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기관에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퇴직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강동초 학생 통학차량교체에 따른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예비비 감액, 유아교육비 지원 및 학생급식비 지원사업 인원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1억 736만 7000원에서 17억 23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23억 8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23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영에는 계약제교원, 퇴직교원 증가에 따라 222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4억 3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 5세아 교육비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라 7억 4712만 원을 감액하여 399억 7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예비비 62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강북 관내학교의 위험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5401만 원을 신설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울산초 Wee클래스실내인테리어 잔액 교부에 따라 293만 6000원을 신설하여 3억 5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는 사회복무요원 본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63만 6000원 및 강동초 학생통학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로 1억 6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9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학교시설지원과 신설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38억 8049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대비 2억 63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는 비정규직 인건비 10억 7312만 2000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5억 736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에서 462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수업지원 장학활동 9406만 3000원, 유아교육진흥 51억 5768만 2000원, 특수교육진흥 43억 3359만 1000원, 영재교육활성화 2억 3570만 원, 특별활동지원 2억 5265만 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1억 7678만 5000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03억 7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서 46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는 급식지원 104억 1260만 8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5억 2364만 7000원, 누리과정 지원 279억 5191만 원, 교과서 지원 35억 6612만 9000원 등 425억 4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에서 471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급식관리 6억 3738만 3000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1억 9554만 5000원 등 8억 4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480억 9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에서 47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학교시설 대수선 8억 7620만 3000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54억 7562만 3000원, 학교화장실 개선으로 10억 1455만 8000원, 기타학교시설 개선으로 4억 8435만 8000원,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13억 2012만 1000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는 93억 9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4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에서 483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는 교육행정 정보화 1억 3321만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3207만 4000원, 재무관리 5187만 3000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3113만 5000원, 시설사업 관리 2억 3234만 6000원 등 4억 9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기관운영 및 5개 부서의 기본운영비 3억 7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4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인 만큼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강남교육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31억 8219만 3000원에서 18억 9807만 1000원 감액된 1112억 8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2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퇴직금 지급대상 계약제 교원수 감소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을 1억 1934만 원 감액하여 총 13억 2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사립유치원지원 인원 증가로 1920만 원 증액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900만 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7억 4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학기 중 급식비지원대상자 감소로 10억 493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수 감소로 11억 3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과서대금 지원 학생수 증가에 따라 교과서 지원비를 90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336억 7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예비비 1억 198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학교 위험시설 개선사업 울주명지초 울타리 설치 사업 외 7089만 원 편성하였고,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옥현초 운동장 체육시설 외 3억 4733만 원 등 편성하여 총 4억 6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14억 7450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억 31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총 12억 8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 6억 6670만 1000원, 교직원복지사기진작에 6억 2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5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총 95억 3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 48억 6044만 4000원, 특수교육진흥 37억 5395만 1000원, 영재교육활성화 2억 4205만 5000원, 특별활동지원 2억 52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에서 5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총 356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급식지원 89억 7935만 9000원, 누리과정 지원 225억 2942만 9000원, 교과서 지원 27억 7110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에서 52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7억 3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급식운영 1억 5583만 9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3억 4359만 1000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억 83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에서 52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기본운영비 539억 2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에서 5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총 93억 5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 9억 7406만 3000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57억 4373만 1000원,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12억 5429만 원, 기타 학교시설 개선 사업 2억 8052만 5000원, 학교현안사업지원 10억 9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서 526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에 총 4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에서 53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4억 8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 3890만 원, 학생배치계획 9884만 원, 시설사업관리 2억 458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4억 3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청 기관운영비 3억 6766만 원, 지역청시설관리 6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숙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서 좀 부실한 사람 같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죽 살펴봤습니다. 이채홍 교육장님과 한숙자 교육장님 두 분께 묻겠습니다. 각목 439페이지 강북교육청입니다. 강남은 489페이지를 봐주세요. 강북교육지원청 2015년도 예산은 올해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래서 1138억 8049만 5000원이고, 강남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이 올해대비 1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111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두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2억 6000만 원 증액시켰고 강남은 18억 원이나 감액을 시켜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북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어느 쪽에 예산을 증액시킨 것인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지역청의 누리과정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급식비가 줄어든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강북에 비해 시설사업비하고 복지지원비가 우리보다 좀 많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1138억 원으로 맞췄고, 맞췄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강남은 감액을 시켰는데도 1114억 원입니다. 두 교육장님, 혹시 이렇게 맞추자고 의논한 것 아니에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거꾸로 18억 원이나 감액시켰는데도 올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강남은.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감소된 것은 여태껏 해 놓은 사업에 비품 재활용 그다음 컨설팅 횟수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액하여 운영을 해도 살림살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갭이 약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강북교육청이 살림을 굉장히 야물게 잘 살았다는 건지 강남이 낭비를 많이 했다는 건지, 20억 원이나 되는 갭이,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올해 나가지고 그것도 교묘하게 1138억 원으로 맞추고 강남은 1114억 원으로 맞춰졌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남과 강북 공히 예산편성에 감액, 증액된 사항을 소상히 기록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북교육청 441페이지, 강남 4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있는데 강북은 22억 9200만 원이 증액되고 강남은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대단히 큰돈인데. 441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비라고 있죠? 이채홍 교육장님 파악이 잘 안 되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영규
배영규위원
각목내역서 강북교육청 4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각목내역서를 봐주세요. 강남은 491페이지 보시고요. 파악이 잘 안 되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한 군데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 이 뭐냐 하면 기본운영비를 옛날에는 학교로 다 내려줬는데 이제는 지원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회수를 해서 지역청에서 직접 학교에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학교로 편성되어서 내려갔는데 지원청에서 그것을 이관 받았다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을 정하여서 학교로 배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원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은 40억 6400만 7600원입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 통합교부 제외대상사업이 유치원 방과후과정 편성하고 방과후운영, 교수학습비 해서 총 40억 6400만 원이 제외된 사업입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
영규
배영규위원
그전에 학교에 내려갔을 때는 얼마였어요? 강북교육장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은 학교에 내려간 사업도 비슷하게 내려 간 내용을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금액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강북 공히 똑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비가 279억 원이나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청 전체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42억 원이나 증액되었다는 쪽에 기준을 두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주로 두 지청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하고 대비해서 잘 봐주세요. 강북교육지원청에 461페이지 Wee클래스 운영 구축 2개교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학성여고, 동천초등학교 이렇게 2개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성여고, 동천초등학교에 1600만 원, 1600만 원 편성하고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억 2000만 원인데요. 얼마 씩 했다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200만 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얼마씩 했다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600만 원씩.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 4600만 원이 되었네요? 감액이 되었네요? 강남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Wee클래스 강남이 46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강남교육장님, 508페이지 4600만 원, 파악이 잘 안 되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 구축사업비는 없고 학생활동 상담활동에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Wee센터에.
