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예산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예산액이 2012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게 뭐 인구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먼저 최용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요.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답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더 연구하여 업무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시되는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용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드린 거 답변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징수되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약사법·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기타 소득의무업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7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매년 예산 추계할 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과표가 있기 때문에 추계금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과태료, 과징금은 그 건수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7679만원 징수를 했어요. 수납을 했어요. 이거 100%야. 그런데 예산안은 이렇게 해놓고 이거 100%가 아니라 1000%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계 예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과연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된 사람 몇 사람을 적발을 해서 얼마를 부과해야 될는지 그 판단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과태료 부과 과징금 수입이 한 7가지 된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거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지금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또 일부는 가렸고, 이거 가린 내용이 뭐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가린 내용이 개인 사생활 정보법에 저촉되는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료는 현재 보건소에서 드리는 모든 과정은 서버에 다 입력이 돼서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데이터가 축척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 좀 달라는데 여기 와서 봐봐, 이거! 과장님이 보이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개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숫자가 안 보여요, 이게. 과장님,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고 주신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가져가서 볼래요, 한번?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같은 서식인데요.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별도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보건소 서버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대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 이거 글자도 작게 보이고,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서식이 어디 있어요?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여기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과 자료 제출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이거 내가 검토하다가 못 했는데요. 과태료, 과징금 수입 7가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2011년도에 보면 2억 200만원 정도 거쳤지요?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예산액이 그런데 3억 3300만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예산액은 작게 잡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징수한 거 보면 훨씬 다 10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계할 때 좀 정확성에 기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예산액은 2700만원인데 2660만원 걷혔거든. 그런데 100%라고 쓰여 있어요, 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거 이제 추계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추계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각종 약사법이든 의료법이 위반된 사람들을 적발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계자료를 보면 이거 2011년도에서부터 2014년 9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를 과징금 수입이라 그랬는데 의료법, 약사법 위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약사법에 이렇게 위반이 돼서 수납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사전에 좀 제로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의료법, 약사법이 위반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용복
최용복위원
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여기 법이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적발을 해서 보통 부과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받고 나서 잘못이 인정됐을 때 과태료든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과태료, 과징금 수입에서 지금 309만원 징수가 됐거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금년도 인천바오로병원에서 거기 변경허가 미필로 인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갖다 선임해서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반해서 과태료 40만원 부과했고요. 동광약국에서는 약국의 관리 의무위반을 준수하지 못하고 위생불량이 나와서 이것도 24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동서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가격 미기재해서 40만원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 연세서울치과의원에서는 방사선 정기검사를 미필해서 8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사전에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이러는 데도 자꾸 약사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점검 나가기 전에도 사실은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통보를 하고 나가고, 또 그 의무사항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는데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 위반된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지금 제가 보고 확인하고 이 위반된 사항들 한번 검토는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점검 나가기 전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언제쯤 지도점검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서면통보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행정예고 하고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럼 몇 번 나가셨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의약등급제라고 그래서요 우수, 자율, 일반, 중점관리로 해서 보통 3년마다, 아니면 우수업소하고 자율업소는 병원이나 의원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제출하고 중점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금년부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게 병·의원은 동별로 나눠서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약국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번씩 나갔어요? 1년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전에는 보통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한 40% 정도요. 전체 병·의원 중에 40% 정도. 왜냐하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몇 번 점검 나가시냐고요, 1년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점검이……, 횟수로는 한 10번 정도 나눠서 직원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금액이 3억이 넘으니까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위반된 사항이 많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많이 적발이 돼서 그렇게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데 그것도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불이익을 받는 걸로 소문이 나서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진짜 관리하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이렇게 위반된다는 사항이 있다면 진짜 기함할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의료법·약사법 위반된 사항 2013년도 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위반이 되는지! 보충자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그냥 자료도 그렇고 과장님 아까 인사말을 참 잘하시던데.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해서 자료는 뽑아온 게 있습니다, 제가.
용복
최용복위원
오전 중으로 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안상복 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8-1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점검 253개소,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그다음 지정에 대해서 신규지정 1개소하고 재지정이 144개소, 지정취소가 1개소, 맛있는 집 지정이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53개소에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우수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지정한 명품음식점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 지정한 맛있는 집,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이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219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기존에 맞는 거는 다시 재지정하고 그다음에 시설기준이라든가 기존에 맞지 않는 것은 지정취소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신규지정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가 우수음식점이 2014년도에 257개소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신규지정이 있고 재지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재지정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전수조사 해서 재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 2014년도 같으면 재지정이 8개소고 신규지정 1개소고, 그러면 257개소에서 이 숫자가 그럼 재지정 안 된 숫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이건 저희 지금 11월에 다시 점검해서 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아직 다 안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이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위에 거, 2013년도에는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때는 하반기에 1년 치 마무리 하는 거라, 하반기에 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이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253개소인데 이게 150 몇 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업소 수는 219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1차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다시 또 2차 점검하고 그러다보니까 업소 수가 현재 업소 현황보다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253개소에서 하반기는 219개소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오. 