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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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 상반기 교육하고 작년 하반기도 교육한 것을 봐서는 1년에 두 번씩 교육하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하시는 분들이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의 1개 동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1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는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종류별로는 기본 생필품이라든가 식료품 먹거리라든가 서비스업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동별로 1명씩 선정했습니다.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이 조사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고하면 그 물가를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물가 부분을 부평구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를 우리 구민들이 접근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니터요원 중에서 우수모니터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그런 게 규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선행표창도 아울러서 간담회 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내역에 국제교류추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620만원이었는데요 자매도시 초청방문 취소가 금년 아시안게임 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문화교류하고 같이 문화예술단하고 겸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쪽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에서 국내 사정, 자기 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이 2620, 그런데 집행된 것은 취소됐는데 집행된 돈은 어떻게 집행된 거예요? 지금 1052만 3000원을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1600은 취소됐는데 지출이 된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후루다오시 부시장 외 4명 총 5명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때 체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200몇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이번에 중동 두바이하고 터키 이스탄불하고 해외수출촉진단 때 약 84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후루다오시 초청할 때 공연단하고 거기 오는 분들하고 예술인협회에도 초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체제비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예산 별도고 문화체육과 예산 별도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꼭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초청하는 것이 두 개 단 경제지원과 초청하는 분하고 예술인협회 초청하는 게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초청을 일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식 초청장을 제작을 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는 분들이 대상이 두 개 단체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동일 인물 같은데, 동일 단체 맞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에서 집행 나가고 경제지원과에서도 집행 나가고 이중으로 두 개 과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예산은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중복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분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중복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같은 데인데 2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국제교류는 꼭 문화체육과하고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청소년 교류라든가 체육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어떤 해당 부서별로 교류할 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들 숙식비용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요 같이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같이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서 계획을 짰습니다만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는 것은 정리추경 때 반납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후루다오시하고 교류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경제지원과는 별도 예산, 문화체육과 별도 예산 이렇게 짰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라요 문화체육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추가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아니면 체육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 그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비용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도 예산 있고 거기도 예산 있으니까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괄성 있게 예를 들어서 후루다오시 하면 경제지원과에서 전액을 부담하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전액을 부담하든가 한 과에서 나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다 나가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최소한 우리 부분만 예산을 짰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시장은 추진이 어떻게 현재 계획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야시장은 저희가 금년에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10월경에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시찰을 안행부에서 안행부 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저희 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야시장 문화의 거리 대상 조성지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10월 10일에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야시장 자체의 상인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10월에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 나름대로 20일 동안 상당히 매달렸습니다. 양쪽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야시장 개설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게 원활치 못하고 결국 그런 상태로 안행부에 보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10월 말에.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야시장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상인들의 갈등이 제일 그것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행부의 취지는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고 11월 한 달 정도는 갈등조정관이 매달려서 매일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구에서는 상인들하고 갈등만 해결이 되면 추진할 계획이 있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안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저희 구를 위해서 계속 보류시킨다든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사실상 저희 구를 포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포기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상인들 간에 서로 갈등관계를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저도 안행부에 이 건 때문에 세 번이나 올라가서 발표까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야시장 상인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야시장이 잘 돼서 우리 부평에 상권이 정말 활력화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갈등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쉽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안행부한테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사정할 정도로 전화도 두 번씩 통화도 했습니다만 안행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상인들의 갈등관계가 조정돼서 해소되면 집행부에서는 야시장을 할 계획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비나 시비나 거기에 우리 구비까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는 전격적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갈등이 문제고 갈등만 해결되면 집행부는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5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까 1페이지랑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후루다오시 방문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1500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하고 내년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후루다오시에서는 8월 중순경에 세계수영복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한테 초청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9월 19일에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저희가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비키니축제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후루다오시에 유명한 비키니축제가 그 시기에 열리는데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경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도 휴가철이고 아시안게임 맞물려 있고 그랬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내년 후루다오시 방문해서 본예산 1500이 올라왔더라고요. 액수도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상의한 바 없고 저희들은 기업인들하고 포함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같이 이것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1500 플러스 1500 별도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사전에 의견.