영규
배영규위원
강북은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거든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Wee클래스는 없고 Wee센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영규
배영규위원
예, 비슷하잖아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는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Wee클래스이고, Wee센터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강북은 지금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도 지금 Wee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편성 처음 했는데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시설비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200만 원?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전에 내용은 어디 있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 전 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성여고하고 동천초등학교에는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보면 강북관내 Wee클래스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27개 학교,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4개 되어 있고 학교에 Wee클래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Wee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편성 안 되었던 32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배영규 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본청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 학성여자고등학교는 빈교실 여유공간이 없어서 Wee클래스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동천초도 큰 학교이기 때문에 빈 여유교실이 없어가지고 안 했던 것을 금년에 학생수 감소로 한 학급 여유가 있어서 본청에 신청해서 설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조금 당겨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죠. 저는 다른 것은 놔놓고 이번에 지원청 내에 학교시설지원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강남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 조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제가 전체를 다 뽑아보니까, 시설비 예산편성을 보니까 강북이 97억 원 정도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93억 933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강남은 어느 정도 되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93억 5000만 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부분은 강북행정지원국장님하고 강남행정지원국장님, 이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정원 12명에 현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일선 학교에 전부 다 한 번 봤습니까? 행정실장들이 자기 학교마다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보시고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시설사업은 지금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수선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설단에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강북․강남 나누어서 사업배정을 하고요. 또 배정된 사업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편성 전에 전부 현장확인을 한 번 다 거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 시설단에서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아까 순위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짰는지 아니면 이번에 9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학교시설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일선학교에 나름대로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고 짰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현장확인을 강북이든 강남이든 다 했다니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보면 강북은 방수부분에 2억 원 정도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강남은 각 일선학교에서 방수 이쪽에 개선을 요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방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교 개교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년 유지보수하는 방수는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강북하고 강남에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특수교육여건개선,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죽 비교를 해 보면서 뽑아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예 미편성이 되어 있어요. 방수부분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 쪽에도 학교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방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를 다 가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항목 같은데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단에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하되 일선학교는 다 방문을 하셨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정해진 대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5개 구․군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억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제일 열악한 동구를 보니까 5억 원 정도가 되던데 각 구․군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저게 안 됩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각 구․군은 구․군에서 학교시설개선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완전히 따로 하는 거예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정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 보면 예를 들어 동구 같으면 동구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5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청에도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강북이나 강남하고 이게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학교에서 시급한 부분은 구․군에 요청을 하면 그게 시설지원사업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어느 쪽이 시급한지 하고 심사를 같이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리 지원청에 재정권이나 인사권을 이양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설부분에 93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우리 교육장님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을 문광부에서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구청에서 어느 학교가 좋으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청에서 학교장이필요로 해서 하면 학교장한테 학교로 바로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청으로 시설과가 내려와서, 교육장이 직접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콜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안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시설팀장을 데리고 같이 일선학교에 한 번 다 돌아봅니다. 빨리 해 줘야 될 부분, 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학생이 집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본 위원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개선 쪽이 일부분이지만 지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각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1명 정도가 강북․강남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분장사무도 꽤 많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급식소 해서 죽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9월 1일에 편성되어서 몇 개월 동안 해 보면서 업무에 대한 진행이랄까 무리는 없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콜센터에 올라오면 좀 늦었는데 요즘은 1주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해주고 하니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빠르게 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 인원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맞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학교에 다 계셔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부분 개선에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꼭 한 번 챙겨서 시설단이 본청에 있을 때처럼 한 번 이야기하면 거의 6개월, 1년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2015년도에 시설비가 적지만 편성이 된 만큼 두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일선학교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누락이 없도록, 특히 지원청 본연의 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앞에서 잠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아까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지원 숫자는 늘고 급식의 숫자가 줄었다는데 무슨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유경
최유경위원
오늘 강남․강북지원청에 대한 답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서 나중에 설명 꼭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14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강남․강북에 평가관리위원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교 학교수는 강남이 많죠? 학교수는 강남이 강북보다 많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수는 많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교원수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원평가.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관리위원 수당이 강북에는 5명이고 강남에는 4명에 대한 질의 내용이죠?
유경
최유경위원
관리위원회 운영자체가 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 보시면 3명이고 5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인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에 평가관리위원 수당이 기본이 7만 원에 4명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적혀있는데 전체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유경
최유경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339쪽 펴주세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강북에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공립유치원의 방과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이게 100% 무상으로 지원 운영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유치원 전체입니까?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전체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이 강남․강북 전체 유치원 대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학급이 지금 7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에 74개 반이고 강남에 78개 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강북 공립유치원에 학급이 74개, 78개가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방과후과정 운영하는 곳에.
유경
최유경위원
운영하는 곳에, 방과후과정을 공립유치원 전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유치원 전체에서 방과후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74개 반을 2개월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방과후과정 운영비에.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방학 중에 방과후과정 운영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개월이 방학이라는 의미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아침돌봄 선정기준은 뭔가요? 여기 보면 아침돌봄 유치원 운영비라고 해서 6개 원이거든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유치원의 희망이 양쪽이 다 6개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희망인지 어떻게 우연하게 똑같이 6개 원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지원청에서는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에는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방과후과정 위탁강사비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과후과정 위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이들을 보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위탁기관에 강사를 받아서…….
유경
최유경위원
강사가 유치원으로 와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344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강북에 사립유치원 역량제고사업에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63개 학급이고요.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유치원비 인상억제를 위한 지원금 그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이 당연한데 왜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20만 원씩 해서 본청하고 유치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죠. 유치원비를 많이 올리는 쪽, 적게 올리는 쪽 차등해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경비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괄 똑같이 20만 원씩 지금 63개 학급이고,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평균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평균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이 금액으로 차등지원이 예산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정해져있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밑에 돌봄유치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5만 원씩 30개 원 해서 12월, 선정기준이 뭐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수요조사하여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5년 수요조사를 아직은 안 하셨고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요조사합니다. 전년도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년도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아수가 많은, 학생수에 따라서 먼저 우선순위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원아수가 많은 유치원을 우순순위로 해가지고 돌봄유치원 선정을 한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할 거라고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금액이 지금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33학급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35개 원으로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계속 그게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531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2145만 원인데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바꾸게 되는지,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건지 전체를 다 바꾸는지 하나하나 차등해서 바꾸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사유로는 2145만 원인데요. 강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시설이 350만 원, 강동초등학교 놀이시설 및 바닥시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차츰차츰 전체적으로 다 바꿔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가 신설이 됐고 필요로 인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설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데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증액…….