애당초 업소현황이 219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우수음식점 점검이 253개소로 돼 있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1차 점검해서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219개소 점검해서 예를 들면 34개가 부적합이 나와서 그 업소를 다시 2차 점검해서 총 점검업소가 253개가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총 우수음식점이 253개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 219개이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19개가 있는데,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중복점검 한 게 서른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중복점검 한 게 서른 몇 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걸 좀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중복점검 한 건지 이게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취소만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안 맞고 이게 모범업소가 253개인지, 이 숫자에서 156개가 이게 지정업소인지, 저기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으면 따로 별도자료가 또 있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별도의 자료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저기해서 이 숫자를, 그러니까 현재 지정업소라고, 모범음식점 점검이라고 그랬으면 모범음식점이 부평에 253개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사무감사 하는 여기 자료에도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11월, 12월 또 나머지를 점검하겠다 하시니까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다면 2013년도 거에는 상·하반기를 다 점검하셨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점검은 253개소로 해놓고 지금 현재 지정 돼 있는 것은 취소도 하나밖에 지금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155개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253개소이면 100개 이상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자료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좀 정확히 작성을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자료 좀 철저하게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28-에 쭉 보면 40 몇 쪽까지 보면 혹시 건강검진 다 받도록 돼 있지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보통요, 건강검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년에 한 번씩 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다 부과 되지요? 안 받아 있으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태료가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영업자가 안 받았을 때는 20만원이고요. 종사자가 안 받았을 때에는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소하고 5인 미만 업소로 구분이 되는데 5인 이상인 업소에서 2분의 1 이상이 안 받았을 때는 50만원이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미만이 안 받으면 30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2분의 1 이상하고, 5인 미만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5인 미만일 때는 2분의 1 이상이 안 받으면 30만원, 그다음에 2분의 1 미만이 안 받으면 20만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네 가지로 구분돼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부 업소마다 상이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명부 비치가 안 돼 있을 때는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거는 30만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0만원, 일괄 똑같은 거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 기준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과태료 기준이 4명 중 1명 저기이니까, 여기서 28-47쪽에도 보면 유흥음식점에서 종사자 명부 미비치 및 종사자 건강 미필 4명 중 1명이면 20만원일 텐데, 종사자 명부 미필해서 6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종사자 명부 미비치가 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5인 미만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해서 30만원이 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50% 미만이어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이상이니까, 1명에 1명이니까 100%이니까 이상으로 돼서 30만원이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4명 중 1명,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1명 중 1명.
순화
강순화위원
4명 중 1명이면 20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명 중 1명이 미필했으면?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4명 중 1명이면 20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50% 안 되잖아요? 20만원이. 그런데 여기 60만원이 돼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지금 31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화
강순화위원
47번이오. 28-47번에 종사자 명부 미비치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4명,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 네.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한테 또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당사자!
순화
강순화위원
개인한테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60만원이 나온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안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본인한테도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본인 저기 한 것도 이거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셔야지 그거를 안 해놨으니까, 과태료가 들쑥날쑥해서 이걸 보면 다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는데 그러니 본인 과태료가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쭉 보면 상당히 과태료가 많은데 계속 다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이 맞나 싶으면 저쪽에서 또 안 맞고.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자료정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앞으로 그 기준을, 작성할 때 기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 종사자한테도 과태료가 10만원이 본인한테도 나간다는 걸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재를 안 해 주시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 천차만별이어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뭔지, 저기가 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봐도 명부 미비치는 30만원이 다 일정한데 건강진단에서 영업자도 다, 그런데 영업자는 개인한테 과태료는 아,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거니까 안 나갑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영업자는 또 20만원 별도로 부과하고요. 종사자한테는 10만원이 개별적으로 부과,
순화
강순화위원
영업자한테는 20만원이 별도로, 그러면 40만원이 나가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오. 영업자가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20만원으로 끝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20만원으로 끝나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종업원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업주한테도 부과되고 개인한테도 부과되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업주한테 다 부과되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개인한테 10만원 저기한다는 게 아무도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정말이지 이거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27-10쪽에 보시면요. 여기가 치매관리 사업에서 국·시·구비가 있고 시·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시비랑 구비는요 통합센터 하나랑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주간보호센터하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주로 그 운영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시·구비로 치매관리사업 나가는 건 조기검진사업비랑 약제비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검진사업하고 약제비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같은 사업이고 꾸준히 해온 사업인데 시·구비는 뭐고 또 국·시비는 또 뭔지, 여기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도 좀 달아서 이걸 했을 때 별도로 이렇게, 쓰이는 데가 별도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같은 팀이라 그래도. 그런데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게끔, 위원님들이 이해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도 똑같은 저기예요. 여기에 결핵사업도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결핵도 다른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다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결핵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결핵관리에서도……, 이건 치매관리고 결핵관리도 어디 보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27-9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7-9페이지에 네, 결핵예방관리이고. 결핵환자, 결핵예방사업에서 또 여기도 시·구비가 있고 국·시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같은 결핵예방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위에 의료기관 예방결핵환자 관리라고 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똑같이 여기도 결핵예방사업, 결핵예방사업, 국·시비, 시·구비,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예방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국·시·구비로 내려오는 거는요 저희가 역학조사 검사하는 거랑 접촉자 검사, 또 소집단 유행관리비 같은 데에 들어가고요. 밑에 결핵 예방사업 시·구비는 엑스레이 판독료 같은 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실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2개 팀의 관리사업하고 결핵예방사업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서 위에 토씨 하나만 틀리면 이해가 될 텐데, 똑같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결핵은 요즈음에 늘어나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부평구로 봤을 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비슷한 상태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한동안 결핵이 주춤했다가 몇 년 전부터 환자들이 많아서 다시 이런 사업이 막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가 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두 위생관리하고도 그런 자료 작성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드리고 나서, 우리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허가취소 된 게 있는데 26-44쪽에 보면 허가취소 된 사항이 있거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44쪽입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26-44쪽에 허가취소 된 사항이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의료기관 폐쇄도 2곳도 있고 그런데,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허가 취소사항하고 의료기관 폐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26-44쪽, 45쪽입니다. 허가 취소사항하고 의료기관 폐쇄사항이 어떤 경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폐쇄는요 세계태권도국기원 방문 한의원이라고 한의원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한의원이에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비의료인, 그러니까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법인 또는 개인 같은 경우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병원개설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가 사무장을 고용해서 적발이 돼서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라고 말씀하셨던가요, 혹시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폐쇄가 거기에,
순화
강순화위원
폐쇄가 사무장을 고용해서 의료행위를 해서 그게 적발돼서 폐쇄하셨다 그랬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거 그러니까 한의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허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 명의 앞으로 의료기관이 허가가 나오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허가는 나가는데요. 그게 돈 있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한 격이 되지요, 그게요. 왜냐하면 자격증 가진 의사는 돈이 없으니까 일반 주민이 돈 많은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행위가 사무장 명의로 있는 것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그게 적발되면 폐쇄조치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런 게 혹시 부평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다라고. 우리 큰 기관도 의사들 다 고용해서 하는 저기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게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폐쇄를 한 어겁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단지 그 경우는 진료비 수가가 높게 되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폐쇄하는 걸로.
