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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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8개 부서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 업체대표자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때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대답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기를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노철 건설도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최한국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방대한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정책질의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과 시정발전을 위하는 좋은 고견, 또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긴 정례회 기간동안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건강과 보람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먼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곡 묵백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청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안하고 불용을 시키고 현재는 예산이 중단됐는데 금년 10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측하고 시측하고 나머지 공정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행정절차를 그동안 이행을 안해서 중단이 된 상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를 어떤 것을 조합측에서 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묵백지구는 당시는 인가가 나갈때는 조합설립에 농식품부에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이 제정이 돼서 사업시행중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도 하고 등기도 다 완료를 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법이 바꿔서 그랬다는데 등기이전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11년에 그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행정절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께요.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기반조성을 해 주는게 원칙이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모할때 조건부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우리시비를 투자해서 진입로 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해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0억이란 것은 진입로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기반조성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6천만원 이상인 돈으로 그 진입로를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공사를 시작하실때 진입로 부분을 먼저 선정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는 생각지도 않고 바로 공사를 다른 진입로를 이용을 해서 사유지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 진입로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진입로를 낼라고 하는 그 땅 소유자가 전원마을 거기에 해당되는 주로 갖고 계시는 분의 소유의 땅이었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진입로를 나중에 살라고 하니까 가격이 안맞았어요. 그래서 못사고 역으로 우리시가 땅을 사서 진입로를 내주는 형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고 아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그 공사가 지금 보면 2006년 2월 22일에 신규 지구 확정을 했어요. 전원마을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2007년 4월 30일날 그 지역을 변경을 하셔버렸어요. 그변경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저희부서에서 추진안했기 때문에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팀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변경사유만 말씀하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업무를 안봤고요. 다른 분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옮긴 장소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누구나 다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몇 번 현장을 가봤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재난위험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허가를 다시 변경까지 하면서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것은 어느 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이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서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재해위험지구에다가 그 승인을 전원마을을 더구나 누가봐도 적절치 않은 전원마을이에요. 거기에다가 대고 다른 것은 접어두시고 우리시가 보면 처음에 예산이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해서 총 공사비가 10억이에요. 10억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게 지금 18억 8,400만원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세대수로 봤을때 묵백지구가 25세대인데요. 농림부지침에 10억입니다. 10억에서 지정하게 됐는데 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할때는 1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5억 4천 정도를 불용을 시켰 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고 제가 그부분을 관여를 해서 알아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3억하고 1억 5천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사항이 물론 농림부 기준은 10억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승인이 나갈때 사업비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비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보면 봉강 도솔지구, 봉강 봉당지구, 옥룡 완금지구, 옥룡 덕천지구 전부 거기가 거의 다 비슷해요. 25세대 지금 옥룡같은 데는 또 봉강 도솔지구는 30세대에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15억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행 지침은요. 30세대 미만은 12억이고 30세대 이상은 1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농림부 지침이 바꿔가지고 30세대 미만은 12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8억 8천이에요. 18억 8천인데 대개 다른 지역은 보면 60%이내에요. 보조가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 공사비는 소요액의 정부 지침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인근에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시보조로 볼때 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그렇죠? 시비 매칭사업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옥곡 묵백지구가 왜 이렇게 많냐 그것도 또 우리가 기반조성할 때 또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들여 줬고 또 예산을 우리가 두번 불용을 시켰어요.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 더더구나 처음에 1억 5천 3억 해 가지고 불용을 시켰는데 지금 보면 8억 8천이 다시 올라왔어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저희들 요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나온대로 보면 그러면 요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한쪽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처음에 장소 변경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자기들 간에 땅문제로 가격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제는 개입을 안하셔야 돼요. 그쪽에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하고 전원마을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된다하면 이쪽에 특혜를 줄때는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밖에 시행이 안돼요. 그러면 그쪽에도 다 도와주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저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고요.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정부 지침에 추가된 사업비를 기반시설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묵백지구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확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사업자측에서 좀더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서류감사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고 들었어요. 제가?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런데 자체적인 용역을 본인들이 원해서 용역을 했냐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했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시에서 빨리 그 공사를 마무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전문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빨리 하라는 저희들이 유도 내지 지도를 한 것이지 지원을 전제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옥곡 묵백마을 그것 너무 오랜 시일이 가다보니까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다른 전원마을도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 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다른 부분에 이쪽이 정말 공사를 하다가 기반조성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할수 없다 하면 물론 우리시에서도 같은 시민이니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토지 관계문제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자기들끼리 해결이 돼야지 순수한 우리 광양시가 몇년째 2006년도 사업인데 지금 까지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합측에 자기들끼리 먼저 해결을 한 후에...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후에 제대로 우리시가 관여를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지, 나는 놀란게 우리 광양시가 다른 쪽도 그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주고 그런 예가 있는가 봤더니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만 또 거기도 아주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행정이 아무리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 여기서 전원마을 30세대, 20세대 해서 조성하겠다 했을때 허가를 내주실 때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자리가 아니면 아닌 데는 취소를 하고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알아서 그렇게 하게끔 해 주셔야지 먼저 행정자체에서 무조건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해 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전원마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토지 소유권 문제는 조합원끼리 정리를 해서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진행이 안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선례가 돼 버리면 또 다음에 똑같이 어디서나 그것을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처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463페이지보면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부분에 대해 신문하겠는데요.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추진위원회하고 운영문제를 협의하다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어진 것은 아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이라 합니다마는 수립하는 단지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현지 여건하고 무엇보다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대폭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접 챙겨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있고요. 앞으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두 번째는 국사봉권역 사업이 총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두가지 정도제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 본래 취지 목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첫 번째가 그래서 마을별로 예산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보니까 효율에 미치지도 못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평마을에 계축사업 환경오염시킨다고 철거를 하셨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 철거하고 헬스장을 만들어 놨지 않아요. 체육시설을, 그런데 수평마을을 보니까 헬스시설을 해야 놨는데 주민들이 활용도 못하고 거의 방치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집중투자를 못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런 돈을 쉼터를 마을회관이 가서 봤더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일부라도 계획을 해서 회관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시설을 했더라면 좀더 농촌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지 않았을 까 이렇게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도 현장 둘러보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핑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받아오다 보면 회계연도 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게 진월 섬진강 끝들권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별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나눠 먹기식으로 이런 인상이 안가도록 생활권역에 집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득사업이 어찌 보면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을에 안해야 될 부분도 해 줘 버리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고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 사업체제가 말 그대로 정주환경 정비고 또 찾고 싶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수혜가 골고루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두 번째는 2단계 사업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추진위원회와 의견 협의가 일사불란하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 또 국비 확보나 사업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어찌보면 권역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용역까지 매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시에서 직접 착수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공사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수차례 진행이 되고 이래서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나 용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국사봉 권역 전체종합 준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2016넌으로 보고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각 면단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준공된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한데 어찌보면 옥곡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역사업인 것 같아요. 옥곡권역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설방재과 담당자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광양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라면 옥목 묵백지구 향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 10월 13일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신청을 접수하고서 2005년 10월달입니다. 현재까지는 주택 한채도 건축행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광양시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봉강 도솔지구는 신청 접수일자가 2009년 3월 19일, 봉강 봉당지구는 11년 2월 9일, 옥룡 완금지구는 12년 2월 1일, 지금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없이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한 사례입니다. 2008년 7월 2일 사업시행 계획 승인 지구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보면 마을기반 공사는 사업 시행 계획 승인후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이상이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 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착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에, 그러나 사례를 검토해 보면 묵백지구인 경우 2008년 12월 23일 사업시행 계획이 승인된 후 마을기반 공사를 위해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이상 건축 인허가를 득해야 할 의무지역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중 단 한사람의 허가도 없이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2008년 11월 27일 마을기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한 봉강 도솔지구도 2013년 1월 9일 사업시행 계획 승인후 마을기반 시설공사를 위한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이상의 건축허가도 없이 사업시행 계획 승인 6일 뒤인 2013년 1월 15일 마을기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옥룡 완금지구도 2014년 4월 21일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한 후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입주 예정자 3분의 2이상 득해야 하는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없이 법령지침을 위반해서 2014년 6월 5일 마을기반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행정 절차없이 기반공사를 착공한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 옥곡 묵백지구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승인 08년 12월 23일이 마을기반 시설 착공 08년 10월 17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착공 위반 사례입니다. 입주 예정자 건축 인허가 가구수도 전무한 상태로 마을기반시설공사 착공 08년 12월 27일 이것도 사전 행정절차없이 착공한 지침 위반사항입니다. 봉강 도솔지구입니다. 입주 예정자 건축 인허가를 득한후 마을 기반시설이 착공돼야 함에도 13년 1월 15일 착공이 됐습니다. 옥룡완금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국고보조금이 수십여억원이 투입되는 투입되는 마을기반 시설 착공이 당초 결정된 국고 보조금이 진행되는 최후의 단계로 법령에서 여러 요건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에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절차를 밟지않고 법령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도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시와 각 지구 전원마을 조합간에 추진협약서를 보면 제7조 법령지침 위반시 조치사항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시켜야 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서 마을정비 구역을 취소하가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준공 유보 등 제재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며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법령 지침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원마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의 행위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사례에 보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입주 예정자가 조성용지 공급 전 제3자에게 매매라는 등기원인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전매 행위가 봉강 봉당지구 경우 4건, 옥룡 완금지구의 경우 5건, 옥룡 덕천지구 경우는 1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세차익을 편차해야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것은 좀더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해당된 조항에 보면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자는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기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기반시설 준공후 주택 미건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묵백지구입니다. 묵백지구는 신청일자가 2006년입니다. 그러죠? 2006년인데 지금까지 단 한채도 짓지 못합니다. 조합원간에 갈등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행정조치에 대해서 소홀함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묵백지구는 공사 타절 준공을 했죠? 11년 8월 18일날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보면 시장은 마을기반시설 설치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승인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 부분도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수억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기반 공사가 2011년 8월 19일 준공된후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세대의 주택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주택 미건축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묵백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이상이 사업시행 계획 승인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부 사항 지침에 의해서 승인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력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우선에 기반시설 공사 착공 시점입니다. 이 사항은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사항 답변드린 다음에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전매행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행위는 농어촌정비법 70조에 의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조성된 용지를 공급받은 자와 건축을 하지 않고 토지를 전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용지가 조성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조성이 완료 전에는 전매를 금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변동이 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묵백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측에서는 기반시설이랄지 준공이 안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하수도나 이런 것이 전혀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도로만 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서 답변드린 내용같이 행정절차가 올 8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지구를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문제점 해소 방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광양시가 생각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5개 지구가 있지만 옥곡 묵백지구를 반면교사하지 않으면 광양시는 전원마을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규정에 행정 조치사항 모든 것이 미흡한 사례에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도지구하고 변경을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절차 추진중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봉당지구의 검토서류에 보면 2010년 2월달에 분명히 그 사항이 여기에 지적돼 있습니다. 광양시 봉당지구 21세대 보조사업비 10억, 마을정비구역 지정관련 다에 보면 제한지역은 용도지역에 농림지역 및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해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필요한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도에 와서 이 사항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청취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시 처음 검토할 때 부터 민원인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고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제가 볼때는 전원마을이 성공할 수 있다 담당과장님이 현재 5개 지구중에 어느 지구가 가장 정상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이런 지구의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옥룡 완금지구로 봅니다.

문양오위원

완금지구를 검토를 해 보면 사업대상지 확정이 12년 10월 25일 되고, 정비구역 신청이 13년 7월 24일, 마을 정비 구역 승인이 2013년 11월 11일, 사업시행 계획 승인이 2014년 4월 21일, 기반공사 착공이 2014년 6월 5일 이렇게 해서 시공업체 선정까지 14년 6월 5일 좀전에 담당과장이 지적했듯이 물흐르듯이 규정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제 타이밍이 지켜져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묵백지구 2006년 하는데 지금 한채도 못지으면 거기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룡 완금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고 완금지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광양시가 전원마을이 좀더 확대되고 거기에 성과가 농어촌 경제개발에 도움 이 됐으면 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좀 전에 봉당지구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당지구는 일부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는 시비가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용도지역 변경을 안하면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두 번째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은 당초에 농림부 지침에도 보면 농림지역이 50%이상이면 마을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을 한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농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남도하고 농림부 해당 부서간에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 부서에서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바꿔라해서 그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연말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 위원님들 신문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고 본 신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곡을 다니다보니 4대 계곡에도 불법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평상을 두고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잘 정리가 됐다고 조치했다고 써 있어서 사실 조치했던 사항이 정확히 다됐는 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예전에 했던 지적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권역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 신문했는데 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6대 의회에서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농촌개발공사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감리비를 절제하고 집중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어제 사업진행 상태로 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대상지가 진월 섬진강 끝들권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는 위원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농어촌권역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를 법인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역사업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소득시설운영법인 두 법인이 한 법인과 위원회가 서로 공유해서 농촌마을권역사업을 발전시키는데에 대해서 제가 소득법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득법인이란 10인 이상 해당 권역 거주자로 법인을 구성하고 권역운영위원회와 별개로 운영토록 제도화 되어 있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득법인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소득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시설물은 소득법인과 시장과 우리 광양시와 공동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권역사업을 다섯군데 있는데 됐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 진월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소득법인과 운영을 분리 운영 여부를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소득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문제가 있는데 소득법인은 매년 소득의 일정액이 몇%를 권역운영위원회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다섯군데는 되어 있고, 한군데 진월은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지원협약에 대한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에 따라서 아까 3%에서 5%였죠?

표준에는 2%에서 5%로하도록 지침이 없죠?

