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장 주 순 자치행정과장 곽 평 용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장주순 실장님이나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먼저 장주순 실장님 감사에 임하기 앞서 인사말씀 하시지요.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동안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위원님들 업무보고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실장님께서 배석을 해 하셨는데 인사 말씀 하시지요.

앞서 두 분 실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감사 자료에 있어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어제 긴급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오탈자라든지 내용이 불비한 이러한 사항들을 정비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6쪽 CCTV 세부설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9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현황을 보시면 위원회별 여성위원 구성이 어떤 위원회는 전무하고 어떤 위원회는 한두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는 여성위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이 한분하고 대전세무소에 한분하고 두 번이 계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종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참여를 고려해서 성비균형을 담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1쪽에서 22쪽을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1억 8,600만원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아직 2014년도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잔액은 이 목으로 왔기 때문에 중앙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가요?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22쪽에 보면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가 있잖아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되었던데요.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년도나 14년도에 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내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다 집행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어도 집행은 다 된 것이라고요.

예! 이게 통계 뽑을 적에 시점이 저기 돼서 그런데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거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시피 하네요. 11쪽, 12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별로 소집하기가 그런 시기가 돼서 민원처리하고 맞물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하시설물 구축하잖아요. 다 끝난 것입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읍 단위만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면 단위는 지원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 단위만 다 끝난 것이냐고요.

예!

그럼 면단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종결된 것이잖아요. 지금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실장으로 왔으니까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면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겠다. 하면 첫 번째 국비확보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2년도하고 13년, 14년이 지금 계속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끔하게 면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비용도 얼마 안 되는 예산 같던데 우리 군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국비확보해서 할 것이냐 그 판단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바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13년, 14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어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원터치 부동산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금산읍, 보건소, 기술센터 다 이용이 저조하거든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읍면단위에 비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 것은,

이것은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가 그쪽에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나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설치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용자 수가 적거나 뭐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곳으로라도 이동을 해서라도 이동할 필요성 있다고 할 때에는 다른 쪽으로,

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잘 못되어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한번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터치도 참 읍면 같은 곳은 효과가 좋아요. 아주 간편하고 민원이 편리한데 지금 우리가 제일 이용하지 않는 곳이 보건소란 말이지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건소가 이용률이 적을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설치해 달라 민간 쪽에 시장 쪽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공공기관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건소도 이용률이 적으니까 하루 7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기계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민간 쪽으로 인삼시장 쪽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가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기관에 놓는다고 하더라고 어느 기관에 놓겠어요. 다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3쪽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금산군 새마을회 내용 중에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 사업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엊그제에도 21명이 갔거든요. 공무원 1명하고 새마을지도자 20명, 가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베트남이나 이런 곳을 가서 집수리나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 덜어주고 하는 4박 5일로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봉사활동차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지요.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마닐라로 갔거든요. 마닐라로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하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는 코리아 금산에서 왔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심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마워하지요. 많은 경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 대한 봉사하는 경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는 의약품이든 생활필수품이든 집수리든 장판 집 도배를 해 주든 모든 사항이 항상 우리가 수혜를 주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국위선양 쪽에서는 그래도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들한테 베푸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검찰청으로 해서 공개업 대행 사업비로 검찰청에 2,000만원씩 줘서 검찰청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찰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고요.

예!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으로 줘서 검찰청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집행내역은 알지 못하겠네요. 위탁하면은,

우리 범죄피해 예방 노력에 우리 김선경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원이 전번에 검사장하고 담임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세분하고 와서 한번 미팅을 가질 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을지병원 앞에서 범죄예방 피해 캠페인도 전개를 했고 그러한 사업들의 정산서가 나중에 가서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검찰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금산군에 법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법사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법사랑에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법 사랑이라는 그런 금산군의 모임체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랑에서 검찰청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서면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회 운영비를 보시면 길준영 계장님 12년, 13년, 14년도에 3,360만원을 줘서 새마을회 운영비를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유독 13년도에는 12년, 14년도에는 다 잔액이 없어요.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580만원, 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13년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운영비는 100%로 쓸 텐데요.

이것은 새마을회 운영비 13년도는 여운영씨라고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사무국장이 도로 전출을 가면서 신규자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신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봉급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봉급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가 이렇게 많았어요. 600만원 정도 되네요. 봉급차이가,

거기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신규자이니까요.

인건비 차이였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4쪽 인삼축제 예산 이외의 일반예산 집행내역부터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활동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액인비를 한번 보시죠. 28쪽, 과장님의 현안일 텐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98.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시설이 얼마나 늘어 나냐 대충 다락원에서 영화관 새로 해서 개봉관으로 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달라고 구상보고에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고, 엑스포 TF팀 만들어 져야지, 다목적 군민회관 저렇게 되고 금강생태공원 해서 하고, 뭐 이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되고 하면 인건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인원보충 해줘야 되고 보충도 못해 주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12월 31일 되면 종료가 되는데 조직이 그것은 어디로 갈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사실 제가 직무분석은 안해 보았지만 지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아토피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관광 진행 안 되고 있고 직무가, 그것을 보건소에 갈 것인지 인삼약초과로 갈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 시책이 지금 자치과의 제일 큰 현안이 되어 있겠다. 지금 그 인력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총체적으로 분명히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인력 기구조정을 할 때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인력도 안 주면서 그거 가지고 가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 분석이 참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일 현안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실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사실 어디로 지정해서 업무분담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아토피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12월 30일 한시적인 업무가 폐기가 되니까 우리는 사무관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도에 총무과 자치과를 가서 엑스포 준비 추진단으로 해서 5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 협의 결과가 잘못 비춰져서 우리가 엑스포 준비단에서 모든 것을 도에서 손을 놓고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그 사항 가지고지는 2011년도 엑스포를 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 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고 업무에서 벌써 손을 떼면 도에서 아무리 서버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과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사업은 엄격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산군에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도에서 엑스포 준비 기획단을 갖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이나 엑스포, 아토피 사업자체가 지금현재 저희가 이것을 어디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매우 저도 이 사항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나 자기가 짊어지고 갈 정도의 업무가 되어야지 너무나 과부화가 걸리거나 곱사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 사업이 이관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이 조직진단이 전국에서 군 단위는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군 단위, 시 단위, 구 단위 이렇게 3개를 조직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군 단위가 금산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직진단이 거기에서 해서 한두 달 만에 모든 사항이 나오든 안하겠지만 정답을 이끌어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냉철하게 업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줘 가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결정이 났네요.

네!

상상 이외네요. 저는 인삼약초과나 보건소나 이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사항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지금 이 두 개의 사업이 다 기획감사실로 갔어요. 두 개의 사업이 다 기획감사실로 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개의 사업의 별도로 다른 과를 선택해서 가야지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지 데어주고 얼어 죽고 하는 그런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능력이 너무 있어서 능력대로 가야한다. 능력이 조금 거시기 하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언제고 평행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 했었을 때에도 TF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기획감사실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을 하겠지만 참 이 기구가 지금 한참 어려울 때 제가 나열을 안 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환경자원과에서도 요구하고 거기도 기구개편이 상하수도계가 톤이 늘어나서 뭐 특별회계가 조정되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었을 때 금산군 조직이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 조직개편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도 더 아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기구조정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하여튼 자치과장님이 잘 타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