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 인삼약초과장 황영근
전연석위원장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3쪽에서 2013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9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에 앞서 보충할 수 있는 자료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건수하고 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례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13년, 14년.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산은 71%가 산지라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고 있고 또 최근 사례로 봤을 때 산림 난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규 때문에 개발을 말하자면 난개발을 사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군차원에서 제지할 명분이 없는 거 같아요그렇다면 지금 법을 보완해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어느 정도만 되어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사항입니다. 법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다시피 모든 타 법령에서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부 법에서 의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산지전용에 관련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인허가시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 추진중에 수호자에 협의된 사업대로 모든 사업이 이행되는가를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 완료 및 기타 만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은 상위법 안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대안책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취약지에 관한 지정 관련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산사태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66개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산지 인허가 도로면은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산지에 불법행위를 갖다가 단속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 법규를 더욱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것이 난개발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법령을 사본을 복사 하나 해다 주시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위험지역 또는 대도로변의 좋은 경관,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보이고 좋은 경관을 해치는 미관을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산지관리법이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말씀했듯이 상위법 문제니까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밑에 부분에 산지간벌, 삭벌문제입니다. 벌채작업을 금산에 작업하시는 업종들이 산림조합말고 몇 개가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법으로는 개인이 법인 설립된 것은 한 군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법인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산림법인을 갖고 있는 법인체가 삭벌한다든가 벌채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업체가 다섯 군데는 되나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제가 자료는 가져 왔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것은 8건이 되는데 산림조합하고 솔매, 관내에서 했고 기타 일곱은 관외 산림법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업체들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전문성도 있지만 거기에 법인을 설립할 때 거기에 조건을 기술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기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작업장을 둘러 봤는데 꽃나무가 다 날라 가버렸어요. 연산홍 같은 거 이런 보기 좋은 꽃나무 또 우수종, 우수 종자가 괜찮은 나무. 또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림정책과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기존에 이런 벌채라든가 가꾸기 할 때는 그러한 경관에 우리가 조금 이어갈 나무 조선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는 조금 존치의 필요성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사업을 때맞추어서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두 가지 꽃나무라든지 우수 종 이런 것을 잘 보호하면서 말하자면 간벌을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군정질문을 통한 산지개발에 대한 2014년도 개발행위, 주택, 창고, 산지개발 등 170건이 2014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요. 그런 준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폭우가 와서 상당한 지천이 토사로 쌓이는 축사 한쪽이 붕괴되는 주민 200여명이 우리 군청으로 집단 민원이 생기는 준예를 들어서 군북 산안리 664번지에 대한 토사유출이나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복구를 해놓고 버섯막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도면 좀 봐주세요. 지금 약 1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이 상단부터 밑에까지가 근 40～50m정도가 됩니다. 엊그제 이삼웅 팀장님이 갖다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복구설계비로 보면 약 3m를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쌓여 있는 곳은 아직 복구가 안됐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산자락에서 한 골짜기를 거의 메운 거거든요. 여기가 나름대로 잘 쌓여져가지고 이 밑에 한 300～400m가 되어 가는 농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식으로 해서 소나무를 반송을 조그마한 거를 심어 놨는데 이 밑에 보면 배수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이쪽에 복구를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도 이것이 민원이 생겨서 제가 2개월 전에 현지를 다녀온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축사 주변이 피해가 있어서 그것은 토사를 제거해서 조치가 됐었고 또 마을 앞에 하천 퇴적물이 된 것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가지에 대해서 비탈면 유실지역의 복구에 대해서 그 말씀은 거기에서 복구설계가 거적 덥기라든가, 시트 스프레이, 소나무 심기, 자연석 쌓기 그래서 저희들한테 복구 설계 승인을 해서 앞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물이 보면 내려갈 수 있는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못 챙겼는데 복구 설계에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허가지에서 이 밑으로 올 수 있는 배수로를 두 세군데 여건 봐서 두 세군데로 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난 8월에 약 폭우로 100mm 비가 와서 한번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밑에 하단에 골짜기는 안 내려가 보셨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밑에도 보니까 퇴적하면 막힐 수가 있고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구가.
종학
김종학위원
마을 앞에 복구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사진 준 거 있죠? 이외에는 토사가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지금 개발하는 660-8번지에서 내려온 토사거든요. 이 토사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이 토사가 유출이 돼서 냇가를 가로막고 있고 이것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내년 5월이나 6월, 7월 예정이 되는 우기철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행정에서 급하게 복구했는데 전혀 복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현장을 가서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쌓인 모든 퇴적토를 갖다가 없애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거기 하천이 바로 밑에가 마침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지금 안전총괄과에다가 얘기해서 수해복구비 해가지고 3,500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50～60m정도 공사를 해왔고요.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기철에 예고 없이 비가 내리는 부분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거기는 골짜기를 메우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골짜기를 메우면 그 물길을 다른데로 터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엊그제 주민하고 이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 관리를 잘하셔서 2차 피해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계단 쪽에도 배수로를 내지 않으면 그 밑에가 토사가 엄청나게 메워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침하가 되면 또 제2차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50쪽 201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50쪽입니다. 주요사업 미발주 현황을 보면 원래 사업비 업자 선정할때는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만 입찰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국회법에 일반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입찰을 부치게 되어 있는데 산림분야는 특수한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수한 법이 뭐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산림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진짜 특수한 법인데.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한데요. 1～2건도 아니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산림조합은 100%가 다 수의계약이고요. 일부는 입찰이에요. 개인사업체. 조경회사라든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조경 같은 것은 특수하게 또 조경 같은 것은 산림법이라든가 상대성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솔매우드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이 수의에요? 입찰이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기서 발주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관련 개별법에서 계약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림조합이 100% 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직원이나 과장님한테 엄청난 아부나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이라는게 2천만원도 아니고 대부분 다 1억이상, 2억이상, 3억이상 나랏법이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이상하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은 관행적으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신은 그렇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해서 관내에 이러한 사방댐이다 그러면 특수한 사방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취득한 분을 갖고 있는 대행업체가 없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 더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비교해서 또 하나 추가 질의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거 이것도 입찰인가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에 적합한 업체로 주는 건데 금액이 넘으면 입찰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사업부서인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발주의뢰를 재무과에다 하면 재무과에서 관련 개별법을 검토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체선정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 관련은 전문성이 있는 경리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못하면 수의계약 같은 문제는 공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이 생긴건데 물론 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유착성,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 묻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인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급부서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가를 꼼꼼이 살펴보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2쪽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올해 이루어진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지사인데요. 