통령상 협약을 했는데 협약에는 따로 각 지역 권역별로 다 틀리죠?

보통 평균 몇% 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권역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다음에는 농촌권역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센터 건물 등에 대하여 운영비는 국도시비가 우리가 지원됩니까?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준공 후에 운영 말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준공 후에

만약 그랬을때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설계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에 맞게끔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중과 선택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권역사업이 결국은 나중에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봤을때 사업을 어떤 구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해 놓고 거대비용 70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다가 권역사업을 해서 안되니까 시에다가 지원을 요구한다랄지 그런 사항은 안하게 됐는데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권역운영을 하고 있는 3개권역에 수익 현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학동 권역은 올 10월까지 해서 1,200만원 정도, 봉강도 역시 1,200 다압 금천이 제일 많은데 2,400정도 운영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범지구나 벤치마킹이나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는 위주로 할라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작될 옥곡권역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아니냐 제일 어려운 위치가 옥곡권역 사업이다. 그것은 우리가 준공하고 권역위원회에 맡기기 전에 우리시에서 더 명확하고 정확한 사업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성 사업을 할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업해서 특산물을 재배 또는 가공, 판로까지 할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맡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추진위원회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진월섬진강 청정권역들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중학교 자리에 약초해수탕, 목재 체험장, 도자기 체험장, 운동장, 오토캠프장 시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확인하고 우리 섬진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만들어서 좀더 사업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기본계획도 변경할수 있겠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개권역, 4개권역 추진하다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권역별로 사업이 중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금 전에 옥곡권역 사업은 사실상 목적 외의 비용을 상당히 썼다 8개 마을에 상당한 우리시에서 포괄 사업비로 해서 쓸수 있는 것이 하고 있는데 팔각정 짓고, 조경수 심고, 석축 쌓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다 납부를 해야 할 진월은 전혀 각 마을에다가 분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직 그목적에 대해서 70억이면 70억 다 투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 것은 마무리 지어야되니까 진입로 공사를 권역사업에다가 맡기지 말고 광양시에서 도로과에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지원이 권역사업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선택과 집중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곡 묵백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이 토목공사를 할때 토량을 다른 지역에다가 팔아먹었다는 이야기하는데 그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토취를 해서 다른 지역에 성토하는데 넣어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윤을 창출할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돼서는 안된다 저는 이것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끝들권역 진입로는 권역사업 외에 포함돼서 이미 발주가 됐고요. 도로과에서 할라면 농어촌도로 이상 법정도로가 돼야 됐는데 단순히 진입도로는 기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권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제방공사 때문에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옥곡 것도 관련된 지구가 되지만 5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하면 사업비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 신문이 될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수감하는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큰 맥락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긍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종합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아주 시도하는 취지와 정책사업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정책발전에 거의 발맞춰서 나가지 않고 사실 권역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 또 사후관리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농촌개발정비사업이 현재 6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그래 가지고 뒤에 위수탁은 했지만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진을 올해부터 하고 있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위수탁을 체결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에 이의 제기를 해 왔을때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는 예상이 안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특히 국사봉권역 단위 정비사업같은 경우가 위수탁을 체결했는데 우리시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공문도 갔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는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할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시에서도 강력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으로 가면서 장점,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거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권역별로 70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시설비로 집중투자가 돼야 될 것인데 위수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리비, 설계비 이런 분야에 약 20%,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10%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권역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주체입니다마는 사실 직접적인 대화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수탁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행정을 펴면서 위수탁을 농어촌공사로 가서 많은 시설비에 결국적으로는 손실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대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선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공정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선수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갑과 을이 뒤바꿔서 사실 결국은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정을 하고 부탁하면서 얽매여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5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대개 사업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백학동권역을 보더라도 2007년도 부터 해서 2011년도 까지 사실상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이란 것이 목적 사업대로 끝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간의 갈등,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007년에 진행이 됐던 사업이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특히 백학동 권역에 일부 사업이 있는데요. 자도 위원님 지적에 의견하고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지가 확보 안된다랄지 사업추진이 안돼서 추진위원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재정 조기집행 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재정으로 해서 주는데 이 사항은 연말에나 봐서 예탁이자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이 권역단위종합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1년여 겪어보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바꾸고 이런 횟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물론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기본계획을 찾아바꿔라 원하면 시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저희를 입회를 시켜라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이제 도선국사권역은 준공단계기 때문에 다압 금천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의사전달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주민들과 농어촌공사와 힘을 합해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 돼야 되는데 사실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시 직원들을 믿고 굉장히 능력을 믿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다면 사실 계획대로 주민들간에 호흡을 맞추면서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빼준 것입니다. 조목별로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정산 내용을 가져오면 우리시에서 또한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시간 여유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사업집행 내역을 주면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시점이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추진해 주십사하고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농어촌공사가 화려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규정과 어떤 법에 조례에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전원마을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기반조성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 25세대 12억, 30세대 15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에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음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서천볍에 가면 동서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 같지만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놓고 사실 난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관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천 운동장에 들어가는 데 밧줄로 난관을 해 놨습니다. 세월교의 특성상 정식 난관을 할수 없다면 이런 안전조치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해야 할 것이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기성재 정비비를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광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준공이 됐는데 부지를 매립하면서 당초에 도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서 공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펌프장 시설을 위해서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4차로 호안변에다가 월류방류시설 파라핀 설치하고 펌프장을 설치할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30미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35미터 대로 1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장래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할때 다시 이설해야 되는 중복투자가 예상돼서 어렵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적극 설득해서 호안을 도시계획도로에 맞도록 축조를 했고, 펌프장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해도 지장을 안받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렇다면 공사를 할때 약 5억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도로포장시설이나 이런 것운 당초에 확보를 안하시고 준공을 하셨는지?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그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 되는 추가사업비를 도시계획선 밖으로 호안축조하면서 국비를 더 받아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현재 도로포장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반개량도 해야 되고, 교통량 분석도 돼야겠지만 우선에 지반개량공사비를 추가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개량사업에 포인트를 맞췄고 향후 사업은 도로시설 부서에서 완료를 해야 될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로시설 부서에서 포장을 할라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그 구간이 우리가 보면 침하량이라 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 혹시 언제쯤이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선에 포장공사비를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해예방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이 구간에 도로포장 확장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통행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불법시설물 평상이나 와상 이런 것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계곡에 가면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대여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 거의 음식물은 제공하지 않고 대여비만 제일 싼게 5만원이고 기본적으로 10만원씩입니다. 온 계곡에다가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름에 휴양을 갔을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아침에 안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대여비도 저렴하게 받을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해 업제적 토의을 통해 가지고 4대계곡을 정비를 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가 환경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보건행정과, 해당 읍면동에서 7개 부서가 7월부터 8월까지 약 38일간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20여명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평상 대여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법에서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는 강력히 단속을 할수 있는 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대여료를 협정 가격을 유도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합동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영업행위를 하는 우리시민들도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이 옥곡 묵백 전원마을 있죠? 거기에 토사유출을 이야기 하셨죠? 거기가 자료에 보면 2010년 8월 30일까지 5만톤이 토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는 2011년 5월 2일날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했어요. 광양시가 그랬는데 이상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당초 예산이 총 사업비가 57억 8천만원이었거든요. 당초 총 사업비가 그래서 57억 8,7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7억 9,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변경하고 나서 총 사업비가 56억 6,400만원이었는데 국비에 7억 2,500만원으로 이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6,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삭감이 됐을까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내용 포함해서 사토관계 별도로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업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불가피하다 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재정지원 기준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까지는 20에서 29호가 되면 10억 이내에요. 그런데 2012년에 12억 이내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원기준이 정해진게 옥곡 묵백이 10억, 봉강 도솔이 15억, 봉강 봉당이 12억, 옥룡 완금이 12억, 옥룡 덕천이 12억으로 기준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정산액 이자 반액 현황중에서 4개 권역에서 2013년 한해 발생되는 약 9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금천, 도선국사 나와 있는 국사봉하고 3개권역 사업비가 예치이자가 1년치 계산이 나왔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금천에 1%고 도선권에 2%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년치 이자인데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구체적으로 예를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사업비가 우리 지역에서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제는 회전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장기로해서 집행하게 되면 예치 이자는 수입이자가 발생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사업비 자금도 중장기로 나눠서 집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마산마을회관 건립부지 내용 아시죠? 이것은 주민들이 약 495명 정도 사시는데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편입되면서 2011년 11월14일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마을회관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한쪽에 놔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건립 부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계시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부지 뒷쪽에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때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수용하기 전에 마을하고 협의를 하기를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시를 통하지 말고 직접 매입을 권유했는데 보상 단가 차이 때문에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을회관 부지로 제공을 할라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도 하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이관도 할라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환매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10년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는 원 소유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제가 확인했는데 마산마을 상단부쪽에 저희들한테 보상비로 별도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나 이런 것은........

문양오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되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문양오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말이죠. 좀전에 말씀하셨던 번지의 지번이 417번지, 417-3번지, 417-7번지 잖아요..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매발생 시설이 통제된 환매권이 사실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할수 없는 것이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사람이 소송도 해 놨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소송이 2건 계류중이었는데 1건은 원고가 패소를 했고요.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유권 하고는 무관합니다. 보상규모에 따른 소송이거든요.

