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정보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페이스북이나 구청 홈페이지, 구 대표 블로그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자 인선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방향성이나 내용을 참신하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전국 공공기관 공식 SNS 채널 중에서 소위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채널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민속촌이라든지 부산 경찰청, 고양 시청 같이 인기 있는 곳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관리운영하는데 예산이 4,5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몇 가지 인기 있는, 어차피 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세 군데 정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공공기관 SNS는 부산 경찰청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서운 사건사고를 유머러스하게 축약해서 광고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을 가장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한 몽골 국적의 모녀가 있었습니다. 검거를 했는데 절취한 휴대폰을 몽골에서 판매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려던 모녀의 계획이 우리 형사들 눈에 걸려서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 SNS를 통해서 범죄자 수배도 하고 신고도 받는 등 창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재미있게 소위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보통 네티즌들이 부산경찰청을 일부러 들어가 봅니다. 또 한국민속촌이 있습니다. 사극 어투인 ｢~~하옵니다｣라는 어투를 넣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갑니다.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을 해 보심이 어떠하실는지요~｣하고 옛날 궁중에서 하던 언어를 사용해서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공공기관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제일 인기 좋은 곳이 고양시청입니다. 고양 시청은 인터넷 공식채널 SNS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게 더 인기가 있는데 고양의 발음을 따서 고양이 캐릭터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말 끝에 고양을 붙입니다. ｢~~고양｣이라고 붙이는데 툭툭한 말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고양시장이 직접 고양이 분장도 하고 인터넷 상에서 활동을 하면서 꽤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젊은이들에게 혹은 연세 드신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인기가 있는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공서 SNS는 딱딱하고 원론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한 몫을 할 것이고 운영주체의 창의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할 것이며 준비도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 북구 활동에 있어서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열린 방식으로의 고민을 길게 봐서 사람들에게 대구 북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친근한 이미지, 대구 북구 하면, 우리가 남구, 동구, 수성구가 있는데 북구는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쪽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 이미지를 더 참신하고 더 따뜻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SNS를 활용해서 활동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예산이 4,500만 원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이면 확실하게 나가서 구청장님이 활동을 하고 구민들이 활동하는 것 보다도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몰아서 북구의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용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딱한 공공의 이미지 보다는 더 부드럽고 다양한 주제거리를 만들어서 말투나 어투도 공무원 특유의 딱딱함 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나 특징이 있는 경상도 말투를 넣든지 해서 재미있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구민들이나 혹은 대구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에게 전달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634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예산이 2013년도에는 2,100만 원이던 것이 2014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좌는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온라인 학습센터의 강좌별로 수강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몇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민원제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의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해서 서울특별시장님부터 광역시장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장들이 SNS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블로그라든지 SNS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배광식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자치단체장 SNS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지로 주민들이 그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다른 쪽도 다양하게 다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체장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고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맺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님, 동구청장님, 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배광식 구청장님이 저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블로그라든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사이버구청장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청장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런 활동도 있지만 구청장 개인의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되고 바로 바로 답변이 오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구청장님 개인 페북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래도 정보산업과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민원과 구청과의 통로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활동하는 것을 페북에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거의 매일 올립니까?

그럼 여기 정보산업과 직원과 페북 친구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몇 명 정도가 정보화교육을 받습니까?

통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꽉 찬다는 이야기는 좀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왜냐하면 주민정보화 교육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주민들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용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장소라든지 좀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장소문제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중요한 교육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도록 예산이라든지 장소를 신경을 써 주시고, 619페이지에 보면 북구 홈페이지 접속현황이 35만 명, 올해 목표가 되어 있는데 계속 매년 추세를 보면 홈페이지 접속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5년간 추이 정도를 대충 알 수 없습니까?

