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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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책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무룡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은미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창덕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이병식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네. 담당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체 137억 4,0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5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380만 원, 226쪽 윗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천북부 4개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28쪽까지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4,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3억 1,235만 3,000원을, 청년 인턴제 운영에 9,280만 7,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23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4,525만 원을, 일자리 창출 지원에 9억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있어 GTI박람회 참가업체 보상금 지원으로 25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600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을, 푸드 박람회 및 그린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보조금으로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1억 5,165만 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과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1,569만 원을,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부분, 지역특화 및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53억 960만 원을,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비로 1억 1,466만 6,000원을,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서화산 다목적광장 운영비로 1억 582만 원을,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비로 4억 4,540만 원을,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 사업비로 1억 8,987만 1,000원을, 에너지관리 사업비로 2억 7,720만 원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7억 420만 원을,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선진 교통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비로 9,880만 원을, 차량등록 운영사업비로 2,448만 원을, 대중교통지원 사업비로 8,056만 원을, 교통시설물 운영사업비로 1,682만 원을, 대중교통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1,660만 원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비로 8억 3,909만 3,000원을, 버스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맨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362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5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주차요금 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6만 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 전입금으로 3,36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전체 규모는 6,5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선 도색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장 안전시설물 확충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인건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9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부지 분양 이자상환금으로 1억 5,335만 8,000원을, 이자 수입으로 6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5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도 3억 9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8억 6,9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발전소와 댐 별, 관리청 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도 8억 6,9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3억 800만 원을, 댐 주변지역 공공시설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억 9,293만 8,000원을, 마을 학습공부방 운영보조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3억 6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도 3억 6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전액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1억 5,4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터미널 부지와 건물사용료, 버스 밤샘주차비 수입으로 1,342만 3,000원을,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47만 4,000원을, 버스승차권 매표금 반환 잔액으로 1,690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8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도 1억 5,4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인권비와 일반운영비라 설명을 생략 드리고 하단 부분에 터미널, 버스 주차장 안전시설확충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5억이 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15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전통시장 안전요원입니까? 아니면 콜센터 요원이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 임무가 어떤 내용이죠?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15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액 편성된 사유는, 예를 들면 조경철천문대 시설 공사비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과 전체 예산은, 다른 부분은 뭐 일자리 창출 분야는 증액이 되고 이랬지만 워낙 큰 시설비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사업비가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이렇게 15억 정도 감액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콜센터 배치요원 이 부분, 900만 원 편성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희상위원

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1명 정도 저희가 편성 했는데, 자부담 9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월 150만 원 정도 소득은 있는데 저희 군비만 900만 원 여기에 표시가 된 거고 자부담 900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 사람 하시는 그 임무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 내에 쇼핑몰이라든가 배송, 특산품 판매장 운영하는 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류희상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하는 역할이 특판장, 쇼핑몰, 배송 이런 부분에 역할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전통시장이 큰데, 그분 1명이면 괜찮겠습니까? 1명으로...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재래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1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26페이지,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550만 원씩 225일,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도 부분에서 천문대 정상까지 4.7㎞의 도로를 개설해서 천문대를 방문하시는 그 관광객, 관람객들은 직접 자가용으로 아니면 등산객인 경우엔 이제 도보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고 또 굽이가 심해가지고 사실상 성수기철에 대형버스나 그리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이 많이 통행을 할 경우에 어떤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 특정 업소를 지칭해서 좀 저거 하겠습니다만, ‘덕산민가’인가, 거기 공원 있는 데 거기 부분서부터 정상까지 저희가 한 25인승 이런 승합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밑에 그,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류희상위원

덕산민가 그 쪽에 그 주차장이,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는데, 만일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결 방안, 뭐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 공원을 광덕지구 관광지 조성하면서 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을 해체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원을 해체할 경우에, 그 주변,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어떤 소득과 관련된 유 불리를 따지다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아직 오픈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은 사실 공원만 없애버리면, 거기에 충분한 주차공간은 나옵니다.

