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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2014-12-02

김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 같이 오신 직원 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심의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담당 송승석 계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박영희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남우 계장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원철관 계장이 5급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평생학습과 주무 정은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행복영도 e러닝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게 사이버교육 과정입니다. 주민과 우리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영어라든지 일반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설한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사이버교육이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약 한 359가지의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작년에 2014년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보면 한 달에 주 1회 해 가지고 4번씩 하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절반으로 삭감을 했으면 2번씩 했으면 하는 구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참조해서 그리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다 한 걸로 아는데 올해도 보니까 4번씩 쭉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월 2회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대표 프로그램인 행복영도 아카데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인문학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하에 월 2회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영도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월 4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월 4회로 운영을 하면서 재능기부도 받고, 여러 가지 강사님들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강사료를 좀 작게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여태까지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월 4회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게 영도구청의 의지입니까, 영도구민의 의지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구청과 구민의 의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알고 있는 제 유권자분들한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게 인원동원 하면서 매번 효과도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이게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해왔고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007년도 2월 달에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시행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동의 유관단체, 동장님을 통해서 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같이 좀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제 동원에 의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육 자체가 동일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약 300명에서 4,5백 명의 주민들 중에 약 한 70% 가까이는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이것을 연 24회 해 가지고 좀 질 좋은 강사님 초빙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4번씩 해야 됩니까, 주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구청의 의지는 매주 4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일단은 월 2회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구의 의지는 독지가의 후원 또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내년에도 주 1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100% 삭감할 경우에도 재능기부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해 나가시겠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 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난 뒤에 유일하게 대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는 행복영도 아카데미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소소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복영도 아카데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2007년 2월 달부터 대한민국의 그런 평생학습도시로써 대표 프로그램으로써 계속 유지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대학 부분에서 이 부분도 현재 보면 주 1회 해 가지고 8주 두 달가량 수료를 하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8주 해 가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2번이죠, 상반기, 하반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에 초창기에 할 때는 2008년도에는 2기를 운영했고, 2009년도에도 2기,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운영해서 금년도까지 10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2014년도에도 1기였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쭉 지켜봤는데 저 역시도 제가 6기생인데 보면 5기, 6기 때까지만 해도 지원하는 구민들이 애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기까지 오면서 현재 각 동에서 보면 이것 할 때쯤 되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 분도 애법 있더라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최초 초창기의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들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그 다음에 유관단체원까지 확대를 했고, 재작년부터 일반주민도 봉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대학에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4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약 60명 가까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양대학교 강의실 자체가 최고 50명까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서 초과하시는 분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요, 자율형 공립고 재정지원 해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000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할 때 당초에 교육부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때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고가 금년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의 지침 상 그 전에는 매년 1년에 1억씩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1억을 지원해 줄 때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지정되는 자율형 공립고 남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국비가 5,00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5,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남고에 5,000만 원, 영도여고에 1억 이래 가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혹시 그 남고에 작년에 서울대 몇 명 합격한지 아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는요, 우리 남고나 광명고등학교나 영도여고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그런 당초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외고나 특수목적고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추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학생들의 성적에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지금 몇 년째 남고하고 영도여고 지원하고 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남고는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하고요. 영도여고는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교육을 함으로 해서 최고의 SKY대학에 입학하는 수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간 단계에 있는 부산대학이라든지 부산의 국립대학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어서 합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3조 보조사업의 제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3번 보시면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세입 계산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 법을 만든 교육부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교육경비 지원규정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하라고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모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못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영원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영도 같은 경우, 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엄청난 교육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영도에 있는 학생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회에서도 제안되고 건의도 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악법이다 이래서 계속 개정요청을 해서 이번에 지금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청을 좀 받아들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도시가 안 되고, 전국적으로 해도 촌에 있는 군 외에는 그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화가 되지 못해서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를 통하고, 당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이번에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도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저 지금 현재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돈이 없어서, 곤란해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굳이 뭐 영도구에서 이렇게 1억 5,000, 2억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이게 우선이 뭘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공무원 월급도 못 맞추는 입장에서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의 밥그릇 챙겨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서도 영도구 세비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7년 동안에 좋은 학교, 그만큼 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기를 드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우리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부분이라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악법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고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자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3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스카이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입학을 못했더라도 그 전에는 상당한 성적을 가지고 입학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중간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가지고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율형 공립고하고 그 전에 선정되기 전의 남고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율형 공립고와 그 전의 공립고의 차이는 학교 내에 교사 분들을 능력 있는 교사 분들을 초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도 공모에 의해서 자기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교장 선생님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부의 지침에 완전히 위배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자체적인 자율형 공립고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인제 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 그 전에 뭐였죠? 제가 정확하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개방형…… 그 내용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서 업그레이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주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미 타구로 전입을 가 가지고 학군 좋은 데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또 2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들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어떤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안에 내용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2006년도 이전, 2007년도 이후의 그런 학생들의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입학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하셨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지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산시 교육보조지원금 조례에 보면 그것을 지자체 예산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됐는데 지원할 수 없다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의 자기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놓고 모순적인 사항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건의는 건의인데 과장님, 법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을 할 때 이런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적용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설명은 되었지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제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해명을 해 가지고 시 감사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가 되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작년에 박성윤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이……
대영

