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늘부터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3일, 오늘은 담당관, 안전행정국 및 안전행정국 관련 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경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청내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그간에 시정추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 고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형찬, 예산팀장 박영수,, 의회법무팀장 류현철, 미래전략팀장 이현성 소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미비 되어서 가령 토지 매입 등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딜레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야 맞지만 그 외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분 때문에 선택되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규 사업은 또 합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왔습니다. 금년 2015년도 예산도 대략 훑어보니까 일부는 상당히 많은 신규 예산이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들은 해 오던 사업들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도 서로 공감한 것처럼 반드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함께 동감하신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전 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 없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의결 없이, 승인 없이 집행해도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추경 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국비나 도비만 100%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나 집행부 편성 서로의 역할을 봤을 때 사후에라도 반드시 편성해서 이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성립된 예산 사용할 시에는 그 사항을 의회로 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서류 감사때 의견을 나누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100%이고 시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추경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라면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아야 다른 업무와 연계되는 것들이니까 미리 의회에 이것을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쓴다고 공지 해 주시면 서로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하고 전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 예산 승인된 대로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 그래도 특별한 경우는 양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보면 2013년은 14건인데 올해는 변경이 21건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목그룹 내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에 따라서 승인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사업들인데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너무 탄력 있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의회의 역할이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의회도 양해를 하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가능한 한 이것을 지양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목 그룹 내에 변화 같으면 시설비를 편성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비를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몇%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 편성단계에서 뒤에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마 예산 변경이 2013년은 14건인데 금년에 아직 12월 말까지 해서 21건인데 민선 6기에 와서 너무 쉽게 탄력 있게 해 나가자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예산편성시기 이후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8건이었으면 금년에는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사 같은 목그룹 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서를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얼마 되어 있는데 국외 여비로 갔다 와서 가령 약간 남았어요. 그것을 같은 목그룹 내라고 해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써 버린다면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을 좋게 말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 털어 써버리자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물론 나름대로 그런 것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절제 되어야 맞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만 보더라도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 출장 현황을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갈 때는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 바쁘시지만 먼저 시장님이 뛰셔야 맞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가는 것보다도 좀 더 책임이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 직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중앙 부서만큼은. 도비를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너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 요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중앙부서를 단적으로 시장님만 보면 2012년도에 이성웅 시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3회를 갔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 관장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차 우리시장님이 세 번 간 것입니다. 1년에. 그리고 2013년은 2회 갔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중앙부서에 가서 보면 다른 시군 시장, 군수들 거의 예산 시즌에서 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공격적이지 못해서는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실무 직원들, 하위 직원들 막 올라 간다고 해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현실 우선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다행스럽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2014년은 지난번에 전반기 이성웅 시장 한번 갔다 오셨지만 정현복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3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갔던 지금까지 2012, 2013, 2014년 앞에 갔었던 모든 출장들이 전부 당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커스 페스티벌이나 이런 예산 때 공무원들 출장 내역을 보면 거의 다 11회 차를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1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1박 2일, 2박 3일, 3박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을 꼭 해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은 정현복 시장께서 3회 중에 1회는 2박 3일간 출장하셨기에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행스런 마음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님 또 부시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중앙부서를 노크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예산이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 만큼 설득 할 수 있는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지요?

예.

해당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 올라온 것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지금은 시기상조인 용역이다 해서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일단하고 용역과제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거부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용역 관련해서 담당관실에서 반려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를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자체를 거부해 버린 것은 용역과제심의회에 안 올라 갑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역 뒤에 따라 오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 용역을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용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향후에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만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해 놓으면 그 사업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했어도 의회에서,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요.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를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안한 것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용역을 해 보면 용역을 맡기는 기관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발주처의 입맛대로 용역결과를 내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다고 예를 들어 용역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간 신중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의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도 국내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곳이어서 가봤고요. 실제 조례상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 홈페이지에 다가 우리가 청소년위원회에 위원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실제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보면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실제 청소년수급자 그 분들이 갖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예산 편성은 그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반드시 조례상에 다가 명문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셔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수원시의회에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제가 그때 자료 드렸었지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예산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면 누구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다가 이런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가능하겠지요?

