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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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먼저 사단법인 부여읍 고도보존 세계유산 관리주민협의회의 이경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이십여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현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 (자리 정리)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여홍기 문화재정책팀장입니다. 이계영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최용준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기태 고도보존팀 주무관입니다. 박찬일 고도육성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재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살펴주시는 조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동현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그 과로 저기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파악은 다하셨는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행감자료 17-40쪽입니다. 방문객 수를 보면 무료도 상당한데 무료입장 사유는 뭐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방문객 무료입장 사유는 65세 이상 노인과 사이버에서 백제 사비인으로 등재가 되면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됐든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가입이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사이버 백제인 무료입장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것은 막아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셔서 일회성 사이버 백제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바라고요. 태자골 황토길 조성 및 입장료 인상 건에 대해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장료는 부소산이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입장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자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현지를 갔다 왔는데 궁녀사에서 그쪽 안에 수도 있는 데까지가 도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변화 좀 있어야 되고요.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젊고 능력 있는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백제고도의 위상 있는 문화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라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 잘못하면 우리 역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심사숙소해 주시고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저기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것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앞으로는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고 17-50쪽 이주단지 용역수행 업체가 파산을 하였는데 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용역비 예산이 그..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해 주세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고도육성팀장 박찬일입니다. 용역비 관계는 지금 확실한 내역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일 때는 용역을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용역비 사전 심의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현재 용역 …했는데 용역업체가 부도 상태로 해서 용역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심의까지 했는데 그런 건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죠.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예, 잘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입찰이었어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조달 계약이면 업체의 채무 건전성은 검증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파산에 따른 부여군 손해 예상액은 얼마 예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파산에 따른 손해액이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용역업체에 용역비 관계를 현재 3개 업체가 …했는데 일부 업체가 파산됨으로써 이번에 파산된 결정이 됐어요, 한 업체가요. 그래서 나머지 업체 경동엔지니어링하고 …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비 산출을 낮춰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용역비가 높았어요. 그래서 비율을 낮춰가지고 부여군과 엔지니어링과 협의해 가지고 용역비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철저히 좀 잘 검토를 하시고 검사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사업소는 용역을 주기 전에 미리 의정협의회를 통해 사전 보고가 없어요. 이런 것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26페이지입니다. 물놀이시설 등으로 사업변경 추진 이렇게 했는데 서동공원에요. 이거 잘되어 있는 데가 1평이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견학을 갔을 때요. 거기가요, 1년에 5억 이상 흑자를 본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체결을 해서 이렇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뭐가 또 저기가 되냐면 지역경제를 살리더라고요. 거기에 음식물 반입이 철저하게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텐트 같은 것을 여름에 다해 줘가지고 우리 읍내에서 다 전화로 시켜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놀이시설 같은 거 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시설을 하면 고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뜻이니까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8월 25일날 문화재사업소로 발령 받았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각 팀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도 받으셨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또한 현장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확인도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느껴 본 적도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나면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고도보존 육성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성왕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을 할 수가 없고 각종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절차를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사항이 있어서 이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업은 많이 안 해 보셨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소 주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물길, 행감자료 17-44 사업소 주변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길입니다. 현장 설명할 때 본위원이 현재의 물길이 지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반대편으로 내는 게 어떠냐고 지적도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의정협의회 와서 보고도 하고 했으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진행했을 텐데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담장을 없애고 하면서 꼭 그러한 물길을 내야 하는지 더구나 확실시 보증도 안 되는 기와로 겹겹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포장했던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부소산성 물길조성 사업은 지금 도로는 현재 인도와 차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는 비상시에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물길조성인데 물길이 기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현재 경사도가 있어서 물막이시설을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도로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와를 작게 쪼개가지고 도로 내고 하나는 그냥 평탄한 도로를 냈는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로 내야지 그게 도로를 기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질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작은 기와로 해서 댔는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는 기와로 된 부분은 걷는 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황톳길로 해서 한 부분은 비상시에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준공 됐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파손된 건 알아요? 어느 부분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구문 입구 쪽에 들어오는 쪽에 소방차가 급커브로 인해 가지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바로 수정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줬으면 고맙고요. 매표소도 그렇습니다. 목조와 기와로 아주 잘된 건물을 부수고 고도로써 어울리지도 않는 마치 무슨 창고같이 조립식 건물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 있는 건물은 기와로 전통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보수정비를 하면서 지금 현대식으로 해서 건물을 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물 축조를 전통한옥 기와로는 문화재 등록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창덕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일부 시설도 저희와 같은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고 우리가 백제역사문화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백제기와로 가셔야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현대식으로 해서 간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맞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군에서는 기와를 올리고 권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잘 세운 목조 또 기와 이런 것을 부수고 그렇게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표소는 몇 평이나 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6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매표소 지을 때 평당 얼마 씩 들어간 건 아세요? 그건 나중에 갖다 주시고 왜냐 하면 평당 지을 때 새로운 건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건물로 돈 들어간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계실 때 한일은 아니지만 구드래 가는 길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구드래 부소산 올라가고 여고 가고 구드래로 가는 길, 좁은 길.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삼정식당에서 여고 가는 쪽 말씀하시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구드래 쪽으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구드래 쪽으로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드래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부소산 구문 올라가는 길하고 그 옆에 구드래 한우타운 있는 쪽 한 구간이 약간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유스호스텔 행사라든지 대관행사가 그쪽에 있을 때 당시에는 차가 혼잡해서 정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인도가 차도보다 넓은 데도 있고 구드래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차량 소통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식당 앞에 인도가 넓으며 화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차도를 새로 넓힐 수는 없을까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부소산성 내에는 관북리 유적 내에는 바로 옆쪽 위쪽이 건물지로 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건물지하고 도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 물길 낸 도로는 한 20전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구드래 가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차 소통이 안 되니까 문화재청만 얘기하지 말고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생각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서문매표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은 있나요? 거기 서문?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유람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많이 진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투숙객도 진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 매표소가 몇 군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현재 부소산성 매표소는 현재 세 군데입니다, 네 군데.

