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을 시정비전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 제고와 성장기반 구축에 2대 시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높은 교육문화 도시, 자연친화적 청정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등 6대 중점 전략으로 시정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 억제하며 기존사업에 대하여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민선6기 시책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09억 3,841만원이 증가한 총 3,627억 9,6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155억 7,297만원이 증가한 2,855억 9,836만원이고, 8개 기타특별회계는 153억 6,543만원이 증가한 771억 9,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3억 792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9,783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6,2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78억 5,77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5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3억 3,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억 8,711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8억 4,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0억이 증가된 956억원으로 5.52%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25억 1,251만원으로 금년 대비 2.53%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2억 5,941만원이 증가된 30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6.85%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4억 3,337만원이 증가한 905억 1,1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는 91억원입니다. 이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시비부담금 확보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27억 9,613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46억 7,915만원으로 약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 9,058만원으로 5.65%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 149억 9,267만원으로 24.58%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179억 7,001만원으로 21.44%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의 폐기물시설 설치 등에 따라 148억 2,713만원이 증가된 821억 7,70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00억 2,117만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4.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64억 4,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4억 2,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5억 485만원이 증가한 41억 2,407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7억 7,7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119억 1,516만원으로 전년 대비 9.41%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2만원으로 일반예산의 1.5% 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로 447억 8,500만원입니다. 물건비로 280억 9,3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538억 208만원으로 11.18% 증가되었으며 41페이지 자본지출은 995억 7,9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억원 여기서 보전재원은 40억, 내부거래는 60억 5,228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5억 8,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으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5억 4,000,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4억 1,000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에 1억 9,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1억 7,000,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3억 2,832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등으로 7억 3,282만원, 보육시설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3억 3,91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5억 4,000만원, 원어민 숙소 관리로 3억 5,000만원,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으로 6억 8,000,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으로 4억 2,053만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4억 2,000, 평생학습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3억 5,000만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으로 4억 5,000,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억 2,500만원, 하남의제21 지원으로 1억 3,000만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운영비로 1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6억 2,0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조 시ㆍ군부담금 20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9억 5,000만원, 유니온파크 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등 설치공사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8억 6,000만원, 주거급여로 25억 7,000만원, 기초연금 222억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2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 17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1억 5,000만원, 국공립병원 교직원 인건비로 10억 3,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40억 5,0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3억 5,000만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0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2억 5,000, 감일～초이간 광역도로로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1억 5,0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 이것은 민간병의원에 주는 돈인데 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주정차 사전단속알림 전자고지서비스(이동형) 2,300만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11억 6,000만원, 탄천 복개공원화(4단계) 시설 분담금으로 7억 8,000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1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남양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3억3,000원, 하수위탁처리비 27억 8,0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73억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28억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19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약 30억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국ㆍ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 2,179만원과 누리과정 내시 등에 따른 도비 29억 8,1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부서별 내시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에 29억 6,8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비에 시비부담금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 및 부담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금 총 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규 조성되어 총 12개 기금에 금년보다 16억이 증가된 201억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이 16억 6,601만원, 보조금이 1,80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92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72억 6,829만원, 이자수입이 3억 3,804만원, 기타수입이 3억 6,065만원 등 총 201억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11억 4,104만원, 융자성사업으로 17억 4,200만원, 예치금으로 172억 1,950만원 5,800만원으로 총 201억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72억 6,829만원입니다. 2015년 수입은 28억 9,201만원이고, 지출은 29억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보다 4,903만원이 감소된 172억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 편성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27억 9,61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28억 5,772만원 대비 309억 3,84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2,700억 2,539만원 대비 155억 7,297만원이 증가한 2,855억 9,83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618억 3,233만원 대비 153억 6,544만원이 증가한 771억 9,7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0.7%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 규모가 약 40억원 증가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약 12.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세입 규모 중 전년도에 없던 지방채 91억 및 조정교부금 증가 82억원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855억 9,8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7,2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 50억원, 조정교부금 82억 5,941만원, 지방채 91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10억 1,056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2억 7,58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약 50억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미사지구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과세 유형 변경으로 6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감일지구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입 감소 전망으로 2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보전금 및 유류세보조금 등 주행분 세입 증가가 전망되어 약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1,056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이 금리 인하로 인하여 전년 대비 5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부담금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완료 등에 따라 4억원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부담금수입 등이 감소 예상되어 2억 9,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160억 8,353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82억 5,941만원이 증가, 국ㆍ도비보조금은 12억 7,588만원이 감소 내시되었으며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로 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45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이 전년도 대비 45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지하철연장사업 91억원, 2015년도 입주를 시작하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사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학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7억원, 시민의 체육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 43억 305만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 75억 9,281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26억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미사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상급식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교육분야가 24.58%, 보건분야가 20.83%,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154.70%, 환경보호분야 10.4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14%가 증액된 반면 문화 및 관광부분은 전년 대비 21.44%, 농림해양수산분야 4.12%, 수송 및 교통분야가 0.5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 관련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등 기준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153억 6,543만원이 증액된 771억 9,777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54.06%와 보조금이 2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248만원, 3,3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약 162억 7,6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는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약 3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15년 1월 완공 예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주요 내용은 전체 예산액 771억 9,777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비에 130억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11억 6,200만원, 서울시 하수위탁처리비 27억 8,038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73억 900만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8억 5,060만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8억 5,7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8.33%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28억 5,06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비 7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1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율이 43.28%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4,903만원이 감액된 172억 1,9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9억 601만원, 체육진흥기금 2014년도분 경정수익금 배분액 1억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7,500만원 편성되었고,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응급복구 2억원, 체육단체 각종대회참가지원 2억 4,845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융자금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전년도 주요 예산 증액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중소기업융자금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은 본격적인 지하철사업 추진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건립과 광역도로 개설 등 예산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국ㆍ도비 지원 감소와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부담 증가로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하면 전 분야에 걸쳐 세출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맞춤형 행복도시 조성, 지속적인 SOC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무상급식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수준 높은 교육 및 문화도시 건설, 도시와 환경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청정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등에 예산투자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분야가 전년도 대비 24.58%, 보건분야가 20.83%,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54.7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14% 증가한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 21.44%,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4.12%, 수송 및 교통분야 0.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지역 SOC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ㆍ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검토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2015년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이 되었는지 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등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은 없는지, 적립성 기금임에도 매년 적립금이 미묘한 경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하면 머리가 쥐나는 건데 저도 이것을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끔 보면 중복된 예산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큰 사업에서 시설은 실패하면 작은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듯이 작은 것부터 정밀하게 진단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나 단체별로 보면 같은 부류의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낭비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보실 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통폐합해서 묶어서 하면 예산낭비성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문화 바로알기’ 등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문화차원에서 문화 쪽에서 사업을 묶어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수집하실 때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부터 약간 변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변경이 좀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는 총괄적으로 편성이 됐다가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월달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이번에는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일반예산에 분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해인 만큼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17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64억 1,4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운영 계획관리 2,760만원,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에 1,050만원, 하남도시공사 평가 및 지도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성과관리 운영으로 3,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리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정비 관리로 500만원,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640만원, 정부3.0 운영으로 800만원, 사업예산 편성으로 5,9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73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1,97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 487만 5,000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으로 4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 강화로 83만원, 지방보조금 운영지원으로 1,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3,032만원 그리고 창조 실용학습동아리 운영으로 2,4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650만원, 법령 및 자치법규 구입으로 300만원, 소송 수행으로 6억 3,43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으로 39억 6,40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0만원, 기본경비 1억 1,79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에 우수학습동아리 포상금 그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전에 선진 벤치마킹인가 국내도시 그 부분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내외 벤치마킹을 상금을 내걸고 그동안에 창조학습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분석했더니 공무원 일부만 참석하는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 창조학습동아리가 너무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했고 또 연구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보고서보다는 실제 제안 성격의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실용적으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골라서 포상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는 올해 변경이 됐다고…….

