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구청의 최일선입니다. 제일 먼저 구민을 접하는 자리에서 미소와 친절로써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민원이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제일 많은 민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원입니다. 운영건수를 보면 1만 3,98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등기부등본이 9,700건으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몇 종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전부 45종의 민원이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45종되고, 법원 관련 민원은 구청밖에 안됩니다. 법원 예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내당지점, 대구의료원 같은 데는 법원민원이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분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도움벨을 설치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참 잘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서 쉽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 친절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미소와 친절로 주민을 대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업무를 하다보면 화를 내는 민원인을 대할 때도 있는데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미소친절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일어서서 고객맞이 인사하고 친절메세지를 업무 시작 5분 전에 청취하도록 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부모 새가족증명서나 장애인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무료발급입니다.
김종록위원
수급자는 어디에 기준합니까?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기초수급자.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 동으로 상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하기 전에 종합민원과에 축하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1회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건이 있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거기서 축하할 내용이 있던데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제1회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전국 244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서면심사, 2차는 현장방문, 3차 사례발표를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244개 기관 중에서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청이 5개 기관에 선정되어서 이번 12월 8일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무슨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장관상을 표창받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축하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 서구 민원실이 그전부터 ‘웃지 않는다, 딱딱하다, 스마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도 짧은 기간에 요구를 많이 했는 상황인데 과장님 오시고 물론 그 전에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종합민원실이 안행부에서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5개 기관에 들어가게 되어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소와 친절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금도 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상금은 얼마 안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수상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님도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상보다는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패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붙여놓으면 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민원 창구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 상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습니다.
김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렸으니 이제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4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의 장기 미해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해당사자간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의 조정이 필요한 안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 최근의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가 사실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실적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혹시 이 부분 외에 ‘장기 미해결’이라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세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구에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허가나 신고를 수락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주민의 정서상 도저히 불허가 내지 신청 자체를 불허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화물역 부지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정대로 따라줘야 하고 결국 이것이 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구에 그런 난제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화물 터미널 부지뿐만 아니고 대영학원 부지문제도 사실은 우리 서구로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서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서구정서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외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19명 중 13명이 서구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구 장기 미해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서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또는 전국에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해결방안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도 서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서구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서구의 의원들도 많이 감안하셔서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도 시간상 여건상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회의수당도 나가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경기 부양의 일환이 아닌가, 작은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김경호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직원들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 교수 몇 분 모시려고 하면 우선 관내에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의뢰를 해버립니다. 학교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쪽에 열성적으로 일하는 교수님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 마인드가 문제인데 우선 관내 거주하는 분 중에 관련 전공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런 분이 계시면 우선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생각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민원24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행부 소관으로 민원서비스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안내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해서 얼마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민원 안내가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경력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종류가······.
김경호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5,000여종의 민원안내와 약 3,000여종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의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서는 편안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생활에 밀접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별도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민원24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젊은층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도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서구광장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처럼 공인인증서를 확보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방안으로 별도의 공간을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별도의 공간은 지금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하는 공간에 취약계층이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임산부 배려실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해결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역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민원서식 안내대에 5개 나라의 번역문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통역을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5개국의 번역문 서식은 비치되어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해 통역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마련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우리가 다문화시대에 접어들어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오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요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설명으로는 많이 미약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몇 개 외국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복지관에 가니까 우리말도 하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를 하고 영어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을 이용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개선책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일복지관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중에 유급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쪽에 협의해서 필요할 때 일정시간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해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든지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준범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서구 외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서구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서구 전체만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우물 안 행정을 한다고 지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서 6대 4나, 7대 3 정도의 비율로 해서 타 지역 분들도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 관내에 건축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건축도 토목이 있고, 지적이 있고, 일반건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력을 골고루 갖춘 분을 모셔야 되는데 서구에 계시는 교수들로 다 못 채웁니다. 결국 몇 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은 우리가 학교에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는데 위원장님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이 될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오세광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4페이지 찾아가는 사망신고 안내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신 건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사망신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저희 관내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오세광위원
자료에 보면 장래식장까지 가서 안내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전화가 온다든지, 실제로 공무원이 가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안내문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기재하는 신고서하고 안내문을 비치해놨기 때문에 직원이 다시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만보고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놨고요.