대현

이대현위원

매표소에서 새로운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데 부소산 서문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서북사지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발굴한 적이 있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표시도 없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성에는 문이 서문, 남문, 동문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역사성으로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표지판이라도 해 놓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정비해야지 정비를 잘 안 해 놓는 것 같고요. 삼충사 옆에 가본 적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물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보수공사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거기 가보면 안에 잡초가 많고 연못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삼충사 뒤편 산성 남문지에 주변길 가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가보니까 좀 어때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그쪽 일부가 도로를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삼충사 연못으로 해서 …지구 쪽으로 토성을 보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그쪽에 일부가 남문지 쪽에 습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성이 계속 물러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군데는 본인이 가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아서 질퍽질퍽하니까 다른 길로 도로가 새롭게 나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하고 거기 사업소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나무 만든 거 있죠? 나무를 해 가지고 계단으로 쭉 가게끔. 계단 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삼충사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일부분 가보면 이렇게 계단이 맞지 않아요. 물론 키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는데 보면 대부분 맞지 않으니까 그것 좀 협의해서 고쳐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영일루 한 번 가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가보시니까 느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루 주변. 영일루 주변 상가들이 많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상가가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광장 2개소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8월 25일날 와 가지고 부소산성을 가봤는데 일부 호객행위 비슷하게 탐방로까지 파라솔을 내놓고 상권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을 했었고 또 파라솔을 강제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번했는데 최근에 또 며칠 전에 올라갔는데 또 있어서 다시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점 사용허가를 맺고 있는데 다시 재계약할 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지어줬는데 전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잡상인보다 더 늘어놓고 관광지로써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 좀 현장에 가서 잘 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서 고심 좀 하는 방법으로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하는 데도 한 번 가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주춧돌이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주춧돌이 있는데 풀을 베면 잘 정돈을 해 놔야 하는데 정돈도 안 해 가지고 풀을 막 베잖아요? 베면 주춧돌 있는데 풀이 다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주춧돌을 밖에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정돈해서 소홀히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은 왕궁터 찾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써 쌍북리 집 몇 채 샀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몇 채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23채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철거는 몇 채 정도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4채 철거하고 나머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4채?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보상내역 좀 뽑아줄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베도 상관없는데 초석 같은 게 많이 방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석, 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쌍북리 여고 바로 옆에 있는 초석도 반출을 못하도록 표시를 했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탑리로 이전하면서 초석을 반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도 원위치 시키라고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 가서 정원을 보니까 한 15점 정도 초석이 정원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았고요. 지금 우리 부여가 초석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수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도 가서 교육장 보고도 말씀드리고 초석은 우리 부여군에 돌려줬으면 좋겠다, 얘기도 한적 있고 지금 부여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부여초등학교도 가보면 있고 또 지금 정림사지 옆에 횟집 거기도 초석들이 있고 초석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어렵더라도 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열정으로 일하니까 이런 것 좀 수집해서 뭔가 역사성 있고 갖다 놓을 수 있는 데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리 무슨 식당인가? 거기도 지을 때 초석들이 몇 개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 좀 달라고 해서 한 군데로 모여 놓을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모여 놓지 않으면 그 장소에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쌍북리에 왕궁터 찾기에 4채 뜯었다고 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앞으로 철거를 할 때는 본위원도 참석하게 할 수 있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능하죠? 꼭 좀 참석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많은 것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꼭 좀 참석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고 이주단지 문제 아까 우리 이삼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거 제가 의정협의회할 때 몇 번 와서 보고 좀 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 행감 받고 보니까 부도났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잘 지금 회사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식회사 동우가 파산 신청을 6월 27일날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동우하고 경동하고 해서 이 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12월 4일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로타리 이주단지 한다고 푯말 해 놓으셨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내용이 뭐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배치도, 조감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비마을에 조성 예정지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용역준 건도 부도났는데 이게 이렇게 미리 써 놓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부도나기 이전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주단지 하면서 용역을 준 부분이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줘야 될 계약금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서 1차 5억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줬고 2차 선급금 1억 7천 준 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공제조합하고 같이 해서 연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 주변 예를 들어서 물길, 구드래 가는 도로, 매표소, 이주단지, 왕궁터 찾기, 이주단지 이런 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왕릉이라든지 궁남지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현장 좀 가서 보시고 고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궁남지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화지산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화지산에 계장님 보고 말씀했더니 나무를 잘 정리 정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입하면 우리가 사면 나무라든가 이런 걸 잘 가꿔야는데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심화당 자리 거기는 무엇 무엇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부여 관북리 문화공간, 부여문화사랑방, 사비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데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왕궁 찾기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게 이슈 있는 게 있어요? 세 군데 부여문화사랑방, 사비갤러리, 부여문화공간에서 큰 이슈 되는 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큰 이슈 되는 건 없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건 없고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쓰는 거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원 목적대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소가 할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는. 그러니까 그 주위만도 아까 지적한 대로 몇 가지가 됐는데 다른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저 개인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한 내용이니까 소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09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청객 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에라도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문화재 업무는 처음 보시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답변이 불편하시면 학예연구사 여홍기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 316쪽에 송국리 유적 18차 발굴조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18차 발굴조사 지역은 아마 …전에 주거지 한 개만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여기에 선사시대를 비롯해서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구지역이 된 게 25만평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55만 평방미터

성용

장성용위원

55만이에요? 25만이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 매입하고 발굴조사 끝난 게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발굴조사 18차 했는데요. 지금 뭐 25%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25%?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최초 지구지정이 되고 발굴조사 지금 현재 해당 시점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30년, 25년 몇 년 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최초발굴은 7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금년이면 40년

