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이 353억 7073만 8000원으로서 기정보다 34억 77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2억 6033만 원이 감액된 249억 23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3억 695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77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는 금액변동이 없으며 건축주택과는 1억 92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4480만 1000원, 토지정보과는 3억 6953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3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36억 4006만 8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억 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127만 5000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3억 69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51억 8381만 4000원보다 2억 6033만 원이 감액된 249억 23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편성액 변동이 없으나 연구개발비인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판독용역비 집행잔액을 항공사진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96억 3559만 8000원에서 굴화지구 등 신규분양아파트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에 따른 교부금 1억 9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97억 4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18억 127만 9000원 보다 3억 6953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31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편성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102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집행된 징수교부금 감액분 25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 도시디자인과의 경관기록화용역사업이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도보다 246억 298만 원이 증액된 405억 171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22억 726만 1000원이 증액된 421억 9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3억 2273만 2000원이 많은 182억 2531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은 민간융자회수수입금이 1억 1426만 3000원이 많은 2억 5041만 5000원, 국고보조금은 121억 6598만 5000원이 많은 220억 25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421억 9376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69.73%이며 재무활동비가 28.97%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세외수입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38억 원,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이자 1351만 1000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원금 2억 5041만 5000원, 학교용지부담금 4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137억 5580만 1000원, 동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1400만 원, 향교일원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2억 2100만 원, 북구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1억 7000만 원, 유인물 3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함월 드림게이트 사업 2억 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3억 4000만 원, 한글마을 조성사업 6억 9000만 원,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2단계) 11억 5400만 원,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13억 2600만 원,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외수입으로 지리정보이용수수료 48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주소부여사업의 홍보비 및 시설비 335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1200만 원, 2015년도 지적관리비 1768만 4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57억 7242만 8000원으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5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4억 7865만 5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에 따른 DB 갱신용역비 1억 5000만 원, 운용장비유지관리 3800만 원 등 2억 808만 원, 물류단지 조성추진사업에 1710만 원,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2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5페이지 도시행정운영 1984만 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617만 2000원, 특성화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비 7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886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사업에 1억 7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0억 2072만 2000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466만 9000원과 기본경비 3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도시개발과는 108억 778만 6000원으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3797만 1000원, 다음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117만 원,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자본전출금 1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7473만 9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는 저희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토밸리로 2공구 등 국가산업단지 3건의 375억 원을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편성하여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총 예산이 169억 9668만 원으로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운영비 9724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센터운영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1억 3221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군 사업비 16억 5750만 원, 주택정책지원으로 주거급여 149억 4086만 8000원, 인력운영비 8668만 6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을 합해서 2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60억 7411만 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미관조성사업에 산업단지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1억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옥외광고 대상전 30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7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격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억 5000만 원, 함월 드림게이트 사업, 달빛누리길 조성, 한글마을 조성,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 언양중심시가지 조성,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52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57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5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818만 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5억 4274만 8000원으로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사업에 3139만 9000원, 부동산동향 관리 및 토지거래 규제 업무추진에 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사업에 측량검사 인건비 1635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2713만 6000원, 토지정보업무 연찬회개최사업에 56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6084만 원, 도로명주소체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6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2억 7772만 원, 도시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능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등 2억 5549만 7000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15억 원,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9466만 9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의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년간 총사업비 8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공히 16억 1074만 7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세입․세출 공히 4억 2621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15만 5000원, 나머지 4억 250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는 조금 전 설명드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48억 4100만 5000원이며 내년에는 이자수입 등이 1억 3000만 원, 내년 말 기준 49억 71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48억 4100만 5000원이며 총 49억 7100만 5000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917페이지에 특성화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으로 신규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특성화복합타운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근로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동호인도 많이 계시고요. 퇴직자들이나 또는 특수한 동호인그룹들이 소규모로 어떠한 마을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서 집적화된 그리고 퇴직이 임박해 계신 분들은 이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울산지역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성화 대안은 무엇인지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토지들을 양질의 제도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범위가 886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비에 7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아마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경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할 것이고요. 위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위치도 중요할 것이고 또 퇴직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용역주기 전에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용역을 어떻게 개념을 잡을 것이냐 라는 개념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의 이러한 그룹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활성화 또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게 새롭게 시도하고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우리 울산시에 맞는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2페이지 보면 온산당월지구에 이번에 이게 사업비하고 보상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2억 원을 지원했고요. 작년에 보상비 27억 원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실제 공사와 감리하고 생태보전협력금 등 이런 돈으로 해서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월지구산업단지는 보면 도시공사에서 수탁이라 합니까? 협약체결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위탁대행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도시공사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 100억 원을.