2013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게 있고 2012～2014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32쪽 밑에 보면 사방댐공사 건천2지구에서 증액이 1억 7천 정도가 됐어요. 4억짜리 공사인데 약 2억 정도가 증감이 됐다는 부분은 거의 1/3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원래 실상은 당초에 설계가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불가항력으로 설계변경이 이어지는 것이 많은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문화타운 위에다가 9,500평 정도의 사방댐을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수기 때나 등등 했을때는 건천리는 고가상태가 엄청 따르거든요. 그래서 담수량을 그런 오는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500～12,000톤 정도에서 한 3천톤이죠. 2,500톤 정도를 늘리다보니까 토사절취라든가 또 거기에 전석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큰 사업의 증가금액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 담수역할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9,500톤에서 12,000톤을 담수하기 위해서 1억 7천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댐 공사는 국도비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증액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에 4개 정도에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방댐의 예산의 입찰 잔액. 그거하고 전체적인 총괄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쪽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반납하는 경우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유적절하게 이번에 담수량도 늘리고 국도비를 거기에다 해소 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큰 금액이 증액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라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요지가 있다라고 치면 중간 중간에 사업장 우리 위원들이 항상 시간일때 쫓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렇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증감사유가 크게 발생할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4쪽에 봅시다. 5억 이상 사업설계 현황에 보면 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생태문화 사업은 150억원을 가지고 2010년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토목공사외 한일데크 공사가 숲속의 체험장에서 목재체험장까지 280m에 2m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 여기가 우리 산림문화타운이 생태자연에서 2급지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받는데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검토를 해서 결격사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격사유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일데크 공사에 대한 금액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연차적인 150중에서 감이 됐다가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지 보존되는 사업금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요변경에 우리 자료에도 있는데 말씀하신 하늘데크 공사를 완전히 삭제시켰고 그 공사를 완전히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촉되는 사항을 갖다가 보완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취지에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나 처음에 설계되고 컨설팅한 부분에 입각해서 사업에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1건이네요. 여기에 구체적인 것으로 왜 취소했고 왜 반려를 한 사유를 듣고 싶네요.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대전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전 사람을 주로 한번 얘기 해보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취소가 있고 취하가 있는데 취하라는 것은 당초에 인허가를 냈다가 제출했다가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본인에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취하가 된 거고요. 취소는 제일 앞 산지일시 사용신고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본인이 취소를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면 당초보다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쯤에 천내리 산18번지 조건 위반으로 해서 취소처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됐냐면 당초에 우리가 허가된 구역보다 불법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해에 적기 복구해서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북면 천을리 44번에 협의조건 위반으로 취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내줬는데 대체 산림조성비하고 복구비를 예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착공하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인허가 사항 나오기 전에?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준수를 안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한테 우리가 의제처리가 사항이 많거든요. 만약에 복구비라든가 기타 이행을 안 하고 선 착수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과 부서에 사전에 조치해서 그때 그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주택으로 거의 되네요. 창고가 몇 개 아니고 주택으로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따져보면 주택이 보면 대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행정에 편의를 봐주면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은 좀 끌어 들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쨌든간에 여기에 인허가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금산에 인구유입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될 수 있는 한 다른 건 몰라도 주택을 지어서 오신 분 한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금산에 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허가의 조건이 맞으면 관내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과 일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왜그러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특히 오신 분들은 금산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높고 돈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지역에 와서 같이 좋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어우러져서 믹스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걸로 볼 때 주택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범위 내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53쪽 2014년 특별회계법 각종사업 및 경상 예산액 내역부터 71쪽 기금관리 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54쪽부터 61쪽까지 내용인데요. 지금 불용 처리된 내용을 보면 2012년 2013년 보면 거의 20%가량 40건씩 불용이 됐고요. 지금 금액은 작지만 54쪽에 세 번째 경제림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이게 4만원이 큰 금액도 아니고 4만원이 똑 떨어져서 불용을 처리하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잡을때 기준을 어떻게 했는데 4만원인가 꼬리가 붙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만원을 불용 처분시키는 것보다도 모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입찰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에는 4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남겼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이네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절약이면 좋은 거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1백원 정도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50～80%해서 5%나 1% 남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특별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불용된 부분은 제가 찾아봐도 계속 사업 빼놓고는 없는데 20～30만원 짜리가 더러 있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잔액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1쪽에 보면 중간에 산불예방 추진하는데 지금 1억 8,922원 금년에 다 집행될 거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다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우리가 산림문화타운내 목조건축물내 산림소각시설을 1억 가지고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인부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잔액 외로는 다 소진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사업비라든지 그 밑에 두 가지 사업도 이것은 계속 1억 6천 내용은 금년 사업이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1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산림훼손지에 대해서 모든 산림전용 신고를 내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 할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설계 중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두 가지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목재체험문화마을은 내년도 2015년도까지 할 사항이고 산림생태는 16년도 이월 사업비로 계속 돈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보지 않고.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72쪽 산지전용신고 허가 및 반려 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부터 90쪽 산림문화타운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5쪽 봐주세요. 토사채취 허가현황에서 2013년도 비교를 해보면 부리면 신촌 4,900㎡에 복구비가 1억 7백 정도가 됐고 그 위에 보면 4,592㎡에 적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1억 3,500이 복구비로 적립이 됐는데 왜 부리면 신촌 토사객토 복구비 적립은 제가 볼 때는 제원 신안하고 부리 신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5천만원 정도 갭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특혜인지! 말씀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사업은 토목채취를 할 때 복구비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경사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면적보다도 경사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복구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면적도?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면적도 포함되지만.
