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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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융주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최융주입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속 관리,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탄소은행제 활성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개 동 주민센터에 163대 공공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죠?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대행위원

운영실적으로는 19개소에 5,745회 운영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10년 보다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용실적으로 보면 한 군데도 올 1일, 1대 정도 안 되는 실정인데 2010년에 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공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실정인가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저희가 그 전에 행감했을 때 노후한 자전거로 인한 이용실적이 없고 많이 창고에 쟁여져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2010년 것만 가지고 있는데 2010년 자료를 봤을 때 많은 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수리반이 있습니다. 연 7개월 정도 동 순회할 때 동 주민센터 들러서 그 부분을 수리하게 하고, 18개 동 자전거 수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09년에 처음 자전거를 배치했죠?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대행위원

그 이후에 교체한 적 있습니까? 내구연한 6년째인데 노후 되어 갖고 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따로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동수리센터 동에 돌아다닐 때 그 때 수리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병행하면서, 작년에 자전거 상태를 정비해 보니까 폐기할 것도 있어서 작년에 폐기한 것은 폐기했습니다. 작년 보유한 대수가 158대였는데 고장이 많아 정비 어려운 것은 폐기하고, 10대 정비했습니다. 올해 15대 추가 신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63대입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15대 추가하셨다는데 많이 이용하는 동같은 경우 추가해도 당연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했다고 봅니다. 혹시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지 않고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동에 대처하는 복안이 아닌 15대 추가가 꼭 필요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는 대수가 163대인데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또 자전거 신규로 구입하게 예산이 시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해도 있고 안 내려온 해도 있는데 올해는 구입하라고 내려와서 동천동 주민센터 개설한 지 얼마 안 돼 신규로 보완해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다른 데 많이 이용했던 곳 추가가 아니라 동천동이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해 관리를 위해서 정수검사하고 있다니까 내년에는 저조한 곳과 많이 이용한 곳에 적정하게 배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 계속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고 있죠?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대행위원

조례 관리 부서가 도로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도로팀에 자전거 이용 개설 부분에 있어서 도로팀으로 관리책임을 지정한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저도 조례를 보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조례여서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생각했었는데 건설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도로관리랄지 자전거 기반시설 준비하면서 건설과에서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위원회 관련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녹색환경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 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걸 봤을 때는 위원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부서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속에서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관련돼서도 한 번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도 하셔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자전거를 비치해서 대여하고 있는데 보험 들어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보험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은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전거 대여해서 사고 발생했던 건수는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언론에서도 자치구나 시ㆍ군ㆍ구 공공의 자전거를 대여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 들어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고 사고 나서 문제가 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인지 구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각 동별로 비치해서 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은 신경 써서 각별하게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올해 충전식 전기자전거 구입해서 출ㆍ퇴근을 해봤는데 도로 사정이 많이 취약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도로사정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타고 다니기에 위험하고, 인도로 가다가 일반인하고 부딪혔을 때 보험처리해서 배상해 줘야 합니다. 서구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은 광주천변, 승천보나 탈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시내 권에서는 타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배출 감소와 관련해서 자전거 탈 때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 도로변에 자전거 설치해서 무인자전거 대여를 합니다. 카드 넣고 돈을 넣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반납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도로나 자전거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집에서 타고 와서 역세권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 설치, 도난방지 부분이 철저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워서 충전식 자전거를 타지 않는데 타보니까 무섭고 위험해요. 동료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 자신이 체험해 보면서 시내 권에서는 타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도에 자전가 타고 다니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다. 