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4계절 방역 실시, 내 가족ㆍ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구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시면 요즘에는 친환경 약품으로 방역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휘발성 제품과 경유를 섞어서 하는 건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연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와 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홍보 가시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친환경소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70 %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살충기나 방역시설을 도입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환경요인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친환경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연막소독은 외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건강상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일단 식약청에서 통관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요즘은 휘발성 제품보다 물을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혹시 친환경 제품에 대해 들어보시거나 시범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연무소독 위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연무소독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한두 개 있다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아직은 정부에서 구입하는데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연막소독을 하면 원하지 않아도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조사한 자료가 있지만 어찌됐든 유해하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여름보다 오히려 지금 모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밖의 기온이 떨어지니까 모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요즘엔 철도 없이 날뛰고 있어서 지금도 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다른 4개 구는 6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위탁방역을 하지만 우리 서구는 4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나 해빙기는 동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유충방역 말고 성충인 모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때가 10월 말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파트는 정화조에 유충방역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주택가나 농촌 동은 서식환경이 좋으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하신 것에서 이번에 하나 빠졌는데 왜 뺐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무료보건 안내책자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책자를 보고 어느 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무료책자 2,500부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했고, 서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종료를 했는데 지침이라든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내년 초에 다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연초에 보고를 안 했다면 몰라도 연계를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은 공익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으면……. 무료보건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 우선 목표입니다. 그건 보고서 첫 번째로 나와도 될 정도예요.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 계획에 따라 의회에 최종 결과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십시다. 하시면 되겠죠? 하시는 게 좋겠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을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거의 대입식이에요. 말하자면 엑셀 프로그램에 연초에 넣어놓고 내용만 조금씩 바꾸는……. 예산이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한 장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연초에 보고한 것에서 한 장보다는 석 장 정도로 충분히 작성하면 굳이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일하신 것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초에는 한 장이지만 중간보고는 두 장, 연말에 가서는 감사기 때문에 석 장, 그러면 그걸 보고 충분히 납득하죠. 그렇게 안 하면 홀터를 가져오라고 해서 정밀하게 볼 수밖에 없죠. 위원들이 정밀하게 보지 않게 하려면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올려야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6쪽, 건강나눔 행복지원 암관리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암관리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 %의 대상자 6만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암 검진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 전화를 주면 그걸 전화상으로 상담했던 걸 실적관리로 해놓은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35,000건은 직접 보건소에 상담하러 온 것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행정업무 보고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35,000건, 7억 9,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 것은 잘하신 일인데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돈을 잘 썼다고 설명하시는 것도 의무 아니겠어요? 문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금연에 관심을 갖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피우는데 내년에 담배 값이 대폭 오른다고 발표되니까 담배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금연을 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금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된 사업인 금연클리닉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9,0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6개월 정도 클리닉을 받으면 성공률이 60 %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보조식품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한방치료로 금연침도 놔주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른 구는 금연환경 조성 조례까지 만들어서 3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우리도 2013년도에 금연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은 금연구역 대상시설만 지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광교
오광교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흡연대상시설이 4,288개소가 되는데 거의 4,000개소를 단속했을 겁니다. PC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건에 10만 원씩 620만 원으로 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금연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구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야 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마는 전국통계를 보면 우리 구 흡연율이 3~4 %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방법이나 대상, 성공률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의 사례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연간 예방접종을 몇 건이나 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5만 명 정도고 66세 이상은 독감ㆍ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17,000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에 보건시설을 하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때만 되면 상록회관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유덕동이나 동천동에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서구청까지 와서 접종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하나 늘려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18개 동을 배려해서 보건소, 상무금호보건지소, 용두보건진료소 세 군데에서 22,000여 명을 접종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거의 줄을 서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동네 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5세 이상부터 동네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들마을은 유덕동과 동천동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도시형 보건지소 계획이 없고 앞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도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를 갑ㆍ을로 나누면 갑 쪽에는 시설이 없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일정 정도 진료를 하지만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진료를 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단지 서창동 용두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진료소를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창동 주민을 위해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동도 필요하다면 보건지소가 아니라 출장소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은가…….
광교
오광교위원
지난번 선거 때 유덕동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는 알고 있는데 극락초등학교에 부지가 조금 있어서 교장선생님과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과 서구청이 합의를 해서 그쪽에서 땅을 대여해 주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유덕동 주민센터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아파트를 빌려서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거의 80 % 이상이 유덕동이고 버들마을에 있어서 주민센터까지 걸어가기도 그렇고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지으면 반지하에는 프로그램실로 하고 1층은 현장민원실, 2층은 보건지소, 3층은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보건소에서 해서 임기 안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수요라든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수요는 유덕동과 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일부, 이 정도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업무보고 책자 7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게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만족도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떻던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사업은 모든 사업이 끝날 때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아토피ㆍ천식도 90 % 이상이 만족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참여했던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서구청 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토피 병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으로 아이들이 심각해졌다가 보건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니까 그 학교 학부모들만 강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강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더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37쪽, 용두보건진료소에는 의사 소장이 한 분 계시는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어르신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도 받고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실제 바쁜 농사 중에 진료소에 갔는데 문이 닫힌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방문진료를 하시더라구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김은아위원
방문진료를 나가시다 결국 아파서 직접 오신 분들에게는 진료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건데 혹시 알고 계셨으면 대책이나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서창동 용두보건진료소에 건강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기간제근로자 4개월분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창동 주민들의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건강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용두보건지소 자리에 건강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동사무소…….