오세광위원
문구가 찾아간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찾아간다고 하니까 누가 와서 하는가 느낌이 들어서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했습니다. 장례 절차 기간 중에 공무원이 가서 말씀드리기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사망을 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사망절차 서비스를 한다든지, 문구를 너무 기대를 안 갖게..... 실제로 찾아가서 해주면 좋지요. 또 절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해주는 행정이면 좋은 내용인데 그것을 더 가능한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380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가 6,783건이고요. 3배 가까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2013년도 분은 3개월분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입니다.
오세광위원
3개월 그 전 기간에 설치가 되었나 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작년 9월말까지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3년도는 3개월분 자료만 넣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2013년 언제 설치가 되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전에 2개 있다가 대구의료원에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발급건수도 2014년도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적시할 때 기간을 2014년을 3개월 분, 2014년을 10개월 분 그렇게 자료를 통일시키자고 해서 이 자료를 내보니까 혼돈이 좀 있는데 내년부터는 2014년 1년치, 2013년 9개월치 이렇게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기간을 명시해주면 이해하기 편리할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덧붙여 385페이지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실적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여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통합민원, 가족관계 민원은 거기에 비해서 적은데 2013년도 이 자료는 1년 자료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이것도 3개월입니다.
김진출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6개월이면 6개월 하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내라고 얘기가 있어서...... 어제 다른 부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 김종록 위원님도 보시고 헷갈려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2013년도 자료에 보면 389페이지 수요야간민원 전체 223건이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굳이 수치를 조절해서 기록해놓으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권민원 발급현황도 지금 수치가 정확한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오세광위원
2013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013년도 여권 전체 발급건수가 8,320건으로 나오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이고, 여기 적시된 것이 3개월분이니까 거기에 이 숫자를 플러스 하면 1년이 됩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기준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부적으로 개월 수를 적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은데 다음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수요 야간민원실은 낮에 직장에 다니느라 증명발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하루에 8건 정도 되는데 수치는 크게 늘어나는 실정은 아닙니다. 구청 현관 들어오는 입구 전광판에 수요야간민원실을 8시까지 한다는 홍보를 하고, 서구광장지에도 하고 있고,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홍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저녁 먹고 오면 8시를 넘을 수가 있는데 30분 연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시간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가능하다면 어차피 늦게 가는 거 30분이라도 조금만 더 해주면 찾아오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용율에 보면 2014년도 자료에도 보듯이 통합민원 가족관계는 다 합해도 30건이 안 되는데, 여권민원이 250건이잖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여권민원이 많은 관계는 직장인이 업무시간 중에 못 오니까 야간민원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야간민원이 없더라도 다른 업무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권은 이때만 해야 되니까 여권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요야간민원 홍보할 때 여권민원을 처리한다고 덧붙여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찾아올 민원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당직근무자들이 계시죠?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당직실 바로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 볼 일이 있어 오니까 주민 한 분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을 하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난처해하시던데요. 제가 “기계는 지문인식이 안 되니까 수요일 저녁에 8시까지 하니까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당직하는 분에게 야간민원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당직하시는 직원들은 당직실 바로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시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당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친절이나 미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미소뺏지 같은 노란색이나 빨간색 뺏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고객들에게 좋은이미지를 심어주어 좋은 거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웃는 표정이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에 대해서 더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지금 중앙현관에······.
