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장 주 순 자치행정과장 곽 평 용
최명수위원장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장주순 실장님이나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먼저 장주순 실장님 감사에 임하기 앞서 인사말씀 하시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동안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곽평용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위원님들 업무보고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실장님께서 배석을 해 하셨는데 인사 말씀 하시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앞서 두 분 실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감사 자료에 있어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어제 긴급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오탈자라든지 내용이 불비한 이러한 사항들을 정비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6쪽 CCTV 세부설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건강은 괜찮으시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괜찮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23쪽 지적재조사 이게 2008년도에 일부 하고 작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적재조사에 선정기준은 어디에 놓고 선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황하고 지적도 상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지적계에서 보기에 현황하고 현재 도면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국비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업비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국비만 전부 부담하기가 저기하니까 지방비까지 앞으로 부담을 하라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만약에 중간에 끝나면 우리 군비만 갖고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볼 적에는 중앙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지금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팀이 삼홍 측량기술단 거기가 하는 것인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거기는 사업자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거기는 사업자고 지금 제원에 있는 측량하시는 분들 거기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거기가 삼홍 측량기술단인가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분들이 거기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남일 덕천지구는 그분들이 하고 세종지적기술원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매곡리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요.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냐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세종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대한지적공사에서 2개소, 세종이 1개소, 삼홍이 1개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은 2013년도고 2014년도는 삼홍지적공사 1개소인데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거기는 음대지구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몇 개 지구나 하실 것 같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2개 지구 예정인데요. 신정지구와 어제지구하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렇게 두 군데씩 해서는 우리 금산군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네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의 계획을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서는 사업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1쪽에서 19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현황을 보시면 위원회별 여성위원 구성이 어떤 위원회는 전무하고 어떤 위원회는 한두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여성위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이 한분하고 대전세무소에 한분하고 두 번이 계십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종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참여를 고려해서 성비균형을 담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앞으로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리고 실장님 21쪽에서 22쪽을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1억 8,600만원을 말씀하시나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2014년도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잔액은 이 목으로 왔기 때문에 중앙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22쪽에 보면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가 있잖아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되었던데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13년도나 14년도에 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내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명수위원장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잔액이 발생되는데,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다 집행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서류상에 나와 있어도 집행은 다 된 것이라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이게 통계 뽑을 적에 시점이 저기 돼서 그런데요.
최명수위원장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거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시피 하네요. 11쪽, 12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서면으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하시는 것인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게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별로 소집하기가 그런 시기가 돼서 민원처리하고 맞물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개발 부담금이요. 제원 쪽에 천지 렌터카라는 곳이 명암리 39-1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국타이어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창평 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여기에는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차고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확보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근이 지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조금 떨어진 쪽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사실상 차를 차고지 활용을 안 하면서 그냥 차고지로 등록만 해 놓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같은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종합민원실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하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 징수 개발 부담금이요. 돈만 받으면 된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돼서 저희가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차고지 이런 곳을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부터 마지막 39쪽 불법건축물 양성화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있잖아요. 13년도나 14년도나 어떻게 이의 신청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건수에 비해서 신청이 적은 건수입니까? 많은 건수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적은 건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필지수로 봤을 때에 조사대상이 15만 필지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은 낮은데 또 신청 비율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것이 한 42%의 비중이 되요. 2014년도에 보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의신청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전체적인 비중에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이의 신청 해서 개선되는 것을 보면 지가 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인근하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공시지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도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상당수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모르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가를 산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개별지가 결정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6쪽을 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그럼 2012년도만 이것을 설치를 하고 13년도 14년도는 없다는 얘기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2012년도에 한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지금 이 도면 가지고 찾으면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사를 할 적에는 측량을 별도로 측량을 했습니다. 기준점을 별도로 설치해서 탐사해서 측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도로가 275㎞ 상수도 384㎞ 이것은 언제든지 도면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면,
