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재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19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22쪽, 도시계획관리에서 민사소송패소부지매입 등에서 5,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패소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해마다 주민들이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일반 대지를 도로 등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민원사항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매입해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매입을 못 하고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항상 책정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것이 부당이득반환금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이것을 얼마나 지출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2억원을 세웠는데요. 구 재정여건상 작년에 5,000만원 세웠거든요. 매년 18건 정도 소송이 제기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출이 어느 정도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2013년도는 13건, 8,35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14건을 해서 1억 2,3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웁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21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중앙부처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목이 계속 있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게…….
석호
조석호위원
공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시비, 국비로만 하네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50 대 25 대 25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비는 없어도 시비로 나머지 50%를 채운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구비를 안 세운 것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비는 아직 못 세웠다고 세출에다 표기를 해야지요. 표기가 없어서 국비와 시비로만 한 줄 알았어요. 표기를 해준 것이 맞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해주세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에서는 5억 7,500만원이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세출에서는 5억 6,000만원으로 잡아놓았어요. 세입은 5억 7,000만원인데 세출에는 5억 6,2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하고 합쳐서 해 놓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동 우미명지아파트 소통로 조성사업 989만 2,000원,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왕봉 참판고을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 주체는 누가 운영하고 무슨 요금을 지원하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군왕봉 참판고을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해서 창조마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복지마을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두암2동 창조마을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생단체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해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창출이 안 되어서 전기료, 수도료를 5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되는데…….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북카페, 장난감대여 등 여러 가지 나눔장터를 운영해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201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년분만 공공요금을 지원…….
무송
최무송위원
2015년만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도시재생대학개최운영사업에 보면 1,677만원인데 세부사항을 보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47만원, 2명해서 294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147만원씩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전문과정이 있는데 용역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많이 용역을 해서 저희 직원들 위탁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육비가 적은 돈이 아니네요?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서울에서 숙박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도 그 과정이 151만원×3명 해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것도 퍼실리테이션 과정이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시재생대학개최운영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어서 양일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서에도 151만원×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주무 담당께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31만원인가요? 151만원인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명당 131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151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하는데 저는 올해 도시재생대학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사회를 담당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 강사수당이 주강사가 있고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자문료가 있거든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서에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도 적은 돈이 아닌데 주강사, 보조강사까지 해야 됩니까?
민관이 협력해서 예전에는 관에서 지시했다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용역비로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 용역비가 다른 데는 3억원 정도…….
그런데 저희는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는 보지 못 했지만 8,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들어가는 용역비가 저희 북구는 돈이 없는 관계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527쪽,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로 인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작년부터 해서 2,0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자상환만 해서 두 번 지출된 것인데 몇 년차까지 계속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지방채 발행이 5억원입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발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우선 이자 냈고요. 2017년부터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지요.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주변에 사유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해서 2011년도에 도로개설을 지방채 발행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자가 2,080만원이면 이 사업에 대한 지방채 전체 규모가…….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5억원에 대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6년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행정과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순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공순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31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533쪽,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기초질서지키기계도사업으로 세우셨는데 광주북부모범운전자회가 연간운영비로, 여기에 북부라는 말은 광주에 권역이 동부, 북부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왜 북부라고 했냐면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를 위촉하기 때문에 경찰서가 북부경찰서이기 때문에 북부라는 명칭을 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만원을 그 단체에…….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조정실에 작년까지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각 부서로 편성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풀비로 세워져서 보조금 협의회에서 그것을 나눠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실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왔는데 실과로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월로 따지면 50만원이네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속적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왔어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다음에 53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보상지자체상환금이 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파라치 신고 내용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저희에게 신고한 것은 아니고 공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거기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공익위원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내용은 다른 과에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뭡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 구조물을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불법으로 간주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간주한 상태에서 지급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을 몇 대 신고해서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2만원을 지급한 것이지요.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1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상환금에 대한 예산은 올해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 책정된 것 같은데요. 실시가 내년부터 되는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법은 진즉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 하라는 촉구가 있어서 2015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것은 증가가 되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징수교부금의 89%×30%해서 책정하시던데 89%와 30%는 어떤 근거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89%는 징수율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을 부과했다면 89원을 받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은 증가가 되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감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50만원×12달해서 4,200만원이었는데 건설계획관리법위반 과태료도 125만원×12달해서 1,500만원인데 감액이 조금씩 되었잖아요. 건당 범칙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은 부과를 하면 저희들 수입으로 약 100만원 정도되는데 검찰로 송치하면 약 50만원 정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전과를 받더라도 벌금 50만원을 내고 말겠다는 민원인이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급양비가 금년 대비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만원씩 4명으로 28만원이었다가 56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만큼 현장조사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일을 편성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10일밖에 안 주어서 조사요원에게 저희들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20일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해서 이번에는 20일을 다 세운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책정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맞추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조금 더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정착에서 전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확대 운영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차없는 거리는 올해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밤샘주차위반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과징금은 전부 시로 다 들어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징수교부금도 안 받아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고 자기들은 돈만 가져가고 전혀 안 줘버린단 말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화물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에서 징수해 주는데 징수교부금을 하나도 안 준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석호
