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은 90%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난 10월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85억 9000만 원보다 66억 원이 감액된 37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47억 원이 감액된 817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 조정에 따라 4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602억 660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입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24억 410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900만 원 감액된 176억 7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아이돌봄사업 확대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수입 3억 79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사업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된 123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3800만 원 감액편성과 기금수입 2800만 원 증액 편성은 사업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88억 6300만 원에서 1.6% 감액된 579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65억 1600만 원 감소된 1672억 3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의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40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의 자활지원사업 9억 7600만 원과 자활장려금 9000만 원은 국비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수요 확대에 따른 국비 조정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12억 5100만 원과 253페이지의 장애인연금 4억 9100만 원, 장애수당 2억 8200만 원은 지급대상자 감소와 국비조정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참전기념탑과 안보테마공원 조성공사 집행잔액으로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억 8800만 원 감액된 3532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1인 평균 지급금액이 감액됨에 따른 조정분 4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7페이지의 보육료 지원사업의 3~5세 누리과정 8억 720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4억 5700만 원은 대상아동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시비 조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 7600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9500만 원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 8300만 원을 감액한 371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가정 증가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스프링클러 등 시설안전보강사업으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구조지원 사업 3000만 원은 기금조정으로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은 시설 1개소 폐쇄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의 내부거래 지출비는 가족문화센터 운영비로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7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확충 유지사업은 국가지정병상 장비구입비로 1300만 원을, 국가암 관리사업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금 확대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중구와 남구 급식지원센터 개소를 12월로 연기함에 따라서 운영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재단설립 계획은 내년 1월이며, 건강도시 프로파일작성 용역수행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446억 9300만 원보다 689억 8200만 원 증액된 413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8억 3300만 원보다 54억 7800만 원 증액된 853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증진사업에 3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으로 8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2389억 6300만 원보다 56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958억 1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하늘공원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으로 16억 3300만 원을, 591페이지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24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수입은 누리과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62억 6200만 원을, 예탁금 및 예수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기금수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800만 원보다 29억 2900만 원 증액된 183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17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태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7억 2500만 원을, 기금수입은 청소년 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7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4억 8900만 원보다 37억 2500만 원 증액된 142억 1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에 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국가예방 접종사업 등으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70억 8000만 원에서 11.3% 증액된 62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13억 9500만 원보다 28억 300만 원 감액된 1585억 9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 413억 7400만 원, 교육급여 예산 16억 600만 원, 정부양곡 할인 예산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3페이지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에 16억 87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예산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수급을 위한 자활지원 예산으로 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노숙인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4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지원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중증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123억 4000만 원, 장애수당으로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1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복지 일자리사업과 일반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장애아돌봄 양육지원사업 등으로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의 장애인 콜택시 예산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7500만 원을,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각 협의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울주‧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예산으로 1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예산은 장애인체육관과 제2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예산으로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2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전출금 예산으로 현충탑 관리운영비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체 790억 원 중 시비부담금 158억 65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92억 3100만 원보다 58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97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으로 4억 5400만 원을, 625페이지의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은 1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324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259억 9400만 원으로 대상인원도 금년에 비해서 3900여명이 증가한 6만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수급자인 노인들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이용 비용으로 9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학부모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4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2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료는 1006억 8300만 원, 누리과정은 462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은 4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3페이지의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1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보육인프라 및 어린이집을 종합 지원하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예산은 산모건강관리와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13억 1000만 원을, 63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8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예산은 7억 3300만 원을,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전출금은 울산하늘공원 관리예산에 50억 1600만 원,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예산으로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3억 400만 원보다 3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여성복지증진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의 예산으로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증진사업인 아이돌봄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등에 13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아동보호기관 운영, 양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1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및 태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의 예산으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추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예산으로 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8페이지의 외국인 주민지원은 글로벌센터 운영과 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전출금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1억 5000만 원보다 4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67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예산 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접종비지원 등의 예산으로 8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질병관리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예산으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인 학생건강 검진사업과 응급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으로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확대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으로 4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의 식품위생 관리강화사업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으로 1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 5000만 원 증가한 796억 6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79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중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 10억 17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재민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 224억 9000만 원보다 45억 2800만 원 증액된 270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 30억 59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3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 20억 13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한 2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의 다양한 맞춤형복지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0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몇 건이 되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강사업은 올해 총 11개소에 7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다 국비지원이다, 그죠?