김은아위원
아, 동사무소요? 동사무소 공간이…….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 용두보건소진료소 그 자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김은아위원
아, 지금 명칭이 용두보건진료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명한 거구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하시겠다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공간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닌데…….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공간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료소장이 혼자 있기 때문에 건강지원팀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원해 주고요. 또 한 4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서창동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쪽에 건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은 바쁜 일손 멈춰놓고 왔는데 진료소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보니까 외부에 다른 업무를 보러가시면 문이 닫혀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진료소를 만들어놓고 누구나 와서 그때그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황에 대해 일단 조치를 하셨다니까……. 꾸준히 열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단기 계획인 거 같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진료소가 있으면 주민들은 밖으로 안 나가고 이쪽으로 금방 가시기 때문에…….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각 항목별로 주시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2013년도 정산서랑 원본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출해 주시면 다시 보겠구요. 문제는 의약품일지가 용두보건지소 거죠? 매 해마다 거기서 필요한 의약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건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몇 년 전에는 용두보건진료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행정과에 의뢰하면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의약품관리는 잘 되고 있던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별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던가요……. 그래요……. 저희한테 온 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온 자료거든요. 이게 보건지소에 있는 의약품 내역인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그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익숙한데 변비약이죠? 807개 사용하시고 6,193개 의약품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통기한이 길어서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 해에 필요한 것은 그 해에 딱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약이 보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굉장히 많이들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잔량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월량, 입고량, 사용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김은아위원
제가 이런 약품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생각보다 사용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간혹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안 계시고 주민들만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처방하는 곳도 오픈되어 있어서 커튼 하나 걷고 들어가면 약을 만질 수 있는 곳에서 약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약병들이 거기 위에 다 올려져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 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약품들 일일이 다 확인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용했다는 일지가 실제 잔량을 조사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진료소 안에는 소장님 한 분이 계시다보니까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진료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들 관리가 철저하다고 장담하지 못 할 것 같거든요. 인력을 보충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시든가 아니면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가……. 약품 제조하는 곳이 커튼 하나 열면 바로 들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이상은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업무보고 11쪽, 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동치과 주치의제 조례가 통과돼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로 해서 치과 의료기관 협약해 가지고 20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치과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4~5학년만 돼도 고액의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에 공감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해서 관리해 주자는 게 기본이거든요. 동네에서 아이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자는 제도이긴 한데 어찌됐든 아동치과 주치의제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기는 하나 실제 지원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학교에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학교하고 협약한 치과는 꽤 많거든요. 서구 지역에만도 39개 있으면…….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굉장히 많은 치과들과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일부 교육복지비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서구청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를 자료를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작년, 올해 초기단계인 거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만 해주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이는 한 번 빼버리면 다시는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한 치아로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행감하면서 첫 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 마음이니까요. 기본이 상당히 잘 돼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실 기본을 많이 망각하고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뭐 볼 것 있습니까? 다 잘하시겠죠.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지자체 최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된 거 당연하겠죠.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광주시 출산장려정책 자치구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서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건소가 이렇게 중요하고도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7330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7330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을 중급 정도의 운동을 하자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S라인, 체력가득 행복가득, 배둘레햄 탈출교실, 제목도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오게 잘들 지으셨어요. 배둘레햄 탈출교실에서 BMI 25이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BMI라는 것은 체지방률입니다.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체지방률이 25 % 이상인 분은 배 둘레 지방을 빼자는……. 신청을 하시면 체지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BMI 수치가 25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운동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도 해당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네요. 참여해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도 한의사가 잘 보신다고 자주 다니신다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잘하십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17쪽, 내 가족ㆍ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관과 대수가 102개소 105대라고 돼 있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 예산이 8,200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설치예산은 아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014년 3월에 국ㆍ시비로 8,000만 원을 확보해서 31개소에 33대를 보급했고요. 2013년도 8월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서창동, 유덕동은 2011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16개 동사무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에 500세대 이상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에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가격이 비싸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2013년에 처음 할 때는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점진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여기 1번부터 11번 항목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12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롯데 야구선수 임수혁 선수 아시죠? 야구장에 쓰러져서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냥 방치돼서 10여 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의료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응급처치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가끔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쓰러지고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확률이 높다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지환자는 CPR, 즉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하면 소생률이 50 %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분 지연될 때마다 소생률이 10 % 정도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2012년도에 서구 관내에서 45건, 2013년도에는 한 100건, 올해도 한 72건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22 %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건강체험터 내 의학관리팀에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세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응급처치 관련해서……. 술자리에서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에 걸리니까 그대로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쓰러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기도유지하고 해서 빼냈죠.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옆에서 관심 없이 방치했다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비만환자인데 술이 과하니까 무호흡으로 놀다가 툭하고 갑자기 떨어져버리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심폐소생술교육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장비 비싼 거야 서서히 비치하면 되겠지만 장비 없이도 평소에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만으로도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등에 적극적인 홍보…….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느꼈듯이 일반 서구주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서구 산하 부서 중에서는 가장 친절한 부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는 어차피 어르신들이나 몸이 허약하다든가 소외계층들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전에도 서구청 공무원 불친절하다는 신문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비단 서구청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인데 그걸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네, 안 하네 잘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깨끗하고 잘돼 있으면 ‘아, 열심히 했구나.’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말하기 전에 맞이할 때부터 친절하더라……. 오시는 손님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인사 잘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친절하고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가면 먼저 인사하고 들어갑니다만 본체만체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체만체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그냥 인사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불친절 체감지수는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가장 친절한 공무원들로 일 열심히 한다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저도 동사무소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봤어요. 처음에 제 키만 한 게 뭔가 했어요. 왜냐면 자동심장충격기라는 푯말이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자료요청도 하고 예산이나 설치장소 등 여러 가지 주무관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서 업무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또 동사무소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는 갔더니 주무관님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바로 설치해서 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정이 안 되면 현장방문도 하려고 했었어요. 아직도 방치된 곳이 있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계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교육을 더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소장님! 내년에는 자료요구를 홀터로 요구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랍니다. 금년 것은 자세하게 안 돼서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일일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추진사항을 좀 적나라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건소 전 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광교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설립에 관계된 이야기로 유덕초등학교 부지 문제……. 과장님,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계셨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때…….