예.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요구사항을 했는데 한 건 들어 왔더라고요.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예. 홍보가 분명히 덜 되었지요. 그래서 이 한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의회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불부합한 조례를 우리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차라리 의원들이 발의하게 되면 이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행정의 일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소통해서 현실하고 불부합한 조례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하나가 올라옵니다마는 그 조례가 명이 바뀌어 짐으로 인해서 한 3, 40개의 명칭이 바뀌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완결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완결 안 된 것이 절반 이상이 되는데 전부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특히 담당관이 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의 조정과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합만 하는 것 같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론이 대두 된다. 왜 감사를 하겠습니까? 집행부 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를 통해서 광양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저 시기만 때우고 또 아무 소리하지 않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는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결했다. 이렇게 땜방을 하는데 매년 같아요. 제가 지금 5년차 하지만. 매년 똑같은 이 자료에 약 3분의 1은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5년간 지켜보니까 매년 똑같은 수준이다. 답변내용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뭔가는 걸러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산하에서 걸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저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쪽지 예산도 있고 요즘 카톡 예산도 있다고 그러는데 쭉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감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냥 호치켓 예산이 아닌가? 또 지시예산이 아닌가? 또 사업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에 따른 중요성보다도 이것은 옛날 사업이니까 미루어 두고 신규 사업 자꾸 만들어 내는 것, 그 사업의 본질보다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조정 통제를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또 부시장님이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다 지나 갔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인 대안과 실적을 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민선 5기 때 2010년도에 1억 9,600만원, 2011년도에 2억 3,600만원, 2012년도에 2억 7,500만원, 2013년도에 2억 6,200만원, 금년에는 2억 400만원을 현재까지 썼는데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또 국가기관을 방문하는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민선 5기 때 쓴 돈은 중앙기관에 방문한 돈은 없다. 그러면 차후에 시장에도 출마하지 않으실 분이 이 많은 돈을 시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중앙기관에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의존재원 확보 활동에 비중을 확대하시고 시장님의 경우는 우리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SOC 사업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1조원 예산 시대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1조원 예산은 중앙 예산을 끌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1조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소장님도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면 꼭 뒤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시장님이 가서 언질을 던지고 온 사업들이 이루어 져가지고 우리 시민이 정말 보호받고 우리시에 1조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적극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외여행 있지요? 공무원들 국외여행.

예.

저도 공직 출신인데 공무원 국외여행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앞에 4년간 간 것을 보면 보통 1억 9천에서 2억 9천까지 있어요. 그런데 배낭여행은 왜 갑니까?

