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장 김영근 도시관리과장 최종운 건축주택과장 이규철 건설방재과장 이창호 교통과장 김홍길 지적과장 이영희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영근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2014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고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규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창호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김홍길 교통과장입니다. 이영희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에 일도 많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에 토목 조경 경관 쪽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선정 업체 현황을 보면 제가 매년 서구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시에는 서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74개 업체 중 서구에 21개 업체 외지에 153개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안 보살피면 누가 서구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애향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서구 업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구 업자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우리 과는 총 31건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안위원님 말씀에 부서장으로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조경을 하는 전문 업체가 서구에 단 한 개의 업체도 없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에 몇 번 자문도 해 봤습니다. 조경과 관련된 전문 설계 업체가 없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많이 돌아가도록 부서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주민들은 여기에 일거리 하나 없나 계속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일이 편해서 그런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매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제가 건의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 했는데 이런 문제 만큼은 심각하고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품이나 유통 쪽으로는 서구 업자 선정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다 나갔습니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서구 주민들이 세금내고 서구에 살면서 서구에서 안 도와주고 서구에서 안 보살펴 주면 누가 여기에 살겠습니까? 과 실무부서장들께서는 이것 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우리 서구에 애향심을 갖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서구에 살려고 안하겠습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 나가면 서구에 업자들이 부도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다른데 다 주면 안 되지요. 도시국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은 저하고도 협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설계 용역부분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구에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단체장님 바뀌셔서 실무부서장한테 업자 선정하고 사업집행 하는 것을 위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우리 서구 업자들이 잘 살아야 우리 서구가 경제지수도 높아지는 것이고 안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올해 국시비 보조금도 7억 여원 정도 예산확보를 더 해서 전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49억 4,000만 원정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 했는데 좋은 현상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38쪽 완충녹지의 시설물과 숲 관리에 서평초등학교에서부터 퀸스로드까지 완충녹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는 동네들은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여러 가지 공해물질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나마 완충녹지가 있어서 조금의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숲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책임자는 공원녹지계 직원이고 평상시에는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평초등학교에서 문화회관 앞쪽까지는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숲 속에 정전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조영순위원
가지 치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죽은 가지들이 정리 되지 않아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 쪽에 인접해 있는 평리 5, 6동 상중이동 내당 4동의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있는 숲을 잘 관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밑에 공간 있는 쪽에 꽃들도 심어 놓았던데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는 메발톱이라든지 옥잠화 이런 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예쁜 꽃들을 피워 주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메발톱은 서너 포기 정도 있는 것 같고 옥잠화는 거의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심은 꽃들 하나도 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 것인데 잘 관리해 주시고 3개월 전에 주황색 꽃들을 심던데 2개월도 안되어 최근에 가보니까 그것을 뽑고 아이비로 교체해서 심길래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심었으면 작은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 나무를 식재할 때는 큰 나무그늘 밑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한 번 심으면 오래 관리될 수 있는 꽃으로 심으면 일 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예산도 덜 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미처 우리가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한 수목 화초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작업을 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문화회관 앞에는 숲이 깨끗합니다. 섬유기술원부터 퀸스로드 시작되는 입구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한데 거기에 2008년도인가 장미공원도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장미도 3년까지는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데 지금 다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 너번씩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의원이 되기 전에도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도심주위에 숲이 없는데 이런 숲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이 숲을 관리 잘하면 어린이 생태숲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다양한 종류로 선택해서 어린이들이 멀리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바뀐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부탁 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완충녹지에 있는 운동기구에 색칠하고 보강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건수가 있을 때 마다 하자보수 기간 내가 아니면 지정된 업체가 아니고 그때 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맡깁니다.
조영순위원
최근에 롯데캐슬 서편에 운동기구 도색을 했던데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칠이 되어 있고 기계 밑으로는 부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 되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지역에는 운동기구가 완전 부식이 되어서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퀸스로드 앞에 시설녹지 공간에 있는 화초 식재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화초 식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시설 수목 화초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다는 문서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한 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이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바로 롯데캐슬 동편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철재물이 올라와 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물어보니까 꽤 오래 됐다고 했습니다. 공원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왜 보이는 부분만 도색을 하고 밑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곧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폴리텍 대학교 담장허물기 울타리 사업 재정비 사업은 언제 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6쪽 울타리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폴리텍 대학하고는 관계 없고 대구의료원 서편에 울타리 정비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6년 전에 국비로 폴리텍 대학교에 식수 해 놓고 3년 전에 다시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국비로 사업을 해 놓고 필요시에 예산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울타리 조경 사업을 잘 해 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울타리를 필요에 맞게끔 핸스를 칩니다. 정문 앞으로 조경 사업 다 하고 구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영수위원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장허물기 사업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 북쪽 서대구로 37번지 38번지 앞에 북쪽 모서리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학교 측에서 담장가로 조경을 다 해놓았는데 그 나무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혹시 암나무입니까?
