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안전건설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항상 지역주민과 늘 함께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 직원사무 분장에서부터 63쪽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현황까지입니다. 먼저 5쪽 사무분장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외 7개 담당으로 무기계약직 9명을 포함하여 40명이 안전건설과 업무 전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자로 내성천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담당이 안전건설과로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문단도로 확포장 공사 외 28건으로 완료 16건, 추진 중 12건, 행정절차 중 1건으로 행정 절차 중인 소천 능호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원으로 추진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내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인 8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천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분천교 숭상 및 보상금으로 사업비 20억원에 국비지원이 50%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결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늦어진 관계로 현재 실시 설계 완료하여 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과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운영경비, 재난활동물품지원, 기능체육대회에 4,342만원을 지원하여 봉화군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양양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봉화읍에 6건, 상운면 9건 총 15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봉화읍 문단 적덕 건널목 청원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금년 5월 25일 828만 4,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한국 수자원 공사에 춘양면 애당리 봉화 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2억 6,900만원을 12월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봉화 댐 건설 사업은 금년에 8차례 댐 사전 조항 검토 위원회 회의와 지역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댐 추진이 확정되어 국비보조금 11억 4,200만원이 12월 2일 교부 결정되어 현재 한국 수자원 공사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으로 기금용도는 재난재해예방으로 기금 조성 최초 년도는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20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10억 608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은 2013년도에 2억 8,51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8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덕우 도로확포장공사 1차에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19쪽 아곡교 개체공사에 연결도로 종단구배를 최대한 완만하게 조정하여 겨울철 미끄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평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차량 안전대책으로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어은골 도로 확포장공사에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하여 게비온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운곡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2차는 제방도로 포장공법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수문조절기를 설치하여 담수된 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교육청과 보상금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갈래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은 도보다리의 난간의 너트, 볼트 조이기를 확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0회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차에 가로수 수종을 해당지역 이장님과 협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홍수방어벽 구간 보상금 재감정시 소유자와 협의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두음도로 공사현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송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형광등 교체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익년도 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밭덕우 소하천 정비사업 1차에 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른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소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붕괴위험지역 관리 시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주골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로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개교 개체공사는 소방방재청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으로 97건 중 79건은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5쪽에서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소주골 소하천 30%, 정곡소하천 30%, 못골소하천 제방보수 30%는 현재 착공하여 금년 내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총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51억 1,000만원이며 예산 확보액은 334억 4,7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244억 7,000만원입니다. 미 확보액은 216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건으로 보상 중 7건, 추진 중 9건, 완료 2건, 보류 1건, 실시설계 1건입니다. 그 중 실시 설계 1건은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로서 현재 철도청과 공법 협의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35쪽 성황골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는 사업비 과대에 따라 석포 암기 2교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22건이며 감액은 9건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36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 엄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707필지에 45필지는 완료하였으며 250필지는 추진 중으로 공사 완료시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황은 45쪽에서부터 51쪽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군유재산 매입 현황과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2쪽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입니다. 총 57개소에 점용면적이 1,162㎡이며 사용료 부과는 136만 2,000원입니다. 현황은 52쪽에서부터 57쪽입니다. 다음은 56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부과 결정액은 12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하천유수사용료로 2건에 1억 2,100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은 정기검사 4건에 미시행한 건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 내역은 석포제련소 유수사용로 상반기, 하반기 징수 금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위원회 현황은 8개 위원회로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3회, 재난관리 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2회로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직자 배낭여행 3명, 선진 국가 벤치마킹 10명이며 특히 지난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재난관리실태 우수 지자체 시상금으로 국비 지원금 3,200만원으로 8명이 유럽 선진방재시스템구축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929건의 기간 내 928건 처리하였으며 기간 경과 처리내역은 1건입니다. 다음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봉화군 재산면 동면로 이갑수씨의 고충민원으로 사인간의 통행문제 해결요청이 있어서 합의 중지 하여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 표창으로 인센티브 8,000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도 을지연습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경상북도지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17건의 4,200만 9만 8,000원을 부과하여 386건의3,596만 8,000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335건에 금액은 4,812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현황은 243건에 4,124만 2,000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는 613대이며 정기검사 대상은 327대입니다. 그 중 정기검사 미 수검 행위자 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26건에 24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 61쪽에서부터 63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장 운형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안전건설과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즉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석포에서 황산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황산이 대량 유출된 사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황산가스가 대량 유출되어 반경 2km정도의 가스누출 피해가 생겼지요? 그 두 가지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주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포제련소 황산 유출사건과 아황산유출에 대한 안전건설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대책관리법에 보면 13개 협업 업체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특히 석포제련소 황산유출과 공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도시환경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동향 보고한 상태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당연히 환경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치를 하셨겠지만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에서는 그냥 동향 보고만 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지난 7월달부터 여러 차례 안전에 관한 특히 원전 생물 화학 이쪽 분야에 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질문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건의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황산이 유출 되었을 때 석포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모르고 기본매뉴얼도 없으니까요. 그냥 황산이 기화되어 석포 주거지 전체가 뒤덮히고 냄새를 뒤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감래를 했거든요. 아황산가스가 유출 되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별로 피양 해야 할 방법들이 있는데, 그 특성을 알아야하고 높은데로 피양을 해야 할지, 바람 부는 방향으로 피양을 해야 할지에서부터 방독면도 중요하고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교육되거나 관련된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단위가 없어서 그냥 위험에 노출 되었었거든요. 앞으로는 석포뿐만 아니라 화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석포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20km밖에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쪽에 사고가 생긴다 라고 치면 방사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 전 군민에 알려줘서 기본적 지식이라도 알려주어 1차적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석포의 2번에 걸친 사고를 계기로 하여 안전건설과에서 화학, 생물, 방사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대응 매뉴얼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홍보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안전건설과에 민방위 교육이나 각종 회의 시에 화학유출이나 생물 이런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지금 금속 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중 어떤 화학물질을 썼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황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쓴지 부터 알아야하고 각 물질별 대응 방법들을 알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숙지시켜주고 그래서 봉화군민들이 청정 봉화라고 하는 공동선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확보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실 안전건설과가 사업은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현장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전건설과가 문제가 아니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유일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누락이 없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줘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건설과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비고란에 군의원이 업무파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앞으로 추진사항 진도율을 표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도비 2번에 나와 있는데 3번에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문단도로가 전액 미집행 되었어요? 여기에도 누락이 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4쪽입니다. 총괄사업이 20건에 550억, 예산 확보액은 330억이 되었는데 지금 총괄사업은 5억 이상 사업장을 말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220억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얼마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괄사업을 자료 받아 보니까 각종 사업장이 20건이 되어 있는데 측량과 기공 승락도 받지 않은 채로 예산이 배정되어 사장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왔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장 별로 측량 설계가 완료되고 기공 승락이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요. 60페이지입니다. 하천 점용, 도로점용 부과 징수해서 징수율이 86%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점용료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위해 허가신청을 하여 군에서는 적정한지 검토하여 허가를 내주는데 사용료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용료를 안내면 허가를 취소하던지 하여 앞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확하고 누락이 없도록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단도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 드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율을 알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총괄 사업 중 내년도 이후 확보액이 216억 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에 현재 확보액은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고 보상금 우선 수령이나 기공 승락 우선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 도로하천점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여 세수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요. 보통 건설교통부 땅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부지가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천정비가 많이 되면서 부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재정과에서는 군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데, 하천부지만큼은 굉장히 어려워요. 건설과에 들어가면 실제로 10년, 20년 붙인 사람이 점용료를 내겠다고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하천 부지를 가장 많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땅 주인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땅 주인이 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하천부지 허가를 내주실 때 우리 주민 위주로 필요하다면 아무리 하천부지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일반 땅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마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공의로 사용하자는 경우, 그다음에는 오랫동안 하천부지를 수해 없이 수십년을 경작 했다면 적극적으로 하천부지 점용을 받으시고 요즘 주민들이 점용료를 주고 점용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두게 되면 분란의 소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총괄발주가 아닌데 예산서에서는 1억인데 나중 공사금액 자료에 보면 2억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갑자기 3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예를 들어 5억 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통해 1억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럼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명확히 예산부분이 확실하게, 큰 공사에서 몇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2억 1,000만원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건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이 2억 1,000만원 증 된 거 받아서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제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용건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주민 위주로 점용을 허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발주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액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총괄발주 할 적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런 분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설계 변경도 김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금액보다 큼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설계할 적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총괄발주가 아니면서도 1억 예산으로 감사자료 나올 때 2억이 되었어요. 설계변경 없이 금액이 증대한 부분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지? 설계 변경 없이? 그런 것 없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 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는 대민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할때 때론 질책, 질타도 하지만 잘한 점 대민들과 원만하게 잘 진행 되었으면 격려 또는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보면 시설물 담당이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내성천 전체를 다 관리 하는 겁니까? 각종체육시설?