김진출위원
동에 회의할 때마다 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설치한 사설전광판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에 있는데 운영시간 10%는 공익방송을 홍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런 시책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하고 문안을 협의해서 제공하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도 10월말까지 인터넷 민원접수 건이 1,401건이지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민원 24시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29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민원이 211건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민원이 오면 해당과에 민원이 전달되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즉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즉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민원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새올온라인 민원상담에 보면 목록 591번, 2014년 3월 18일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전화를 해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담당자가 잘 나오지도 않고, 처리가 잘 안 되어 답답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업무 부서에 전달하고 그 민원이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미경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6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6개월 만에 장관상 표창도 받고 축하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종합민원과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칭찬을 하셨는데 51쪽 추진실적에 친절마인드 교육 190명 보내는데 이것은 구청 전 직원을 상대합니까? 종합민원과만 해서 19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대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190명을 보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올 8월에 구민홀에서 이하정 전문강사를 모시고 ‘행복한 서비스를 위한 셀프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시는 ‘미소와 친절’이고, 우리 서구청은 ‘미소와 행복’인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웃어야 합니다. 김종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소가 중요한데 슬로건만 ‘미소와 행복’ 걸어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이쁜 종합민원과장님 얼굴에 맞게 종합민원과가 이쁘게 미소 짓는 우리 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도 받았고,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 붙여주듯이 우리 구청에도 붙여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시해서 명찰을 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가정법원이 나가서 업무는 좀 줄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가정법원 있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덜 피곤하니까 더 친절하고 미소 짓는 민원실이 되기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세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두류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 전광판에 생활 및 법률상담에 대한 안내도 추가로 넣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사설 전광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일을 하는 직원들이 좀 적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광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몇 분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한 분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선 민원관계,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처리코자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행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에 대비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만약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소송 수행자가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승소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도 피해액이 상당금액 이상일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상담건수가 54건 있고요. 물론 9월부터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283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다 방문하셔서 상담한 내용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혹시 생활법률상담이 각 동별로 순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동별로도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매번 구청에서 하기보다 한 번씩 동별로 가능한지 순회하는 방법도 구조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며칠 걸립니다’, ‘30일 걸립니다’, ‘얼마 걸립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합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전 부서 모든 인허가 민원이 망라되고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 이 업무에 적극적이고 어느 부분은 소극적이고 이것이 데이터로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가 그 부서에 분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기간 단축에 대해서 42.3% 하면 굉장히 빨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차후로도 더욱더 단축해서 민원인들 고민 해결하는 데 종합민원과에서 앞 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요즘은 친절 직원 표창하는 거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는데 신년도부터 이 달의 친절왕을 선발합니다. 직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 친절의 수준을 높이려고 예산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돈도 하고 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안규상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안규상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안규상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안규상
김준범위원장
안규상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상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께서 업무상 일정관계로 은행으로 가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규상
안규상대구은행신평지점장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9쪽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결손징수내역은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시효 5년이 지나야 결손을 합니다만 시효가 안 지나도 도저히 재산상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시효가 안 지난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는 계속 합니다. 재산 취득이나 재산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를 하면서 결손처리를 하고 5년 이내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014년도에 한 건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기 전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5년 전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까지는 원래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맞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시의 세정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납액만 자꾸 쌓이니까 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실익도 없는 것이 재산을 체납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전혀 안될 경우에는 결손시키려고 행정적으로 행자부나 시를 통해 시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결손처리한 부분도 세정평가에 포함되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5년이 안돼도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시키고 있으나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꾸준히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징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결손처리를 빨리하게 된 부분은 그 사람의 신용등급부터 제일 먼저 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일단 재산이 있나 없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김종록위원
5년이 안 됐는데 결손처리를 할 경우에는 모든 점을 감안했을 적에 도저히 가망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했다 이말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렇게 결손처분할 건이 몇 건 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재산보다 자동차세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도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만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을 조사해보고 차가 공중분해되다시피 하고 재산을 아무리 조사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서 얼마 전에도 우리구에 있는 분이 난리가 나서 아침에 찾아왔어요. 어제 새벽 2시 40분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갔다. 공무원이 아니고 이거 절도 아니냐? 제가 “공무원들은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니까 절도가 아닙니다”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그 분이 21만 9,000원인가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분 이야기는 떼 가는 사람은 떼 가고, 안 떼 가는 사람은 왜 안 떼 가느냐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차가 발견되면 체납자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조를 짜서 밤에 다닙니다. 일단 밤에 주차를 하니까 구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돕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겠지요.