정영수위원
예.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올해 버스 정류장 주변 승강장 횡단보도 위주로 작년에 16그루 올해 17그루를 했는데 이면도로 까지 가기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나무로 인해서 하수구가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거리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시내는 6m 외곽지는 8m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구에는 가로수가 너무 촘촘히 들어서 있는데 타 지역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식재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 미관상 건물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잘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실무부서장으로서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수목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인데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숲 조성 측면에서는 아주 보람된 것이고 대로변에 있는 상가로 볼 때는 불편사항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치판단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 신평리시장 노점상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감사자료 315쪽 각급단체 운영 실적에 보면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2014년 4월 8일 날 개최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취약지역은 와룡산에 산지사방 공사를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위원님들이 회의하시면 취약지역 현장에도 가보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손복자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 가보시고 서구에 취약지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 줄기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지사방을 올해 해 놓은 것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놓았고 그 위에 산사태 예방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유지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에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산사태 예방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행정절차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지정해서 산지사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복자위원
지주가 산사태를 방지한다는데 별도의 간섭을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산지사방을 하면 콘크리트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을 영원히 사용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저하라든지 매매가 안 될까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잘 설득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감사자료 314쪽 헌옷 수거함 일제정비 및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는데 수거함 관리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 부서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관리감독 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개선 계획이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계획서를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당공무원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부선 철로변에 방음벽 높이가 일정치 못해서 차가 운행 중이면 주민들이 방음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으나 공사가 끝났다는 전제로 추후에 사안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대로 계속 두고 있으면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에 식재를 해서 방음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방재과 쪽의 업무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부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관련 과장님들 하고 철도공사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소음 이 법정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똑 같은 답이었습니다. 9월 달에 부산 철도공단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처장이 대구공고 출신이고 북구에 도시국장하고 친구고 해서 대구에 신경써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해주겠다. 첫째 코레일 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된 부분 서평지하 차도 하고 평리지하 차도가 한 쪽은 방음벽이 되고 북부정류장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방음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그 부분을 자기들 자체 검토해서 수용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 되었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소음과 분진도 녹화 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큰 하늘 어린이 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휴업옥상 녹화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지금 현재 휴원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원 사실 관계는 복지사업과에 확인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휴원 상태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화사업을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3월부터 5월까지는 휴원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그 당시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해 줄때는 원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휴원인지 확인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시설은 어린이집 관계없이 옥상에 요구를 하면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원은 어린이 집을 한다는 것으로 신청한 부분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했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어린이 집에 2009년도에 1,170만 원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린이 집에 가보니까 3년 정도 휴원 했고 복지과 행감 때 95명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계속 정상적 운영은 안하고 물론 3월에서 5월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쪽 어린이 집에 조경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녹색 자금지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본인 신청이 최우선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과에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부군 앞으로 명의도 변경하고 국시비 재원조달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비 4,959만 5,000원 시비 2,479만 7,500원 구비 2,479만 7,500원 자부담 1,081만 원 설계비 770만 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 분이 대구시 하고 중앙하고 아는데가 많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옥상녹화 사업이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기와집이라든지 하중을 못이기는 건물은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녹지에서 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제일복지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셔터 내리고 안하는데 복지과에는 5명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에 식재를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녹색공간 조성 공사로 했는데 서대구 초등학교 서평초등학교 학교 쪽으로는 두 군데 했고 큰 하늘 어린이 집에 6,600만 원 들어갔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설계비 1,450만 8,000원은 별도 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녹색공간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복합 건물이 나와야 잘 보이는데 거기는 비산초등학교 뒤에 골목 안에 있어서 안보입니다. 어떤 관계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집행 되었으면 다행이고 비정상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골목 안에 안보입니다. 거기에 녹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6,600만 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 집 건물가격만 상승 시키고 그 집 건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가 그러면 위에 나무 심어서 녹색공간 만들어서 어린이 집에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각적으로 밖에 잘 보이도록 글자그대로 도시경관으로 녹색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도시에 삭막한 상태를 용량 증대를 위한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도로가에나 시각적으로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큰 하늘 어린이 집이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1년 전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규명을 해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강평 할 때도 제가 거론할 것인데 지금 큰 하늘 어린이 집 옥상 녹화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당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2016년 5월 1일까지인데 그 말은 그 시설물이 2016년 5월 1일까지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그 대상물에 사업을 실시할 때 그 대상물과 관련 되어 있는 부서에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소유주 신청자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운영의 부실함 때문에 지원하지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곤란하다면 적어도 협약서 등을 통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라도 2016년 공사완료 시점을 예상 했을 때 향후 2년이든 어느 시점까지든 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성실히 하겠다는 협약이나 이런 것도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매매는 안 되니 그 기능이 상실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상실되기 전에는 이 시설물에 대한 성실한 유지관리 업무에 책임감을 주는 방법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어린이 집이니 복지사업과에 이러 저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물이 이만저만한 돈이 드니 이게 효과가 있겠나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신청자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어야지 이런 사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57쪽 가로변 화분대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직영관리하는 것은 368개인데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화분대가 도로변에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무거운 것을 가게 상점 주인들이 옮기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에 꽃은 없고 관리부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분에 1년에 꽃을 몇 번 식재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통상 2번 합니다.