병진
박병진위원
이거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보아야겠어요. 찾아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한번 저희한테 오세요.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괄관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담 삼아서 했지만 이 지하시설물 지금 우리 상수도 보면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도면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상수도는 말이죠. 예를 들면 상수도가 터졌어요. 그거 못 찾더라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거기는 아직 D/B 구축이 안 돼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도면으로 어디에 상수도가 지나갔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느껴요. 우리 일반 상수도가 터져서 신고를 해 보면 그 분들도 물이 솟는 곳만 파지 예를 들어서 물이 터졌다고 해서 90도로 반드시 올라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땅이 단단한 곳을 피해서 단단하지 않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파는 곳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냥 파는 것이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냥 추측해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인데 창구에 직결민원 처리하는 것 단순 민원, 복합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취하를 한 건수가 많은데 단순 민원 취하 한 것이 2014년 70건, 복합민원은 2014년 92건 그럼 취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을 해서 그냥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유형별로 각각 다른데요. 본인이 냈다가 취하하는 경우는 민원관계가 서로 엉켜 있는 상태에서 취하 하는 경우, 자기가 본인이 해결해서 취하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잘못 냈다가 다시 취하해서 저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원실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지하시설물 구축하잖아요. 다 끝난 것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읍 단위만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면 단위는 지원이 아직 안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읍 단위만 다 끝난 것이냐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면단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종결된 것이잖아요. 지금 몇 년이 되었잖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실장으로 왔으니까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면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겠다. 하면 첫 번째 국비확보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2년도하고 13년, 14년이 지금 계속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끔하게 면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비용도 얼마 안 되는 예산 같던데 우리 군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국비확보해서 할 것이냐 그 판단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바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13년, 14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어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최대한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원터치 부동산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금산읍, 보건소, 기술센터 다 이용이 저조하거든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읍면단위에 비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 것은,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가 그쪽에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나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설치까지 이렇게 했는데,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앞으로 이용자 수가 적거나 뭐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곳으로라도 이동을 해서라도 이동할 필요성 있다고 할 때에는 다른 쪽으로,
최명수위원장
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잘 못되어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한번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원터치도 참 읍면 같은 곳은 효과가 좋아요. 아주 간편하고 민원이 편리한데 지금 우리가 제일 이용하지 않는 곳이 보건소란 말이지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건소가 이용률이 적을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설치해 달라 민간 쪽에 시장 쪽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공공기관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건소도 이용률이 적으니까 하루 7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기계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민간 쪽으로 인삼시장 쪽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가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기관에 놓는다고 하더라고 어느 기관에 놓겠어요. 다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3쪽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금산군 새마을회 내용 중에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 사업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엊그제에도 21명이 갔거든요. 공무원 1명하고 새마을지도자 20명, 가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베트남이나 이런 곳을 가서 집수리나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 덜어주고 하는 4박 5일로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순 방문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봉사활동차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네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이것을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마닐라로 갔거든요. 마닐라로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하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는 코리아 금산에서 왔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심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마워하지요. 많은 경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 대한 봉사하는 경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는 의약품이든 생활필수품이든 집수리든 장판 집 도배를 해 주든 모든 사항이 항상 우리가 수혜를 주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국위선양 쪽에서는 그래도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들한테 베푸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게 검찰청으로 해서 공개업 대행 사업비로 검찰청에 2,000만원씩 줘서 검찰청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검찰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고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으로 줘서 검찰청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집행내역은 알지 못하겠네요. 