김종록위원
저녁시간에 나가면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시간외 하고 급식비밖에 안나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면 보통 2,900만 원, 천 몇 백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금성산업, 금성예식장이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리동에 365병원 우병철씨, 다음은 일월스포츠 웰빙하와이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365병원은 몇 년치가 밀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금년도입니다.
김종록위원
금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이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11월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하루, 이틀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고액납세자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많이해서 환급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부과하는 과정에 착오로 환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환급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공무원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환급받고, 일단 세금을 내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아가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줬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당연히 환급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환급을 받을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 낼 때는 당신네들 세금내시오하고 세금을 받아갔는데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환급을 해준다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환급요건이 맞으면 그때그때 당일 처리를 해줍니다.
김종록위원
요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입장이 그렇다 하면 더 이상 없잖습니까? 일일이 그 사람의 개인사정을 나열해야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본인이 직접 오면 당일 처리가 되는데 본인이 안 오고 가족이 왔을 때는 확인하고 하다 보니······.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하려니 부끄러워서 못 오고, 자기 가족을 보냈는데 가족인 줄 알면서 그런 식으로 토를 다느냐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보여줬는데 서류를 더 이상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확인하고 절차를 밟다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이 아니고 대리가 오면 위임하는 절차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김종록위원
돈을 받아갈 때는 많이 받아 가고, 환급하는 것은 조금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현황 정원을 보면 51명에 50명, 1명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6급은 9명이 정원인데 13명이고, 7급은 17명인데 31명이고, 8급은 14명에 1명인데 이렇게 되면 8급이 1명밖에 없어요? 다른과도 봤는데 세무과만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따지면 월급이 많이 나가는 거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만 아니고요.
김진출위원
다른과는 좀 덜 하더라고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인사 적체가 심하다보니까······.
김진출위원
세무과가 인사 적체가 제일 심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전문직이라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는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세무과 내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타 구하고 순환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안 됩니다. 요즘은 6급, 7급은 근속승진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진급시키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6급을 예로 들어서 현원이 9명인데 이 9명이 다 과장으로 진급할 수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6급이 나중에 적체되어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진출위원
상당한 문제가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문제입니다. 소수직렬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들이 사무관 배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증체되어버리니까 이런 기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61페이지 김종록 위원이 세금을 환급시키고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 세입자들, 지방세나 시비를 우수하게 내는 세입자에게 특별 표창을 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시도 대부분 지방세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상을 줍니다. 서구 관내에서 납세실적이 우수한 분은 시장상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도 중앙단위로 상을 받기 때문에 시장상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오고, 밑에 계시는 분이라도 와서 받아가라고 사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시장상을 떠나서 세무서장상을 준다든지 그런 데는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하면 시장상이나 구청장상은 과장님 말씀처럼 받으러 가겠나, 서구에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우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세무과에서 그 분들 관리를 해서 구청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드리는 방안을 세운다든지, 아까 세금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사람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세금을 자진해서 잘 내는 우수 세납자에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패하고 상장을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출위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압류재산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되어 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부동산 있을 때 세금부터 받으면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대상이 끝까지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세가 1순위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지방세가 1순위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은행대출보다 우리 세금이 우선이잖아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무조건 세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거둬야 서구 살림살이나 형편이 나아집니다. 체납자들도 많고 자동차세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네요. 전 직원이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많이 거둬야 서구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된 부분을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금고 지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금고 지정은 4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2016년 연말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
방식은 경쟁방식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규정에 보면 원칙은 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대구은행밖에 안했습니다. 2차에 걸쳐 공모를 했습니다만 대구은행만 접수되었습니다. 규정에 보면 1개 은행이 접수했을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수의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반예산, 특별예산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타 구에도 같은 현상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타 구에도 거의 같고, 달성군만 농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교육청 예산은 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교육청은 모르겠지만 대구시나 구 단위는 대구은행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규정 [제6조]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인데 2012년 10월 30일날 재계약 약정을 하셨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때 새로 재계약 하실 때 금고에서 제안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금리는 대구은행보다 신청할 때 금리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록해서 옵니다만 요즘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0% 금리가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금리가 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저희들 금리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1.5%,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은 1.62%, 그리고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는 1.85%, 12개월 이상은 1.97%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표금리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광위원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 