조영순위원
계절에 맞는 꽃을 심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조영순위원
방치되거나 도심에 흉물이 된 화분대를 잘 정리해 주시고 어린이 집이나 가까운 경로당에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이 상추라도 심고 잘 관리하실 것입니다. 화분도 살 때는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꽃 한 포기도 우리 구의 재산인데 정말 내 집 물건 같이 알뜰히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02쪽 가로수 주변 둘레석이 침하되어 주민보행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하라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전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조사한 결과 183개소 가로수 주변 뿌리 정비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77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하는데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인도블럭을 다 드러내서 돌출된 가로수 뿌리를 절단하고 다시 덮고 하는데 가로수 둘레석하고 지반이 계속 침하 되어 높이가 20㎝, 30㎝씩 차이 나는 데가 많은데 고목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밤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고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 놓아도 밝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목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평탄 작업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문화로 당산로 평리로 쪽으로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지반이 침하되어 지면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가다가 발목 다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리로 하고 수종 개체를 하는 지역에는 자연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는 당산로 하고 평리로 대영학원 올라오는 쪽하고 문화로 문화회관 가는 쪽 고목나무가 많은 데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횟집에서 수족관 물 교체 작업을 할 때 염분이 있는 물을 방류하면 도로가 가로수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산로에도 두 그루가 고사해서 벌췌를 했는데 지름이 40~50㎝ 정도 되는 가로수를 벌췌를 하니까 흉물 스럽게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뿌리 밑에 토양을 채취하면 원인 분석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로 횟집 바로 앞에 나무들이 고사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둘레석 침하 문제가 늘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중에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을 신은 경우에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지반이 둘레석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빗물에 씻겨 나가거나 개미나 쥐가 살다가 나오면 거기에 물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견본을 삼기 위해서 우리 구청 앞에는 경계석 외에 쇠로 된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쇠로 하는 것도 힘듭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구청앞 횡단보도 건너편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자리에 경계석 안에 별도 시설로 특수제품을 깔아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 신평리 네거리 곡각 지점에도 해 놓고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힘드시겠지만 흙으로 가로수 밑을 세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흙이 아니고 자갈과 특수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앞에 하수구 냄새 안 나도록 해 놓은 것 그런 것인데 건조하더라도 물기를 머금기 때문에 수목 관리가 잘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지역을 한 번 보시고 가로수 둘레석 밑에 함몰 된 곳은 무조건 다 메워 줘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동에 있을 때 이런 사례를 봤는데 간판이 잘 안보인다고 나무를 고사하게 만드는데 가로수 하고 수목이 전부 생물이라서 잘 키워야 되는데 자기 상점 앞에 있는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점주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곤란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이면도로 쪽 시장입구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 나름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몇 몇 군데 보면 노점상 하고 설치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관선시대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민선이라서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하면 다음에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소리를 정확하게 제 귀로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는 안 되지만 만약에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기하급수 적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뻬이징이나 주안이나 상해 같은데 처럼 노점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허용해 주던지 대안을 강구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그대로 기업형식으로 권리금 받고 넘겨 팔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도 되고 건설과 소관도 되는데 이면도로 안에 무단적치물 시멘트 타이어 많이 나와 있는데 수성구 같은 데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골목안에 타이어 시멘트 밖에 내 놓고 자기 집 앞에 차 못 세우도록 해 놓는데 주민계도 차원에서 시정조치 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투기 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절대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안합니다. 적치물 문제, 가로수 둘레석 밑에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안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내년도 업무추진할 때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받은 자료를 보면 11월 14일 아이비 6,900주를 식재 했는데 주황색 꽃 심은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혹시 그 전에 심은 것은 아닙니까?