금년 7월 1일부로 과거에 내성천 각 분야별로 관리하던 것을 건설과에 시설관리 담당이 생기면서 내성천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봉화군민 전체의 아름답게 조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내성천은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서도 각종 시설 부분은 열악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족구장이나 장애인 및 일부 어르신들이 하시는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은어축제 시 텐트촌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가보면 어설프고요.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족구장 옆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헬기장도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녁에 읍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예쁘게 가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여 내년도 예산부분에 잘 할애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야 하천 정비 사업이 곧 시행되죠?

물야 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12월달에 도에서 용역 발주 끝나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얘기만 들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끝나고 다음에 서면으로 진행과 과정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성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도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까?

예,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묻기 전에요.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군 관내에 실과소별 읍면별 스터디 그룹이 몇 개가 있고 명칭이 다 있죠? 실과소별로 스터디 그룹 명칭과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이 참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정도 됩니다.

저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참여가 좀 더 확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각 면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하신 분들 중에도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고 각종 도시에서 이런 분야에서 종사 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여 말 그대로 스터디 그룹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 안을 내놓고, 전에 보니까 대회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대회에서 입상한 스터디 그룹은 인센티브도 주고 여행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는 제도인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도 확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안전과는 스터디 그룹 명칭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더욱 우리 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말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던지 장기간을 내다보고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기네들 혼자만의 생각으로 졸속하게 한 것들을 보면 5~6년 지나서 없애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공청회를 잘하여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설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게이트볼 장이나 기타 각종시설물을 할 때도 위치나 여러 가지 등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좀 더 실속 있지 않겠나, 경비도 덜 들고 나중에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서면으로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안전건설과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장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최소한 1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정도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도 스터디그룹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많이 참석시켜서 안전건설과 업무와 연관시켜서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것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하천과 도로 점용료를 미 징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합이 30%면 1,000만원 정도 징수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 가보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라고 하여 돈이 있는데 돈 안낸 분들은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가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현장 실사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본인들이 기간 내 내지 않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도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체납된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렇고 미 징수된 부분도 금액을 따지고 보면 안전건설과 경우에는 억 단위이지만 체납된 부분도 알뜰하게 살피면 군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8번에 보면 결산검사지적 5건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대 측정한 금액이 남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설계할 적에 정확하게 하여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88%면 120만원 남지 않습니까? 1억 짜리면 1,200만원이 남아요. 과다하게 출현되었다고 결산감사에 지적을 하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4번 36페이지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이 31건이에요. 토목직도 계신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설계변경을 좀 줄이고, 설계변경을 할 때 마다 거의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낮추는 금액은 별로 없어요. 설계변경을 좀 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18번 52페이지에 보면 전주 사용료를 136만 2,000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봉화읍 해저리 477-7번지 지번에 점용료가 33.48㎡면 전주가 몇 대가 선거에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지적에 31.3㎡에 전주가 3개가 서있다고 비교란에 표시를 해주면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느냐……. 또 전주가 이렇습니다. 136만 2,000원을 우리가 1년 동안 납부를 받았는데 전주 하나 공사 설계해서 옮길 적에 얼마 잡습니까? 전주 이설비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안 잡습니까?

전주 규격에 따라 차이가납니다.

그렇죠?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옮겨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1년에 수십개를 받는데 어떤 공사에 설계를 5개 한다 해도 500만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해 주고, 전주가 몇 개정도 지번에 숨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개수로는 몇 개정도 군도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지번 어디에 어떻게 하여 전용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그러나 몇 개가 어느 정도 박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라겠고요. 60페이지 31번에 보면 건설기계관리 현황인데 중기별 등록대수가 613대에요. 그렇죠?

예.

정기검사 대상이 327대면 정기검사 제외 대상은 몇 대입니까? 누락 된 거 아닙니까? 그 옆에도 보면 정기대상이 아닌 것은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간을 비워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정기검사대상은 327대인데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대이다……. 이것이 감사 자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지적한 상황에 대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감사 자료를 내주면 좋지요. 만약 과다계상된 것 돈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감사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도시환경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환경과장 손 병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자료 보고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에서 수차례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에 도달하지 않은 건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와야 하는데, 도시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안 들어왔어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다 줬는데 금년도에는 자료를 못 주니, 주니 하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어째서 자료 도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과소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는 위탁업체 자료가…….