위탁하면은,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우리 범죄피해 예방 노력에 우리 김선경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원이 전번에 검사장하고 담임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세분하고 와서 한번 미팅을 가질 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을지병원 앞에서 범죄예방 피해 캠페인도 전개를 했고 그러한 사업들의 정산서가 나중에 가서는 들어올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검찰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금산군에 법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법사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법사랑에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법 사랑이라는 그런 금산군의 모임체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랑에서 검찰청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업내용을 서면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2쪽 이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장 장학금 잔액이 954만 6천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도 1,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자꾸 이장 지역사회 고령화로 인해서 이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 받을 나이들이 다 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남는다고 이 금액을 어디에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고 연말 가서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또 반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묶어 두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단 우리 자치행정과 한가지만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이런 금액이 모이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적게 든다고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 예산을 조금 감해서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그 사항은 이번에 장학금을 장학사랑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할 때 면 단위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연세가 이장 나이가 상한선이 없다보니까 고령자들이 보다 보니까 이 장학금 대상자가 없어서 못 내는 그러한 범위도 있고 또한 이 조건이 따라서 그 조건에 충족치 못하니까 대상자를 못 내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유동적으로 변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 지금 1,000만원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또 변동성이 있는데 삭감을 해 놓아서 다음에 어려움을 처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의 1,000만원이 항상 반환이 되었다고 하면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만이라도 융통성 있게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돈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한번 더 보실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새마을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한번 새마을단체한테 되게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쉽게 보조금에는 새마을 1억 1,700만원이라는 거금이 가고 있습니다. 헌데 면단위는 이 금액을 전혀 면단위 회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단위 일부 회원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또 무슨 말을 하면 되치기가 들어 올까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금산새마을 금산군회장이 김명춘씨 이니까 거기한테 직접 물어봐라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 가는 돈이 또 이거 말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면단위까지 같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다보면 면단위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시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새마을협회에서 모든 돈 1억 1,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다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읍면에서는 이 기금에 수혜를 절대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각 지회 읍면에도 같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읍면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서 해야지 이게 사실 상은 지금 읍면 새마을활동지원 사업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몇 군데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있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새마을 각종대회 그리고 지금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연분묘 벌초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촉진대회, 수련대회, 무슨 단합대회, 도 대회, 중앙대회 등 이런 대회 나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주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본부에서 같이 사업을 쓰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읍면별로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회의를 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 직원분이 나가서 하든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 해서 새마을에서는 보조금을 이렇게 받고 본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못하기 때문에 면단위별로는 사업하기가 그렇다. 이런 것을 인지를 시켜주셔야지 내가 몇 년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각 면단위로 내려가는 돈이 1년에 한 200여만원 정도 운영비로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문대금 기타 등으로 인해서 약 50만원, 가량이 지회로 또 올라오는 이런 역순환적인 일이 있다. 나머지 150만원 가지고 운영비를 쓰다보면 쉽게 회원들 밥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했더니 금산군 새마을연합회는 우리가 돈 떼어 먹은 것도 없고 또 우리 돈 내 놓고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회에서 지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면에서 보는 관점은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해결이 되어야 면단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불평이 없을 것이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면단위 불평사항은 위원님한테 첫 번째 듣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면단위에서 자금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보면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해서 읍면 회장님들한테 분명히 전달하게끔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지만 이게 우리 지회에서 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는 나름대로 쓰고 있지만 면 단위에서도 우리 새마을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요. 면단위 회원님들이,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면단위 회원님들은 소외 시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내역서를 보면,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의 운영사업이나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이 두 가지만 하더라고 50%가 넘거든요. 한 60%로 되거든요. 거기에 새마을전진대회 평가대회, 이런 전국대화 하계수련대회 이것을 몇 종목만 넣으면 거기에다 읍면에 아까 200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2,000만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 쓰는 내용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토털 1억 1,700만원 엄청난 돈인데, 1억 1,700만원을 다 어디에 쓰는지 우리한테는 우리가 사업의 봉사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조그만 해 주면 좋겠는데 왜 안 되고 이런 거금이 다 어디로 흘러가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사용처의 투명성이 없다고 보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는 보편적으로 큰 아웃트라인만 얘기하잖아요. 뭐 새마을 회원님들이 새마을회 보조금은 얼마나 줘 물어보면 한 1억 정도 줍니다. 