예,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부분에는 분권으로 있다가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이고 나머지 거주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잘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수연재활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던데 신축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재활원이 수연복지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재활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에 와상중증장애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이 일어서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즉 24시간 방바닥에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웅촌에 수연이 있고 몇 군데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초로 보건복지부하고 긴급으로 우리 지역에도 와상중증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수연요양원을 와상중증장애인이 전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여기 수연복지재활원이 울산에 몇 군데가 되죠?

수연복지재단은 수연재활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9개소인가 그렇게 있는데 수연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증와상장애인전용 거주시설은 신축계획 중인 여기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웅촌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미흡한 점도 있고 우리가 한 번씩 봉사 가보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7건이 있던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관내에 총 1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동구보호작업장, 신정보호작업장, 남구보호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작업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로 장비구입이 많고 또 일부 근로사업장에서는 근로사업장의 외벽이라든지 시설이 다소 노후가 되어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 7개소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외부시설을 좀 많이 하는…….

외부시설을 하는 것은 2개소 밖에 없고요. 나머지 5개소는 주로 장비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국·시비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어차피 시설하는 것 노후시설을 좀 빠르게 잘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18페이지 제2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애인체육관의 위탁운영비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며, 제2장애인체육관 이용을 위한 교통문제 예상은, 이용인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랜 기간에 울산에 있는 장애인들의 희망사항인 제2체육관이 오픈 개관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쯤 체육관을 오픈할 계획으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위탁운영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11억 2000만 원 정도, 이에 따른 인건비가 20명에 8억 1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3억 원 이렇게 해서 1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분권지원사업에서 보통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상을 하면 운영비가 3억 원 정도에 인원이 20명 이랬는데 20명에 운영비가 3억 원이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다소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운영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전액 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준다면 체육관 자체의 경쟁력이 다소 조금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에 따른 전액을 100% 충분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추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시기는 내년초에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죠?

내년말쯤, 1월 말경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현재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공사는 지금 현재 크게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종건으로부터 11월 12일에 인수를 다 받아서,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지 불편함 없이 장비구매라든지, 수영장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직원들 간에도 친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운영을 잘 못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패턴을 꼭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면 좋은 울산시로서 인사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647페이지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시범운영의 목적과 이용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직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돌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사업으로 1개 구·군당 1개소씩 우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각 구·군당 1개소씩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1개씩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그걸 해보는 거다, 그죠?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24시간이 시에서 신경을 써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처우개선도 잘해서 확실하게 선생님들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급여문제도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처우개선해줄 것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게 아마 직장여성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고 아이를 내가 낳고 싶은 대로 낳을 수 있는 패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4시간이 한 구에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구에, 이게 잘 운영되어 인기가 있다면 아마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또 구·군에 1개씩만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직장여성이 진짜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직장여성을 우대로 24시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러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패턴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상당히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55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전년 대비 증액 편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액 편성된 사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지난번추경에 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을 더 늘렸습니다. 당초 9명 하다가 3명이 더 증원된 12명이, 3명이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증액한,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67페이지에 보면 태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중구지역에 추가 건립배경은 아무래도 혁신도시 때문이겠지만 그런 배경과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중 문화의 집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구별로 보면 중구 1개, 남구 2개, 동구 2개, 북구 1개, 울주군 1개가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구·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 건립하는 것은 전체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유곡동 혁신지구 내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중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지원분하고 지역특별회계하고 지원하는 게 21억 원 정도 됩니다.

울주군에도 쉼터에 가보면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당에서 물론 지원해줘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까지 알선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이것도 하나의 정말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중구 혁신도시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듯이 이 부분도 중구지역에 추가 건립 40억 원 예산했던 이 부분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시설규모로 보면 지상 4층 됩니다. 지상 4층인데 청소년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또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연습실,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청소년 필요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중구에서 잘 운영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647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가족친화마을의 정의가 어떤 것이며 선정된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친화마을 이 자체는 올해 저희들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공동체를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5개 구·군 다 하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5개 구·군에 2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 사업당 3000만 원 꼴 됩니다. 6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면 없애든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이한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비추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복지정책을 위해서 다양하게 새로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많이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신 것 같고 또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54페이지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억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안보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충탑 주위에 호국정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안보테마공원 즉 참전용사비와 그리고 각종 무기를 전시하는 전시장, 이 사업으로 안보테마공원을 약 18억 4300만 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계약절차에서 집행잔액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보테마 공원이 갖는 효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충탑 있을 때와 지금 참전용사비가 세워진 일련의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 외지에서 또 출향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자라나는 2세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보훈가족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성한 예산에서 남은 비용이다, 그죠?