견문을 넓히고 자기가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국외 여행을 보낼 때에는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여행을 가보면 우리 국내에서 가이드를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국내가이드가 가도 외국에 가면 다시 그 나라에 가이드를 써야 만이 외국기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놀러 가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놀러 가는 배낭여행이 아니고 국외 여행을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고 와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 그런 국외 여행을 보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국외 여행 집행시는 꼭 신중을 기해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언론이나 의회나 공무원사회에서 이번에는 배낭여행가시는 분은 이렇게 실생활을 점검하고 돌아 다니면서 노는 그런 여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국외 여행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말씀을 하셨는데 배낭여행을 제가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낭여행을 갈 때에는 우리가 가이드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어디를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하고 직원들 중에서 통역을 해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공부가 된다. 그런 측면을 느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기간은 아니고 홍콩을 3박 4일로 지시를 받고 갔다 왔는데 스스로 직원 내에서 선발하고 공부를 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고 또 신문에 기고를 하고 하려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가면서도 따라 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을 점검한다거나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사는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배낭여행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외 여행을 보내는 것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행 같으면 그 나라에 묻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견학하러 가는 것이니까 가이드가 따라 가지 않으면 어렵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환 감사팀장, 백형근 조사팀장, 백계만 설계심사팀장, 박양균 평가분석팀장 소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설계심사팀 설치 목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과정 감독이 아니고 설계 당시부터 효율 또 견실 시공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설계심사팀이 정말 확산화 되어야 많은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영세공원 내 자연장 조성공사가 그것은 부실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이었고 1만 2천위의 자연장을 하기 위한 엄청 큰 프로젝트로 또 굉장히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시장부터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제가 지금보니까 설계심사팀에서도 그렇게 5미터 이상 되는 토벽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어야 맞겠다. 그리고 설령 그 단계에서 지적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 준공이 되고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감사팀에서 그것은 체크됐어야 맞습니다. 여러 번 부서장이 바뀌고 계속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인가는 계속적인 직무유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행위자체가 징계할 수 있는 것이 3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었습니다. 나는 징계를 위한 여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행위 자체가 문제된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초 설계 당시에 아쉽다. 내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관심 있어서 도면을 봤더라면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을 법한데 가장 전문부서에서 또 감사팀에서 마지막 행위를 했다면 5년 전에 차단이 됐어야 되고 그것이 안되었다면 중간에라도 바로 뭔가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가 됐어야 되고 오늘이라도 바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바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부시장님도 함께 메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물 준공이나 또 우리가 시설이 아닌 사업을 시행한 후에 감사담당관실 기능으로서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나는 우리시 감사기능에 있어야 맞다.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했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 사업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일반적인 사업이 되었다면 감사담당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뭔가 결정적인 사업 실패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체가 감사담당관실의 정상적인 기능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가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것이 실질적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들 쭉 상투적인 수단으로 체크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 몰라도. 그래서 시설물 준공이나 시설 잘 지어졌다 한데도 사업목표대로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가령 기독교 100주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분석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이 끝났거나 또 시설물이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추후 일반적인 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시민이 염려한 것처럼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전혀 사업 효율이 없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감사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그것이 나는 가장 큰 감사담당관실 역할이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성과포상금들이 2013 년은 700만원인데 작년에 3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총 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 포상금이 높아지고 낮아집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매년 예산 확보액에 따라서 좀 금액이 변동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금년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집행기관이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삭감할 수는 있지만 당초에 편성되어 왔어야 맞는데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아예 편성 안했다는 이야기는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 349쪽, 성과포상금들을 쭉 봐보면 큰 신뢰가 없습니다. 가령, 기획예산담당관실이랄지 교육청소년과랄지 이런 특정한 부서들이 일부 계속 2012, 13년 또 상위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공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는 2013년은 최우수 부서였다가 그다음 해는 중간도 아니고 최하위도 아니고 아예 제외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대략 적당히 안배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마동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아예 역할을 못했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자료를 보시면 2012년 613건 확보했고, 2013년은 또 152개의 지표 95개 읍면동 지표를 적용했지만 불구하고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확실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싶어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받게 되면 부서의 과비로 쓰게 되는 경우와 같은데 원래의 목적은 특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그것을 인정받게 하자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돈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인사고가에 여러 가지 적용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장이 그러니까 전부 팀별로 해 버리고 개인별 기여도는 전혀 평균하지 아니해서 그것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지는 몰라도 원칙적인 목적은 개인에게 그 평가를 인정을 해 줘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욱 확실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확대하거나 이것은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성과관리평가는요, 부서 평가가 있고 또 팀의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팀의 평가는 그 팀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별 평가는 없잖아요?