국내도시 벤치마킹을 아예 없애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셨다는 부분이죠?

네,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민사소송 그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패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연도마다 다른데 민사소송 같은 데 패소 부분이 평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졌다든지 홍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 예산액이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동 쪽에 전에 한 번 홍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대폭 늘어나는 관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저희 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보다 3억 2,800여만이 증가된 17억 1,1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 운영의 광고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서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기록보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록보존 등 5개 항목에 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포토하남 서버 교체 등 두 항목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및 감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 공보 및 홍보추진 등 두건에 대해서 1,19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시보제작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ㆍ배부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등 4개 항목에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발송 우편료로 7,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남소식 퀴즈응모 및 기고자 보상 등 3개 항목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남뉴스 제작 등 3개 항목에 1억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홍보조형물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 시책추진사업 홍보 등 2항목에 대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기 구입 등 2개 항목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영상홍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디지털영상홍보시스템 확충 등 2개 항목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영상물제작 등 3건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NS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SNS운영 통신요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SNS운영 활성화 블로그운영관리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항목에 시민 명예감사관운영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감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 사무관리비 청렴의식 교육 등 2개 항목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저희 관 소관에 인력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로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공공운영비로 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기사송고실에 LED TV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관 소관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집행된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조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면 집행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고 한도는 1,000만원까지 지출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일은…….