종학
김종학위원
토사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경사도?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경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종학
김종학위원
면적하고 환산 안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면적도 포함되지만 현장 여건의 경사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보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사도에 따라서 그렇다. 면적은 큰 데. 면적 플러스 경사도에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여건이 경사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무슨 재해위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가파르면 또 복구비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환산이 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언제 한번 별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을 물론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책자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과연 이 부분을 이해할는지!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경사도 관련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경사도가 심하면 복구비를 더 내야 되고?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 복구비 적립을 덜 해도 상관이 없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우리가 산정을 하죠. 경사도에 따라서 면적과 관계해서 거기에서 산정을 하죠. 이것이 산림청에서 면적 플러스 경사도에서 매년 고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토사채취를 하고 물론 복구를 안 하면 복구를 적립한 돈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까지 해주는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토사유출이든 복구비에 준해서 복구비가 충분히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민원발생 처리현황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진정이 들어오면 허가를 될 수 있는 한 안 해주죠?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다 이런 사항이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 경계측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침범했다든가. 또 훼손했다든가 등등 하는데 저희들 진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현장을 가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는 회신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난 상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개인과의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위원장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대둔산이라든가 태고사라든가 에딘버러라든가 관광코스가 있어서요. 무인모텔이 허가가 많이 납니다. 농촌에서 굉장히 몰상식하고 그것을 억제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다들 싫어하죠! 농촌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산 읍내리만 해도 4～5개가 넘어요! 이게 그분들 보니까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서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인모텔이 진산에 5～6개 되고 또 모텔이 많습니다. 우리 진산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무언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또 실질적으로 애들이라든가 그래도 진산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세 번째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한 400～500 정도가. 근데 이런 것을 보는 학생들이 교육이 뭐가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인모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별하셔서 꼭 법규에 맞게끔 내줘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지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모든 산림분야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처리할때는 민원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검토하면서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이중영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추부면 만인산 화훼단지 1-97번지입니다. 화훼단지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200～300명 정도 산책할 산책로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 부분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거기 능선에 가보면 정말 개발하지 않아야할 개발을 했고 또 산책로마저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거가 됐다. 과장님 이 부분 인위적으로 인공 산책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을 다니는 산악인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애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있어야겠다. 맥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제가 현장은 아직 잘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기 개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된다면 등산로 자체가 사유지냐 또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여건 봐서 우회로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등산로는.
종학
김종학위원
우회해도 안 됩니다. 한 쪽은 학교 교육청 부지이고 한쪽은 사유지입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어차피 사유재산 쪽에다가 저희들 등산로는 토지주의 승낙을 서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선행적으로 해보고 거기 한번 기회있으면 나가서 현장을 봐서 검토를 해서 등산 추부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원활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시간이 되면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개발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끊어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나오셔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4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해놓고 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건수가 이거 밖에 안돼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금년도 현황은 여기 유인물과 같이 똑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건수가 많을 건데. 이거 외에 있으면 별도 자료를 용도 변경한 거 빼놓지 말고 자세하게. 전용 허가한 내용처럼 해다 주시고요. 2014년 것을 보면 한 건만 나와 있습니다. 임업용 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었겠죠. 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7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조성사업비 이용료 수입내역을 보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산림문화타운이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열흘에 7만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지방 6.4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수기때 저희들이 한 달 정도가 가뭄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계곡이 다 고갈되어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왔다가 되돌아가고 그런 거 때문에 금년도는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위원님 주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건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 수입으로 봤을 때 입장 수입하고 숙박 수입하고 주차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9쪽입니다. 2013년 2014년 임도시설은 비슷하게 했는데 보수까지도 이거 개인산 하는 거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예. 등산로는 개인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임도가 나 있는데도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개인산을 행정지원하에 임도까지 내줬으면 관리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게 마땅하지 않아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작업로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본인이 하여야 될 거 같은데 공익적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구조개량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산주 혼자 한다면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한데 여러 사람들이 다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도 산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나 부탁하기가 송구스러워서 개인돈으로 빚을 내서 임도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누가 또 ‘군에다 얘기해서 하지 그랬어’ 하는데 ‘아이고 내 산을 내가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보수 하는데도 제가 했어요. 다른 분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임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남도 임도평가위원회에서 답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혼자 이용하는 데는 배제시키고 이것을 봤을때 여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할 때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평가가 사전 나와서 평가해 임도라든가 작업임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평가기준은 도에서?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도에서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도 평가기준! 공부 하나 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을 갖다가 그냥 감시 조끼입고 오토바이 타고서 어정어정 왔다갔다 하는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거 참작하시고 2014년 21건의 산불피해면적이 8천㎡ 그런데 2012년 4,200 그런데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면적은 줄었다는 얘기는 초동진화 차원에서 잘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교롭게 21건이 났는데 그 중에서 복수가 13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화쪽에서 됐었고 거기에 따른 3건 정도는 논두렁 태우다 부주위로 나고 다른 것은 농작물 태우다 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복수쪽에서 찔금찔금 나고 그때 나름대로 초동진화이기 때문에 면적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복수사건 더 이상 확인된 바는 없어요?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아직은. 거기에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가을에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인데 아직까지는 가을철에는 산불 1건이 안 났거든요. 또 한가지 여건상 비가 오락가락 했었고 또 읍면에서 여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건이 발생 안했습니다. 가을철에.