유경
최유경위원
빠진 부분을 지금 만들어 넣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동초등학교 이전하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예, 622쪽 봐주십시오.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북교육지원청에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에 보면 금액이 860만 원, 540만 원 까지 죽 나와 있고요. 그다음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차량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가 8개이고 초등학교가 이만큼 많은데 중학생들에게 차량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차량운영비 지원을요. 강북교육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교체는 아니고 차량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초등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중학교도 있는데 강동중학교하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중학교는 차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차량은 아니고 그냥 소규모 방과후학교 지원이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강남이 전부다 차량지원이네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농어촌 방과후 차량지원사업은 기본운영비에서 통합사업비로 제외되어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은 주로 임차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집이 멀지도 않은 중학생들은, 중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하고 달라서, 이게 집이 그다지 멀지 않는 지역에 학군배정을 받아서 소규모 농어촌학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세심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예산을 전부다 삭감시키는 와중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이 있었는지 조금 의아심이 들고요. 그리고 강북은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지원비를 지원하고 강남은 차량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지역에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방과후교육비는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남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이 나오는 학교 서생중학교 같은 데는 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농어촌 방과후학교 차량운영은 강남은 농어촌이 많아가지고 거리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어려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잠깐 어제 우리가 하면서 다른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을 행정과에 물은 적이 있는데요. 두동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몇 명 되지도 않는 학교에, 지금 21명입니다. 유치원생 1명 포함해서 두동초는, 거기에는 방과후프로그램 지원비가 9830만 원이 나오고 현장체험활동지원비도 945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나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교육청의 지원이 다른 운영비라든가 돈이 남아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방과후 농촌학교 차량 운영 지원하는 금액을 책정할 때 학교마다 정말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뭉뚱그려가지고 이 정도 들어간다 고 예상해서 최대치를 내려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를 계산하고 아이 수를 계산하여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여 내려주는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본운영비에 들어가서?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629쪽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급식비가 저소득층자녀 인원수가 2만 2387명에서 3만 134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국장님.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아까 급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다음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학생, 한부모 가정, 차상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350%, 600%라고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600%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조사가 돼요?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숫자가 정확하게 교육청에, 아까 제가 본청에도 이런 질의를 했지만 본청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 희망자를 한다면 제가 그 신청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 봤습니다. 급식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지는 않고 나름 컴퓨터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원자를 받는데 사실은 집에서 저소득층들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스킬이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구청에 가면 재산 모든 목록 소득세하고 모든 것을 다 떼가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 퍼센티지 안에 들어가는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3월에 12일간 공휴일 포함해서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안팎으로 저소득층들은 밥벌어 먹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그럼 이것을 강남․강북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청에서 정해져있는 숫자 파악에만 편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 분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두 지원청에 혹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배너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예.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행정지원국장 선인순입니다. 예산낭비신고 관계는 지원청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본청 홈페이지에 본청하고 강남․북지원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청에 있는 것은 아는데 지원청에는 홈페이지에 지금 안 뜨고 있잖아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같이…….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청에 묻고 있으니까, 본청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청에 통합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행을 하는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는 배너는 별도로 운영을 안 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별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이 두 군데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들어가면 I-PIN인증을 받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도 실명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본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지원청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이 되게 까다롭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배너를 하나 홈페이지 개편할 때…….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청 홈페이지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백성윤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숫자는 금년에 사이버박람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느낀 게 전년도 까지는 방문자수가 링크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부터 방문자 숫자를 파악하려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원청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한 번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본청에도 방금 최유경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본청 신고센터에 한 번 접해 봤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지원청에도 이런 센터 운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한 번 해 보세요.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본청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거니와 또 지원청에다가도 이런 신고를 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들한테까지 ‘이것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한테까지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본청하고 같이 한 번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분 국장님 한 번 특별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강북교육장님, 유치원교육 여건개선사업비는 어느 국에서 합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각목내역서 449페이지 여기 보면 유치원 신․증설 사업비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두 학교 유치원에 면적이 어떻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면적.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실하고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 학교가 똑같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지금…….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증설을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 군데 다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태화초등학교는 2학급에서 3학급으로 하고 학성초등학교는 1학급에서 3학급으로 두 학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 두 학급을 증설시키니까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면적에 기준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이 나오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저는 이게 하나를 증설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강북 각목내역서 458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에 교육박람회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각목내역서 45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014년도에 1160만 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홍보영상물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운영수당하고 업무협의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영상물, 홍보물 제작비도 한 50% 삭감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홍보영상물 제작비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 삭감시켰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삭감을 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조금 증액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영상물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담당 장학사가 만들어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일반 우리 직원이 이 영상물을 제작합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예.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연수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업체에다가 일단은 자기들이 와가지고 기본 자료를 전체 다 준비를 해 놨다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장선생님 연수나 일반 학부모님들 연수나 이때에 활동했던 부분을 중요하다 싶은 것은 콘티를 짜가지고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결국은 우리 직원이 제작을 한다, 그죠? 제작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의 계획은 장학사님이 하고 그다음 자료는 저희들 교육활동을 찍어놓은 업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겨가지고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작사하고 같이 하죠?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이런 게 제작이 가능합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작을 못합니다. 작년에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1160만 원인데 못하는데 예산을 500만 원 편성시켜 놓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래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결국은 이 500만 원 만큼의 졸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기본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모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실에 가니까 그 학교에서 했던 사업,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홍보 역할은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이게 외부인들도 와서 홍보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이 홍보영상물을 보여줄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 500만 원 가지고 제작사하고 장학사님 하는 것하고 이것을 합해서 돈 500만 원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과별로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좀 하라고 하다보니까 좀 감액을 했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뭉뚱그려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금 그런 면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똑같은 것입니다. 관현악단운영 학교지원비, 지금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이 지금, 강남․강북 합해서 같이 말씀 드릴게요. 관현악단 운영비를 연간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3군데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군데에서 관현악단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강북 같은 경우에 관현악단 운영하는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2014년도에는 7개를 운영했고 올해는 6개를 운영할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자체운영비가지고 거의 운영을 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학교당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할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로 관현악단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자체운영비는 없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운영비는 학교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다가 좀 더 학교장의 재량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대신 우리가 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연간 2000만 원씩 예산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것은 7군데니까, 강북에는 지금 6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학교 합해서 2000만 원씩을 연간 한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고요.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1억 2000만 원에 6개 학교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10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0개 학교인데 올해 6개 학교로 하겠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200만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200만 원인데 내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이 없고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뭐를 재능기부를 받는다 말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근에 학부형들이라든지…….
