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김상철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해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95쪽과 396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첫 번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북구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정공시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5만2,286필지를 5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29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3필지, 하향 2필지 등 총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조사대상 5만2,286필지 중 조정필지 수를 25필지로 목표하였으나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와 인근토지와의 균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정필지수를 5필지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금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경위된 557필지에 대해서도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지난 10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지가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가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촉진과 개발이익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며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7건, 1억2,369만6,200원을 부과하여 6건, 1억2,241만6,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투기행위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기준점 37점과 지적기준점 2,700점을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지적도근점 55점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적도근점 29점을 재설치 및 기준점 성과를 고시하는 등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0쪽 네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등록제나 토지분할 등 150건의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4일을 2.2일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익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615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 22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으로 확인된 19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2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공유재산대부는 2건, 27만1천원을 대부계약 체결하였으며 대부자에 대해서 12월까지 175건을 계약 체결하여 1억4천여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약 8,500만원 정도 구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03쪽 일곱 번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 주 출입구 등 정비대상 550건 중 490건을 정비하였으며 60건은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주소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3만5,198건을 전수 조사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등 부적절한 시설물 520개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9번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3월10일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가 80명 중 73.7%인 59명의 동의를 받아서 2014년7월17일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8월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10월10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지정재조사 측량시에는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10번째 지적재조사 측량입니다.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29일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수한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2015년2월까지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 4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2015년7월까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에 등록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01페이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총615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간판실명제가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단속해 보셨습니까?

개설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간판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간판실명제보다 더한 것이 지역별 부동산들 모임을 해서 담합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강북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고처분이라든지 대표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현재 자생단체 중 문제가 된 곳은 강북부동산 중개업협회 소모임 하나뿐이고 다른 지역에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물건을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단속은 안 해 보셨죠?

법에서 모임단체 자체를 못하도록,

담합이 문제잖아요?

담합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임규약이나 이런 것은 선례가 있으니까 규약이나 이런 것은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약사항을 전부 개정해서 해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중소업소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법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개물건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회원 상호간에 본인들이 동종업종 상호간에 자기들이 중개물건을 올리고 주고 받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공매나 경매관련까지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합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이 부동산에서 받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경매하고 공매시장이 대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어떤 곳은 1차에서 낙찰됩니다. 이 부분들이 담합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체가 개별담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해서 낙찰 받고 있습니다.

경매, 공매의 경우에 담합은 별도 공매관련법에서 제한을 거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동산중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확보하기가 일반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래가격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확인이 안 되면 처분이 안 되거든요. 일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그러한 수색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법령에서라도 위반된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계도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이 개인 자영업입니다. 여러 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서 성향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중개업소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관련근거가 명확해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현장방문 했을 때 하지 말라는 말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만 자생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왜 북구만 유독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계모임도 하고 친목모임도 하기 때문에 모임단체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떴다방”인데 혹시 단속 했습니까?

저희는 모델하우스 개장을 하면 저희가 상주를 합니다.

올해 3월에 금호지구 서한 이다음 모델하우스 옆에 하우스 설치해 놓고 “떴다방” 있었죠? 거기는 전매금지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도 “떴다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천년나무도 “떴다방”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봤는데 왜 계장님, 과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바로 P 요구를 2천만원씩 요구를 하고 저한테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떴다방" 아닙니까?

관내업소는 못 보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관내업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옆에도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가보면 전부 달서구, 동구 업소입니다.

그분들이 소모임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소모임, 다른 지역 소모임, 서울까지 소모임이 연계가 되는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떴다방”을 보시면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분양하우스 옆에 천막 쳐 놓고 있습니다. 명함을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서울업체 거래 안한다고 명함 안 받는다고 하면 지역업체 명함 줍니다.

모델하우스나 분양회사에서 그 사람들은 유도해서 거기에다가,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대구 북구에도 “떴다방” 뉴스에 나온 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대구에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 특히 부산 쪽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불법 아닙니까?