예전에는 도로를 좁혀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방향제시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로사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갈 것인가는 많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온난화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를 19개소에서 163대를 비치해서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물론 자전거 탄 사람이 사고 나면 물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구청 소유 무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릅니다. 지금까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데 아직까지 사고발생이 안 돼서 문제없지만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보험이 가입 안 됐다는 것은 책임회피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청 보험관련이나 사고 관련해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물론 형사책임이야 운전자가 지지만 민사책임은 소유자하고 운전자하고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자문변호사와도 잘 협의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까지 자전거는 차량처럼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보험가입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청 상대로 소송 제기했을 때 현재 구청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충전식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충전식 자전거도 보험가입 대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충전식 자전거는 오토바이 성격으로 볼 것인지 자전가 성격으로 볼 것인지 개념 규정 자체도 애매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에 발생할 경우 구청에 크게 부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왕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번만 자동차를 운행하면 세금을 많이 감면해줘요. 6일 동안 계속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방면에 대해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충전식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조금 감액해 준다든가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몇 년 후에 없어집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분과 자동차분이 있는데 시설분은 내년까지 부과되고 2016년부터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장재성위원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하려면 뭔가 타는 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자동차보험을 넣으려면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등록도 같이 겸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행단계는 못 되고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제와 겸해서 보험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제가 왜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자전거 타고가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살짝 쳤는데 그분이 넘어지면서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니까 구청 자전거도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주요업무 5쪽을 보시면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속관리 업무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했고 아직 조사를 하지 못 한 곳이 28개소이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4월 28일 이전에 조사완료 독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8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공공건축물 중에 관내에 석면조사 결과 해당되는 건물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112개소 중에서 관내 공공건축물은 15개소입니다. 석면 함유사항이 거의 대부분 낮게 나왔는데 일부는 중간 정도 나오고 해서 1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보충자료에 의하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67개가 해당되는데 낮음으로 나온 곳은 45개이고 중간으로 나온 곳이 22곳인데 그 22곳 중에서 관내에 해당되는 건물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15개라는 것입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관내 건물이 낮음이면 모를까 중간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닌 상황에서 15개면 상당히 많은 데 이런 곳에 대한 지도업무를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도점검하는데 있어서 서구 공식적인 동사무소라든지 포함된 15곳이 중간 등급을 받은 것인데 다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도점검을 해가야 되잖아요. 저희 스스로부터 이미 15곳이 물론 최고 높은 단계인 철거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위가 중간 등급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부터가 예를 들면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내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지도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에 의해 점검하고 있고 점검해서 건물이 손상이 되거나 특히 문제가 낮은 정도도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만 중간 정도면서 석면 그런 부분들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그 부분을 개ㆍ보수하게 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석면조사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일반 건축물들에게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당연히 위해성이 높으면 철거라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 정도면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해가는 서구 동사무소 건물도 중간 등급이 해당되는 곳이 15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관내 건물도 중간 등록에 해당되어서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타 건축물을 현장점검할 명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부터 먼저 이런 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과라든지 통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말고도 중간 등급을 받은 곳이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서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어린이시설 1곳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이용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이런 곳은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후차적으로 보더라고 일단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어서 자료 16쪽, 분뇨수집위탁업체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는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수거 시 기본료가 18ℓ 당 240원이 맞죠?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태진

