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나. 주민복지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6%인 48억 3077만 9천 원이 감소한 2689억 8145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9%인 48억 3077만 9천 원이 감소한 2643억 1494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6억 66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73%인 10억 112만 1천 원이 감소한 201억 7169만 5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단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852만 7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34%인 1억 7202만 3천 원이 감소한 509억 1308만 7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인 1억 5216만 7천 원이 감소한 138억 6454만 6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5%인 38억 2968만 1천 원이 감소한 1662억 9523만 6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6%인 1억 3193만 7천 원이 증가한 76억 3345만 7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인 1억 7645만 원이 증가한 15억 7710만 2천 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07%인 9101만 2천 원이 증가한 30억 5470만 3천 원이고,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8.72%인 7518만 6천 원이 감소한 7억 86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6억 6651만 1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희망리본사업 참여 모집 인원 확대 및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자활 사업 참여자의 이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8억 6499만 7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가입자중 본인 중도 포기 및 3년 만기 도래 등 해지자 발생으로 인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액 감소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5098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7억 2616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동안 부족했던 국·도비를 반영하여 1억 88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가 공모 지원 사업 컨소시엄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인 2억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던 예산 재원 비율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문화사업입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민족적 자긍심 고취 및 역사적 애환을 이해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외국인주민통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 유일한 통역상담지원센터로 기업은행 후원 중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8.25%인 210억 4168만 4천 원이 감소한 2338억 9038만 4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8.6%인 215억 8564만 6천 원이 감소한 2292억 2074만 3천 원이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07%인 17억 8557만 4천 원이 증가한 179억 1485만 6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단은 부서 신설로 5억 6582만 4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13.27%인 63억 6949만 1천 원이 증가한 543억 5193만 1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6.1%인 7억 7967만 7천 원이 증가한 135억 7105만 8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21.75%인 351억 5694만 1천 원이 감소한 1265억 515만 5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6.78%인 5억 2271만 7천 원이 증가한 82억 2700만 7천 원이며, 식품위생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139.89%인 14억 3656만 원이 증가한 24억 6350만 2천 원이고, 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72.37%인 19억 4762만 4천 원이 증가한 46억 3890만 7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20.01%인 1억 6382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8250만 3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3.2%인 5억 4396만 2천 원이 증가한 46억 69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안산시 거주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2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에 장기근속 및 특수근무수당 지급,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해 질 높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5억 10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공공기관 사업비 15억 9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 자립과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 공사입니다.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프로그램실 확장과 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수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로 15억 1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로 41억 8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인 한부모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장 생활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새일여성인턴제 외 4개 사업에 6억 4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공간 제공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4억 7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비 8억 8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터 보수․보강이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734억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비 24억 28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4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자리 현장의 특성에 맞는 인력수급과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 내 설치된 봉안시설이 2015년에 만장이 예상되어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한말 구소련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인 고려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실, 상담실, 전시관 등을 갖춘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다문화특구마을 상징물 설치 사업입니다. 안산시 원곡동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발맞춰 다문화마을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알리미 역할을 할 상징물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통역상담센터 상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단순 녹취만 가능한 시스템을 수요자 맞춤 지원이 가능한 콜센터 시스템으로 변경·구축하기 위해 상담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실은 1993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교육 공간이 협소하여 수강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리모델링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3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1.51%인 2억 1202만 1천 원이 감소한 138억 28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2.44%인 1억 800만 2천 원이 감소한 43억 26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0.39%인 878만 6천 원이 감소한 22억 1790만 9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0.79%인 3246만 5천 원이 감소한 40억 3425만 9천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1.41%인 3040만 6천 원이 감소한 21억 2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2.80%인 3236만 2천 원이 감소한 11억 2363만 6천 원입니다. 5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2338억 9천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5%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8.25% 감소한 210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1% 감소된 2692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지만 도비보조금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시비 부담이 늘어났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8.2% 감액된 233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와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7% 증액된 593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5% 증액된 22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8500만 원,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확충을 위한 동별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6건에 9억 400만 원의 자체사업과 선부(군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700만 원의 도비 보조사업 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보훈명예수당 13억 9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4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7억 2100만 원 등 총 9건에 2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보훈명예수당의 확대 적용과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내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긴급지원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월 1일 3계 1팀 14명의 조직으로 신설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의 협력을 위한 경비로 1억 원, 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으로 8천만 원, 세월호백서 발간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사고수습과 지역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규모를 보면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56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6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2억 6천만 원, 경로당 건립 3개소 공사비 14억 2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8300만 원이 시 자체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는 명휘체육관 운영비 지원 1억 3800만 원 등 총 3건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을 비롯하여 총 27개 사업에 61억 9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1억 900만 원, 기초연금 9억 4400만 원 등 의무적 지출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과의 사업 대상인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향후에도 시설의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임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6% 증가한 1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성인지 통계 및 여성·아동 안전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행복예절관 시설 보수 5천만 원 등 3건에 9천만 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추진이라는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대비 세입규모는 25% 감액되었고, 세출규모도 21.75% 감액된 12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2개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포함하여 3개 사업 38억 8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8개 사업에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책과 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전체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20% 감액된 11억 7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71.8%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8% 증액된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으며,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 계층별 인턴 운영과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대비 139.8% 증가한 24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한 5천만 원,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하늘공원 5단계 봉안시설 설치 사업 등 5건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공설공원묘지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전년대비 72.37% 증가한 46억 3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다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원, 고려인문화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9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교육실 리모델링과 한마음임대아파트 보수공사 2건에 1억 8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18% 증액된 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3천만 원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주요 증액 요인으로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원, 이자수입 1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총 수입액은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 기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에 기금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을 완료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1억 11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관내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2009. 10. 16.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3년까지 4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상록·단원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9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6천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 2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5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1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 기타 수입 4억 원으로 총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자체 기금 4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 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 보다 총 2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2800만 원을 자금 운용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 3차 우리 사회복지과 301-01 313페이지 봐 주세요 그리고 본예산은 628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자금 일반보상금에서 등급별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그런데 8800만 원 잡았다가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던 거예요? 이유가 추정치를 못 잡은 거예요, 계획을 못 잡으셨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감소를 해서.

