주자대표의운영교육에대한조항이에요. 그리고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은입주자대표회의운영및윤리에대한근거가나와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430쪽에보시면부서별사회단체지원현황이나와요.전국아파트대표연합회가공식조직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공식적인단체입니다.제59조에의해서상대하는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해당아파트쪽하고대화를하고,지금말씀하신사단법인인천아파트연합회연수지회같은경우저희하고의법적인책임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를하기위해서는관련단체가어떤단체가있는지,어떤일을하고있는지건축과에서는파악을하고있어야된다는뜻이에요.혹시단체몰라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저희하고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단체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있을수가없지요.왜냐면자생단체니까요.법인만만들었을뿐이지요.그런데하여튼아파트와관련해서활동하는단체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파악을해보세요.행정을하기위해서는우리구를둘러싸고있는환경을잘파악해야돼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이금액지원해주고정산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정산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산한서류좀제출해주세요. 그리고입주자대표회의연수구지회대표자가누구고,사무실이어디에있는지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주공2차아파트입주자회의실입니다.그리고직함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을지원해줬으니까대표자가누구고,사무실이어딘지알아야지요.나중에확인해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422쪽에전부다아파트관련된내용이나와있어요.그만큼아파트는문제가많다는거예요.왜이렇게제가관심을갖냐하면,제가4년동안아파트동대표를했어요.그런데동대표를하면서가만히보니까동대표와총무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는것을절실히느꼈고,관리소장에대한직무교육과윤리교육이필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또아무리봐도보통사람머리를가지고는아파트관리소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교육을안받으면모를것같아요.그래서뭔가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되지않겠는가싶었어요.그래서연수구하면,아파트공동주택관리에관한한선진구라고인식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일을해보고자하는겁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432쪽,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때연수2동연수1차관리소장님이주민자문단을설치해달라는내용이나와요.자문단구성을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직안했습니다.처리결과에공동주택조직개편시팀이신설됐을때바로자문단을구성한다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순회를언제한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4년8월에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조직개편에서공동주택관리팀을이번에새로만들지요?그럼건축과내에서직원을배정하는겁니까,충원이되는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알고있기로건축직이한정돼있기때문에,기획예산실에서정확히몇명을배분할지모르겠지만,건축직6급한명과직원두명정도추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인원이결국우리과에서충당이될수밖에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따지고보면조직부서는거의관련이없어요.건축과내에서업무분장을하는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공동주택관리팀이신설되면인원을더넣어준다든가하는것은의미가있지만,그냥거기서얘기하고과장님이만들면끝인거예요.인원을어떻게배치할생각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인원이야많으면좋지요.현실적으로제가보기에직원만한4명정도있으면괜찮지않겠나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제생각에연수구아파트관리문화를선진화시키기위해서양적으로도팽창이되어야되고,질적으로도팽창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우수한공무원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이건전적으로과장님몫이지다른사람얘기할것없어요. 그다음,제가신문을스크랩을했는데노원구에서아파트관리소장에전국최초로공무원을채용했다는얘기가있어요.보신적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못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제가주택관리사를면밀히검토를해봤어요.장단점을찾아봤더니단점굉장히클수있습니다.왜냐면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관리하는게주택관리사인데,같은동종이잖아요.그러니까그사람들을보호하려고할수도있어요.그럴일없겠지만,같은직종이기때문에서로연결고리가있을수도있고요.제가우려스러운마음에관리소장몇명한테물어봤어요.이런관리소장을채용하면도움이될것같은데어떠냐고,나는이러이러한부분이우려스럽다고했더니대부분의관리소장들이꼭필요한부분이있는사람은극히적답니다.그런사람들은주택관리사들어가서수술해야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상당히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어요. 그리고문제가있어요.얼마전에아파트비리는연수구가최고라고나온기사보신적있지요?이건구청장,부구청장,도시환경국장,건축과장다책임입니다.그래서주택법을개정해서관리감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준거예요.우선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에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나와있는것을보니까,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과정이있는것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적발을하면1차시정지시기간을한달주고,촉구기간을또한달줍니다.그래서촉구기간때주면서부과예고를합니다.그후에부과를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나서이행강제금이계속부과가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선이안됐을때증가한다든가그런건없고,계속똑같은금액을부과하게되나요?
조금씩은낮아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강제철거도있었던것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행중일때했었는데,불가피할때하는경우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미수납이금액적으로도상당히많아요.빨리재차독촉하셔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택법제43조에교육에관한사항이나오잖아요.건축과에서제출한자료를보니까지금1회한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1회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가지고는안될것같아요.그리고교육대상이몇명인지도나와있지가않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약150명정도받습니다.
이재정위원
별로효과가없을것같은데요. 그리고주택법제59조에의하면공공주택을감사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기때문에,감사관련조례를마련해볼까해요.그래서제가안을잡을때집행부에서도많은협조를부탁드리고요. 또,교육에관한조례도만들까해요.지금전문위원실자료에의하면교육에관한사항은남구밖에없다고해요.그래서우리가의회차원에서조례를만들어볼까생각하고있고,준비가돼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집행부에서할일은자문단구성이에요.자문단만만들어놓으시며안되고,조례를만든다든지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세요.그리고그에관련된조례와수당도검토를해보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주택관리팀이신설되면직원들교육도자주보내서질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쏟길바라요.그리고아파트선진문화를구축하기위해서는절대적으로공무원들의지가필요합니다.특히건축과장님의의지가절대적으로필요해요.어쨌든앞으로지속적으로아파트와관련된것은연찬하고연구해서대화를나눌테니까그렇게알고하세요.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송도관광단지4블록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고등법원에서승소하고,상대편에서대법원에항고를했습니다.그래서집행정지결정까지신청을해서대법원판결후철거할수있도록받아들여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장어집과관련해서건축과에서특별하게조사받은직원이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직원이다녀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424쪽에위원회가있지요?아까도존경하는정현배위원님께서여성위원비율을30%정도해서개최할수있도록해달라고했는데,관심을가지시고요. 그리고보면4개위원회가열리지않았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권고사항이기때문에실익이없습니다.그래서실적이없는것으로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건축과가민원부서로서여러가지민원처리라든가,소송,진정등등업무가많아서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2월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