광태
김광태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나왔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그때 나온 이야기하고 이번 이야기하고 큰 틀에서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해달라는 이야기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학교까지 대안을 마련하시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는 4년 동안 내내 어떻든 간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업무보고 때, 사무감사 때 두 번 보건지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안 하도록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오광교 위원님한테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잘해주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거 세 번째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년 연초 업무보고에 또 이게 불거져서 보건지소 문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광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광태
김광태위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서구 보건소에서 각종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을 더 발굴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주셔서 계속 이런 좋은 상을 받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동교 과장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친절하다고……. 머리가 벗겨지고 잘생긴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아, 오과장님 얘기하시는구나’ 했는데 앞으로 계속 친절하게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양방보다는 한방에 편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해서 상당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한방진료 과목을 좀 더 개발하셔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사자료 46쪽, 보고서 5쪽의 프로그램을 보면 한방 원스톱 가정관리, 아쿠아 뜸구, 중풍ㆍ치매예방 이런 게 쭉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전문의가 해야 할 프로그램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중풍ㆍ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들의 치매예방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한방 순회진료에는 전문의가 필요하겠구만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 한방 난임 극복도 전문의가 필요한 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 부모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그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보건교육장에 거의 오셔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한방 원스톱서비스 가정관리라고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방의사가 간호사와 같이 가서 침이라든가 뜸, 부황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해주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저도 전에 운동을 한 사람이라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검도를 한다면 태권도와 접목해서 바로 유단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생체협이나 이런 쪽에 요가라든지 지도자들 있는데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중풍ㆍ치매예방 같은 것은 접목이 안 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중풍ㆍ치매예방은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동요법으로 치매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생체협 강사들이 각 동 경로당이라든지 일정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와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난임극복 프로그램이나 한방 순회진료를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에 제가 발의한 재능기부 조례를 보면 의료 같은 것도 재능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그 지역 아파트나 경로당, 관리사무소, 일정장소를 빌려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의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그 분들은 자기들 병원 홍보해서 좋고 봉사해서 좋고, 필요하다면 적은 금액이나마 봉사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지금 상무금호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와 동행해서 재능기부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보건지소에 말씀하시면…….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주 잘 시행하고 계신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많아요. 보건지소에서 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더 빨리 많은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진료해 주고 예방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치매도 걸리고 난 다음에 예방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진료 목적이 뭡니까. 예방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같이……. 보건소에서만 꼭 적은 인력가지고 바삐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동에 있는 조직이나 시설을 적극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시설, 장비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한의학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까지 확대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 부분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풍예방 관련된 운동요법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호응도를 조사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동까지 찾아가서 한다는 자체가……. 보건사업 자체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산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지역 의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부라든지 지역 생체협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건소 인력 말고 다른 단체인력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미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관련 업소 위생민원 알리미 서비스, 경로우대 미용업소 확대 지정 운영,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운영, 제5회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제10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유통ㆍ판매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ㆍ2ㆍ3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할 일들이고, 4번 뷰티아리랑 개최하셨죠? 1,2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서구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1회부터 금년까지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1ㆍ2ㆍ3ㆍ4회는 연도별로 했다는 이야기구만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매년 1회씩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매년 1,200만 원씩 줍니까? 돈은 주관에다 줍니까? 미용사에다가, 돈을?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사단법인 대한미용사 서구지부에 보조금으로…….
광태
김광태위원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서구만 하고 있다고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축제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축제라는 게 주민들이, 미용사 분들이 필요해서, 말하자면 그분들 잔치가 돼야 하거든요. 시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매년 1,200만 원씩, 구민들이 거둬준 순수 구비로 해서 돈 주는 건데 구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한 줄로 헤어, 네일아트, 간편 메이크업, 속눈썹 손질,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 아까 전 과하고 똑같이 1,200만 원을 쓴 내용을 자세히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이거 또 내년에 예산 요구할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에 주고 이 사람들이 사용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할 때…….
광태
김광태위원
정산서를 받으시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도 하시고 효과 분석도 해야지……. 비용 편익분석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4년간 줬는데 내년에 또 하신다면서요. 내년에 또 하려면 비용 편익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구민의 세금을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 사업 내역에 대한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서구음식인 맛자랑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김치축제라는 걸 했죠. 중외공원하고 염주체육관에서 하고 오사카에서도 매년 했어요. 저도 수십 번 갔습니다. 그러면 첫 회에 한 번 해보고 비용 효과분석을 해서 이걸 해야 할 것인지를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줘야 해요. 김치축제 폐쇄됐잖아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제 같은 걸 만들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구민이 원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해놓고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만해야 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 걸로 보고 내년도 잘하십시오. 그렇지만 분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하신 뷰티아리랑 한마당 사업이라든가 서구음식인 맛자랑대회에 대한 사업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축제 같이 돈 주는 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노력을 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비용 편익분석을 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편익분석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분석까지 해가지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제조 판매도 있지만 보통 시장이나 마트, 서부농산물공판장에서 파는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 위생과가 공조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기타 식품위생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 성수기 때마다 합동점검을 해서 추석 명절이랄지 설, 봄, 가을 이렇게 분기별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200여 가지 성분의 잔류농약검사도 수시로 해서 …….
