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 11월 27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11월 2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기정예산 26억 2,638만 9,000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8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22억 6,088만 1,000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2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목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예산 중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예산인 의원 입법활동지원예산이 연구용역 활동이 없어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 중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중 납부 제외대상 의원 부담금 800만 원을 감액하여 2,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가 증가한 26억 5,8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위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비롯한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5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8,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80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8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편성 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과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언론매체홍보비 등에 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지원예산 인건비는 의회방문객 안내 및 의원사무실 업무보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일반수용비와 의전 및 의정활동지원 차량임차비, 의회소식지 발송 우편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에 1억 2,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4층 소회의실 창호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위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비를 16억 3,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경비사업의 직접 인력 운영예산은 의회속기를 위한 일반임기제 속기사 인건비 1억 193만 9,000원, 부서인력운영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53만 6,000원,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구성운영 일반운영비 9,915만 원, 주요업무 추진여비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 속기업무 지원을 위한 속기기계구입, 직원업무용 컴퓨터, 위원회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 등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 도비 보조금 등 변경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2,638만 9,000원보다 1.45%인 3,8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8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기정예산 22억 6,088만 1,000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2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 의원입법 활동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894만 6,000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432만 3,000원보다 2.10% 증가한 5,4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2억 8,011만 1,000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22억 5,352만 7,000원보다 1.18%가 증가한 2,6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883만 5,000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5,079만 6,000원보다 7.99%가 증가한 2,80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홍보 1,459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1,199만 원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가 969만 6,000원, 기본경비는 1,8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고 제7대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을 위한 의정활동 보조 인건비와 속기사 인건비 인상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의원입법 활동지원 용역비’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억 2,638만 9,000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838만 9,000원으로써 이는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432만 3,000원보다 5,46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26억 5,894만 6,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 원을 삭감한 26억 5,294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