동네 분이 민원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통합민원으로 들어가서 신고센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유게시판에 주민광장을 들어가면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모 단체에서 홍보성으로 띄운 것이 6개나 있고 그게 12월 1일입니다. 어제인데 제가 볼 때는 매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12월 2일이니까, 그날 올라오는 것은 그날 안에 체크하고 담당부서로 처리를 이관하고 상업성, 홍보성 있는 것은 삭제하고, 자꾸 올리면 그쪽에 연락해서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런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보면 저금리 특혜 대출부터 음식연구소 홍보 등 6개가 있고, 인력이 없지만 바로, 하루에 10분 정도만 체크를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보산업과 역할들이 예전에 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페이스북이나 SNS가 아무리 북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블로그를 잘 만들더라도 그 이용 보다는, 구청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피드백이 오기를 바라고 소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원하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도 5년간 추세가 없다 하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원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 정리라는 업무내용이 있는데 중점 정리내용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불명등록자 및 말소자 재등록, 그 밑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보면 중점 정리내용 몇 가지 사항이 거주지 이전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제3자 직권조치 요청 건 중점정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정보 불일치자 중점정리,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북구 관내에서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인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발급수수료도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산업과가 정보화시대, SNS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여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배광식 구청장님의 SNS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의원들부터라도 친구맺기를 하든지 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전달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데 뒤에 보면 불용품 처리실적에서 매각처리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매각처리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매각처리하면 실지 폐기시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수집해서 그 속에서 특수물질을 뽑아내는,

PC를 실지로 5년 정도 쓰면 속도가 느리다 뿐이지 쓸 수 있는데 사용한 PC를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소견입니다만 북구에도 아파트단지는 부모들이 능력이 있어서 보급이 100% 되는데 일반주택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서 부모들이 이혼해서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공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할머니도 폐지수집하고, 손자손녀들에게 컴퓨터를 못 사줘서 쓰레기 줍고, 이런 소리를 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기증하는 것, 북구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곳에 기증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산업과 자체에서 컴퓨터 수리를 위탁주지요? 전부 위탁해서 수리합니까?

자체에서 조립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수리를,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폐기처분하고 매각시키고 전부 못 쓴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5,6년 된 것을 처리하는데 그래도 손을 조금만 보면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봐서 기증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652쪽과 653쪽을 보십시오. CC관제센터 구축내역 추진사항의 내용을 봐서는 관제팀이 10월 20일 3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산업과에서 투입되지요?

그러면 이 분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 팀장에게 위임했습니까?

팀장 3명이 총 40명을 관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보면 설치현황과 관리보수비 처리내역이 있는데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두 가지 합니까? CCTV가 방범용인데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학원에 교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요청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구역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경찰 쪽에 생활방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방범CC라고 통합니다.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산업과에 부탁해서 1월에 설치가 1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하면 돈을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돈이 나가니까 차라리 북구에서 경찰 쪽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그게 대수가 적다고 하니까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방범용으로 범인 잡기 위해서 사건이 나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북구청에 돈을 요건서류를 해서 가져 왔는데 우리가 바로 경찰 쪽에 서류를 넣어서 설치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설치했던 기록, 이왕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것, 전부 자료를 받아서 각 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에 설치했으며 몇 대 설치했고 또 방범용 생활CCTV도 각 동에, 직원이 프린트한 기록이 섞여 있어서 찾으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구분해서 동별로 몇 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차후에 접수된 내역서, 접수된 현황을 북구 23개 동을 알고 싶고, 어린이보호와 방범용,

예. 그런데 지금 섞여 있어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안전사고나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도시공원, 소공원에 거의 학생들, 청소년들 우범화 지역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연말까지 해서 도시공원의 필요한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북구가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41만 화소의 카메라 20대, 이것은 사실 카메라 기능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요구를 잘 해서 북구가 안전하게 범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헌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주민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은 운영강좌수나 장소가 협소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주민이 이런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넣으셔서 홍보도 많이 해서 강좌도 대폭 개선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백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동별, 용도별 CCTV 설치 민원접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