광태
김광태위원
좋습니다. 예. 좋은데 돈 1,2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행사했다고 소요 예산만 써가지고 주요 업무보고라고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식품위생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하고 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의뢰도 하고 결과통보 받으면 지도단속하는 게 업무보고 1번이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의 1번 업무보고는 그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업무순위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식품위생 업무에서 잔류농약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검토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20년 전에 식품위생 단속하던 시절보다는……. 이제는 고차원적으로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취해서 보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양동시장은 어떻고 서부농산물시장은 어떻고, 서구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소 등에 잔류농약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현장감사도 하고 있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또 서부시장이라든지 금요시장도 있죠? 양동시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식품위생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검사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식품위생과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같이 연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굉장히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적 받고, 합동으로도 하고 타 구하고 크로스체크도 하시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 내용들 다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러더라. 양동시장하고 서부농산물 것만 해도 잔여농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구 보건위생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시하고 하는 교차단속 외에도 시기에 맞게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것은 식품위생인데 양동시장에 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결과 나오면 통보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제출해서 하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여러분들이 무등산 올라가서 약수터에 물이 있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행정기관에서 적합 여부를 표시해줄 의무가 있죠? 그러듯이 서구 식품위생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도움도 받고 기금도 받아서 서구 구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시장점검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마트나 이런 데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요 취약지역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해주신 재래시장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내년 주요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동시장에 가면 붕어하고 잉어가 있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수산물 말이죠?
광태
김광태위원
예. 이 붕어하고 잉어가 아무리 봐도 정체불명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을 건데 안 돼 있는 경우는 국적 불명일 수도 있겠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죠. 호주산이든지 중국산이든지, 미꾸라지도 그렇고 붕어도 그렇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광주천에서 붕어를 몽땅 잡아요. 투망 던지면 트럭으로 하나씩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안 판다고 해요. 양동시장에서 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안 판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가서 판다는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이 내려오면 영산강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제 모 과장님도 그랬지만 “영산강 붕어 자실랍니까?” 하니까 안 잡순다고 해요. 낚시도 안 할 뿐더러 안 먹는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나도 국장님도 물론 안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산지 표시를 안하게 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내산 해버리면 모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보통 미꾸라지라든지 붕어나 잉어는 5급수에서도 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운천저수지에서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풍암저수지에서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창 쪽 영산강에 거기 가면 낚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자실 모양이에요. 여름철, 가을철에 가보면 광주천에도 양쪽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줄 서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잡으면 안 먹고 실내낚시터에 공급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잡아서. 실내낚시터에 낚시 연습도구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식품위생 문제는 같이 공부해서 구민들의 식품위생을 염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수지하고 하천에서 잡은 것을 과연 먹을 수 있는지 BOD라든지 검사를 해보시고 먹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담당…….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 아니겠어요, 하천은 건설과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풍암저수지는 위에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매립장 침출수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물고기를 낚시해사 자시면 안 된다는 것은 위생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해 주시도록……. 예를 들어 “여기서 잡은 물고기들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식품이라고 하는 정의가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잉어와 붕어를 예로 들어 주셨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이 먹는 식품이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식품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잉어나 붕어가 사는 수질에 따라서……. 탁한 수질에서도 살 수 있는 지표 생물에 대해서는, 비단 탁한 물에서 살고 안 살고 몸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잉어나 붕어, 이런 식품을 날 것으로 충분하게 조리하지 않고 먹으면 기생충이라든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영역을 정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분야라 우리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뛴다 하더라도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구체적으로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이런 부분은 환경부분 쪽에서, 잉어, 붕어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우선 수질문제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아, 수질환경…….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BOD나 COD, 물속에 있는 ABS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PH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탁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색도…….