“떴다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델하우스나 분양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명함을 주고 당첨되면 연락 달라고 하고 별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업체가 현찰다발을 바로 주는 모습을 몇 번을 봤습니다. 현찰다발을 주머니에 넣어서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할 때는 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굴을 알고 있든지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더라도 처분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거래를 하는 계약서라든지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가서 천막만 쳐놓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 업소를 “떴다방”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떴다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법령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하고 괴리가 있고, 거기에 중개업자들이 와서 중개업소 명함을 돌리고 하는 것은 관할구청에 광고물관리계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돌릴 수 있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떴다방”이라고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떴다방” 행위가 되려면 앉아서 계약체결이 되는 것을 관련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떴다방”이라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처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대처방법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서 직원들이 지키고 순찰하고,

그러면 예방 밖에 없으면 뒤에 가서 차에서 하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적발이 되면,

적발이 안 되는 방법은 많잖아요? 부동산을 가든 차에 가든 커피숍에 가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네요?

업소에 가서 계약체결 하는 것은 “떴다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너무 큰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니까 “떴다방” 다 빠지고 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입주할 시기 되면 마이너스 계약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태전동에 이진 캐스빌도 걱정입니다. 특히 이진 캐스빌이 부산에서 시공하는 부산업체입니다. 부산 “떴다방”이 떴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입주할 때 어떻게 될지, 최근에 태전동 뉴 클래스도 30대1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개업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떴다방”이라든가 분양시장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력으로 집행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분양에 대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매월 분양권이 전매된다든지 외지인이 된 것을 매월 보고를 국토교통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이 자료가 국세파트라든지 다시 제공이 되어서 분양권 전매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다시 검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가격이라든지 남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한 명의신탁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도 “떴다방”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해서 처벌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북구 관내는 덜 한 편입니다.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침산동 화성아파트 입주할 때 보십시오. 침산동 화성아파트 입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북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북구지역에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분양물량이 많았습니다. “떴다방”이 많이 있었고 부동산 업체들이 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조인을 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있다, 경찰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력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못하도록 없애는 길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담당자 한 명에 담당계장 한 명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려면 못합니다. 분양시장이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토지정보과 직원 절반 정도를 동원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도 그만큼 하거든요. 우리 관내가 분양시장에서 “떴다방”이라든지 천막치고 하는 것이 제일 적다는 이야기를 자기들도 합니다. 왜 북구만 못하게 하느냐고 합니다.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옆에 모델하우스에도 주위에 천막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다 치우고 했는데도 가방 메고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북구 관내 주민들, 대구시민들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경찰하고도 유기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북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2014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고 처음에 보면 정부가 4천억원정도 들여서 시작한 것 같은데 1월1일부터는 26%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고 지금은 60%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보면 우편물현황에 따르면 10월에 그 정도였고, 지금 현재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조치결과가 아니고 우편물에 관련되어서 요금할인정책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보면 칠곡 중앙대로53길32 102동 1503호(태전동 한일아파트) 너무 길어요. 어려워요. 또한 외울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번을 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도 칠곡중앙대로 치면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초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선진외국에 가면 전부 주소체계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거든요. 유독 동남아 권에서 우리하고 대만하고 일본만 지번주소로 씁니다. 토지등록을 일본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해놓고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100년 이상 써 와서 지번주소로 계속 썼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에 나가보니까 선진외국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바꾸고,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류나 통신이나 우편이나 모든 것이 쉽게 찾아가고 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국가에서 제도를 바꿔서 했습니다. 지번주소는 빈번한 토지이동이나 토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몇 번지라고 하면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지번이 칠성동 같은 경우 지번이 600번 이상 나갑니다. 찾기도 어렵고 해서 주소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와 건물위주로 생활주소를 바꾸자고 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글로벌화도 좋고 쉽게 찾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북구청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지금 현재 지번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주소를 몰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주소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지금 몰라도 현재는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주소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소체계를 바꾼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개인들이 타 지역을 찾아갔을 때 무슨 동, 몇 번지라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국가경쟁력 알겠습니까? 뒤에 계장님, 국가경쟁력 뭐가 있습니까?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꿨을 때 경쟁력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씁니다.