하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책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머릿속에 꾀고 다닐 정도면 제가 다른 것 하지 의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해 안 가도록 우리 읍면단위 회장님들한테 아니면 회원님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금산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어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금산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위원들 참석 수당인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해서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에도 실적이 없이 되었는데 1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슈 되는 갈등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인원이 줄은 것은 운명을 달리한 조남구 기자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1명이 줄은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하반기에 처음 생겨서 하반기 112만원이니까 올해는 그 배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210만원을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놓았는데 이 사항을 위원회를 열지를 못해서 위원회 수당을 못줘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13년도 후반기에 세운 예산이라 적은 것이고,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20쪽에 보시면 국·도비 집행내역에 보면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사업의 명칭만 바뀐 것인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명수위원장
내년 예산서에는 이 명칭이 없고 초중고 원어민,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초중고 원어민 10개 초등학교 대해서 중앙초, 동초, 제원초, 부리초, 군북초, 용문초, 남일초, 남이초, 진산초, 추부초 이렇게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원어민 채용으로 예산서가 부기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예산서에는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운영 지원해서 9개 학교로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10개 학교가 되었는데 1개 학교가 줄고,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남일, 남이를 묶어서,
최명수위원장
사업비도 변동이 있지요. 사업을 성과가 축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성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화상영어나 필리핀 일루이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나 지금 시골학교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나 지금 시대의 교육흐름이 글로벌화 하니까 우리가 이 사항을 저도 남일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하는 활동을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전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원어민 교사를 도입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상당히 즐거워하는 교육학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가 더욱 더 권장을 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업내용이 뒤편에도 중복돼서 나오는데 미리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질의 내용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새마을회 운영비를 보시면 길준영 계장님 12년, 13년, 14년도에 3,360만원을 줘서 새마을회 운영비를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유독 13년도에는 12년, 14년도에는 다 잔액이 없어요.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580만원, 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13년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운영비는 100%로 쓸 텐데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회 운영비 13년도는 여운영씨라고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사무국장이 도로 전출을 가면서 신규자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신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봉급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이 봉급 차이입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았어요. 600만원 정도 되네요. 봉급차이가,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신규자이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인건비 차이였네요.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4쪽 인삼축제 예산 이외의 일반예산 집행내역부터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활동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총액인비를 한번 보시죠. 28쪽, 과장님의 현안일 텐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98.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시설이 얼마나 늘어 나냐 대충 다락원에서 영화관 새로 해서 개봉관으로 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달라고 구상보고에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고, 엑스포 TF팀 만들어 져야지, 다목적 군민회관 저렇게 되고 금강생태공원 해서 하고, 뭐 이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되고 하면 인건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인원보충 해줘야 되고 보충도 못해 주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12월 31일 되면 종료가 되는데 조직이 그것은 어디로 갈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사실 제가 직무분석은 안해 보았지만 지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아토피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관광 진행 안 되고 있고 직무가, 그것을 보건소에 갈 것인지 인삼약초과로 갈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 시책이 지금 자치과의 제일 큰 현안이 되어 있겠다. 지금 그 인력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총체적으로 분명히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인력 기구조정을 할 때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인력도 안 주면서 그거 가지고 가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 분석이 참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일 현안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실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사실 어디로 지정해서 업무분담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아토피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12월 30일 한시적인 업무가 폐기가 되니까 우리는 사무관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도에 총무과 자치과를 가서 엑스포 준비 추진단으로 해서 5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 협의 결과가 잘못 비춰져서 우리가 엑스포 준비단에서 모든 것을 도에서 손을 놓고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그 사항 가지고지는 2011년도 엑스포를 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 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고 업무에서 벌써 손을 떼면 도에서 아무리 서버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과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사업은 엄격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산군에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도에서 엑스포 준비 기획단을 갖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이나 엑스포, 아토피 사업자체가 지금현재 저희가 이것을 어디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매우 저도 이 사항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나 자기가 짊어지고 갈 정도의 업무가 되어야지 너무나 과부화가 걸리거나 곱사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 사업이 이관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이 조직진단이 전국에서 군 단위는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군 단위, 시 단위, 구 단위 이렇게 3개를 조직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군 단위가 금산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직진단이 거기에서 해서 한두 달 만에 모든 사항이 나오든 안하겠지만 정답을 이끌어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냉철하게 업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줘 가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내적으로는 결정이 났네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네!
