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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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향심 위생정책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 있어서 그런데 3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해갖고 국비랑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393쪽에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열 분 해갖고 15회 활동비로 이렇게 쓰시던데, 이 사업의 개요와 이 사업이 전담관리원 활동이라고 해놨는데 이 관리원들이 활동하는 일이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담관리원 활동비는요. 저희들이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19명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전담관리원이 15명이고요. 시민감시단이 4명이고, 시니어감시단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담관리원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전담관리원 15명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번 활동할 때 15명 중에서도 전원이 다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윤번제로 시간되시는 분에 한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주 활동내용으로는 저희들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 해서 총 한 30개소 학교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식당들 거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다, 좀 유통 경과한 제품들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활동하다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활동하시면서 작년, 올해 초등학교를 보면 적발된 그런 내용이나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활동사항이 그렇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의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좀 저희들 순찰하다가 주변업소라든지 주변을 돌아보다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다가 좀 위반사항이 있을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가서 자기들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식이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식품위생계 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다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내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매뉴얼이나 이게 있는 자체는 아니고 따로 교육을 하시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설명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 들을 게 또 하나 있는데 39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해갖고 네 분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있는데, 이 업무 조사하시는데 이 네 분이 선정되어 있는 인원수가 적정한지,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충족이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신 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지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이걸 몇 명을 투입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개선부담금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4명으로서는 충분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근데 하다보면 전문지식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하셨던 분이 대부분 다 응모를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분도 오십니다만, 저희 또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도 이제 고정적으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체적으로 다 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일수가 보면 25일이면 여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 2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오래 전부터 해왔던 작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활용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려면 너무 늘리는 것보다 이 4명이 충분한 것보다는 조금 한 번 더 인원수를 체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업무를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항상 일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들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그건 저희들이 차량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조회가 되니까 관계 없고요. 이건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물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 결국 물사용량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 상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 시설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4명으로써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