정수
심정수위원
복수면장한테.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전화를 해서 경계활동을 감시하라고 저희들이 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시원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
양유주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5쪽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1쪽 예산 이‧전용, 변경, 이체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쪽에 군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삼관련해서 약사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업무구상 보고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중대한 사항이니만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회에 방문했고 오는 11월 17일 금산군 약사법에 대해서 비상대책회의에서 회의를 하셨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금산군에서 저번에 상정을 할려다가 국회에서 못 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고 다음에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상대책위의 대처와 앞으로 금산군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약사법 개정 관련해서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번 회기때 약사법을 개정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왔었고 잘되는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정을 못하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농정국장님께서 저희들 직접 오셔서 약사법 추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듣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 후에 비대위를 소집해서 그 부분에 약사법 개정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부분을 갖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계획은 2월 임시회때 한번 더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때는 비상대책위는 물론 저희들 군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가져서 꼭 약사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에서도 물론 도지사님 이하 관심을 갖고 있고 군수님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점 저도 이해는 하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상당히 발 빠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체계해서 이 부분 막아내지 못하면 금산인삼시장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가 될 것이다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3년 거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대하게 과장님께서 비상대책위하고 연계해서 인삼산업법이 우리가 이해한대로 약사법 42조에 대한 부분도 열거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최대한 충분하게 나름대로 그쪽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꼭 2월 국회때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다방면으로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28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가 불용액 부분을 보면 2억 6,520 제작년 것은 금년은 아직 더 있어 봐야 되겠고요. 28쪽 중간에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지원 1억 6,300 주민이 신청한게 부족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철재해가림 사업은 각 읍면을 통해 받거든요. 대상자는 관내 재배하는 분만 아니라 관외분까지 지원해드리는데요. 관내분은 그때 29ha가 됐고 관외분은 41ha해서 70ha 해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억 6,300만원 정도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장 인삼시장개척 안테나샵 설치금액은 전액 반납이네요? 6천만원.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관내에다 안테나샵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경기침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외부분에는 일부 썼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상자가 처음부터 확인을 못했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국외부분은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에 3개소하고 베트남에 2개소.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 국내부분에 추측으로만 세워 놓은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관내에도 판매망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정수
심정수위원
2014년도 네 번째 줄에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 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금년 안에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흑삼주식회사하고 송림제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침체도 어렵고 흑삼주식회사는 인삼약초농공단지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해놨었어요. 부지확보가 늦어지고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어렵고요. 내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흑삼주식회사가 3억 1,500만원 송림제과가 1억 5백만원해서 4억 2천만원을 내년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흑삼사업이 작년정도 까지는 잘됐었는데 금년에 오자 완전 침체가 됐단 말이에요! 경기탓인지 아니면 홍보탓인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전반적인 것은 경기탓도 있고요. 저희들이 흑삼산업이 금산군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해오고 하는 21개소에서 흑삼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는 백삼에서 홍삼으로 왔다고 하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게 또 흑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흑삼특성화사업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흑삼도 홍삼에 버금가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일부 인삼업계에서는 연근제 폐지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해서 농식품부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지역에도 그런 거 같습니다. 농식품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농업인들도 어떤 분들은 없앴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수삼센타에서도 어떤 분은 연근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여러 부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찬반이 거의 반반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예전부터 있었던 이종열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명수 의원님하고 추진하다가 의원 입법발의까지 했는데요. 중앙 농식품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같고 전국에 있는 저희들보다 다른 지역에 인삼조합에 11개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반대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 지역에도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거를 현재 연구를 상당히 몇 군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 내용을 앞으로 연구분석한 거 있으면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31쪽입니다. 2014년도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금산인삼 인프라구축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 1억 7,750만원이 있는데 7천만원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관광차에 주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생각보다 차가 많이 왔다는 결론이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당초 계획보다 더 왔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설 적에 계획된 거보다 더 적게 서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추경때도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말씀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건수는 이 정도를 잡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면 후반기에 가서 전용할려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반납하기 싫어서? 다른데 거 끌어다가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도 다 반영을 할려고 했었어요. 금산군에서 재정운영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넉넉하지 못해서 불가분하게 5천만원 세워주고 추가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전용을 했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일이 의원님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하길래 다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을 적절하게 앞으로 예산을 잘 세우세요. 자꾸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 떳떳하게 쓰시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8쪽, 29쪽 봐주세요. 약초명품음식 활용한 푸드투어 활성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완료 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거든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인을 지원해준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법인도 있고요. 저희들이 약초 빵도 개발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외도 갔다 오셨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해외는 안 갔습니다. 저희들 관내 행사 같은데 있을 적에 인삼 관련되는 것은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외 안 갔다 오셨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안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 받았어요. 음식투어 음식을 활용해서 푸드투어 가서 해외 갔다 왔다는 거 받았다니까요. 작년에 어디 갔다 왔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3개년 사업인데요.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2013년도 지난 부분을 감사를 하는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불용이 언제 될지, 이월을 언제 시킬지, 계속비 사업을 언제 세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2012년도, 2013년도 등 이 사업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고 치면 위원들 이 부분을 제가 2013년도, 2014년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갔다 왔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년도 갔다 오셨잖아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2012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왔고요. 2013년도에는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갔다 와서 얻은게 뭐예요? 약초명품음식점에 대한 푸드투어에 대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일본은 중점을 그쪽 절인 음식하고 발효식품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거기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했고요.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음식이 다 모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찾아보고자 갔다 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초명품음식이 전통음식 부분에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약초를 이용해서 어떤 저희들이 발효식품이라든지 그 소재를 넣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을 건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초를 가지고 발효나 이런 부분 가지고 꼭 해외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착안 사항이 있을까 해서 다녀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계획에도 해외가서 벤치마킹 할려는 사업에 대한 부분해서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하게 되어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사업단 계획 넣을 적에 그런 부분이 다 되고 승인까지 다 맡고요. 저희들이 국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가 1～2억도 아니고 약 12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최대한 컨셉을 가지고 금산의 약초에 대한 명품음식이 뭔지 나름대로 충분하게 노력하셔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해외에 접목도 필요하지만 해외연수가 전부 다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러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잘 쓰여서 1～2가지든 정말 특색있는 부분을 무언가 만들어가야 나름대로 약초명품음식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2쪽 201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52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42쪽입니다. 금산인삼 해외명품관 확대 이거 추가로 확대하는 거 말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홍매장을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산은 실질적인 지원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할 적에 그때 가서 금홍매장을 다루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 안 하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실지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장 8번 금산인삼 내수촉진 대도시 특별전 확대 15억이 사업비인데 이 예산은 임대료하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해외 국내 대도시 판촉전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개울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임차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임차료가 많더라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임차료보다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홍보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4쪽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 운영이게 제원에 있는 건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삼관 옆에.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죠. 12월 17일 예정. 착각했어요. 17일날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10시 30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의원들이 지적사항 이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밖에서 물 흐른는 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밖에도 있지만 안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커피숍 밑쪽이 뚫려 있어서 그 부분이 위에서 물건이 떨어진다고 하면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했고요. 또 저희들 스파탕에도 김종학 위원님께서 기둥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건축담당하고 시공사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김종학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장 10번 백삼효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삼효능 연근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보시고요. 실천계획에 가서 연차별 계획이 4년차까지 나와 있는데요. 매년 예산을 추가시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나와 있고 한데요. 2014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을 해서 저번 주에 마지막 용역 보고회가 끝났거든요. 용역 보고는 저희들이 백삼의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혈소판 응집 억제라든지 이런 세포 레벨에 대한 효과를 입증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혈액 개선사항이라든지 기억력 개선 이런 부분 항산화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구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늘려 잡았습니까? 4년차까지 한다는 것이 이것을 그냥 동물임상체험하고 2년차 3년차짜리를 같이해도 되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할 수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무언가 연구 성과가 나와야.