성용

장성용위원

40년 동안 25%라고 했으면 55만평 발굴조사하려면 늦으면 늦을 수록 발굴조사가 더 고증이 잘된다는 말은 있지만 언제까지 이거 어떻게 어떤 계획은 없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안타깝게도 송국리 발굴은 7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저희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가 지정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당초 계획은 350억을 투자해서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10년째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발굴만이 아니고 앞으로 유적지를 정비를 하고 아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데처럼 관람하도록 그럴 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차 계획 세우실 때 단김에 뿔 빼라고 빠른 시일보다는. 지금 발굴조사 한 데 그 후에 관리 안 돼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전혀 2차 관리는 안 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발굴 한 지역에 2009년도에 일부 54지구는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근자에 발굴한 부분은 복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초기로 해서 풀 정도는 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문화재청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남은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거 너무 오래 긴 시간 아마 …의원이 있었더라면 이게 조금이라도 빨랐을 것 같아요. 상당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게 관심도인데요. 송국리 유적이 당초에는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4년 전에 이게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국비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은 얼마나 투자됐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총 예산은 아마 65억 정도 금년에는 2억 정도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억 받아가지고 수백억을 100년…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확보하는데 수고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잘해 주시고 홍산 현 관아복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2차 지구지정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저희가 5월 25일날 아시다시피 지정을 해야 될 만한 지역을 저희가 추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추가 지구지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 도시계획 도로 미철거로 했는데 그 단지 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요. 도시계획 선이 다 피해갔는데?

세연

조세연위원장

저기요! 팀,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최용준입니다. 민가 오병환 씨 집 들어가는 출구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오병환 씨.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가 도시계획 선이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정도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는데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도시계획 도로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맞아요? 이따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 볼게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번 공사에 비가 오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빨리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목조이기 때문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2차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많이 공약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은 모르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결과는 아직.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잘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진들하고 자주 대화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대표발의를 지지난주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주에?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지난주 3주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다른 분들이 같이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되기를 기원하고, 역사마을 소장님은 혹시 충청남도에서 기와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아시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에서 심의 대상이 되면 기와를 지금 부여군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에 기와마을 조성을 하고 7가구 이상 규정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기와 값을 2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모르는 계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 2천만원 지원해 줘도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결국 부여군에서 70%를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부군수님!

도에서 조례 제정하고 반반은 몰라도 70%를 군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기와마을이라든지 역사마을이라든지 부여군 관광지에 걸맞게 역사 도시에 걸맞게 조성하는데 그 법을 잘 활용하셔서 단지 조성하는데 꼭 참고를 하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서동공원 물길조성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게 지난번 의원들께서 왕포리 오폐수로 정화된 물을 끌어올려서 공원에 물을 유입을 시켜서 활용하겠다, 했을 때 의원님들 다 반대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사는 적합하다, 결과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돈만 수십억 없애고 일을 다시 추진할 있는 거죠, 이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사가 책임을 지던. 1, 2천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근데 2차 사업을 할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잘 좀 해 주세요. (대답 없음) 왜 대답 안 하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주단지 조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잘 못하시던데 선수금 얼마 줬어요? 아까 용역비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거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총 금액은 11억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선수금 얼마나 줬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1차로 준공금 5억 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억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6월 27일날 파산결정이 돼쏘 12월 4일날 대화를 했다. 이게 지금 부여군에서 정책적으로 인구 늘리자 다들 읍면에서 지도자까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상에는 370세대가 이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500세대는 세입자까지 합치면 500세대는 된다고 해요. 그럼 현재에 보상을 받고 부여에서 주저앉아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파악 안 해보셨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부여군에서 하는 정책하고 실질적으로 행정 밑 선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전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5대 때나 6대 때나 이주단지 미리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여군이 아깝게도 지방채. 부군수님! 혹시 부여군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토지매입비도 국비 지원 불가능하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래 국비로는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여군에서 지방채 발행도 않고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완구 의원님께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예산 회계를 계상분리를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이미지 찾기 사업 20억도 계상분리 해 가지고 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완구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찾아야 될 텐데. 자꾸 보상받은 사람은 99%는 다 떠났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파산결정이 6월 27일인데 12월 4일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콘소시엄으로 들어온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재계약했어요? 이 사람들도 돈 줘야 할 텐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재계약은 하지 않고서 12월 4일날 서로 만나서 같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하고도 만나서 같이 해서 일정 부분을 지금 동우에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경동에서 안고 가서 하는 걸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일을 해도 늦었다고 하는 판인데 자꾸 딜레이 되고 그 문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네요.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물길조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길을 만들어놓고 물이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는 물길 조성해서 지금 현재 구문에 있는 매표소에 식수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식수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지금 중대형 관정을 개설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중대형 얼마 크기로 예산을 얼마짜리. 지하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톤당 얼마 용량을 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아까 식수로 쓰는 있는 음용수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겠다, 아마 그건 눈물 흘리듯이 표시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이왕에 기반 시설해 놨으니까 거기에 바로 물길조성하고 원 취지 목적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백마강 물을 끌어 올려서 흘려도 가능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형 관정 팠다, 여러 가지 나중에 한계가 있어서 물이 고갈되면 또 다시 2차 사업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구문 주변에 물이 나올 걸로 사업자들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하수 파면 어디고 물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하수 수위가 자꾸 떨어지고 결론 가서 보수유지 관리하는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백마강 물을 끌어올려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빨리 물길만 조성해 놓고 물이 안 흐르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시급하게 해 주시고.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8월 25일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일 처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이 이주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는 소장님이 뀌었다고 해 가지고 정책이 바뀌고 전 소장님이 말씀한 것은 개인 신분으로 답변한 게 아니고 문화재사업소장의 직책으로 답변한 거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전 소장님이 의회에서 그동안 답변한 내용은 이주단지할 때 이주단지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곧 해결되는 것처럼 그동안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뭐 전 소장님은 쉽게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해 가지고 곧 되는 것처럼 그동안 의회에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만약에 이완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잖아요? 국회에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국비 확보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전 소장님은 그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거의 되는 것처럼 그동안 답변하셨는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이 개정이 안 돼서 사업비가 불투명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 토지매입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매입이 하기가 어렵기에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부군수님 말씀도 우리가 이 돈을 토지매입비 돈을 부담을 재정적 여력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모든 사업의 기본은 일차적으로 토지가 매입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용역하고 설계해 봤자 이게 지금 이 돈이 설계비가 10억이잖아요? 대략? 용역비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용역해 놓고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나마나 아니냐. 기약이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수행 업체가 파산을 했지만 공동 도급하고 또 엔지니어링 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용역수행에는 이상이 없이 차질 없이 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 용역이 2015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치자 이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지금 이완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지지부진해 지고 현재 부여군 재정 여건으로써 기채나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고 국비 확보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되는데 한 5년, 7년 지난 후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치면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재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5년 전 용역결과나 10년 전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변경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우리 부여군에서 취소할 수도 없는 여건이잖아요, 계획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의회나 집행부가 법안통과에 노력을 해야 되고 법안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대안은 결국은 자금인데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좀 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왕궁터나 관북리 유적이나 토지 매입하잖아요? 토지매입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사무직원에게) 서인석 씨 사진 좀 띄워볼래요? 유적, 관북리.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저 맨 위쪽은 서동공원에 매점이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에 위쪽은 충열사 옆에 관리사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은 부소산성에 매표소 뒤쪽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동공원에 저 매점 같은 경우는 건축물만 개인 소유이고 땅은 부여군 땅이죠? 맞아요, 땅은 부여군 땅이고 건축물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전체적인 면적에서 스물 몇 평만 개인 땅