류희상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상가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그 공원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도 있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잘못하면 정말 싸움까지 날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셔틀버스 운행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천문대과학관에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덕산민가 진입로 부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바로 초입세 부분은 원래는 이제, 지금은 유상덕 씨 내외, 유상덕 씨와 민현자 씨가 이제 살고 계시는데, 실제 그 건물이나 토지소유권은 없습니다. 김현수 씨라고, 포천 마운틴, 광산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이제 소유권이 돼 있는데 지금 유상덕 씨와 민현자 씨가 처음에 개관식 할 때 그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도로통행을 방해할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고 유상덕 씨 초입세 부분은 차후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평화의 집, 평화의 집도 지금 그 구간만 포장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보상부분이 뒤따르는데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하여간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그 초입세에 가 보셨겠지만, 덕산민가 그 밑으로 불법 농산물 판매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저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농산물 판매장은 정상 부분에 있던 거를 그 밑으로 와서, 군에서 목조, 나무로 판매장을 지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희상위원

그거 말고요, 덕산민가에서 들어가는 그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초입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가, 불법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계시고, 한 분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나,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광덕지구 관광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는 그 광덕지구 관광지하고는 사실 무관한데, 그 부분에서의 조경철천문대가 주 입구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광덕지구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으로 장사하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대가 개관이 됐고, 많은 분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별자리 그거는 아직,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말, 올라가다 보신 분들은 아직도 그게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망원경 조립이 숙련이 덜 돼 가지고 별자리 관측이 어려웠다는 거는, 개관 이후에 바로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천문대 망원경, 광학기계 조립 상황은 주망원경 1,000㎜리도 지금은 일반인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0㎜짜리,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대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부서에서도 모든 광학기계의 납품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 한 20개소 되는 천문대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천문대들이 처음에 개관을 하고 나서는 이 광학기계, 이 망원경이 숙련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정도는 무료입장을 하면서, 그 망원경을 정확하게 조립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거든요. 저희도 개관하고 지금 한두 달 됩니다마는 지금 망원경 별자리 관측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충분히 별자리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2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군자금 이차보전 계상으로다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대출을 받겠다면 최대한 보니까 3,000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1억 선에서 대출이 가능한, 이자를 보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약에 소상공인인데 3,000만 원 말고 또 여러 사람이 계속 했을 때 한 10명 이렇게 계속 해서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련된 조례에는 일반음식점, 일반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3,0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조례개정안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일반 음식점, 뭐 일반자영업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3,000만 원이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큰 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2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3,000만 원 이내에서 본인이 경영안전자금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이자차액을, 전체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저희는 3%까지만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아, 그 3%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본인 부담이고요.

류희상위원

본인 부담으로 하고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3,000만 원이지만, 이제 그건 본인이 1,000만 원을 받든, 1,500만 원을 받든 그 범위 이내에서, 본인 자율결정으로 경영안전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죠.

류희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1억 5,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 가스시설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해야 될 가구들이 많습니까? 지역 내에?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일반 전체 가구가 아니고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체 대상가구가 674가구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고령자 타이머콕 지원은 100가구, 전기시설개보수는 170가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은 150가구 해 갖고서 연차별로 국비·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같이. 그래서 군비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시설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거는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을 위주로 한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류희상위원

네. 233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많이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비 시설부대비는, 그거는 9,600만 원을 별도 설계 용역비로 해 놓으신 건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부대비요?

류희상위원

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부대비 960만 원?

류희상위원

예. 960만 원.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제반 소요되는 그런 비용은 다 그냥 ‘부대비’로 묶어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생활주변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두 소규모, 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감액한 건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도, 이런 자치단체의 경계 관문을 보면 대형 큰 광고판 이런 걸 막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게 금년까지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 광고판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소공원, 1개소하고 시설물, 일반 시설물 정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류희상위원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그게 이제 소공원하고 시설물?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시설물 정비.

류희상위원

네, 그 광덕고개 도마치고개 정상?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도마치고개 정상입니다. 75번국도 정상입니다.

류희상위원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1,500 해 놨는데 이거는 간동면 707특공연대 그 쪽에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대 쪽도 하실 계획인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초 보고에는 간동면 702특공연대, 불사조 아파트 근로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군비가 충분히,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해서 1억, 아까 보고하셨을 때 1억 정도 배상을 하셨고, 또 장기집행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되면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가 되고서 그 지역 내에 도로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은, 보상을 해 주고,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한 면, 그 지역에 이제 도로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부기된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이 이미 돼 있는데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거, 그게 아직까지 보상을 못해준 부분,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류희상위원

보상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사하고 관계없이 이미 도시계획 시설 내에 부지가 이미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상만 안 줬을 뿐이죠.