포상금을 받을 만한 부조리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3년 동안 지출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정홍보 광고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3억 4,000이 잡혔는데 지금 한 6억이 늘었더라고요.

6,000만원이요.

네, 6,000만원. 이게 광고료가 올라서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언론사가 작년에 몇 개였는데 올해 다르게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광고료가 점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출입언론사가 약 58개에서 69개사로 많이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반영을 했고 실상 저희가 신년도 시책홍보나 시장 취임 이후 7월에 하는 홍보 또 시민의 날 행사 축제 각 언론사 별로 참관 광고를 줍니다. 4개 분야에 대단위 대형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광고를 하다 보면 다른 광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언론사도 늘었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광고하는 시민의 날 행사에는 사실상 기본 주던 것보다 훨씬 줄여서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을 좀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늘었고 광고 증대효과나 꼭 정형화된 광고 외에 우리가 실제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소식지 부분은 행감 때나 계속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1, 2년 정도 예산을 나누어서 삭감이 됐었어요. 이번에 2,000만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부수는 2만 7,000부로 똑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 예산 관계 때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만 7,000부 계속되는 사항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변동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선 말씀드릴 게 청정하남은 전체 우편발송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난해에도 방미숙 위원님께서 발송하는데 직원들이 돌리다 보니까 사장이 되고 뿌려지게 되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편발송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오르는 사항이 되겠고 약 2,000만원이 오른 것은 우편구독신청을 수기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용역이 660만원이고 나머지 봉투제작물 발송대행료가 오른 거지 부수에 대해서 소식지 제작 자체에서 예산이 증가…….

그 부분은 똑같아요. 부수도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직접 하고 문제됐던 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직원들이 가서 돌린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복지나 어떤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매년 1만 1,000부 정도 우편으로 했는데 올해는 2만 1,500부가 우편으로 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오르셨다는 거죠?

현재 우편발송이…….

작년에는 1만 1,000부 계속해서…….

5만 9,295세대 중에 1만 7,500세대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7,000부인데 미사보금자리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부수는…….

지금 그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전체 세대 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편구독신청으로 가서 구독요청하신 분들하고 금융기관이나 일부행정기관, 공기관 등에 대해서 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병행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이 늘은 부분이 미사보금자리 쪽을 많이 하게 하겠다?

그쪽 분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전입신청하면서 우리가 전입신고서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사보금자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편구독신청을 많이 내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받는 분들은 전체 우편구독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고 한 달에 100여건에서 200여건 정도가 전ㆍ출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생겼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94페이지 밑에요. 하남뉴스 제작 밑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서 한 번도 개편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1월에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노화되었고 새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노화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정하남소식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 너무 좋은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금액을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지,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 사항이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닌 정보통신과에서 여태껏 진행하였던 업무를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있던 업무로 해서 저희가 제작도 하고 청정하남의 웹디자인까지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웹하고 어플리케이션이 하면 할수록 금액은 증가되고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하남의 얼굴이라 보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식지 부수는 점점 늘어나고 제작비가 동일하고 우편비가 조금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물론 좋은 상도 받고 좋은 소식지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조금 더, 너무 많이 인상이 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약간 그램수만 조정을 한다든지 디자인비를 절감한다든지 재질은 그대로 가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3월부터 제작이 새로 되거든요. 금년 것이 내년 2월까지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때 계약상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광고료가 문외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 광고료가 4억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론사가 50에서 60군데라고 했죠?

네.