종무
김종무위원
관현악단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하는 것, 학생들이…….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강사를…….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능기부를 받겠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악기라든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순수한 운영비로서 음악 전공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또 단위학교에서 그다음 지역예술단체나 지자체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해서 살림이 좀 열악하지만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허리띠를 매야 안 되겠습니까? 매고 같이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뒤에 왜 웃으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왜 웃어요? 앞에 교육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왜 웃느냐고요? 아니, 전부다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현악단운영하는 것은 아이들 문화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사를 붙여주든지 강사를 붙여주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자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에요. 무조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절감 시켜놓고 한 번 운영해 보자 이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현악을 우리 학부형들이 접할 수 있고 주민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제대로 된 관현악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거에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무조건 하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50%, 30%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말자 이거죠. 계산에 나오게끔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 이겁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무척 신경을 썼고 앞으로 방향과 대책도 모색을 해 봤고 한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 드리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들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활성비 특교금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도 돈을 받아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관현악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 대책도 세우고 현황도 점검하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중을 안 기한 게, 신중을 기하셨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영상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그냥 ‘야, 이것은 작년에 1100했으니까 올해는 500만 원 해 봐라’ 이런 편성입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북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마라 이겁니다.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전체 교육청 예산이 2.1% 감액편성을 하면서 다 허리끈을 졸라맨 것은 본 위원도 잘 알아요. 잘 알고 또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절감한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면 50% 이게 아니고 43%라든지 45%라든지 이런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잘라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음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교육장님, 국장님들이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은 서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든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예산 되게 어렵죠? 예산편성 100% 잘하면 그 기관에서는 아예 신으로 취급해서 업무는 환합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또 답변하는 내용하고 약간의 거리나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목적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은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청예산을 잘 수립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부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편성합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성립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사업이 필요하거나 사업 목간, 비목간에 사업변경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전쟁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사업이 생겼으니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를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숫자가 중도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현실과 가까운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과다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해서 추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2014년도 제2회 추경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을 딱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을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수가 달력에 보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12억 103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는 12억 원을 10분의 1로 줄여서 1억 5295만 원을 딱 편성을 했어요. 2회 추경에. 아니, 그 12억 원을 2억 원이나 3억 원만 편성했으면 8, 9억 원을 긴요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를 2회 추경에 얼마를 했냐 하면 10억 4900만 원을 강남교육청은 삭감을 했어요.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를 한 번 봅시다. 당초에 78억 원을 편성했다가 강북교육청은 7억 4700만 원 감하고 그것도 근거가 딱 있어요. 22만 원×3447명×12월, 3447명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준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다음에 강북교육청은 내가 알기로는 학교가 56개가 있고 강남교육청은 학교가 59개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학교가 몇 개인지 어디가 많습니까?’ 하니까 교육청이 5개, 6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강남․강북뿐이라, 맞지 않습니까? 56개, 59개 3개가 더 많아 강남이. 그런데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56개, 59개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초부터 2회 추경할 때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가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200만 원씩 더 주시오.’ 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교운영비를 강북에는 6700만 원 줄이고 강남에는 1억 1900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학교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야 너희 학교에 10% 절감해라’ 해서 안 줬다는 말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다,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계산을 해야 이 남은 돈을 다른 예산에, ‘돈 모자란다’ ‘돈 모자란다’ 하지 말고 이렇게 남기는 돈을 남는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 명년도에 넘어가지, 올해로 넘어가면서 2015년도로 넘어오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250억 원 반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분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수혜대상자를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는 중간에 사망했다든지 학교를 이탈했다든지 이런 학생이 생겨서 못 준 부분이 발생한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2회에 편성을 했어요. 강북은 3억 541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강남은 1억 1980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울타리 설치한다, 담장 휀스 설치한다, 사면, 모래운동장 사면보호한다, 마사토 확장한다, 주차장 설치한다, 주차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설치 됐습니까? 내 편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직원들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2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사업이냐,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된다. 왜 그것을 굳이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그렇게 2개 교육청에서 6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을까? 제 이야기 맞잖아요? 공감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에는 토목직이 한 명도 없어요? 건축직 하나도 없어요? 양 교육지원청에? 토목직 없습니까? 토목직 근무 안 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허령위원
담장 휀스 설치하고 사면보호하고 마사토 확장하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설계비하면 이해가 돼. 설계용역비, 그것도 용역줍니까? 용역은 뭐냐 하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대형공사로서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그 설계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때 용역을 줍니다. 그럼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앉아서 이 설계도 안 하면 뭐하는데? 공사감독만 나갑니까? 몇 천만 원짜리, 4, 5천, 6000만 원짜리 공사를 설계용역을 준다면 누가 봐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는 어지간한 것은 공무원들이 다 설계하고 다 합니다. 용역비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계속 줄이는 것이 지금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대세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2015년도 당초예산,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묻고 답변까지 다 할게요. 교장공모제 운영을 하는데 면접심사수당, 문항출제수당, 표절심사수당, 업무협의회 해 가지고 강북교육청에서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5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1조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 계장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공모 계장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북에 있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본청에서…….
허령위원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편성지침에 ‘강북교육청에 공모 계장 모집하니까 예산 편성하시오’ 이렇게 되었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정도 편성해 놓으면 본청에서 강남에 하든지 강북에 하든지 작년도에는 공모 계장은 강북에 좀 많았습니다. 북구하고 동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계장들이 하면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허령위원
교육장님,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에 공모 계장이 전체 몇 명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인데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허령위원
공모 계장은 득보다 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공모 계장은 어느 특정인의 복무연장을 하는 수단이라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연장되잖아요. 중임하면 근무기간이 연장되잖아요. 맞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은 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공모 계장 채용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 계장은 교육부에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허령위원
퍼센티지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수한 인재를 외부나 다양하게 폭넓게 채용하라는 뜻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를 하는데 학부모 연수는 몇 시간 합니까? 하루 종일 합니까? 1박 2일 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시 2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2시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1 25만 원, 강사2 15만 원, 2시간 연수하는데 강사초빙해서 돈을 줘야 되죠. 그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를 선행 운영한 학교에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만들어낸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를 선정합니다.
허령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이 오냐고요? 옛날에 교장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많이 낸 학교의 교사입니다.
허령위원
교사?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도 되고 교감도 되고.
허령위원
학부모를 불러서 2시간이나 3시간 연수를 시키는데 강사를 학교선생이나 교장, 교감을 불러서, 그러면 봉급 다 받는데 강사수당을 25만 원씩, 15만 원씩 준다고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입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강사입니다.
허령위원
외부강사라고 해야죠. 내부적으로 주면 안 되지. 이것도 모순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왜 모순이냐고 하면 학부모 연수를 하면 가장 이 지역 실정에 지역적으로 여건에 잘 맞는, 자유학기제에 잘 맞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지 왜 타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하고 비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안 맞다, 대답하지 마세요. 자꾸 오래 걸리니까. 그다음에 초등수업 컨설턴트활동사업을 하는데 사전연수에 강사수당 25만 원, 9만 원 15명 하는데, 워크숍 15명 하는데 우수사례발간 180만 원, 원고료 70만 원, 특별강사 42만 원, 일반강사 18만 원, 편집수당 12만 원, 업무협의회 14만 원 15명 연수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초등수업 컨설턴트활동 연수하는데 3시간, 딱 예산서에 3시간이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렇게 많이 준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그나마 중등수업 컨설턴트를 하는데 보니까 몇 명이냐 하면 200명, 160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례도 발간하고 원고료도 주고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그것도 모자란다고 100% 35만 원 해서 플러스 120% 해서 42만 원씩, 이것은 안 맞다, 그다음에 초등교무연구부장장학협의회, 중등교무부장, 저경력교사장학협의회, 협의회 회의하는데 회의를 몇 시간 하는지 1박2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강사수당을 또 16만 원, 9만 원씩 줘야 된다, 과연 이게 맞느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답변은 필요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과정 강사인건비가 몇 시부터 근무를 하고 종료시간은 몇 시입니까?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하는데 방과후과정 강사인건비가 얼마, 몇 시간 합니까? 방과후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8시간 운영합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 8시간 합니다.
허령위원
8시간 운영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방과후학교 시간을 8시간?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8시간 운영하니까 연간 2100만 원을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솜병원학교운영비는 뭡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솜병원은 울산대학교에 건강장애학생들 실이 하나 있습니다.
허령위원
뭐가 있다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교실이 하나 있다고요.
허령위원
몇 명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집에 왔다갔다 하는, 또 항균이 필요한 애들은 병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하초등학교에서 돈을 내려줬다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허령위원
한 명, 두 명 병원에 학교운영한다고 5000만 원을 지불한다? 납득이 가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허령위원
예산편성에 있잖아요. 교육장님이 방금 그랬잖아요. 한 명 내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데 다솜병원학교운영비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아픈 학생도, 아픈 아이들도 똑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병실료 얼마 뭐 얼마 해 가지고 3436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그냥 떡 얹어놨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태화중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이 있었는데 무균상태로 거기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날 가니까 4명이 수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허령위원
4명이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한 명 내지 두 명 뿐이라며?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이…….