종수

김종수위원

저거 매입해야 서동공원의 명소화 사업도 가능 할 것이며 또 의회에서 얘기한 서동공원의 유료화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저기를 한 번이라도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여러 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아니 왜 협의가 잘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분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시는 소문이 있던데 맞냐고 했더니, 아니 자기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으로 하신 말씀이고 군에서 어느 정도 실권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여군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그 얘기에 매입관련 얘기에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입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매입추진을. 그러고 부소산성 충열사 앞에 관리사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부소산성 내에 관리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지금 보니까 개인이 거주하는 것 같더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는 처음에 부여군에서 충열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둔 주 알았어요. 그리고 하단에 사진에 있는 매점들 이 매점들을 매입해야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오지 안겠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 매입추진 의지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저분들도 상권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결국은 저거 매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매입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삼정식당에서 여고 가는 쪽 위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고 나면 단가가 아래 보상하고 위 보상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애로사항이 현재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북리 유적하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매입이 안 돼 있어서 일정 부분이 관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문화재사업소장으로 간 이후부터는 삼정식당에서 관광주차장 있는 부분 위에 지금 매입이 안 된 부분 하고 이에 칼국수집이라든지 그쪽에 관광주차장 옆에 일광슈퍼 또 그 앞쪽에 만물상하고 있는 슈퍼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데 구획단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40억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문화재청으로 추가요청을 해서 우선은 기존에 한 90% 매입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있고 현재 일광슈퍼는 지금 추진을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바로 결정이 되면 그쪽에 주차장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두 채, 건물은 하나인데 두 채인데 우리 문화재사업소를 바라보면 도에서 왼쪽에 있는 약 5분의 2 정도 되는 건물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린 삼정식당 우리 구문서부터 여고 가는 위쪽 철거가 안 된 부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리가 돼야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꼭 좀 제가 다른 지역보다 아까 방금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거론하셨잖아요? 실사단 이런 거 오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대집행 절차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부 우선순위를 토지매입의 우선순위를 지금 한 데부터 정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쪽에 조금씩 토지 매입해 가지고 매입된 지역이 흉물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셨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서동공원하고 부소산성, 충열사 관리사 문제도 우리 명년도에는 꼭좀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 부소산성 물길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 부소산성 물길조성 사업 제가 본위원이 설계도를 요구했더니 변경된 설계도만 줘가지고 제가 뭐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이 변경 사유서를 보니까 1차적으로 매표소는 위치가 문화재사업소 정문 입구에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처음에 의정협의회 할 때 의회에서 구 매표소는 철거하지 마라. 말라고 하고 또 물길도 경사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상 없이 잘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 매표소는 향후 철거하는 걸로 설계가 변경됐더라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런 거 있을 때 의회 와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능산리 고분군 매표소 문제 때도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가 됐어요. 그러고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시켰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다. 그래 가지고 봤더니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우리 부여군에서 하더라고요, 부여군에서. 부여군에서 아우트라인을 잡고 설계도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에 승인절차를 밟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맞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일차적인 입안을 공사나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전혀 안 듣는 것 아닌가. 그러고 지금 앞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물길의 물 공급 문제 본위원이 설계도를 보니까 저수조가 있더라고요 1일 15톤짜리 저수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저수조 되어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 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1일 15톤짜리 저수조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 당시 의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것은 흘러내린 물을 다시 모터로 올려서 내려보낸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맨 하단 맨 끄트머리. 그러면 1일 15톤짜리 저수조가 있는데 대형 관정을 또 판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됐든지 사업이 검토가 없었던 거 아니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는 기존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배수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서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 때에만 방류하는 쪽으로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수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 관정을 타설해서 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저수조 1일 15톤짜리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 저수조의 용도는 뭐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에 거기다 담수를 했다가 주간에 흘려보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저주소가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수온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저수조는 전혀 사용이 안 된다고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앞으로는 관정을 타설하면 그쪽에다