문양오위원

제가 건설방재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시민들이 11년 10월 14일날 철거돼서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건설방재과에서의 합목적성이 많이 부족하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규정, 환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못줬지 않아요. 495명에게 실질적으로 그러죠? 앞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우선해서 다리를 놓고 하면서 철거가 됐고, 마을회관은 다리를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상개발에 대해서 내심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그런 부분도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민원부분들을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신문을 먀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키즈파크 주차장, 광장, 수변공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무리 됐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요.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우리 광양시에 꼭 필요한 이유가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의 1대1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원장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의 두,세분은 그냥 그대로 지금 해도 괜찮겠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린이교통공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시정질문때도 했고 그런데 적절한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동 웰빙레포츠단지를 조성하니까 그쪽에 커뮤니티센터 있는 부분 있죠? 그쪽으로 해서 시 땅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용역을 하실때 그부분을 키즈파크가 다행히 그쪽으로 유치를 할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키즈파크나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왜냐하면 전부 지금은 가족 단위도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접촉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꼭 제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가야되겠다 그런 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쉽게 애들이 가서 만지고 경험을 하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특별히 안시켜도 그래서 쉽게 접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장소가 어차피 할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하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땅이 부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 유치를 할라고 하면 그런데 다른 부대시설을 줄이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마동 인구가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즐기고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줬으면 부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산웰빙테마공원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행정상 조치는 시정 및 개선으로 지적을 했고, 또 나머지는 재정사항으로 3억 9천 정도 감이 됐죠. 그래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늘어난 부분은 제가 서류심사할 때 다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때는 처음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나 또 다시 재설계 변경을 해서 8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서 조금 8천만원 늘어났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때는 철저하게 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동웰빙공원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호텔이랄지, 그 다음에 분수대, 키즈파크, 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선지가 요래됐기때 문에 금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양시에 젊은분들이 많이 살고 앞으로 광양시에도 인근지역에서 와서 놀수 있는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산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우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0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토목사업비나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사업은 낙착률이 85.5%입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가 낙착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을 잘한다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시설계획에 없던 산책로랄지 신기마을 뒤 배수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 안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에서 이에스가 들어 와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설계를 하실때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8억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지중화 사업추진 현황중에서요. 광양읍의 지중화 사업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원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지금 지중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깨끗이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50대 50으로 사업비를 저희들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의견수렴 결과 1,2,3,4안중에서요. 양 방향 통행도로, 양측 보도 조성 결론이 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원도심 추진을 했었지 않아요. 거기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 취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결과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양 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래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원도심 육성사업이 추진될때 예산절감이나 중복 투자가 되지 않토록 그방향에 맞춰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특화된 문화거리 만들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32억을 투입했는데요. 단순하게 지중화 사업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한 것은 광양읍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거리를 깨끗이 조성하므로써 가게를 돋보이게 하고 외래객들이 찾았을 때 특화거리를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특색이나 문화의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장을 하는 쇼핑타운이라든지, 예술거리라든지 이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중화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리가 깨끗해지기는 해요.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상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 않아요. 그러면 광양읍의 메인거리를 봤을때는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선도지구가 농어촌 중심 옥곡 선도지구라고 나왔더라고요.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요구가 해당없음으로 나와서 과가 바꿔가지고 제가 자료를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하는데 옥곡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로 되어 있고, 광영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뭔지, 일반지구가 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는 국가에서 우선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전라남도 1개소, 경상도 1개소,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소를 해 가지고 우선에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고요. 일반지구는 선도지구 사업지구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시군별로 한,두개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는 80억, 일반지구는 60억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랬어요. 확인을 제대로 못해 보니까 국비를 56억, 시비가 24억해서 80억을 가지고 옥곡 선도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문화, 복합휠링타운 조성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옥곡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지구도 또 교통량을 봐서 라도 중심지고, 농어촌지역에서도 중심지역이다 그래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도 60억을 국비 42억, 18억 시비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감사하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다한 것이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그 다음에 일부 토지매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과 토지를 매입하고요. 후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8월14일날 예산 2차 심의에서 7월 10일, 8월 14일, 1차, 2차 해 가지고 기재부에 심의가 끝나고, 금년 9월 3일날 예산이 확정됐다고 했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용역은 3월경에나 들어가겠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같이 합해서 들어간 것이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곡은 내년도에 1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광영동 농촌정비 용역은 7억 8,400입니다. 총예산이요.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물론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신청해서 나오지만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도하차가 되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두 번째는 진월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진월에 내망, 장재, 구룡, 선소, 외망, 이 지역에 약 7년전에 우리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됐었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해제가 작년 2013년 5월에 해제돼 버렸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손도 못써 보고 용역비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것이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농공단지를 추진하다가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비는 우리시에서 지급했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사업시행자가 한 것이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 한 것이에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행자가 했다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진월면민들은 상당한 실망을 했죠. 뭔가 발전이 될란갑다하다가 땅값만 외부사람들이 대충 알것이에요. 변경해 놓고 변경에 가담된 사람들도 땅을 투기하고 해서 땅값만 올려놨어요. 15만원 짜리가 30만원, 5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만 형성되었지 개발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민으로서 상당한 드릴 말씀이 없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무접섬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외망 떼밭이라고 그러죠. 침수피해가 있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 두군데가 개발하므로 말미암아 34세대가 뜯기고 보상을 받고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가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원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생각해 보고 주민 여론을 들어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결과 진월 섬진강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협하고, 원협 주민이주했던 옆에가 농공단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풀렸으면 좋을 것이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15,000평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진월도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자꾸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라는 분도 계세요. 농촌에 맞는 농민들에게 맞는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용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거기다가 두고 상당하게 노인의 복지가 활성되고 웃음꽃이 피더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농촌에도 농촌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특정지역이라도 도심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다가 어느 정도 풀어서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진월 재해위험 지구와 해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덕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덕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지금 교회앞 부분은 지금 비도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생산녹지구역이고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재정비때 토지 적성평가랄지 개발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내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용도변경 사항이 될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바로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망하고 있는 면민들이 도시 재정비 사업에 적극 신경써서 해 주시면 다시 7년전의 기분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대신 부동산에서는 알지 않도록 이런 것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서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하셨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지중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주로 공정이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이라서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복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중간에 도시과에서 사실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지 않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지중화에 대해서만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광양읍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상가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즉 사업이 추진돼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상가 주민들의 의견, 또 광양읍 전체 주민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본 취지의 목적하고는 약간 틀리게 가는 것은 맞죠? 이 사업이?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당초 원도심 활성화 사업하고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 의견 수렴할때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또 지역 상가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4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양방향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차없는 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이 지역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경제과하고 도로과, 도시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업무에 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것은 업제적 토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하고 하수도 부분도 있어서 하수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수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 용량 검토는 해 봤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충분하다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가 확장이 안되면 저희들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무리 지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항상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아시고 또 협조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같은 광양시에 근무하는 과끼리의 업무체계가 잘 협조가 안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광양읍 지중화 사업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하수과 이래 가지고 잘 협조를 해서 4개과가 서로 주무과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해서 본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그쪽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이 사업비가 32억 들어가죠? 광양읍 매천로 지중화 구간 사업이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42억 소요사업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능률의 효과성이나 합목적성에 적합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문조사 내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천로 지중화 구간 포장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복구방안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내용 맞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더욱이 저는 이것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요. 첫 번째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설문조사를 14년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총 모집단이 128명인데 미참여가 90명, 반송이 18명, 108명이 반송오고, 20명만 우편 투표를 참여했어요. 그것은 통계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집계를 했습니다. 20명을 가지고 128명이 모집단인데 통계적 가치가 전혀 없다. 두 번째 광양읍 주민 투표 결과입니다. 그분들은 광양읍의 주민들이에요. 14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광양읍사무소 현관에서 차트 제일 투표를 했습니다. 광양읍이니까 다른 진월 사신분이나 금호동에 사신 분하고는 틀리겠죠. 광양읍의 원심에 대해서 그러죠? 그래서 광양읍 주민투표 결과는 1안이 43명, 4안이 11명, 58명중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아니까 관심들이 있지 않겠어요? 54명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참여해서 1안에 22명, 4안에 5명 했어요. 공직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공직자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 데이터가 4안으로 바꿨냐, 시민 홈페이지에 478명이 모집단이고, 458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다압이나 진상이나 금호동이나 사신 분들이 홈페이지해서 이 데이터가 과연 설문조사의 32억 짜리 사업을 결정하는데 포장복구 공사로 통계적 가치가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감안했던 것은 상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상인이 61명이 거기에 4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32억 짜리 사업을 도로복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통계적 가치가 낮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제가 볼때는 무리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작년도부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데요. 최종적으로 지중화부터 먼저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지중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냥 세입자나 그 인근 상가보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투표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광양읍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상가대표 및 주민들 모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4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촉구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쨌든 도로복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의 통계적 가치는 이 데이터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32억 짜리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 제가 볼때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당초에 검토했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향후 2년후를 제가 볼때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죠? LG아울렛도 들어오고, 목성지구도 있고, 또 운전종합면허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신구역사 도로도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의 대외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예견치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광양읍 원도심의 상인의 주포인트가 의류입니다. 과연 LG아울렛이 들어와서 하면 의류상가들이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도 제가 볼때는 충분히 염두해 둬야 되고, 두 번째 원도심이 장기적으로 더 활성화 될라면 4안 보다는 당초에 계획돼 있는 원도심 문화의 거리부분을 다시 재논의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충분히 관계 과장님 또 팀장들하고 관계자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지난 번에 광영동 원앙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아이에스이앤씨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것이 교회 위에 도로 직선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입부분에 대한 도로확장 문제이 두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제안자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시과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망이 확정이 돼야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회만 끝나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는 아직 멀었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로 여기에 대한 교통성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검토가 된후에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라남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건축과에 건축공동주택 허가가 들어 올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현재도 광영지구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건축물을 사들여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면 그구간이 4차선으로 돼야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4차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원앙지구라는 얘기는 광영동하고 원앙지구는 맞지가 않고 원앙지구라는 것이 의암에 있는 원앙지구인데 어떻게 해서 광영동 안에 원앙이라는 이름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원앙지구라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 광영하고는 원앙지군 맞지않는 것 같은데 변경을 사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신문을 중단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13:58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국책사업은 거의 가 마무리가 됐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난 번에 이야기가 우리시에 자전거 도로 그것을 하면 2015년도에 그게 공모사업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권역별 자전거도로 그것을 공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윤성

지윤성자전거정책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자전거도로로 추진할라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어요?

윤성

지윤성자전거정책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비가 확보가 되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 하면 중마동이 아래쪽하고 위에하고 상권도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위에 올라오는 현상이 있고, 또 위에 사람도 밑으로 거의 안가거든요. 그리고 또 나갈라면 차를 가지고 가야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때는 먹거리 타운있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 타운을 갈라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러면 시청앞 정도 거기다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시청 그쪽은 주차난이 하기가 쉬워요. 몇군데 있고 해서 그래서 그쪽까지만 차를 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일도 보고해야 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는 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시고 자전거 임대를 해 주셔야 돼.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임대업까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임대라 할 것이 없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서 일을 보고 다시 원 위치에 자전거를 갖다 두는 식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시범으로 해 보시면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순천시 같은 경우에 천변에 그렇게 하는 데가 아시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있어도 주차장으로 다해야 된다하고 매입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조그만 투자를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가 업무량이 과중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몇 가지 개선사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에 대해서 보도블럭과 불량도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깨끗한 도심을 원하고 있고 시민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체적으로 많은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저기 보다시피 또 도로, 또 다음 도로 저런 도로가 파인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규모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도브럭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지역에 특히 주택가에 노인분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신 분이 많으신데 이곳에서 넘어지신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연초가 되면 금년예산 성립시킨 것은 거의 소진이 됐고 년초 예산 성립하자마자 낱낱이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고 계신 곳이 광양읍 봉강으로 올라가니 굴다리 밑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비가 왔을때 침수가 돼가지고 도로통행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 또 한곳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광양고 정문 앞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비가 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방도로 돼 있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제가 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야장례식장 그쪽은 지방도 865호선으로서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8월 25일날 비가 많이 왔을때 가봤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동원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제일 낮은 부분에가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에가 지푸라기 풀같은 찌꺼기가 덮어가지고 물이 안빠졌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맨홀 뚜껑을 여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방도지만 뚜껑 위를 5센치씩 턱을 높여가지고 찌꺼기 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조치를 했고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거기서부터 우두마을까지가 지방도 865호신인데 이 도로를 상태가 나쁘니까 재포장이라든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문서로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한테도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광양고등학교 앞은 거기도 역시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840호선입니다. 거기도 지난 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홍남 소장을 과장하고 담당계장을 현지에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서 현지를 보이고 이렇게 물이 안빠지니까 빗물 관리를 5개정도 만들어 달라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내년 여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도와 협조해서 물론 지방도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시급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신대교관리가 도하고 우리시하고 여수하고 3개 시도로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비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진단비가 총 3년에 걸쳐서 3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진단비라기보다 유지관리비입니다. 3년에 걸쳐서

기연

이기연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36억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3.3%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24%, 여수에서 42.7%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진단이 3년이 끝나더라도 지방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유지관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비도 절감이 되고 또 도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이순신대교는 아시다시피 1조 704억을 들여 가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했습니다. 총 길이가 9.582키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순신대교가 아니고 사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그중에서 3공구 이순신대교가 있습니다마는 이순신대교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논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법상은 시도에 해당이 됩니다. 시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정 국도화 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방도 보다는, 그런데 최근에 전라남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것 같으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준공인가 처리를 할라면서 관리기관으로 여수시장, 광양시장 두군데를 국한해서 협의가 들어 와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도로 지정이 돼서 국가가 관리하기전까지는 지금처럼 전라남도를 걸고 갈라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전라남도도 책임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저희가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우리시나 전라남도의 노력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있도록 그렇게 산건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힘을 써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서 방금 지정국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잘한 사례에 대해서 감동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광양읍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200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몇십억씩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자전거 보호대는 있었는데 자전거 비가림 시설이 약10년간 방치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담당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도 새것이 아니고 중고로해서 설치를 시급히 민원 제기 며칠되지 않았을때 바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마 시설비가 6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것 하나부터서 우리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감동 행정을 펼쳤을때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도로가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민원을 들어 와서 조치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먼훗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이 원했을때 시급히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는 것이에요. 다음 이 건은 새벽 5시에 귀가하다가 교통사고 홈으로 해서 빠져가지고 사고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고접수되고 한시간도 안돼서 미약한 것이지만 복구가 돼서 사고 당하신 분이 성질나서 민원을 제기했을때와는 달리 흐뭇한 마음을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사례였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될 것은 예산만 들여서 큰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적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때 도와줄 수 있는 적은 여러분들의 성의 하나하나가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또 시민들이 우리 직원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앞 육교밑에 방치되고 있던 것을 뜯어다가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별 재료비가 안들어서 적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로원과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포장도로만해서 700키로미터입니다. 어디가 빵꾸가 나고 이런 데가 있어서 항상 하는 일인데 부의장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하고 하동 광양과 하동 사이에 제가 중간에 살면서 쭉 봐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동이 상당한 도로 개설이 잘되고 시설이 좋아서 부러울 정도로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 광양시가 잘 사는 시인지 몰라도 어쨌든 도로 확포장 임도까지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을 후임 시장이 들어 왔을때 그것을 잠시 중단할때가 있더라하는 민원들이 들어왔었고, 저도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7,8년전에 작업을 시작했다 든지 용역을 마치고 나서도 안한 부분이 지금 진행하다가 마무리 짓지 않고 하는 지역이 진월 신지에서 차동간 도로, 대리에서 진상 탄치 도로 7,8년전에 설계하고 아직 하지 못하는 진상에서 옥곡 옥진평도 다행히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군도 15호선을 사자봉에서 부두간 도로는 15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데 아직 안됐는데 이번에 올라안 것을 보니까 예산이 15년도에 32억을 편성해서 올릴라고 하는 것이 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5억 내년도에

