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도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8억 8천만원이 증액된 918억 5천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855억 4천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33억 3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16억 1천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이 13억 7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6천만원이 증가된 855억 4천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이 14억 4천만원이 증가한 750억원, 급·배수공사수익이 7억원이 증가한 26억 4천만원, 기타영업수익이 8억원이 감소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1억 9천만원이 증가한 5억 7천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9천만원이 감소한 13억 6천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6천만원이 증가한 2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이 11억 2천만원이 감소한 13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미수금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2억 5천만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6천만원이 증가된 855억 4천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는 23억 3천만원이 증액된 757억 2천만원, 구청 상하수과는 1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58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억 6천만원, 결산감사 및 원가계산수수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처리비용 등 운영경비 5억 8천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16억 4천만원, 정부차입금상환금 11억, 예비비 1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366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3억 2천만원, 정수구입비 및 배수지·가압장 전력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등 운영경비 104억 5천만원, 송수관로 피해보상금 등 경상이전경비 5천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웅동배수지 설치사업, 현동보금자리주택 가압장 설치공사, 강변여과수 연수화사업 등 시설비에 237억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0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1억원, 원수구입비 및 약품비,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입상활성탄여과지 여과재 재생 교체비, 취·정수장 동력비 등 운영경비 130억원, 정수장 환경정비 위탁용역비 7천만원, 활성탄 여과지 블록 및 벽체보수공사, 저양정 펌프실 고압기동반 교체공사, 슬러지실 탈수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 19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75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6억 9천만원, 원수구입비 및 약품비 등 운영경비 53억 1천만원, 대산정수장 여과지 원수 유입부 덮개설치공사 등 시설비 3억 7천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9천만원이 증액된 76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력 및 운영비 12억 9천만원, 동력비 등 운영경비 53억 8천만원,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 3억원,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억 3천만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25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천만원,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 6천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33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면 1,713페이지 수도행정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부터 1,715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 등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억 6천만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 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3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905페이지부터 1,9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16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911페이지부터 1,9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하수 보전관리 9억 3천만원, 인력운영경비 3억원, 기본경비 2천만원, 예비비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총액은 820억 3,502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 3,230만원, 특별회계가 787억 27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수도 공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분야에는 상수관망블록화 구축사업과 웅동배수지 설치사업 등 시설비 편성은 유수율 제고와 원활한 수도 공급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도시설과의 공공운영비와 일반재료비, 칠서정수과의 일반재료비, 약품비, 수선유지교체비가 대폭 삭감되어 원활한 급배수시설 운영 및 정수처리에 우려가 예상됩니다. 반면 수도시설과의 정수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대산·석동정수과의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되어 시설관리 범위나 규모의 변동여부, 동일기능의 저가비품 대체방안, 기타 절감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특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업무용차량유류대 해서 54페이지 보시면 대형승용 해서 1,850원 150ℓ 월 유지비가 333만원, 그 다음에 중형승용 해서 2,000원 이것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형은 1,850원이고 중형은 2,000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유하고 휘발유 차이인데, 지금 현재 유가로 치면 조금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많이 과다된 것 같아서, 대형승용차는 경유차입니까?

예.

어떤 종류인데 대형승용이 경유차가 있습니까?

…….

이것을 세심하게 안 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산타페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SUV라고 표현해 놔야지, SUV로 표현해 주시고. 중형승용 이것은 휘발유차이고, 그렇죠? 중형승용은 휘발유 차량입니까?

예.

2,000원도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1,600 얼마로 내려가 있는데.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승용 하지 말고 SUV로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1,400원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3,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특별하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3,1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지금 수수료,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검사횟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3,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수료가. 수수료는 보통 1년에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에서 말씀드린 수돗물품질보고서 그 인쇄비가 우리 칠서정수과에서 책정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수도행정과로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리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과가 이관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인쇄비가 한 6천만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라든지 각종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예, 좀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여기도 보면 동력비가 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칠서정수장은 3억 6천만원인데, 칠서정수장이 훨씬 용량이 안 많습니까? 북면하고 대산을 합한 것보다 칠서정수장이 훨씬 용량이 크지 싶은데 과장님, 작년인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안 올렸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부터 전기료가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인상분을 감안해서 올린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요금도 그렇고 현재 7만 8천톤의 기준을 맞췄는데, 올해 현재 평균이 8만톤 정도 취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북면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좀 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현재 물을 좀 많이 사용해서 9만톤 정도, 저희들이 1만톤 정도 더 늘어간 것을 원수요금하고 동력비를 계산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간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전기요금도 조금 올라간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만 2천톤 정도 2013년도는 7만 8천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취수하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동력비가 더 발생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9만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 취수, 원수요금하고 동력비를 그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칠수정수과장님, 3억 6천만원 증액된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아까 전기료가 올라가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산이나 북면정수과장님처럼 취수과정에서 조금 증액되고 정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인상도 조금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서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용량을 많이 잡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서니까 취수에서 많이 하고 정수에서 동력을 더 많이 쓰게 돼서 사실 3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 올해나 내년에나 올린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거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장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하수관리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8억 6,400만원이 감액된 869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 2,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5억 6,600만원이 감액된 145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19페이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4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3억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 보상금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부터 1,72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6,900만원이 감액된 73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34억 6,600만원 등 6건에 7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5페이지부터 1,727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2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덕동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억 1,800만원 등 3건에 총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8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된 54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천선매립장 운영 8,700만원 등 10건에 총 5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724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사업수입으로 사용료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이며,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미수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5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진해하수처리장 등 9개소 하수처리장 및 진해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민간위탁금 85억 5,400만원을 비롯한 7건에 대하여 20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00억 3,500만원이 감액된 24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4억 6,400만원을 비롯한 7건에 24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67억 4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덕동하수처리장 재료비 28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22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 총액은 826억 5,574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5억 2,317만 5천원, 특별회계 681억 3,25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8.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매립장시설유지관리비용만 일부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삭감되거나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나 주민감시원 보상이 대폭 증액되어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정비사업과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비의 증액 편성은 하수 민원과 관련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하수행정과의 사무관리비, 하수처리 관리대행과 관련된 민간위탁비, 하수시설과의 중계펌프장운영 관련 재료비, 약품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우리 시는 신도시 증가로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에도 대폭 삭감되어 늘어나는 하수의 적기 처리 애로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하수관리사업소의 주요 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만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4억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덕동하수처리장인근마을 건강검진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과 앞에 책자 1,719페이지 보면 혐오시설 덕동하수처리장주변주민 지원금 해서 1억 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1억 5천, 기타보상금에 1억 5천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하고 겹쳐지는 부분입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4억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덕동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 건강검진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1,71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당초에 덕동하수처리장에는 최종침전지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 자리를 태양광이 설치되기 전에 골프연습장으로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그런 것이 구두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이후에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 이 사업은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 지급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하수행정과로 이관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본청 경제정책과 쪽에서 하다가 집행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순하 소장님은 정년이 언제쯤입니까?