언론사한테 배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2014년에 계속 3억 4,000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 시정홍보 광고료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언론사가 50～60 군데인데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배분은 도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항은. 어느 지자체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언론사에 현재 따지는 기준이라고 하면 ABC협회의 인증부수나 발행부수를 가지고 한다면 획일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많이 늘다보니까 인터넷 접속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베이스를 거기다가 깔고 시ㆍ도정 기여도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단가를 올려준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운을 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 인증부수나 발행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도 제 선임 공보감사담당관이 하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획일화된 광고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특집이라든가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홍보에 광고출연을 해 주기를, 의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사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2014년도에는 3억 4,000으로 시정홍보 광고료를 배분했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언론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행부수라든가 우리 하남시를 알리고, 어떤 형평성에 차등은 둬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일률적으로 광고료를 준다고 하면 저희 하남시에 기사를 한 번도 안 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배분을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이 되어서 보니까 정말 의회도 알려주고 의원님들도 알려주고 이런 언론사한테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억을 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차등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매일 언론보도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킹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보도 났던 사항을 언론사별로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도 하고 숫자 확인도 하고 또 대개 이런 광고가 나갈 때는 특집 홍보기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홍보기사가 난 사항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정이나 의정, 많은 홍보를 하는 언론사를 평가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증액시켜서 세울 것이 아니라 통과가 되더라도 이름만 걸어놓는 신문사,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신문사 이런 데도 우리가 언론 광고료를 준다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혹시 2014년도에 3억 4,000만원 예산 세운 것, 언론사 광고료 지급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12월 현재까지 현황은 나옵니다마는…….

현재 집행한 것 있죠?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7,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월간지, 주간지, 연감, 기타 도서 구입인데 이 7,970만원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구입비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거의 매일 도서구입비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이걸 통제를 하는 게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는 거고 각 부서에서 집행 안 하고 우리가 통합집행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한테 다 서게 되어 있는데 현재 월간지가 5개 언론사, 주간지가 2개, 개간지가 2, 연감 3군데 또 직무관련서 물가정보지, 기타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하고 공보팀장은 매일 잡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째 예산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언론사에서 출입기자분들이 직접 관여하는 도서도 있지만 도서를 관리하는 부서가 언론사별로 따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 물론 국정이나 시ㆍ도정이나 타 지역에 홍보를 시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 알리는 건 좋습니다마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하는 게 낫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7,970만원 예산 요구액 중에서 거의 다 언론사로 가는 거죠?

잡지사죠. 언론사 겸 잡지사, 언론사입니다.

잡지사야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대개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네, 또 언론사마다 자매지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청정하남시정소식지를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매달 받아보면서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정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다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시가 청정하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발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물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청정하남이라고 우리 시민한테 정말 좋은 소식을 알리고 하는데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쓰려고 시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많은 부수를 발행해 가지고 우편 값까지 들여서 보내주는데 이것들이 과연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남시가 허리띠를 조여야할 시점에 그동안에는 매달 발행을 했지만 앞으로는 분기에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뉴스 제작도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하남뉴스 제작이 가장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은 하남뉴스도 제작비가 재작년도 1억 3,500에서 작년도 1억 2,100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만큼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금년 시스템으로 가되 하남영상뉴스 외에 하남의 유적이라든가 명소 우리가 생각한 것이 4개 10대 뉴스,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5개 영상물을 추가 편집을 해서 제작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1,000만원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정도는 제작비용의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을 때에도 조달청에서 이 사항이 굉장히 부적하다고 하기 때문에 400여만원을 제작비로 추가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홍보조형물 정비 해서 2,000만원인가요? 이것이 전 업무보고 때인가 무슨…….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홍보조형물 정비를 서하남쪽은 다 했는데 시청 앞이나 은고개 쪽에 있는 사항이 혹 발생이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은고개 쪽에 하단부, 기초부분을 손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돌발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예산을 안 해 놨다가 갑자기 예산 사용사유가 발생되면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조형물 정비할 사항이 없으면 마무리 추경에는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정비 준비금, 예비…….

현재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94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맥락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시설비는 공사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도 유지관리비에…….