수화

진수화위원

32억은 뭡니까? 이것은 다음에 2015년 12월에 잔여공사해서 개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투자해서 계획했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우리 추경예산때 제가 그것을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승인했던 삼존간 오동에 그 도로를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왜 이것은 안했냐고 상당한 제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양쪽간 도로가 연결돼야 그래도 옥곡이 회전교차도 좋지 않냐 이웃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자봉에서 부두간 도로군도 15호선도 같이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의 앞장 서서 대변으로 부탁드렸고요. 다음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 조성사업 광장 있죠? 75호가 있는데 그안에 위법 건축물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아보니까 80중반이 되는 노모께서 못사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왜 치워야 되는데 못치울까 이런 것이 있어서 시에서 상당한 치우라고 난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노모가 계시는데 치울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것은 어쨌든 불법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치워야 되겠다 왜 안했을까 하는 그런 질타를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그 노모를 만나본 결과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뭐라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을 지금 당장은 뜯지 못하더라도 그 노모께서 몸이 불편한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철거하도록 하고 경관 광장 75호을 경관사업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외에도 외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경관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중단하고 일들을 챙겨서 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진상, 옥곡간 같은 경우는 10년전에 설계를 해 놨습니다. 1.82키로미터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오래된 설계가 바로 잡는에 7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에서 진상 탄치, 그 다음에 신기에서 차동 이곳은 설계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빨리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책정해 놓고 아니면 설계 해 놓고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다압 택시 신원슈퍼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매화축제를 할라면서 거기에 다압택시라든지 신원슈퍼 그일대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 진용택씨 건물을 비탈면으로 잠시 임시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사실은 무척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강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차질이 없이 하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절차밟는 과정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빠른 실내에 철거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되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도로가 몇군데 있어요. 정산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천만원 있고요. 진상 섬거에서 신시간 도시계획도로가 900만원 잔여구간이 85미터가 있네요. 광양읍 대림아파트앞에 6천만원 있고, 옥곡 신금에서 장동간 1,700만원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시설계만 하시고 사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설계도를 어찌보면 책상 속에 넣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마을 앞 도시계획 도로 990미터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 진정간 하고 직접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행하는 것 봐가면서 할라고 그렇게 스텐바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상, 옥곡간 도시계획도로 1.82키로미터는 내년에 그동안에 물가도 달라지고 품셈이라든지 달라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낼모레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창고에 있었던 것을 꺼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대림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 구간 695미터인데 사실상 이것은 현장들을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낼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쪽 저수지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시행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85미터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한필지만 보상이 됐고 나머지 11필지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시민과의 대화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 세워봐야 보상을 안찾아 가는데 공사를 못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면사무소에서 수고를 많이 해 줬습니다. 동네이장이랑 동네사람들이 해 가지고 어제 퇴근 무렵에 문서가 면장으로 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을 받겠노라하고 동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필지 안들어 온 것은 자잘한 것이라 크게 관심 안가져도 돼서 이것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곡신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3필지중에 12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11필지 2억 8,200만원 정도가 보상금을 안찾아가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장동사람들이 필요로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신금으로 지나 가는 도로입니다. 신금사람들이 볼때는 기가 막힐 일이고, 동네를 두동강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를 우회시켜 달라 하는 데 도시계획 도로를 함부러 우회시킬 수도 없고 우회시킬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고를 낮춰 달라는데 동네 앞은 지반이 아주 낮고 동네 뒤는 언덕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성토를 할라다 보니까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집은 지붕 위로 차가 지나가니 어쩌니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 저런 것 불만을 해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걸어가면서 강제취득까지 해 가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확약이 있은 뒤에 예산 세워서 시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상승이 되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보면 토지매입비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인데 주민 편의에 도움도 될 것인데 너무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5년전에 땅을 샀으면 헐값에 살 것인데 점점 시간이 가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인 것 같은데 2014년에 예산이 10억이 집행이 됐지 않아요. 7억 7천 정도가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SOC산업이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것이죠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례 자동차 운전면허장 이런 것 같으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되는 경우에 토지 협의 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수용재결을 거쳐서 강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광양읍 같은 데도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라 말합니다마는 내는데 한,두사람이 보상을 안찾아가면 공사를 못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버리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금도시계획 도로같은 경우는 말이 도시계획도로지 농어촌도로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땅을 억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보상 안되는 것은 토지수용까지 걸어가면서 강행할 것 까지 없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 좀 마무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국가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자전거 도로 사업은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되었다 돈만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국가 자전거 도로다 이런 결론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자전거 도로 24.7키로미터에 국비, 시비 5대 5로 해서 87억 9,100만원이 투자해서 자전기 도로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맞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문양오위원

첫 번째 감사원 및 현장실태 파악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결과 내용에도 보면 자전거 통행량이 14개 구간 중 10개 구간은 시간당 10대 이하입니다. 특히 2개 구간 정도는 한시간에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과연 어떠냐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전거 통행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10년도 부터 년도별 국가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기대효과에 이런 말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형 자전거 도로 개설로 도시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 효과가 거양된다. 두 번째 기대효과로 주장하는 것은 자당차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88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대효과에는 매년 마다 이런 사업계획서에 기대효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런 기대효과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 추진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시책 사업으로 한 것이라서 일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특히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쭉 해 오던 것이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일부 구간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으로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이라 그래서 지금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망을 살펴보면 익신 617-65번지가 어디로 생각하면 돼냐하면 광양경찰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경찰서 경찰서에서 출발해서 초남, 황길역, 태금역, 길호대교, 금호주택, 태인2교, 배알도, 종점인 망덕 60-17번지까지 인프라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도시 교통체증과 관련이 없는 해안가나 하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언급됐던 기대효과 두가지는 결국 우리가 효과로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자전거 도로부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면서 담당자가 자전거 도로라고 하니까 여기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한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일반시민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여기 우리 광양시에 국가 자전거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국가산업이라 할지라도 미리 설정한 목표하고 비교해 볼때 이번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은 능률성이나 효과성에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결국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시행정에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 국가 자전거 도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한 것이라 지금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지적도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사진에 비춰지면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자전거 도로망이 순천에서부터 넘어와서 폐경전선으로 해서 국도2호선을 따라 오다가 초남쪽으로 내려서 해안을 옛날 통합로라 합니다마는 그 도로로 해서 제철로해서 금호, 태인동으로 해서 망덕으로 가는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2010년부터 지금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것이라 기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는 함부러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책무는 당초에 시설했던 그 성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 관리실태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저기가 초남마을 앞인데요. 도로교통표지판이 자전거 도로를 도출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충달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현지에 나가 계시는데 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한 노면의 페인트가 노후되어 있고 다 퇴색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구분이 쉽지 않고, 다음요. 자전거 도로가 수키로에 걸쳐 잡초에 파묻혀서 저렇게 억지로 걸어다니기도 힘든 상태들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조경 비율이 46% 준수를 위해서 식재해 놓은 차폐용 조경수가 곳곳이 고사되어 있고 전정한 흔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국 5년동안 87억 9,1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끝났는데 과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잡초라든지 나뭇가지, 칡넝쿨 제거, 이런 도로관리 예산이 13년도나 14년도에 몇차례 시행한 적이 있는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와가지고 특히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같은 경우에......

문양오위원

아니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섬진강 100리 테마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공공근로라든지 그러한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목은 준공과 동시에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페인트가 차선도색이 탈색된 것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지판이 돌출돼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익히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못됐지만 앞으로 잘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015년 잔여구간 6.8키로입니다. 폐경전선에서 동서천 일원까지 해서 6.8키로에 30억 9천만원의 소요예산에 국비 50%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나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비 15억 5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국가 자전거 도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리부재까지 포함해서 여하튼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은 17.5키로에 90억 3,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100리 테마로드는 20.2키로에 102억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전거 도로 섬진강 자전거길 100리 테마로드의 자전거길에 대하여 사후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문양오위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건설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관리 보수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결국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계속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잘못 사업이 되면 결과적으로 돈만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략할 기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계획 수립시 시민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예방과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감리를 두고있는 현장에 공무원들께서 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우리 과는 공사가 10억이 넘는 공사가 8개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역사 신역사 사이만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를 두고 있는데 감리로부터는 거의 매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불러서 보고 받고, 가서 확인하고, 시정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 방문겸 서류심사를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우리 감리들께서 공문 발송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공문으로 발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가 있는 현장은 공무원들께서 감리를 철저히 이용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전 현장에 보면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을 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총체적으로 서류를 많이 남겨놔야되는데 서류 비치가 미약한 것 같고 우리 감리가 없는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한분이 몇 개 현장 정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우리과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짜리 경우에 그것 말고 7개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이 7개지 지금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건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정비계 같은 경우는 포톨 보수정비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연중 수십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지 행정적인 일 또 설계변경 이런 것 하면서 현장에 가서 견실 시공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계장 하나 직원하나 있다든지, 계장 하나에 직원 두 이런 경우에 매일 같이 야근하면서 물론 현장 다닙니다.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은 현장을 갑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시공사와 회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러봤을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공문으로 남겨서 현장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치가 거의 안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시로 각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 않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현장을 수시로 둘러볼려고 하거든요. 해서 최대한의 감독들이 공무원들이 자주 들리셔 가지고 공문으로 남겨놨으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아니고 적은 공사 금액들을 합해 가지고 혹시 감리를 두실 이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감리라고 표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23일부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이 과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감리를 둬야 되는 이유중에서 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맞는 대목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발주청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말할테면 과거에 부르든 감리 지금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그럽니다마는 둘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입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해 주십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나하나는 감리꺼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다압이라든지 봉강이라든지 옥룡이라든지 진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통합해서 감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섯달 전에 하수과장으로 있을때 초남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다압 금천 하수관거정비 사업 두가지를 묶어서 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 현장에 45키로미터 정말 떨어졌는데 직원들이 가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감리를 투입시켜서 극복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자주 못나가시다 보면 시공사에게만 맡기다보면 조금 부실한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감리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수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혹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시에서 연구를 해야 보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시가 보수공사비를 적게 들수있도록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부실 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중장기 계획 설치 계획을 보면 가장 시급한 터미널 앞에 먹거리타운 있지 않아요. 거기가 빠졌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먹거리타운 주변에는 거기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개인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터미널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점심때만 되면 거기가 붐비는 것 알죠? 차가? 그 뒤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아실까요? 과장님?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방치되다시피 한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도시계획을 4월달에 소공원은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주차장으로 공원을 할라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방치가 돼 있으니까 혹시 협의를 해 보시고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광영동에 보면 시장 입구에 상가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죠. 광영상설시장 부근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설시장 주변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쪽에는 몇 년전에 민원도 있어가지고 사달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쪽에 민원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중장기 설치계획 외에도 혹시 시급하게 주차장을 설치할데는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광영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영동 현대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 사이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중복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매입해서 도로를 구조하면서 도로 확장하고 나머지 그쪽 주변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거기는 주차장보다 교통상태가 위험하기는 해요. 커브길이라서 여기 보니까 27면이더라고요. 연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거기가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됩니까? 7,200면은 인데요. 한면당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요하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고 개념으로 보시기 보다는 위험도로 지형도를 해소하면서 자동으로 도로가 소통이 넓어지고 교통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발생할 수 있고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면 계획외에 시급한 것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될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보니까 잘된 곳도 있고 보수할곳도 있고 잘못된 것을 또다시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금호동에 제철 유치원 앞인데요. 시속 30키로 운행표시가 잘된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또한 해오름 유치원 앞인데 30키로미터 운행표시가 잘되어 있어요. 저기 또한 금호동에 제철유치원 앞에 바닥에 보면 미끄럼 방지 보호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옆에도 보면 저기도 마찬가지죠. 금호동 제철 유치원 여기도 보면 해오름 어린이집 앞인데 저 또한 바닥이 잘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문제인데 옥곡에 크레옹어린이집 앞이에요. 지금 바닥에 미끄럼방지 표시가 안돼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옥곡에 낙원어린이집 앞인데 여기도 급경사인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바닥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다음으로 어린이보호 해제 도로가 끝난 지점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보시면 옥곡초등학교 가는 부분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 뒷면에 오감이 통한쌀 홍보용 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 되겠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간에 거기는 학교로 가는 보호구역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홍보간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횡단보도인데 옆에 보시면 벽돌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운전하신 분들이 표시가 저렇게 되다보니까 식별이 더 정확해서 횡단보도가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저기는 크레옹어린이집 앞인데 보면 30키로 미터 시속제한하고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또한 바닥이 잘 되어 있고요. 양쪽에 보면 안전시설이 잘돼 있고 여기는 옥곡초등학교 앞에 가는 가운데 원안에가 빠져있죠. 30키로미터 속도제한하고 주정차 금지가 빠져 있거든요. 여기 또한 보수를 해야 될 것 보이시죠? 다음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다시 시설해야 될 곳도 있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시설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되는 것 아시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모니터를 통해서 잠깐 보았듯이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되고 기능도 잘못되고 시각적인 입체감도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데가 한두군데가 아닌 데요. 어린이보호시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점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도 이번에 설치할 지역이라든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학부형들이 민원있고 그런 지역은 반드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영동 가야초등학교 앞도 현장을 다녀와서 바로 즉시.....

혜경

이혜경위원

옥곡은 안가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옥곡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할라고 공사를.....

혜경

이혜경위원

제일 부실한 곳이 옥곡초등학교 앞이에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해 놓으니까 예산이 8천만원 이상 들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4,300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할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데는 먼저 보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읍면동에 아이들한테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요. 공사끝났다고 그냥 보시지말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노후로 파손된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린이보호시설이 위험시설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여기에 주문하나 드릴께요. 그 안에 어린이보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획 있죠? 점검 실시결과, 그리고 보수계획을 서면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서에는 도로 접근방지 칸막이, 30키로미터 이하 서행 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횡단보도 도색 있죠? 그리고 어린이보호 해제구역 표지판 이런 기타 특수시설을 포함해서 구분을적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 추진현황을 보면 운영인회 구성이 2012년 3월 8일에 됐죠?