팀 평가가 결국은 개인별 팀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우리도 부서 별로 팀별로 하고 개인별로 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개인별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인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 관계를 인정하지만 원칙적인 목적을 발생시키려면 누가 잘 한 것,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사람이 맞다고 공감했었을 때 이 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업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부서에서도 600만원 계획 세웠다가 300만원 했다가 어떤 때는 편성하지 아니했다가 이런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실히 필요를 집행기관에서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필요 없다면 다른 것으로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주거나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잘못말씀을 드렸고요. 성과관리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은 700만원, 작년 2013년도 300만원 이 기준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우려 했던바 집행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할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개선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평가는 또 행정의 환류 측면에서나 또 업무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확실한 개선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이미 부서 평가 간소화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 평가를 1년에 4단계를 거쳐서 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기 부서 평가 잘 받으려고 페이퍼 웍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평가를 왜하느냐? 결국은 인센티브하고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장 평가는 또 4단계 평가를 무시하고 작년 실적을 보니까 A라는 과가 부서 평가에서는 1순위 했는데 시장 평가는 D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고 또 그 평가자체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달라 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평가 비율도 5%면 5%, 10%면 10% 이렇게 구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평가회수도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는 4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시장님 평가는 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가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표 성격 평가가 있고 또 달성도 결과평가가 있고 또 국장님, 부시장님 평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로 광양시 자체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3점 이내에 가점이 있고 합니다. 이런 평가 단계를 거쳐야 만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이 문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종이를 생산하지 않고도 바로 연동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 아이디어 더 내고 발로 뛰어야 되는데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페이퍼웍을 만들어 내요. 말도 잘 만들어 내요. 전부 소설가 수준이에요. 그 보고서 보면 안 넘어 갈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광양시가 용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설계 공사하는 감사를 중간중간 점검하지요? 결과도 점검하지요? 그런데 왜 용역 결과는 일절 감사를 안 합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리 놓고 주차장 하는 곳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이 용역 결과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얼마나 실무와 연계가 되었느냐? 보니까 무슨 학술용역 무슨 용역 전부 용역하기 위해서 제목을 다 만들어 놨어요. 과연 필요한 학술용역인지 이것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응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는.

설계는 심의회 거쳐도 또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용역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이것 완전히 용역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에요. 광양시가. 전부 용역을 의뢰해요. 해 놓고 서랍 속에 들어 가 버리고.