고대영위원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광명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영도여고와 남고만 왜 지원을 하느냐, 광명고등학교도 당연히 우리 영도에 있는 학교인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 법 개정요구를 3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법 개정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도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에도 사실 시스코도 좀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영도구청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중간에 또 언론에 나오고, 이게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이 나올까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지원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도에 있는 학생들은 남구나 해운대, 진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 학교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상당히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내의 학교하고, 우리 영도에 있는 학교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조금의 그런 모순 부분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법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해서 개정이 되어서 학교에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감소되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영도는 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인구감소는 도시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형 공립고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군이 있어야지 이사를 안 갑니다, 우리 영도주민들이.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떤 특수목적 그런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면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인구가 줄다보니까 서구하고 합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도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자율형 공립고 해 가지고 남고하고 영도여고 두 군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형 공립고의 그런 교육부의 지정조건에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지정이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줘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군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율형 공립고 부분이 지정이 2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그런 법적 제한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에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는 반드시 지자체의 지원을 해줘야만 그런 근거규정을 가지고 사실은 억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법이 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 2개뿐만 아니고 남고도 지원해줘야 되고, 예술고도 지원해줘야 되고, 보건고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은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영도구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영도에 실업고등학교가 3개 아닙니까, 그지요? 영도여고, 남고, 광명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예. 인문계 고등학교가 3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광명고도 넣어주지, 광명고는 왜 뺐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설명은 아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떻게 보면 광명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애들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고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던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중에 SKY대학에 한두 명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남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6년 동안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높아야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눈에 보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여기 195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도 있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도 있는데 이 난방비 지급은 이해가 되었는데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구의회 의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왜 우리 영도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사립유치원 교사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교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계기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조그마한 3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격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해가면서 차츰차츰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교육멘토링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육멘토링 부분이 공교육 만족과 사교육 경비의 절감, 그러면서 대학생들의 그런 자기가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멘토로서 멘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도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회적 그런 선배들의 자라온 과정을 교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좀 활성화 되게 더욱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넓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작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적게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금년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 영도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 부분도 편성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스스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이들이 굉장히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유대가 좋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부산시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여건만 된다면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멘토링 멘토 사업이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영도구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지역만 금년에 끝이 납니다. 타구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몇 년도입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보통 4, 5년씩 그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가 몇 년 됐죠,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죠, 교육청에서 4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시비지원 부분이 4년밖에 안 됩니다. 4년밖에 안 되고,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쉬고 내후년에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부분인데 재정여건만 된다면 시에서는 지원은 안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국비였습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육청 예산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비죠, 어쨌든? 시 교육청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우리도 시 교육청이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부분이……
대영

고대영위원

4년만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영

고대영위원

지정을 하면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왜냐하면 16개 구․군중에 교육환경이 제일 열악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에 한번 재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대영