김태진위원

광주 가격이 다 똑같나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기본료는 다 똑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광주처럼 수거 시 18ℓ 기준으로 할 때 가격이 다 동일합니까? 광주 말고 다른 광역도시 대구나 울산, 부산 이런 곳의 지자체 상황은 어떠신지 혹시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인상하고 안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지난번 229회 임시회 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셨는데 그때 인상을 요구하면서 근거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다 그래서 광주 북구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20 % 올렸기 때문에 서구도 20 %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때 근거로 들었던 지자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는 광주 내에서 지금까지 동일했는데 현재 북구가 유일하게 올린 상태입니다. 다른 구는 그대로 240원으로 현재 똑같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북구가 24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상을 요구할 때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타 광역시 부산이나 울산 이런 곳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무조건 타 지자체랑 똑같이 올려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경영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자세한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수질보전주무관 나문효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안으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안을 냈었는데요. 2012년 12월경에 시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본료 20 %, 추가 요금 10 % 인상안을 조례안으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용역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예, 5개 안이 나왔는데요. 5 %, 10 %, 20 %, 25 %, 35 %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고 차량이 노후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서 인상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인상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올릴 때 그 근거로 타 지자체 그러니까 북구의 사례가 이미 올렸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맞추어야 된다. 그것이 거의 주요한 요인이었고 다음에 업체운영이 어렵다 이런 것인데 그때는 잘 파악하지 못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드리지 못 했는데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울산 같은 경우도 각 구마다 다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구도 288원에서 360원 까지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원, 20원 차이가 아니라 요금 차이가 80원에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근거로 들었던 이유는 광주가 1998년에 240원으로 책정된 것이 맞죠?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 뒤로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다 이것이 당시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타 지자체랑 그러니까 북구랑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도 북구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는 당시 주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18 ℓ 기준으로 25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광주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전은 2012년도에 25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똑같이 1998년도에 240원, 250원이고 다른 곳이 280원이면 광주가 정말 열악하고 낮은 것이죠. 진짜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2012년도에 이것은 다 다르겠죠. 대전은 2012년에 책정되어서 250원인데 우리는 1998년도 책정한 가격이 24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이미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그래서 지금까지 열악했는데 또 이렇게 인상으로 올리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내 분뇨관거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들이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물량이 그때 당시에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011년부터 청소양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19.3 %가 감소되었고 2013년도에는 24 %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높았지만 그동안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었고 또 차량이 노후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업체가 어려움이 많아서 인상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때는 분명하게 인상안이 올라올 때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무조건 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하게 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산출기준에 기초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서구는 얼마 인상안이 필요하다, 당연히 합리적인 인상안이 올라오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될 수 있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명분이나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타 지자체 사례와 동일하게 맞추어 주라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상안이 혹시 논의가 되거나 올라 올 때는 분명하게 수거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정확한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정확한 산출기준을 가지고 북구가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구에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설사 그렇게 했을 때 북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합의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는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실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다른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왜 다른 가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광역시다 보니까 처리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구에 있어요. 그런데 남구에서 이 업체가 올 때, 북구에서 올 때 다 운반거리가 다르고 유류비가 다릅니다. 아까 유류비 인상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동구나 남구, 북구에서 훨씬 더 서구보다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울산도 다 다른 이유가 광역시니까 운반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는 기름 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서구는 굳이 그렇게 보면 광주시 내에서 타 구랑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거량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고 운반거리나 이런 것을 기초해서 정확한 산출식에 기초해서 인상안들이 이후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산출기준들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가장 면적이 작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을 올리면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하고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작은 광역시가 광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리상 루베를 말씀하셨는데요. 구별로 자기 자체 내의 구역을 청소하고 오는 거리, 위생처리를 맡기는 거리가 조금씩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는 많은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시에도 그랬고 방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제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위탁대행업체 계약이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맞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에서 방금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정말로 조례 검토하는 속에서 운반비 기본료 인상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취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구민에게 요금인상을 시켜서 전가를 시키는 것보다는 위탁대행업 사업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서구에 4, 50 %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분뇨처리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경영의 효율성도 위탁대행업체 선정하는 속에서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4월 30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혹시 이에 대해 대안이나 고민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담당 주무관이……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2002년 이전까지는 1개 사업장이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단일 체제면 나중에 그 사업장에서 파업이 있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 복수체계로 가라 그런 감사원 감사에 의해 2002년도에 1개 사업장이 추가로 허가를 맡고 나서 지금까지 2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 대해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1개 사업장만 허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한 복수체계…… 장단점이 있겠죠.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던 경영의 위기를 감안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분뇨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 업체가 2개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위탁대행 체계를 수립해야 될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2개 업체를 하나로 묶던지 아니면 2개 업체가 양의 조절에 의해 차량이나 일하고 있는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고민해야지 구민들의 분뇨처리 요금인상으로만 풀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조례에서 이 안이 올라온다면 오늘 같은 논란만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분석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 속에서 복수체계가 양이 감소하는 속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만약에 복수체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나 또 분뇨양이 적어졌을 때 어떻게 대안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분석을 총체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관거공사가 계속 시행되면서 분뇨수거량이 매년 20 %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산정할 때 앞전 회기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회사 운영 상황까지 반영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기름 값, 인건비 이 개념까지가 아니고 차량 대체까지도……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기본료 20% 하고 추가요금 10 % 그 계획을 잡을 때 차량까지 나중에 대체하는 것으로……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번 봅시다. 남도위생에서 2013년에 3만 2,571.6 ㎘ 맞습니까?