지정되었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계속 대구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은행이 대구에서 지역은행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분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많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하라는 방침에 따라 다른 은행이 금고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구청에 더 많은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재정에 따라서 지역은행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구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구의 재정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대구은행이 워낙 점포수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주민편의 부분에서 농협하고 경쟁이 있고 쉽게 말하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주민편의 부분에서 농협이 점수를 적게 받는 바람에 농협에서 아무리 개선해도 저희들이 그럴 입장이 못 되고 자체에서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대구은행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는 계속 대구은행만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광위원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여권 발급되는 거 아시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429페이지 세외수입징수현황이 있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요? 혹시 430쪽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422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항목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수수료로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러면 430페이지 세외수입징수현황 자료를 봐야겠네요. 수수료가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29, 430페이지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과년도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여권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22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수수료 부분은 어디를 봐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22페이지 수수료 밑에 보면 개별······.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422페이지는 올해 부과징수한 금액이고, 430페이지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잡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주로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건수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우선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거기에서 일정부분 8%는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이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 금고 지정이 대구은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대구은행으로 지정을 할 당시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금고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주세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통장 개설된 것이 11개 있습니다. 11개 안에는 금고 기금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국․시비가 오면 일정부분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거든요. 일정부분은 장기위탁을 합니다. 그 통장이 매년 바뀔 수 있는데 그 통장이 11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기금 관리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예탁증서거든요.
김경호위원
기간 내 11개 통장 중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정기예탁기간이 만료되면 그 돈을 다시 이자 플러스 원금 받게 되면 자동해지가 되지요.
김경호위원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과장님이 3개월, 9개월, 10개월 하는데 계약만료에 대한 해지 말고, 중간에 어쩔 수 없는 편의상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불가피하게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자금운용 하는 데 항상 예측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달, 두달 정기적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극히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금고와 계약을 할 때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에 행사할 때마다 기부금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행사에 얼마라는 내용으로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그때 당시 심의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 1개 기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구은행 하면서 땅!땅!땅!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명단하고 심사기준을 제출해 드릴게요.
김경호위원
그때 당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했던 회의록 내용, 그리고 금고와 약정 체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약정체결서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구 살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맞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직원들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외수입 통합 체납 안내문 발송한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언제부터 도입을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금년 4월에 시범적으로 해왔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호위원
도입을 하고 난 후에 효과는 있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효과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선 자기가 세외수입 체납이 얼마인지 인지를 하게 되지요.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납부 독촉을 하면 실효성이 배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저 역시도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통합 체납 안내문을 통해서 개인별 체납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5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일어난 경위하고 처리과정,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과․오납과 환금급 5만 원 이상 내역이 나옵니다만 주로 착오로 환급해주고 행정적인 착오 그런 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환급해주는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환급을 즉각합니까? 아니면 상계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현금으로 줍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 세금에 감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체납이 있을 경우는 공지를 하고 드립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잘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 보면 문구작성도 잘 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부서운영 관련해서 각종 차종류를 구입한다든지 부서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타 부서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직원선물세트 구입 추석, 설에 있습니다. 타 부서는 직원에 대한 선물이 없는데 세무과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타 부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타 부서할 거 없이 명절에는 직원들에게 2～3만 원 정도의 선물은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에 누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타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빨리 인지를 못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선물을 주면 직원도 좋아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위기관이나 의원님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외 다른 것도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차구입비가 많습니다. 세무과에는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겠지만 차구입비가 다른 과에 비해 많은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는 타 부서하고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숫자부터 차이가 나고, 세금 관계로 인해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앞 건물에는 하루종일 있어도 찾아오는 민원인이 몇 사람 안됩니다. 세무과는 민원인이 계속 찾아오고, 또 세무과 앞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배우러 오시는 어른들이 세무과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김경호위원
맞은편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문화공보과에서 세무과에 찻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맞네요.