이게 2013년도 위탁업체 자료입니다. 그죠? 환경미화에서부터 자활후견기관까지 모든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했어요. 의회에서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환경서비스, 축협 등 지원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공수의 보수수당하고 청소대행업체 노후기름보일러 밖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9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직원사무분장입니다. 도시환경과 직원은 10월말 현재 기동배치 받은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29명, 무기계약 8명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명성 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0개 사업에 245억 9,478만 8,000원의 사업비 중 145억 7,9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0억 1,482만 4,000원입니다. 완공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교량 2개 설치, 도로포장 3.28km중 2.7km를 포장하여 전체 공정이 80%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가정급수관 연결과 관로매설, 도로 아스콘 포장 시운전 공정이 남았으며 내년 2월이면 완공됩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70억원의 공사로서 금년 2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중이며 12월 말까지 환경부의 인가를 득하면 2015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65억 761만 9,000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집행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는 9월 18일 관망정비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착수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95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다가 공청회에서 거론된 적덕1리 건정 마을 새로운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망도 마을에서 11월 20일 개최하였지만 마을과 가까운 곳이라 설치를 반대하고 적덕1리 주민설명회는 11월 25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고 용담마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대상지를 물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환경부 주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진 시군 회의에서 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진 질책을 받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재검토 해야겠다며 우리 군도 하루빨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매입, 주민이주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보상금은 12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은 없으며 군비사업예산 석평 쉼터 조성사업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으로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반납은 총 5건의 2013년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중 보조비율에 따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1억 1,126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명호 관창2리 양삼마을 회관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5-3 민간자본보조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명호면 관창2리에 유기질비료 3,045만 3,000원 10개 읍면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목책기, 철망설치에 7,6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장 등 23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에 총 40억 9,16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시기가 아직 미달되어 집행이 안된 건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기금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6,594만 9,000원의 조성 잔액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매립장 내 화장실 설치, 창호문 등의 시설 개보수, 기간제 인부임, 근무복, 위생용품, 산업시찰 등의 매립장 근무 여건과 환경개선에 7,2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3쪽에서 14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5쪽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83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 이후 상수도 요금 인상 동결, 위탁 후 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주민 설득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서 무분별한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결정권은 봉화군에 있으며 요금 인상 시에는 봉화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6쪽에서 19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용역을 총 11억 1,561만 2,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내년까지 용역 수행 중입니다. 21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국도비 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야도로선형개량 공사실시설계용역 건 하고 봉화보건소에서 제일교회 구간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1억씩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3회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총 49개 사업에 124억 6,569만 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2쪽에서 25쪽까지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6쪽입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화매립장 고압수배 전반 교체사업 2억 2,087만 6,000원 공사에 대하여 서린 이앤씨에 1,675만 8,000원의 감리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총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개교 개체공사 등 4개 공사를 총 사업비 252억 7,444만 9,000원에 예산 확보 161억 8,570만원 현재까지 지출액 120억 6,451만 2,000원입니다. 2018년에 준공될 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준공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된 공사는 24개 공사이며 사업비 500만원 이상 증감된 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교 난간 보수공사는 도막방수와 아스콘 702㎡포장 추가로 2,213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석개교 개체공사는 암터파기 공정이 반영되어 92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봉성 지방 상수도 확장 전기공사는 관로 압력 조정을 위한 봉화 펌프장 추가로 1,214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춘양 정수장 개선공사는 여과지 수량 부족으로 추가 구매에 필요한 사업비 1,30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석포취수보 설치공사는 생활오수 배제를 위한 관로증가로 503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녹동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공사는 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711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본서동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는 급수구역 확대로 1,106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망도 하수처리 연계공사는 관로매설 증가로 가시설 설치와 관로부분 포장 1차선 포장복구에 따른 3,685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숫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매설깊이 증가로 가시설 설치에 따른 993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6개 사업 77건의 편입 토지와 건물 39,639㎡ 중 60필지 26,863㎡는 공부정리 완료 되었으며 추진 중인 17필지 12,776㎡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지역 연계 도로 공사 1건은 미상속건으로 상속 해결 후 공부정리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6필지 중 추진 중인 16필지 12,700㎡는 10월말 이후 현재까지 1필지 미보상 분을 제외한 15필지는 공부정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등 6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매입한 49필지 25,896㎡를 토지 매입비는 12억 3,848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108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160만원 총 26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78,558건 9억 7,68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5,154만 5,000원을 징수하고 2,235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로 1,022세대 2,235만 2,000원입니다. 전액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서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봉화군 공동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례 심의회를 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는 공무원 1명이 2014년 여성정책 개발 분야 연수를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에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36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91건 중 기간 내 처리건수는 190건이며 기간이 경과 후 5일 이내 처리한 1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결정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보완요구민원에 대하여 서류 보완 등을 통하여 해결처리 한 건이 11건이며 반려 1건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수차례 보완 요청하였지만 제출치 않아 반려된 건입니다. 38쪽입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완요구 민원에서 보고 드린 반려 민원 1건과 불허민원 2건입니다. 반려 민원은 기술인력 변경, 보완서류 제출토록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보완서류를 제출치 않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건물 외벽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페인트 찌꺼기가 날려 발생한 민원으로 환경오염 행위는 확인할 수 없어 불허 처리 하였으며 가택 뒤편 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반대하는 건 또한 위반사항이 없어 불허 되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현황과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2013년 4월에 봉화군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1995년과 2010년, 금년 2월 27일까지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관리 계획결정 현황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로개설 2,340㎡를 2014년 6월 12일 인가고시 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6개 지방상수도의 급수는 6,861가구의 20,560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58%입니다. 42쪽입니다. 6개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22건의 2,209만 9,000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160개소에 수질검사 상하반기 745회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16회이며 부적합항목 개선하여 재검사해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총 46건의 3억 6,445만 4,000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1,653개 시설을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와 축산분뇨처리시설 2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1건 개선명령 2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과 마을하수처리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 업소 수는 2013년에 3건, 2014년에는 1건입니다. 4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실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하여 2013년에 684개 업소, 2014년에 60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이 있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새금강 레미콘은 세륜 시설 부적정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영풍제련소는 황산 저장탱크 부식 및 파손이 적발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10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안자원은 폐기물 옥외 보관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경고와 함께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 총 3개 업체를 행정 처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26.5톤을 처리 중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650kg, 연간 390톤을 처리합니다.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매립시설은 금봉, 눌산, 석포 3개소로서 주변환경 영향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한 전기검사 및 분기별 침출수, 지하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성장원아파트 뒤 철길 바로 옆에 땅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0여평 정도 되는데요.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쪽이 지저분해요.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무엇을 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 여름철에 김대호 계장님 같이 가셨는데, 센시빌 1차 앞에 폭우로 인하여 하수구가 넘쳐서 민간인이 대피했던 사건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올해에도 비가 많이 온다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요. 하수처리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고요. 내성천에 보면 군에서 사논 화장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사놓고 왜 쓰지 않나요? 달랑 축제 때 며칠 쓰고는 문 닫아 버렸는데요. 전에 누가 그랬는데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했는데 잔디 상한다고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게 관상 구경용도 아니고요. 잔디가 상하면 다시 보식을 하면 되고요. 또 고쳐 줘야죠. 일반화장실도 있는데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군민들이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봉화읍내에 황산탱크가 기차역 앞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철거한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아파트 뒤 철길사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였습니다. 도시토목 사업비를 여러 군데 할 데가 많아서 아직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정도…….