하지 않으면 2016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년 반쯤 남았다, 그죠? 그래도 이순하 소장님이 보면 민원 처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손수 현장에 나오셔서 진두지휘 하셔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아직까지 공복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질문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민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해마다 4억씩 건강검진 지원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예, 그렇게 하는데 4억을 이렇게 건강검진에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까 이민희 위원님 질문하신 일반회계 부분에 1억 5천만원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인근 주민들 전기사용요금 납부 한 것을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수용가번호를 받아서 의뢰를 하면 개인별로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납부한 이후에.

후불제로.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진해하수슬러지건조시설 관리대행운영비 21억 돼 있는데, 진해하수슬러지는 이번에 건조시설 해서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에, 연간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해하수처리장은 하루에 4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조해서 아까 판매한다 안 했습니까? 고형물로.

예.

그러면 원래 한 8천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부터 4천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덕동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잖아요?

예, 소각합니다.

소각하는 것하고 건조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40톤을 건조하게 되면 한 6톤 정도, 15%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동화력발전소에 그것을 하는데, 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고 덕동하수처리장은 하수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나중에 하수운영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해하수처리장에 탈취기하고 슬러지수집기하고 그 다음에 탈수기 교체하고,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진해하수처리장은 2000년 초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13~14년 정도 됐는데, 이 시설들이 탈취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이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데 그때그때 하는데.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10년 정도,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3억짜리는, 지금 현재 2대인데 지난해 하나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하나 하는 것으로.

교체보다도 보일링해서 쓰면 됩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있는 장비들은 악취라든지 이런 가스 쪽에 있기 때문에…….

노후가 빠릅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수 이런 쪽은 사용하기가 좀 그것 합니다.

물론 알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일링해서…….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태영에서 관리합니까?

예, 태영에서 합니다.

태영에서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진해 시절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입니다. 1,720페이지 보면 시설비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보면 8억 9천만원이 삭감됐고 밑에 9천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2처리분구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 내시한 것보다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재산으로 전부 다 지금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내시하면서 최종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년에 이 지역을 다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내후년까지 좀 늦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봉덕삼거리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예산이 2억씩 계속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봉덕지구 이 일대를 전부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돼서 490억의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하려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70%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것이네요?

예산확보는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따로 2억을 하고 나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마산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7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동력비 때문에 한참 그랬는데, 덕동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해서 전년도보다 8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에 전기료가 이렇게,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시설물이 증가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평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수운영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전기료를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치 전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6억 돼 있던데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을 26억 반영했다 추경에…….

추경에 9억 정도.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1,725페이지부터 1,7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책자 1,728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논쟁이 돼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상급기관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의해 본 결과 주민감시원은 우리 시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무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타 기관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근무기간 1년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1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원래보다는 이번에 보수가 대폭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만큼 저희들이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37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 해서 주민지원기금에 전출금으로 5억이 나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보면 전입금이 6억 5,1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 5억하고 다른 데서 또 1억 5,120만원을 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금을 보니까 거기는 2015년도 조성에 6억 5,120만원 돼 있더라고요. 여기 5억하고 또 1억 5천 얼마가 어디서 기금 전출하는 것입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73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연장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덕동매립장이 1995년도부터 18년간 2003년 9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협약서상.

기간 연장은 안 합니까?

2차협약을 할 적에 2013년 9월부터 27년간, 그러니까 2040년 12월까지가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주민과 9개 사항에 합의했는데, 그 중에 매년 5억씩 4년간 20억을 조성해서 주민기금설치위원회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작성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출금인데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로 전출을 보내서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자금집행계획을 수립…….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5억 기금을 전출을 보내서 거기서 이 주민기금에다가 다시 5억을 넣는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5억이 되는데, 기금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6억 5,120만원이 돼 있어서 이 5억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부분을 혹시 아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또 삽입시킬 부분이 있으면 삽입시켜주시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 중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52페이지 수돗물품질보고서 인쇄 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수정예산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의 부서별 심사 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로봇랜드 등 해양수산국 소관 마산지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의회 정문에 대기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