종수

김종수위원

관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용

장성용위원

김종수 위원님! 제가 양해 좀 구하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수감자료에 보면 서동공원도 지하수는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형상변경 허가를 못 해주고 유구훼손으로 인해서 불허가 됐는데 부소산 같은 데는 지하수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곳인데 자꾸 지하수 물 품어 올리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서동공원도 지금 유구훼손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부소산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서동공원 매표소 문제도 당초에 의회에서 보존해라 요구를 했고 또 옮기더라도 부여에 백제역사에 맞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에 우리 부여군의 설계가 지금 현에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혀 의회의 의견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 그러고 이 부여 사비왕궁지 옛길 물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내세운 것이 백제의 시대에 토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토목 시설의 우수성. 그게 설치한 것이 목각수조잖아요, 그렇죠? 목각수조를 다섯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근데 (사무직원에게) 인석 씨 사진 좀 띄워 봐요, 목각수조. 아니, 그거 말고 목각수조. 그 사진, 방금.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목각수조가 저거예요. 아니, 우수성을 백제시대의 토목시설의 우수성인 목각수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옛길 물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각에다 저렇게 나무판자로 덮어놓으면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이게 목각수조인지 아니면 그냥 통로인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나무로 덮어놓기보다는 유리로 하든지 강화유리로 볼 수 있게끔 개선하시는 게 낫지 굳이 저렇게 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고 저기 물길에 잡초해 가지고 막히고 이것은 어떻게 할 거며. 저것은 저 나무를 저기 나무판을 덮어 놓은 이유는 관람객의 안전 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 물길 조성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백제시대의 토목공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 했다고 하면 굳이 저렇게 나무판으로 하는 거보다는 목각수조를 볼 수 있게끔 강화유리로 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지워요. 지금 이미 사비왕궁지 물길사업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한 번 의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토대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17에 설계변경 내역 이경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건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경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설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설계변경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당초 낙찰금액 대비 절반 이상이 설계변경된 것이 몇 개 있어요, 당초.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설계변경 이유가 있어 가지고 했겠지만 중간에 보면 35쪽 중간에 보면 능산리 고분군 정비 화장실 신축에 예산이 1억 6천이에요, 낙찰금액이. 근데 설계변경이 8천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은 예산 낙찰 잔액 한도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는지 칠산서원, 관북리 뭐 이런 거 거의 부여 관북리 유적관람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당초 낙찰금액이 7700만원 근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떤 돈으로 공사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했나요? 어떤 돈으로?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최용준입니다. 능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화장실 신축 당시에 원 설계는 상수도로 이용해 가지고 급수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상수도가 되는 곳이 아니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이유를 몰랐다가?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설계사무소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했을 때 거기를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또 수자원개발공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인 줄 알고 설계를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지급했냐 이거지, 어떤 예산에서.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산은 원래 5억이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억 중에?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예산 5억 중에 나머지로 해 줬단 얘기 아니에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하고 지하수에 따른 …을 별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것이 왜 밖에서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업자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당초 낙찰금액 대비 한 50% 설계변경 됐다고 하면 밖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좋게 보겠냔 말이에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당초 설계하실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질의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식 시간도 됐고 하기 때문에 중식하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분 받고 중식하는 걸로 하죠.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까 미처 못한 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매번 업무보고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임금님 6대왕 있잖아요. 그 재실문제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완구 의원님께서“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서류 좀 올려달라”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전 소장님 나희주 소장님한테 몇 번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국회에 올라와 있지를 않다고 해요? 올리셨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저희들이 2013년 3월에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이완구 의원님께서 그거는 아마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마련을 하실 생각으로 저한테 이걸 선거공약으로도 삼으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류가 올라갔으면 내년이라도 허공에 떠도는 안식처 우리 삼충사도 있고 충열사도 있고 궁녀사도 있는데 6대왕 머물 곳이 없잖아요, 지금 묘도 못 찾고. 이런 건 부여군에서 벌써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60회를 이번에 맞이했잖아요. 이런 건 우리 부여군민이 왕족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상들한테 좀 베푸는 저기로 해서 이런 거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늦었더라도 아마 서류를 …를 해서 비서관한테 보내시면 돼요.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올라 왔다는 거예요. 예산계에도 몇 번 얘기했고. 이런 걸 추진을 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앞으로 보좌관님 찾아뵙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세계유산 등재 후에 우리 인상을 입장료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인상폭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고 특히 경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장료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연초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 하면 이 근교에 제가 청양을 저번에 방문을 했어요, 유정임 위원하고. 그 고운식물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산에다 나무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식물원이 괜찮더라고요. 거기 입장료가 8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 가을에 11월 마지막 주에 아마 단풍놀이 마지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내장산을 방문했을 때도 내장산 단풍구경이 3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도 장미축제 이런 걸 가도 그냥 협소하게 조그맣게 해 놓고서도 3천원씩 입장료를 받아요. 끝났는데도 그 이튿날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지출내역 인건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입장료 이런 거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도 줄고 그랬는데 조금 올릴 때 이거 두 번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꼭 경주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형평에 현대에 맞게 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거기 그리고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유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올리실 때 인상을 하실 때 좀 폭넓게 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7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저보다도 송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제가 319쪽 보면 가림성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곽 복원 100m 발굴조사 미실시 예산 확보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림성 옛날에 성흥산성입니다. 성흥산성은 백제의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축조된 성.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로는 단 하나 없는 토성 아름다운 성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 동문지 성곽 복원 발굴조사 미실시로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국비를 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본질적인, 성곽 내부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 성흥산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산길이라든가 등산로길이 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이곳이 왜 정말 성을 다른 백제시대에 부흥운동 때 마지막 거점지로 해서 이것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성흥산성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임천초등학교 뒤편으로 가면 성흥산성에서부터 내려오는 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호리동이라고 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리동이라고도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 길은 시내에서 근경에 있어요. 바로 시내 길로 해서 임천초등학교 뒷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성흥산 성벽 밑에는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이라든가 왜적의 침입을 막을 때 그곳이 중요한 위치적으로 중요하게 자리를 해서 침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침입하기가 어려웠는지 우리 후손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숲이고 우리가 어려운 임천이 상수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턱을 저수지원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임천에 사는 분들이 수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그곳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토사가 쌓여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었는데 경관이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산에 있는 산림은 하나도 훼손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산림과 연계를 해서 성흥산을 올라가기가 어려운 요충지라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에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겠는지요, 소장님.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현재 작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서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발굴조사 실시비로 국비 7천하고 군비 3천해서 1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2단계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천초 학교에서 호리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도로를 차지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흥산을 제1의 요충지로써의 확고한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할 것 같고 이야깃거리를 더 만들어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점심식사 잘하셨는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사비왕궁지 옛길 물길 조성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누락된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변경된 설계도면을 보면 부소산성 들어가는 출입구에 매표소 출입부 석축으로 해 가지고 2개를 해 놓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보시면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한쪽이 안 돼 있더라고? 공사 다 완료 됐잖아요. 당초 설계도면 해 가지고 변경된 것을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설계도면 아니에요? 한쪽은 안 돼 있더라고요. 매표소 쪽만 되어 있고 식수대 있는 쪽 그쪽에는 이것이 안 돼 있고 이 시설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직, 성명 대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고도육성팀장 박찬일입니다. 그 당초 설계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경 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래요? 이게 변경된 설계도면이라니까? 여기 있잖아요. 매표소, 출입구, 입면도 괄호하고 변경.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당초 설계는 이게 번경되려면 매표소 출입구 평면도하고 당초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 설계도는 저한테 안 주고 설계도면 변경도면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당초에는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변경했다, 괄호하고 변경하면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내역상으로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변경했어요? 또 변경했냐고, 3차 변경했냐고.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변경도면인데요. 당초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상으로는 변경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설계도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제가 건축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볼 줄 알거든요? 이런 것은?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제가 재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셨는데 준공검사를 하셨죠?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그러니까 제가요, 재확인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준공검사는 설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설치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은 설계도면이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은 설계도연에 그 시설이 돼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그래서 도면하고 내역상으로 확인을 해서. 저는 내역상으로 그것이 설치를..