류희상위원

아, 그래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류희상위원

그러면 보상 해 주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살고 있다고 하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건물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사창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정했을 때 거기에 편입된 토지건물, 이걸 보상해 주는 걸, 지금 그 뜻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다 이미 시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시의 사유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안 된 부분을 짜투리 땅,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거죠.

류희상위원

아, 짜투리 땅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예.

류희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덕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강원고속하고 협조가 돼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는데 왜 강원고속이 서지를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광덕고개 정상, 중간 부분에 ‘전나무향기 펜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타려고 하면 안 서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인데, 그거는 강원고속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왜 안 서는지에 대해서 좀 해서, 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고, 해야지 그 버스정류장이 아무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모든 어떤 행정처분 권한이,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류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강원고속에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개선명령을 내리게끔 저희가 정식 문서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식 정류장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지역주민과 강원고속이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라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원고속을 만나봐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보니까 1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1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원인을 보니까, 이제 조경철천문대 시설에 24억을 차감하고 나니까 오히려 한 900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더라고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주로 또 증액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54억으로 전년도보다 약 13억 증액 편성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잘하신 사업이 아닌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철천문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별자리는 아까 관측이 다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가면, 관측이 가능합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영상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를 해 주잖아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투영실이요?

진규

최진규위원

네, 투영실 같은 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게 ‘몇 명’ 기준이 있습니까? 한 명이 가도 해 주나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투영실 의자가, 한 60석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만약에 어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뭐 이런 데에서 단체로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보조 의자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조의자를 놓을 경우에는 100명 정도씩 입장이 가능하고, 투영실 운영 시간은 인포메이션, 안내센터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를 테면 1시간 간격, 아니면 2시간 간격, 그렇게 해서 그 시간마다 투영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한 명이 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영실을 상영, 운영할 시간이 됐으면 해야 되겠죠.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람 인원에 관계없이 그 시간대에는 운영을 한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와도 그 설명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투영실 운영 시간, 그 계획대로 운영이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조경철천문대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 앞에 입구에,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 공원이 돼 있잖아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예.

진규

최진규위원

그거를, 대다수 주민들을 그 주차장을 원하고 있던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반대의견이 많이 되셨는데 대다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활성화 될 것이다, 가운데 그 하천 문제가 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구거가 그리로 지나가는데, 다소 주민이 선호를 한다 하더라도 소수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딱 오픈을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주민들, 전체 상가,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원하지 않게,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게끔 해서 하여튼 그 공통점이 나온다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중에요. 한옥기능인 양성교육을 실천하여 한옥, 이 사람들은 지금 양성된 분들이 몇 명이고,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실제 일자리 분야를 주관하는 부서는 또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천어 등 만들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등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지 몇 개를 만드는지 어떤 크기의 등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은, 그 등을 관리하는 관광정책과라든가 나라축제 조직 이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만 하시고 운영은 안 하시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주관 부서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는 지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주고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돈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이것도 전년도보다 한 2억 7,000 정도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1억 2,300 예산인데 올해는 3억 9,000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일자리 부분은 거의가 다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공공근로 부분만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고 공공근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야로 근무를 하게끔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시내 주차관리 요원들, 이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돈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행복일자리, 이런 데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 일자리 사업은 다 증액됐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한 300% 정도 지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뭐 어떤 사업이 잘 돼서 했는지, 아니면 그 실행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증액됐는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플러스 해 보면 많은 플러스가 증액됐는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일자리사업 예산보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떤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재산, 연령, 이런 데 많이 제한이 돼 가지고, 어느 일자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 재산을 따져 가지고 뭐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 민선6기 군수님 출범과 더불어서 소득 재산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자리를 알선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행복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다든가, 뭐 축제전문가라든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은 건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맞춤형은 딱 어떤, 그 사업이 국한이 돼 있어요. 한옥기능인 양성이라든가, 뭐 축제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일자리 유형마다, 유형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죠, 분야가...