정수
심정수위원
비교 분석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전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동물실험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다든지 늘여 놓으면 예산만 자꾸 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선 동물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정수
심정수위원
홍삼, 백삼 비교 분석요. 이것은 1년씩이나 많이 해놓은게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거 하면서 곁들여서 해도 충분할 건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올해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참고 하세요. 예산이 4억. 결과는 2017년이면 나온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2쪽 봐주세요. 수출우량기업을 2014년도에 19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신축공사하고 모든 거 다 합쳐서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동고려인삼 회사를 5억을 해주셨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 체납금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체납금 완불하셨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대동고려삼의 체납은 아니고요.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대동고려삼이라고 해서 같이 주변에서 보면 같은 사업장으로 아셔서 그런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동고려삼하고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다른 법인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인은 틀리지만 공장은 똑같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사업장을 낸 그런 부분이고요. 같은 저기는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여기 지원해주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던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이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 부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세무서에서 돈 더 받으려고 많이 할텐데 그 부분까지 다 세무조사해서 받고 그랬는데 같이 연관성 부분을 찾지 못한거 같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지금 영농법인으로 있을때도 우리가 박스비니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업체는 영농법인에서 대동고려삼 주식회사로 바뀌었지만 공장이나 모든 부분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고려 주식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행위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소유자 및 영농법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 엄청난 우리 군의 재정이 손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동고려삼 주식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있는 회사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영농조합법인은 아니고 대동고려삼은 지원 해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영농법인. 그 전에 있는 회사도 우리가 지속해서 보조를 해줬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영농조합법인은 저는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동고려삼은 해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예 안 해줬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여기는 유통업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가 체납을 했다.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국비를 받는 교부세 패널티를 먹었다. 엄청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손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때 담당자 되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과장님이 정말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줘야 돼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해주셨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많이 들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 지정에 대동고려삼 주식회사가 그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분들이 아니겠지만 그 전에 있는 소유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치면 상당히 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2쪽 봅시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통장사본을 받았어요. 적립된 금액이 14억 4천만원 정도 돼죠? 14억 정도가 돈이 살아있는 돈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기금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8억 정도가 정기예탁되어 있고 2천만원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 있어요. 8억 2천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통합기금에 되어 있나요? 그렇게 봐야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다음 장에 있는데요. 6억 1,545만 2천원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나머지 금액은 6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에 속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8억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한 정기예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기금은 기 20억이 되면 모든 인삼이나 모든 가공유통에 대한 연구나 그런 사업비를 쓰겠다고 20억 적립을 목표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8억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정기예탁 부분은 여기에다 열거를 해주셔야지!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8억하고 2천만원 정도는 정기예탁으로 24개월 정도 있는데 이자는 얼마며 이율은 얼마여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53쪽에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못 봤네요. 이율까지 2.85. 인삼약초과는 이자가 상당히 높네요. 다른 과는 2.5%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잘 관리해주시고 나머지 통합관리금 해서 20억 목표로 잘 해서 농업에 인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8억하고 2천만원 정도도 사실 과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통합기금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기금관리 잘해주시고 20억 예산이 되면 모든 인삼재배 연구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64쪽 인삼약초 관련사업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0쪽입니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운영실태인데요. 금년 1월달에 인삼농협으로부터 정수유통으로 운영이 바뀌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넘어오는 과정에 금산인삼농협 지금은 백제인삼농협이 되겠죠. 넘어오고 계약 변경하면서 보증금 별도 받은 거 얼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매출액대비 이용료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0.5%. 100억 이하일 경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00억 이하일 경우는 매출액의 0.3%를 계산하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조례에 매출액이 전에는 0.5%였고요. 개정이 되어서 100억 이하는 0.3%로 하고 100억을 초과되면 0.1%로.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 혜택이 더 좋아졌네요.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네. 그러면 매출액이 제로면 이용료도 제로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보증금 하나도 안 받고 장사 안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건물 운영하고 보수하는 데만 헛돈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폼으로 운영한다하고 보증금이 그 전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이용료만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특혜가 아닌데! 땅 짖고 헤엄치기인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시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운영비 같은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별도 낮추었던 그런 부분도 어렵다는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용 이율도 낮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낮춘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이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유통센터가 도지사가 만들어 줘서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물 관리 보수비가 매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것도 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발생될 요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수
심정수위원
보증금 한 푼 안 받고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서 이용료의 일부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49페이지 금산약초 명품음식 발굴 활성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적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나요? 연구만 하고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푸드투어 활성화사업요.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만들때 어디서 받아서 연구해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연석위원장
개발을 누가 한 것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연구소하고 해서 민간인한테 개발한 부분은 기술이전도 해주고 있고요.