그럼 예산 8800을 편성할 때는 중복된 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당초에 일반 장애인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다시 또 여성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에는 3800에서 이것도 증액을 해서 4500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1급에서 7급까지 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대개 연간 몇 분이나 돼요?

여성 장애인은 저희가,

출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일반인이요?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은 3명이고 4급에서 6급은 37명을 했습니다.

37명?

네.

그래서 여기서 7급까지 해서 50명을 추가로 잡았네요? 60명이네. 그죠?

네.

우리 여성가족과 한 번 또 추경 3차 324페이지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2600 잡아가지고 1866만 8천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았다가,

그게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매년 7월 첫 주에 여성주간행사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사업을 아주 그야말로 최소화 하면서 금액은 아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예.

본예산 621페이지, 622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21페이지에 보면 추모행사비 3천만 원, 622페이지 사무관리 세월호백서 발간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태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가 보고 이쪽 지역을 특별법을 합의하고 이쪽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안 중입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전체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게 한 70억이 넘었죠?

70억은 승인을 해 주는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50억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정부로부터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전을 못 받았고요.

약속만 받고 한 푼도 아직 보전은 못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불확실하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으로서 내가 여쭤본다면 안산 지역이 세월호에 대한 최대의 피해지 역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민만의 추모와 기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겠죠. 안산은 피해자 겸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지원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대의 피해 지역인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참사 극복을 위한 노력 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단장님.

이런 비용은,

단장님!

예, 이런 비용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필요 이상의 답을 하시지 말고,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요점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그 큰 사고를 당한 우리 입장에서 백서나 아니면 추모행사나 모든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이것을 어느 정도 봐 줄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럼 국가적으로 또 할 때는 그것 백서 발간해서 또 합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안 해요?

국가에서도 합니다. 백서 발간 계획이 있고요.

그럼 이중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서 분야가 사실은 다릅니다. 지역사회에서 참사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국가가 발간하고 있는 백서에는 아마 안 담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대본에서도 백서 계획이 있습니다. 범대본에서 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범대본에서 발간하는 백서와 우리 안산시에서 발간하는 백서는 내용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 보시지도 않고 너무, 국가나 지방이나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해 보겠다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주 결론을 내리셔서 중복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라니까,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백서나 추모비 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크게 다시 한 번 할 부분이지 우리 시 예산에서 계획해서 시비로 이렇게 할 내용, 이중적인 잣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전산장비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게 이중적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위원들이 한 건 한 건을 다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단장으로서 예산에 올린 부분을 불과 두세 페이지지만 다시 한 번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피해 사고 수습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는 우리 안산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국가에 보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인 경비까지 안산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사실 예상 밖의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외국인주민센터.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713페이지 고려인 문화센터 추진에 대해서,

고려인 문화센터는 150주년 기념사업,

답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질문을 해야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5억, 도비 5억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재원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5억이고 시비를 5억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협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제 국비가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7억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 반, 시비 반 부담해서 3억 5천씩 부담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 계속 국비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한다고 그랬고, 도비 5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는 그럼 설명서가 틀린 거죠?

네, 그게 계속,

그럼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5억, 5억, 어떤 데는 이 본 자료에는 국비와 시비 5억, 5억 10억을 맞추겠다고 그러고, 우리 사업설명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그 부분에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5억씩이라고 해 놓고, 이제 오셔서는 국비 3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변화가 그렇게 있으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질문 안 하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시차가 계속 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다시 그 재원에 대해서 점검해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시설 건립 후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 운영비에 위탁비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겠죠. 또 아니면 경상비가 쉽게 얘기해서 지출이 증가하겠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고려문화센터는 저희 센터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시설물 관리는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일부 단체에서 들어와서 조금씩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직영을 하겠다?

예.

건립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부분은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 밑에 고려인 악기단이 있습니다, 악단이. 거기 악단은 지하에서 연습하고, 1층은 고려 이주와 가장 기념된 어떤 전시를 하고, 2층은 한글교실이라든지 상담 기능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도 했지만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은 1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자료를 구체화시켜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당초에 국비가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국비가 확정됐으니까 모든 계획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 아까 달라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도 신경 좀 써서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문화거리 상징물 설치 3억, 그렇죠?

네.

다문화거리에 관광객들이 증가하도 있는 것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기본적인 틀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문화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형물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 단원구 지역 의원님들하고 단원구청장님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무단 적치물, 노점상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먼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쾌적하다는 이미지를 좀 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후에 상징물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 질문 안 하게 잘 주셔야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안산역 권내에서 보면 그쪽 다문화특구가 어디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택시기사가 뽑아가지고 저한테 신고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지하도를 나오면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항상 상습적으로 3개에서 4개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저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그게 수공에서 티라이트공원에 설치한 오벨리스크인데요. 그게 2억 5천만 원 드는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넓게 하면 노점상들이 칠 수가 없고 깔끔하게 돼 가지고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모라든지 어떤 기타 절차로 해서 제대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초적으로 얘기한다면 원곡본동 다문화광장, 그죠?

네.

구 원곡본동 청사죠?

구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앞에도 조형물 설치가 이미 되어 있죠?

거기는 조그맣게 한 2m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전혀 안 보이고 그것은,

그것은 누가 했어요?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물거리 조성 관련해서 했습니다.

서로가 부서끼리 경쟁 붙어요? 하나는 남의 것은 적다고 그러고, 이것은 높이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한 7m나 8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8미터?

네. 티라이트공원의 오벨리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키다리아저씨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키다리아저씨가 2008년도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 안산시에 59개국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9개의 태극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정식으로 다문화 상징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이곳에 저곳에 조형물들 세우는데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2억, 3억,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그리고 다 모양새도 안 좋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에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그것 할 때도 큰소리 많이 치고 있어요, 동사무소 앞에다 하는 것도. 다음은 717페이지, 사무관리비 고려인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천만 원 한국어 교육 사업에 편성을 했네요?