흥수

오흥수위원

액수도 어떻게 똑같이 1500을 맞춰놔가지고 그쪽 문화체육과랑, 거기도 1500이고 여기도 1500이에요 내년 후루다오시 방문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라는 말씀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때 무렵에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협의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5페이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행사인지.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 것인데 KT&G 후원에 의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연도가 안 나왔는데 작년 거였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올해는 이 자료 낸 후에 11월에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번에 구청 주차장에서.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예산도 안 나왔어요? 예산 없이 하는 거예요? 작년 것도 그렇고.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비예산으로 민간자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KT&G하고 힘찬병원 등이 후원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은 후원금으로 했어요? 올해 김장김치는 어떻게 했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올해 김장김치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흥수

오흥수위원

구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3300만원이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작년에는 김장을 어디다 담아줬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동에 나갔었는데 그것이 예산일몰제 이런 것으로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3300만원.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김장김치 할 때 왔었는데요 각 동에 자생단체 할 때는 종이박스 거기다 담아줬는데 이번에는 김치통에 담아주더라고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김치통을 따로 행사운영비에서 구입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김치통 예산만은 별도로 얼마 들었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1개에 2700원이었고 1300개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개에 2700원에 1300개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예산이 3300 중에서 김치통 예산으로 제가 얼마 들어갔나 보려고 그래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350만원.

흥수

오흥수위원

김치통 예산만 350?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종이박스로 했으면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종이박스는 1700원씩 220만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3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나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요새 김치통 없는 집도 없고 김치냉장고 다 있고 무리해서 김치통까지 구예산을 들여서 김장을 더 나줘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수혜를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굳이 요새 김치통 없는 사람도 없고 김치냉장고 다 있고 굳이 김치통에 담아줘야 되나, 조그만 박스를 좀 더 크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용물을 더 많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헬로TV에서 촬영 오셨는데 들어와서 촬영할 거니까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분들도 같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5분 정도 내에서 돌아가면서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세요. 한 분이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안 하셔도 되고 꼭 촬영시간 때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은 5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짧은 것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원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전체 감사하는 것을 촬영해서 특정 프로에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위원님들 한두 가지씩 감사내용을 적어 내시라고 했잖아요. 그것 일별로 보시고 판단해서 오늘 온 거거든요, 도시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 프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 부평구의회에서 감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잠깐 뉴스에 한 컷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것은, 그것은 감안하셔서 감사하실 때 하시고 5분 범위 내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회보장과 감사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께서 금방 금년도.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되신 거지요? 원래 정회하고 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금년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종이박스 구입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김장담아 준 박스를 2700원에 구입하셨지요? 그리고 종이박스 금방 답변하시는데 얼마라고 답변하셨어요? 1700원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1700원이라고 답변하신 분이 뒤에서 답변해 주셨지요. 제가 확인하니까 부평4동에서 한 것 380원 주고 하셨대요. 이 차이를 그냥 감사라고 해서 대충 얼마라고 보고하면 어떡해요? 이것을. 그 종이박스를 1700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종이박스에다 비닐포장해서 종이박스 안에 담아서 주는데 1700원이라면 누가 믿어요? 난 700원이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380원 들었대요 부평4동에서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이 3300만원이라고 했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치 1만 2000㎏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절임배추 5100만원 들었지요? 양념 얼마 들었어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3.5톤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양념값 얼마예요? 배추보다 양념값이 더 비싸요. 3300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3300만원 예산 세웠다고 그래요? 맞아요? 3300만원.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예산 3300만원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김치 얼마 주고 샀어요? 절임배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합쳐서 2100만원.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김장했던 집행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 보시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거기 팀장님 그날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요? 여기 “김장배추 1만 2000㎏ 사왔는데 얼마 주셨어요?” 그러니까 “5100만원 들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대답했지요?

다른 거예요? 5100만원라고 그랬잖아요, 5100만원.