순화
강순화위원
아, 정부방침에서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적발되면 이게 폐쇄조치가 내린다는 얘기네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그런 사업 쪽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몇몇 의사를 해서 허가를 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부방침으로 폐쇄를 한다라는 게 언제부터 내려온 방침인가요, 그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최근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무장 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많아서 정부방침에서 폐쇄하는 걸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수가가 높다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인정이 되는데 요즘 작은 병원은 많이 없어져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라고, 폐쇄하게끔 정부방침이 몇 년 전부터 그렇다고,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몇 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부평한방병원이 있는데요. 마장로에 있습니다만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사건화가 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서 허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건전하게 운영하는 곳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부는. 그런데 어떤 적발이 됐을 때 이게 사무장을 고용하고 무슨 저기가 있을 때 폐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국가 방침상 폐쇄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국가 방침상요! 그럼 이런 저기만 있으면 다 그냥 폐쇄를 해야 되겠네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신고 들어오면 조사해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신고 들어오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신고자한테 무슨 상금이나 뭐 있습니까? 포상이 있느냐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포상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순화
강순화위원
포상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있으려면 정확하게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항 같아요. 사무장을 고용하면 폐쇄를 한다는 게 공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무장 제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반 주민들도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료기관 폐쇄라는 게 그렇게 어떤 아무 부정도 없고 정당하게 했어도 폐쇄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되면 신고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네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정부방침은 사무장 병원 자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거는 인지가 됐고. 그러면 허가취소 된 사항은 여기 1건인데 거기는 뭡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폐쇄된 게 1군데가 있지요, 거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허가취소라고 1군데 돼 있는데, 44쪽에? 26- 허가취소로 돼있던데. 의료기관 폐쇄는 2군데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고 허가취소 된 사항은요? 바로 옆에 26-44쪽.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거기 부평한방병원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취소가 되면서 의료기관 폐쇄가 된 건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방병원이 주로 많네요, 그러면! 그리고 행정과에 26-20쪽에 보면 이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방전 발급 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학전문용어를 100% 한글 사용이라고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 한글 썼던 하나의 단적인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처방전을.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의학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방전에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한글을 적용했는지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처방전에 대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처방전을 한글 용어로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본인 환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해서 무슨 약이 들었구나 하는 처방전을 알고서 복용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해놓으면 과연 그 영어에 뭐가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또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서민이나 나이 드신 노인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글 처방약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경우가 어떤 건지, 우리도 가보지만 영어라는 걸 해석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건 참 잘하셔서 앞으로도 이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모든 약국이나 병의원에도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권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 중에, 44쪽, 45쪽, 46쪽 보면 한방·약국·의원 정기점검 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기점검 위반업소 내역과 조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서 위반업소 내역을 조치 내역에다 이렇게 같이 해 주면 어떤 항목인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지도점검 할 때 점검항목이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항목이 병원급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잠깐만 정기점검이…….
지훈
임지훈위원장
점검 대상 다 체크리스트,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관리대장 다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점검받은 사항이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자료는 지금 없으시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지금 준비한다고 많이 해왔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자료로 해 주시면 수감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 미필 1건 했는데 이 미필 1건은 조치내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방사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반업소 내역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미필 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게 조치내역이 어디에 포함되냐 이거죠. 그래서 항목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좀 보기 쉽다 이거지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더블유플러스 치과의원인데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부족하게 떨어져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치내역이 뭡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조치내역이 1단계가 시정명령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시정으로 들어갔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시정으로 들어가고,
지훈
임지훈위원장
제가 그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수감할 때 불필요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보면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 위반업소가 조치내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67건을 했습니다. 명단이 많다보니까 이걸 첨부를 못 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장
시정명령은 어디, 어디, 어떤 항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상복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지금 맛있는 음식점 해서 또 모범음식점 해서 구에서 몇 개나 지정이 돼있어요, 지금?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가 110,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 나가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모범업소나 맛있는 집이 점검대상에서 지적사항이 돼 있는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다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수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춘우
이춘우위원