네.

71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외국인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교육이 전년도 대비해서 2184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죠?

710,

15페이지.

네.

전체 증액해 가지고 6천만 원으로 편성됐죠?

네.

한국어 교육을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고려인 관련해서 고려인들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대개 일이 9시에 끝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쪽 땟골 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어 교실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이게 증액된 것은 작년에 다른 목에 있었습니다. 그 목 2천만 원이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증액이 된 거지 실제로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결혼이민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과목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게 올해는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184만 원을 왜 이쪽으로 더 증액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증액은 아니고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하셨다?

예, 이게 토픽 과정입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에요, 민간이전 한국어 자랑대회.

네.

이것도 지금 300만 원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이 올해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보조로 같이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편성된 겁니다. 증액은 아닙니다.

이것 문화체육행사비로 봐야 되나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 놨는데 이것을 문화체육행사비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은 중앙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저희도 국제교류계에서 이 보조금을 거의 다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 목을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거든요. 이 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수당하고 식대 등 낭비 요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큰 사업을 전년도에도 진행해 왔잖아요. 3년 간 정산 검사서에 대한 자료 있어요?

네, 정산 검사서는 항상 합니다.

3년 치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한국어 자랑이라고 해 놓고 수당이나 식대비 이런 걸로 많이 지출됐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300이면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음향 장비라든지 텐트 비용을 빌리는 게 최소한도 2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자 빌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부분, 또 상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이상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기네도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문제는 다문화교육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가요? 지금 문화체육행사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문화교육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다문화교육비 그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과목은 맞아요.

검토해서요. 저것 전에,

한국어자랑대회인데 이게 무슨 문화체육행사비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다문화교육 쪽으로 예산 편성 과목을 잡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719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제8회 세계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다문화축제, 7천만 원이죠?

네.

예산이 3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것 주요 했는데 3천만 원 이상 대게 벌써 넘었어요. 그죠? 7천이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설명하는 주요 사업설명서는 왜 빠뜨렸어요? 3천만 원 내에서 대개들 하지 않나요?

아니, 이 3천만 원은 기존에 계속 저희가 세계인의날 행사를 해 왔던 그 사업이고요. 여기의 어떤 다문화전시라든지 기념식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어떤 소규모 공연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경기도비 받아가지고 어떤 심포지엄에서 다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고 사업 제안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심포지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7천 정도면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질문에 시간 없는데. 자체 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 세계인의날 행사 중복돼 있죠? 그것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요. 어떤 기념식과 다문화 공연 이런 거였었고, 이것은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게 확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보다 민간행사보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이 일을 추진하는 분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행사를 더 많이 크고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에서 쓰는 거고요. 요즘 다문화가 이슈인데 저희가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죠.

세계인의날 위에 3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 했을 때 중복성 예산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취지를 좀 받아들여 주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페이지 597쪽이고요. 현충일 행사 지원 건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현충일 행사는 종전과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6월 달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 캡을 준비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차양막 천막을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막을 설치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배의 예산이 소요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현충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호국보훈의달이 6월 달인데 적극적으로 호국보훈 대상자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호국보훈의달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 지원이 같은 맥락 아닌가요?

신년 1월 1일 날 현충탑 참배하는 거고요. 이건 종전서부터 하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현충일 행사 지원 앰프도 있고 여기에도 앰프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날짜가 틀립니다.

행사 날짜가 틀려서요?

예, 1월 1일하고 6월 6일하고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2회 이렇게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 아래 기념일 행사 있어요. 6.25기념식 그리고 3.1절, 광복절 행사가 신규로 보니까 식비가 또 올라왔어요. 식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매년 그렇게 6.25행사 같은 경우에는 식을 하고 6.25 참전용사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시고 가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10시에 하면 11시 반 정도에 끝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해 오던 거라 갑자기 또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아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로하셔서 금년까지는 자체 단체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이렇게 좀 행사를 해 달라.”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지 599쪽에 보훈 명예수당 건이요. 이게 아직 개정 조례안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편성하신 게 너무 이르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심의 시간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훈수당 조례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 7월 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정상 그게 의회 일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과 조례가 함께 동시에 올라오는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많이 이렇게 고려해 주신다면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미리 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일정이 11월 달 것이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1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사업 건인데요. 동 복지위원 등 워크숍 및 교육 건이요. 이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위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금 운영비하고 운영과 그리고 워크숍, 교육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세 모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계층,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 이외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 자체적으로 서로 마을을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동별로 복지위원들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동장님과 함께 지역의 어떤 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관심이 높은 이런 팀을 동별로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어려운 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분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케어를 하겠다라는 주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한 번 해 오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바르게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통장들도 있어요. 각 주민들에게 가장 쉽게 근접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이 협의해서 하실 의향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통장님들 같은 경우 무한돌보미로, 이게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통장님들이 무한돌보미로 해서 자기 바운더리 내에 어려운 사람을 계속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또 근자에는 복지업무가 대세이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을 좀 더 조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별도로 한 번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안전망을 한 번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선정 방법은 추천인가요, 아니면,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된 대상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뭔가 하나를, 그 단체장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 그 외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종교 지도자 분들도 이웃을 돌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중에 또 사회복지시설도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별도로, 기존에 속해 있는 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사회안전망을 좀 더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취지는 너무 좋으나 위원의 선정 방법에 있어서 단체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협의체 운영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15명 했는데 이 3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산출하기를 한 달에 한 네 번,

4회?

예.

이게 월인가요? 월. 월 4회에요? 연에 4회 모여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협의하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할 때 한 4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4번이면 그럼,

네, 그때 3만 원씩,

충분히 찾는다고 생각을,

네?

충분히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같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것은 한 4번 정도 모임을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요?

수시로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건, 그리고 그 다음 장 602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사업,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건, 이 세 건은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어상으로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사업이 다 각각 다른가요?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논하기 위한 그런 주된 기능으로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이 전혀 틀립니다.