이게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러면? 1만 2000㎏인데 양념값 빼고 2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킬로당 얼마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길래, 그런데 답변을 하시려면 물론 자료를 준비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금방 집행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3년 감사관에서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정감사결과 보면 건폐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회수된 금액 자체가 여기서 나온 금액이 지금 620만 9500원 회수했던 거 공사 준공서류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누락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2013년 감사관에서 했었던 거요.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 건폐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준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어디 자활센터 1개에서 2012년 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무슨 건설 1개 업체에서 제출한 준공서류에 폐기물처리비 620만 9500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가 누락되었으나 보완 요구 없이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이라고 돼서 이 금액이 회수가 됐는지 여부를 알아야겠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 혹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감사를 말씀하냐면 지금 감사관이 보조금 분야에 특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해서 또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가 나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14년 7월에 했던 거요. 여기서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국내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보조금을 사회보장과에서 굉장히 청렴해야 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2년 연속으로 감사관에서 감사 시정조치 회수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2년 연속 그런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회수는 다 된 상태입니까?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회수는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회수 영수증과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과 지금 그것 외에도 감사관이 보조금 분야에서 자체감사를 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보조금 분야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집행이 해마다 갈수록 예산은 계속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굉장히 깔끔하게 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경제지원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국제문화 야시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오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조정관을 두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야시장에 일련의 갈등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조정해야 되는 갈등이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 바꿔볼게요. 행정안전부가 지금 얻고자 하는 답이 과연 갈등주체가 있으면 갈등주체끼리 전부 다 하겠다라는 “야시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에 갈등 주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방법을 통일해 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퀘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안부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행안부는 갈등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야시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반대의견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입니다. 행안부에서 듣고자 하는 답은 행안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양쪽에 갈등 주체들이 방법을 통일해 와라, 방법이 어떻게 됐냐, 방법이 일치했냐라고 하는 퀘션이 아니라 양 갈등 주체가 야시장을 추진하겠다, 둘다 하겠다라고 하는 추진의사 자체를 통일해 와라 거기에 대한 퀘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쪽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양 갈등 주체가 전부 다 하겠다, 국제문화 야시장을 부평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주체, 야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의 방법 이런 데서만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가 싸운다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형제끼리 싸우는데 집안끼리 싸움이 되면 일단은 똘똘 뭉치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등을 돌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감지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국제문화 야시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 실기에서 이런 일을 놓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제끼리 그런 사소한 방법적인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일단은 큰 틀에서 추진의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대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를 전제로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세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얼마든지 여유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합의를 보고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외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 얻고자 하는 퀘션에 우리가 충분히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라도 큰 틀에서 행안부가 받고자 하는 퀘션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하고 대외적으로는 슬기롭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갈등조정의 정확한 범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갈등 조정의 범위를 다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말 저희가 이 문제를 우리 구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구가 앞장서서 큰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야심차게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상당히 매달리다시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모두 갈등 조정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해석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합시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순서 되면 하시라고요.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14년도에 청천농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청천농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농장은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성나환자 쪽에 양계장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사항이 ’80년 후반 들어오면서 전부 무허가공장으로 변모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후 되고 경쟁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에 시에서 인발연에다 해서 노후된 무허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 부평구 청천농장이 제일 그래도 입지조건도 좋고 개발하게 되면 경쟁력이 크다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쉽게도 시에서는 그것으로만 끝내버리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애가 탔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호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격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기초가 돼서 저희가 인천시의 사업비를, 원래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맡아서 주관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다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해서 결국은 우리 금년 사업비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용역비를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는 이런 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개별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 용역발주를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힘들게 준비해서 금년 10월에 용역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말 목표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늦다 한다면 내년 초 정도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1차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을 2, 3명 보강해서 전격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도로나 하수구 예산이 이번에 잘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요 거기에 면적이 36만㎡ 됩니다. 거기에 그린벨트가 7만 3000㎡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소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제일 문제는 SPC사업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목적 법인이 정말 어떤 타당성 검토를 가지고 분명히 수익성 있다 그럴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하수도라든가 도로개설 확충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물건 상하차 시 진입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릴 정도로 각오를 갖고 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가 교행이 안 된다든가 작업공간도 협소하고 제반 도로,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하역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