종수

김종수위원

내역이 우선입니까? 설계도면이 우선입니까?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물론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설계도면이 우선 아니에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내역상으로 해서 사업비 각종 산출을 하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아는 것은 설계도면에 근거해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우선이지 내역서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아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면상으로 예를 들어 1, 2, 3, 4 …가 있는데요. 물론 내역상으로 사업비 산출을…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찬일

박찬일고도육성팀장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현재 부여군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은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설이 다 완비 안 된 것은 맞죠? 맞잖아요, 이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와서 보세요. 소장님 와서 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기존에 우리 문화재사업소로 들어가는 정문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고 그 밑에 두 계단을 쌓아가지고 매표소를 거기다 신축하도록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아니던데? 아니, 저기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1차 설계변경해 가지고 한 번 와서 보세요. (담당 팀장 의석으로 이동해서 확인) 이거 아니에요? 변경? 변경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담장 팀장 의석에서 설명 중) 행감자료 17-49쪽 한 번 보실래요? 백제고도문화재단 현황을 보면 결산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이 매년 감소되고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를 보더라도 매년 감소를 해요. 2014년 수입결산 보면 사업 수입이 전년 대비 얼마야 12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출연금이 3억인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인원은 32명이네요? 정규직 열여섯 분, 비정규직 열여섯 분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32명인데 이거 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 있어요? 백제고도문화재단도 부여 문화재보존센터인가? 명칭 했다가 타시군이 수지활동에 어려움이 겪는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지 않나, 우리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인건비 충당도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발굴이나 수익사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도 줄어들고 결국은 학술용역이 이번에 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가지고 펑크 난 부분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술용역이나 보조금 사업은 타시군에서 받는 게 아니고 부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저희 군에서도 하는 거 있고 타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타시군에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보존센터에 인건비 내역 좀 이런 것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발굴조사 사업비가 매년 가다가 금년도에는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발굴조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 해소가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단기성이잖아요. 2015년도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유적 관련해 가지고 발굴비하는 것은 단기성인데 장기적으로 고도문화재단이 정상적인 경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부여 고도재단 재단으로 명칭이 처음에 됐다가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종수

김종수위원

수지가 늘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각 시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을 충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수입 대비 지출해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 충당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운영비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충당금을 현재 까먹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존 충당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인건비만 바듯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군에서 추가로 출연해야 되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수입사업이 앞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입사업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면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냐 이거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출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한 번 백제고도문화재단이 문화재사업소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경영혁신 좀. 그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똑같아요. 제가 운영의 뭐라고 할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파악은 안 되는데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한 번 경영혁신 좀 할 수 있도록 백제고도문화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여기도 쉽게 말해서 수익을 해 가지고 인건비만 바듯이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있잖아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 17-56쪽이요. 이거 잘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9월 달에 실사를 마친 이후에 명년도 4월달까지 중간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거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자료 관계가 없고 문화재청이나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그쪽에 집행부에 의하면 백제권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각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무기구 해 놓은 게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사무기구에 우리 부여군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 있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한사람 오중희 계장님 나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분이 팀장으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거기 팀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추진위원회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분 혼자 나가서 역량 발휘할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충청남도에서 팀장은 사무관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독자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중심 하에 이렇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사무기구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협의나 이런 것은 잘되고 있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부여군이 예산이나 각종 사업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잖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내년 5, 6월이면 결론나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6월에