과장님은 전부 다 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택배를,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절반만 쓴데요. 어렵고 아직까지는 과도기형태에서 쓰고는 싶은데 어렵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부분을 구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혹시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데 다 쓴다고 나오면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택배를 보내러 갔는데 주소를 몰라서 물으니까 본인들이 찾아서 넣어주면서 도로명주소로 넣어야 자기들이 찾아가기가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로젠택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정부에서 법률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소가 깁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들어가고 동․호수가 들어가는데다가 괄호에 법정동까지 넣으니까 길어지는데 점진적으로 법정동은 빼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무엇이든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소로 쓰던 지번주소 체계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뇌리에 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넣으려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명주소 뿐만 아니라 면적도 평으로 쓰던 것을 제곱미터로 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제곱미터로 사용하는 것이 100%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입해서 쓰는 것은 어려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지나가면 오히려 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가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쉬워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이해시키지 못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이라든지 각급 단체가 행사할 때 가서 도로명주소는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매월 요식업조합에서 신규직원들 교육 할 때도 가고, 민방위교육장에도 가서 홍보영상물을 틀어주고, 홍보를 해 주고 관내 각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저희가 나가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직접 주소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주민들도 홍보를 해도 그냥 들을 때 뿐입니다.

지금 활용도가 낮고 획일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안 써도 지금은 문제점이 없고 불이익이 없고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늦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서 전환을 시켜놓은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과도기입니다. 분명히 쓰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활용도가 낮고 불편이 없기 때문에 과도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북구청에서도 보조 맞추어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또한 지금은 다했다고 하지만 해결방안이 더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이제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됐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고 여기에 대한 강의도 열심히 하고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가서 말로 하면 홍보가 안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시킨 것을 보면 홍보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하는 것을 위주로 많이 하겠지만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가야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얼마나 성과가 많이 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맞추어서 우편번호가 개편되죠? 이 부분도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도 어려운 부분에서 우편번호가 개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혼선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우편번호 부분은 앞에 3단위 뒤에 3단위 체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지번 구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면서 도로명 가로 위주로 해서 숫자를 새로 재편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8월경이 되면 다시 과거에 앞에 3자리 뒤에 2자리 하듯이 5자리 체계로 우편번호를 바꿀 계획으로 안전행정국에서 우정국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자리는 시․도, 뒤에는 자치구, 일련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최종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른 구에는 공모전이나 홍보 관련해서 조금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도 기존 방침에서 탈피를 해서 주민들이 모른다면 발 맞춰서 보조를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식지, 스티커 활용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 했다, 전광판 달겠다고 하지만 모르는데 방법이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은 회의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안내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설치하고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까?

시설물 설치한 것이 전에까지는 주로 가로 큰길, 소방도로 위주로 했는데 거기만 하니까 골목길, 마을안길로 들어가고 하는 곳은 시설물이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하셨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치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고민을 한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셨습니까? 서울, 울산에 하신 것 보셨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획일적으로 붙여놨습니다. 올라가서 업체들 대충 마음대로 붙여놨습니다. 어느 지점에 설치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택배기사들 차타고 다니면 안 보입니다.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일제 달 때 정부표준,

11월19일로 개정이 됐죠?

예, 표준안을 가지고 일제 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은,

개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는 개정이 되기 전에도 했습니다. 울산도 했었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현재 달았던 모양이 아닙니다. 북구는 북구대로 모형을 넣어서 했는데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한 모형을 넣고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왜 다른 곳하고 다르냐고,