문효

나문효수질보전주무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리고 명진정화에서 9,950.8 ㎘ 2014년에는 2만 7,091, 명진정화에서는 7,425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진정화는 남도위생의 약 4분의 1정도의 양을 수거하는데 차량은 5대와 2대, 인원은 6명과 5명이에요. 즉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 수수료 인상으로 보존을 하겠다는 그 계산이 우선 제기가 되는데 회사도 자체 수지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량도 필요하면 대수를 줄이고 인원도 줄임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에 적절하게 대비해서 자기들도 수지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수료 인상으로만 보존하려고 하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관리감독해서 방법을 제시해서 서로 회사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자료 6쪽,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이첩민원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9건을 신청했는데 5번을 보시면 2014년 7월 22일 기아자동차 악취 환경오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들은 접수일자하고 처리결과 통보일을 보면 거의 1주 아니면 2주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번인 기아자동차 악취 환경오염은 처리결과통보를 3달 이후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무관이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원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실무 과장이 정식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국장이 말씀을 하셔야 되요. 원래 인사를 이렇게 안 해 놓으면 행감을 안 해야 됩니다. 인사가 끝난 후에 행감을 해야 되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각성해서 다음에는 인사를 꼭 단행한 후에 행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기후변화대응 박형식 주무관입니다. 기아자동차 악취 관련 민원사항은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어서 조사 끝난 다음에 통보하는 바람에 시일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다른 것은 다 1주 아니면 2주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난히 기아자동차 악취 환경오염만 3달 늦춰서 한 이유가……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그만큼 시일이 걸렸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그 쪽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명을 이야기하자면 해태맨션, 솔뫼타운, 해태아파트 쭉 떨어진 내방주공, 바로 인근 상무1동에 있는 25층 광명 그쪽 민원들이 종종 이런 민원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창문을 많이 열어 놓고 그때는 습도가 많지 않습니까? 열어 놓으면 아마 인체 유해물질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 놓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여러 번 있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번 측정해서 작년 6월에 한 번 오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500인데 669로 나와서 9월 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조취가 완료되었지만 기아에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악취채취해서 검사하고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계속 달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악취라고 하는 것이 페인트 쪽에서 나오는 악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 그런 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악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취는 기아에서 발생한 악취를 말합니다.

장재성위원

기아에서 나오는 악취인데……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주로 페인트입니다.

장재성위원

페인트는 휘발성 유해물질로 아마 인체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세부적으로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그 물질에 대해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우리가 직접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기준 이하로 나왔다?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인간의 코가 아주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맡았을 때 어찌되었던 간에 숨 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냄새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뭐 데이터 상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마셨을 때는 분명히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날마다 유해물질 배출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만 가서 측정하거나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악취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채취 문제는 그동안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내년에 곧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1차적으로 1군데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장재성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기아자동차 모 간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기아자동차 내부에 한 번 가서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순간 문을 열었을 때 타고 나오는 것인지 어찌되었던 간에 밖으로 배출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체에 유해물질들이 밖으로 나온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여름이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개선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악취가 나게 되면 그 지역주민과 같이 악취채집도 하고 같이 순찰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아자동차와 협조를 하세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냄새가 안 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각 아파트, 예를 들면 해태맨션, 솔뫼타운, 내방주공, 광명 인근 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번, 수시로 자꾸 체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인근 주민들도 믿고 편하게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걱정 안 하고 살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10월에 기아자동차에서도 하고, 그 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광명이나 e-편한세상 등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지역주민들, 환경연합이나 전문가랑 해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회의록을 자료로 주십시오. 7월 22일 주로 환경 민원 내용에 처리결과 통보 자료들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기후변화대응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감자료 12쪽, 명성환경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접수돼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하나도 안 들어 온 것을 보면 민원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민원 들어 온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2013년도 10여 건, 2014년도 4건 정도 됩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2013년도 대기오염물질 현황표를 보면 8번 정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성환경이 이전해서 전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 안 되는지 현황자료도 부실하고, 혹시 2014년도에 나가서 점검했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도 나가서 점검합니다.

이대행위원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분기 1회 나갑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3~4번 나가셨다는 거네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 하수슬러지 악취문제가 거의 끝난 후 명성환경에 어떤 소각물질이 들어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청소과에서만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어떤 물질이 소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한다면 오염물질에 대한 파악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생기거나 하는 사항들은…….

이대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오염물질이 소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는가 녹색환경과에서 체크 안 합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민원인들은 냄새만 이야기할 건데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소각돼서 환경오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파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소각물에 대해서 관리했다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물질이 소관 별로 나눠져 있어서요. 대기오염 소관은 시청입니다. 우리 구는 악취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행위원

자료제출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건에서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쪽에 하수슬러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냄새는 많이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반입되고 있는 유해물질들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에요. ㈜삼성디스플레이 업체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업체예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슬러지들이 저쪽으로 반입돼서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가고 있다면 녹색환경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됐는지 환경오염 물질이 있는 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악취뿐만 아니라 그런 유해물질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이후 전국에서 다량으로 각종 유해물질들을 청소행정과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소각해달라고, 사용허가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명성환경으로부터 접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각물질을 소각한다면 녹색환경과에서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측정하고 지도ㆍ감독하고 관리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체크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전혀 자료도 올라오지 않고, 악취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명성환경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집중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 자체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대응 자체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적극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