종수

김종수위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작년 추경 때인가 세도에 공룡알 나왔다고 해 가지고 공룡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천만원인가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공룡알이 나와서요. 그당시 문화재청에서 의견은 문화재 지정 가치는 없다,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국가기관이죠. 의뢰를 해 가지고 유사 지역에 그런 공룡알 비슷한 지층이 형성돼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지층이 있지만 공룡알과 같은 다량의 분포지역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세도 쪽 청포리 쪽 가고 석성이 쪽 석성리하고 그 구간에 같은 지질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극히 지정 가치가 있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보존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업을 접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백제대종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백제대종 성금이 6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대비해 가지고 성금으로 집행부에서 충당하려고 계획 잡은 것이 5억원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성금 모금 추세로 보면?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성금이 모금이 자율 모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원을 하려고 도비 5억을 요청을 해서 편성 단계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15억 2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변경해 가지고 25억 2천만원 중에 군비는 15억 2천만원, 도비 5억, 성금 5억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도 도비 시책사업비로 도비 5억은 하기로 지금 행감자료에는 돼 있고 성금 부분으로 5억을 하겠다고 집행부 안이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성금모금 추세로 보면 한 6천만원 정도 성금모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201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공사대금이나 건축비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내년 15년 12월달까지 나머지 4억 4천만원 정도를 모금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힘들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힘들면 결국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세부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종각 건립이라든지 부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설계를 해서 조금 줄어들면 현재 모금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성금 걷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군비하고 도비 2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성금 외에 그러면 성금이 제외하더라도?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는 확정된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해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해 주기로 결정 된 것은 아직 부여군으로 안 내려 왔다는 얘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돈은 안 줬는데 이번 12월 시책비 하면서 시책사업비 결정하면서 내년 상반기 첫 번째 시책사업비로 주겠다,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우리 부여군에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 파트도 그렇고 노력은 하겠지만 소장님이 도의원님들 두 분한테 반영 좀 시키도록 적극적인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20억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추가 군비가 투입이 안 되겠지만 설계나 이런 게 다 나와 가지고 25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 부족분 같은 경우는 결국 한 3억 5천 정도는 군비가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비 투입이 도비 시책사업비 5억 외에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원님들 통하셔가지고 추가 도비 확보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제관 조례 이거 저번에 본위원이 한번 백제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행감 지적사항에도 2015년도에 만들겠다 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하실 겁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일 심사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백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 받고 관리하고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제정해 주시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을 보니까 문화재 관람 조례 그것을 개정하고 있는데 관람료 인상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인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상은 오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인상 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인상폭을 확대하신다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서동요 세트장에 그것도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재사업소에서 도로분야를 하는 것이 최근에 한 것이 완공된 것이 궁남로, 그렇죠? 궁남로 지중화 정비 사업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궁남리요?

종수

김종수위원

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성왕로. 그러고 3차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성왕로에서 경찰서 구간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백강로

종수

김종수위원

백강로이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말썽이 많죠? 항상 도시계획도로이고 시내권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사업하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좀 지금 성왕로 공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백강로 하실 때는 아마 이 얘기는 누차 얘기했을 겁니다. 궁남로 공사를 할 때 성왕로의 공사에 어떻게 또 해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중심권에서 백강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시행착오가 우리가 두 번을 거쳤지 않습니까? 백강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궁남로 부분은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직원에게) 인석 씨 궁남로 사진 좀 띄워볼래요?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사진 보이는 거 있죠? 저기 정림사지 돌담이죠?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데크하고 있죠? 그 밑에는 정림사지 주변에 5m 간격으로 해놓은 조명이죠? 조명이에요, 조명시설. 이거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궁남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저기에 있는 조명시설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하단에 보면 조명도 좀 깨져가지고 안 되고 있고 데크 부분도 떠서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돌담길 보면 조명시설 보면 풀 때문에 조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 번 올 연말까지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것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사진 띄워볼래요, 인석 씨? 다음 사진. 안 나오면 말고. 성왕로 주변 보면 배수로 그렇죠? 배수로 부분도 좀 한번 퇴적돼 가지고 배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수로 부분도 그렇고 또 옆에 보면 전봇대 코너에 보면 전봇대 이런 부분도 침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봇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일제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문화재사업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하지만 이게 참 우리 의회랑 군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배수로하고 전봇대 밑에 침하 현상이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 일부분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김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환 차원에서 길지 않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상을 많이 줘야 되는데 벌이 많은 거, 그게 우리 현실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쭉 보니까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문화재사업소에서 물길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관련된 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부소산 완공은 됐는데 부소산 물길 있죠? 그 부분 한번 저는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특별하게 아마 물길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전돌로 쌓다든지 기와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정책팀 여팀장님께 한 번 그거를 어떤 아이템을 갖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물길사업은 저희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삼정식당에서 구문까지 1구간이고요. 2구간은 삼정식당에서 동문 로타리까지 2구간입니다. 앞으로 지중화 작업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물길사업은 부소산 구문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연구원에 최미옥님께서 기획을 하실 때 특성 있는 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법적으로 좀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완공된 지역이 상수도관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건물지에서 건물지에다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와를 포개가지고 … 그런 시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접지역에 건물지 주변에는 기와를 세워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응용해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구간은 원래 배수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오수구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오수구 지역을 상수도관 부분을 도입했던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봤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차량통행을 안 했을 때 도보로 활용했을 때 사람들이 땅바닥 보고가는 분들이 계시고 뭐 하늘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다른 방향을 주시하고 가시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나무라든가 주변을 주시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에 두면 포장패턴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시도된 게 정림사지에 가보시면 …에 포장이 도입이 돼 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부여의 포장패턴은 기와를 세워서 까는 포장패턴을 도입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자세한 설명을 안내판을 통해서 해 드렸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그냥 거기 지나가면 사실 잘 몰라요. 백제시대건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그게 별거 있어요? 거기다 그런 걸 자세히 설명 해줌으로써 군민도 알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알고 그런 거를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안내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팀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여건하고 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를 그렇게 좋은 저기면 끝내지 말고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6페이지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 있죠? 그거 부분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형상변경 신청이 불허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데크를 깐다든지 생태로 조성 이게 다 지금 못하는 거죠? 아닌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데크나 이런 거는 다 못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그 위에 사업량 했던 부분 중에서 못하는 게 어떤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다 전체적으로

유정임위원

전혀 못하는 거죠? 위치는 본래 어디가 하려고 했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물길조성을요?