광태
김광태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미생물적인 여러 분야가 개입된 총괄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떻든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담당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한데 반드시 식품 조리 부분만은 아니고 원산지표시 부분도 있고 잔류농약검사랄지 환경부서에서도 해야 하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림판이라든가 지도, 계몽 같은 것을 해서라도 그걸 자시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 어디 계곡에 샘터 만들어 놨는데 검사결과 없이는 지금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이나 산지 등 모든 지역에서 나온 것들은 환경 분야하고 관련 있겠네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하고 같이 있지만 한 번 실험삼아서, 풍암저수지하고 광주천 물고기 몇 마리 잡아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겠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류의 경우에 푸드 체인, 예를 들어서 이 어류보다 더 큰 생물, 몸에 좋지 않는 이런 걸 먹게 되면 나중에 중금속이라든지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텐데 그게 우리 보건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 환경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분야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관심 갖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나도 검토를 해보고 환경 분야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개념정리를 해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교육 미이수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3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뷰티 아리랑 한마당 사전행사하고 끝나고 나올 때 회원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때 위생교육을 겸하고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위생교육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이 기술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뷰티 아리랑 한마당 행사가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미이수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때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 해 반발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날 조금 빨리 가서 교육내용을 들었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지 않은가 싶어서요. 뷰티 아리랑 한마당은 별도로 하고 위생교육은 엄격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생교육을 핑계 삼아 뷰티 아리랑 한마당을 한 것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행사하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9시부터 9시 50분까지 남부대학교 교수님이 소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시간은 공중위생주무관께서 공중위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시간이 기술교육인데 사단법인 이미용협회 회장님께서 소양교육처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신선한 감이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3시간 교육을 마치면 갈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라 행사 끝날 때까지 계시라는 안내를 했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은아위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뷰티 아리랑 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이 일부 강제력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뷰티 아리랑 한마당과 위생교육은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축제 준비 자체도 엄청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위생교육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겠는가. 또 실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밖에 웅성웅성 계셨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밖에 계시는 분들은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은아위원
첫 번째, 뮤지컬하신다고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교육 안 들어갔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김은아위원
저는 그렇게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뷰티 아리랑은 현대 헤어스타일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다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행사 참여가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맛자랑대회와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 행사를 한 30분 정도 할애해서……. 저는 장점과 단점을……. 김은아 위원님은 분리해서 하시라는 건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뷰티 아리랑 한마당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내에서 하게 되면 몇몇 관계자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용협회만의 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체 500여 명이 같이 준비하면서,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미용협회에서 하니까 축제의 장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참여한 분들과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선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화합해서 통일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제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사업을 원점에서 고민해 보고 다른 방식으로, 실제 미용협회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되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든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가 미용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미용기술,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미용까지 한 880여 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을 벤치마킹한달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미용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면 차라리 맛자랑대회처럼 본인들의 기술을 겨루는 장을 만들던가 해야지 정말 어정쩡하거든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고민해 주시고, 자기 회원들이 반기지 않은 사업은 큰 문제인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김은아위원
서구 맛자랑대회를 했는데 식품진행기금으로 하신 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960만 원…….
김은아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쓰셨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에 쓰셨어요.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서구에서 작년도 말에 서구 모범음식점을 115개소 지정했습니다. 2013년 말 평가에서 2014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136개소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곳이 28개소, 그래서 총 154개소를 점검을 하는데 85점 미만은 탈락시키고, 행정처분 받은 곳도 탈락시키는데 기존 업소는 34개소를 탈락시켜서 101개소, 14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는데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1개소는 2013년 말에 추가로 2014년도에 지정될 것을 감안해서 한 1,41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10만 원으로 20개소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
김은아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이 대부분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하고 인센티브 주는 건데 이 사업이 계속 몇 년째 머물러 있어요. 굳이 모범음식점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 건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건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처에서 관내 음식업소에 10 % 수준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어디 자치단체를 가나 관광안내책자에 모범음식업소가 올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도 관광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하고 있고, 음식업소에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업소에서는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외부에서 볼 때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해줄 때는 신중해야 되고, 매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이든 불시로 하든 모범음식점답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실제 136개소에서 85점 미만이 17개소, 그 안에 행정처분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음식점을 변경했달지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시설미만인 곳이 35개였습니다. 그래서 101개소로 변경했는데 서구가 중심구라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서구 모범업소 지적이 많다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점검이 먼저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목표가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자면 기금에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파악은 안 했지만 모범음식점은 시에서도 시설개선지원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2 %에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범음식점은 1,000만 원에 1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또 1,000만 원, 1 %, 5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2015년도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내년도 기금사업 심의를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논의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식당에서 반겨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지라도 지도점검하실 때, 모범업소 지정할 때 항목에 넣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유모차 끌고 가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유모차도 식품진흥 차원에서 소장님도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입식테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업주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적극 권장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항목에 넣어서……. 적어도 모범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시하고…….
김은아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영업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식당에 더 많은 손님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런 점을 제안해 보고, 받아들인 업소 위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 안내책자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실적을 보면 요즘에는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 많이 없어진 대신에 편의점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정체모를 과자들이 없어진 대신에 혹시 세계과자전문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초콜릿이라든가 사탕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광주 말고 경기도 쪽에 나온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세계과자전문점은 추세입니다. 광주에서도 여러 군데가 생겼고요. 문구점이 겸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산과자의 거품 문제가 있어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세계과자전문점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에서 판매됐던 불량식품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떨어졌어도 그곳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온 건지 유통기한이 언젠지를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53개 학교 230개 기호식품은 매월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주로 튀김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부정ㆍ불량식품 순회전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지방자치단체도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이들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세계과자전문점에서 사먹는데 다행인 것은 편의점 지도단속을 하는데…….