전연석위원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초창기 단계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매출까지는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올해 기술이전해서 협약 맺고 그랬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세계적으로 금산하면 인삼인데 대부분 보면 식품이 안흥 찜빵이라든가 미락찐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도 무언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을 해서 금산가면 이것이다. 이것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측면에서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홍보하시고 시중의 업자들하고 또 기술이전 했으면 무언가 마케팅을 해서 널리 알려서 명품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이전뿐만아니라 사후에도 그런 부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지금 보면 학교같은데에서도 이런 음식종류, 빵종류. 이런 식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 내고 또 실지로 파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식품.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조례로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홍보도 아니고 또 판매도 아니고 거기를 가보면 또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만든 제품을 국내 다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이 아니면 직접 오지 않으면 못 만날 그런 상품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들도 큰 홍보효과도 있고 거기서 사가면 택배로 시켜서 먹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은 금산인삼제품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고 또 관람객들이 저희들이 홍보관도 2층에 해놨는데 그 부분도 둘러보면서 금산인삼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는 나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2013년도에 1,800만원 정도 손익이 됐고요. 2014년도 금년에는 10월말 기준 1,6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더라도 플러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직접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그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몇 명에 와서 사고 팔고 홍보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된다. 그냥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돈을 드리고 지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홍보 잘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 홍보가 그렇게 잘되는 편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또 사실상 홍보할 가치와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거기 들어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사람 하나 혼자 하기도 바쁘고 무슨 홍보를 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오시는 분들 다 밀려들면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될테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서.
전연석위원장
혼자 있더라고요. 한 분 계셔서 왜 이렇게 혼자 계시냐니까 군에서 이렇게 혼자일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와서 홍보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역에 금산군에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임대내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당초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서 만들적에 저희들한테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부분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개인들한테 주면 어떠한 잇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이라든지 홍보보다는 이윤추구에 흐르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보다는 잘 안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같고 있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홍보성과가 좋고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을 싼 값에 소비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옆에 매장하고 거기하고 똑같다고 봐요? 틀리다고 봐요? 가격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가격이 저희들이 저렴하지 않나.
전연석위원장
별 차이가 없던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여기서 15%를 군에서 납부를 해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15% 중에서 카드 수수료 준다든지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러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현상유지는 하면서 금산에서 있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체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왕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홍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 저번에도 홍보할 만한 인삼탑이라든가 인삼 호돌이라든가 남들 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맞게끔 해놓으면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떤 시설 이런 거 보다는.
전연석위원장
그런 것이 돼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홍보되는게 아니고. 한번 생각 해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쪽 인삼약초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부터 121쪽 인삼약초 GMP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오전에 이어 황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98쪽 보세요. 금산인삼 대도시순회 특별전 지역별 소요경비를 봤는데요. 2013년 사업비가 3억원, 2014년 사업비가 3억원 예산 다루기가 조금 어렵네요. 창원컨벤션 센터는 2014년 예산 맞아 들어가는데 울산동천체육관은 다음연도 이월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전년도 사업을 가지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대행 업체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겨울 농구 때문에 시간이 비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해놓고 사업은 내년 1월 22일부터.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하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인데 2월까지 집행이 되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집행은 내년 한 해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협약해서 계약해서 돈은 기업인협의회로 주고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추울때라 조금 힘들지 않아요. 1월달이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설 명절 전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인삼시장상인들이 어려운데 명절전에 그쪽가서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업체들도 인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실적은 더러 있어요? 홍보효과?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언론사라든지 방송사 같은데 협약을 맺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인삼에 대해서 널리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1쪽 인삼약초유통센터가 제원에 있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8억 예산을 들여서 건축비하고 부지 값인가요? 총사업비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부지는 빼고요. 건물.
정수
심정수위원
자부담은 8억. 이게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에 팔은 것이 1억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현재 7억 8천. 이것은 옆에는 거래량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거래량 100톤에 7억 8천. 실적을 보면 7억 8천이라고 하면 이게 기대 이하 아니잖아요? 기대이하로 부진한 거 같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래도 정착을 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정착이 되는거 같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 더 두고 봅시다. 119쪽 아까도 물어봤던 내용 중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짜잘한 거까지도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거는 인삼관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비교를 잘못했어요. 120쪽 업체공개를 안할려고 이렇게 했나본데 인삼제품을 군에서 수출·홍보·마케팅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19개 기업이 대표기업이나 다름없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여기는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수출관련 대표기업 대부분 크다고 할 수 있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래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비해서 수출량으로 보니까 기대 못 미치는 거 같아요. 수출실적이. 그 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9～10번 같은 경우도 보면 75kg 수출해서 2만 6천불 13, 14 그런데 더 많은 양을 수출했는데도 수출금액은 또 작게 나간 10번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단가가 높은 것을 수출했나 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원삼류가 나가는 데는 양에 비해서 수출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품은 가격이 덜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수출량하고 금액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삼류 수출하는 데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수출업체들이 현재 금년부터 들어서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어려워진 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왜 그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전반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우선 수출하는 부분보다도 국내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업체들이 어려운 거 같고요. 전체적인 수출물량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20% 가까이 동기간으로 봤을 때 20% 늘어난 수출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출은 줄지 않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군에서 제조업체 금년도에 부도에 가까운 업체가 좀 한 두 군데 이상 있는거 같은데 그 내용 아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부도직전 업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는 데도 있는데요. 자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 같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자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위기에 닥치면 관에서 도와줄 길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거보다는 간접적으로 널리 홍보해주고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심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을 제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98쪽 인삼순회특별전에서 이 책자를 보면 임대료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창원컨벤션센터라든지 울산동천체육관이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임대를 했었어요.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체육관하고 컨벤션센터.