건수로는 우리 부평구에서 100군데가 지정이 돼 있다면 그중에 지금 몇 % 정도가?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거의 모범업소 중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는 거의 1, 2% 정도도 안 되고요. 본인이 명의변경 되거나 영업자가 바뀌든가 아니면 딴 데로 이사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다른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도 역시 “법 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충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서 지금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목이 지금 일반운영비네요, 공공운영비에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해서 지금 사유를 보니까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된 건데 국고보조금이 지연이 돼서 이게 통지가 12월 17일로 돼 있네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6일 또 송금을 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은 다 맞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건 잘못했다고 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다른 데서 이리로 전입을 오셨는데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와서 하도 난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규정은 잘못했습니다. 국비가 와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나환자들은 또 보건소에 와서 하도 난리를 치고 해서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용한 사실이 잘못된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를 하셔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그 방역소독의 대상자는 주로 동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건소에서 업무 방역 위탁을 주는 곳이 4군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구역에 에코씨씨엠, 2구역에 두천산업, 3구역에 보석환경, 4구역에 제일씨엔에스. 맞습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위탁을 해서 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을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은요 22개 동에 22개 반을 형성해서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162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62명?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어디, 보건소 자체에서 나갑니까? 별도로 위탁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현재 보건소 기동반이 1개 반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동반이 구성이 돼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소독수 1명, 사회복무 요원 2명, 말라리아 요원이라고 채용한 분 1분 해서 6명이 돼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방문방역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방문방역은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로 또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보건의료계획 5개년계획도 세웠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곁붙여서 실제 전시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이 노상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상을 좀 넓혀서라도 매개 모기체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2015년은 매개 모기체의 퇴치의 달이다, 년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범위도 넓혀요, 지금. 자율방역단도 있지 예를 들면 지금 위탁 줘서 하는 4군데도 있고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이런 데는 부녀회하고 동 대표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거기도 가능해서 주로 아마 요청을 하면 자체 내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약품만 주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많이 하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분무식은 없지요, 별로? 않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요즈음은 분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월에서 한 6월까지는, 지금 여기 살충제가 있는데 살충제가 있고 유충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유충제는 주로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모기 유충 같은 건 지금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화장실 쪽에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충제라는 뜻과 살충제라는 뜻과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살충제는 글자 그대로 성충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살충제고요. 유충은 알 같은 거, 부화되기 전에 죽이는 게 유충제로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이거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살충제를 많이 썼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유충제는 안 썼지요? 유충제를 좀 많이 써서 이걸 시기를 4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유충제를 해서 알이 생겼을 때 쉽게 해서 공동주택 같은 거 정화조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지하계단에 보면 우수받이, 집수받이 있지요. 또 하여튼 그 대상 지역을 어느 한 군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는 방법도 좋지만 더 넓혀서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유충을 먼저 잡아야지요. 그러면 살충을 좀 덜할 수도 있다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냐하면 시기를 4월에서 6월까지는 하여튼 유충을 아주 전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같이 병행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분무를 사용해서 하지만 연막도 병행을 해야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특히 4월에서 한 6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유충을 없애는 그런 유충제를 많이 사용해서 많은 인원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춘우 위원님의 좋은 고견 그대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매번 되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내가 지금 생각한다면, 저도 방역에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이건 모기를 쫓는 역할밖에 안 돼. 해충을 쫓아버리면 어디 가요? 다 집으로 들어가요, 결국.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도 기계소리만 요란하지 가서 나가보면 뿜는 것이 그다지 효과는 없다. 그래서 쭉 한번 주의 깊게 살펴서 앞으로는 지역을 많이 확대를 시키고 또 대상도 지금 자율방역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준 업체 말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그러고 각 동에 가면 통반장들 있어요. 통반장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충을 없애는 거는, 요새 수동식 분무기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분무기 그걸 주면 지역에 돌아가면서 다 하면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고 또 유충을 퇴치시키는 데는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유충이 번식해서 해충으로 변하기 전에 유충을 없애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지금 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건 개선을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지, 혹 만약에 또 인력이 부족하면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들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자기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활용해도 되고, 또 일자리기획단에 공공근로 지금 모집하지요. 그럼 각 동에 또 파견도 나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몇 명씩 또 있다고. 그분들 최대한 활용하면,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대상을 좀 넓히라는 얘기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듣고 봤더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특히 4월에서 6월까지가 유충이 많이 생길 때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여튼 분무와 수동 분무하고 연막하고 병행을 해서 하여튼 2015년도는 ‘아, 과연 좀 나아졌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해하겠고요. 좋은 대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 의료기관 같은 것도 폐쇄를 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위법됐을 때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평촌로면 부평구 관내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병의원, 약국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평구 외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외에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성민병원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인천성민병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동수로에 있는 거구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해, 그래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거 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요. 아니면 민원들은 보건소에도 민원제기를 하지만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민원 제기해서 그것이 이첩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또 그 밑에 거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다는데 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격정지는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행위가 과다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런 거는 자격정지는 어떻게 시키나요?
그럼 아주 자격정지가 박탈되는 거예요? 의료행위를.