여름철에 거기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센시빌 부근 비 폭우에 의하여 급류하여 가정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하여 현재 환경부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보고 드리고요. 나중에 결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축제장에 화장실 건은 문화관광과 축제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화장실이면 전부 여기에서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축제용으로 구입을 해 논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역에 황산탱크 관계는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건설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진사항은 진도율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옳게 내 놔야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재산 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지출액이 4억 3,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6쪽 총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3억 9,20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지적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뜯어보면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두들 마을 하수 처리시설공사 반환금액이 1억 900만원 정도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관련시설, 부대시설도 갖춰야할 부분도 있을 터이고 주변의 환경정비나 배수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면 충분히 사업비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요. 국·도비 반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감소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최대한 우리지역에 개발이 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원보조 댐건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요. 관창2리 양삼마을 주민회에서 주는 경상보조가 있고 관창2리 새마을회에서 주는 것은 전체를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학교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자원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원 금액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석포폐기물 처리장 있죠?

예,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예.

환경공단에 침출수를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되요?

전체가 3억 정도…….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슬러지 처리비하고…….

3억이 넘는데 저번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산업폐기물, 기타폐기물 처리장이 한때 관리자의 판단이 잘 못되면 계속적으로 군비 부담이 된다 이거에요. 이런 인허가가 들어 올 때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의 득실을 따져서 허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위원회 운영회 현황에 보면 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보통 타 위원회는 1인당 7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예, 저희들도 7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당지급 지출액이 95명에 94만 8,000원, 참석인원은 11명인데 민간인이 5명하여 1인 86,000원정도 지급되고 계산해보니까, 뒤에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타과에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현황에 보면 봉화군재활용품 판매대금 심의 위원회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지급 준비 중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서면심의를 해도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처리하는 것이 서면심의하는 것도 지급을 합니다. 검토나 여러 가지 법적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집행이 안 되었던데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7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과다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7만원인데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다행히 복 받은 동네라서 향후 10년간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10년이지만 빨리 갑니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매립장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소각율이 4%, 재활용율이 3%정도 되는데 소각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소각율과 재활용율을 보다 높여야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나 소각하고 매립하는 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향후 매립 가능하도록 최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내용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안동댐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수자원 공사입니까?

예, 수자원 공사에서 나옵니다.

그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해서 안동댐이 지금 어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안동댐에 어도가 없어서 바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뱀장어나, 은어나 이런 고기들이 살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하여 우리 봉화군이 재정을 좀 더 확보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녹동 상수도사업을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돌아 봤는데요. 바로 역 앞에 목비골 꼭대기에 4농가가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거리가 멀고 펌핑 관계도 있고 하여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셨는데요. 과태료가 108만원이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과태료가 108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게 되면 감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성안 자원은 160만원…….

거기는 200만원 짜리였는데 감 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났는데 과태료가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과태료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건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폐농자재 재활용 가능한 것 이를테면 멀칭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보상금이 나간 읍면 단위의 실적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해야할 폐농자재가 참 많잖아요? 그게 아주 골칫덩어리인데요.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신경을 쓰는 곳은 용량이 많은 것은 1톤차에 실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지고 오면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밭에서 태워 버리고 거의 안하거든요. 산불위험성도 엄청 높고요. 밭에 태우면서 화학물질들이 주변을 오염시키는데 재활용품을 보상을 주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와있습니다만 보상을 줘도 이런 상태인데요.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소각처리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태운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봉화군에서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폐비닐 내지 농자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은박지나 부직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각처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5,000원으로 한차를 수거해 와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기는 과부하가 걸릴 염려도 있고 하여 보통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왔을 경우에는 다 모아서 전문처리업체에 줄 경우 톤당 26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만 할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것까지 고심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여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토지 매입이 31필지 중에서 30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1필지가 남았는데요. 비용을 보니까 평당으로 치면 땅값만 10만원, 15만원 되는 것 같아요. 지장물하고 영농보상비 간접 보상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또 있고 해서 평당 상당한 금액이 돌아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생활폐기물 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유곡리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기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차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양 노선이 다 되어있고, 그쪽에 보니까 민간도 없고요. 땅값이 54,000원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어떤 분이 작년 5월쯤에 1,800평정도 54,000원에 매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봉화농협에서 박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하여 광역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하여 땅을 살려고 흥정을 7만원까지 해놓고 갑자기 용담에 가서 거금을 주고 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기본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요. 땅만 사면 바로 시설을 할 수 있고요. 옆에 산은 군유지 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땅인데 민원도 없고, 땅값도 싸고 기본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혐오시설들이 그쪽에 2군데나 있고 왜 이런 장소를 시도하다 말고 비싼 땅에 가서 민원을 일으켜 시끄럽고 힘들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1필지가 남았습니다만 매입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되팔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시설지역을 옮길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저도 현장을 돌아 봤는데요. 농경지를 제외한 산은 국유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농경지가 여러 사람 명의로 범위도 큽니다.

7,000평이더라고요.