조석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 담당자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부금을 준다든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싸웠던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부터는 단속하지 마세요. 고생을 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일만 시켜놓고 징수해 주면 교부금을 하나도 안 준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회계를 시비에서 구비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석호
조석호위원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자기들이 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다르지요.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때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특별회계입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화물법에 보면 이 비용으로 한 것은 화물개선사업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안 준다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일을 하면서 징수교부금이 하나도 안 와서 세입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533쪽, 국내여비에 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위반계도및단속이 있는데 5명이 2만원씩 월 4회, 12개월 해서 384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월평균 4.9건 정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단속실적이 한 번 나갈 때 1건 정도 나오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12시 이후에 무단주차를 해놓았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만원이 일종의 수당인데 2만원도 너무 적은 비용인데 2만원으로 편성한 근거는 뭡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1일 관내여비가 규정에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더 잡을 수도 없는 것이네요. 사고위험성이 많은 상황인데, 문흥지구도 그렇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동도 고속도로 옆 순환도로 지역에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급 비용이 너무 적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1일 여비는 한도액이라서 2만원 이상 올릴 수는 없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잠도 안 자고 12시 이후에 30분 단속해서 될 일도 아니고 최소한 2∼3시간 걸릴 것인데 집에서 나온 시간까지 합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고작 2만원을 지급한다면…….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오전에 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실적도 내서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대후문 보행환경사업 예산을 편성 안 했네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월 28일에 선정되어서 예산편성을 못 했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추경 때 할 것입니까?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 결산추경 때는 안 하고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결산추경 때는 어렵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 국비가 확정 안 되었지요? 보고를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했지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한다고요?
순재
공순재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장천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545쪽, 시보조금이 6,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삭감되었습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보조금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내년에도 그에 따라서 4,8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41쪽, 시내버스유개승강장설치로 3개소 3,600만원 잡혀있는데 어디입니까? 확정 되지는 않고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이 정도씩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많이 세우려고 해도 일반회계여서……. 낡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일옥 위원님께서도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다 해주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의 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업무로 이관되어서 구에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원은 없고 업무만 이관되어서 열악한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도 자치구에 떠 넘겨서, 유개승강장이라고 유리로 3면이,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부담이 있어서 문제점이……. 그 다음에 548쪽,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4,000만원씩 2대가 설치되는데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속에 대한 편리한 점도, 물론 지금 설치한 것은 자동으로 설치하겠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그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새로 생긴 첨단2지구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두 군데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545쪽,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23억 3,000만원이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공영주차장수탁부담금 쪽에 1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에 9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과년도분과태료수입 12억원 정도 잡았네요. 매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9억 5,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만 하고 단속을 안 해버립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속 9억 5,000만원 세입을 잡아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추경 때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불법주·정차과태료만 해서 2013년도 결산하면 얼마나 되던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2014년말 수입금이 11억 4,200만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3년도에 추경까지 했을 때 세입을 얼마나 했냐고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추경 때는 차액분 추가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뭘 질의하냐면 세출에서 보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 안 쓰고 전부 특별회계로 쓰구만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정기예금해 놓은 것이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5억원을 예금한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온 것이니까 해년마다 빠지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같은 것은 안 잡습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45억원, 예금이자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에 보관해 버렸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이자를 여기다 잡아놓았다고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쌈지공영주차장, 세출에 보면 전부 공영주차장 관리비죠? 주차장 질서확립, 세출 잡아 놓은 것 보면, 특별회계로 세출 잡은 것은 전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관리한 돈이 총 11억원 들어간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11억원이 아니고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70억…….
석호
조석호위원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세출이 1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쌈지공영주차장은 북구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에게 무료 주차서비스를 해주는데 공영주차장은 주민에게 돈을 받아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임동을 봤을 때 쌈지공영주차장은 북구청에서 조성해서 무료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이쪽은 유료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해요. 주민들의 의견은 왜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냐, 이쪽 주민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저쪽 주민은 주차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유료로 해도 관계가 없지만 임동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데라 모일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런 데에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 받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 상업이 활성화 되어서 주차난이 있다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도심공동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은 무료로 이용하고 저쪽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차장에 맞지 않아요. 이 관리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가요. 불법제세공과금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냐,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중앙부처 표창도 받았지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입니다. 주차난이 복잡한 도시공간에서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교통난도 해소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입니다. 쌈지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데는 무료로 이용하는데 어떤 데는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도시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과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곽영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5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공원관리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원, 화장실로 날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4년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리로 신속히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3년 전 볼라벤 태풍 때 많은 나무들이 넘어져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님까지 전원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2015년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수차례 요청했는데 공문내용이 2015년 말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2015년도 상반기에 조속히 처리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경수피해대금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수입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받아버린 경우 대금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