그래서 브랜드택시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이 KT로 2012년 3월 22일날 됐습니다. 사업육성 추진은 2012년 6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진이 됐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요예산이 5억 4,9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여 대수는 401대로 목표를 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용으로는 콜센터 구축, 디지털 네비게이션 등 차량정비 장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시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사업이죠? 목적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잘 추진이 되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410대의 참여대수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 가다가 대형 법인회사 두군데 법인회사가 이 상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대수가 171대가 됩니다. 이렇게 갔을때 시에서 추진했던 추진목표에 과연 걸맞는 사항으로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들이 두개사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법인택시들도 참여토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법인택시와 같이 만나서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목표를 추진할때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전체적인 호응을 받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추진한 상태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법인택시가 빠지게 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때 법인택시들은 어쩌면 자기들 이익을 챙겼다고 볼수 있죠? 그 당시만 해도 법인택시들은 콜을 부르면 경리아가씨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바로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할수 있었는데 같이 합치면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세상을 살다보면 손해도 볼때있고 이익도 볼때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추진한 목표가 전체 시를 통합해서 매화콜 택시로 만들라고 했으면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업체도 응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사업에 동참하지 않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뭐냐하면 개인택시와 매화콜 택시에 가입이 돼 있는 택시와 또 돼있지 않은 법인택시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시에서 예산을 5억 4천여 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에 걸맞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만나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비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나 말씀을 듣는 사항이 뭐냐하면 국장님이나 공무원도 앉아계시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마는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하고 거기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콜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 우리 광양시의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회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는 못할망정 되러 700원의 콜비를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기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콜을 부른다면 오히려 더 싸게 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콜비를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문제점이 약간이 있더라도 우리 다수의 시민이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목적이나 제가 있는 목적이나 어찌됐건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니터로도 좋은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적은 행정이지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로 부터 우리시가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매화콜 택시에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410대를 가지고 운영비를 계산했을때 원만하게 추진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됐었습니다. 그런데 171대라는 택시가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거출이 안되겠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또 내부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챙겨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만나서 여러 가지를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유료주차장을 보면 광양 읍내리 구경찰서 주차장, 그 다음에 광양 중동 구터미널 주차장,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떻게 보면 중마동 유료주차장은 나름대로 잘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되고요.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동과 읍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 500원 운영을 보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공휴일에는 7시부터 익일 9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외에 시간은 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500원을 징수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잡스러운 도심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광양 구경찰서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다 비어있습니다. 여기는 인동숲 주차장입니다. 인동숲 주차장이 차 한대가 있고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목적하는 교통혼잡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하는 목적인데 전혀 주차장 목적과 맞지 않다 이래서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의 역할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인동숲 주변이라든가 방금 구경찰서 주변에는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500원이 아까와서 시민들은 잘 안가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에다가 주차해 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로교통 방해 없이 주차장에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많은 시유지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는 500원 때문에 안간다고 시민들에게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500원이 해서 주차를 안한다면 사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 강구를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5일시장 부근입니다. 5일시장내 31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 주차장 부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교통혼잡이 일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시급히 조정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일시장은 가끔 보고도 합니다마는 정말 주차난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5일시장 주변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변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행정을 할때 시민 요소 요소에 걸맞는 것, 또 우리 시민 다수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고 행정을 해 주시면 감동의 행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저한테 사진이 하나 온 것 있습니다. 여기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통과에서 전화받고 바로 현장 출동을 해서 고마웠다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 이 사진을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적은 행정이지만 감동을 주게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받고 바로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내역을 제가 그때 서류심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하나 공영주차장 대부료 있죠? 체납내역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대부료를 우리가 매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측정을 합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료주차장 지가를 매길때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매기게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공유재산은 감정평가도 할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에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기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마동쪽은 유료 주차장이 잘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적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터미널 주차장도 운영이 안돼서 무료화를 시켰 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리고 사용료를 못내서 체납액이 거의 없다고 서류심사때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중동터미널에가 4,61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곳도 체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감해 주고 그때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공시지가나 평가에서 수탁료를 정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편에 맞게 수탁료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첫째 목적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해서 시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민들한테 좀더 편안한 것을 주고 또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서 이런 분을 전몰군경미망인협회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임대도,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말을 들어 보면 터무니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못내고 있는 상황을 봐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체납이 되면 이분들이 4,600만원이 넘은 돈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것을 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 누가 낼 것입니까? 그런데 더 더욱이 계약서상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다거나 또 날짜가 넘으면 해약을 할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아까 말대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봐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내라 내라 독촉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공시지가 평가를 해서 무조건 7천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용하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터미널옆에 한데도 거기를 무료화 하니까 다른 데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공짜로 쓰게 하고 이쪽만 받냐, 형평성 문제가 없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면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하고 교통약자 편의 이동차량 있죠? 그래서 교통약자 편의 이동차량은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4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8천만원 합니까? 4천만원 합니까? 대당 4천만원이죠? 교통약자 편의 이용차량은?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교통약자 편의 한 대당 4천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또하나 문제가 시내버스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대당 2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국비 50%, 우리 시비 50% 그렇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두 대 가량 우리시에 네 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네 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신적 있어요? 없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한 것은 놔두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속도도 느리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문제점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게 어찌됐든 국비하고 시비지만 실제로 운행을 하신 분도 하기 싫다 못하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면 임산부, 노약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속도가 늦어요. 한바퀴 돌라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쉬는 구간도 자기한테 맞지 않고 그래서 거의 이용을 안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2016년도까지 12대를 보유하라는 법이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2대 갖다 놔봤자 한 대도 운영이 안돼요. 아무리 도지침이고 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행을 안하면 패널티같은 것을 받겠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할때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상버스 12대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고 한다고 해도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우리시 하고 운수업체의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도 최선으로 추진을 할라고 하고 내년도에도 도에서는 2015년도에는 4대를 요구했어요. 예산은 저희들 안한다고 확보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이동 차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대수가?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법정 대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을 하는 데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교통약자 편의 이동 차량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는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보면 100원 택시 있지 않습니까? 100원 택시 이것도 도에서 추진사업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00원 택시가 그런데 이게 충남 서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100원 택시를, 그래서 당이 5개 마을에 오지마을 12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그 지역에서 면단위에 온다든지 대충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운영문제입니다. 그렇죠?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서 택시회사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불협화음이 없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별로참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시해서 조치하고 마을시범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연구도 더 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2월, 3월경에 실시를 할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천만원, 5천만원 해 가지고 도비, 시비 반반씩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운영회 구성이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을 이장님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쪽도 보면 다 생각이 틀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라고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분들끼리 싸움이 날수가 있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확실히 하셔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했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연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밤샘 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집하고 틀려서 참고는 따로 만든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료집은 건수는 많은데 저한테 갖다줬던 자료는 적어요. 2014년도 밤샘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자체 감사가 있고, 타시군 감사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받고 안받고가 중요하지 않냐 현실화로 이야기 할랍니다. 제가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화물차량은 자기 주차장이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차고지를 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외에 우리 광양시에서 만든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도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은 중마동에 임시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시에서 관리한 것은 임시주차장이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이쪽에 SK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옥곡에는 지금 공사를 내년까지 해서 2016년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화물차도 틀리다 화물차도 대개 밤에 실어가지고 대로가에다가 주차를 하죠.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고 또 목적지로 가죠? 해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추레라 세워놓고 뒤에서 받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사람다치고 얼마 전에 광양교에서도 그렇죠? 진월에서도 그랬습니다. 진월 고속도로 다리밑에다가 주차를 해 놔야 그런데는 특히 가로등이 없는 지역입니다. 밤늦게 아무도 없으니까 달리다가 가버렸죠. 얼마 전에 뉴스봤죠? 부산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 그랬고 그래서 큰 사고 났죠? 가족 4명 다 죽은 사건도 봤죠? 그런데 대형차량이 칠성아파트 대로가에, 삼익아파트 신기마을 앞에, 광양 서천, 특히 어디에가 많냐하면 이제 도시개발해 놓은 용강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가로등이 있지만 옥곡이나 진월, 태인도는 가로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두운데가 있죠. 그런데는 주차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저번에 보여드렸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밤샘주차가 상당히 말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옥곡이라든가 진월, 태인동 이런 면단위쪽 전기가 없고 그런 지역에도 단속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요. 아까 말한 창덕아파트나 삼익아파트, 광양 도심권 주변에는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도 주택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달에 두 번 단속한다는 것은 두 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홍보를 하면 고발하는 홍보를 해야 해요. 신고하는 홍보,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신고하면 남아있도록 하고 해서 직원들이 신고받은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해 놔도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수화

진수화위원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다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다압 매화축제가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화축제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교통이죠? 또 주차죠? 현재 다압에 보면 15년도에 추진계획이 30평방미터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15대를 세워놨어요. 15대 가지고 주차한다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임의로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마을쪽에 그쪽으로 해서 광양시에서 주차장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주차장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는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쪽에는 계획에만 넣어놨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을 한번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묶혀놓은 것이 잘못됐다 지금 동광양에 있는 도심지나 광양읍에 도심지는 그래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날에도 장날만 주차가 되지 평상시에는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주차외에 다른 목적은 할 수가 없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외에는 다른 의의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안을 만들어 왔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런 용도변경을 할라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화

진수화위원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만 활용하는 것 아니고 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우리가 공원식으로 매일같이 족구도 할 수 있고 롤러도 탈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놀다가 우리가 5일시장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같이 롤러스케이트도 탈수 있는 방향은 할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하나는 다압쪽에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다압 도사리 섬진마을에 둔치 이쪽에 주차면이 632면이 있어요. 면적은 약 거의 29,000평방미터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만들어 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주차장과 타용도로 사용할 수 방안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는 농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면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수화

진수화위원

관련부서에서 농산물을 거기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방향 그러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 주차장을 라인만 그어놓고 나니까 안되더라 주차장 둘레로 따로 교통과 외에 농업지원과나 매실특작과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만드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러면 평상시도 거기와서 주차하고 먹거리도 하고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연구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볼라니까 집행부에서 도 이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좋게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1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며칠간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자꾸 확보하지 말고 만들었으면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게 한번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통과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핵심이 도심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원활치가 않아서 부분별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주차장 위탁업체는 다섯곳인데 몇곳은 임대운영비도 손익이 안맞으니까 대부료도 못내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으니 500원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또 시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중장기 확보계획에 의해서 약 29개소에 5만 8,051제곱에 약 110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결국 풍선효과입니다. 앞을 누르면 뒤가 볼록해 지고, 뒤를 누르면 앞이 볼록해 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원의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한다해서 해결되지 않고 제가 볼때는, 그런다 해서 공영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전면 중지할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광양시가 정말 우뚝 선 명품 도시가 될라면 교통에 대한 치욕적인 멍에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일어나서요. 결국 똑같습니다. 내년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있을 제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개선 대책을 확실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제사항이 뭐겠습니까? CCTV를 어느 개소에 몇개 정도를 더해서 CCTV를 고정식으로 단속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가시적으로 쇼잉을 보여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결국 풍선효과를 어느 정도 잠재울라고 할라면 두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용역주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다 유능하시니까 머리를 쓰셔가지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셔서 해야만이 광양시가 무질서로부터 해방이 되고 교통체증도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화물차 불법단속의 방법도 필히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지 않아요. 일반부두 컨부두쪽에도 있고, 신금단지 안에도 있고, 앞으로 생기겠지만 과연 거기가서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가서 주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라도 아파트 가까이 가서 대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그 뒤를 받아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제가 볼때는 풍선효과에서 똑같다. 그래서 개선대책 수립을 필히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개선대책을 만들어는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행복마을 지정 현황에 보면 우리시가 네군데 선정이 됐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네 군데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중에 한 군데 옥룡 완금 행복마을만 25동 한옥으로 추진중이죠?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25동 전체가 다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난 번에 서류심사할 때 기존에 있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20동이면 20동, 10동이면 10동,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마을에 있는 데서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제일 애로사항이다 하셨죠? 땅값을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거의 우리 광양지역에는 행복마을을 지을 수가 없다고 봐야 돼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도 사업이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복마을을 우리는 포기하겠소. 그렇게 도에다가 통보를 하면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안했었고요. 연기 시키고 해 가지고 거의 5년이 지난 뒤에 취소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취소시킨 사항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3개 마을은 포기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도에?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보고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 지금 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취소시킨 것, 정말 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마을도 안되고 있는데 땅이 마을없는 데도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짓는다해도 땅값 불리기를 하고 그런 판국에 기존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포기시켜서 다행이고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광양시가 공동주택 보급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1월말로 81.3%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짓고있는 것까지 해서 입니까? 아니면 완공된 상태를 봐서 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완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세대나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허가내 준 것 까지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허가 내주고 있는 것 까지 하면 2천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몇% 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거기까지 따지면 112,3% 정도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정도 밖에 안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 그것 말고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거기는 단독주택내에가 원룸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이 포화상태가 되는데 우리 단독이나 원룸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봤을때 우리 특히 중마동은 그것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기는 이제는 허가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기존에 갖고있는 분들도 염려를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가 인구가 일용직이나 임시로 와서 여기서 잠깐 머무는 유동인구 그런 인구들이 다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또 처음에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우리 광양에는 엄청 잘 된다더라 해 가지고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와서 짓고 실제로 광양시민들한테 팔고 빠져버린 확률이 더 많았죠? 우리 지역민들이 짓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권을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권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 이야기가 소방법 그런 것도 더 강화를 시켜서 더 이상은 중마동이나 광양시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강화를 해서 허가를 내실때 신중을 기해서 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이란게 새로 지은 아파트로 다 이주를 하지 그러면 헌아파트가 비지 않습니까? 실제로 헌아파트까지 다 살고 새아파트로 와야 되는데 우리시 형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솔직히 제 땅에다가 제가 집을 짓는다는 데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참 안타깝기는 하는데 허가 내줄때는 대충 일조권 그런 것도 대충되면 허가내주고 그러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허가도 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어찌보면 도시품격을 자랑할만하지 않아요?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인 것은 아시죠? 건축 품격을 대변하는데 본 위원이 광양읍이나 중마동 다니다 보면 시티 개념에는 약간 다운타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광양시는 모든 건축행정 풍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각각 제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하모니를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도시가 발전될라면 같은 좋은 디자인 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디자인 같은 도시의 형채라든가, 색채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감 구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도시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허가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들 건축법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33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색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경관 구성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줄 수가 있는 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조그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사 역시 자기가 설계한 건물들이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주들 하다보면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폐가가 많이 있어요. 그 폐가 처리부분하고요. 건축이 중단된 공동주택들의 시의 처리방침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착공시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용의 1%정도를 받습니다. 예치를 해 놓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폐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옥곡신금 공단단지 내에 10년이 넘도록 아파트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옥곡그린아파트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그것이 이미지 가 경관상으로 많이 안좋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당초에 드림종합건설에서 업체가 다른 업체로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드림종합건설에서 저희들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해가지고 1심하고 2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만 나면 바로 그것은 사업 착공이 재개될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가능하겠네요. 그것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요. 농촌에 귀농 귀촌자에게 농촌주택이나 기타 신축 건축있지 않아요. 허가과하고 관련 부서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원스톱이 처리를 해서 보통 허가를 내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농 귀촌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처리를 빨리 실시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법 51조에 의거해서 법적 적립금에 대한 적립 적합성 실태점검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실태 점검 결과하고 임대주택법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에서 결과들은 어쩌나요? 광양시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적립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아파트에서 금액을 미수거 징수하는 그런 아파트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다 적립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문제들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문양오위원