현재 매립재활용품 선별하는 것과 그쪽에 도로이용에 기준에 맞도록 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춘양쪽에서 들어가는 진입하고 봉화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는데요. 봉화에서 들어가는 것은 매입시설을 거쳐서 꼬불꼬불 내려가고……. 지금 현재 기준은 도로라던가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설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광역친환경이나 가축분뇨 처리장이 되면 차들 이용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도로를 새로 검토해 봐야 하는 현상입니다. 구간이 경사도 있고 안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실무자와 검토해본 결과입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땅도 보면 실제로 보상금을 개인 간 거래는 7만원 정도로 결정되지만 실제로 하천 옆 땅은 자치단체와 하게 되면 보상금 7만원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 예산도 별로 없는데 놔두고 새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 위원회에서 망도쪽에도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 알아보라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2번이나 가봤어요. 도로도 참 잘되어 있고, 봉화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은 쓰레기 매립장이 밑으로 갈지(之)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노폭도 7m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왕복 차선이 다 있고, 4차선 도로 밑에도 전에 엄태항 군수님께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 할 때 국도유지사무소와 연계하여 그쪽 국가재정을 가지고 통로도 크게 뚫어 놨더라고요. 25톤 덤프 트럭이 달려도 관계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진입로를 제가 볼 땐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병동씨 이야기는 7만원에 합의를 했데요. 합의를 해놓고는 엉뚱하게 용담에 가서 땅값을 많이 주고 산다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7만원만 주면 다 살 것 같아요. 7만원이면 3분의 1값 밖에 되지 않아요. 지장물도 없고 논만 있는데, 거기가면 일단 민원의 소지가 없단 말이에요. 민가가 근방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도로 밑에 떨어져 있으니 천혜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거기에 2가지 사업을 다 했으면 벌써 일을 끝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의원님께서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어서요. 도로도 매립장 재활용품 교통량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시설을 더하게 되면 도로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이골 쪽으로 2km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역친환경 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그쪽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온 자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해놓았어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 나왔는데 물야면 개단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되고 봉화읍 유곡리는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진입도로를 또 개설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치면 지금이라도 옮기면 되요. 도로 2차선으로 빵빵 뚫어 놨죠. 민간도 없고, 민원의 소지도 없고, 예산도 절감되고요. 만약에 용담에 하려고 치면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할 텐데, 다리 1개만 해도 한 50억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할려고 하면 천방둑을 타고 내려 와야 하는데 천방둑의 폭이 더 확장을 해야 해요. 천방둑을 확장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 갈테고, 밑에 내려오면 철도 부지 점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돈을 들여 가면서 추진 할려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농업기술과 감사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이유목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팔아먹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하고 3가지 위탁 사업 당초 금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에서 2013년도에 4억 200만원 정도가 뛰었거든요? 이때도 이미 2013년도에도 물가 변동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5월에 하고 다시 2억이 10월에 또 뛰었어요. 그때도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도시환경과 당시 직원이 저보고 또다시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3가지 위탁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잡아 논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침출수 관계는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하고 예산액을 쫌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2014년도 예산부분…….

22억 9,552만 2,000원 잡혀있습니다.

예산만요?

예.

실제 지출하는 것도 그대로 지출하겠네요? 그죠? 위탁금을 주는 게?

예, 어차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거 보다 더 잡혀 있을 텐데요. 그럼 현재 지출 된 것이 2014년도 22억 9,500만원 지출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지출 다 된 겁니까? 계약금액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거기 10월말까지 얼마를 받았고 남은 금액하고 군청하고 많이 틀려져 있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3,900만원 이겠네요? 주신 자료 있는 데로 보면 전체 22억 9,500만원에서 현재 집행 잔액이 2억 3,9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2억 9,500만원이 지급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요? 그럼 이게 다 나가게 되면 침출수 같은 경우는 협약 금액이 3억 2만 1,000원인데 예산액은 3억 8,700만원 이거든요? 8,700만원도 2억 3,9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었다면 또 플러스 되겠네요? 금액 자체가? 현재 협약서 내용은 협약 금액이 22억 9,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25억 3,4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럼 예산액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협약 금액으로?

협약 금액으로 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3가지를 위탁하면서 2012년도에 11억 하던 부분이 21억까지 갑자기 2013년도 오면서 4억이 넘게 뛰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물가 변동 상승을 2번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현재까지 22억 9,500만원이 나가고 2억 3,926만 4,000원 잔액을 다 줘야 한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25억 3,478만 6,000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협약 금액이 22억 9,550만원이라면 다 나갔는데 왜 집행 잔액이……. 여기에 따른 거라면 22억에서 25억까지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금액은 용두들하고 뒤뜰에 시설이 추가가 되어 작년에 비해 금년이 협약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협약은 22억 9,500만원이라면서요?

시설들이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적으로 3~4억이 계속 불어 나가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 오면서 그때도 15억 가까이 나갔잖아요? 이게 항상 물가변동 상승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전기나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데 수리나…….

협약 금액에서 아무리 전기 요금이 오른다 해도 갑자기 3~4억씩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게 오릅니까?

시설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2개소 늘었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우리는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협약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너무 협약 금액에서 갑자기 4~5억씩 올라가는데……. 작년도에도 물가변동 상승을 5월에 인정하고, 10월에도 자료 없이 지출이 되었어요. 작년에 2억 넘게……. 나중에 담당자가 저한테 오셨고, 제가 협약서를 붙이라고, 변동분이라도 2번을 하더라도 협약서에 붙여놔야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얘기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위탁금에 포함되어 나가는 거니까……. 차량수리비가 9월까지 나간 수리비가 1권역은 4,000만원이 넘게 나갔고, 2권역은 3,0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협약금액에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예, 수리비는 서류에 의해서…….

3개월에 차량을 1,500만원~2,000만원씩 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춘양 의양 명호시가지 정비 사업이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오타인지, 그쪽에 있던 사업비를 빼서 명호로 간 것인가요? 춘양에 명호는 없지 싶은데요? 그냥 오타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감했던 예산을 이쪽으로 갖다 놓은 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나간다하면 말이 안되요. 2013년도에는 차량 수리비대를 하나도 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차량 수리비가 4~5,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건 전부 돌려막기 식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차량수리를 매일 해야 합니까? 차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주시고, 차량수리비가 몇백만원씩이에요. 차 고치다가 볼일 다 봐야 해요. 요금 올려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2012년도 대행 사업비에서 2013년도 계약을 하는 건데 2013년 1월 2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죠? 대행사업비는 8억 3,716만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다음 계약까지 가야해요. 이걸 의회에서 승인도 하지 않고 1,300만원 올려주고 이래서 됩니까? 갑과 을이 조정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올려 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약 금액은 변경이 없었고요. 차량수리비 관계도 실제로는 협약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다음 계약 때까지 철저히 살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가 계획이 만료되는데, 작년 보수액이 136만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135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최저 임금에 걸어놨어요. 직원 현황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봉화환경이 23명인데 23명 다 있습니까? 다 근무합니까?

예, 23명 있습니다.