저는 모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차에 앉아서, 퀵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쉽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위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표준안으로 달았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달았고,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달았습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는 새로운 모델로 표준모델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 이후에 단 곳은 모델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명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달아보니까 잘 보이도록 낮게 달아놓으면 수시로 파손이 되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지주식은 약40~50만원 들어가고 현수식은 30만원 들어가는데 이삿짐센터 차나 화물차는 지나가면 도로명판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조금 높이 옮겨서 당긴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 깨지니까 유지보수비만 한 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높게 달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깨지게 위치적으로 틀어서 놓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높게 단다, 저도 안보입니다. 도로명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손쉽게 도로명주소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주목적입니다.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안 깨지도록 재질을 바꾸던지,

달아봤는데,

뭐 달아봤습니까? 재질을 바꿔 보셨냐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루미늄으로도 바꾸어 봤고 알루미늄을 접착한 것도 바꾸어 봤고 마찬가지로 현재 눈높이가 맞도록 달았을 때는 파손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현판 붙여놓은 것을 한번 가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로명주소가 붙여진 부분이 높다,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가보고 싶으십니까?

추가적으로 붙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도 아이디어를 같이 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지역 것만 확인합시다.

우리가 각 동네마다 파악을 해서 토지정보과로 문제점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디자인, 높이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높이가 올해 단 것도 비슷하게 달았기 때문에 대부분 같습니다. 도로명판 모형도 전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역에 대표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다음에 설치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판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계시다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부서로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도로가에 주택지나 상가 있는 지역에 많이 훼손됩니다. 상가지역하고 이삿짐센터 차나 대형화물차가 뒤에 화물차 탑에 많이 걸려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이 자료가 높이 단 상태에서 훼손, 망실된 것입니까? 올려 달았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431쪽 도로명주소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는 크게 불편을 못 느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 나서 염려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본 위원의 경험 중 하나는 연탄봉사를 하다보면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2년 전에 지번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편리합니다. 제가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는 주소가 길죠? 본 위원의 주소는 대현동 61-1, 끝입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원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만 피해나가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431쪽 상세주소 부여제도 추진실적을 보면 1,210세대 정도, 1년 동안 했는데 원래 목표가 좀 있었습니까?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이 발생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분류에 안 들어가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건물 중에 원룸이나 다가구건물이 현장에 나가면 동, 호수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동, 호수로 주민등록상 법적주소로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군에 넣기 위해서 상세주소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를 목표로 해서 의무를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1,213가구 정도를 해서 1.6%정도 됩니다. 이것이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출하기 싫어하는 문제도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적극 유도를 해서 등록은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LH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면 3%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그런 세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건물세대별로 소유자들에게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등록을 해서 사용하면 편하다, 임차계약을 하더라도 동, 호수를 명확히 넣고 주민등록상에도 동, 호수를 넣어서 주민등록에 주소로 등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룸, 다가구가 우편물 분실이 많은 것이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29쪽 공유재산관리에 대부가 지금 주거용으로 25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매각이 10필지 정도인데 대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거용이라면 계속 대부상태로 있을 필요 없이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매를 유도를 해보니까 단독주택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유자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해보니까 당장 대부료내고 쓰는 것은 좋은데 목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수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매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마당이 구거로 된 부분을 매수신청해서 진행 중인 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어차피 현장에 가보니까 매수하는 것이 당연하겠더라고 요. 특히 인접하는 토지가 시유지, 국유지가 맞물려 있어서 분할하기도 편하고 이런 땅들은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택으로 점유하는 잔여지의 소규모 땅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을 해서 매수신청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7페이지 하고 421페이지 관련인데 개발공지지가의 공시관련 부분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개별통지서도 보냅니까?

금년부터 안 보냅니다. 열람은 방문열람도 되고 인터넷 열람도 되고 결정고시된 내용은 금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 접수 건 보면 29건인데 상향이 9건, 낮춰달라는 것이 20건인데 민원이 왜 이렇게 들어오죠?

본인들 부동산 재산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시가지 고성동, 칠성동은 재산세 많이 나오니까 내려달라고 하고, 외각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낮으니까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판단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분도 계셔서 이런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1차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걸러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정한 방법이 없도록 공정하게 시행을 부탁을 드리고, 업무하는 부분에서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시간에 좋은 의견들 많이 교환하셨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9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