기능도 틀리고 사업도 틀리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도 물론 틀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에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 목적이 뭐죠?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또 알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이 국비가 한 70% 정도 반영이 된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이 한 120%, 130% 정도의 최저생계비, 그분들은 충분한, 어떤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과 같이 사회적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보편적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프로그램으로 한 7개 정도, 내년에는 한 7개 정도인데 7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넣은 건가요?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가된 건가요?

네.

그리고 60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죠?

한 7억 원 정도가, 이게 거의 정부 예산입니다. 거의 정부 예산인데요. 이게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위기가정이 있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또 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한 170%, 180%까지 높여서 어려운 계층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7억 2천 정도가 더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혹시 세월호 관련해서 증가한 사유는 아니고요?

예, 세월호 관계는 올해 처리한 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이고요. 희망키움통장 건이요.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변동 사유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우리 지금 시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3인 가족이었을 때 월 소득이,

근로소득장려금이요? 뭐가 10만 원.

적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네.

그런데 지금 3인 가족 기준이었을 때 11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10만 원을 본인이 적금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꼭 10만 원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도 정부 예산이 한 80%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의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우리가 결정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을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다른 시나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침 상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것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만기가 돼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5만 원을 해도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자활사업 대상자한테 하는 내일키움통장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이 희망키움은 1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은 10만 원인가요?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번에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저도 토론자로 잠깐 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 예산 외에 그냥 한 번 여쭤보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런 생활입소시설들이 이런 경증이라든가 또 생활이 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말고 그런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 중에 이게 또 여성과 남성이 생리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가정에서 재가복지가 남성 자녀에 대한 보호랄까, 그런 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활입소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것을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중증 장애인 중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사회적으로는 인권 유린이다, 안 보이는 데서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시설 자체를 아예 증설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장애가 있으신 가족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면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가정에서 보호가 좀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시설에 연락을 해서 연계해서 지금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성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 같은 경우에 5개 시설에 인원이 한정돼 있고 퇴소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TO라 그럴까, 그런 자리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전에는 생활시설 인가를 많이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침은 인가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원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는 아직은 장기적인 그런 대안은 없는 거네요? 그런 시설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그런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62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어요. 한 32명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출산을 하면 출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에 사용하든 간에 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그럼 이것으로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산후조리 이런 비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요. 예산서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교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시설에 대한 건지, 750만 원이 잡혀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곡동에.

성곡동에.

네, 거기에 그 문이 스텐 자바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 소리가 나고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개인적인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8페이지에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이것 저희가 그때 상록장애인복지관도 방문하면서 그 옆 건물에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지원센터가 분위기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삭막하고 거기에 여성기업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작업장도 있으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지만 그때 창문도 막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앞에 누가 안내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면 그 앞에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 그럴까요, 저희도 거기를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 나오고 나서도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안내 없이 이렇게,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럼 지금 거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곳에 저희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직원은 저희가 5명인데 센터장 한 분은 명예직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 행정이나 그 다음에 시설기사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을 해서 미화원까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빼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주차면도 부족하고 또 3층 화장실도 없고, 이것을 증축하다 보면 대피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 대피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게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려면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럼 예산을 증액 안 하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안내에 무슨 사무실 몇 호에 가서 문의를 먼저 하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까 대피시설 얘기하셨는데 이게 증축과 대피시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교육장을 증축으로 하면 지금,

3층에 확보가 되고.

확보를 하면 조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증축을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필요하죠. 348평인가 되는데 당초에는 한 45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난방공사에서는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층 그래서 그 옆 부분 70평을 증축하도록 예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휴게실하고 작업장,

휴게실은 1층에다 하고 저희가 거기다가 프로그램실 3개를 만드는 건데,

프로그램실이요?

예.

이건 누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지금 현재 33개 과정에 한 4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가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5과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과목이요?

예. 또 가변벽 그런 걸 설치해서 저희가 강당으로 필요할 때는 그걸 통합을 해서 강당으로도 사용하고 또 프로그램실 3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661페이지 예산서에, 저도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출산 후 다시 복귀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 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661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안산새일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시면 자립지원형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젓번 결산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그때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춰 보니까 여기에는 세부 항목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세부 항목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제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취업 설계사가 안산새일센터에 5명, 그리고 자립지원형에 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취업 설계사죠? 취업 설계사 이 분들 네 분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분들에 대한 적정한 직장을 섭외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나로 통일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돈을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 다른 부분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예산이 가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많은 질문들 있었고 제가 나름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존에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에 자립지원형새일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그 당시에 응모를 해서 거기 선정이 됐는데요. 자립지원형새일센터는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그런 새롭게 발생한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안산시가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2014년에요?

’14년 7월에.

7월에?

예.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적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아니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같은 그 건물 안에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여기 자립지원형에도 4명, 새로일하기에도 5명 이렇게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증폭이 돼서 힘들다라면 당연히 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6, 7명도 할 수 있다라면 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지원형은 지원형대로 우리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예,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당첨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한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인력을 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세월호 한부모 가정, 여성 한부모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런 데 이 아홉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여가부에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가부에서 몇 명을 고용해라 이런 것까지 지침이 내려오나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우리가 올리면 여인력에서 받은 사업 계획 자체를 올려서 여가부에서 현장 심사를 왔습니다. 현장 실사를 와서 그 인원 그만한 필요성이 확인돼서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인력에서도 그 인원이 만약에 그 일에 필요가 없으면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 요청을 여가부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나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서 자기 사업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은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만큼의 일이 있느냐 이거죠, 9명이 거기서 처리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비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이게 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명이라는 인력을 여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정말로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한 번 거기를 방문해 보든가,

예, 방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의 뭔가 자료를 받아보든가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이렇게 서류만 봐 가지고는 저는 그만큼의 일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기 국·도·시비까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꼭 이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 얘기예요. 그 분들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일이 그렇게 막 과중하게 많은가요?