예.

광고를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한테 큰 애국심이 될 수 있도록 PR도 많이 좀 해서 가치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안보테마공원에 방문한 인원을 통계를 내보니까 2만 4500명 정도 안보테마공원에 방문한 걸로 통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를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보니까 복지여성국 예산이 6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전체예산에 대비한 예산은 참 많기는 한데 국비에 의존하는 정책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사실상 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비부담도 가중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시설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칭사업은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 예산이 많은 만큼 애로점도 있지만 또 이 예산들 정말 골고루 잘 나눠서 분배를 잘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사회복지예산은 우리 사회의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예산들 보면 그중에서도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은 관리체계상 늘 문제가 사실 되죠? 해마다 연말에 결산할 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잘못된 부분이 지나면 관행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 소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의 편제나 과의 업무별 성격을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면 우리가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저출산고령사회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보면 여성에 대한 예산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납니다. 절대다수가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물론 23억 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되었던데 어찌됐든 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면 영유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부분 부분마다 다 중요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업무를 보고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성가족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의 연관선상에 보면,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면 여기 아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영유아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연속성, 연관성, 효율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여성가족부하고 복지부하고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부분은 여가부 소속입니다. 청소년 관계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저출산 영유아 관계도 복지부 소관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 업무의 성격을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구분해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순수한 여가부의 업무만…….

이게 분명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영유아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도 업무를 보면서 날마다 헷갈립니다. 저기서도 청소년 이야기했다가 어린이 이야기했다가 하면 항상 헷갈렸는데 우리 시의 조직진단결과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여가부 소관만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체계에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개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5, 6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업무보고를 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254페이지에 아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2억 88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2억 88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2만 4500명 관람을 했다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위치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이 나와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보테마공원을 100% 시비를 가지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도 협조하고 여러 가지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8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국비보조금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시비에 당초사업비가 그만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택이죠.

이 사업이 언제 마쳤습니까?

올해 3월 27일에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집행잔액을 놔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에 저희들이 정리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작년부터 이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월에 사업비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 결산추경 때에 감액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3월에 마쳤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2회 추경까지 와서 집행잔액을 놔뒀는지…….

예산특성상 또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도 사업을 3월에 마쳤는데 그때 삭감을 했어야죠. 그래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2억 8800만 원이면 복지여성국에서는 원체 단위가 크니까 얼마 아니지만 다른 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복지여성국이 몇 프로 차지합니까? 울산시 전체예산 중에서요.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살펴봤는데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 정말로 계획성 없이 내려온다, 작년에 엄청나게 예산이 내려오다가 올해는 확 줄어버리고 또 다른데 확 늘고 이런 부분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 줄 아는데, 그리고 또 집행도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부분, 또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 밑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개선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작년에 72억 원, 올해는 58억 원으로 14억 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활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활할 수 있는 인원은 계속적으로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자활센터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중심 자활사업 이 부분이 1억 9240만 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중심 자활사업 부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런 사업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사업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편성이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2015년도의 신규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걸로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희망키움통장사업이 탈수급자를 탈수급 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단 10만 원은 본인이 하고 1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가는데 탈락자가 37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당시에 탈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든지 이 제도가 원래 3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넣다가 기초수급자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계속 통장을 깨서 자기가 쓰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있는지, 이런 방지를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영세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또 이 사람들을 빨리 자립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와 조금 언밸런스 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시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 복지부에 회의가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선 건의를, 지난 11월에도 회의가 있어서 복지부에 건의한 그런 사례가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는 있는데 우선 희망키움통장을 수급하는 조건이 3년이 지난 기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초에 자활의지를 가지고 희망통장에 가입을 했지만 자기형편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중도에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이 되고 정말 탈 수급까지 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이 제도의 현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 적에는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직장을 가지면서 저금을 해서 그게 금액이 모이면 수급자 이래 되는 부분으로 좋은 정책으로 했는데, 또 이 부분이 3년 지나가지고 탈퇴되면 수급자가 탈락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급자로 하면서 지원금도 줄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지 이게 원활하게 안 되겠냐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나 악용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60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 이것도 88억 원입니까? 이 부분은 엄청나게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일단 2013년도에 올해 많이 시설확충을 많이 개선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고 또한 신축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연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작년도에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도 감액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있지만 설명서에 보니까 장비구입이 한 6개소이고 개보수가 2개 정도 있던데 개보수가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저번 행감 때 지적했지만 2층, 3층 지역은 화재 시에 비상탈출구나 이런 부분에 시설보강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색은 깨끗한데또 도색을 하는 부분은 예산의 방향을 변경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 총 6개소에 12억 원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마쳤고 이번에 특히 직업재활시설 총 7개소에 기능보강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다 한 결과 구·군에서 자기들은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2개소 건물외벽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이고 또 작업장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하면 탈출구나 이런 부분에 보강을 좀 해야지 도색은 깨끗한데 또 도색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재활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 대형사고가 하도 많이 난 관계로 그런 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히 시가 곤혹스러운 위치에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또 이런 부분은 방지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점검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있는데 버스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서비스협회에서 각 복지시설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로 이렇게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버스 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상당히 색상도 그렇고 장애인이 타는 버스 같으면 색상도 화려하게 해서 새 차를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재소자들 싣고 다니는 차 비슷하게 회색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던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차구입계획이라든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차량이 사실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서비스협회에서 차량교체를 요구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색상을 다시 또 바꾸는 문제는 차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 아닙니까?

