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863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06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 5,8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89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195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350억 600만 원, 도로과 251억 7,700만 원, 도시계획과 59억 9,600만 원, 재난방재과 166억 4,700만 원, 건축과 10억 3,100만 원, 교통행정과 534억 4,600만 원, 도시녹지과 274억 7,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54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도로과 1억 4,700만 원, 재난방재과 500만 원, 도시녹지과 49억 3,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건설과 2억 3,800만 원과 도시계획과 198억 4,400만 원, 건축과 2,600만 원, 교통행정과 39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건설행정관리에 500만 원, 도시계획도로에 7,500만 원, 읍·면지역도로에 1억 3,5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6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가공간정보 체계구축에 100만 원, 산업단지조성에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200만 원, 보존지출에 19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과는 보존지출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에 37억 6,300만 원과 내부거래지출에 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공원조성에 3억 9,700만 원과 남구 산림병충해 방제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50억 2,200만 원과 산림문화육성에 3억 1,300만 원, 북구 산림병충해 방제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녹지관리에 3,000만 원과 기본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하천재해 대비업무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0만 원과 보연산댐 주변지역 정비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 1,000만 원과 내부거래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교통시설개선에 2억 1,800만 원, 예비비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3,700만 원 등 총 7건에 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예산은 1,818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87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2,200만 원으로써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5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260억 1,600만 원, 도로과 194억 8,600만 원, 도시계획과 250억 5,800만 원, 재난방재과 135억 9,000만 원, 건축과 9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 569억 7,000만 원, 도시녹지과 212억 8,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9억 1,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6,500만 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건설과는 50억 9,800만 원, 도로과 35억 2,900만 원, 도시계획과 7억 1,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과 5억 5,400만 원, 건축과 700만 원, 교통행정과 19억 7,200만 원, 도시녹지과 34억 4,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관리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 7억 7,000만 원, 주택사업 7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택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에 3억 1,800만 원, 치수사업 3억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 전체 예산액은 260억 1,600만 원으로 건설행정관리에 일반 운영비 2억 7,600만 원 등 3건에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한전남부서간 도로개설에 5억 200만 원과 장성-흥해 간 도로확장 7억 200만 원, 연일읍사무소 인주IC간 도로개설에 5억 200만 원, 주한 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107억 1,200만 원 등 총 6건에 1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액 9억 5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0억 400만 원,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개설 24억 400만 원, 양학동 체육관에서 용흥동 한빛교통 간 도로개설에 8억 300만 원 등 총 17건에 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사업으로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00만 원, 신광 흥해-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10억 300만 원 등 총 6건에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5억 9,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500만 원,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194억 8,600만 원으로 도로행정선진화사업에 7억 3,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도로조명 유지보수 31억 2,400만 원 등 총 3건에 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 2,600만 원, 도시토목사업에 34억 1,700만 원, 지역현안도로 개설공사에 13억 6,600만 원, 주민숙원도로사업에 13억 200만 원, 흥해 약성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400만 원 등 총 144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 운영비에 10억 2,400만 원, 기본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50억 5,8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에 8억 7,600만 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1,700만 원, 도시개발에 1,200만 원, 국가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위해 지적관리 1억 1,800만 원, 토지 행정선진화에 1억 1,900만 원 등 4건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9,000만 원, 산업단지조성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8,6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9억 원, 보존지출비로 2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액은 135억 9,00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재난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2억 6,200만 원,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2억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총 7건의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대비 하천청비를 위한 연일 택정천 외 3건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37억 8,2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5억 300만 원, 초곡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35억 500만 원, 총 5건 사업에 9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3,9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9억 9,0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에 6억 1,700만 원, 건출물 관리에 6,500만 원 등 총 6건에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5,700만 원, 내부거래지출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569억 7,0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에 430억 원, 버스정보화사업에 4억 2,7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54억 2,6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18억 7,8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에 11억 등 총 11건에 53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 교통사업비에 1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300만 원, 내부거래지출비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녹지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역은 212억 8,800만 원으로 녹지공간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15억 8,300만 원, 폐철도 부지 공원화에 13억 6,200만 원 등 총 6건에 4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조성사업으로 환호공원조성에 4억 1,100만 원, 보경사 국립공원조성에 9억 300만 원, 총 3건에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병충방재에 2억 3,8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12억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9억 9,600만 원, 산림병충해, 병해충 방제지원에 57억 1,800만 원 등 총 24건에 1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림 문화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2억 1,300만 원, 자연휴양림조성에 4억 원, 사방기념공원 생태 숲 조성에 11억 6,000만 원,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에 4억 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에 12억 원 등 총 16건에 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액은 49억 1,000만 원으로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관리에 8억 1,7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에 5억 3,700만 원 총 5건에 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사업으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1억 700만 원, 녹지시설 유지 관리에 9억 1,400만 원 등 총 4건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6억 7,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2,500만 원, 기본경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 관리에 1억 5,600만 원, 자동차 과태료관리에 1억 2,900만 원 등 6건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기본경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관리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 예산은 각각 9억 2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예산이 각각 7억 7,000만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00만 원, 국고보조금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대비 업무지원에 1억 6,5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 5,100만 원,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2억 4,600만 원 등 총 8건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예산은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지난연도 국민주택융자금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600만 원과 예비비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각각 107억 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21억 1,600만 원과 일반 부담금 9억 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억 3,6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익 등 11억 5,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4,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 등 총 10건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쪽입니다. 세출은 대중교통 육성에 6억 1,800만 원, 교통시설개선이 27억 2,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 6,6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2억 7,600만 원, 대이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6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1억 8,6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시 주요 기반시설로써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블루밸리 국가산단 있죠?