과중하다기보다는 일단 업무의 성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 인원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

사업을 거기다가 오더를 내서 우리가 채택 될 때에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도 보면 목적이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교육 훈련, 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리고 또 자립지원형도 마찬가지 같은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세월호 피해 여성 또 취업에 취약한 결혼이민 여성, 한부모 여성 또 가장, 저소득층 여성, 그러면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사례관리 그런 직업상담 실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같은 거거든요. 다 재취업이죠. 재취업이고 여성으로서 다시 일하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오히려 다른 부분에 여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 확인이나 또는 불시에 어쨌든 가서 하고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713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고려인 문화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우즈베크스탄 고려인 마을도 방문해 보고 또 다니면서 안산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돌아간 우즈베크스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먼젓번에도 우리가 조례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안산에 대한 의식이 아주 상당히 좋게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하겠는데 여기 굳이 고려인문화센터라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고려인 문화센터 안에, 우리가 또 동포가 여러 부류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름을 조금 변경, 예산이 어쨌든 투입이 된다라면 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 안에 대표적인 이름은 고려인 문화센터라도 그 안에 다른 우리 동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름 변경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땟골지역에 거의 고려인만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살고 있고, 또 저희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명했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전시한 게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이 안이 제기된 거거든요.

어떤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고려인 이주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배경 설명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실상 같은 게 전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말고 국제문화센터라고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센터요?

예, 계획을 별도로 할 건데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추진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상록구 쪽에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래서 상록구만의 일이 아니고 단원구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래서 단원구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게 땟골쪽에 설립이 되고 땟골쪽에 고려인이 많이 인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소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조금 10억씩이나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소수로 있는 분들도 배려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부서에서 고민 한 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한 단체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두세 개 단체가 사업을 갖고 들어갈 거고, 거기에 보면 너머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세군도 있고 행복나눔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굳이 러시아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물론 당연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아까 얘기했던 전시회 기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거고요.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예,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여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거기가 대개 2층인데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도가 어떻게 돼요?

건축 연도가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매물 나온 건물을 봤더니 구조는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7억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매입 금액은 한 6억 정도가 되고 리모델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입 금액이 7억이고 리모델링이 3억이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틀려요. 매입이 8억이고 리모델링비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건물 전경 사진 있죠?

예.

아직 계약은, 부동산에서 하는 건가요?

안 했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안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예, 알아본 건 부동산에 알아 봤었고요.

의결 전까지 그 사진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에 시행령까지 다 공포가 됐는데요. 그 요지는 아시죠?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단체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다.’ 이게 골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임의단체에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를 교부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남용이다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각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는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지금 거론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 향군과 관련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다른 보훈단체와는 달리 명시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 측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이나 혹은 관련 중앙 부처에서 확인된 사실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단체 운영비.

예, 운영비는 ‘자기네들 회원 가지고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단체 운영비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음으로 이 부분 단체 운영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63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지체장애인서부터 해 가지고 10개가 넘는 장애인협회의,

저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

신장장애인협회까지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으로써 다 확인이 됐고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단체 운영비하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협회 단체 운영비 이 부분 상위법과 함께 중앙 부처에 확인된 것 있으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동 복지위원회의 상위법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 단위의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실비를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죠. 우리 안산시에서 현재 조례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새마을남녀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 등등의 모든 법령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만들었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법령의 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동 복지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나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 단위의 행정 조직이 설치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25개 동에 다 운영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명씩이면 안산시 전체로 보면 약 4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연 4회 회의를 하면서 동 단위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의 조직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지만 만듦에 있어 가지고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가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의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근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갖고 있고.

사실 방침을 받았더라도 그 방침은 법령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정부의 방침도 법령에 근거해야 이게 유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조직 결성하고 실비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 역시 삭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짧게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자발성 있게 해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안산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임의단체에 불과해요, 임의단체라 하면 동네에 몇 개씩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과마다 지금 현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 우리 안산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관례적으로 올렸다하면 이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도 어긋나고 또 그 정책적인 목표인 지방재정의 일정한 부분에 기여하는 이 부분과도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부서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도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단체 지원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든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업무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조례 없이,

업무 지침이라는 게 이게 관련 상위법의 명시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케어하 려고 이걸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야죠. 그 방침에 걸맞는 상위법의 개정이나 혹은 관련법의 어떤 령이라도, 대통령령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 안산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중앙 정부에서 방침이 내렸다고 해 가지고 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조례의 취지나 입법 취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기존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쭉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14억이 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억 규모가 됩니다. 물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본인들의 희생을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 후세대들이 예우해 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12억 지출하던 것을 14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26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여기 우리 과장님들 예산 부서에 있어 봤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점진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대할 그런 어떤 의중은 없으세요? 물론, 그것 역시 우리가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만,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보훈 조례를 근거로 한 보훈수당이 우리 안산시만 적용된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인근 시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그만큼 안산시의 보훈대상자들이 타 시·군의 보훈대상자보다는 조금 예우를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이것도 개별 사업으로 본다면 어떻게 사업이 지금까지 쭉 10여 년을 10억 안팎으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들어와서 거기의 배가 넘는 14억을 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볼 때는 아주 대폭적이고 특별한 경우거든요.

2011년도에 참전수당이 생겼는데요. 10년은 아니고, 그 과정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됐고, 그런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도,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죠? 국가에서 책임을 안지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역적으로 더욱 더 특별하게 예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화되고 명문화되고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잖아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국가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기존에 전년도까지 12억 가지고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14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만 보면 아주 특별하고 대폭적인 그런 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 다른 시·군보다는 보훈대상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추모기록물 보존 사업 9448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내용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 안에 분명히 포함돼 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돼 있고 피해 지원과 기타 추모사업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지금 입안 중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 예산을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가에 먼저 요구를 좀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황이 급박하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향후에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부하고 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까?

하여튼 시에서는 정부의 방침,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통보는 안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누차 확인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해당 기관들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는 백번 공감하고요.