아마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된 차량이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장애인만 탈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노인, 임산부도 같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그렇게 해서 빈차가 운행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차량교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계속 협회에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된다면 이 버스를 제2장애인체육관까지 순회하는 코스로, 저희들이 순회코스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5개소에, 구·군별 1개소씩 5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목욕탕이 휴일을 하는 날짜를 잡아서 이날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특별히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5개소가 전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입니까? 안 하고 있는 목욕탕도 있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욕탕사업이 잘 안 되서 폐쇄된 목욕탕을 장애인전용으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1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선정을 할 때는 각 구·군에서 가장, 일부 목욕탕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목욕탕 업주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5개 구·군은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목욕탕에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합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용인원을 추계를 해서 이용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고, 그래서 평균 1인당 목욕요금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 상황을 봐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구·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회의마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2개가 비슷합니다.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 생겼으면 차별화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두 회관이 여성을 위한 취업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데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고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원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지난 3월에 개원한 인력개발원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전문취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기업체 회계업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개소 예산이 8억 29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여성회관에 반 가고 여성인력센터에 50% 가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여성회관 운영에 전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놔놓은 부분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전에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돈을 줄테니까 해라 그것은 국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놓으니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시비가 일부 포함됐다고 했는데 시비는 아니고 전액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국비로 운영합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6억 1300만 원, 시비 2억 1600여만 원.

일부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에서 본인부담이 조금 따르는데 그걸 인건비로 보고 우리 시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매칭펀드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주체가 어차피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이 좀 나눠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여성회관 바운더리 안에 일하기센터 관리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예산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 힘들고 이사업은 어차피 여성회관이 하니까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던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5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비가 전년도에는 29억여만 원이었는데 올해 23억 원으로 한 5억 7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생들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감액이 되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7100여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 자체는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고 2014년도 수요조사결과에 구·군에서 인원을 과다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는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당초예산에 좀 줄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해놓으면 또 추경에 감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를 좀 낮췄습니다.

수요조사 때문에…….

예, 수요조사에서 오차가 좀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울산양육원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예산이 4억 1000만 원 감소가 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인원은 109명에서 117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4억 1000여만 원으로 감하면 운영이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울산양육원 관리는 울주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군에는 분권교부세 자체가 중앙에서 바로 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에는 교부세를 우리 시에서 배부를 해주다가 지방교부세가 중앙에서 바로 울주군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55만 8000원 정도이고 감액이 좀 되었는데 이게 증가가 계속되어야 되지 싶은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5만 원을 감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잡는 그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넉넉히 잡아도 되지만 세입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금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너무 예산이 가내시가, 국비가 하도 출렁거리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혼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의견을 개진해서 실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집행하는 시의 입장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를 방문해보니까 센터에 오는 아동들이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센터에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의 저출산고령사회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