주택법 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에서 관리비 실태점검의 설적은 어떻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5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리비 실태점검은 어때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관리비는 큰 문제는 없는데 몇군데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조금 문제되는 아파트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5억 5천, 2012년도 5억씩 오다가 2013년 6억 9,900 이것은 아마 건축과에도 각 읍면동에서 요청들이 많이 오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빠듯하겠지만 공동주택은 말그대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또 어떤 개선이 되면 다수가 이익이 보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좀 높여서 책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수립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관리비부터 법정적립금 이런 점검에서 약간 문제돼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좀전에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요. 결국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것은 두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죠? 관리가 잘되면 차가 어찌됐든 노상으로 적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죠?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것 사용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차가 다 노상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광양시 전체는 노상에 차들이 항상 다 대져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통과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우리 광양시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에 주차장 면적을 너무 높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차고지를 더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각 면적 시설당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세대당 꼭 두대를 다 갖지 않겠지만 그런 기준 선상서는 하나요? 한세대당 두 대 정도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은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2대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해 줄때는 1.5대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명당 1대다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세대당 1.5대 정도 되니까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광양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신규 건축물 허가할때 주차면적도 제가 볼 때 바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시설 면적당으로 기준된 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면적을 좀 넓힐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도 마산마을회관 건립부지 내용 아시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약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건립부지가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마을회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5년도 바로 사업이 개시될 수 있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업이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정책아니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한 본 취지는 석면이란 발암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들이 일반건축보다는 축사나 어떤 창고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축사나 부속사 같은 경우가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 인체에 위해되기 때문에 석면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정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저도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회의시라든가 건의사항할 때 저희들이 계속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답변이 어떻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예산상으로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향후에 주택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축사부분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안뒤가 안맞는 정책이고요. 우리시에서도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시비가 40%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한번 발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정을 받았을때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를 지원받지만 우리가 이 정책목적에 맞게끔 하나라도 빨리 없앨라면 인체에 저해되는 석면을 없앨라면 국비, 도비를 지원안하더라도 우리 시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시책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한번 시범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못하는 이유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지붕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붕판넬로 제일 적은 가격으로 했을때 그 돈은 결국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과연 할까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미처 추진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자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면 2012년도에는 배정 동수가 127세대, 처리 동수가 127세대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2013년에는 120세대, 처리 동수가 94개소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정도 법하고 그 전년도를 보고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청을 받고 예산신청이 아니고 예산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래서 봄에는 약간씩 동수가 적게 들어오는 동수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전부 반납 처리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광양읍에서는 칠성아파트라고 하는데 칠성아파트 내에가 석면재질이 있는 슬레이트로 지붕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하게 되어 있는 사회고, 또 정책적으로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 지원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것은 내일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누차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그 정책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도 하면서 주민한테 감동을 못주는 그 사업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것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갈구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절차 말씀드리지 말고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내년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농어촌에 폐가가 있는데 흉물로 남아있는 것 철거사업을 했었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중지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사항을 묻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냐하는 의문점만 가지고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곡 드림아파트 중지되어 있는 것요. 그것 주체자가 변경을 했는데 주체자 변경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소송이 들어가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드림종합건설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시골 농어촌에가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다용도로 활용하자 하는 방안에서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동네는 회관 별도, 또 노인당 별도 있습니다. 또 경모정 별도로 있어요. 3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오순도순 잘사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회관에다가 하여튼 회관 회의실 작게 있고 또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니까 농촌에 보통 65%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라고 그러면 청년이라고 그러죠. 농촌에서 청년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도 그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75, 80돼야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놀고하는데 아침에 노인들이 특히 요실금이 있는데 회관에 가서 밥을 먹자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여튼 샤워를 하고 나가는데 샤워를 할때 아침에 10시에 샤워를 해요. 노인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돈을 줘도 연료비가 아까우니까 안방만 때요. 따뜻한 물만 틀어가지고 한겨울에는 1월달, 2월달 상당히 춥습니다. 따뜻한 데서 밖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뇌출혈로 떨어집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한참 울먹여서 그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목욕탕이 면소재에있다지만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죠? 그래서 회관 방옆에다가 조그마한 목욕탕을 지어서 태양광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낮으로 물을 덥혀서 샤워하고 친구야 살았냐, 죽었냐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마을회관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그 다음에 태양열 주택 이렇게 했을때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마을회관만 했을때는 6천만원, 또 경로당까지 하면 7천만원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평수를 키워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기다릴라면 한참 멀리갑니다. 그러나 현재 30년이 되기전에 밑에 노인당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목욕탕을 만들어서 따뜻한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수 있겠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기존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계획세우면 되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경기도쪽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복지아파트단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위로 구름다리처럼 다리도 만들고 해서 그안에 의료시설 복지관에 가면 밥먹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에어로빅 댄스까지 다할 수 있도록 거기서 먹고 자고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방이 원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광양시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에는 다 잘먹고 잘 사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그동안에 이시대를 만들게 한 분들이 어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지 차원에서 연구했으면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감사중지)

16: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의 불법용도 변경 사후관리 소홀, 농지 전용 허가의 불법용도 변경 사후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시정 및 개선 아니면 추징금을 받은 것이 있죠? 지적사항에?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제가 허가과 오기 전에 받았는가 몰라도 허가과 생긴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허가과라면 이 정도가 아닙니까?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복구 차원에 그래서 보면 토석채취하고 복구를 미복구를 해 놓은 것이 많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미복구를 한데는 없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복구가 안된 상태가 없어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장은 복구가 일부 안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준공이 된 지역은 거의 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우리가 볼때는 그런 데는 토석채취만 해 놓고 복구가 안된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치금으로도 우리가 복구를 할수 없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예치금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자연스럽게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고 저희가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에 안된 곳이 몇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예전에 봉강쪽에 보시면 압구정 식당 있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에 보면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거기가 순천에 천모씨가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고 해 놓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토석만 채취하고 방치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 10월 31일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취소 후에 저희들이 자력 복구를 하라고 수차에 요구를 했으나 자력 복구는 못해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억 5,20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복구는 거의 다 되겠네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복구가 적지 복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복구를 하실 예정이 아니면 다른 업자가 나와서 그것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은 어때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와서 달라고 그래서 누가 모인이 거기다가 모텔을 지을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하지 그 이전에는 허가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200만원이 복구 비용으로 부족하죠? 예전에도 복구를 할라고 허가취소를 하고 두사람인가, 세사람인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복구를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해도 이행이 안되니까 그때 2억 5천 보증보험해서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복구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완벽한 복구를 그 돈가지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선상에서 최대한 적지 복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복구를 할라면 진즉 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늦었고 한마디로 그쪽에 우리가 너무 형편을 많이 들어 보다보니까 이렇게 복구 시점도 늦고 또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매매가 돼버리고 그래서 늦게 된 것이거든요. 정말 미관상 안좋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너무 위에서 토사 같은 것이 밀려나와서 안좋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다행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복구를 하신 다니까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부 토목공사 이런 것은 내년 1월달 정도면 완료가 되고요. 나무식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무는 겨울에 심으면 고사 우려가 있어가지고 4월말쯤이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월말쯤 완료가 되면 그때 매매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땅소유는 다 포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아닙니다. 땅 소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소유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모텔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행위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거기가 백운저수지 테마공원 계획에 숙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단독민원 신청해 가지고 가능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부분이 그런 유사한 숙박지구로 해 가지고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계획 지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우리가 그 사람이 예치금액이 2억 5천 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로 해서 그것을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복구는 안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산은 시비로 세워줬지만요. 세입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강제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족하니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동안 그것을 방치를 계속해 왔다가 이제 취소한지도 벌써 2011년도면은 몇년 입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내가 자력복구를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본인이 자력복구 한다고해 가지고 설계까지 내고 전부 다 해 놓고도 자금사정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해 가지고 몇년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행정상 보면 서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류로 남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이라든지, 보수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게끔 그런 행정 절차가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저희가 복구를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들 보면 예치금액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놨을때 예치금액으로는 복구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한 것이에요. 파먹기만하고 그래서 그러면 예치 금액 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기간이나 할때 잘 관리감독 하시면 아마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 또 이쪽 부분같은 데는 정말 그사람들이 이권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매매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현행법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거기를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토석채취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실제 망덕에 있는 것을 보고 망덕 배알도 횟집 바로 옆에 옥곡 조모씨 건으로 해서 이것을 요청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김성희 위원님이 했던 것을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봉강면 다가구주택 허가지 내용 복구에 대해서 지곡리 산3-1번지 2필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허가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이었어요. 제가 오며가며 몇 번 봤는데 하다가 중지되고 했는데 천모씨가 같은 수허가자가 다시 이곳에다가 같은 지역에다가 다시 허가신청을 할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개발행위 측면이나 산지 농지전용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허가기간이 완료가 되고 적지 복구가 성원이 되면 이후에 민원이 또 유사한 민원서류가 됐건,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없다 그 말이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보험금 수령이 14년 3월 28일날 보험금을 수령 했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광양산림조합에서 계약금의 1억 8,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것도 입찰을 붙여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회계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복구비는 1억 8,300하고 용역비하고 합하면 약 2억 되는데 이것은 도급에 관급자재 다 합해 가지고 이야기지만 사업비 정산은 15년 2월 28일까지에요. 정산되면 그때부터 복구하면 4월말까지 복구한다고 그랬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예산자체가 사고이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2월 28일까지 가능한데요. 거기 가시나무가 식재가 되는데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울에 가시나무를 옮겨심는 것은 고사 우려가 있다 차라리 안정화 되는 봄에 옮겨심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공기를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봉강면 지곡리 저수지 일대를 해서 우리가 테마공원이 계획이 돼 있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이 있는데 숙박지인데 다시 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숲이 우거지게끔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아마 복구가 적기지 않냐 싶은데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저희들은 2억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공가를 하고 남은 차액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억 5,200을 낙찰차액이 5,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설계변경에서 수목 보식이 됐건 어찌하든간에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하는

수화

진수화위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상 우리가 다니면서 특히 고속도로에 큰 도로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런 것을 경관을 살려서 조경수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망덕에 배알도 건은 다음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은 십수년 된 것이 돼 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사항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화면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방금 동료위원들이 설명했던 봉강 유원지 지정 숙박지구 사업장입니다. 지금 복구가 진행중에 있죠?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 군데 토석채취장이나 형질변경해서 산진 전용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꼭 뒤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방금 보험금으로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 사항이 지금 지주가 있는데 물론 이행보험료는 받았다 하더라도 또 원상복구를 우리시에서 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되풀이 사항이 필요의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가시에도 법과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 흘러나가는 유사한 경우를 봤을 때 좀 제재할 부분은 제재를 해 주시고 또 토석채취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잘 마무리 하셔서 하여튼 토석채취 보면 관문에 중요한 곳에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보기 안좋습니다. 물론 시설물이 들어서서 기 목적대로 100% 준공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 없지만 사실 토석채취해 가지고 형질 변경이나 해서 실질적인 내용대로 되는 프로테이지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몇 번이나 최근 용역이 언제쯤 됩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관련 용역은 1998년도에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광양시 가로수 식재 체계계획 및 연구용역을 최초로 한바가 있고 지금은 2008년도에 제정된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이 몇종이나 될까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수종은 24종에 49,000여 그루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는 가로유형별로 해서 차선수나 보도폭, 횡단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기후나 토질,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종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기후나 온도 지형에 알맞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가로수를 현장을 가 봤거든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잘 되는 곳을 여기는 금호대교, 이순신간 가는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금호대교로 가는 정수장 입구에서 가는데 여기를 보면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에 맞게끔 돼야 될 것인데 약간 높이가 맞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다음입니다. 여기는 커뮤니티로 가는 부분인데 양 청가시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커뮤니티 가는 부분인데 우측에 보면 앞에서 가로수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청가시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먼나무가 옥곡신금 공단내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그 먼나무가 몇그루가 되어 있냐 하면 한그루에 20만원 이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68그루에 예산이 4억 7,596만 정도 2012년에 심었네요. 여기 또한 옥곡 신금공단 먼나무, 의회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먼나무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음입니다. 여기 또한 옥곡으로 가는 도로인데 우측에 청가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한 청가시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옥곡 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기업공원이죠? 여기가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여기도 같은 곳이고요. 여기 또한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데 비료나 모든 부분이 잘 안돼 있어서 조경도 전정도 잘 안되어 있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는 광영에서 옥곡 가는 쪽으로 지금 청송공원이네요. 여기는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전정도 잘되어 있고 잡초도 무성하지 않고 잘 되어 있죠? 여기는 광양 우산공원에 생태통로인데 우측에 보시면 나무가 많이 보식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우산공원인데 큰 소나무 아래에 보면 활착이 안돼서 나무가 거의 쟈라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될수 있으면 큰나무 아래는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예산이 낭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위에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잡초가 많이 무성해져 있죠?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성황육교 밑에 중마동 오는 도로에 보면 나뭇가지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교통량에 위험을 줘요. 가지가 뻗쳐가지고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모니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가로수 선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보면 옥곡 신금공단 안에 식재된 먼나무는 비싸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수종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간선 도로변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가시나무나 저렴한 나무같은 경우는 도로변보다는 활착률이 좋고 신금공단 있죠? 여기가 서로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가로수도 시의 미관을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현지 점검을 못한 그런 사항들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가시나무와 먼나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종들은 시가지 변이나 공단 지역에 식재가 가능한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가능한 수종이기는 한데 고급스러운 나무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담당의 말에 의하면 공단은 공해가 심하고 그런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 수종으로 심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비싼 나무를 심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비싼 나무가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심어야지 미관상 좋지 않아요. 공단 안에는 공해에 강하고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바꿨어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시장님께서도 가로수에 관심이 많아서 가로수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나무 자체가 일반 이팝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낙엽이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겨울에는 열매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아직은 나무가 수형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작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후박나무처럼 앞으로 나무가 성장이 돼서 형성이 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단 내에 시민들이 많이 안다니까 될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볼수 있는 곳에는 저렴한 청가시나무를 심어놓고 고급스러운 나무는 신금공단 안에다가 심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한번 심으면 수십년이 가는 것도 있고 도시미관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로수 관리를 해 줬으면 싶고요. 또 보면 앞전에 사무감사할 때 가로수 변경도 생각해 보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수종 변경할 품목이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시가 동광양시하고 광양군하고 도농통합이 돼서 그동안에 가로수 관리가 체계가 이쪽 저쪽 달리 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로수를 전정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민원 전화가 오고 하는데 가로수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민들의 개인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 식재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종을 바꾼다든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 있고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로수 수형을 잡아서 보기좋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공원에 나무 식재는 기업에서 하시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시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도시숲가꾸기 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기업이나 단체들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분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혜경