그리고 또 의료행위 외에서 하는 것, 의료기관 외에서 하는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 못 하는 거지요? 이것도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네요? 진료기록 허위기재. 여기도 보건행정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겠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부당 과징금 부과시킨 거 이렇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서, 컴퓨터에서 직접 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업무 잘하셔야겠어요. 민원인들 하고 다툼도 많이 있겠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 보니까 예산액보다 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잔액이 예산액보다 남았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총 2억 5600의 예산에서요 크게 남은 건 사무관리비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보다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찰을 하면서 입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차액이오! 저희가 입찰 당초의 금액보다 입찰이 들어오면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좀 싸게 산 겁니다.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싸면 지원사업 하는데 좀 부적절한 현상이 생기지 않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도 보면 한 1200만원?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거기서 입찰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다 반납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러셨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교육캠페인 3만 921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인원수를 대비해서 건강생활 실천하나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 교육을 시키고, 또 이게 주로 교육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연인원을 낸 게 3만 9000명이 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건강 실천하는 교육자는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연령대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인층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부평구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이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이런 예방관리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교육 같은 건 굉장히 선호하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실적에 보면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 공급, 이 보충식품은 뭐예요? 주로 어떤 식품이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는 지금 저소득층에서 영양이 임산부나 66개월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양이 불량해서 성장이 불량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과의 영양사가 월 1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품군을 6개 군으로 나눠서 거기에 적합한 음식을 월 2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 내가 이 음식이 모자라고 이 음식을 계속 섭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무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어느 정도였어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으로 한 1억 8000 정도.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인데 지금 12월 2일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썼나요, 예산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김종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식품 6군으로 나눠서 보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1억 8000 예산 다 소요된 거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비는 몇 %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50:25:25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예산 남는 경우가 없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남는 경우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소진시켜야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세요. 자료, 그것 좀 달라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부평구 관내에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만, 모유수유실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강증진과인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저희 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관리책임부서가 건강증진과로 돼 있는데요?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례까지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건장증진과 소관이 맞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게 지금 2012년도 3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의하여 부평구 관내에 모유수유실 설치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기본 관공서를 비롯해서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어쨌든 부평구 관내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겠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팀장님들 중에 누가 아시면 대답을 직접 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있지 않나요? 공공 구립도서관에도 있지 않나요?
모유수유실을 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모유수유실 설치 위치를 홍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제가 홈페이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련 자료를 찾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이게 지금 홍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럼?
유축기 대여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현황 분석도 좀 돼야 되고,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과 모유수유 관련 교육, 수유실 설치기준, 대주민 홍보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 시행을 안 하고 계시겠네요?
수유실 설치하는 것은 사업 중에 일부인 거고, 이 사업이 수유실을 설치하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성과 임산부와 아이들,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 시행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냥 앉으세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는 조례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그냥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맞게 사업시행을.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관련된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대부분.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부평구 자체적으로 좀 보건소 차원에서, 부평구 차원에서 더 특성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다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하시고요. 종합계획도 좀 수립을 하시고 지금 모유수유실이 어디에 있는지 임산부들은 대개 아니, 임산부가 아니라 아이를 갓 낳은 엄마들은 대개 어느 구역 어디에 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지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 따로 모유를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꼭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보건소 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자료 따로 주신 거에 보면 연령대별로, 성별로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받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쭉 이렇게 내셨는데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아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들이 많은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워낙에 고령화 여성들이 더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 40대도 여성들이 훨씬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어떤 거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가 대상자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방문간호사분들이 활동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저희 업무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6시까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찾다보니까 여성들이 주로 가정주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아니, 뭐 그것도 필요한데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의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 대상자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성비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대상자의 성비도 여기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의료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아니! 받으시는 분들은 이건 수혜자인 거고 대상자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에? 부평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간호사가 판단을 해서 이 군을 3개 군으로 나눕니다.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3군으로 나누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대상자의 기준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질병에 취약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성비가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남자가 2873명이고 여성분이 6547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크게 차이 안 나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2013년도에는 56.4%가 여성이고 남성이 43.6%로 대상군을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대상 중에서 실제로 방문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워낙 주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대상자 중에 남성도 일정부분 여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단순 수치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딱 그 근무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또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거의 지금 보니까 남성들이 되게 많이 적네요. 그런데 이제 3, 40대 같은 경우에 직장생활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인지 예산사업 중에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보니까 어린이들이야 기본 그룹으로 유치원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 걷기 및 걷기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성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성인운동교실 같은 경우에 ‘건강 쑥 백살 쏙 체조교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97%까지, 남성이 3%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아마 대부분이 시간대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찾아가는 건강부스사업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건강부스는 일단 이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이라든가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간호사, 그다음에 금연상담사, 영양사, 이런 식으로 나가서 부스를 설치해놓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혈당 체크도 해 주고,
소헌
이소헌위원
기본상담 같은 거, 건강 상담 같은 거 하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는 건가요?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13년, ’14년도에 이 사업했었던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찾아가는 건강상담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배 이상으로 여성들에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건강부스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있는 직장군을 선택을 해서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 화랑농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공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할 거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거나 이러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거를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어쨌든 모여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분들도 건강이 진짜 위험 신호가 왔을 때에나 병원을 찾지 일상적으로는 일하시고 생계를 책임지시느라고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면 또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좀 한 번 시행하시는데 참고를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감자료 27-23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그러니까 만성질환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금연, 영양교육, 절주교육 이런 교육들이 되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일단 교육을 오면 루틴으로 혈액검사도 해 주고 해서 이상이 있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단 홍보를 해가면서 금연도 할 수 있고 심·뇌혈관, 치매, 이런 교육과 그걸 아예 더불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방문간호가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방문과 바로 연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해 주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따로 시행하시나요? 그런 건 없나요?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아직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업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현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87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87개교에 40개 구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학교 주변에 그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있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사업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수감자료 별책자료에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행감자료에는 나트륨 저감화사업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빠져있어서 부평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빠져있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지금 대규모음식점 중심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업이?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음식점하고 급식소, 집단급식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대상을 확대해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외부 음식점이나 급식소나, 이런 음식업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가정에서도 식생활 교육이랑 이게 좀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가정을, 살림을 꾸리는 주부가 됐든 남성이 됐든 그런 가정 안에서의 이런 식생활 개선운동이랑 이게 같이 연계가 돼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6-45페이지에 보면요 병의원 지도감독 한 정기점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점검내용인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지도점검 해서 적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위반한 내용인 거고 점검할 때는 그럼 이거 이외에도 항목들이 더 많이 있겠네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적된 사항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적된 사항만 나온 거고! 병의원 지도, 정기점검하실 때 그 간호조무사들 보수교육 하는 것도 점검하시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지금 부평구 관내에 간호조무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병의원을 정기점검하시면서 감독하시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파악이 이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보건소에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호조무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지자체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지자체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시에서 이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일선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 보건소한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부평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고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교육 현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 거 확실해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데요?