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이들이 정크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고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식별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계과자전문점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바로 지도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제품은 아이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2,345개소를 지도점검해서 5개소가 위반했구만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 튀김이나 어묵, 김밥 등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단속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정식으로 허가를 낸 곳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지 그런 곳은 빠진 것 같은데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2,345개소라는 것은 학교 주변 200 m 이상 음식점은 매월 하는데 노점상은 무신고 영업이라 고발조치하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고발을 해도 식품위생으로 고발을 하지 않는 거 아니잖습니까? 노상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을 검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기왕에 점검할 때 거기도 같이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리려는 거예요. 500 m가 떨어졌든 300 m가 떨어졌든 이런 곳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정식으로 허가 낸 곳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지만 노점상에서 파는 것은 안 좋은 음식을 튀겨서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만 건설과에서 단속하지 음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기간 중에는 그 부분을 조사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할 것 같으니까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 무신고 업소도 같이 단속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활동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미용사협회 회원들이 희망의 집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한 시간 반 정도 미용봉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1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봉사를 하는데 연 10회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시간 봉사면 오고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나절이 걸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늘렸으면 좋겠는데…….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11월에는 평강의 집에서 하고 12월에는 매월동 실버스타에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 회원과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윤정민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애들한테 장난친 것하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것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질 나쁜 사람들 있습니까, 어쩝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쓴 업소를 적발한 것이 있고, 매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음식을 먹고 이상이 있었거나 병원에 갔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매월 한 차례씩 지도점검하는데 보통 240여 군데, 학교 앞 시설들 점검해서 위반된 데가 30군데 나왔어요. 25군데 계도하고 5군데는 과태료 부과하셨잖아요. 30군에 중에서 경미한 데는 계도하셨고 5군데도 30만 원짜리 과태료 처분하셨는데 이 분들이 고의적으로 애들한테 장난치려고 놔둔 건 아니겠잖아요. 유통기한이 넘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업주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 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소 주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유통기한을 넘길 수 있는데 괜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있죠, 관내에서?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85명 되는데요. 매월 구청 직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식품 수거를 210건 정도 했잖습니까? 매월 한 20건의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바로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유통ㆍ판매업소 위생관리를 보니까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검찰 송치, 영업장 폐쇄 등 열심히 하셨는데 꾸준히 관리를 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질 나쁜 사람들이 서구에는 없도록 각별히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위생업소 같은 데 보면 본의 아니게 단속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왕왕 있잖습니까? 물론 악의적인 것은 엄격하게 처벌해야겠지만 선의의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의 재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처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불법도 많이 안 합니다. 적발도 많이 안 되고……. 경기가 장기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지도점검도 많이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호프집에 미성년자가 와서 술을 먹게 되면 걸리잖아요.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적 처벌도 받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데 이게 악의적으로 술집에 가서 술 공으로 먹으려고 미성년자들이 먹고 일부러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질 나쁜 애들한테……. 그런데 주인이 이 애들이 무전취식했다고 해도 확인도 않고 술 줬다고 똑같이 처벌하는 걸 봤어요. 유사한 사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딱한 경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것보다는 좀 완화해 주시고, 어린이들 상대나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엄격히 해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불량식품을 유통시킨다는 게 제일 사회에 반하는 것이고, 청소년 출입 관계는 업주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장하는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확인 없이 판매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청소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이 가장 강한 것이 청소년 관련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생교육이랄지 홍보활동을 잘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서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유통ㆍ판매업소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명칭을 감사 자료에서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 힘든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료가 안 와가지고 질문하기가 애매해서……. 혹시 식품제조라든지 유통 전문업체, 식품을 만드는데 유통해서 반제품을 냉동 보관해가지고 그런 것을 유통해서 사업장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곳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식품을 바닥에 놔도 됩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바닥에는 놓을 수가 없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없죠. 바닥에서 몇 ㎝ 정도 올려놔야 되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바닥에서부터…….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몇 ㎝라는 규정은 없어도 위생설비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위원장
규정이 없으면 밑에다 비닐을 깔아버린다든지 신문지를 깔아버린다든지 애매하게 됩니다. 10 ㎝ 이상 정도는 띄어놔야 바람이 통하면서 균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올려놓게 되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로 바이러스 같이 대장균이 많이 활성화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혹시 PL 제조물 책임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것은 몰라도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건데……. 요즘 기업에서 잘못된 식품들이 나와서 소비자들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소기업청에 들어가면 PL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배상책임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도해 주시면 소비자들도 훨씬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느끼고 보호 장치가 되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 준 거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도대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여기는 검찰송치가 20건 여기는 5건, 이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백화점은 안전하게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바꿔서 다시 진열장에 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중소기업 이상의 마트에 한 쪽 코너를 빌려서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 딱지를 다시 붙이는 것을 우연찮게 봤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을 제조하는 주방이라든지 그런 데는 불시에 위생점검을 가서 적발하고……. 위생감시단이 가서 적발하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죠? 정기점검이나 이렇게 했을 때나…….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업주가 자치구 구청장에게 품목제조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분이라든지 유통기한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크게 나왔는데 소분을 해 버린다던지 별도 포장을 해서 유통기한을 변경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적발을 하게 되는 경우는…….
광록
오광록위원장
특히 반제품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해야 되니까 원재료를 가져와서 요리를 판매해요. 예를 들어 반제품이 왔을 때 포장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걸 조리해서 판매하면 유통기한이 안 적힙니다. 그걸 판매하다가 다시 수거해서 주방에서 다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업체에서 보고한다든지 정기점검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방이나 중요 시설에는 상시점검을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24시간……. 사실 먹는 것은 잘못하면 삼족이 멸한다고 하니까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요새 CCTV 설치하면 인권의 침해가 있니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니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식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손님들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편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업소, 면적이 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1년 365일 구민의 식품을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위생과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참고 하셔서 향후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의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구강진료, 재가암환자 자연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함께 걸어 9988”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7월에 개원이 됐는데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을 위해서 부서현황이나 예산, 기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보고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상무금호보건지소는 몇 년도에 개원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05년도 12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한 8년 됐네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금년 7월 1일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전에 보건지소, 금호지소 이렇게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 밑에 한 계로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금호보건지소라고 해서 타운에 임대해 갖고 있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처음 시범사업 때 임대해서 있었고요. 복지부 공모로 신축비를 따가지고 2010년도에 지금 위치로 이설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건지소였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때도 보건지소였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처음에 보건지소장은 직급이 어떤 분이 나가계셨어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때도 의무5급으로 의사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러셨어요. 보건지소에 의무5급이 나가 있고 공무원들은 몇 분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15명입니다. 지소장 빼고 14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료사업 같은 것도 했겠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진료사업은 안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안 하고 지금 같은 업무를?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상무금호보건지소 같은 도시형 보건지소는 농촌형 보건지소와 달리 진료를 못 하도록, 처음 할 때부터 진료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러니까 지소에 의사가 있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만 하도록…….