고대영위원

아, 지정입니까? 신청이 아니고 지정.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후년에는 또, 고객만족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한번 연속해놓으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끊겨버리니까, 물론 인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 못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총 4년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193페이지 보시면 행복영도 아카데미에서 전문강사료 3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연이 몇 주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연 전체는 52주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1월 달 하고 8월 달은 혹한기, 혹서기라서 빼고 42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나머지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32회 중에 부족한 10회 부분은 재능기부라든지 독지가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오늘 조용하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안 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93페이지에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 해 가지고 2개 권역을 해주고 있고요. 194페이지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원 200만 원, 1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남항권, 청학권, 동삼권 이래 가지고 평생학습 권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학권 같은 경우는 청학 1, 2동 지역인데 청학 1, 2동 지역에는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이 동사무소 2개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이시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개를 넣지, 굳이 분리해 가지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권역별 앞에 2개 기관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그 지역에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93페이지는 권역별 평생학습관 청학2동하고 어디가 되죠,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청학1, 2동 중의 한 개 기관, 그 다음에 남항동이나 동삼권역 중에 한 개 기관이 되면서 남항권 지역에는 사실은 노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은 노인복지관을 해주고, 한번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원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왜 나누어져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하나는 민간기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평생학습도시 연회비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 연회비 이것 꼭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95페이지에 지금 ‘7급 이하 아름다운 팔로우십(FollowerShip) 과정’이 지금 시게 아니죠? 시 교육이 아닌 구에서 하는 거죠? 우리 저기 부산은행 그 쪽 건물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자체 교육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좀 원하고 있습니까?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매년 8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부분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자체 교육뿐만 아니고, 각종 시 인재개발원이나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원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질향상에 엄청 도움이 되고, 또 시 인재개발원까지 출퇴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1석 2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뭐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부 노조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교육 자체를 약간 좋지 않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7급 이하?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 매년 명칭만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의 직급별 교육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름다운 팔로우십(FollowerShip)은 위에 사람 따라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 팔로우십(FollowerShip) 7급 이하라고 해서…… 그리고 인제 6급 대상 글로벌 인재양성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출근 안 하시고 11개월 교육입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1년에 10개월씩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6개월씩 해서 2명을 교육을, 지금 현재는 10개월 해 가지고 한 명이 교육을 갔었습니다만, 시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 씩 교육을 받으면서 2명이 교육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었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명이 가는 것보다는 6개월 단위로 해서 2명이 교육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시 단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것도 196페이지 이것도 전국 시도협회 국제화 분담금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이것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750만 원을 주면 저희들이 K2H사업으로 황포구 직원이나 맨리시 직원이 왔을 때 한 달에 40만 원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월 40만 원씩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K2H사업을 하고 있는 영도구는 회비를 낸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2 × 40만 원 하면 480만 원인데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2명 있을 때는 조금 더……
대영

고대영위원

2명이 있을 때는 40만 원보다 더 많습니까? 80만 원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증가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40만 원씩, 40만원씩, 한 명에 4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K2H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 낸 만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750만 원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는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영도다리축제 참가 문화교류단 방문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일단.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영도다리축제 때에 자매도시인 쓰시마에서 문화공연단 및 자매도시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매도시 입장에서 쓰시마 직원들이 와서 문화공연도 하고, 부스를 계속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한번 정도씩은 식사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밑에 중간에 우리가 베트남, 호주, 필리핀 해 가지고 우호대표단 방한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꼭 6일씩 해야 됩니까? 6일로 다 되어 있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6일이 될 수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며칠씩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 4일 해라”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6일을 잡아놨는데 5일간 있게 되면 그 부분에는 예산이 적게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하면 한 3, 4일 있잖아요, 보통하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3, 4일 계시는 분도 있고, 5, 6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쁠 때는 3, 4일 만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황포구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출국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뭐 6일을 책정해 놓고 거기 상황에 따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하신다니까 잘 하시구요. 영어스피치 대회 올해 집행된 내역을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영어스피치 대회가 750만 원인데 좀 많지 않습니까? 750만 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사실은 부족해서 국교협 위원님들의 찬조를 받아 가지고 경품도 찬조 받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750만 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4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상급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하급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6명 내지 7명 해 가지고 금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이 월등해서 한 명을 추가해 가지고 2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상품을 뭘 줍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상품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선거법 위반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국교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제교류협의회에 나가서 국교협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내역서 한 번 주시고요. 198페이지에 우리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8명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이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팀이라면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올해도 6개 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3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도구 전체에 직원들끼리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하겠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있지만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다녀와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한 팀에 선정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안 친한 사람끼리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실은 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최우수한 그런 직원들 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목적이 똑같아도 별로 안 친한데 갈리는 없잖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디 갔습니까?

웃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북유럽 간 팀도 있고, 서부유럽, 그리고 대만쪽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보고서 다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뭐 했는지도 궁금한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후PC 교체 이게 사실은 조달가 원가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가죠, 120만 원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20만 원 기본 조달가에서 금액이 1억이 넘어갈 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금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전체의 PC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억 넘으니까 입찰하면 좀 낮아지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낮아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우리 조립식 하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120만 원 올려놨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물론 안에 윈도우나 한글운영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그렇게 구입하시는 거죠? 복사해서 쓰지는 않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요즘에는 복사 하다가 지적받는 일이 많은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안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조립식 하면 시중에 알아보면 6, 7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조립식 해 가지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버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한 90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중에서 구매를 할 때는 120만 원까지 안 가더라 이거죠, 제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실질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한 25만 원, 3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도 구입한 컴퓨터가 한 37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0대의 예산만 편성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4년 이상 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도 한 400대를 바꿔야 되는데 100대밖에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교육장 빔 프로젝트 소모품 매년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매년 꼭 수리를 하시고 있는 겁니까? 200페이지에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안의 부분은 우리 이남우 계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2년, 3년 써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빔 프로젝트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그 빔 프로젝트 단가하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 빔 프로젝트 소모품하고 수리하는데 매년 100만 원씩 들어가느니, 그게 빔 프로젝트가 안 좋다면 그것을 교체하는 게 나을 텐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0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임차료’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전문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전산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게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이 800만 원이 안행부 지원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에 비해서 좀 지원금이 작네요. 구비가 3,000만 원인데?
뭣 때문에 그러죠?
노후장비 교체 이게 그러면 컴퓨터 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서버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행복영도 아카데미 보면 300회 특집행사비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300회 특집행사 꼭 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100회, 200회, 300회 조금 의미를 두면서 그 때는 저명하신, 좀 더 강사료가 비싼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그러면 강사룝니까, 150만 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거기는 강사료는 아니고요. 그에 따른, 식전행사의 초청 공연팀, 그 다음에 각종 패널을 홍보할 수 있는 패널제작, 그리고 거기에 축하에 따른 기념이벤트, 그런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보면 강사료가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만 원이더라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명 해서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에 50만 원씩 해서 작년에도 두 사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100만 원에 두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강사료가 50만 원이나 줄었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고 올해는 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게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들어갈 돈이 특집행사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입시설명회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식전행사 강사료가 이렇게 4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되었네요, 작년보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8만 원씩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한 10만 원씩 내년에는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좀 적게, 적은 돈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아카데미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에다가 220만 원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원을 증액시키더라도 2만 원 × 몇 회를 해야 돈이 220만 원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게 42회로……
대영