담당자한테, 실제로? 그거를 뭐 이렇게 증명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보수교육을 받고 나서 보수교육을 수료했었다라는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부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이고요. 시·도에서 알아서 보수교육도 실시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다만, 우리 보건소 구는 시에서 어떤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권한은 구에 있고 보수교육 관리권한은 시·도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기점검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뭐 확인하면 확인하겠지만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전체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도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시·도가 관장하고 있어도 부평구에서는 그거 파악을,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 부평구에서도 기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잖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물론 추가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한테는 처분권한만 있고 보수교육 자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도에 있거든요, 현재.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처분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서 처분이 내려오는 거 말고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 나갔을 때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요?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그러면 시를 통해서건 점검을 할 때, 이거 확인을 할 때 그런 행정자료나 증빙자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건지 분명히 그게 있을 것 같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니오. 보수교육을 마치게 되면 교육수료증을 발행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 관내의 조무사 현황이랑 보수교육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시를 통해서 좀 받더라도, 그것 좀 한번 파악 해 주실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저도 물론 시에 있었지만 그 통계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의료인이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부에 정기적으로 통계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실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든,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해서 통계 보고는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대신 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 당시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수교육이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받아도 되고 12월 말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점검했을 때 그걸 가지고 ‘너 교육 안 받습니다.’라고 처분하기에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럼 전년도 통계를 보면 되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전년도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는 모르지만 당해 연도 거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년도! 제가 당해 연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략 어느 정도 현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조무사들도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어쨌든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당사자들도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이 좀 규모가 있는 의원급에서는 실제 이분들이 기본적인 투약 행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의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변하는 의료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계자료를 시하고 연계해서 좀 받고요. 또 저희가 우리 의료기관 지도점검 할 때 그 항목을 추가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여기 지금 의원급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래서 해마다 하시지는 않지만 이 의원이나 병원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꼭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한번 내려주면 그래도 ‘아,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병의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부분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혹시 하루 방문객이나 이런 게 몇 명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님, 혹시 그런 파악도 되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 방문자는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하루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봐서.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홈페이지 관리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기관보다. 바로바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지를 바로 이렇게 한 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건강 관련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 관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정비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지금 수감자료 주실 때 각 사업별로 참가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건강증진센터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월별로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제출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거 제출하실 때요 성별 분리해서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통계를 낼 때는 다 성별 분리를 해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리고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차후연도 사업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사업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다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령대별로 통계 낼 수 있게 다 그렇게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 수감자료로 주실 때도 그 통계 구분, 성별 분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관련 모든 사업들을 다!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보건행정에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래서 별 탈 없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또 인정됩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거를 점검하고 또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의이니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로 내년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다 중복은 피하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금 위탁방역이라든지 방역소독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현재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방역을 4개의 분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탁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지금 소독해온 상태, 어느 정도 실적하고 진척률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현재까지 진척률이 좀 떨어지지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는 한 78% 정도 됐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는 9월 말 현재 현황이고요. 11월 10일 현재 실적을 뽑아봤는데요. 보건소 기동반이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1272회 방역을 했고요. 민간위탁 방역업체에서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 업체에서 392회, 그다음에 동자율방역단이 동별로 22개 동에 있는데 이게 246회 방역을 한 걸로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목표한 거의 몇 %를 한 겁니까, 현재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목표 최근 근사치로 실시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만약에 목표한 거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걸 미리 사 두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는.
재일
이재일위원
잔여약품이 있던데, 보니까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혹시 이상기온이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비축 분을 꼭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렇게 비축이 돼서 변질이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 안에 소모가 다 되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쾌적한 보건소 이용 청사관리에서도 추진율이 지난번 보니까 한 57%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청사관리가 또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왔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목표를 세운 것만큼 나름대로 분명히 약품이나 구매 이런 것들이, 비용 이런 게 목표와 같이 비율이 있는 만큼 착오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음은 건강증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진행했습니까, 올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목표는 15만 19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현재 기준으로는 17만 명을 접종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초과, 넘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보니까 9월 자료는 74%던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추가비용은 어떤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진행됩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직원 위생교육 참석률이 지금 현재 몇 % 되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자료까지는 한 92% 되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온라인교육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은 각 단체에서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집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연말이 되면 거의 교육은 이수할 거로 보고, 또 안 받은 업소는 과태료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이수율은 뭐.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미이수로 해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작년에 안 받은 걸로 해서, 매년 받게 돼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개 업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율은 거의 99%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끝까지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끝까지 안 받아서 과태료 처분 받는 게 한 20개 업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 받아서.
재일
이재일위원
거의 연말에 몰리네, 보니까요. 9월 달까지는 굉장히 미흡했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도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온라인교육이 다 추가돼서.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59.6%더라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다시 보건행정에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위생업종의 종사자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위생검열 해서 질병환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에이즈 같은 경우는 대외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민건강검진 시 이상자가 나오면 그 경우에 병원이든 가서 다시 검진 받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자료 26-35를 보면 결핵 감염자 수가 24명, 매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145명.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또 권유를 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일
이재일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야?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끝까지 추적을? 완치될 때까지.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작년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추세 같은 경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 추세는 어때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는 전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해서 완치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심 두고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청천보건소 지소는 다 잘하고 있지요? 특별하게 자료를 보니까 지적할 사항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 예방접종은 어떻나요? 지금 상태 현재까지는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예방접종률 거의 99% 가까이 우리 대상자들 다 마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 저기 됐네! 어쨌든 한 해 동안 세웠던 거 수감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 많지요? 전체적으로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사업이 많은데 반납한 현황이 있네요, 자료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시비 사업 중에서 반납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전체 잔액이 839만 6000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26-11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건 잔액이고 반납한 현황이 있어요, 반납한 현황.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반납은 집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은 좀.