광태
김광태위원
아, 건강증진사업만……. 그러면 6급이 몇 명 계셨습니까? 우리 지소장님이 그때부터 계속 계신 겁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제가 2007년 6월 정도에 왔고요. 그 전에는 다른 분이 계셨다가 사직하셨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지소장님은 어디에 있다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05년도에 보건소 진료실 의사로 있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의사자격 가지고 계십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의사지만 진료는 안 하고 이런 분야를 총괄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관님들이 다섯 분 계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분 계십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다 행정보건직들로 돼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보건소에서 있었던 분들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무금호보건지소에는 4개 계가 있는데 만성질환담당은 보건직이 맡고 있고요. 방문하고 정신보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간호가 맡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구성은 보건소하고 같은 공무원 체제로 되어 있구만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공무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진료가 아닌 분야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무2동 지역주민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재가암환자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무2동하고 금호1ㆍ2동만 하고 어떤 경우는 기초생활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가서 하느냐 아니면 지소 내에서 서비스를 해주느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별로 서비스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당초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질 때는 도시화가 생기면서 농촌지역과 비교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숫자로 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농촌이 15 %로 도시의 5 %보다 많지만 숫자상으로는 농촌이 10명일 때 도시는 50명 정도로 훨씬 더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농촌과 달리 도시보건소 반경 400~500 m가 이용을 많이 하지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2005년도부터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감사니까 정리하죠.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소하고 업무 중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구역을 나눠서 집중적인 서비스로, 애당초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질 때 관할구역이 상무1동, 금호1ㆍ2동이었습니다. 이쪽에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독립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담당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난번 예산을 쭉 보니까 상당히 특색 있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비 지원도 많고 구비를 전액 갖다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서구만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하나씩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전국적으로는 약 50개 정도가 있는데 광주는 동구를 빼고 나머지 4개 구에 다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각 4개 구청이 경쟁 상태에서 업무 호환성도 있고 공부도 좀 하고 발전 방향도 연구하고 그러겠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사례집단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 도시보건지소 역할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이 공유하고…….
광태
김광태위원
도시보건지소라고 합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되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처음 신축비를 따서 시작할 때는 지자체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 50개 정도 있고요. 도시보건지소 사업이 올해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라고 변경이 돼서 보건복지부 공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올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유덕동에 도시보건지소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보건지소사업을 안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가 되듯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방식으로 가는 모양이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보사부 지침이 확고합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도 안 해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거, 농촌 말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복지부에서는 현재 한 4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40억이……. 뭘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복지부에서 확보하는 기획재경부 예산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ㅓ 통과하는 예산이…….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형은 보건지소 같은 것도 되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농어촌 개선사업은 농특세로 따로 지원 사업들을 해주고 있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도시형 보건지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도시형 보건지소는 따로 40억 정도로 이렇게…….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도 신설 사업을 하고 있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제한적이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확산이 빠르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해달라고 하지만 경쟁이 심하고 또 형평성에 따라 우리 구만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형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꿔진 거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돼서 도시보건지소는 그대로 있고요. 2014년부터 공모사업 제목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센터로 하고 있어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운영형태는 거의 건강생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도시보건지소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보건소하고는 다르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건소에서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도 상당히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거 상당히 경험이 있는 소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쌍촌 주공에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예전에는 보건지소까지 걸어서 가기도 애매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넘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밀착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사업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주민들과 부딪쳐서 고민되는 문제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민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쌍촌주공 같은 경우 만성질환자도 많고 장애인가족도 많지만 알콜중독인 식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나중에 추진계획 고민하실 때 이 사업만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절주 부분은 중독관리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쌍촌주공에 계시는 분들 중에 주취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건강지원센터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수준보다는 사법적인 부분도 상당히 커서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버겁기도 하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쌍촌주공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만나서 사업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눈에 선하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실은 주민 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업무는 힘들어지고 버겁거든요. 쌍촌주공뿐만 아니라 쌍촌시영, 금호1동의 시영 안에……. 서구 중독관리센터가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가장 크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긴 하셨지만 재능기부센터를 동원해서 한다든가 어찌됐든 다양한 연계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선택하셨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2015년도 신규업무 보고해 주실 때는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운영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고 돕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4쪽,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인데요. 보건위생과에서 아동주치의제를 통해서 치과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주면 그 어떤 효과보다 크더라. 이가 망가지고 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를 잘 관리했을 때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치아 건강은 5복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도 김재형 치과의원에서 몇 년간 연계해서……. 이게 민간영역인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티움키움 사업으로 아동치과 주치의제로 민간에서 먼저 시행했었거든요. 한 4~5년 정도 쭉 지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이들이 협약을 맺은 치과에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구강예방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치료하니까 지금은 치료할 치아도 없이 관리만 하니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폭넓게 진행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특화시켜서 주치의제로 치과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보건행정과에 있는 구강보건실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동치과 주치의제는 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별도로 우리 장애인…….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광주에 개소해 있습니다. 용봉동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구강진료차량까지 만들어서 전남대학교에 위탁, 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왜냐면 이 분들은 본인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치아건강이 훨씬 안 좋고요. 특히 가정에 있거나 그룹홈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데 시설 장애인들은 가서 보시면 치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 보건지소에서 다 관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티움키움 사업을 얘기한 건 민간에서 어느 정도 손을 뻗쳐서 같이 연계하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크지는 않지만 올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370여 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7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할 거구요. 이게 민관의료기관만, 저희만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50 %, 민간의료기관이 50 %, 50대50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70여 만 원으로 11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행정과에 있는 구강보호사업팀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총 열세 분의 방문간호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영역이 좀 넓죠? 18개 동을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한 간호사 선생님 당 몇 개의 동을…….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일단 동 별로 나누고요. 한 시람 당 한 450가구 정도 됩니다. 450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군을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집중관리 해줄 사람들, 정기관리를 해줄 사람, 또 자가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눠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게 서비스 횟수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기관리군은 1~2개월에 한 번,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전화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당 450가구 정도……. 각 동별로.