아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만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분양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입을 하면 그만큼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불을 시에서 해야 되고…….

그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지금 지불하고 분양대금은 시로 편입한다?

예.

그럼 현재 지금 준공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18년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예.

’18년도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양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9월에 완료가 됐고요.

9월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제 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이런 관계에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 한 3월경에 공사착공이 될 예정이고 분양공고도 그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 3월에 착공과 동시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을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면 분양원가라든가 산정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겠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산업단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당월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온산공단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고 다른 데에서 했는 것처럼 도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시공사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쨌거나 도시공사에 사업대행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책임은 우리 시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92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거급여비로 해서 149억 원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주거급여는 기존주거급여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주거급여를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이 올해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주거급여비를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나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중위소득해 가지고 우리 전체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의 43%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7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700가구요?

예, 1만 700가구요.

각 구․군별로 대충 자료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구․군별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15년도에 진행을 한다면 좀 빨리 특히 겨울철에 보면 여름철보다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국․시비를 해서 승인 나는 것 같으면 1월이나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령이 국회에서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6개월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면 빨리 집행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기초수급자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에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용역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관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법정의무계획인데 매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주택허가 나갈 때 건축허가 나갈 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건축허가 전에 저희들이 경관법이 전면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자문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 이런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설정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관축, 경관거점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피해를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디자인상 그런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그런 규제가 너무 심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해 가지고 예산이 2억 5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고도화해서 지금 현재 각종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도시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시스템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주전산기를 바꿔야 되는 사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보면 공간정보라든지 도로굴착 심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하다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장여비도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출장여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최소한만 올린다고 올린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억 55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노후화 장비교체가 1억 2000만 원 정도이면 절반정도 수준이거든요. 나머지는 보면 평가위원회, 기타, 관내․관외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억 50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우선 공간정보통합활용시스템 기능개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GIS 지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축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해서 그게 1억 2000만 원이고요. 전산시스템하드웨어 주전산기가 또 1억 2000만 원, 개발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하드웨어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나가게 됩니다.

장비교체가 1억 2000만 원이고 도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고 어떻게 공교롭게 가격이 똑같네요. 그죠?

내용적으로 들어 가보면 4000만 원 따로 있고 8000만 원 따로 있으니까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사항이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한희 국장님, 금년도 2014년도 예산 있죠. 2014년도 예산에서 지금 건축주택과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경관기록화 용역사업 이 3건의 사업이 지금 전부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3개나 남겼죠?

이 3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발주해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일단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대부분 2014년도 상반기 이런 쪽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기간들이 대부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용역기간들입니다. 1년 이상 3월에 발주를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4월, 5월에 된다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2015년까지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2015년도 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이월시킬 것, 그래서 앞으로 회계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하고 917페이지 보면, 914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그다음에 917페이지에 보면 특성화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이것은 뭡니까? 신규편성 된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주여건을 모색해 가는 하나의 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내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와 조금 차원이 달리 법정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이런 것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 정비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2020, 2030 계획에 의해서 용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실제로 이런 용역들이 우리의 어떤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용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에 도시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기초단체의 어떤 틀에서 또 광역시의 구조답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님도 바뀌었고 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이나 차별화된 용역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용역들을 중간, 이것 전부다 내년에 과업이 다 완성되는 거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우리 산건위에 용역 이런 것들 중간보고를 한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용역들은 산건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법정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4억 5000만 원 이게 어떻게 당해연도 사업으로 안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올해 초에 발주를 해서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한 것, 분석한 것까지 그래서 테마를 설정하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를 상대로 협의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의 사정들의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기간으로 따지면 약 2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맘 때쯤이면 203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것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관리 2000만 원, 금년도에 2100만 원 이 용역비를 계속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가 상당히 제한의 폭이 많이 큽니다. 제한폭이 많이 크다보니까 각 부서 또는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일부든 전부든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 그죠?

예.

그리고 928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색채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빨강 같으면 금지, 노랑 같으면 경고하는 그런 색채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선이나 면, 패턴 이런 것으로 해서 눈에 잘 띄도록 인지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공간이나 시설물이나 사인이나 제품 등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인지나 확인, 행동을 할 적에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라고 지침을 주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줘놨는데 기업에서 활용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산단 같은 데서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분석자료 이런 것을 보면 불이 났을 적에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 2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을 하면 최소한 부주의로 인한 부분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적용을 하면 득이 오니까 적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사고안전예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아직 체계화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 5월경에 시화 국가산단에 대해가지고 일부 시범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저희들 시가 처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에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죠? 국가산업단지에 나름대로 지금은 우리가 산단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수 다 서울로 가고 다 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산단자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제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다 우리 시민의식 아닙니까.