상헌
이상헌위원
상상 이외네요. 저는 인삼약초과나 보건소나 이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도 이 사항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지금 이 두 개의 사업이 다 기획감사실로 갔어요. 두 개의 사업이 다 기획감사실로 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개의 사업의 별도로 다른 과를 선택해서 가야지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지 데어주고 얼어 죽고 하는 그런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능력이 너무 있어서 능력대로 가야한다. 능력이 조금 거시기 하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언제고 평행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 했었을 때에도 TF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기획감사실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을 하겠지만 참 이 기구가 지금 한참 어려울 때 제가 나열을 안 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환경자원과에서도 요구하고 거기도 기구개편이 상하수도계가 톤이 늘어나서 뭐 특별회계가 조정되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었을 때 금산군 조직이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 조직개편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도 더 아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기구조정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하여튼 자치과장님이 잘 타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는 30쪽 자치센터에 관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2013년도에는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2014년도는 약 2,000만원이 줄은 4,600만원을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별다르게 크게 감될 원인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2,0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분석을 했으면,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30쪽입니다. 금산읍을 하나 놓고 보면 2013년도는 집행액이 6,500만원인데, 2014년도는 4,600만원입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은 2013년도는 정액정산이고요. 2014년도는 기준점을 갖다 10월 30일 현재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완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기타 2,000만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0월 31일 현재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자치센터 예산액을 보면 면별로 다 틀려요. 금산읍은 규모가 조금 커서 그렇다고 하고 추부도 규모가 커서 그렇고 그럼 일반 면은 3,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이거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의 요구사항대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인지,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2002년도에 추부면이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0년에 금성면을 마지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읍면이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는데 이 사항을 정액적으로 해서 금산읍에서부터 인구비례로 해서 자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하냐 6가지를 하든 5가지를 하든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달라져야지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각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면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지원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자료로 뽑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이 월 30만원 기준을 정해 놓고 지출하기를 쉽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0만원 기준을 맞추신 것도 많은데 그 기준을 오버한 부분도 많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무의미 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들쑥날쑥 사업의 방향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흘러간다는 것이 금산읍에서 8개,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강사마다 다 더 받고 싶지 작은 받고 싶은 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이점이 나는 것이 금산읍에 요가, 제원면의 서예,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지 나머지는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30만원 기준에서 1만원, 2만원 더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금산읍에 요가가 38만원이고 제원면 서예가 37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금산읍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다른 곳은 주 1～2회를 시행하는데 금산읍의 요가는 주3회를 했어요. 그러면 주3회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8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원면의 서예는 주2회 하면서 37만원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금산군의 기준점을 맞춰서 이행을 하거라 하는 것을 말씀을 이것은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자치센터 운영비 쉽게 프로그램 강사 수당만큼은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 주지 인구의 비례해서 예산배정을 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12년, 13년, 14년도를 보면 정원수도 해마다 증가를 했고 현원 수는 2012년도 보다 13년도에는 줄었다가 14년도에 정원이 늘었는데 이 정원을 늘리는 것 하고 산정액하고 산출하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 운영은 정원에 산출 방법보다도 정원에 우리 기준점을 갖다 금산군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원에 따른 현원을 똑 같이 맞춰 나간다거나 하면 총액인건비를 도저히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원보다 현원을 작게 운영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98.2%, 98%, 97%로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 산출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총액인건비 1%까지는 4,000억의 1%이면 4억 정도는 초과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데 총액인건비를 더 초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든요.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금이나 뭐나 감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총액인건비 집행률이 100%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현원은 결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총액대비 인건비는 100% 초과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준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기준점을 정해서 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각종 대입공식이 많이 틀려서 여기에서 말로써 구두로써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부터 마지막 57쪽 방송시설 세부현황 및 수리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새마을 얘기 또 한 번 해야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새마을 지도자는 누가 선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누가 선임을 하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마을 주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이 하고 새마을 면대는 면장이 관여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역 정서마다 틀릴테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를 추천을 합니다. 이장님이 각 리별로 한명씩을 그 동네 이장님이 지도자 한분을 추전을 해요. 