예.

지금 이주대책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그쪽에 사무실 지으려다가 저지당했죠?

어제부터는 작업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LH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5세대 정도가 보상금이 적고 사실 이주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LH공사에서도 이주대책 중에 한 15세대 정도가 특별히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 하겠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주장하는 세대수는 지금 임시거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요구하는 세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LH에서 판단하는 것은 15세대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책위원장께서는 지역주변에 상당히 1만평 규모로 어떻게 도시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3,000평 미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할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5세대 정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다소인원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15세대는 누가 추산한 세대입니까?

LH 쪽에서 개별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1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되었다는데 어떤 타협안이 있어서 진행되었습니까? 그것 완전 봉쇄했잖아요.

완전 봉쇄를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일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줬을 때는 뭔가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열어줬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LH공사가 노력하자는 쪽으로 같이.

지금 그 문제는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리전으로 잘 이렇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지금 대책을 내놓아버리면, 만약에 지금 무슨 대책을 내놓아버리면 LH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정말 계획도 없이 내놔버리면 갈 사람도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벌써 이주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분들도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대수가 15세대라는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임시거처를 택지를 공급하기 전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 것이 그 주위에 보면 교회도 보상을 받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다음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택지 공급할 때까지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본 위원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대와 LH가 지금 판단하는 세대 이것은 지금 현저하게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저도 그쪽에 집행하는 그쪽에 가서 대화도 해보고했지만 그런 부분을 접근을 잘해서, 왜냐하면 이 일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갈 곳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못 접근했다가는 갈 사람도 안 갑니다. 애들한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안 가도 된다, 여기서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LH 같은 데서 대책이 없잖아요.

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 포항시에서 중재를 좀 이렇게 역할을 잘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LH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보상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근본적으로는 정리를 됐다고 보고.

그렇죠. 그것은 끝났죠.

현실적으로 이주가 어려운 세대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LH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공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택지가 공급이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될 때까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까 15세대라고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은 LH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15세대가 아니라 100세대도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잘 시기적인 그런 타이밍도 잘 조절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제의를 할 때도 정말 잘 접근해야 되지, 접근을 신중해야 되지 그것을 뭐 아무렇게나 아이고, 뭐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의논하고.

같이 LH와 공조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8일 날 우리 송도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예.

강기석 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곤욕을 치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것이 과장님 업무내용을 잘 아시지만 첫 출발부터 했던 사람이 국장님입니다.

예.

국장님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2월 9일 날 해도에서도 설명회를 하는데 국장님 참석하십시오. 해서 과장님 혼자서 그 많은 소리들을 받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딱했는데 국장님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곳에는 참석하셔서 부서장이 업무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한 설명과 답변도 했지만 그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사람이 또 국장님이시니까 참석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9일 날은 꼭 해도지역 하실 때는 참석하십시오. 들리는 얘기라든가 그날 분위기를 봤을 때 찬성, 반대가 반반 엇갈리는 그른 분위기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본인들도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당장 불편한 것을 호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재산권행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하수관거사업혜택이라든가 하여튼 증·개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런 것만 풀려버리면 재개발 하는 그 자체만큼은 다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불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득 보려면 불편은 참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못 참으니까 시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만 들어 나 있으니까 재산권행사, 그다음 하수관거, 도시가스, 증·개축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10월 8일 날짜 맞죠?

예.

도지사한테 이런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접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불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가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해도지역도 우리 송도보다 더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큰 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하고 주민들의 그런 고통들을 직접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10년 이상, 지정 된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2020년까지 개설하지 못하면 폐도를 하든지 개설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용역비를 전에 줬죠?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까? 진행 중입니까?

용역,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방향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용역하는 겁니까?