네,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언급돼 있고 이미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국회 안에서 논의가 끝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담에 대해서 요구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으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더라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에서 한 노력을 담기 위한 백서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여겨지고요. 해수부가 주축이 됐던 범대본에서도 백서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백서에 담겨질 내용에는 우리 안산시 상황이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연 인원 1만 명이 넘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사고수습에 매달려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에 이런 내용이 혹여나 누락이 된다면 이것은 후대에 좀 오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시 차원에서 만드는 백서는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백서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온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이 추모기록물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국립트라우마센터부터 해서 추모공원 등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수반되는 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국가로부터 보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협의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절차를 밟아주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행안부나 이쪽하고 미리 교감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이 교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건물 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작년 7월경에.

그렇죠. 작년 7월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작년 7월입니까?

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3년 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저희가 추경에 창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준공된 지 얼마 만에 2천만 원 해서 창문을 다시, 다시 시공한 거죠?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산은 드렸으니까. 이 사업도 역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시에서 주관해서 준공시키고 해 왔던 건물을 어떻게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증축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3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20억 돈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일부 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은 알고, 그런데 그런 사정 가지고 이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20억에 맞는 용도의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공을 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증축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만약에 정말로 증축이 필요한 것을 그때부터 인지를 하셨다면 기부채납 받는 20억 플러스 시 예산을 해서라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래부터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그때 받아서 했더라면 증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첫 번째 문제이고, 증축을 함으로써 본래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증축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은 그때고 나중에 가서 증축하자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리는 이런 집행부의 모습은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그때도 당초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많이 해서 그때도 그런 부분까지 말을 했는데 거기 지역난방개발공사에서는 “20억 돈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70평이라는 당초에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놓은 상태잖아요.

네,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만들 때는 평상시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째, 사용할 사람들하고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시설보수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건물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보면 설계 변경이라 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만들어 놓고 나서 준공 1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준공된 지 1년뿐이 안 됐다 해서 꼭 증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해서 지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11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담당과장님이 오늘의 상황을 예측해서 1년 후에 증축을 하자면 의회에서 증축 예산을 주겠느냐,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셨어야죠.

아니,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것 의회에서 안 받아, 의회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아니 아니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아니면 시의 재정이라도 해 가지고 했어야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저희가 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올릴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준공되고 또 증축 요청까지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수고와 노고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고 예산이 투여되는 이 과정을 의회에서 지켜본 그대로 보면 사업비 예산 가지고 판단하면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건물은 처음부터 해서 지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좀 많은 그런,

아니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자꾸 예산을 승인해 주다 보면 이와 비슷한 식으로 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가서 지금 그런 강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증축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중간에 끼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 단체도 있고 또 시의 예산 부서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수고도 많고 하십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의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사실은 추경에서도 창문 때문에 2천만 원을 해 줬지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2천만 원의 승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준공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멀쩡한 창문을 손이 안 닿으니까 내려서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 건축을 신축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총 예산이 5억 2천이에요?

네, 5억 2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억 6천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에 또 2억 6천 올리고?

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2억 6천만 그렇게 올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하지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조건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 2억 6천, 1회 추경 2억 6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옵니까?

그래서 저도 예산 부서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2분의 1밖에 안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진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603페이지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비라고 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왜 이것을 신설해야 되죠?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만 원이 예산 요청돼 있는데요. 저희가 365일 희망복지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 안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 근무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그때 사용되는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특별히 전 복지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욕구를 가지신 그런 시민이 찾아왔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코너거든요. 민원실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그럼 기존에 하고 있으면 기존에 예산이 책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 예산처럼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이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백서 발간이라든가 기록물 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에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도 어떤 기록물이 나왔을 때,

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행정을 맡고 있는 각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연관이라든가 해당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을 담아서 후대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수부에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대본을 주도했던 해수부에서 발간할 계획인데, 거기에 담길 내용은 사실 수중 수색이라든가 또 진도에서 일어난 구조에 관한 그런 사항 위주로 담길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발간하려고 하는 백서에는 우리 안산시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고 수습을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했던 노력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백서 발간이 교육청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도군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후죽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다 보면 내용면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참사에 대해서 담당했던 각 주체별로 백서 발간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평가는 사실 후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록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말 그대로 백서는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단체 그 다음에 또 보는 시·군 아니면 중앙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이라도 오히려 담당했던 주체별로 백서 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발행하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느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백서를 발간할 때. 너무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라는 지역사회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이런 큰 참사와 관련해서 극복했던 과정이 기술이 안 되고 서술이 안 되고 누락이 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백서를 발간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후대에서 봤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후대에 참고 자료로 남아야 되고 수습 과정에 참여했던 각 시민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그것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고가족대책위 지원해서 예산이 1억 9100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그럼 이 사고가족대책위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예정입니까? 현재 여기 예산은 그럼 12월까지 지금,

12월까지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금 예상을 잡은 거예요?

예상을 잡았는데 그 예측은 사실 장담이 안 됩니다만, 영결식이라는 이런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게 만약에 피해 지원에 대한 제2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도 아마 담길 겁니다. 거기에는 4·16 안전재난에 대한 조항도 있거든요. 지금은 시가 나서서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가족대책위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결식이 끝나고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줄 여지가 있냐면 문화재단이 사실은 성립이 돼야지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또 분명히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년 정도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예비비 지출된 부분이라든가 세월호 관련해서도 예산이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국비 예산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중앙 정부의 예산이 한 목에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들어가는지 그 판단은 안 됩니다만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에서도 조만간에 관계되는 기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우리 안산시는 세월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안산시는 세월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산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 저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특히, 세월호수습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어쨌든 시에서도 4·16참사라는 크나큰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직접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관계되는 일정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637페이지이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단체들이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열 몇 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단체마다 구성원들도 다를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원수도 다를 거고,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단체도 있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단체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누가 보면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천만 원씩 주는 것 같이, 이것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11개 단체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개 단체는 천만 원씩 하고 1개 단체는 50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 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또 시 예산 그런 차원에서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기 선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도 시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꼭 어떻게 나눠 먹기 식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도 상당히 들고, 그러면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왜 해 주고 우리 또 안 해 주냐 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조금 저희가 심의할 때 단체별로 해서 신청 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대동소이하지 않다고 봐요. 큰 단체도 있을 거고 작은 단체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야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그냥 단체마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면 나중에 가면 명분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6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에 4억 8900이 잡혀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듯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설명이 좀,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각 동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655페이지요.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평등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이렇게, 예방 및 양성 평등 강사료라 해 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직장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여성 성희롱·성매매 이거요?