상길
나상길위원
2013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48만 1000원이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아, 12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는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국비는 9026만원, 그다음에 시비는 7735만 6000원 반납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래서 1억 6700만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합계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위생과는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 위생과는 국·시비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국비를 245만 9000원 하고 시비를 122만 9000원 해서 368만 8000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반납한 금액 보면 국비가 260만원이고 시비가 130만원 해서 421만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잔액이 아니고 반납한 금액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특히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반납이 1억 6700이나 되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 받아올 때 어렵게 받아오잖아요, 사실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 반납한 내용 자료를 보면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흡연자 금연사업, 이런 건이 계속 대부분 많은데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어떤 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비용으로 나가는 게 주로 백신비랑을 행위수가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필수예방접종비용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이게 지금 행위수가료에서 남은 겁니다. 행위수가료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기나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접종건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5만 건이 되다보니까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보다는 시비, 구비에서 필수예방접종 비용 행위수가료에서 남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적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국비, 시비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저희는 이만큼을 요구하는데 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 더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시비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시비나 이게 지금 인천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쩔쩔매고 다 깎는 판인데 건강증진과에서는 특별히 예쁜 구석이 있어서 여기만 더 많이 주는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를 테면. 그런데 또 어렵게, 어렵게 국비, 시비를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이렇게 벌어지면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받아오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게 반납한다고 해서 능사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시랑 밀접하게 사실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건데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구비사업만 같으면 저희가 ‘아, 이 정도에서 남을 거니까’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에서는 10개 군·구를 보면서 이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많이 올 수뿐이 없는 게 인구수 비례로 많이 배정을 좀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뻐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국비를 받으면 거기서 매칭을 하면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배분을 많이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물론 인구비례로 해서 배분을 하겠지요. 그쪽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짜서 인구비례해서 배분을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서 줄이고, 줄이고 오지 여기가 남아서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도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비·시비 반납한 현황에 대해서요, 어떤 사업이었는가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반납한 금액 있잖아요, 연도별로요. 최근 5년 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5년간 자료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출할 수 있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어렵게 이렇게 받아오는 국비·시비 사업은 각 과장님들이 충분히 잘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특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왔을 때는 거기서도 인구 비례해서 근거를 가지고 내려줬지 그냥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받아온 사업분을 충분히 우리가 진행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뿐 아니라 위생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건강증진과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6-17쪽 보면 적치물 폐기물, 의료폐기물 관리하는 현황이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처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매월 수거량에 따라서 계약된 단가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리는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를. 물론 단가금액 맺어서 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리를 어디다 해요? 업체에서. 업체가 지금 2군데더라고요, 보니까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업체에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소각처리 한다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소각처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이제 자원순환과하고 연결이 돼서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업체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거를 수거합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가서 소각장 가서 처리한다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해서 폐기장으로 가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소각처리 하는 폐기장이 최종적으로 어디냐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삼우그린이 운반업체지요?
화이트스톤은요?
우리는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삼우그린에서 운반해서 충북 화이트스톤으로 소각을 하지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뭘 받아요? 소각을 삼우그린에서, 운반업체에서 제대로 소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고 확인해요?
네.
어디까지만 보고 있다고요? 삼우그린에서 실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소규모예요?
그래서 금액도 많지 않고요?
그렇지요?
삼우그린에서 운반업체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버려도 돼요. 다른 물건하고 같이 섞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게 운반업체가 삼자계약이잖아요.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서 삼우그린하고 소각장하고 삼자계약이 될 거라고요, 계약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소각을 하고 소각했다는 처리확인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반업체한테 가져가는 거만 하고 우리는 대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혀 여기서 관리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소각하고 운반하고 지급을 각각 해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각각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각비예요? 운반비예요?
각각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잖아요.
이게 잘못 관리하다 보면 양도 많지 않고 이래서 운반업체 측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품목을 섞어서 처리경우도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빈번하게.
그래서 확인을 아까 우리는 운반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까지만 하고 대금 지급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각한 내용을 분명히 처리확인서를 받아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그 사항은 나상길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는 비용만 주는 거고,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쓰레기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환경보컨법에 의해서 처리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에서 너희가 한 달에 얼마 처리했고, 얼마 소독했고, 소각한 거를 다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 보건소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적치물 처리업체, 또는 소각업체가 그걸 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대금을. 그렇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은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체인가 1번, 허가받은 업체한테 만약에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2kg다 그러면 2kg 비용 주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이 적절하게 처리했느냐 여부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치물처리업자 허가 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네가 어디에서는 얼마 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소각처리 했냐를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거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버릴 때 종량봉투 사서 버리듯이,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까지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걱정돼서 자꾸 질의했던 부분은 의료폐기물이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배출자로서만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네. 26-21쪽을 보면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의원이 3년마다 약국은 2년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한방도, 그다음에 병원급도 같이 하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한방은 지금 약국 관련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한방병원은 관리를 않습니까? 이쪽에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한방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고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했던 이유는 지금 실적에 의원 160개하고 약국 121개만 했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3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연수가 안 맞아서 빠진 건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여기 하고요. 내년도 또 계획이 있고, 동별로 해서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엇갈려서 빠진 거네요? 그러면.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한방병원은 해당이 안 돼서 빠진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동별로 병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부평동일 겁니다, 금년도가. 그래서 160개소하고 지금 남아 있는 병원은 내년도 부평동 거도 하고 그래서 3년간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 총 의원수가 검사를 받아야 할 곳,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총 몇 군데에요? 의원이.