다 근무해요?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예라고 말하면 안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이분은 양쪽에서 보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봉화 군수님 봉급이 얼마에요? 한 600만원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분들은 500만원씩……. 자꾸 올려주는 게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법적으로 위탁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주시청이나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는 협약이 그렇게 안 내려 와 있어요. 제1권역이나 제2권역이 계속 그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규업체가 들어 올수가 없어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안되요. 지금 당장 원주시청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체제도 새벽1~2시에 나가는 사람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는지 연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환경과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한다던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한테 의원들의 질타가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산림녹지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창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 분장부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 총 19명입니다. 산림경영담당 박경순 담당이 명퇴신청 승인되어 12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조경녹지담당 신소영 실무관이 육아휴직중입니다. 현원은 17명이며 개인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조림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7,159만원이며 국비 23억 6,393만원, 도비 7억 2,759만 5,000원, 군비 19억 4,877만 9,000원입니다. 지출이 39억 5,7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363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축서사 주변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 결과 조건부로 허가가 되었으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가소요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숲 해설가 경북협회 봉화지회에 전국 비박페스티벌 개최 1식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경북협회 봉화지회에 저탄소녹색성장교육지원 1식에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09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 218만 1,000원은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박찬동 외 20명에 대한 표고원목구입비 지원, 지원액이 3,040만원 되겠습니다. 한승우 외 12명에 대한 오미자포장박스 지원은 1,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봉화송이산지 유통연합회 송이포장박스지원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운학 외 1명에 대한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은 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승열 외 1명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544만원입니다. 김영수씨에 대한 임산물 가공지원 1개소에 2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교 외 15명에 대한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 1억 2,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외 1명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8,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지원액은 2억 7,612만원이 되고 이 중 보조금이 1억 8,200만원 군비가 9,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북관광 개발공사 낙동정맥트레일조성 1식에 5,000만원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경북 북부 연구원 BY2C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1식에 2억 1,700만원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봉화 환경 산업 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식에 456만원에 36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환경산업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식에 456만원의 108만 9,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뒷부분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람, 신규로 심는 가로수도 착근이 잘되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목 식재 적기인 춘기에는 3월에서 5월, 추기에는 10월에서 11월에 식재하였으며 활착율 증대를 위하여 관수와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상시 인력 2명을 투입하여 가지치기와 덩굴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톱밥 생산량을 늘려 추가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도 톱밥제조장비 구입 및 사역인원 증원을 통해 톱밥 신청자들에게 수요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8,600부를 생산하여 1,978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봉화는 아직 재선충병이 없다고는 하나 관리대책 및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재선충병 예찰원 및 산림병행충 예찰 방제단을 통해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시료채취와 검경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을 미연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입니다. 처리결과 통보내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속적으로 유선상 접선 및 공문발송 계획입니다. 추진결과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인적사항은 강석황씨로 법전 모래골에 사시는 분인데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완료후 사업 미실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성면 봉성리 봉성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 사업 외 총 8건 중 7건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19쪽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쪽 총괄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현동 4리 마을 숲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 3,658만 9,000원에서 303만 1,000원이 감 된 3,355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굴취대상 수목 고사에 따른 이식수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리 양지마 마을숲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 3,712만원에서 105만 7,000원이 감 된 3,561만 3,000원으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굴취대상 수목고사에 따른 이식수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11건의 가로수와 소공원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를 하였습니다. 지금 11월 25일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과 군유 재산 매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8건이고 내용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31만 3,2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50만원 부과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건에 843만 1,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임대료 55건 징수 의결하여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군유재산변상금 8건 31만 3,000원 징수 의결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1건 51만 5,000원 징수 의결 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139건 2,898만 5,000원 징수 의결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총 7명으로 민간인 4명과 공무원 3명입니다. 수당은 2013년 12월 27일 21만원 지급하였으며 개최실적은 2013년 12월 27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김재원 담당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2014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림사업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290건이며 기간 내 처리건수는 286건 기간경과 처리내역 건수는 2건 처리중이 2건입니다.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새올 시스템 입력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건 서류 보완 완료가 되었으며 2건이 처리중입니다. 보완요구 민원 내용은 전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보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세 건수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민원서류건명은 두내 약수탕 복원을 위한 서벽3리 주민일동이 수목원 부지 내 두내약수탕 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약수탕 이전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수범사례로 2013년도 산림행정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입목벌채 허가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신고 상황입니다. 입목벌채 신고상황은 총 3건인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사업 신고 상황입니다. 총 23건입니다. 이것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표고원목구입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박찬동 외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미자포장박스지원은 한승우 외 12명이며 2,232만 1,000원입니다. 송이포장박스지원은 봉화송이산지 유통연합회 사업비는 1억 2,650만원입니다. 임산물상품화는 김종원 외 1명에 대하여 251만원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윤승열 외 1명에 1,496만원, 임산물가공지원은 김영수 717만 2,000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오미자재배시설지원에 3억 398만원,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은 8,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40ha, 총사업비 2,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명호 도천 산39-1 외 300필지 890ha에 17억 4,124만 2,000원을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야 개단 산 79-1 외 190필지 346ha에 3억 1,686만 6,000원을 투자한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군유림은 3,542ha이며 그 중 대부는 32ha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산양삼 및 산채재배 1건 5ha, 일반작물재배 58건에 21.8ha, 군사시설 1건 5ha, 철탑부지 2건에 0.2ha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총 29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8개소에 3억 4,493만 4,000원을 투자하여 5,610㎡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 도천양묘장으로서 면적은 40,000㎡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소나무외 7종에 9,22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590필지에 52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 손실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246필지에 24억 4,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이사비 등은 93%가 지급되었습니다. 27가구에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묘보상은 143기에 3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공사가 당초 벽산건설이 파산됨에 따라 공동3사 대표인 남해종합건설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율 59%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에는 조성공사 추진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법률 제정, 연구 및 운영 인력 확보, 2016년에는 연구기자재 구입 및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현황 개요입니다.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객수는 4,406명이 되고 체험수수료 징수는 2,8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과 단체의 회의, 교육 장소 제공은 7회에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체험장 홍보 및 체험객 유치와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각종 안전 관리 철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쪽에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송이축제 때 행사 하는 겁니까?

송이축제와는 별도로 개최되는 도 산림산업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송이축제 기간에 하지만 별도의 행사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 예산은 군비가 한 1억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은 송이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거에요?

지금 2회째에 있는데요. 은어축제 기간에 합니다.

아, 은어축제에 해요?

예, 은어축제 기간에 하는데 은어 축제 예산과는 별도로 우드아트페어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 사업이되, 사업 시행 건은 봉화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기간 중에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일회성 행사에 매년 1억 이상씩 투입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사업을 좀 재고해 달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 부분은요.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안할 것 같습니다. 총괄 행사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안하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1쪽에 군비 사업 전액 미집행이 있는데 축서사하고 사업지역이 연접해 있습니까?

예, 사업기점이 축서사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에 커브 머리에서 보이는 소하천 계곡입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오른쪽 문수산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의 계류 보전과 사방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축서사하고 연접하진 않고 인접해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1억 9,000만원 전액 군비로 하였는데, 이런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광부나 방재청 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문화재 관리구역 연접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모든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봐가면서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사장되고 있다는 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민간자원 보조금인데요. 김경자 외 1명 백두대간소득지원 8,100만원이 두 사람한테 예산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5%정도 되는데요. 어쩌면 이게 특정인의 특혜사업이라고 할 수 도 있고, 한 사람당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특혜성이라는 것이 백두대간 그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경자씨라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액정제 멸균기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9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한건은 서벽4리 새마을회 단체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수익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두 군데다 전부 수액정제살균기도 필요한 사업이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한 사업인데요. 백두대간 보호 구역 안에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추가로 지원 요청 하였을 때…….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이 아니면 이만큼 지원이 안 됩니다.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지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백두대간 보호 구역 안의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을 위반했습니까?