예.

우리 시청.

시청이요?

예.

저는 대부분 보면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 시청이나 공무원들 상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죠?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는 여태까지 보통 통계가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통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통계를 남녀 구분으로 해서 성인지 통계를 가지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하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통계 용역을 줘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전 부서에서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별 영향 분석 평가나 전 부서에 각종 사업들을 할 경우에 예를 한 가지 들면 복지관을 지어야 될 경우에 그 복지관 주변에 여자 인구가 몇 명, 남자 인구가 몇 명, 그 복지관을 이용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해서 그 복지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 경우는 남자 화장실은 몇 개, 여자 화장실은 몇 개 그런 식으로 그런 데 활용하는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로 보통 나가나요?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건 꼭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밑에도 보면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과는 2개 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4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연구 용역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게 그냥 연구용역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체에다 줬다가 다음 4년 뒤에 다시 한다, 2년 뒤에 다시 한다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용역 하는 업체에서 숫자 몇 개 이렇게 바꾸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2천만 원 이런 부분에 물론, 근거가 있겠죠.

예, 근거 있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2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심의는 다 거친 거죠?

용역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 우리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된 겁니다.

통과된 거죠?

예.

686페이지 보육정책과요. 그 다음에 68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억 9500하고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금 2억하고 이렇게 2개 올라와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을 해 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고요.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어린이집들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저런 요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쟁 그 다음에 물론, 어린이 보육이지만 순수하게 따지면 개인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익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립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민간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시립이나 공공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나요? 만약에 민간도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이런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글쎄, 어린이집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료가 4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 어려우면 문을 닫아야 되고 이게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론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나 이런 데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추후에, 그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경쟁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그런 부분의 투자라든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입장으로.

그런데 저는 민간 쪽은 경쟁 구도도 상당히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에 애들 넣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원이 된다면 저는 평준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작은 거지만 나중에 이런 요구가 자꾸 커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진다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할 건지 협의는 하겠지만 민간 부분까지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어린이집이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수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 예산에 보면 유독 홍보물 제작이 많아요. 아무튼 한 페이지당 한두 개씩은 홍보물 제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에 다 저희가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동사무소니 관공서니 이런 데를 많이 드나드는데 홍보물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놓으면 그냥 막 이렇게,

저희는 동에다 갖다놓지 않고 외식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통해서 식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상당히,

염분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식단을 위해서 계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물을 만들면, 음식물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삼두밥상 홍보물,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보면 홍보물이 뒤에도 쭉 있어요.

삼두밥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시회 참여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기 때문에,

문화음식특화거리 홍보물, 향토특산식품 홍보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자칫 나쁘게 말하면 홍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이렇게, 보면 부수도 상당히 많아요, 제작하는 부수들이. 그래서 이것을 유사한 것은 하나에 이렇게, 따로 따로 제작하지 말고, 홍보 하는 데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물은 많이 있지만 종류가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계도할 성격의 홍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삼두밥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야별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 식생활 안전 교육,

그런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유사한 것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요. 최대한 숫자를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요.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719페이지 보면 한 행사를 가지고 두 군데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세계인의날이요. 한쪽에서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 외국인 그쪽에 된 조형물을 제가 보니까 5군데에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 현장도 다 가봤습니다. 다 가 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필요한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 같이 호응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에서 의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여긴 다 식품위생과에서 대부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이게 그런 것을 상징하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홍보물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홍보물이라는 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잘되면 그게 홍보물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홍보물 한다고 한 것도 보니까 1층에 전시되어 있는 대부도 그쪽 그 앞에 있는 탑에다 위에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센터요. 예산이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쪽에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5억 2989만 원이죠?

네.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리신 건가요?

거의 예.

비슷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해서는 비전센터가 또 안산시에서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비전센터에서 강의하지 않는 괜찮은 과목들을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예산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런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목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안산에서 여유 있는 집까지 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소중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편성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위원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 연수 가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담당계장께 말씀은 드렸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여성비전센터만의 그런 특성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먼저 예산이 예년과 다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단기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정이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와의 문제도 있고, 강사를 저희가 3년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저희가 여기 운영한 게 2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의 여성들이 학교급식소나 또 공단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고 또 주민센터에 요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기능도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라든가 강사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사를 채용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좀 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정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중점 과목으로써 저희가 키워 나가야 될 과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또 지금 사회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이런 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세월호 가족에 대한 수강료와 재료비 지원은, 수강료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 세월호 가족에 대한 재료비 지원은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안산시 내에 평생학습의 어떤 여성비전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 지금 한 100여 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평생학습관, 또 하물며 인접해 있는 인력개발센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여성비전센터의 정체성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인력개발센터와 저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발점부터도 이게 달랐고 또 인력개발센터는 직업 중심의 어떤 훈련기관이지만 저희는 여성들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평생학습형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취업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지역사회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경기도여성회관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한 번 논의되는 그런 토론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 2015년도에 대한 수강생 모집이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 그 모집이 12월 말까지죠? 보통 분기별로 교육하지 않나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은,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저희가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1월 12일부터 수강해서.

단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미리 수강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12월 15일부터 저희가 19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수강자 현황이 나오면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좀 받도록,

저희가 다음 다음 주죠. 모집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 과목당 숫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요. 지금 여기 32명에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출산 전반적인 비용을 다 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1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 안에서는 병원비도 되고 다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출산 가사도우미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그것도?