이혜경위원

점검은 해 줘야되지 않아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기업내에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협약은 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행을 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옥곡 관계도 기업을 조성할때 기업업체가 청송공원처럼 나무 수종을 많이 심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데는 잡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도 수목 자체도 적게 심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병충해방재랄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관리부분도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오강현 과장님 올해 정년이십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2월에 공로 들어갑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도 끝까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고별자리가 되겠네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드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 하천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 지역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놓으셔서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옥룡 하천섬입니다. 또 가장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도 옥룡 하천섬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또 대단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이나 피서객들이 올때면 지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2차선 도로가 선형이 바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도 조치를 할라면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에도 주차를 해 놓고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 하천섬입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이 아닌데도 주차를 해서 대놓고 있는 상태여서 이곳에 대놓고 저 위에 교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천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마을주민들이 농로 경운기나 농사를 지으면서 이용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농사를 짓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주차장 시설도 시급히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이 차를 대놨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 지역으로 해서 아치형 교량을 하나하면 분산해서 들어가고 또 가장 쉽게 하천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워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옥룡 솔밭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가고싶은 여름 피서지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지역이 광양읍권과 거리가 가깝고 또 수목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은데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량위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입로를 하나 더 만들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도로 선형과 맞물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장 확보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근무할 때 부터 여기는 선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부서 순위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로 선형은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아치형 오작교 간단하게 이동할수 있는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오강현 과장님 그동안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로수 식재는 용역중이죠? 지금 현재?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와우 앞에서 금호동으로 가는 가로화단 정비를 해 주시라고 했죠? 사고위험이 많다고 정말 시급합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별로 복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백운산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임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 그랬는데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로 주시고 또 휴양림을 이용하는 그 공간이 타 지역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를 30%는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했듯이 가로수 식재수 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컸을 때는 예쁘더라고요. 겨울에 눈도 오고하면 예쁘고 그런데 단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인다고 공단주위에나 가로수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다심어도 괜찮겠지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지금 성호 아파트앞에 공원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밤으로, 그런데 거기가 아이러니하게 시멘트 바닥이 돼있어요. 다니는 길이 그래서 유일하게 시멘트 바닥으로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탄성소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포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성호아파트는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돼 있는데 바닥재가 돼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그게 예산에 빠져있으면 하실때 돈은 얼마 안들 것입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말씀중에 휴양림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을 배분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자연휴양림 예약 관계가 투명한 예약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국립휴양림에 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국립아니지 않아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자치단체가 운영하다보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인터넷상으로만 예약을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배분은 26동이 있는데 그것을 몇동씩 나눠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한을 두는 방법이 없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법적으로?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프로그램상 일정 몇호실은 비워놓고 예약을 못받게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몇호실을 비워놓고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순간 할라다가 들어가면 못해 버리거든요. 넘어가버리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것도 좋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이 한번 갈라고 하니까 너무 인터넷 예약을 하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나 다른 법령상 우리시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배정해 줄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하고 108개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 조성계획이 계획중입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서산공원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나머지는 해당없고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산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내년에 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까지 관리는 해 왔습니다. 지금 광양읍권에 서산, 중마권에 가야산, 구봉산, 삼봉산 도시근린공원이 있는 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거기서 제공받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등산로가 무너지거나 콘프레샤가 고장이 나거나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적은 것들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행복은 그런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 탈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108개 도시공원이 있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민의 여가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공원 커팅식할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미흡하다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도 직원해서 12명밖에 안되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8개 도시공원을 어떻게 하면 최적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성이 높게 관리가 가능한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서산, 가야산, 삼봉산 같은 경우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 개발이 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후관리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요. 저희 공원녹지사업소가 지금까지 설치됐던 시설관리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매년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타 지역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미개발된 공원에 대해서 하는 비교체험을 해서 어떠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들은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확충에 전념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등산로 노면 정비하고, 안내판 정비, 또 콘프레샤 등 등산 하산시에 먼지털이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운동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공원별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로 신문할게 없고 분리가 돼서 나갔죠? 우리시청에서? 기존에는 번호판 하신 분이 시청내에 있다가 없죠?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시청 내에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신문을 먀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출장관계로 오늘 농업지원과 소관을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그때 서면 심사도 했지 않아요. 제가 그후에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주일에 한번씩 메뉴를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오는 것으로 원협에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한두번 정도는 신선도 때문에 해 줘야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뒤에 바로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때 그때 매일이라도 신청하면 바로 납품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짜장면을 만들면 짜장면에 필요한 식자재를 원협에 없더라도 구입을 해서 갖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셔야 한번에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담당에서 사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고 또 계산할때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는 원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난 것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산지표시를 해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 소고기나 그런 것은 가져오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나는 것이 고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또 물량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될수 있으면 그것을 확보를 해서 다른 지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감자면 감자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우리 기존으로 쓴 농산물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점차 늘려가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고기라든가 그런 것은 장흥이나 그런 데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급식이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누군가 한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이 학생들에 한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조를 많이 간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홍보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승마시설을 필요로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승마 보조를 해 준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0%이상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부담 20%고 그런데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조차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승마가 아이들 발육에도 필요하고 운동량도 많고 또 할 사람도 많은가 봐요. 그런데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를 모르고 있기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보급이 옛날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는 승마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승마장도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내일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출장가신다니까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이익만 생긴다면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유기질비료 있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어떤 비료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가축퇴비가 제일많이 사용하고요.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는 약 6%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기질비료 6% 가축 퇴비가 92%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지원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2,1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타 가축분 퇴비랄지 그런 것은 1,4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비료가 가축퇴비 같은 것은 20키로당 나무 하나에 한포를 다 써도 효력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가들은 대개 보면 젊은이들이 아니고 준비 노인들이 앉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비료를 한푸대 짊어지고올라가면 숨이 차서 못살겠네 가벼운 것 주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라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박비료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유박비료가 최고 지원이 2,100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박비료가 8천원에서 8,500원이고 유기질도 8천원 가는데 혼합 유기질도 9천원 다 그런 것보다 현재 유박비료가 8천원 정도면 2천원 지원하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4%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사실 그것 한푸대면 가축비료 세푸대 쓰는 것 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나 한푸대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세나무 하게 해 주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시장님께서도 100억의 농업비료를 예산을 세울란다 했는데 50%정도의 유박을 해서 어르신들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8천원 중에 50%면은 4천원인데요. 전체 소요액이 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보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담양 펜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펜션, 민박, 관광농원, 숙박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관광펜션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민박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관광도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숙박업도 허가과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현황을 보면 당초 241개업소에서 담양 화재사고로 인해서 29개소가 취소가 됐고, 현재 212개소가 존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도점검을 매년 1회씩 5월달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수시점검을 필요하다가 생각 됐을때는 수시로 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민박을 구성할때는 거기에 대한 소화시설로 이동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 이 시점에서 서류감사 도중 민박 업소를 다수 업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점검을 하고, 소방가내기도 점검을 한 결과 아주 점검을 잘하고 양호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점검이 됐었고, 우리가 관할하고 계시니까 조그마한 실수로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보면 얼마나 화재사고가 큰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간단하게 현장에 다녀왔던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아무 계획없이 민박 가구를 방문했는데 이 분이 사실 화재사고를 발생해서 소화기를 이 어르신이 사용했던 분입니다. 지금 계획없이 농업지원과 직원하고 예고없이 진상마을로 찾아갔던 민박 농가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들어오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영상 상영)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두분 계셨는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소화기 두 대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짧게 했는데 소화기 시험을 민가에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 분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를 가서 소화기를 분사를 해 봤는데 분사가 100% 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소화기가 옛날 것은 한번 분사를 하면 전체가 분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소화기는 사용한 만큼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화기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박농가를 상대로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 알고 계신분들은 그 농가에 갔는데 이 농가의 주인이 하신 말씀도 한번 분사를 하면 전체 분사가 돼버립니다 하고 염려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구입을 해 드릴랍니다 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쓸 용량만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도 담양의 펜션 화재사고를 거울삼아서 우리시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기질퇴비하고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공급이 연간 150만포 공급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포함해서 23억 3천만원 정도 되는 데요. 자부담은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 그중에 보통 50% 조금 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축분퇴비는 50%가 되는데요. 유박비료는 24,5%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가 좀 넘습니다. 자부담은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92% 차지하는 가축분퇴비 공급업체 자료를 보니까 44개 업체가 되네요. 그런데 2013년도 자료에 나오다시피 부숙도 검사 불합격 업체가 3,40% 정도 되다가 2014년 불합격 업체가 한곳도 없고 측정이 된 건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직접 시료 채취해서 시하고 농협 업체 농가 네분이 합동으로 해서 공동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하면 농업연구과에서 운영하는 토양검정실에서 부숙도 측정기를 다 구입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측정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단계에서 부숙완료가 됐더라고요. 보통 1단계에서 부숙완료가 다 됐더라고요. 3개 방법 정도했는데 보통 1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보면 신뢰도가 믿을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가축분퇴비가 부숙이 안된 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상당수 농가가 퇴비한 논밭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숙도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숙도 측정을 했을때는 작년도에는 냄새도 많이 났고 부숙이 안된 제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업체 선정할 때 그것을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숙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농가로 하여금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신청은 됐어요. 일부가 그래도 이번은 시에서 부숙도 측정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완숙된 것만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혜경

이혜경위원

부숙이 안된 퇴비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발생작물의 피해발생이 심한 것 아시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가 부숙도 측정을 다른 방법을 의뢰를 해서 측정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 공급되는 가축분퇴비 업체있지 않아요. 공급가격을 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한푸대에 3,100원이에요. 비싼 것은 3,600원 정도면 차이가 한포당 500원 차이가 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농가 평균에 200포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한농가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료공정 규격에 정확히 산정된 곳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료공급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공급의 차이는 계약때도 물량이 많이 할때는 단가가 낮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급 하차의 장소 말하자면 배달 장소 어떤 데는 면소재지까지만 해 주고 어떤 업체는 마을에까지 공급을 해 주고 농장까지도 배달해 주는 그런 가격 차이가 조금씩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소문도 있어요. 항간에 보면 한포당 400원 500원 차이나는 것은 중간 소개상이 챙긴다 이런 소문도 있었긴 있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옛날에 리베이트 관계가 나왔었는데요. 경찰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다 수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5천 농가에 1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5천 농가라면 5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농업지원과 납품업체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할라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입찰 대행을 해 줄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가가 업체선정을 하고 비료생산량 비료업체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단가도 이미 등록된 단가가 다있거든요. 단가가 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입찰을 해 줄 수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못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에 친환경 약재, 유기질퇴비, 가축분퇴비, 자재구입 지원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억 8,400만원을 지원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대부분 친환경 작목반이 지원 예산을 퇴비로 구입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퇴비도 있고 친환경자재 그런 것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전에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유기질퇴비 공장이 있어요. 봉강에 봉강에 유기질퇴비 공장 법인 회원수는 대략 30명?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시가 이 공장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 정도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3억 얼마인가 지원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자료에는 보면 7억 2,100만원 준 자료에는 보면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예산이 18억 8,400만원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은 대부분 유기질퇴비로 농가가 구입을 하는데 2013년에 관내 8억이에요. 그런데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관내에서 8억이면 외부에서 1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관계가 전체 양 중에서 봉강에서 신청한 것이 그중에 50% 정도.......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친환경 단위 작목반이 선정이 해서 공급된다고 했는데요. 봉강 유기질퇴비가 규격품이라고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만큼 관내 퇴비 주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의 관내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8억만 우리시에서 쓰고 외부에서 10억이 들어온 것은 다른 지역에 경제에 보탬이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우리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들 모아놓고 광양 관내 것을 6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내년 2015년에는 좀더 지역에 어찌보면 경제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남택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말으십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부분과 택지조성 부분, 그리고 투자유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심을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정책질의에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회적 기업 현황 및 공동 일자리 추진현황 있죠? 거기 보시면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착한동네초록비누 있죠? 남도 향빈 그 두군데가 사업을 종료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3차 추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차년, 2차년, 3차년, 3개년 지원을 했는데요. 3차년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드렸는데 일단 유보를 해서 좀더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현재 두군데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시디자인하고 더함자원하고 두군데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착한동네초록비누하고 남도향빈 여기는 일하는 인원수 있지 않아요. 한명도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직원 수가? 그러면 어느 한사람 개인으로서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해 줍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한사람으로는 안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법인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법인으로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법인이면 5명이상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5명 이상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취지에 맞게 이 취지가 사회적기업 취지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잘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5명이상이면 법인이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취지하고는 달리 5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죠? 모집을 하다보니까 잘 안되니까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란게 보조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보조사업이라 해도 어차피 똑같은 시민들의 혈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증을 할때 잘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정도 하고 나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예산낭비지 않아요? 그래서 원 취지대로 잘 살려서 사회적기업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HRD센터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료 없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용접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용접하고 특수용접하고 올해는 중장비도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순천에도 HRD 비슷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순천으로 빠져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용접 한분야 뿐이 없으니까 다 중장비가 들어 와서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기숙사 문제가 있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작년에 2억이 내려왔는데 2억으로 신축은 너무 어렵다 신축비용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운 최소한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도비 1억 5천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도에서도 1억 5천이 올려져 있는 데 그게 확보되면 사실상 도비는 3억 5천이 되는 셈이고 저희들이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에 시비 1억 5천을 해서 개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당시 도비가 2억이 왔을때 시비가 매칭이 되면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2억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도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추가로 신청을 했을때 지금 현재 시비 매칭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1억 5천을 요구하고 우리가 추가로 1억 5천을 같이 하겠다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도의원들이 가져올라면 쉽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쓰게끔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업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어느 한 개인한테만 줘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목적이 있는가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이 도비라는 것이 내려오면 별로 우리시에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따오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정남택 단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좋은 상도 받고 남은 시간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김영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양만권 HRD센터 사업은 진월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운영조직이나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교육이나 취업분야를 보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수용접과 전기용접, 카드 작성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순천직업훈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관이나 다금질, 다금질은 기계조립이죠. 공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작은 밀림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퍼, 최소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우리가 좀더 크게 이미 큰 학교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금년도에 12억 9천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항이 있었을때 최소한 좀더 다금질을 잘해 보자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조사한 결과로 포스코 외에 파트너 회사 협의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주파트너가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관리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종태