추천을 하면 쉽게 제원 같은 경우는 28개 부락에 지도자가 리별로 1명씩이니까 28명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면단위 회장님은 28명 중에서 1명을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녀회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 새마을 회장님이 새마을 활동이 전혀 안 되니까 이장회의 때에 참석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자금도 없고 새마을 활동 못하겠다. 우리는 이장님들이 선임한 사람이니까 이장님들이 마을 돈으로 주든 아니면 이장님 사비로 주든지 우리 회비를 보태줘라 운영비를, 그래서 몇 년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40∼50만원 정도를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새마을이 어렵게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를 과연 우리 행정적으로 이장은 면에서 1명을 추대해서 선출이 되면 면장님이 이장 임용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자는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급해서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는 이장협의회에서 인정하고 뽑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요. 협의회에서 인정하고 뽑는 것이 아니고,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장이 추천을 하고 마을 동민들이 승인을 해 줄테지요.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이지 면 행정기관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1명을 추천을 하면,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장이 추천을 하든, 반장이 추천을 하든, 동회를 거쳐서 이장도 뽑고 새마을 지도자도 뽑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새마을 지도자가 어렵다고 면 이장협의회 석상에 가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은 새마을 단체는 봉사단체지 무슨 보수를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 남녀 뽑아 놓고 이장 뽑고 개발위원장 뽑고 하는 것은 마을 자체사업에 자체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면에서 개입하는 사항이 아닌데요. 그것은,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회원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이장이 한 사람을 추전을 해서 그 추천한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새마을 28개 마을에서 1명씩 추천된 사람들이 모여서 면 회장을 뽑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 지도자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내 돈 내 놓고 모일 때 돈 1만원씩 내 놓고 회의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그런 상황도 도래가 되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새마을 쪽으로 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면 단위로 돌려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자꾸 새마을 얘기를 하면 새마을 회원님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아듣겠네요. 면 새마을 협의회가 운영상 자금이 없어서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각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마을 마다 모아서 28명이 제원면 새마을협의회 조성했는데 협의회 운영상 자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점심값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면에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면장이 풀베기 사업이든 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 또한 회비를 전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회비 낸 것에 대해서 떠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패를 해 주든지 무엇을 해 주든지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운영을 각자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200만원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히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읍·면장들이 융통성 있게 사업의 기금조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나가야지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새마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얘기는 그만 됐고요. 40쪽에 보면 이장사기진작 대책으로 2012년도도 이·반장 33명이 모범이장 표창패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330만원, 또 2013년도도 모범이장 표창패 받을 때 이반장이 같이 표창패를 받았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냥 이장만 표창패 11분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는 반장님들도 같이,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해마다 12년, 13년, 14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말에 종무식 때에 이장님 반장님 해서 전부 표창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셔다가 원탁에서 다과회를 열면서 1년간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 2014년도도 연말에 종무식 때에 똑같이 할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2013년도에는 이장 30명은 국외정책 연수를 갔다 온 것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반장 33명이 33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표창패 모범 이·반장 표창패,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이쪽 대상자 구분에 보면 이장 11명만 해서 모범이장 표창패로 110만원은 이장들은 이미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연말에 가서 반장들은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장 11명에 110만원 모범이장 표창패는 기 이장님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에 대한 고맙다는 그것이지 정기 연말에 종무식 때에 하는 그런 표창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들 하시다가 교체 되잖아요. 그럼 이장님한테 군수님 명의로 표창패를 전달해 드리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12월말에는 또 쉽게 이·반장해서 330만원을 별도 지급을 하겠다. 표창패 하고,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장 11명에 대한 것은 이장 체육대회 때에 이장님들 각 면단위 하나씩 줬잖아요. 그 사항이라고 하네요.
최명수위원장
실무담당자들께서 과장님이 주문할 때에는 자료를 바로 주세요.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체육대회 때에 11명 드린 것으로 하고 연말에 가서는 반장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반장 다 해야지요. 시기 미도래 된 사항을 여기에 안 넣어서 그렇지 다 해야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뭐가 좀 그전에 2013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했었을 텐데 또 2013년도 이전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게 뭐가 설명이 안 맞는 것 같네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12년, 13년 33명은 체육대회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14년도만 체육대회를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48쪽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학부모 코디네이터입니까?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자 설명하실 분 있어요. 그럼 마이크 들고 직접 설명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이 분들은 강사비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도우미 같으면 여기에 꼭 굳이 코디네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럼 강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비용이,
아니 이것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담당자들이, 양성하면 쉽게 강사를 모셔다가 학부모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양성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양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양성만 되면 이분들은 별도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가요?