시민의식인데 이것을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필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산업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산단에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우리 시의 예산이 넉넉하면 다 좋겠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산업단지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국가를 내세워서 그랬는데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산단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업현장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 원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24페이지에 건축주택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동구 일산지구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가 7억 14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관계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방비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50%를 합해서 14억 원 정도 공사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일산지구 준공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14억 원 공사비로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는 겁니까?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처음에는 외곽지 그러니까 이 사업지 외곽지만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현지개량방식이 되면서 안에 가로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2단계사업은 내년 12월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149억 4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번에 14억 원으로 2단계공사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28억 원 정도를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를 하겠다 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64억 원 정도 나오고 지방비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64억 원 정도 해 가지고 128억 원 공사를 하겠다 이 부분인데 물론 지금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는 완료되고 마무리는 도시재생과의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응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하고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응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동구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우리가 도시 증진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 와야 될 것 같다,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은데 호계지역도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도시정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우리가 부서가 없지만 건축과에서 담당자들하고 뭔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에 주거급여부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시범사업비로 2억 원 정도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억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실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범사업비로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지자체로 뭔가 경상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시범사업 결과는 약 1590세대에 1억 96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소득 33%이하 되는 4인가구의 127만 원 소득인정 이하를 43% 이하까지 10% 정도 확대를 했죠. 4인가족 165만 원까지로 하다보니까 전국에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4만 가구 늘었다 말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1만 70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149억 4000만 원이 1만 700가구에 한하는 부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반영한 부분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1만 7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가 안 좋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가감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각 구․군으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지급이 되네요?

예.

그러면 새로운 수요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수요자들이 이제도를 몰라서 우리가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광역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기존프로그램이 있고 LH공사에서도 추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 급지가 있다 말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저희들은 3급지에 해당됩니다.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1급지이고 경기․인천 2급지이고 우리 광역단위는 3급지로 나오더라고요?

예.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인데 즉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인천 못지않게 주택가격이 높고 주거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인천․경기지역 정도로 갈 수 있는, 2급지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러면 이 국비가 급지별로 지원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서 급지지정을 할 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또 광역단위하고 나머지 시․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뉴스에 계속 울산지역에 주거땅값 많이 오르고 주택가 많이 오르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인천과 한번 비교해 가지고 2급지로 올라감으로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광역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함월 드림게이트 사업 3억 원 외 5건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시비․구비가 나오는데 이게 응모사업입니까? 어떻게 이 사업들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고 사업을 실시하는지요?

지금 저희부서하고 관련된 것은 모두 6개소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가지고 계속되는 게 4건이 있고요. 신규사업이 2건이 있는데 신규사업 첫 번째가 함월 드림게이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안입구에 보시면 북정교차로변에 성안 올라가는 입구에 교각하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자체가 원도심하고 혁신도시를 이어주는 게이트, 문역할을 합니다. 그 구조물에다가 문화예술을 디자인해서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원도심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징성도 갖는다는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경관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름 지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계속사업 네 가지 놔두고요.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도 신규부분이지 싶은데 이 부분은 1억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방어진항 입구에 있는 조선업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게 부도가 나면서 주변상권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의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요?

예.

20억 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번에 우리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구에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디자인 거리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일환으로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금액입니까?

예, 지금 당장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작게 잡혀 있고요. 2016년도에는 18억 원 정도 투입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구에서 다 설정되어 있네요?

예, 일단 기본 구상을 갖고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과에서 각 구․군과 협력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935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1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이 다 기본 지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2842개 도엽 정도가 수치지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매년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게 8억 원 정도 하면 국비 또 8억 원을 보태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2억 원 정도씩해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것을 전반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5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된 사안을 갱신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2년 주기로 또 하고 있고 이래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반 변경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 울산에 보면 아직 미완성된 도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빠져있는 부분들하고 해서 변경되는 것하고 새로이 제작되는 부분 각각 해서 2015년도에 600도엽 정도 하려합니다.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비내시가 내려온 것이 총 30억 원으로 하는데 국비 50%로 하고 우리 울산시에서 1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향후 3년간 우리 울산광역시의 수치지형도는 전반 현실성 있는 최신의 자료로 갱신된다. 그래서 3년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예, 8억 원 정도.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작이 된 부분입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왔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비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50억 원을 확보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울산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추가요구하게 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형도가 형성이 되면 울산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작이 되면.

아무래도 각종 15개 시스템 정도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것들이 도시계획 UPIS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가장 수치지형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해공간정보, 도로굴착, 소방안전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아마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