조영순위원
그전이 아니고 올해 9월인가 추석 지나서 보니까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올해 화초를 식재한 관련 자료가 없습니까? 분명히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담당자가 확인해 본 결과 수목원에서 계절 꽃을 분양 받아서 심었다고 합니다. 계절이 끝나면 꽃이 집니다. 서류는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꽃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수목원에서 분양 받아서 심었다가 2개월 있다가 뽑아내고 아이비를 식재했습니까? 꽃이 없어졌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계절 꽃은 그 계절이 지나면 고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조영순위원
지금 아이비 심은 자리에 아이비 보다 양은 적지만 식재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구시네 근교에만 봐도 범어로타리 중간에 소나무 하고 정원수 심어 놓은 곳에 아이비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서 무성합니다. 화초를 식재할 때 그늘 밑에서 잘 자랄수 있는 수종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옥잠화 메말톱 둥굴레 국화 등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국화도 처음에는 굉장히 꽃이 크게 피었는데 식물들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꽃이 시든 부분은 잘라줘야 밑에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됩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해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공원에 일반 휴지 같은 것은 인근 주민 두 분이 열심히 쓸고 매일 매일 하십니다. 그리고 달서구인가 장미공원이 굉장히 잘되어서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심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심었을 때 2년간은 꽃을 참 예쁘게 피웠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본 결과 40%가 살아 있었는데 심는 데만 주력하시지 말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좀 더 아름다운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했습니다마는 큰 하늘 어린이 집 녹색공간 조성 운영 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을 보더라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요구,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이 기준으로 있고 그리고 사업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회 사업대상으로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 심사기준에 있는 사용권리 확보 여부는 시설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을 보면 대부분 사업량이 옥상층인데 어린이 집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일상적으로 옥상층이 개방되기 힘든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개방해서도 안되고 안전사고 때문에 사업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 역시 꼼꼼하게 따지셨는지 이 사업시행 당시에는 개원 상태였지만 사업시행 이전에 개원과 휴원을 반복하는 시설 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이 꼼꼼하게 따져보셨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업, 역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라서 시설 운영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 확인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구청의 부서인 복지사업과와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하셨더라면 사실 관계라도 확인 하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그렇다면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은 저렇게 방치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시에서도 같이 협의하실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복지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어린이 집은 개인이 소유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적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 책임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달하고 인식되는 것이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인데도 시설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정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와룡산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행정행위의 연속성 지속성 안정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와룡산을 어쨌든 서구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MTB길도 만들고 조림사업도 하고 생태자연 못 조성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와룡산에 생태자연 못 한 번 보셨어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모니터로 보여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말할 것도 없고 MTB 로드로 제가 행감을 앞두고 세 번을 다녀 왔었는데 두 번 째 갔는 날 MTB하시는 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초기에 비교적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그 뒤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두 분은 달서구에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타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대구에서 MTB 대회를 하는 것은 아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특정한 시설을 해주면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면 그 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 생길 수 있고 그 휴게 시설들이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구를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그 사업이 끝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 활용이 되는지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설물을 대체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생태자연 못은 참 기가 막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평리 시장 앞에 환경정비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며칠 전에 돈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가안”을 잡아봤습니다. 몇 가지 “안”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다른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 주민들께 알려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 검토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서 명칭과 업무조정이 결정된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히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정되는 업무에 대한 대비태세를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저희 과가 도시재생과로 되면 건축과에 있는 도시재생 업무가 이관되고 도로고정식 노점상 업무도 우리한테 오고 또한 도시경관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도시재생과가 도시관련 업무에 부화가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 고민은 의원여러분들 한테 도움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현재 없는 직종이 없습니다. 기타인력 93명까지 보태면 130명 가까이 인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역량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최대한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 구정 발전내지 우리 과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관련한 사업들을 하실 때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담당으로 시작하는 조직을 둔 것은 처음이라서 이왕 펼치고 있는 시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일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셉티드사업 포럼 같은 시가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접목될 수 있고 우리 구를 사업범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체크하시고 시장공략 같은 것은 시 본청 각 부서에서 검토한 시장공략 검토의견 이런 서류들을 미리 미리 확보하셔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시 본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 하고도 인적교류 관계들을 충분히 맺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수감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7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어디 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154쪽 하고 155쪽에 있는 평리3동 주택재건축 사업장 하고 서대구지구 원대 3가 내당 2, 3동이 되어 있는데 11번에 보면 평리 3동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서구청 바로 뒤에 