변상금은요. 군유재산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 사용……. 대상자는 전부 춘양 분들입니다. 개인이 군유림을 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아! 농경용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몰라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금년도에 24,000여명이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2,9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운영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총 예산이 3억 가량 됩니다.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왕 했는 거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재체험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판을 정비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산림 쪽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할 것 같고요. 봉화군 관내 숲 해설가 협회라고 있는데 숲 해설가가 몇 분정도 되십니까?

정확한건 아닌데 40~50명 정도 됩니다.

평일에도 숲 해설을 계속 진행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올 때 요청이 있어서 해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산에 왔을 때 해설을 하는 건지? 그 분들이 한 달에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숲 해설가 협회라는 것은 숲 해설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숲 해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4명 정도 채용하여 상시 인건비를 주고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 분들이 숲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은 협회 회원으로서 동호회 활동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단지 저희 군에서 1년에 600만원 정도 예산을 줘서 여러 가지 활동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숲의ON이라고 하여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면서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이 숲의ON이라고 명칭을 달아 놓고요. 민간인들은 4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명 됩니다. 그 중에 민간인들은 숲 해설가가 3명이고 일반 경찰 공무원이 1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숲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숲 활용에 대한 방향이나 산악 레포츠 활용이라던가 숲 해설가들은 협회에서 자기 스스로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앞서 나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숲의ON 그룹스터디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고 내세우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앞서 김장한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은어축제 기간 중에 우드아트페어라고 신시장에서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게 성공 했다고 봅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드아트 페어를 총 3번 하였습니다. 처음에 태동 단계는요. 도에서 산림휴양도시를 지향하는 봉화에서 우드아트페어를 한다면 산림행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숲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고 하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사업인데 2번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하였는데 사실은 관람객수도 적었고, 그래서 작년에 은어 축제때 주차장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지 않을까 하여 장소를 옮겨 개최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만큼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목재 체험하는 하나의 파트가 소중한 문화공간이고 취미활동의 장은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드아트페어 신시장에 할 때 좀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바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어떤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목재체험장이라는게 잘 지어져 있고 활용도를 높일 려면 사람들이 반짝 모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큰 예산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내성천주변에 보면 마로니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나무 명칭이 무엇입니까?

내성천 주변에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도로변 옆으로는 벚나무가 주종이고요.

벚꽃나무도 있고?

예, 그리고 테니스장 밑으로 가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장 앞으로 다 벚꽃나무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벚꽃이라는 게 필 때는 예쁜데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서 주변 경관을 아주 어설프게 하더라고요. 꽃이 다 지고 난 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천하고 봉성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봉성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산림휴양림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중앙 ENG에서 용역수행중입니다. 연말까지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을 근거로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승낙을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용역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산림청에 지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산림청에서 다양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이 되면 2016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2017년도에는 시설비가 3년간 지원이 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BY2C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담은 적지만 받는 비용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BY2C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외씨버선길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9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지만 실제로 경북 북부 연구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길을 어떻게 놓을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은 4개 시군 봉화, 영월, 영양, 청송에서 의결은 하지만 집행을 하는 것은 북부연구원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송이포장박스나 산양삼 포장박스 같은 것은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지출액은 없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송이포장박스지원은 올해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워서요. 이번 송이 생산 기간에 기 제작을 하여서 다 나눠 주었습니다. 단지 정산서가 오지 않아서 작성 기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개발하고 만든 박스가 시중에서 계속 유통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지출액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요.