종학
김종학위원
컨벤션센터 임대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창원 컨벤션센터가 1,700만원대 였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됐잖아요. 거기서 그전에는 1/4로 나눠서 임대를 해줬어요. 금년에는 1/2로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가 좁아서는 아닌데 거기에서 임대하는 부분이 불가분하게 여분은 넉넉하게 하면서도 있는데 돈은 추가로 많이 임대료가 많이 지불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죽 하는데 투명성있게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고 그러면 올해 창원 컨벤션센터에 임대료가 3,254만 6천원이 되잖아요. 1억 2,850만원은 행사 용역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하면 업체별로 입점하는데 따라서 5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3억이라고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직접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거기서 받아지는 업체 입점료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군 잡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6대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들한테 깊이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3억이나 예산이 울산이 됐든 부산이 됐든 창원이 됐든 이런 부분이 쓰여 지는 구나! 쓰여서 남는 부분을 기타 수입에 넣어서 기획실이 아닌 재무과에 잡수입으로 넣는 구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빠르게 알아듣게 설명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01쪽 금산유통센터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5대때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거래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거래내용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7억 8,600에 대한 10월말 기준으로 대략 수익에 대한 부분 잡았고 2013년 8억 2,500정도를 수익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거래량을 가지고 하루 일지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통센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중도민 22명까지 한다고 했고 거기를 가보면 중도민 모자까지 진열이 돼있어요. 여기 경매 한번 안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고 하셨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경매는 아직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는 경매를 해가지고 약초를 집산지로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8억 2,500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 뭐 뭐 때문에 거래실적에 대한 8억 2천이 나왔다. 올 같은 경우에 10월말 정도에 7억 8천이 나왔는데 무슨 무슨 약초와 물량을 금산약초유통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을 자료로 가져 와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산약초유통센터가 10년이 지나면 기부체납이 된다는 거죠. 기부체납되기 전에도 무언가 활성화 이렇게 정말 매매율 있게 처음에 공모 사업을 한 부분에 약초유통센터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제원 검단에 있는 엄청난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까지 3층까지 지어서 우리 금산인삼유통단지 물류센터 및 약초물류센터에서 제천이나 대구처럼 할려고 처음에 매뉴얼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이 애석하게도 국도 지방비 자부담 물론 8억 들어갔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되시는 분들이 15명 20명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날짜만 가면 그 사람들 것이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도 나름 잘 운영할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일이 제약도 있을 거 같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실적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료 좀 가지고 와보시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렸다고 일자별로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 1월 3일 두지 50kg 두 자루! 전체적인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일지에요! 이게 전부 현황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떤 부분까지 요구를?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도에 8억 2,500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냈으면 그에 대한 현황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현황이냐고 아니잖아!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단위금액까지 여기가 표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는 금액으로 믿겠냐 그 얘기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금액이 8억에 대한 부분이 물량을 여기서 처분하고 나름대로 약초인들한테 이것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팔고 매매하고 유통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보완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주어 보시라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서류 좀 갖고 와보세요! 자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거기서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렵죠.
종학
김종학위원
안 될리가 없죠! 거기가 수익을 내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 말씀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민간 자본보조로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금액적인 것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귀가 됐다. 지황이 됐다. kg당의 단가가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랍니다. 그런 부분이 영업비밀이라고 저번에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 드려야 되지만.
종학
김종학위원
영업비밀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려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들어왔어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해도 돼요! 지방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왔든 군의원들이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영업비밀이라고 안 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증인출석은 못 할 망정이라도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여야지 무슨 얘기에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보조금을 집행할때까지는 관여가 되는데 보조금 집행이 끝나고 그 사람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다라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집행에 대한 모든 운영권이 끝났기 때문에.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보조금을 지어서 건물을 짓고 정산할 때까지는 잘됐냐 못됐냐 그런 부분은 따져볼 그런 소지가.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언제까지에요? 기부체납.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기부체납이 아니고요. 모든 보조사업이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커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보조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가 됐든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보조사업이 보조정산될 때까지 관여이지 그 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지. 우리가 주주들에 대해서 출자가 어떻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그 부분도 요구를 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자기들 영업비밀이라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민간경상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하고 모든게 이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모든 현황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양반들이 1급 비밀에 대해서 못 준다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떻게 보면 운영에 따른 수출‧물류비도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누구든지 국비나 도비 받아가지고 군비 받아서 다 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약초유통센터가 잘 활성화 돼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만들어서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같이 인삼과 더불어서 약초물류센터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쓸려고 하는데 자료마저 안 준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투입한 돈이 금액적으로 유문식 팀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거래양이거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린거 같은데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자 얘기대로 그 분 나름대로 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리 영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0억에 대한 실적 올리고 20억 쓰고 30억에 대해 30억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뉴얼대로 돌아가나 하는 부분을 캐치하고. 영업에 대한 운영실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돼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 분들에 어떠한 크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기까기 오늘 못 오면 마지막날 4일 행정사무감사를 미루더라도 분명히 요구를 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인삼약초과 금산약초유통센터에 대한 보고자료가 올 때까지 시간적인 연장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역할도 있지만 집행부가 잘 못하는 부분 질책한다고 하면 질책한다고 할까 나름대로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요. 잘 해보자는 뜻.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해서 잘 가도록 운영의 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게 행정사무의 개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마지막날 보다 하시면 내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모레 4일날 베트남 행사가 있어서 가기 때문에 내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내일 늦게라도 합시다.