서신아파트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1년도 2월 달에 조합설립이 되고 지금 조합에서 건설사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지구는 구청 남측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되었고 조합 설립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율은 73%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시공업자가 선정 된 곳은 어디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내당 2,3동과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장은 시공업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공업자가 선정 되고 난 후에 추진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내당 2, 3동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세대수가 전에 계획 되었던 것은 높은 평형이라서 분양에 문제가 있어서 중소형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문제와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비산 1동에서 했다가 떨어졌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시 도시재생과와 주관해서 선도사업을 북비산 네거리에서 대평중학교 일대를 선정해서 작년에 대구 경북 연구원에 가서 수성구청 남구청 중구청 서구청 4개 구청이심사위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남구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2014년도 5월 달에 전국에 13곳이 선정 되었는데 5,52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 부산 2,952억 원, 창원 1,765억 원, 서울 459억, 영주 353억 그 외 천안 청주 공주 순천 옥포 광주동구 대구남구 태백 순차적으로 승인할 계획으로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타지역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도 많고 도시재생과가 그 쪽으로 이관되면 앞으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7쪽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2013년 5월 3일 공사착공을 하고 5개월 만에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협의체 하고 주민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여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풍족하면 100% 다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 되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지하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다음에 하면 설계 변경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02쪽 동별 폐공가 현황을 보면 금년에 316개소 있는데 우리 구에 주거환경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서구 관내 폐공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18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295동으로 파악되었는데 금년에는 315개 소로 2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가는 것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임시주차장이 2개나 있고 텃밭도 있는데 3개소만 정비되고 폐공가가 우범지대로 되고 있는데 폐공가를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폐공가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하고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심하고 고양이가 들끓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이 되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가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고 편지를 띄우고 전화를 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동을 정비하고 예산이 2,400만 원 이었는데 작년에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시비를 받아서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동을 정비해서 쌈지공원 3개소 하고 2012년도에는 4개동을 정비해서 쌈지공원 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4개소를 정비해서 주차장 2개소 쌈지공원 1개소 텃밭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텃밭이라든지 조그마한 쌈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재정비 촉진 사업에 28일 날 6지구 창립총회 주민설명회가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6구역은 창립총회를 열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하루 전에 갑자기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열려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추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보강해서 하려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추진방식이 1,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와 2지구는 추진 방식이 틀린다고 하던데 차이점이 뭡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도급제로 하느냐 지분제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2지구는 지분제로 한다고 국장님하고 조합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서 조합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건설사 하고 곧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지분제로 하든 도급제로 하든 제일 먼저 평리 5, 6동에서 선도 구역이 되어 계약을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급제와 지분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도급제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편이고 지분제로 하면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도급제보다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지분제로 한다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던데 특성상 연립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미팅이 두 번 정도 있었는 것 같은데 5, 6, 7 구역 중에서 5구역을 건설업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한 평에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시하고 미팅을 하니까 롯데에서 요구하는 것이 용적율을 높여달라고 했답니다. 주차장이 지상 4.5%, 지하 5.5%입니까? 100% 지하로 들어갑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었고 건설업체가 정해지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가상도면이 나왔는데 변경 해달라고 건설업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도면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처음에 시에서 온 것은 타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촉진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용역을 높여주고 주차관련 해서 변경만 해주면 롯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시하고 업무를 교류해서 해주시면 진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집수리 사업에 연도별 추진내역에 신청자는 많은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집수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초자치단체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하는데 서구관내 372가구를 매년 초에 접수받아서 우리 구하고 서구지역 자활센터 하고 동사무소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02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실질적으로 집수리 해준 것은 30% 밖에 안 되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32가구를 해줬습니다. 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조영순위원