네.
아, 이제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요. 이제는 가는데, 여기에 자료 26-44쪽을 보면 점검업소가 총 300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총 점검업소라는 게 300개를 가지고 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총 500 몇 개인데 이번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자료를, 저번에도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게 100%로 다 된 걸로 봐져요. 자료가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위원들이 보면 모든 행정 일을 전체적으로 100% 다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료 자체가.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569개면 569개에서 그중에서 올해 이번에 해당된 지역에서 300개를 했다. 아니면 목표가 300개인데 290개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줘야 정확히 나오고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나와 줘야 안다는 얘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를 좀 그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서 정확히 해주면 한 눈에 딱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온 자료들만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과장님들이 여기 실무자가 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6-38쪽 보겠습니다. 38쪽, 9쪽을 쭉 보면요. 방역소독 현황예요. 방역을 보통 어디 방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쭉 내려가면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해서 나왔던 이거 가지고 보통 어디 쪽에 방역을 하지요? 어느 곳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현재 위탁 방역업체에서 4군데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 동 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다보니까 1구역 당 5개에서 6개 동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동을 순회하면서 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동을 순회 하면서 방역하는, 구역별로 순회하면서 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방역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장소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 골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갈산1·2동, 삼산1·2동, 부평4동 해서 5개 동인데요. 거기 차가 다니는 방역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보면?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인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현재 그건 다 약 성분을 감안해서 제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식약청에서 다 그런 것도 허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혹시 제품별로 성분분석 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성분분석은 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품별로 성분분석 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위원께서 아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중에 책자를 보면, 행감 별책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면 세부적으로 잘 돼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이 되면 ‘이거 일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위사업 중에 1개 사업에서 1억이 남았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왜 충분히 받아서 그 회계연도에 다 소지를 시켜야 될 돈을 왜 남기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시비나 국비가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매칭은 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그 회계 연도에, 아직 그거 진행을 하고 있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회계연도에 어렵게 받아온 걸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간단하게요.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13년도에 포상금 지급건수가 있는데, 포상금이 기준이 있나요? 28-19쪽.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이거는 저희 부정불량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내용을 보면 11건인데 지급대상 제외도 있고 신고는 76건이었는데 만원씩 받아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저희가 다 계좌로 이체해드리고 또 지급거부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가 전화로 여쭤봐서 이게 지급대상이니까 포상금을 받으십시오, 하면 거의 받으시고요. 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 굳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지급 안 해드리고 지급을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파라치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노리고 또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액 큰 거, 10만원 단위 이상은 거의 일명 말하는 식파라치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신고 집단급식소 이것 1군데는 어디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제가 업소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50인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아마 규정을 모르고 그냥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해서 저희가 과태료 100만원 물리고 그분한테는 포상금을 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그렇게 어르신들 일요일 보면 어떤 사회보조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성질이 틀린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거랑은 다릅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소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 이런 거니까 제도권 안에 진입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요. 이거 포상금 지급건수 11건에 대해서 우리 신고하신 분들 참고로 한번 보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네, 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기관 폐쇄, 사무장 고용하는 의료기관은 정부방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문이 각 의료기관에 다 내려왔습니까, 이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저기들은 어떤 신고나 이런 대상에서 여기서 폐쇄조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거 사실관계를, 왜냐하면,
순화
강순화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사실관계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히 진료 중에 혹시 파악이 돼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어떤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적발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게 정부 방침상 현재 사무장 병원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같은 건 없느냐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폐쇄,
순화
강순화위원
폐쇄만 하고 그냥 말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쇄하고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의료법에서 고발조치까지 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던 사람들은 무허가로도 했을 때 행정처분만, 그냥 폐쇄만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처분은 혹시 있는지?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진료비를 과다청구 했을 때, 그 경우 이제 또,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무허가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정부 방침상에 지금 사무장 병원은 다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잡혔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저기, 팀장님! 정확한 답변 맞아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검찰청에서 조사해서요?
그러니까 경찰청 조사까지 이렇게 간다고 해서 폐쇄기관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이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하면 폐쇄만 하지 말고 어떤 다른 행정적 처분이 혹시 뒤따라서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의료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무장을 고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부방침이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방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의료기관에서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일반적으로 의사 아니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에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별 법인이라든지 등등일 경우에만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하기 쉽게 해서 의사가 돈 있는 사람한테 고용되어져서 운영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할 때는 당연히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다 의료기관 개설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가 자기가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 고용되어져서 운영했다라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폐쇄명령을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형식적으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고 또 매스컴에 보도도 가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정식 의사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병원의사가 정식 의사면, 그럼 사장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돈 대는 사장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을 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쉽게 얘기해서 보면 의사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아니면 실제 종사하면서 돈 있는 사람한테 고용됐다든지.
순화
강순화위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종사하면서 했을 때도 이게 폐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법부로 고발조치가 된다는 얘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의사도 고발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히 해당이 다 되겠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나는 행정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발조치나 어떤 저기가 있느냐 그걸.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고발조치도 하고 또 그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도 하고 등등.
순화
강순화위원
자격정지 처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의료법에 의해서 다 처벌을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정지나, 이렇게 고발이 돼서 정지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만 닫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처분만 한다라고 그래서 의료자격증 박탈이 되고 고발이 조치되는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자격정지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별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까지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적발된 사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조치 한 사안이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2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