김은아위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불편하실 것을 감수하고 어르신 댁에 가실 때 한 번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외롭기도 하셔서 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하세요. 심지어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지도 지지지만 제가 세 집을 돌았었는데 두 분 정도가 우울증이 심하더라고요. 여기 아팠어, 나 뭐 좀 줘, 뭐 좀 줘, 뭐 좀 해줘 라고 계속 자기 속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방문간호사들이 할머니 세대를 가실 때는 상관없을 거 같은데……. 지금 한 분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 거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한 명이 다니고요.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가구들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꼭 2명이 가야 될 경우에는 선별해서 가고 있고요. 그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방문간호사들과 같이 게이트기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우울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1차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경우 정신건강센터 요원들과 연계해서……. 그 분들 중에서도 의료기관에 가야 되면 의료기관까지 연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직원들이 따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혼자 사시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려서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한 세대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들이 업무 하중이 있거나 느끼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명단을 받아볼 때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 배치된다고 했는데 혹시 사회복지사…….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업무가 많아지니까 복지사가 한 명 있다가 갔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듣고 안타까웠던 게……. 왜냐하면 방문간호사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진료적 도움이나 말벗 해드리고 복합적인 역할도 하시겠지만 실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줄 것이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보건복지 부분과 연계해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복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방문형 서비스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건복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 방문형 서비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과 연계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계셨었는데 명단에 빠져 있어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사회복지업무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김은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로 복귀를 하신 건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 등록수가 1,053명이에요. 재가치료환자는 904명…….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재가환자가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렇죠.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정민
윤정민위원
재가 치매환자가 많이 계시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정민
윤정민위원
상담인력 현황을 보니까 두 분이예요. 그런데 담당자 한 명은 간호직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두 분 다 간호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사례관리자도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정민
윤정민위원
1,000명이 넘는데 이 두 분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환자들을 등록해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치매예방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쭉 등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되고 나면 환자보다는 실은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가족상담이라든가 가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로 국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원하는 건 조기검진입니다.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게끔 치료받도록 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다보니까 가족교육과 같이 조기선별검사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서 가능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두 명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가족들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자는 1,000명이 넘는데 교육은 60명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실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환자분을 놔두고 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 보시거나 케어를 해줘야 될 분들은 나오실 수 없는 거고.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케어를 하면 나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모집을 하면 숫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고요. 작년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숫자를 나누고 횟수도 늘려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은 숫자라도…….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이 60명밖에 안 된 것은 상주인력이 부족해서 이러지 않았나 해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가 일일이 전화까지 해봅니다. 등록된 환자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족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숫자는 줄이고 교육 횟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나 환자가 같이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환자가 오시면 저희가 따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좀 있어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소 쪽에는 그런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등급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갈수록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치매환자가 있어요. 집안도 집안이지만 형제간에 파탄 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든든한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공문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일을 잘해놓고도, 표창도 4년 연속 받았다고 하지만 문서를 잘못 작성하면 까먹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된 좋은 일은 정리정돈을 잘 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중간보고와 감사 자료가 한 쪽에서 세 쪽 정도를 만들어서 이해가 되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성을 안 해봐서 그런지 자료를 보면 머리가 아파버리거든요. 그러면 홀터를 가져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 신분에 국장과 얘기해야 하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의원 신분에서는 주무관들에게 서류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종합감사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소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문서 작성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국장, 과장이 사인도 안 했어요. 그런 결례가 있습니까? 또 어느 부서의 경우는 자기 부서인데 주무관, 과장, 국장까지도 자기 업무밖에 몰라요. 제가 홀터 갖다 놓고 봐버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선배 공무원 아닙니까? 일선 실무를 해놔서 반 이상을 지적합니다. 문서를 잘 다뤄주시길. 문서는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세수하고 화장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업무를 보고하면 그냥 알거든요. 건강지원센터 내용을 보면 정말로 확장하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문서 작성하고 자료 관리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은 분명히 홀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보건복지부 4관왕 하신 것 축하드리고 계속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100세 시대로 연령층이 높아집니다. 가끔 동에 나가서 보면 아직도 치매에 노출된 분들이 있어요. 치매가 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발전하면서 환경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기에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은 인적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재능기부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지 않더라도 동네 맞춤형으로, 각 동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를 시키면 자기 영업도 소개하면서 가까운 경로당 두세 군데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지소 간호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치매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검사해서 병원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계를 하면 보다 관리가 쉽고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쪽,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MMSE-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점수를 매겨서 다른 질환 때문에 인지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광병원과 손의주 신경과에 보내서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가 진단되면 우리가 등록해서 치료비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도 훌륭하게 잘해 주셨는데 계속 분발해서 많은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실시할 보충감사에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의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