정산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읍면 감사를 해봤는데 산불감시원 정산 한 것을 보았습니다. 춘양 11명, 봉화 11명, 물야 10명 이렇게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춘양 정산액을 보니까 8,000여 만원, 봉화가 7,300만원, 물야가 7,100만원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어요. 끝 단위는 얘기 안하겠는데요. 이게 같은 조건에서 정산액이 봉화하고 춘양하고 65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야하고 춘양하고는 거의 1인 받아간 액수가 720만원 가까이 되는데 봉화는 660만원 하여 봉화가 물야, 춘양에서 근무한 사람보다 60만원 정도 적게 받아갔어요. 근무를 같이 하는데 3개월 정도에 60만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근무 기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정산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거 에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1일 45,000원, 유류대와 간식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 하거든요. 단지 읍면장님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춘양은 날씨가 맑은데 봉화는 비가 올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날짜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일 인건비는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우려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한 1인당 5만원으로 한다하면 12일 차이가 나는거에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혜택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근무를 하는데 저도 그 분들을 간혹 만나 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고생하고 힘든 것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산불대원들에게 조금 더 예산을 지원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는 사실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슷한데 기간을 조금 늘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도 이분들의 사기양양책을 위하여 다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불운영기간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내려 오거든요. 보통 11월부터 5월 15일까지 그래서 총 인원은 면적 인구 비례 몇 명 그렇게 총괄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아무튼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복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감사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까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직원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직원 정원은 54이며 현원은 51명으로 결원 3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7명 기간제가 13명으로서 현재 총 근무자 수는 93명이 되겠습니다. 직원별 업무 분장표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수가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718만 8,000원입니다. 지출금액은 18억 3,103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2,61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치매 및 재활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예산은 3억원 으로서 2회 추경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달입찰 구입금액은 2억 6,836만 3,000원이고 잔액이 3,1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 지원 사업비입니다.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 지원으로 예산은 9,0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52만 3,000원이고 6,00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남는 사유가 만12세 이하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 13가지에 대하여 바깥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 약품비와 접종 수수료를 보건소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예방접종이 적고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곳에 가서 많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남습니다. 대부분의 군 단위지역은 이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사업비를 변경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대규모 시단위에 다시 배정하고 시군 예산은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9,515만 6,000원인데 집행은 4억 6,934만 1,000원 을하고 1억 2,58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방문간호사 인건비와 퇴직급여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면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3,500만원 예산에서 1,61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남는 사유는 강사 수당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집행하면 모두 지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쪽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3,028만원 예산에 집행하고 1,078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지급자 3명이 있는데 시술비를 지급하면 연말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아 출산육아지원금 20만원 중 도비가 10만원 우리 출산지원기금에서 10만원 지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4,400만원에서 집행하고 1,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해도 아마 1,2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6쪽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개소 및 물품구입비에 예산 3,000만원에서 집행하고 1,02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을 완료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육아용품 구입에는 18종에 138점을 구입하여 현재 대여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해당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사업은 모두 7건입니다.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지원이 있고, 한센간이양로시설 금봉 갱화농원 운영비 지원에 집행액이 2,973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는 봉화해성병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만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봉화군지부에 500만원, 국제로타리 3630지구 봉화로타리클럽에 2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출산지원 캠페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환자 진료 사업비로 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집행이 끝났습니다. 한센환자는 현재 3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연도는 2008년도이고 기금 조성액은 현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이 74억 6,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확보액은 16억 3,118만 3,000원이고 집행한 금액은 10억 4,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의 지적내용은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쪽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의 토요일 휴진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시켰을 때는 평일날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요일 관내 병의원들은 대부분 오후2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성병원의 응급실은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이 파업하여 불가피하게 토요일 휴일 진료가 불가능할 시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여 의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병원에서 시행하는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의 경우 의사, 간호사들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데가 있는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신고 접수 시 접수수리를 하고 당일 검진일자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의료인이 직접 검진 의료 행위를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금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감안할때는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주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해서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가구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셋째, 넷째 지원금을 더 늘이면 더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0만원, 20만원 더 늘려준다고 출산을 더할 수는 없다, 대학까지 시킬 경제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셋째이상 놓을 수는 있는 거지 그럴 수는 없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와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수의계약 공개 내역이 누락된 건입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정확한 소요 예산을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봉화군 시설공사 기간 단축 운영 조례 미 준수 및 사고 명시이월 과다 발생 건입니다. 헬기착륙장 공사가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지난해 부지를 확보하고 6월 5일까지 준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보건소가 민원인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건에 대하여 정문과 복도에 청사 안내도와 각 실의 명칭을 표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날에는 현관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봉화만들기를 위한 방안으로서 산부인과 유치계획, 출산육아 지원금을 확대할 용의, 갱년기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립 안동의료원의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매월 우리 군을 방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는 철분제와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조금 전 지적했던 답변 내용과 같이 현재 연간 13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지원 하기하기는 우리 실정에는 어려우므로 현재 지원하는 금액을 계속 해서 보존하여 이 상태로 추진해 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갱년기 여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매년 100명씩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골밀도 측정기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11월 27일날 사업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갱년기 여성에 대한 질환관리와 원활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의료사업수입과 수수료 수입에서 1,038건으로서 결정 금액은 8억 4,547만 7,000원인데 모두 징수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서면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은 7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보건진료원 2명이 중국 자매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보건소 직원 8명이 유럽 배낭여행으로 8박 9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 건수는 91건으로서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날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12월 19일날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지난해 12월 31일날 봉화군 자체 용역 조사 결과 부서별 고객만족도조사 평가에 최우수부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봉성, 명호보건지소 안내데스크 설치 및 내부보수공사를 계약금액 1,975만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소천, 석포보건지소 안내데스크 설치 공사에서는 1,970만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위탁용역은 1,044만원이며,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은 66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2,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안마의자 등 12점을 1,158만 3,000원에 구입을 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은 2013년도 2억 1,196만원, 201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979명에게 10억 4,8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2,415만 5,000원, 금년도에는 496명에게 1억 3,0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현황입니다. 27가구에 대하여 13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는 2013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45명에게 3,15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9명에게 2,05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56명에게 312만원을 지원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17명에게 2,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각검사 지원 사업은 표 내역과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모두 4억 2,740만 9,000원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디피티, 일본뇌염, 인플레인자 등 모두 합해서 16,327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험료부과기준 하위 50%자에 대한 암 검진과 전립선 검진, 골다공증 검사는 모두 5,273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 확정된 환자 확진 위암 8명, 대장암이 1명, 유방암이 1명, 전립선염이 2명, 골다공증 환자가 1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혈청검사, STD검사, 장티푸스 검사 모두 합하여 1,77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BCG예방접종은 89명, 객담검사는 105명, 주민이동X-선검진은 261명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요관찰자 1명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발견된 양성자는 객담검사에서 결핵 2명, 주민X-선검진에서는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흡연 예방 수범학교 운영을 석포초등학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청소년 교육은 산림과학고 외 7개교에서 5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흡연제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직원 83명을 대상으로 흡연자 10명을 금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읍면 보건소 석포에 무기계약직이 3명, 법전에 1명, 상운에 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관련분야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89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정원이 86명에서 32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직원을 그렇게 줄이고 나니 진료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고용하였는데 그 분들도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법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석포에는 치과위생사 자격증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 그렇게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무기계약직은 모두가 의료관련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들 배치가 안 되고 감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다 나가고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지 걱정되어서요. 보건진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히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천진료소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여 의료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료소에 매일 문을 열지 않으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 매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도 1차 구조조정 때 14명 이였습니다. 진료소가 14개소가 있어서 한 사람이 한 군데씩 근무일 전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진료원은 5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진료권역을 한 사람이 두 군데씩 월, 수, 금은 주 진료소 화, 목은 부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줄은 지역에서 다시 복원을 해달라고 의회를 통하여 청원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원을 듣고 총무과와 협의하여 늘리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해서 되질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이 약속하셔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하나라도 늘리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승인도 받아야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 구조조정을 하여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진료원 정원을 늘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관철된 예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 중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 보고 사항에 보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이즈 관련 사업도 하시는데요. 요즘 매스컴에 에이즈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희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도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소식지나, 에이즈의 날 행사라던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에이즈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여 정기적으로 경대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더 잘 해주시고요. 신축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고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길을 할 방법이 없는지, 저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른들이 차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구분이 없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출입이 양면으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편리 한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감각이 둔하세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차는 나오고 어르신들은 실버카를 끌고 나오시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갈수 있는 인도를 꾸며놓는 연구를 해봤는데 답은 없더라고요.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세요. 접촉사고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차가 급하게 왔다갔다 거리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도선은 장애자 유도선 노란 선 따라 누구든지 그 통로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런 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방역사업도 하는데 방역사업은 보고를 안 하시나 봐요? 제가 못 들었나요?

업무실적보고에는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는 소독 실적이 없습니다.

경비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방역할 때는 돈이 안 드나요?

듭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가 있고 일반사업에 대한 실적자료는 제출한 서식대로 내었습니다. 앞으로 방역 서식을 한 개 넣도록 전문위원님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자료 제출 할 때 지시를 하십시오.

저희가 축제를 2가지나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방역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30페이지에 출생아 건강 보장보험 지원 현황인데요. 2013년도에 447명, 2014년도 496명 이것을 출생아로 보면 됩니까?

5세까지 아동 수입니다.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이니까 출생하면 보험을 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출생해서부터 만5세까지 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만5세까지 아동수라고 보면 됩니까?

60회를 들어주지요.

아니, 2014년도 신청현황 496명이 만5세 이하 아동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럼 신청 현황인데 신청 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못하게 되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부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출생할 때 봉화에서 출생을 하고 등록을 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봉화군에서 출생한 5세 미만의 어린이다?

그렇죠. 전입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5세 미만 어린이가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건강검진 무료지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줘야 해요. 일선 면 감사를 해보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더러 촌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진료소에 홍보하여 누락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