전체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현황파악이야.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 도로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는 폐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자할 부분이라든가 다각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기한은 정해 놨고 도시계획이 기한되어서 환원되었을 때 그 부작용,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국가차원에서 법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과장님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이러한데 특히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미개설도로가 거의 산재해 있는데 지금 2020년 해봐야 6년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폐도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계획도로 그어 놨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 폐도를 한다는 것은, 또 폐도를 하므로 해서 또 도시계획 순환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없고,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파악해서 폐지되어야 되는 시설을 현황이라든가 단계별로 또 급하게 집행해야 될 문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지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로예산이 많은데 도로예산이 그시기에 KTX나 또 그런 이제 그쪽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손 놔버리고 있고 이래서 개설이 빨리 될 수가 있는 방안이, 사실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이뤄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 요즘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상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현황조사도 하고 다각도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법령 개정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거기에 같이 법령개정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에 맞춰서 우리 시가 대비를 할 것은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비를 가지고 추진을 쭉 했었지만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진짜 그것도 법령 개정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사실 시비에는 재원이 한 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용역 과정에 포함해서 잘 나중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이 순세계잉여금에 19.5%에 대한 부분을 쓸 수가 있는데 올해에 보니까 특별예산이 일반회계에 넘어온 9억 정도 그대로 있고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법으로 한 20%까지 쓸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넣었는데 여기는 안 넣었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 지금 현재 편성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특별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으로 쓸 수 있는데 다른 곳은 섰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여건상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얼마인지 보고 또 재정팀에 얘기를 해서 받아쓸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열려 있는 길은 가자, 이것이죠.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숙지하셔서 어제도 해도동 개발촉진지역대책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지난번 저희들과 약간 간담회를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하니까 해도에 오실 때는 앞으로 시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팸플릿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오시지만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장님 오셔서 아마 해도에 가면 더 많이 올 겁니다. 크기 때문에, 그 날, 12월 9일 날 잘 대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포항시를 설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을 할 당시에 정책의 힘이 도시의 일관성, 신뢰성, 효율성 이것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현재 지금은 구획정리 내부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화 되어 있는 조례 하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은 단독으로 떨어져있는 지구단위계획에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금 얽혀있는 내부도로가 아닌 직접 우리 기관도로하고 연결하는 기부채납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항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할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자본이 사업 완성도에 따라서 그 도로 개선이 되든, 안 되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간선도로 교통망 확보에는 상당한 언발란스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동구역에 1, 2, 3지구 다 그렇죠. 지금 여기 관련된 이동지구 역시 그렇습니다. 외부도로는 시가 주관적으로 개설해 주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미분배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안에서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밖에 사업은 원활히 해서 포항시 간선도로가 확충되는 데는 큰, 계획 중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미시행지구에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밖에 지구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도시녹지과도 여기와 계십니다. 공원사업소 와 계시고 소모성 투자나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생활개선에 관련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관리비 정도는 내부에서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관리계획에 서류비용을 예산 수립할 때 같이 수립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100억이 들어갔는데 뒤에는 10억이 들어갈지, 5억 들어갈지 관리비 추상이 어려운 사업을 벌려놓고 추후에 100짜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후에 들어 간 돈이 깜깜하다면, 산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 이후에 유지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역시 포항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처음부터 수립할 때 그 계상해야 만이 그 사업이 완성도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계획 수정하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과 시 공익자본이 같이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금 투자문제, 시설 사후 관리 문제 거기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설명, 답변 감사드리고 산업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산업단지?

영일만 배후 1, 3, 4 산업단지.

예, 영일만4 산업단지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SK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나 경기 문제라든가 다각도로 연계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KTX개통이라든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이것을 비춰볼 때 포항에 상당히 사업성이 조금 보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장 영일만4 산업단지가 빨리 좀 개설되도록 우리가 특히 노력하도록 거기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개발했을 때 수요가 가장 문제이고 대규모 공장용지를 공급했을 때 산업공장 유치, 기업유치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계획을 할 때 포항시가 그런 점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항과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일만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일만항에 가장 인접한 산업단지는 어차피 기업들도 거기에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

경기침체가 원인이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포항의 경제를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 재선충 관련, 지금 우리 포항시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아마 구청이나, 구청에서 하다가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청으로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림경영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고 또 위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아마 지금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산림청에서 예비비까지, 국가 예비비를 지금 저희들이 시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올 가을에 작업할 것이 14억이 내려와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 설계 최종 심사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어도 조만간 작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 상당히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더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잡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근을 돌아보면 계속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시에 포항을 비롯해서 재선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많이 확산되었다가 올해는 우선 보기에는 많이 확산되는 것 같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방제활동을 내년 4월까지 완벽하게 조치해서 더 확산이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관광지라든가 경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보면 소나무가 없는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50년 후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정말 단호하게 모든 행정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산림청하고 우리 시가 2019년까지 완전방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