김경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받는 어르신을 위해 차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세무과가 별관에 있는데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야근도 많이 하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특히나 이런 겨울철 추운날씨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는 센스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이 부분에 지출이 많아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수료 관련해서 자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22페이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2013년도 여권발급 개수가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도 8,706건이 되어 있는데 422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 보면 6,595만 5,000원이 징수액으로 되어 있고요. 발급건수가 18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기록의 착오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것은 여권발급이 18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징수결정의 건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한 달에 한번씩 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때그때 징수해서 일반세입으로······.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금액이 중요하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금액도 맞을 것이고 연간 8,000건으로 적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18건은 부과결정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하고 중간에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 수수료수입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징수결정을 해서 돈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별도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이 자료를 봐서는 수수료에 관련된 자료인지, 징수관련한 자료를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헤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18건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지방세 미환급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목별로 얼마 정도 미환급이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일부 몇 사람이 안 찾아갔지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김경호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2,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소액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환급대상자.
김경호위원
아마 그 분들도 미환급금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어 환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환급을 안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세입으로 잡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자기거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경호위원
5년 후에는 구수입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착오 과세 최소화 및 탈루 그리고 은닉 세원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장방문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기법의 세무 행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저희들도 세원 탈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현장 확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과에도 세무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015년도 행정기구표에 지방소득세계와 세외수입체납계 두개의 계가 세무과에 신설됩니다. 이 두 계가 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은 각 행정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세외수입 체납징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행자부에서 권고공문이 시․도로 시달된 상태이고 전국 1/3 정도는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거보다 집중해서 관리하면 세금 부분이 전년 대비 아무리 못해도 50%, 많게는 100%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세무직 이외의 비전문가들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한 2년하고 바뀌니까 정리의 수준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세금이나 세외수입 징수의 기술이 뛰어난 집단에 맡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세외수입 여건을 개선할뿐더러 납세자의 행태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전문 집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문제는 세제 자체가 지방소득세가 좀 바뀝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전문팀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지자체에서 늦어도 내년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특수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앞으로 50%가 아니고 100%의 수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올해 상사업비 얼마 받았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올해는 1억 받았습니다. 작년 실적이지요. 올해 실적은 내년에 가야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최고가 1억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제일 많은 것이 1억 5,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준우승 받은 셈이네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우수 정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무과에서 다 못쓰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와야...... 보니까 우수 직원들 포상한 거 있던데 그것 상사업비로 쓰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일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시비 받아주면 몇 % 받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3%.
김진출위원
3%밖에 못 받으니까 상사업비라도 많이 받아와야 하고, 실제로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2015년도에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무과는 특수과라고 생각하고 상사업비 많이 받아와서 내년에 직원복지 많이 주라고 하세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는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분할해서 예치를 해놨는데 전체 금액을 예치해서 필요할 때 조금씩 빼더라도 남아있는 금액으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당초에 은행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은 필요한 금액이 있더라도 계약기간하고 무관하게 예치된 금액분에 대해서 그 달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가 붙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파악하셔서 구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상품을 선별해서 예치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 오타난 것이 아닙니까? 정기예금 예치현황에 보면 예치금이 2,1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5,261만 4,000원입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닙니다. 210억입니다.
김경호위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김준범감사위원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