어려우신 수급자들인데 주거라도 깨끗하게 수리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8쪽 원고개길 조성 사업에 스토리텔링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현재 스토리텔링 발굴은 어느 정도 진척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스토리텔링 발굴은 옛날에 관찰사가 부임하거나 근무를 마치고 이임을 할 때 원고개길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있는 스토리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원님이 쉬어가던 곳 해서 상징적인 조경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발굴은 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발굴해서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스토리텔링 작업은 원님이 쉬어가던 곳 해서 작업이 다 끝난 상태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민들 얘기도 적극 참여해서 들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리 3동 서대구지구 원대동 3가 내당 2, 3동 재건축 재개발이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원대동 경일 중학교 동쪽 4통 350번지, 내당 1동 두류초등학교 일대가 재건축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유야무야 상태로 있으니까 도시가스라든지 부수적인 설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풀어줘야 주민들 불편사항을 더 이상 야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내당 1동에 가람정비에서 자기 업체로 하려고 로비 비슷하게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두류초등학교 담벽 벽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옹벽에 대해서는 두류초등만 아니고 비산성당 경일중학교 하고 열 대개 되는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 시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돈을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정비가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일중학교 동편 쪽하고 두류1동 196번지에서 200번지 주변은 과장님이 귀찮더라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정법원 후적지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본부에 공사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하고는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핸드링 하는 것은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되어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어 12월 초에 시공업체가 선정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전종합 산업기반 시설구축도 건축과에서 토지매각 승인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모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 “과” 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허가는 해준 상태이고 그 이후부터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총괄부서는 섬유패션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전에 추진하던 것을 현재 사업비로 그대로 진행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주택개보수 사업하고 지붕개량 유료공방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주택개보수 사업도 하고 계속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데 국비 50대 25대 25 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 부담금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결정되면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책정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100억 프로젝트 그대로 진행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공방은 다 되어 있고 마을토성 아트월 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문화재구역이라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를 쉽게 말하면 문화재 허가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청에 심의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토성 둘레길 옹벽에 아트월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에 실사도 나왔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국토부는 국토부고 우리는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고 상징조형물도 도로위에 두 개소를 계획했는데 도로위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트월을 옹벽 쪽에 안하고 반대편에 마을 쪽으로 죽 가면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마을안길 조성하고 공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에 들어가면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포장도 하고 아기자기한 꽃도 내 놓고 벽화도 하고 공원도 리모델링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택개보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1차로 28개소를 하고 2차를 또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공사발주는 언제부터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내년 2월말 쯤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4월 부터는 설계대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 부담금에 대한 재원조달에는 이상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서구 사업주한테 발주한 것은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는데 피치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폐공가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사업으로 저희들 구를 지나가는 팔달교에서부터 원대오거리 고성네거리를 거쳐서 디자인 벽화사업 등이 있는데 서구관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소문 끝에 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추진했고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사업은 디자인이 가미되는 사업이라서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디자인작업 특수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에는 적합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축에 기초공사하고 단순노동을 요하는 것인데 철거하고 이런 쪽 아닙니까? 이런 업자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아보니까 서구에 관계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면 있을 것입니다. 주택철거하고 경관하고 외벽세척 벽화조성 컨텐츠개발용역 건립공사감리용역 거의 다 단종 건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서구에 단종건설 업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아시는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홍보하면 그런 업체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구에 주민들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협회 책자를 보면 서구지역이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듣던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서도 확인도 해보고 진짜 잘하시면 나중에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집에 살면서 불편함이 있어 허가안 받고 쉽게 하다가 이웃집에서 민원을 넣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너무 규제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완화시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양성화 기간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허가 건축물은 다 양성화 시켜줬는데 홈페이지나 서구 광장지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30건 정도 양성화 처리를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은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양성화를 많이 해줍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정부에서도 5년에서 6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기와지붕이나 옥상 슬라브가 노후되어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판넬로 교체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신고하면 됩니다.
홍병헌위원
높이는 규제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주거지역 같으면 일조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롯데케슬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이해당사자들은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성씨가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와서 직원하고 계장님들하고 이야기 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게끔 설명도 드리고 찾아오면 가족처럼 이야기 하고 법이라든지 규정에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공동주택에 상당히 많습니다. 중리롯데 평리롯데 평리청구아파트 황제맨션 수없이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선정하는데 대해서 위법한데 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뒷짐을 지고 있느냐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대해 일부 잘못한데 대해서는 과태료도 매겼고 우리도 자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CCTV 구매 문제로 그렇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조사를 하고 일부 미비한 것은 시정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관리규약에도 정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해서 상세한 것까지 해라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권고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소장 하고도 문제가 대두되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좌시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거기까지 안가도 할 수는 있는데 관리소장은 소장대로 우리한테 이야기 하고 서동성씨는 서동성씨 대로 관리소장을 욕하고 서로 서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접점을 찾도록 해주고 잘못된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빨리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