방과 후 학교도 학부모도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방과 후 학교를 예를 들어서 무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뭐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땄다고 하는데 그럼 국비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야지 다 군비로,
예 알았고요. 그럼 금산중앙초나 금산초나 진산초, 부리초까지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양성을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금성초, 추부초, 제원초, 금산여중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별도로 바이올린이나 난타나 미술을 신청하셨다는 것이지요.
방과 후 학부모 코디네이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학사 운영 과장님 금산고하고 금산여고 지금 인재학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하고 인재학사 운영은 금산고는 학업역량강화로 해서 주말특강이나 주제탐구 활동을 하면서 상위 20%까지 1학년에서 3학년 우수학생을 학년별로 20명씩 해서 60명을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체험활동 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산여고도 금산고와 같이 상위 학생들을 해서 이 상위학생들 인재학사를 운영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 상위권 대학에 어느 정도 입학을 시키느냐 그 목적에 의해서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인재학사 외부강사 투입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학사 외부강사를 투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금산고나 금산여고나,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인재학사를 위해서 1억씩 예산을 지급을 하다가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 올해 3,000만원씩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줬지요. 그 증액 시켜준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관계 담당자 설명을 좀 하세요. 본인 성명 얘기하고 설명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증액시켜준 이유가 왜 증액을 시켜줬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말도 안돼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담당직원이 왜 증액을 시켜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줄도 모를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의 예산을 그냥 멀쩡하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2011년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2011년도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왜 그게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원인분석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결산을 볼 때 어떻게 썼던 거기에 대해서 학교하고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준 이유를 모르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든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결산 받을 때 담당자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재학사 운영하는데 1억 가지고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 시켜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증액을 시켜줬는지,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금산고등학교에서 예산 6,000만원을 증액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재학사 운영하는 인원들 말고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남자 고등학교만 6,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시켜주면 안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남녀 차별 없이 예산을 동등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 3,000만원씩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 해서 3,000만원씩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고등학교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말 그대로 금산고등학교 교장이 말씀하신대로 인재학사에 못 낀 학생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인적개발계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에 대한 인재학사 못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진로 및 체험활동 정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을 3,000만원 가지고 해 주는데 그 운영에 결과를 파악을 못 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역을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로 흘러가는 예산들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 관리감독은 담당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50쪽에 보면 해외 어학연수 참여 현황 같은데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학연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키나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어학연수는 학교에 초대를 보내서 학교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1명 정도 받는데 학생이 신청자가 없다거나 신청자가 없으면 전전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라도 다시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금을 보조해 줘서 하는 어학연수도 있고 또한 대체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100% 사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점이 학교에서 보내지 못하는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참여인원을 보면 일부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를 참여를 유도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진산초 같은 경우는 전무한데 다른 학교도 다 배분을 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46쪽 자치대학 운영현황인데 2014년도 란에 보면 양생걷기대학이나 금속공예대학 같은 경우는 수강인원이 모집인원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도별 파악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다른 해는 양생걷기대학이나 문화예술금속공예대학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히 이것을 연도별로 몇 개 년도를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게다. 존재가치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과목으로 학교하고 중부대학교와 상의해서 다른 과목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을 초과해서도 이렇게 수강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5쪽에 방과 후 통학버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방과 후 통학버스 운영은 사실상 학생들이 밤에 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안심을 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방과 후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과 후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저희들이 금산고와 금산여고 방과 후 버스 운영 그 사항보다도 여기에 대입돼서 이게 9,000만원의 예산인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입돼서 하이텍고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 방과 후는 아니지만 아침 통학에 지원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지 방과 후 지금현재 금산고와 금산여고의 방과 후 버스운행 실태는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작년이죠. 작년에 전반기만 하다가 후반기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4쪽 맨 하단에 보면 상곡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문제가 우리 군에서 매칭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토피 학교를 증개축 하기 위해서 매칭도 해 주고 있는데 그 교육청 쪽에서 우리 군청으로 교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 보고나 그런 것은 안 하나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증개축에 MOU 체결할 때 그러한 사항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우리가 4억 7,000만원을 부담을 했고 앞으로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그런 아토피 학교 치유나 그런 목적에 반하지 않게 학교에서 정확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욕심은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칭해 주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또 아토피 학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참고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한 금액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같이 협의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봐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