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구립도서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가. 회계과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어요. 4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지 몇 부나 발간하실 계획인지…….

주민참여예산제는 북구에서 특수시책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당초 시작할 때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분야만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결산분야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회 하기 전에 주민참여결산 분야를 예산팀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 발간 부수가 100권을 넘지는 않는 건가요?

시민위원들한테 배부할 책자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발간실을 통해 발간하기 때문에 용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96명이라고 나왔는데…….

예, 시민위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근범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부동산 중개업 관리 내용 중에 관내 640명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안 받았을 때 혜택을 감한다거나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계획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고 자율적으로 해오거나 시에서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투기 붐이 불면서 부동산 관련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부동산업자들이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되어서 부동산업체에도 교육계획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동안 교육을 못 했습니다만 법령 교육이나 사례 교육 위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부동산업자들이 성실하게 물건소개도 하고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몇 명만 참석하면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까 640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을 수료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 광고수익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소리 광고수익이 준 것이 아니라 실은 컬러판 1면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금년도에 어느 정도 그 페이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광고 수주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비가 2,000만원인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살기 팍팍한 시대에 희망적인 내용을 담으려면 홍보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2,000만원이라면 적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는 시장, 군수님이 TV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구정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전산과는 홍보뿐만 아니라 전산, 통신까지 함으로써 우리 구정 전반에 혈관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하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긍지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잘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되고 못 한 것은 알려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구 1년 예산이 약 4,800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시책도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시책 다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르면 전혀 참여를 않습니다. 알아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홍보비는 기본적인 홍보입니다. 실은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구, 다른 시는 많이 협조하고 협찬도 합니다만 저희 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생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려고 하시는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주부명예기자단이 45명입니까?

예, 현재 45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까?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없지만 구정홍보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편집회의 하고 그 분들이 북소리 기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예산을 올렸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인데 깎인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255쪽 보시면 도서구입비에서 자료구입 일곡도서관 2,200만원, 운암도서관 1,2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실사도 갔지만 일곡도서관은 책이 좀 많이 있고 운암도서관은 책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전혀 증도 없고 감도 없고, 운암도서관 1,200만원 해놓고 일곡도서관 2,200만원 해놨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소한 일곡하고 운암하고 금액을 바꿔서 책이 없는 곳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구입비 예산을 4,950만원씩 해서 9,900만원을 세웠는데 2,2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세워줬습니다. 예산팀에 다시 요구해서 추경 때 운암도서관을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 추경 때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전혀 증액이 안 되고 다른 데가 증액되었어요. 책이 그렇게 없는데 왜 증액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노력했는데 작년 수준으로만 세워졌습니다. 추경 때 더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 운암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등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비로 도서구입비가 운암 2,000만원, 일곡 2,000만원, 4,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세울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넣지 않은 이유는 도서구입비를 4,950만원씩 일곡하고 운암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4,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안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요. 추경은 추경이더라도…….

4,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 있고 현실이라면 현실일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많이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못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도서관의 2015년도 도서관 자료확충 계획안을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계획은 계획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100% 이상 200%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50%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도서확충 목표를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6,000권 정도, 기증을 3,200권 정도 받겠다고 넣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나마 하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저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단, 도서관 측에서 도서구입 예산을 이 정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권 정도는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잘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5,000권은 다 세우지 못하더라도 60%, 70% 정도는 조율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달란 것이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고 가야지요. 황은주 관장님께서 6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나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서관 고유의 업무는 많은 책을 보유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볼 기회를 제공하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빌게이츠가 “우리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감사 때 저희들이 심하게 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잘해 보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그랬으니까 이번에 계획 세우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추경 때라도 장서구입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건국동은 13명인데 석곡동은 8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300만원으로 똑같거든요. 인원수대로 안 하고 정해진 것입니까?

부서운영비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25만원, 이런 식으로 사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1,500만원, 구민배심원 참석수당으로 했는데 오타가 난 것인가요?

아니오, 주민배심원제하고 구민배심원제가 있거든요. 주민배심원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주로 하는 배심원이고 구민배심원제는 구청과 소송이 아닌 주민생활에 일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배심원들이 심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구민배심원은 몇 분 정도이며 일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구민배심원제는 50명 내외로 구성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배심원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한 다음에 7∼8명의 배심원을 구성해서 평가하여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비슷한 사안을 다루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어서 그전에도 해당 위원회가 중복되면 통·폐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름만 다르고 다루는 것이 같으면 굳이 또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게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구민배심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지 확정은 짓지 않은 거네요?

배심원이 확정돼 버리면 누가 한다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50명 한계를 두고 그 중에서 임의적으로 7∼8명을 차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해갈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권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과 비교견학이 나와 있는데 아직 어디를 갈지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안 정해져 있는데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미국무성 초청예산이 1,000만원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거기는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자비로 하시고 나머지는 직원 장기근속자들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과 비교견학, 미국무성 초청 자치단체장 행정연수와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 국제화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선진국 어디를 가는 것인지,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 구청장은 없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 비교견학은 공무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이 됐어도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간 직원들이 있어요.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구정 선양을 한다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각 부서에서 이번에 2기로 20명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하위직 위주로 보내려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보면 늘 말들이 많으니까 가서 그냥 놀다 오는 연수가 아니라 뭔가 얻어오는 연수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갈 때마다 교육을 하고 청장님 당부말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작년 예산안에 비해 1,89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정도, 추가로 된 것은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에서 1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급양비나 수사비 같은 것을 항상 “추가로 하십시오.” 해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없는 예산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공직자 윤리 마일리지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것은 좋은 제도 같습니다. 돈을 좀 더 올렸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무리 올려도 예산팀에서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꼼꼼하게 짜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담당관님 올해 마무리하시지만 내년에 후임이 누가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그 간의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