유정임위원

예.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물길조성을 이쪽에 외곽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한 바퀴 궁남지를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477m 길이에 폭이 3m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는데 3m를 두 계단을 돌로 쌓고 밑에를 하부층을. 상부층은 잔디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구의 훼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불허로 한 상황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2003년도쯤인가 연꽃축제할 때 원두막 짓기 대회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3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각 면에서 하나씩 건립을 하는데 굉장히 다들 열의를 갖고 면민들이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래 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 위원하고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불허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두막을 다 뜯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지금 했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특히 문화재사업소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문화재하고 연관을 시켜서 용역하기 전에 문화재 위원라든가 문화재청하고 미리 물어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했었으면 예산낭비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물놀이시설 이건 괜찮은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구상이 계획수립을 안 했으니까

유정임위원

그것도 그러면 아직 협의 안 된 사항이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아직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현재 4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못하게 됐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물놀이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서동공원 지난번에 서동공원 축제한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한 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도 집질 때 사실은 발굴하는 거 먼저 머리 속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사업도 물놀이시설 이것도 구상이지 실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있죠? 이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사업소 단독으로 하지 말고 경제진흥과나 도시건축과, 미래전략팀 이런 데하고 공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이게 단독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 놓고 나면 부수적인 거 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서하고도 실무부서 사실은 이런 부서가 실무부서예요. 한옥체험 이거하는 거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경기활성화나 이런 걸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제진흥과,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이런 거 또 이제 앞으로 미래전략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공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내꺼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좀 봐주시고 바로 옆 계도 봐주시고 이래 가지고 서로 손잡고 가야만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래서 남의 눈에는 흠이 잘 보이는데 내눈에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시지 말고 같이 업무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참 장 위원님하고 김종수 위원님 제시하신 백마강 지금 부소산 물길사업 완공한 거를 우리 소장님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시겠다, 이런 의견이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이렇게 스케일 좀 크게 가지면 안 되나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백마강 물 끌어다가 지금 거기서만 하지 말고 저 위에 지금 우수관 돌로 잘 쌓아서 만들어놨죠? 사자루인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수로가 조성이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게 비 안 올 때는 …수로잖아요. 근데 비올 때만 그것도 수량이 많을 때 우기 때만 조금 흐르고 거의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위에서부터 해서 백마강서 올려서 내려 보내면 어떨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한 번 아까 장성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구드래 쪽에서 끌어올리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쪽 반대

유정임위원

검토를 하셔서 하는데 서울시는 청계천 한강물 끌어다 그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가깝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궁녀사 쪽에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안 맞는다고는 못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보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부소산의 단점은 사실은 물이 없어요. 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책도 하고 관광객이 부소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백마강 물길 끌어올 때 항상 수자원공사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백마강 물이 부여 흐른다고 해서 부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리를 연관을 해서해야만이 다음에 또 그런 오류가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백제기와문화센터하고 홍산 관아, 구드래 역사마을 이걸 다 조성하면 규모가 3개 다 상당히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럴 때 그거를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상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인력수급 어떻게 하실 건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백제기와 조성 관계는 조성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조성완료가 되는데 백제고도문화재단 쪽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산 관아는 현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커가지고 금년도 12월 우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내후년도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해서 내후년도에 내아 쪽에 보고 드린 도시계획에 문제 있는 부분 확충이 되면 상당히 큰 건물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를 현재 이주했는데 내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새건물이고 해서 철거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전시관이나 사무실, 회의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결국은 인력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조금한 데는 백제기와문화센터 정도는 저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뭐하는 사람 이죠? 설명해 주시는 분?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해설사

유정임위원

해설사가 상주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쪽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을 가면 관리자 별도로 없어요. 해설사들이 교대로 와서 해설도 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업무책자 318쪽이네요. 내가 홍산관아 복권사업, 내아복원 용역 도시계획도로 미철거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왜 도로가 있다라고 하나 싶어서 도시계획도로 확인을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올해 20억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어요, 부여군이 그렇죠? 돈 20억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를 했어요. 공람도 하고 다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알았던 사항인데 지금 전에 복원 사업했던 것들이 잘못 사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담장이 쳐져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물 하면 안 되잖아요? 최 계장님?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최용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담장이 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 담장 쳐져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 선 위에다 지금 담장을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언제 정비됐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재 정비할 때는 공용의 청사나 아니면 사적지, 문화재 자료 이런 데는 별도표시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8m하고 6m 도로가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저희는 그걸 몰랐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있는 것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지.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도시계획 선이 있는지 모르셨다?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그러지. 이걸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려면 또 시간적 여유도 걸리고 경비도 들고 용역도 해야 되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근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아까 민원이 있는 오병환 씨의 집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삭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병환 씨의 건물을 사기 위해서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구역을 확대 신청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재 지구지정하는 것은 확대할 수록 좋은데 사실 전에 담장 쳐져 있는 것이 도시계획 선에 올라가 있고 이것을 용도폐지를 않는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 선이 있는 데는 담장 횡으로 됐든 종으로 됐든 담 못치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돼 가지고 담장이 쳐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선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침범한 게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도시계획 선을 무시를 하고 이게 복원사업이 마무리될 때에는 횡으로 됐든 종으로 됐든 도시계획 선에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담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래서 내아를 복원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확대하면 오병환 씨의 건물을 사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폐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최계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선은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애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하지만 도시계획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도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사도로만 3m 포장으로 되어 있지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그 도로도 없기 때문에 전혀

성용

장성용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때 협의를 돌렸으면 도시계획 선이 있다는 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걸 도시계획 선 지구지정을 하는데 누구 민원인들 동의 받고 도시계획선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병환 씨라든가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통로가 그 도시계획을 폐지를 하면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폐지할 수가 없죠.

성용

장성용위원

도시계획 선이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전에는 여러 가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면 좋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문제를 없기 위해서 지정구역을 확대해서 그거를 가구를 사면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뭐 공원부지나 아니면 지구지정할 때 본인 동의 의사 관계없이 행정에서 용역사한테 받으면 그걸로 했지 본인 동의해서 도시계획 선이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 봄에 20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할 때 이런 관심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아쉬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용역을 주고 용도폐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여기 …내에 지난번에 …씨가 자기 소유도 아닌 도로를 왜 건축을 하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왔다 갔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구지정 내에 용도폐지해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예요, 도로가?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관아 부지 내에 있는 것은 국토부의 소유 도로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국토부 땅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수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아직 그런 절차는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 관리전환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용도폐지해서 매수청구해서 관리이전해 가지고 민원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저촉이 안 될 수 있게 앞서서 하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잠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27 감사중지)

14:41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사업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데 앞에서 하신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또한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질의 받던지 직원 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