네, 병원비도 내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비용도 내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출산을 했을 때는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또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출산가사도우미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도비 관련 부분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여성 장애인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보다 복지 차원에 더 어울린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이것은 순수하게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나요?

여기는 직원,

직원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거기는 공동생활 작업장이에요. 와이퍼나 자동차 부품 그런 것 하는 작업장인데 직원용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정보화협회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저희가 아까 단체 운영비 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에 강사료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라이센스 사용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들 때문에 라이센스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1년에 천만 원이라면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라이센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컴퓨터교육장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을 정보화협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협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다 분산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충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당 라이센스비가 만약에 80만 원 돈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10대면 어떻게 해요? 협회에서 어떻게 충당해요?

협회에서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은 할 수 있게 여건은 만들어 줬으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수당 그런 것 지원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사용 방법만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글 문서도 배워야 되고 엑셀 프로그램도 좀 배워야 어디 취업도 하고 하실 텐데 그 프로그램들은 라이센스 구입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용료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컴퓨터 기초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반이 있고 사무자동화반 그런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중급반 정도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할 거거든요. 그것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1년에 천만 원 주는 예산비 중에 라이센스비로 800만 원을 쓴다면 200만 원 갖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예산 운영해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이라서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661쪽이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가 여기 한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여기만 선택이 된 건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가부의 사업 공모에,

당선이 됐나요?

예, 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없나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자립지원형 여성 취업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아무도 낸 단체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그러면 고학력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하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중·장년 여성들이 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분들만 모아 갖고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학력은 아무래도 고학력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일자리 고급 과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 분야에서는 대부분 캐드 제도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직업 큐레이터 그런 부분의 양성을 하는 거예요. 양성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고학력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이라고 하면 학력을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가부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학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분류를 해 놨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고학력·고숙련이니까 꼭 고학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캐드라면 캐드의 어느 정도 조금 기본 실력이 있는 분과 전혀 실력이 없는 분과의 차별화 그런 것을 위해서 고학력·고숙련이라는 과정으로 분류를 해 놨죠.

그러면 여기 디딤돌 취업 여기서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당선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디딤돌 취업 지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전부터 했고, 아까 제가 당선됐다는 것은 자립형, 그 뒤에 보면 자립지원형 새일터 있거든요. 이것이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안산시 여성인력센터가 거기에 당선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돼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69쪽이고요. 민간위탁금에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이요. 운영 개요가 어떻게 되죠?

669페이지요?

네.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것은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현재 6명 인건비를 우리가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운영비 6천 해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아동 전문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 법인에서 직원 5명을 자비로 법인 비용으로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아동 학대 신고가 전년에 비해서 한 곱절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 법인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직원 5명을 더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적 사업은 아동 보호라는 거예요?

네, 아동 보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여기는 전문화, 그러니까 아동 학대라든지 그야말로 아동 피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방과 후에 거기서 돌봄을 하는 거죠.

돌봄 케어를 하고 있죠.

예, 성격은 아주 서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사부 인건비 건이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교사라든지 원장이 급하게 취사 그걸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네요.

예.

원장은 대부분 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운영 부분이나 민원 부분이나 또는 아이 돌봄을 하고 있어야 될 분인데 취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 돌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줄어버린 거네요?

예, 시간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교사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취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취사는 아니죠.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원장이 하더라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원장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취사 점심시간이라든가 간식 시간이 돌아올 때는,

교사가 할 수도 있겠죠.

교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교사가 거기 하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방치가 되나요?

글쎄, 점심시간이고 방치를 시키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죠.

않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예, 케어를 못 받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701쪽이고요. 음식문화 개선 작품 공모 심사위원 하고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보통 우리가 수당하면 8만 원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으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높아요.

이것은 심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음식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4시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당은 산출 근거가 있나요? 몇 시간을 초과했을 시에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금액도 적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 금액밖에 안 됩니다.

이 분들 심사위원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죠?

대부분 호텔 세이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당히 바쁘고 한데도 저희가 섭외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삼두밥상 홍보관 운영인데요. 이 홍보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세 번 하는데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대표로 가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표음식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714페이지에 다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건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또한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흉물로 전락할 개연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변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엄밀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716쪽에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요.

716페이지요?

네.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어떤 교육인가요?

716페이지라고 하셨죠?

네, 맨 위에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요.

직업 개발은 우선 운전면허 교육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야 되는 직업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사무직으로 취직한 사람들 할 수 있게 컴퓨터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 양성 과정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컴퓨터 교육이라 하면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 능력이니까 자격증인 거죠?

예, 자격증도 있고 사용 능력도 있고 두 가지,

자격증 발급에 있어서 자격증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비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직접 교육을 하나요?

예, 저희 센터 2층에.

그럼 자격증 접수도 센터에서 받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주고 본인이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 알선을 도와주고, 시험은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국가검정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사람들 접수하는 것 도와주고 시험을 볼 때는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도가 있나요? 보통 자격증 취득률이 몇 %나 돼요?

저희 주 분야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컴퓨터 사용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MS 자격증 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것 있다면 해 주는데, 나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 이 4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과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가 우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한다라는 거죠?

예, 외부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도 있고.

왜냐하면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를 받는 학원은 단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한 곳인데 거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120얼마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만에 땄어도 128만 원이고 3개월 만에 땄어도 128만 원이고.

우리 동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동포들이 대개 H2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 방문비자로 취업을 하다가 아니면 기타 방문 동거 비자로 들어왔다가, 거주 비자가 F2 비자입니다. 이것 자격증을 따면 거주 비자를 내 주거든요, F2 비자를.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많이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것은 체류 목적으로 말씀하신대로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내고 금방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몇 년 아니고 몇 달 가도 못 붙는 사람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설 기관을 이용한다라기 보다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외국인자치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확히, 이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이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무, 그러니까 오피스,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이 인터넷 선 같은 것 와이팩 물리는 것 있습니다. 어떤 특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와 안 맞고 저희가 비자 문제, 중국 동포가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한 만 천명 정도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민자들, 기타 저희 센터 방문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선택 사항으로밖에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