박종태일자리팀장

입니다. 지금 외주파트너사가 6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규직원 채용 인원은 몇 명정도 보고 있죠? 금년 2014년도에?

종태

박종태일자리팀장

광양만권이 상반기에 해서 50명이 수료해서 47명이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12월 중순쯤에 수료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HRD센터에서는 80에서 90%정도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80에서 90%취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2014년도에 보면 우리가 현재 교육 인원이 처음에 상반기에 52명했다가 수료가 50명으로 했습니다. 약 93%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률이 몇%되죠?

종태

박종태일자리팀장

지금 평균 85% 이상 잡으면 될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90% 내에 해마다 그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취업했다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HRD센터에 보면 취업담당 교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대개 3,4개월만에 이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직자가 몇 명 되죠? 파악해 봤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 이직된 비율이 약 40%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직자들이 대개 3개월에서 4개월에 상당한 이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교육자를 채용하는 것도 적성검사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센터에다가 그런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금이나 기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전 많이 가져야된다 아까 이직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임금과 복지근무 여건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두고 말하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 보통 보면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연관업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또 교육훈련생이나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정교육적 측면이 지금까지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학실무협의회를 9월부터 해서 우리가 2개월마다 회의를 하는데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설명회를 내년초에 졸업 시즌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도 이야기가 됐고 앞으로 교육을 할때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규직원이나 또 우리 받은 피교육생들도 상당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업하고 계시는데 의원들도 직원을 채용할때는 실력도 좋지만 첫째는 인성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잘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일주일에 한번씩은 와서 즐거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직사유랄지이런 것을 봤을때 대책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개선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각 교육기관별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때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추가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아까 외주파트너사 이런 부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허용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렇게 그것은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때는 수료자들이 93% 취업률이 94% 나오는데 해마다 통상적으로 100명 이상 나오고 취업은 90몇% 이상씩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니까 HRD센터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주민들이 그러고 운동장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기술배우기도 바쁜데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3개리죠? 3개리에 9개마을인데 그마을 주민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앞을 다니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 물이 전부 운동장으로 터져나와 버려요. 옛날 운동장으로 그래 도로과에다가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하고 같이 시장님보고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그래요. 도로가 망가지고 차가 다니면 다 욕을 해요. 그래서 센터안에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예산을 세워놔도 가로 담장 밑으로 배수 빠져나가도록......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작년에 큰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안좋았어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운동장이 오래되다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한번 가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 정부 지원받고 도지원받고 이번에 지원이 총 12억 9천만원에서 우리시에서는 9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전부 시비가 2억4천 국비가 9억 이랬을때는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뭉쳐서 이 센터를 좀더 활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주문할께요. 왜 이직만 많이 생기냐 하면 교육만 시키고 내보내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자격증도 가능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3개월에서 4개월 교육하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전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지금 순천에 가면 직업훈련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직업훈련원 못지않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열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직을 하지 않고 괜히 헛세월만 보내고 거기 이직을 시키면 그 사람이 밖에서 논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만 축이 나고 시비만 축나고 도비 축이 나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만들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세가지 질문했습니다. 인성교육이 좋습니다. 그것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용접뿐만 아니라 다듬질, 여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좀더 우리 광양만권 HRD센터가 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 그런 것 해 보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가 볼때는 투자유치과가 우리 국내 경기도 디플레이션이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일자리 창출이 주 아닙니까? 그러죠? 기업유치가 다 일자리 창출이니까 현재 고용노동부 관련 공식 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2014년 데이터가 13,750명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계획은 민선 6기 64,830명 총 재원이 375억 정도 14년도 13,750명을 하는데 재원이 6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던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러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문양오위원

기대가 큽니다. 투자유치과 많이 힘든 자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개정에 따라서 광양시 대응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큰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사회경제기본법이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따로 발의를 했는 데요. 기본 취지는 같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문양오위원

광양시 대응방안만 이야기를 합시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리라고 추진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조례를 폐지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기본육성법 5조 2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그동안에 우리시가 육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6개소에서 2개소가 인증 종료돼서 4개소가 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빠른 기업이 09년 11월달 주식회사 BMC라는 말이에요. 그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주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알수있을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5개마을 밖에 육성을 못했고 협동조합은 특별히 지원은 없지만 10개소 출범시켜서 가고 있고, 그래서 공시적 일자리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든, 되지 않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계획대로 늘릴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다는 배의 노력을 하셔야만이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는 절대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노력을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좀 전에 진수화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결과는 저는 투자유치과 이것은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죠? 광양만권 일자리 사업단, 광양만권 HRD센터, 플랜트 건설노조 해서 수료생이 876명인데 4년간 취업률이 87%니까 이것은 완전 성공작이에요. 제가 보니까, 소요된 예산은 물론 약 69억 정도 들었지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성공작이다 그래서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라이센스 부분만 잘 접목해서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세풍산단 개발을 위해서 광양시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죠? 최근 40일간에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다시 상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은 이것이 작년에 안된 사업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저희 투융자 심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 번에 했던 내용으로 투융자 심사하는 당연히 재검토 나오겠죠? 그 내용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그죠?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세풍산단이 계획되지 않으면 제가 볼때는 가능성화학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공단, 외국인 전용 다 물거품 되는 것이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생각의 부분입니다. 세풍산단이 개발이 돼야 그런 것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가 국회에서 기능성화학클러스터가 용역비 2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때 시비 매칭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은 알아요. 제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요. 핵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양시가 현재 견제하는 방향이 전혀 내가 불법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잘 알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모른것이에요. 사실은, SPC가 제대로 안돼서 상황이 되면 물론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광양시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는 나중에 화근이 될수 있다 저는 그것을 경고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식전환을 시킨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으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지혜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분들한테요.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우리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수요와 공급이 밸란스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희가........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해 놓은 산단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71만평방미터 정도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분양이 된 것이 38만.....

혜경

이혜경위원

잔여면적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잔여면적이 38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36%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현재 조성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는 익신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3만 6천평방미터를 분양대상으로 2015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급이나 수요처는 있습니까? 공급이 더 넘쳐나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환지공고를 해 놨는데요. 아직 공사현장이 미진돼서 아직까지는 분양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급자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환지는 안되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시점은 아무래도 경기여건상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기 자료에 보면 절성토 과다로 도로만 설정하고 불합리 여건이 되어 있고, 또 민간사업자 공고를 세차례를 했지만 적격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9년에 추진되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 지역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산업단지 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떨란지 혹시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대근 공업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근 공업지역은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그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3월달까지 해서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인지, 그 두 개중에 하나를 정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대근산단이 성황동 중간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거기를 산업단지라고 안하고 지금은 공업지역만.....

혜경

이혜경위원

도심지로 보면 중간이지않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산단개발을 했을시에 공해나 교통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시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문제점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근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전반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산단이 많이 넘쳐나는 데 포괄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무튼 지역 여건상 조기개발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조기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저도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근산단 개발 계획 문제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용도를 개발한다는 용역을 하고 계시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내가 대근 공업지역 소유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관내의 소유자가 184필지고, 국공유지가 86필지, 또 공유수면이 1필지, 관외 토유자가 84필지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때는 우리가 관내 소유자보다 공유수면 관외소유자 국공유지를 따지면 그것이 더 많거든요. 170필지 정도 되지않아요. 그런데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업지역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꼭 이것을 우리시에서 개발을 할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간개발자가 공모를 해 봤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이유가 이런 용도지역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런 대단위 지구를 공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안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으면 지금 민간 개발자가 서로 할라고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시다시피 중마동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비싼 땅이거든요. 마지막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쪽이, 중마동에서 그런 땅을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개발이 안되는 것이에요. 준공업지역으로만 풀어놓으면 땅 장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개발해서 다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의 의사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이 앞전에 용역을 세번씩이나 했는데 민간업자가 해 가지고 안돼가지고, 한번 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한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산업단지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내놓기를 대근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에 시재정 지출을 최소 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때 당시는 공업지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게 준공업지역으로 풀었을때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먼저 푸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우리시가 개발할 것인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줄 것인지, 그 정책을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어느 정도 싸게 분양이 될수 있도록 시가 개발하든지, 민간이 개발하든지 간에 싸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안듣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산단개발을 엄청나게 광양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제대로 분양된 데가 한군데가 없어요. 왜냐 하면 땅값이 비싸서 그렇죠? 땅을 보러 온 사람들 다 하동이나 그쪽으로 빼껴버리고 광양시는 뒷북만 치고있는 것 아닙니까? MOU까지 체결하고도 가버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싼 땅을 더구나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싼 땅값을 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와우개발을 할라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도 처음에 그렇게 민간업자가 개발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 중흥건설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흥건설이 공영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거기가 우리 광양시가 거의 현금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지역에 안들어 오겠습니까? 저라도 공사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정말로 모집을 해도 민간업자가 안들어 와서 고민이다해서 안 한 판국에 지금은 중흥건설한테다가 현금 투자를 해 가지고 주면 공사 안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환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단이란 것은 그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여기서 산단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단지역이니까 거기가 처음에 산단개발이라고 했으니까 대근산단이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달리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현재 산단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니까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공업지역으로 매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단이라고 굳이 표시해 버리면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가 산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과장님은 그것을 바꿀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이고, 용어를 쓰자고 하면 그래서 그 개발을 하실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와우도 시에서 땅 장사 한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중마동 한 중심가에 개발해 놓고 문제가 있어버리면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도변경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대비를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무튼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동안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 지금 분양면적이 48,890이란게 162,624제곱평방이터네요? 분양면적이, 그러면 주차장 용지 36,953은 광양시에 화물주차장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 빼고 나면 지금 현재 공장 신축되니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12개 업체인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13개 업체입니다.

문양오위원

해덕세라믹스는 준공했나요? 준공 안됐죠? 그러면 11개 업체죠? 그것 빼고 나면 23,002제곱평방미터가 현재 주식회사 신명이 10개 회사가 준공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분양면적에서 준공된 회사면적을 나누면 14.2%에요. 신금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준공된 업체가 지금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55.1%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55.1%가 되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산업용지.....

문양오위원

주차장 용지가 들어가서 그러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업체는 분양면적 대비 14.2%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산업용지를 44%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문양오위원

어떻다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55% 분양된 것 중에 지원시설은 84%, 주차장은 100%, 산업용지는 44%로......

문양오위원

제 이야기를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분양면적 16,624중에서 36,953주차장 용지 부분 빼면 나머지 분양면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래서 주식회사 신명부터 해덕세라믹스를 제외한 10개 업체 11개 하게 되면 면적이 23,002제곱미터라니까요. 그것을 나누면 14.2%다는 그말이에요. 20%대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위원님께서는 가동된 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문양오위원

그렇죠. 주차용지는 분양이라 모르죠. 힘들지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산단조성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산업단지들이 분양률이 80%, 90%된 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4,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상이하다 명당3지구가 2009년도에 개발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죠? 용도변경을 해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개발을 개발코자 지속적으로 민간업자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나타난 적이 있는데 신빙성이 없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부득이 이번 민선6기 시장이 오셔서 명당3지구 조성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렇게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채를 명당3지구로하면서 지방채를 몇백억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최소 600억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동의는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부분 세풍산단 부분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시행령제9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간주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된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데이터 하실때는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고 특히 명당3지구 하실 때는 우리 광양시가 그동안에 산업단지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이 심의가 되게요. 내용 아시겠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산단조성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7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