허령위원
한두 명이면, 다솜병원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백성윤입니다.
허령위원
이것은 강북교육청인데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병원학교인데 말입니다. 그 학생이 한 명이 가 있어도 두 명이든 인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상적인 국민공통교육과정에 의해서 있는 과목수가 5과목이라면 그 학생이 병원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학생이 받는 5시간을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강사가…….
허령위원
돈은 누구보고 줍니까? 5000만 원을 누구보고 주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사료입니다.
허령위원
강사는 누가 갑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사는 외부강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 전공교과과목 강사가 들어갑니다.
허령위원
전문교과과목 강사라면 현직교원?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허령위원
아니, 현직교원도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직교원은 들어갈 수 없고 학교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학교운영과목별로 5과목, 6과목 들어간다,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지 그냥 와서 봉사도 한두 시간이지 안 되니까, 그러나 학교선생님이 가서 하면 그것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봐야지, 그런데 시간외를 한 것 같으면 시간외수당을 주든지 휴일에 했으면 휴일수당을 주든지 그것은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직원은 다 퇴근했는데 자기만 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안 맞지만 내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또 보충질의 하시고요.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내년 예산이 두 분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300억 원 정도 되죠,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막강한 책임입니다. 의무도 그만큼 따르시겠죠.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이 참 중요하겠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니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원청교육장님, 각목내역서 12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1억 6580만 원 감소됐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내용을 보면 어느 항목 하나 감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단답 하십시오.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보면 100% 감 다 됐어요. 저소득층이든 특수든 다문화든 다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예산이라고 이렇게 폈었어요? 이것을 지난해?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지난해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이것은 삭감이라는 말입니다. 과다예산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지 어떻게 이게 예산수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2013년도에는 200% 하다가 2014년도에는 350%로 늘려놓으니까 그 기준을 잡은 데에서 조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측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병원
문병원위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짠 내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도 전 항목이 다 삭감이 되었다,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편성 있습니까? 눈감고 예산편성해도 이렇게는 하겠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두 개 항목이 감이 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 항목이 다 감이 됐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십시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학생수용관리 차량교체 1억 643만 6000원 차량교체 왜 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지금 주전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강동초 그 지역에는…….
병원
문병원위원
왜 했느냐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차가 노후화 되어서.
병원
문병원위원
노후화 되었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바로 이겁니다. 노후화 됐으면 차 연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몇 년 식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06년.
병원
문병원위원
2006년 식이면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려요? 이런 예산편성이…….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8, 9년을 타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 지역에는 바닷가라서 노후화…….
병원
문병원위원
관공서의 차량연식이, 사용기간이 있죠? 없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있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있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당초예산 수립할 때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죠. 맞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연식이 있고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큼 관리를, 비품이나 시설물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시정하십시오. 다음 강남교육장님, 학교현안사업지원 132페이지 3억 9258만 8000원 대답 한 번 해 보시죠.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옥현초,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동평초 물고인 부분 하는 1000만 원, 마사토 조성입니다. 그리고 삼산초 다목적실…….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 숙지하고 있고요. 다 봤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 쪽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청에서 내려온 경비보조사업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전체가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 전액이?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놔야죠. 이 자료에 그렇게 써놓으셔야죠. 어디 예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여기에 없어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 강북교육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예산이 58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꼭 공모에 필요한 교장공모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방형입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특정 어떤 학교에 기술을 하거나 이런 데는 공모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일반학교에는 꼭 공모제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장자격을 갖고 있고 6년, 7년 대기한 예비교장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모제를 하면 이런 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같은 교직원들이라도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런 기회를 박탈시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몇%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제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처럼 말씀하시면 아주 대답이 무성의하신 것이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본청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위원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본청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예산을 집행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고, 교육위원들에게 질의를 받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해야지 본청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인원을 정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십시오. 교육현장에는 본청도 중요하지만 본청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사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원청에서 그것을 리서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본청에 건의를 하고 개선안을 내놓아야 되죠. 계속 본청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따라갈 것입니까? 그러면 지청의 의무가 없죠. 본청에서 다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업무를 세분화해서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440페이지 교원능력개발 2159만 원에서 내년에 삭감이 1344만 원이 되는데 예산이 815만 원입니다. 교원들의 능력이 이제는 교육을 안 해도 충분히 되는 모양이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컨설팅에 14개 학교에서 5개교로 줄였고요. 초등학교 방문 여비를 55개 학교에서 30개로 줄였고, 중등학교도 업무비를 전체 감액을 좀 했고요. 관내여비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감액했기 때문에 1344만 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22억 9250만 원 증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경비지원에서 기본운영비에 통합교부비로 제외되어가지고 우리 지원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학교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학교로 바로 내려주던 것을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병원
문병원위원
바로 내려주던 것을 다시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간다 그 말씀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왜 그랬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재정공시제도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바뀌어졌다 그 말씀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요.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2257만 2000원 감, 이쪽에 보건, 급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식중독이 몇 건 일어났고 한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병원
문병원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계속 시간 흘러가잖아요. 안 하시면 넘어갑니다. 보건, 급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이 안 되면 학생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고, 특히 요즘은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 급식을 소홀이 하거나 하면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사고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두 분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72페이지 각목내역서 학교시설물유지관리 54억 7562만 3000원 신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법정관리 용역부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14년도에 이걸 안 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시설단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9월에 넘어왔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사항별설명서 633쪽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25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가 지금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혹시 여기에서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25억 원 중에 지금도 예산액이 23억 275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남는 돈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남으면 본청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본청으로 들어갑니까? 학기 중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저소득층에만 3만 1342명이라고 아까 제가 불러드렸고요.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층은 지금 70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면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시에다가 저소득층 급식지원 중식비를 확대 지원 요청을 하든지 그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공휴일 이 부분은 195일로…….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인원수를 3만 1342명 학기 중 저소득층이 나와 있고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은 7000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됐고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대해가지고 사업대상이라든가 근거는 지원청에서 정하는 것 맞죠? 강남교육장님.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대상은…….
유경
최유경위원
사업대상이라든가 사업근거는 지원청에서 만드는 것 맞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울주군청이나 남구청에다가 지자체에 돈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그 전에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자를 정해가지고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토요일, 공휴일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면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7000명을 지자체에서 정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운영을…….