종학
김종학위원
102쪽 봐주세요. 인삼약초건강관이 위원님들 및 금산군의 초두의 관심사이고 아직 오픈을 12월 17일 예정을 잡아놨는데요. 사업장 돌아보기에서도 많은 개선을 요구했는데 엊그제 또 갔다 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가정집을 조그마하게 짓더라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말 가정집에 짓고 집을 한 채 지어도 못 지을 정도에 공을 들여서 짓고 해요. 가정집도. 앞에 인삼약초건강관 입구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인삼약초 건강관의 입구를 보자고요.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눈보라 몰아치는데 여기 출입구에 보면 제가 사진 드렸잖아요! 양쪽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어 붙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2012년도에 복수 수영리에서 네 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와서 익사 사고가 났어요. 우리 군에서 재판해서 4,300만원 물어 줬어요. 그게 지방자치에요! 돌부리에 넘어가도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고객들 와서 빗물에 얼어서 눈보라가 쳐서 눈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는 별도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올 운영하면서 혹시 또 이거 이외 안전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사업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진입의 부분은 올 겨울 제설을 제대로 한다든지. 관리가 철저히 돼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선을 하셔야 되고. 건립을 하고 지을때 감독관이 어디입니까! 감독관이 인삼약초과잖아요! 인삼약초과 감독해서 전문적인 시설계획 토목직이 됐든 건축직이 됐든 그 분들하고 가서 돌아보고 했을건데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부분에서 위원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은 참으로 더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분이 좀 미비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진보겠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테라피실 316호에요. 이거 가정집 같으면 하겠습니까! 가정집 같으면 경관이나 모든 부분을 가로 막히도록 하겠냐고요! 여기서 똑같은 예를 들어 1만원이고 2만원 주고 주무신다고 하면 316호 들어 가겠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짓고서 방을 만들고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설계변경 엄청나게 했어요. 설계변경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후레쉬 터뜨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낮에 2시에 갔는데 어두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직접적으로 감독하시는 유문식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설계변경을 수없이 했으면서 경관이나 모든 뒤에 보면 인삼밭도 있고 얼마나 좋냐고요! 가려서 설계한 이유가 뭐예요?
문식
유문식약초산업팀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많이 했지만 내리벽을 다시 설계변경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실 변경 하는 것도 변경했지만 내리벽을 다시 뚫는 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짓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하면 몇 백년 유지하고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거기도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국 어디서 없는 부분에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바꾸어 놨잖아요. 지경부에서 승인받고 농림부에서 승인받고 이 부분을 갖다가 건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시 무언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제가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전문가들 한번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조적으로 개선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충분한 개선대책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설계 변경하면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해줄 부분 해주고 그렇게 할 부분은 찾아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전문가 한 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5쪽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 인삼지원팀에 가장 다양한 폭넓은 사업이 되겠네요. 거의 120여명이 이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 이외에도 앞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게 3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 분야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지는 인삼이 3번, 4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분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일정하게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네 번 지나가면 부식이 되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4번, 5번은 쓴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도래가 안돼서 얼마만큼 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도 4～5번은 쓰지 않을까 좀 파손되는 소모품 정도 교체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부러지거나 그런 현상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부러지는 사항은 없을 거 같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원해주는 양을 보면 면적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다릅니까? 면적에서 맞춰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고 지주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협보조금 같은 경우는 완전 무상인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농협에서는 1억원을 하는데 저희들 사업비 같이 해서 배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협 것도 무상이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거기도 무상 보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융자는 말하자면 자부담외에 자기가 돈이 모자라면 융자 신청을 해서 가져가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죠.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주시기 바라고 인삼약초과 인력 구성한 것을 보면 유통정보팀, 인삼지원팀, 약초산업팀, 글로벌마케팅팀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두 명 부족한데 괜찮겠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각 실과마다 거의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감내해서 저희들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 메워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8급까지는 있는데 9급은 없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예산쪽을 보면 네 개 팀중에 약초사업이 금년에는 더블로 많아요. 약초사업 예산이. 약초사업 예산이 특별히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인삼이나 무슨 마케팅이나 해서. 올해 예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올해 예산 약초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정수
심정수위원
약초사업 예산이 다른팀보다 제일 많아요. 두 배 이상. 이게 보면 인삼지원사업이 22억인데 약초산업은 48억이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올해 예산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올해는 건강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토산업이 16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 때문에 궁극적으로 많은 겁니다. 저는 내년 예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회 위원수를 보면 품질인증위원회가 10명, 공동상표위원회가 8명,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9명, 건강관 심사위원회가 10명, 명품화 추진위원회가 20명. 명품화 추진위원회 내용 알고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0명인데 꼭 많아야 되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다방면에 인삼약초 관련되는 단체장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넣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궁금한 사항이라 추가로 질문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106쪽에 인삼약초연구소는 우리가 감사 기능은 아직 없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 3년마다 1번씩 할 수 있게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해마다 군비를 15억씩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5대 때에 이루어진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2009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매년 15억씩 예산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매년 15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예산 다룰때도 나름대로 우리가 아직은 군내에서 직접적으로 전액을 출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2009년이면 벌써 6～7년째 됐는데 112쪽에 보면 특허출원만 한 거예요. 15건. 특허등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등록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쉽게도 약간의 막걸리하고 빵 두 가지 인가요? 지금까지 특허등록해서 상표한 것은 특별한게 없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이전해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허등록하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쉽게도 지금 여기에 보면 박사님들이 11명, 석사되시는 분들이 8명, 학사가 4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한테 지금 1년에 연봉으로 나가는게 어마어마 할 건데요.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인삼 제품을 나와서 특허에 등록하고 해서 인센티브 받고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요즘에 허니버터칩이라는 조그마한 과자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만든지 2년밖에 안됐어요. 1개월만에 인터넷 들어가면 60억 정도 어제까지 매출액이 120억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인삼약초연구소도 이러한 상품이 나와서 금산에 정말 인삼으로 자리잡는 특허제품이 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종학 위원님이 인삼유통센터 운영실적 세부내역을 내일 2시 30분에 참석하실 수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