고대영위원

42회 × 10만 원해서…… 아니, 8만 원을 이미 드리고 있었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10만 원을 드릴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42 × 2하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42 × 10하면, 연 42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 연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인제 32회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횟수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420만 원 하여튼 뭐 거의 50% 이상이 올랐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42회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32회로 하면서 그 부분의 10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0회 차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많이 하더라도 삭감을 시켜도 이의는 없으시죠? 지금 어차피 과다하게 책정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32회 수준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뭐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수없이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배달강좌부터 해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인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배출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나가신, 강의를 하고 가신 강사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강의를 받으신 분들 중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분들이 한 1만 명을 넘어갑니까? 10만 명인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도 교육을 받아서 아주 너무 만족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 배운 것을 이렇게 내보일만한 그런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한 건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건데, 식전행사 강사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분들을 이 식전행사에 모셔서 자기 배운 걸 한번 시범적으로 또 해보는 것 또한 아주 멋진 방법일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전문가의 스피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100%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 30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짧은 시간 3분 내지 5분 스피치 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신,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만, 그 분들이 대중들 앞에서 최소 5분 내지 10분 이상의 스피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전문 강사료를 드리면서 하는 본 강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식전행사 강사료 지급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대답이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2시부터 2시50분 사이에 운영하는 부분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꼭 노래교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능기부 동아리들도 많잖아요, 평생학습 해 가지고 하신 분들. 그리고 난타 같은 것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 중간에 공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요. 사실은 그 분들이 한 번 10명씩 몇 명씩 참여를 하면 재능기부 차원으로 오시지만 그래도 조금의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수없이 이렇게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도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나이대가 똑같고, 비슷한 나이또래고, 지금 50대, 60대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신데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심세경,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게 아주 감명 깊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이 된 건데 ‘내 나이 7살 때 마냥 철없이 너무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간단하게 줄입니다. ‘내 나이 열다섯에 나는 어엿한 꿈 많은 소녀가 되었다. 내 나이 스물 살 때 나는 사랑받는 한 사람의 아내였고, 또 내 나이 스물다섯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었다. 나는 서른 살 때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는 정신이 없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여가도 없었고, 오로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 들였었다. 내 나이 마흔 살 때 나는 외로웠었다. 남편은 곁에 없었고, 아이는 이제 컸기 때문에 내 곁에 없었다. 내 나이 오십에 나는 너무 외로웠었고 내 무릎에는 손자가 재롱을 떨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외로움을 잊었었다. 그리고 내 나이 육십에 남편을 잃었었다. 나는 그 손자도 커서 나는 홀로 되었었다.’ 지금 우리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바로 그 나이대입니다. 저도 곧 그 나이대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머니 또한 그 나이대가 지금 그 나이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분들로부터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 똑같은 사람이 그 나이대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 변화를 여러 번 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나이대의 40대나 3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또 요즘은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그 나이대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줘도 될 정도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그 나이대인데 그 나이대만 왜 하냐고 이렇게 막 다그치니까 여러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곧 내가 그 나이대가 돌아올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 많은 시간 내서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 공부를 하고 싶고,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6대 때 이 아카데미를 2회를 줄이고 2회만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인제 좀 질을 높여서 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재능기부를 받고 여러 차례 다른 방도를 해서 4회를 꼭 채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은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듯이 상대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듣지 않고 너희들은 얘기해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을 꼿꼿이 세워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고집입니다. 서로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고, 또 상대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배려를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뜻은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1 명) 평생학습과장 박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