유경
최유경위원
이 7000명을 지자체에서 정했습니까, 강남․강북에서 정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정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잡아서 지자체, 구청으로 전체 돈을 줍니다. 주면 지자체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우리한테 반납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저소득층은 3만 명이 넘고 지자체에서 잡아서 7000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습니까?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
유경
최유경위원
긴 답변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녁까지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법정한부모가족 자녀라고 사업대상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정해서 준다는 말씀이면 한부모가족, 요즘 이혼한 한부모가족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한부모가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한부모가정이 있다 말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곳에도 가고 있고 저소득층은 3만 명이 넘는데도 7000명만 주말에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고려를 정확하게 하시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더 요청할 부분은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돈을 더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살림을 사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647쪽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인지,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647쪽 2번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40명 이상이…….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40명이…….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상학교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학생수 50명 이상 또는 저소득층 학생수 45명 이상, 총 학생수 대비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5% 이상인 학교를 선정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프로그램은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은 방과후운영 등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방과후는 학교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저소득층을 상대로.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학교가 선정되면 이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방과후운영은 아니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과후운영만은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계시네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운영 등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이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결과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662쪽 좀 봐주십시오. 보건관리인데요. 보건관리의 사업목적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위해 요소 조기예방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환경위생관리 말고 보건관리는 순감이거든요. 5억 6660만 원입니까, 5666만 원입니까? 강북․강남이 완전 순감을 했습니다. 학교보건관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학교보건관리를 그냥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예산편성에 완전히 순감시킨 것은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안 하기보다는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보건급식에서 위험성이 있는 학교로 축소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긴축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학교장의 재량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대비 500만 원으로 줄이고, 학교장이 돈이 있어야 재량권을 펴겠죠. 학교운영비 15% 이상 다 삭감했는데 무슨 재량이 있어서 하며, 이것도 긴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건관리 부분을 전액 순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672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각종 검사비에 잔류농약검사비가 있고 미생물검사비, 축산물판별유전자검사비가 있습니다. 강남․강북 동일하게 있는데요. 30개 학교를 넣어놨는데 30개교 이외의 학교는 그럼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유전자검사비도 12개 학교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순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잔류농사검사비하고 축산물판별유전자검사비는 전년도에 좀 실시한 학교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잔류농약검사는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 없어서 성분검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성분검사도 어려운데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샘플검사만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안 해야지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축산물판별유전자검사비도 12개 학교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축산물판별유전자검사는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에서?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 예산 내려줍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아예 필요 없는 부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올립니까? 안 하셔야죠. 삭감을 하는 것이 낫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유경
최유경위원
말이 다르잖습니까? 학교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75쪽 봐주십시오.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2014년도에 인건비 12명, 조리원휴업수당 95명 지급이 2015년도에는 인건비 6명으로, 조리원휴업수당 23명으로 완전하게 줄여놨는데 95명에서 23명으로, 지금 현재 처우개선 농성 중인 것 아시죠? 조리원들 비정규직 처우개선 농성 중인 것 아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차츰 증가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완전하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치로 인해서 95명에서 23명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급식소현대화사업을 가능하면 방학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해서 대체인건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걸로…….
유경
최유경위원
급식소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휴업수당을 지금 이만큼 줄여놨다는 말씀입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현대화사업의 대체인건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대체를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급식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다아닙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그게 방학 중에 연봉제로 해서 할 때 하고 월급제로 바뀌어서 방학 중에 월급을 못 받는다는 그 부분입니까? 지금 비정규직들이 말하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다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 분 교육장님, 힘드시죠? 힘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마 두 분 교육장님께서 지원청에 오셔서 모든 업무파악은 다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 이런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습득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옆에 계신 담당국장님들에게 바로 넘기세요. 국장님들께서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충분하게 그 업무에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료 찾다가 볼일 다 보고, 오늘 전체 시간에 아마 반수는 자료 찾다가 볼일 다 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고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어지간한 게 있으면 담당국장님께 넘기세요. 넘기면 답변이 빠를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안 되면 뒤에서 빨리빨리 쪽지 날려주시고, 그래서 이 회의가 빨리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간낭비를 너무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각목내역서 50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강남, 찾았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교육지원국장님이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에서 문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언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 밑에 초등학교 언양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학생들 그네, 미끄럼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가부가 정한 기본시설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기본시설이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설치하는 면적이 다 틀립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부 다 면적규모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예산서가 보면 문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전체 1식에 2125만 원, 언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1식에 3367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나는 점은 왜 그래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놀이시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 놀이기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감안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 면적은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놀이시설도 거의 동일수준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문수초는 증축 때문에 그렇고 언양초는 이설관계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언양초등학교는 신설입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언양초는 이설이니까 신설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증설하는데 예산이 2250만 원 결국은 놀이기구 설치비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수초등학교 기구설치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똑같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거기에는 기존 있던 것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설치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재활용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에서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하고 연식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접한 바로는 유아들, 어린 애들이 놀이터에서 사고 나는 율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증설을 위주로 할 때는 보고 어지간하면 안전에 대비해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고쳐서 쓴다든지 이런 게 참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서 그런 시설 설치 문제는 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법정관리용역 있죠? 학교시설물유지관리에,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이것 한번 봅시다. 법정관리용역이 23억 2283만 4000원이 있는데 방역비는 400몇 십 만원, 전기는 495만 원, 소방은 551만 2518원, 승강기, 물탱크 490만 원, 정화조 340만 원, 가스 7만 6890원, 보일러 점검 126만 2100원 이것은 누가 산정합니까, 그것을 누가 산정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당 평균을 잡아서 합니다.
허령위원
끝 숫자 원단위까지도 계산합니까? 이게 국가물가정보지나 거기에 보면 표준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몇 평 몇 ㎡, 1㎡당 전기는 얼마, 수도는 얼마, 뭐는 얼마 하는 유지관리기준이 있는 품셈표가 있어요. 그 품셈표를 보고 계산했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몇 년도 것? 2015년도 것?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도…….
허령위원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 쓰도록 품셈표가 다 내려와요. 공공목적이 학교에는 이러이러하고 몇 년이 된 학교는 이러이러하고 나오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 계산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5년간 들어간 금액 5분의1 나눠서 계산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시에 예산기준편성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에 따라서 이 법정금액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 맞죠? 차이날 수 있죠? 책정은 이렇게 표준으로 해 놨는데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종류에 따라서 전기 같은 것은 계량 용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어떤 학교는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는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라기보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할 때 좀 오래된 학교와 5년 미만 학교, 20년 이상 된 학교 그다음 학교에 따라서 좀 가감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정하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님 중에서 한 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에 수도꼭지나 변기가 고장이 나도 즉시 고쳐주지도 않고 학생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학교마다 긴급보수비가 1학교당 1100만 원씩 있더라고요. 긴급한 사항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러면 수도꼭지 변기 하나 고치는데 돈이 얼마인데 왜 이걸 제때 안 고쳐줍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령위원
예.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긴급시설유지보수비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학교시설단에서 1500만 원을 교당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학교자체에 연면적 곱하기 건물유지비 단가 곱하기 20%해서 한 학교에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말씀하신 자잘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 체계를 조금 바꿔가지고 교육지원청에 1100만 원씩 교당 편성하고 그다음 단위학교에는 긴급시설유지보수비를 올해는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500만 원하고 연면적 곱하기 유지단가 20%해서 한 학교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한 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1000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꼭지, 변기 고장 난 것을 교육위원회에 있는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안 고쳐줍니다’라는 전화가 안 오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 했으니까 학교에 내려줬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집행을 하든 하여튼 이것은 즉시즉시, 알죠? 원스톱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역할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해도 되겠나, 명정초, 명덕초, 전하초에 학교운동장에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1억 원 넘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차양막, 강북교육지원청이죠? 이 차양막은 영구시설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구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령위원
어떻게 설치합니까? 예를 들면 비바람이 분다, 태풍이 분다 그랬을 때 휘감긴다 해서 안전장치는 될 겁니까? 차양막이 영구시설이에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왜 명덕초, 명정초, 전하초에만 설치하고 다른 학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까? 차양막 설치 안 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만 해서 좀 보기가 흉해서 이번에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허령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3개 학교만 주고 나머지 학교는 차양막이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는 곳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허령위원
확대해 나갑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설치가 되었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되었는데 또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차양막이 필요한 학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허령위원
일사병에 걸리든 뭐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검은 천 차양막 그것 아닙니까? 햇빛 가리는 것, 맞죠?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허령위원
그럼 이게 시공을 할 때 자칫 부실시공을 해서 혹시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열 번, 백 번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점검을 잘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허령 위원님이 차양막 굉장히 비닐천 되어 있다고 질의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영구시설로 안 됩니까? 파이프 박아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시설로 위에…….