전기요금이라는 건 따로 있고요. 유지관리 하는 비용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보면 홍보조형물 정비도, 정비비도 관리비로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설물이 있으면 법적 요율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방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3 이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최용호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80만원이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본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1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1,248만 8,000원, 여비 720만원입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서 2,060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해서 285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138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냉ㆍ난방기 설치에 3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7,28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비가 3,850만원 업무추진비가 2,735만원, 일반보상금에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예비초청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가능분담금 등 그 운영수당으로 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마인드 함양에 있어서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 공무원들이 해외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 연수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 예정공무원 부부동반으로 8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정보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소모품으로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자료관리시스템 물품구입과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에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록물 D/B 구축 자체 사업 인부임으로 6,48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에 주요 기록물 구축사업으로 인부임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개선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직자 수당, 당직실 침구류 구입 세탁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지훈련 및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으로 6,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형태극기 구입이 360만원, 가로기 게양을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2,060만원을, 차량유지비 등 해서 6,52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하남ㆍ광주ㆍ성남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통일기원 현장 체험활동으로 평통에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신문 만들기에 300만원, 통일안보현장견학에 300만원, 청소년통일교육에 300만원, 통일골든벨에 450만원, 하남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교육현장견학에 700만원, 통일골든벨 해외역사탐방에 2,500만원 통일안보연수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무식 및 행사운영에 1,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4억 6,920만 2,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사업비 총 포함해서 작년보다 약 8%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5,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으로 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 해서 단체관리용 차량유류비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27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과 각종 행사단체 지원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객안내 봉사자 근무복 지원으로 200만원, 새마을운동 교통봉사대 근무복 지원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금으로 1억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인건비 또는 협의회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임원진 워크숍에 400만원, 새마을운동 휴경지 경작사업에 500만원, 새마을운동 알뜰도서 교환전 400만원, 바르게살기 하남시협의회 회원 워크숍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 기초 법질서 운동에 150만원, 바르게살기 안전사회 및 4대악 근절캠페인에 124만 5,000원, 바르게살기 태극기달기 운동에 258만원, 자유총연맹 학생시민 안보현장 견학에 400만원, 자유총연맹 전국 자유수호 웅변 및 백일장 예선대회에 340만원, 자유총연맹 학생교사 자유민주안보교육에 400만원, 자유총연맹 자유민주 이념교육에 320만원, 자유총연맹 하천가꾸기 자원봉사자 지원에 230만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에 300만원, 자유총연맹 4대악 또는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300만원, 재향군인회 6.25안보현장 견학에 800만원, 재향군인회 학생병영 체험 및 안보견학에 1,000만원 재향군인회 나라지킴이 리더십 교육에 1,000만원, 하남시민회 자연보호 캠페인에 250만원, 하남시민회 문화유적 탐방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업무용 차량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한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에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서 1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는 근무복 지원 또는 초소 운영비, 야식비 등이 총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1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합기동순찰대 수련대회에 700만원,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 수련대회 60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 환경정화활동용 스쿠버 장비구입에 49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냉ㆍ난방기 설치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뱅크운영으로 7,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시정참여 봉사활동에 7,618만원을 편성해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시정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 심사수당을 12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진단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인건비에서 4,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증 제작에 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훈련해서 전 직원 한마음 교육용역 심사수당이 12만원, 전 직원 한마음교육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로 3억 4,16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여 가지고 내년 전 직원에 대해교육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5급 이하는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교육내지는 위탁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로 4,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에 2,8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십과정에서 1,440만원 5급 승진 리더과정에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사용료로 2,61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직원들 교양증진을 위해서 월간 도서구입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 현재 1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발표회, 전국 자치박람회 참가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에 140만원,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60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주민자치단체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으로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미사2동이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미사2동의 체력단련실과 기타 동의 노후된 체력단련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3억 6,0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으로 5,5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단 단체보험가입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13억 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로 3억 1,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협의회 노조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청사에 있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으로 1억 3,66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7,123만 9,000원이 영양사 및 인건비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직원휴게실 조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으로 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조의금 지급에 있어서 사망조의금으로 8,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체육대회 개최해서 8,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직장체육시설 운동기구비로 600만원을 했고 여성휴게실 유지관리비로 120만원, 공무원체육대회에 6,500만원 해서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해서 8,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인들 취미클럽운영활성화를 지원하는데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로 83억 5,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9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8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62억 4,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2,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272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출장여비로 1억 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110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남지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하남하고 광주하고 성남시가 출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를 봤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그쪽에서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로 출연하고 여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남검찰청에서…….

그러면 시마다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중복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들도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대상을 나누어 준다든지, 안보 교육도 하는 단체가 세 단체가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대상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주점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분리되는 사업을 해야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들도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보교육이랄지 통일견학, 청소년안보교육 등 숱하게 많은데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단체별로 유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한군인회랄지 이런 단체가 법에서 정하는 목적이 유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만 묶어 가지고 한 군데서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에서 여러 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하는 거고 교육이기 때문에 중복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단체별로 많은 특이성이나 단체마다 뭔가를 찾으려면 저희가 좀 시에서 권장을 해주면, 대상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너무 청소년, 성인, 어린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대악 관련된 걸 두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통일 관련된 중복성이 있어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학교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금액이 크지도 않지만 다른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큰 사업을 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 가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남발된다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실 거라는 걸 알지만 시에서 돈을 쓰지만 사업들의 주제가 더 확실히 시민들께 전달되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보면 경연대회에도 금액이 1,200만원 정도 있고, 동마다 발표회 하는 금액이 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고 사실 경연대회라는 목적에서 금액이 좀 있으면 경연대회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에 한하든지 해서 발표회를 하는 데 꼭 200만원씩 금액을 동별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다시 나오시는 건지.