진규

최진규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한옥기능인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비는 한 3배 정도 늘은 사유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 신규 참여자 부분이 있어서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2억 6,000 정도.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안 원격중앙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돼 있는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무선통신, 무선이동통신망하고 무선 지그비 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으로 보안등, 가로등, 이 부분의 점등·소등 여부, 그 다음에 램프 안전기 고장 여부, 그 다음에 누전감시, 이런 부분이 통합중앙관제시스템에서 작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청 내에서 화천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조정하는 겁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아니고 저희 관내에 가로보안등이 한 3,833개 정도, 3,100개가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2,000 개소 정도를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메인 컴퓨터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차라리 이거를 타이머라든가, 일몰·일출 그런 시스템이 요새 많던데, 그런 게 더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서요, 지금 기존 가로보안등이 타이머 기능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시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하고 틀리게,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원격중앙제어시스템으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2,000개소 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아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뭐 생활환경정비사업, 소규모개발사업 등이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31%인데 이번에 보니까 38%로 많이 점유를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데는 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내년도든, 후년이든지 추경에도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건설방재과에서 주로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는 소규모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라는 거는, 여기도 내용을 보면 포장 보수, 이런 게 있는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고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 맨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적으로 인도, 인터렉킹,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일부분 포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저번에도 한번, 건설방재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다행히 뭐, 저희 관내에는 싱크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포트홀은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어느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주위에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늘,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순찰을 돌면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라든가, 인도, 차도, 경계석이 깨졌다든가 보도블록이 일어났다든가, 맨홀이 뭐 어떻게 빠져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리하는, 정비하는 그런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겨울철도 돌아오고 그래서, 정비가 좀 잘 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PQ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이게 주로 용역비입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 적격자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거 해서 5억 1,000, 5억 정도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니까 세우셨겠지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 군 전체 면적, 909㎢를 가지고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경관 검토,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 검토, 지형도면고시 등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5억 1,000 가지고도 안 되고, 전년도에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8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Q심사를 하는 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PQ심사인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부분이 아니고 아주 전문가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후년도 정비도 해야 될 테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역이 마무리됨으로써 저희 군 내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용도구역, 이런 기반시설….

진규

최진규위원

도시계획?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전체 면적이 909㎢인데, 각 용도지구마다 불합리한 곳,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히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린이 공원 9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9개소고요, 근린공원이 4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계획해서 결과가 나오면 뭐 조성을 하는 겁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요, 용역 성과가 나오는 대로, 그걸 결과로 해 가지고 실제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는,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공원조성계획 수립지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고 그런 거죠.

진규

최진규위원

사내에도 보니까는 토마토공원 외에는, 도시 내에는 공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사내 지역에는, 근린공원으로 창안산이 하나 있고요, 지금 미 수립돼 있는 게 어린이 공원으로는 사창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잘 좀 조성이 돼 가지고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햇골목공예소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년 보면 약간의 적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돼서 판매하는 거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매년 들어가는데. 이 목공예소가 우리 화천군의 목공예를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관광코스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한 건지, 어떤 목적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거 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햇골목공예 운영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내면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재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햇골목공예를 운영하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9,600인데 햇골목공예소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수익은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사내면에 근무를 해 봐서 내막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판매수익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이래서 3,000만 원 이상 정도 소득이, 판매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투자 대 생산된 제품 판매수익’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일자리창출 사업이니까 꼭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판매수익하고 비교를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엔 주로 복주머니, 탁자 위주였는데, 복주머니 탁자, 필통,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다양한 품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산천어 모양도 나오고 등등 해서, 그래서 지금은 생산되는 제품도 아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예산 대비 판매수익금, 수익금이 적더라도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길종수위원