허령위원
본 위원은 학교 다니면서 차양막 설치된 것은 한 군데도 못봤죠.
아니, 운동장에 설치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운동장에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학교마다 있는데 유독 예산서에 보면 운동장에 설치한다고 써 놨잖아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에 있다는 것은 스탠드를 말하는 겁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스탠드라고 해야지 그것을 운동장 차양막 설치해서 한 학교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올려놓으면, 표기를 좀,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못 알아 듣겠네요. 그다음 빨리 할게요. 교육지원청 화단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까? 양개 교육지원청에 가면 화단이 되게 넓고 잘 꾸며놨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수목 및 화단을 관리하는데 매월 20만 원씩 누구에게 줍니까? 1년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 돈이 20만 원 적고 많고 간에 시청 운동장처럼 수목을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영양제도 주고…….
허령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 하느냐고요. 한 달에 20만 원 줘서 누가 관리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품비라든가 소모품비입니다.
허령위원
이것은 전지하는데 전지가위 사고 약 치는데 약 사고 그런 겁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그 약을 직접 치고 전지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직원들이 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담당주무관이 계십니다.
허령위원
아, 직원들이 직접 하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허령위원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이 업무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보수반이라고 정년하고…….
허령위원
그다음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500만 원씩 2개교 주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브라스밴드, 악기반해서 문화체험 활동하는 학교가 많이 있죠? 거기에는 운영을 학교자체가 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자체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그 ‘자체’라는 말은 학부모가 일정부분 잡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허령위원
학교에서 한다고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밑에 있는 학교인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에는 7개 학교를 줬는데 1200만 원씩 줬고요. 2015년에는 6개 학교에 500만 원씩 내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제가 묻는 말은, 대답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는데, 제가 묻는 말은 오케스트라가 있든 브라스밴드가 있든 다른 악기반이 있든 악기반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학교마다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안 해주면 뭐냐 하면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돈을 내서 그 악기반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국민의, 학부모의 부담 아닙니까? ‘잡부금 안 거두는 교육청’, ‘잡부금 없는 학교’ 하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받으면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천차만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받도록 하고 내 학생을 좀 시키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악기를 취미생활을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을 좀 잘 하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지원청에서 건의를 해서 학교마다 이런 악기나 문화체험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면 같이 대한민국 국민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동등하잖아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각목내역서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4615만 원에서 3390만 원 감 되고 800만 5000원, 이 프로그램이 되겠는가요? 답 한 번 해 보시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문병원위원
좀이 아니고 46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준비물품이 줄어들어서 재활용 하도록 하고 본청과 강남․강북 통합하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본청과 3개 기관이 합쳐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능한데 왜 지난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죠? 800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2014년도는 왜 4600만 원까지 세웠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61만 5000원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 예, 왜 그렇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인성운영에 웹지원시스템은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되는데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는 말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조금 늘었을 때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축소되었을 때는 축소해서…….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횟수를 줄여도 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횟수를 왜 많이 했어요? 창의인성의 뜻이 뭔데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는 창의체험활동, CRM이라고 체험위주프로그램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프로그램 하나만 돌아간다 이거네요. 창의인성은 필요 없고요. 그죠? 그거 보고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겠느냐는 말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냥 생색내기 예산을 왜 프로그램을 하고 예산을 하느냐 이 말이지.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병원
문병원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낫죠. 아니면 제대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죠? 그런 생각안 드십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만큼 더 해야 되거든요. 하시려면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학교를 현장방문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했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교가 10개던데 시설, 그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두광중학교 있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도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수가 50명 약간 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보면 바닥교체와 계단실 교체해서 개선하죠. 그렇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외에는 학교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장방문은 제가 다 가보지를 못하고 우리 시설과 실무진에서 전부 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신 분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 위치는 대충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두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보면 학교환경이 어떻던가요? 외․내부적으로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농촌 학교…….
병원
문병원위원
전혀 모르시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양옆에 도로가 나고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우리 교육위원들,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현장 다 누빕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고속도로 옆에 있고 국도 있고 학교가 가운데 있거든요. 맞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외관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부적 환경.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외벽부분은 균열보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얼마나요? 균열만 보수합니까, 도색도 같이 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같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다 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은 어떻던가요? 교육환경에, 고속도로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방음은 다 되나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방음벽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교육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요? 그 시끄러운 데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서 한 번 있어 보십시오. 차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는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지, 페인트칠하고 계단청소하고 물론 내․외부적으로 다 좋죠. 외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학생들이 환경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근본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두광 뿐 아니고 모든 학교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두서․두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어디로 가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동․두서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디로 가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두광중학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 갑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구영하고 언양으로 많이 갈 건데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언양으로 많이 갑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교육현장하고 행정하고 따로 간다는 거예요. 따로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두광으로 다 간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양하고 구영리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맞잖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왜 그리로 가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남교육장님, 왜 학생들이 가까운데 두고 그 먼 거리를 갈까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여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중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여건상의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겠죠. 여건이죠. 여러 가지 여건이죠. 제가 두광에서 이 학교 다님으로써 교육받기 좋고 환경 좋고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그 학교를 가겠죠. 그 문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렇게 교육현장에 맞게 거기에 재정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낭비적인 예산이 자꾸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아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가셨다는 거네요. 시설단에서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확보했는데 누가 갔냐고요?
지역청에서 갔어요?