이게 주민자치센터발표회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발표회를. 우리가 현재 10개 동이 있는데 발표회를 하겠다고 하는 동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급료 같은 경우에도 동 실적에 따라서 발표를 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예산 줄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는 경기도에 우리 시에서 한 개나 두 개 팀씩 경연대회할 때 참가하는 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별로 도시동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농촌동은 여러 가지 인적 문제도 있고 또 참여율도 적기 때문에 발표회를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동이 있고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문화적인 혜택을 줘서 그 부분의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사실은 발표회를 올리는 건데 굳이 동별로 200만원씩의 돈을 주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번은 아시겠지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것을 당연히 준다는 것보다는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를 가보니까 동별로 조금씩 특성은 있더라고요. 동에서 1년 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네 동 특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지원 없이는 발표회 자체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착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지원해서 그것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좋은 행사고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성과가 크게 얻어질 수 있는 발표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성향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본다면 전시성 행사보다는 정말로 홍보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차원을 그들이 유사한 단체들끼리 예를 들어서 “4대악이면 나도 4대악, 여기도 4대악” 똑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는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질의 향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행정 차원에서 힘드시더라도 시정에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하남시를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에 행사 또는 교육, 홍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느냐 또는 그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 단체에 보면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몇몇이 친목단체처럼 가지 말고 정말 “시민들 다수가 참여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조금을 교부할 적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에서 단체에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각 동에서 자치단체 위원들 선정할 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위원회에 못 간다.” 된다, 안 된다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사소한 갈등이 있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통장단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세 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은 그런 단체에 다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원칙은 한 사람이 한 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동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만 가입하도록 하되 두 개 이상은 절대 안 된다든지 해서 시정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다수시민이 그런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게 20명인데 30명으로 올해 늘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17명이요?

여기 지금 3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30명인데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만 세워 놓고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가는 것으로. 금년에 17명밖에 못 갔거든요, 세월호 사건…….

올해 20명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30명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17명 가실 수 있고 20명 가실 수 있어요, 30명도.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교육이랑 복지 또 보건 쪽의 그 부분만 예산이 오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분들이 꼭, 시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제일 없는 해라 여러 가지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후년 같으면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굳이 내년에 17명 갔다고 해서 30명으로 늘려서 가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인원은 우리가 못 간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갔고요. 이게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국제적으로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행정에,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서 폭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을 확대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벤치마킹 해서 여러 가지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왜 꼭 내년에 인원을 그렇게 늘려서 가는 이유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2013년도는 62명 정도 갔어요.

아니, 그 해는 예산이 내년처럼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우리 시 것인가요?

재향군인회 소유 재산입니다, 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 연관된 부분인데 전 직원 한마음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안 갔죠?

네.

올해 안 가시고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1억 1,000 정도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한 번씩 이것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저희가 지하철 부분이나 주민센터 짓는 것 때문에 큰 예산들이 많이 나가서 이런 부분은 1년은, 내년에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1억 1,000이면 우리가 시급한 사업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허리띠 매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 분들 조직화나 여러 가지 단합된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년도 한 번 더 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했고 허리띠 조여매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전체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700명 근무하는데 서로 얼굴 아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공무원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자기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또 퇴근하다 보면 만나더라도 저 직원이 과연 어디 근무하는 직원인지 아닌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도 안 되고, 업무협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하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물론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데 또 이것을 한 번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 결여되진 않겠느냐…….

아니, 저는 매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조직화 하고 단합된 그런 부분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내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내년이 제일 어려워서 사업들을 못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예산팀이나 예산 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골머리를 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밑에 보면 공무원단체보험 지금 인원이 820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700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행감 때 예산이 결산 때 많이 남아서, 사실 1000, 2,000 남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 예산 남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1억 얼마가 남은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는 내년에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당연히 보험을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인원수를…….

인원수는 지금 제가 700여명 말씀을 드렸고 기간제까지 다 따지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내년에 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렸냐면 결산할 때 예산 부분이 보험에서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