물론 일자리창출에서 주는, 그거는 하나의 보조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느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공예사가 어떤 화천지역의 그 상품을 개발하고,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게 지역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면 계속 지원이 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사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는 거는 좀 제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햇골목공예는 단순 일자리창출이 아니고요. 과거에 사내면에서 목공예소를 운영하던 최희태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 햇골목공예소가 거의 파산이 됐죠. 아마 여기 최진규 위원님하고 류희상 부의장님은 내막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목공예는 활성화됐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나 무슨 제품 뭐, 판매점 운영할 때 햇골목공예소에서 나와서 상도 받고 많이 그랬거든요. 최희태 씨가 운영하던 그 햇골목공예소가, 최희태씨가 돌아가시면서 그 밑에서 전문 기술을 습득한 장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부 두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화천군에서, 화천군에서 나오는 목공예의 장인기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영으로, 군에서 재료비를 대주고 인건비를 주고 그분한테 과거에 습득한 기술을 계속 발휘하게 해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복주머니입니다. 느릅나무로 만드는, 그 부분은 큰 메리트가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목공예만큼은 화천군에서 계속 이렇게 맥을 이어가야만 되지 않나, 여느 지역 보면 석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공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화천군에 이 목공예소가 하나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들렀었습니다마는 복주머니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복주머니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그랬더니 화천군의회에서 주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외국의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햇골목공예소는 판매수익금은 적더라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 목공예의 장인정신, 그 기술만큼은 계속 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종수위원

물론 화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또 앞으로의 화천군을,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공설지식센터 있는데, 여기에 올해 얼마, 예산이 지원되는데 장기적으로, 장기투자로 보면 2015년도까지 1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장기 계획, 투자계획도 나왔는데, 여기 이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또 지원도 주고 또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는 이유는 뭡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박정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설지식센터의 어떤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산업집적화, 무슨 법령에 의해서, 저희 화천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운영하게 하는데, 장래에는 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전부 다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하여간 그 용도를,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가 나름대로 생산, 뭐 개발하는 제품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화천군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지금 임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법적으로 유효하겠습니다마는, 계약 조건을 위배한다든가….

길종수위원

그 계약이 지금 몇 년도까지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3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종수위원

3년간? 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통보도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계약,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제 운영이라는데, 이 청년 인턴제라는 게 뭡니까? 229페이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이거 우리 각 실·과에서요. 행정업무 보조로,

길종수위원

아, 보조로?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업무 보조로 금년도에 6개 부서에서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행정보조 역할로 젊은 남성, 여성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그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근무대상이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차상위계층 120% 이내입니다.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실업자인데, 여기에 햇골목공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햇골목공예 거기라든가, 산천어등 공예단 운영사업이라든가, 동구래마을 야생화단지조성, 또 자전거길 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레38 이북영농조합법인, 원천리 가마니골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살림꾼이라고 유촌리에 있고, 파로호 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 이것도 유촌리에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38 거기요? 거기도 지원이 나가나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저소득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이라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 고령자, 저소득하고 노인 분들이 집을 비웠을 때, 대부분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LPG? 장시간 집을 비웠을 때 가스 중간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화천에 장 보러 나왔는데, 아, 이거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지금 이게 ‘건망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은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연차별로 전 가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234페이지에 서화산 다목적광장 운영, 주최가 지금 여기 지역경제 것인가요? 관리하는 그게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서화산 다목적광장은, 저희가 금년에 사업 마무리를 싹 지었습니다. 짓고,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 주요사업장 실태 파악 때, 그 현장을 와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다목적 광장이 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유사시에 민방위 대피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만, 시설만 완벽하게 해서 준공을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부서를 선택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문화체육과가 2층에 영화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다목적광장을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인데. 앞으로 뭐 주차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전환이 돼서 운영을, 맡는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길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서화산 그 안에 빙등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과가, 관광과, 또 지역경제과, 주민생활과, 다 이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서로 과별로 협조가 잘 맞지 않을까봐, 한 개 과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빙등광장을, 금년에 3년째 거기에서 하고 있나 그런데, 그 부분은, 서화산 다목적광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뭐 빙등 광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산천어축제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빙등 광장 만드는 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다보니까 빙등 광장 운영을 이제 거기서, 뭐 중국인들 불러다가 얼음 계약하고 해 갖고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천어축제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분야를 맡다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빙등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주최는, 저희가 시설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마는 관리전환을 시키게 되면, 운영주최는 그 부서가 될 겁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39페이지에 우리 군에서 농어촌버스터미널 화장실 지원을 해주는데요. 산양리 버스터미널 운영지원비가 여기 나가나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고, 고장이 나도 고치지도 않고,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는 만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참여 1명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산양리 버스터미널 하나 가지고 일자리창출, 일자리 그 소요시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앞으로, 거기 뒤에 평화 무슨 저게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그게 생겼을 때, 거기 그 공공건물 복지회관 등 묶어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 그 사업을 할 때, 산양리 시내버스터미널 화장실까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길종수위원

241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 어디에 사무실이, 어디께 있는 지역이에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길종수위원

241페이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맨 하단 부분이요?