그러면 오늘 왜 여기는 안 왔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잖아요. 만반의 대비를 하셔서 질의에 답을 해야죠. 답도 안 하는 질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교육지청에서는요. 다음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진짜 영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한지 몰라도 뒤에 계시는 분들은 쪽지를 어느 때보다 열심히 날립니다. 보니까 아주 서포트를 잘 하시려고 노력해요. 앞에서 지금 흡수를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발언은 어느 한 분이 정해서 하지 여기에서 하시고 저기에서 하시고 어느 분이 맞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교육장님 하시면 그게 답이 안 되면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이 하겠다고 하셔야 위원들이 하는데 동시에 두 분, 세분 하니까 참 우습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개선하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광중학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셨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일시적인 어떤 시설환경이 땜빵이 아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그 교육현장의 수혜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아까 초등학교 두 군데 있죠? 그 학생들이 왜 언양에 가고 구영에 가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문제를 수렴하셔서 개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환경인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이 되게 하고 또 그 주위에 가면 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 우사요. 이런 부분들이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그 학교에 어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702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서생중 도서관 비품구입비가 3781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강남교육장님, 이게 전 교육감 시절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한 학교가 서생중으로 알고 있고요. 울주군에서 지원금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도서관 비품구입비가 3780만 원이다, 과다하지 않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생중학교 도서관 비품구입비는 서생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한 한수원에서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좀 했고요. 한수원에서 20억 원을 지원했고요.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을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1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55억 원을 가지고 다목적강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을 2억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 들어주지 못하고 그 중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수원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줬으면 적어도 도서관 비품구입비로 이만큼까지 또 추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왜? 울주군 서생중학교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동초 이야기했죠? 21명 전교생인데 학교기본운영비 2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시내 중구에 백양초 전체 학생 800명인데 6억 7000만 원입니다. 21명에 2억 3000만 원이고 800명에 6억 7000만 원 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형평성을 제고하셔야 되고요. 또 울주군의 지원금 중에 구영리 호연초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으로 부터 3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를 너무 두시다보면 어떤 학교에는 돈이 남아돌아가고요. 어떤 학교는 애들 여름에 더워 떠죽어도 에어컨도 못 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과다편성이라 생각합니다. 서생중학교, 한 번 참고하시고요. 721쪽 보시겠습니다. 학교로 공사권을 내려주는 것은 얼마짜리부터 내려줍니까?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시설단은 시설단 직원이 학교를 다 둘러보고 왔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가 시 교육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둘러봐야죠. 그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시설현장인데, 교육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장님과 윗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설단에 대한 일, 현장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내용도, 아시는데도 지금 갔다왔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우리 교육위원은 당연히 또 윗선에서 다녀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시설단 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오는 그것은 다녀온 게 아니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죠. 학교로 공사권을 내려주는 것이 얼마짜리 규모를 내려줍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년에 500만 원 정도를 학교로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200만 원인가 1100만 원 규모를 지원청에서 다 들고 계시고 각 학교별로, 왜 그렇게 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본청의 정책입니까? 본청의 정책입니까? 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시설단에서 내규상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5억 원 미만에 대한 것은 지원청에서 공사 관리감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5억 원 미만에 대한 공사 관리감독도 지금 벅찰 겁니다. 다 못해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1100만 원의 보수금액을 관리감독하고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학교가 급한 볼일을 학교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하러 이만큼 다 들고 있습니까? 일을 다 차고 나가지도 못할 거면서, 직원도 많지도 않은데. 728쪽 보시겠습니다. 위험시설개선 부분에서요. 초등학교 무룡초 옹벽보강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 상안초 이것은 뭡니까? D등급 예산확보는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무룡초등학교 뒷부분에 보면 옹벽이 조금 측면부분이 낡아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외고처럼 옹벽을 쌓아놨는데 그게 좀 갈라져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유경
최유경위원
무룡초는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무룡초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개교한 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몇 년도에 개교한 지 모릅니까? 그럼 상안초는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04년.
유경
최유경위원
2004년이고, 무룡초는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계시는데요. 그럼 D등급 예산확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강북에서는 전혀 준비 없으시고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도 일부 했고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년도에 무룡초하고 상안초 같은 경우에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D등급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강남․강북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마 울산고등학교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안초하고 무룡초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830쪽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에 백본스위치구입비가 있습니다. 8900만 원인데 강남에는 없는데 금액도 크고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터넷을 각 직원별로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에는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저희들은 8년 되어서 노후화되고 기존 수리를 안 하면…….
유경
최유경위원
교체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871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강북교육지원청에 공용(전용)차량구입이 3445만 6000원인데 무슨 용도이며, 차량교체는 누가 타는 차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타는 것은 제가 타는 차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교체시기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차량은 뭡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소나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소나타가 이만큼 비쌉니까? 한 대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소나타가 제가 사양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소나타 차량이 3500만 원 돈이나 한다는 말씀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조달가격이라고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나중에 차량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879쪽 보시겠습니다. 삼동초 차량교체라고 해 놨는데 소규모학교차량 지원하는 것하고 이 삼동초 차량교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차를 구입해서 운영합니까? 9784만 원인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삼동초 통학차량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통학차량인데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십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후화되어 가지고…….
유경
최유경위원
통학차량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아까는 통학지원차량은 렌트를 해서.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유경
최유경위원
방과후는 그렇게 하고 울산시내 이런 식으로 차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것 구입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차량이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네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1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1대를 계속 로테이션해가지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또 새로 바꾸고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따로 보내주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삼동초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차량운영비를 따로 이만큼 구입을 해 주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모쪼록 시내에 있는 열악한 학교하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학교지원금액을 한 번 상세하게 다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다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없습니까?
허령위원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은?
병원
문병원위원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은?
종무
김종무위원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최유경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899쪽 봐 주십시오. 시설보수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설보수반이 업체에 보통 공사관리를 주고 있죠? 시설보수반 이런 업체관리에 용역을 다 주고 있으시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시설보수반은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는 정원이 8명인데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시 거주를 하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청 시설단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하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급한 것 보수도 해주고 5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학교에 배수로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 냉․난방기 필터를…….
유경
최유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외에 5억 원 이하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과와 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과에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1명이 있고 또 이 사람 6명 들은 시설보수반이 따로 있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6명으로 전 학교가 지금 커버가 됩니까?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커버하기 힘든데 내년도에 계약직 2명을 별도로 추가로 요구해서 그렇게 두 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번에 배영규 위원님도 보수반을 만들어서 차 한 대로 해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빨리 할 것이라는 어떤 대처방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단 직원과 보수반은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부분에 2014년도 실적이 있으시죠?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4년도 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명옥
이명옥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916쪽부터 갑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운영비입니다. 각 학교 기본운영비가 거의 15% 이상 삭감됐는데 초․중등학교, 아까 강남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재량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강남․강북 쪽에 단위학교는 기본운영비를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내용을 다 살펴보자면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본운영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고통분담차원에서도 많이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을 짚고 싶고요. 95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세한 부분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하고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전기안전관리 부분에 보시면 강북은 612만 원이고 강남은 2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관리는 오히려 강북은 120만 원이고 강남은 264만 원입니다. 청사청소용역비는 강북은 규모가 오히려 더 큰데 청사도 크고 그런데 한 달에 120만 원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청사청소용역비가 165만 원에 화장실관리용역은 또 따로 두고 18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죠? 이 부분은 강남이 조금 더 금액이라든가 최대치를 잡은 건지?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청사 같은 경우는 강북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80년대 지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규모가 큰 곳은 제가 얼마 전에 안전진단하는 데도 보니까 학교안전진단은 학교 한 개당 800만 원 선이고 정보원이나 과학관은 건물이 크다고 거기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1억 원이 넘습디다. 규모가 크고 청소할 구역이 많으면 오히려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양쪽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대충대충 해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대충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거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예산을 봅니다. 보고 공부를 하고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자료도 받아보고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인지 급식실 환경이 어떤지 현장에도 가보고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뛰어다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감할 때 강북․강남교육장님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셨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도 다른 행정청이라든가 다른 쪽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답변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지도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사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구체적인 예산안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지역청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죽 보면 빨리 지원청에 예산자체가 재정권이 이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본청에서 거의 다 주물다 보니까 그야말로 강북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관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강북․강남 과장님, 국장님들 선에서는 지원청에서 어떤 사업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셔가지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강북이든 강남에서 이런 이런 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하세요.
유경
최유경위원
자료제출을 회의도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자료를 요청하면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이후에 자료가 깜깜소식입니다. 자료제출 요했던 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원래 자료요구 제출하면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경
최유경위원
안 지켜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본 자료제출은 절차가 있는데도 지금 늦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육장님들 신경 쓰셔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