길종수위원

예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지원계에 취업상담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좀 생소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지원계에 취업상담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243페이지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1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래서, 1억 정도가. 이게 어떤 대지보상비라 그러는데, 어떤 대지보상비가 남아 있는지, 장기미집행,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요. 10년이 경과됐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뒤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수청구인데, 이거는 이제 꼭 ‘대’라야만 됩니다. 대, ‘대지’.

길종수위원

대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그리고 매수청구가 있을 때,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길종수위원

지금 현재 사내면에 한 분, 한 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예.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활성화지원 사업에, 22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화천읍만 돼 있어 갖고, 사창리에는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했죠? 사창리는 전통시장 사업이 없나요, 사창리?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사창리는,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안 돼 있지?

노이업위원

예, 거기는 안 돼 있어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화천군 내에 전통시장 하면 화천읍, 가동, 나동...

노이업위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이업위원

그래서 의아하게 사창리는 왜 없나, 빠졌나 했는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번영이 있죠? 2개가 있던데?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상가번영회하고 그냥 사내면 번영회,

노이업위원

사내면이 있고.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계획’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228페이지. 그 유인물의 7페이지.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 착한가격 업소요?

노이업위원

예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네.

노이업위원

그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많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 예산이 좀, 지원사업에 보통 주는 게, 쓰레기봉투 이런 거 주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이업위원

인센티브로? 그렇게 안 주나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주방생활용품도 사 주고요. 상하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에 4개의 업소가 있어요. 화천읍에 두 군데, 간동에 하나, 사내면에 한 군데, 그래서 4개 업소인데. 120만 원 정도면 한 업소 당 30만원 씩 돌아가다 보니까, 주방생활용품 뭐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걸 좀, 대상 업소를 조금 넓히고 예산을 좀 더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은, 사후관리는 뭐 잘 되고 있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요?

노이업위원

예예.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착한가격 업소는, 저희가 가서 조사해 가지고요, 이게 안행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그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다.

노이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에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총괄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전체 가로보안등이, 하반기에 발주한 145개를 빼고는 3,08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0개소 정도만 작동이 됩니다.

노이업위원

2,000개만?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제 오·벽지 이런 데는 원격으로, 무선통신망으로 구축을 하려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오·벽지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2,00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주민이 많이 사는 쪽 밖에 안 되겠네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노이업위원

오지에는 안 되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이업위원

그리고 보안등 문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도 용역을 한번 줘 갖고 보안등, 요소요소에 적시적소에 이렇게, 되는 데는 또 너무 환하고 안 돼 있는 데는 너무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모성 전력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83개 가로보안등 중에 LED로 교체한 게, 541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삼파장 75W짜리도 일부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LED 등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부분으로, 그게 나중에 추경이 될지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LED 등으로 교체하는 부분, 예산을 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쯤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노이업위원

교체하게 되면, 대충 그 전략소비량이, 이게 신문보도 내용 보면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데, 그렇게 줄어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요.

노이업위원

예.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10분의 1로 확실히 줄어드는 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우선 그게 예산 문제죠?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 보니깐 내년도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감사는 다 끝났나요, 올해?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아직 목표치를 다 못 이뤘습니다. 못 이뤘는데,

노이업위원

예. 내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행정에서는 감차계획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인, 택시 노조에서는 “개인택시 증차해 달라”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택시총량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16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감차보상비는 저희가 본 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감차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게 워낙 내년도 본 예산, 예산 규모가 좀 작다보니까 몇몇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작년도 질의 내용 보니까, “감차를 하면서도 또 개인택시를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택시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싹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증차를 해 달라는 부분은, 법인택시, 법인택시에서 ‘20년 이상 무사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지자체와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괴리가 큽니다, 사실. 행정 입장에서는 감차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택시 증차를 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택시총량제 용역결과를 또 못 믿겠다”,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논리로 그분들은 접근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난해한 실정인데.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그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물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법인택시에서 증차를 요구하시는 분들,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예,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잘 되게끔 해 나가고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