일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용역인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고 또 그 전문가 의견을 가져 왔으면 최소한 60%라도 써 먹어야 되는데 서랍 속에서 잠자거나 아니면 5% 정도 써먹고 만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감사해서 과감하게 광양시 조례에도 있잖아요? 정책실명제, 용역한 실명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용역 결과 반영실적 감사는 꼭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제가 하나 감사하고도 물론 관계가 됩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릴께요. 마동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건물은 시설관리과, 유원지는 도시과, 이쪽은 생태 공원은 환경과 이것이 서로 잘 내용을 몰라요. 이것이 약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 외에는 몰라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맹점이 뭐냐?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든지 그 이유는 뭐냐,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지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하는 전문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업무분장이 옳은 것이냐? 두 번째 업제적 토의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큰 테마는 직접 챙겨 가지고 와서 서로 토의하고 중복되는 것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 나느냐 이런 것을 전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부 어디 연설하러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시 문제가 있다. 돈은 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10억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약 8, 90%는 위원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루틴 된 것은 실국장에게 맡겨 놓는다하더라도 정말 50년 100년 먹거리 차지하려면 중요한 것이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부시장님이 챙기셔야 된다. 업무분장을 내년 2월 달에 조정을 하니까 그때, 지금 보니까 하천, 교통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이 전부 국비 확보한다는 명목에서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토목, 건축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무분장을. 전부 실과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안 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업무분장을 못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를 채기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이 물론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격을 높여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충족시켜 줘야 되지만 이런 실과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감사를 해 봐도 서로 몰라요. 이래 가지고 무슨 돈의 효과를 내겠습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효과는 안 나고 이것이 우리 광양의 현실입니다. 이것 우리 부시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실 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신고는 잘 들어 옵니까? 올해 신고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후로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주저해서 안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제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실제 신고하지도 않을뿐더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합니까?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가 신고를 해도 역 추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신고를 했을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호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신고자들이 자기의 신분이 확실히 100% 보장이 될 때만이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못합니다. 특히나 동료에 대한 신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부실 공사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신고하지만 실제 신분이 노출되어 버리면 평생에 원수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개인의 신변 보호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하시지요? 잘 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품질심사 내역을 쭉 봤습니다. 지적사항도 몇 개 있고 개선하라고 해서 조치사항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품질 심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의견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지 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CCTV 설치공사 관련한 우리 감사담당관실 설계심사팀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CCTV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건설품질심사를 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서 별로 CCTV 설치 공사를 한 정산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면 200만 화소 IR 회전형 카메라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262만 1,118원에 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288만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374만 3,600원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333만 7천원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532만원에 CCTV 설치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감사담당관실 설계와 관련해서 건설품질심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제조사마다 가격에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허기술이 조금 씩 들어있으면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화소라고 할지라도 그 성능과 기능이 제조사 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난번에도 서류감사 때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 다가 어제 CCTV 설치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그리고 어린이 영상정보, 기타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카메라라든지 화소수라든지 이런 표준설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끔 약간 유도리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제조사 별로 다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작은 것의 하납니다마는 이것이 카테고리 파이브 데이터케이블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케이블이라는 것인데 어떤 곳은 보면 미터당 단가가 270원이에요. 어떤 곳은 보면 340원이고 어떤 동네는 보면 2,400원이더라고요 2,400원 짜리는 난현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데이터케이블에는 난현성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 이 건물 내에 들어 있는데 불나 버리면 난현성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난현성 케이블이라는 것이 없데요. 그 난현성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업자가 아마 난현성 케이블이기 때문에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팀에서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직원 중에 CCTV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아예 설계를 돕도록 하든지 심사를 돕도록 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세요. 그냥. 채용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 설계심사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 심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사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은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설계심사를 하고 또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심사를 해 가지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됩니다.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또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숙련된 분들이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응은 인사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 중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 분도 없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CCTV 공사를 각 부서 별로 한 부분 관련해서 문제성이 좀 있어 보인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데이터케이블도 한 동네에서는 270원, 한 동네에서는 340원, 한 동네는 2,400원 그리고 카메라도 200만 화소 IR 내장 회전형 이것이 260만원부터 532만원까지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제조사마다 가격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일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요. 이 설계를 실제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한 것도 있어요. 실시설계는 거의 다 수의 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300에서 800 이 사이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는데 CCTV공사 설치 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다시 또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실제 설계하신 분이 공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설계비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 부서에서 설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를 맡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설계한 사람이 공사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를 할 것으로 간주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각종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도감사, 자체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겠지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당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모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시달을 받았잖아요? 공문 시달을 받았는데 영업 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뒤에 했습니다. 12일 정도 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 회계과하고 수의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은 부적당한 것이지요?

영업 처분 이후에 하는 것은 부적합하겠지만 아마 그 관련공무원이 처분 시기를 좀.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라고 협정처분을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했으면 그 업체가 계약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 행정처분을 하므로 해서 그 사이에 우리 시 회계과하고 수의 계약을 했더라니까요?

그 처분을 늦게 한 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시면서 날짜 잘 적혀 있으니까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내에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실제 업무를 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요. 또 우수 부서, 우수 팀에 대해서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로 통보를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사가점이 제대로 올라갔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하고요, 인사고과에 반영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직원들과 얘기한 결과 저희직원이 인사 근평 담당직원하고 통화한 결과 이상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 사항은 부시장님이 근평을 하실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한 우수 부서, 우수 팀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부시장님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가산점을 2년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1점을 놓고 보면 2년간 0.25씩 되는데 이것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주면 0.5씩 2회를 받을 수 있고 2년을 하면 0.25씩 4회를 받는 것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나누어 가지고 2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2회씩 근평을 해서 총 4회거든요. 6급 이하는 1년에 근평을 할 때 총 2년간의 근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년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1년간이나 한 차례에 할 경우에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이 다른 근평은 안 좋고 또 가점을 많이 받아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2년간으로 해 가지고 근평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총무국 할 때는 부시장님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부시장님은 도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요. 인사를 하면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철두철미하게 국별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두개 부서 3개 부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승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승진을 시킬 때는 총무부서에서 한명, 또 총무국에서 한명, 경제국에서 한명, 건설국에서 한명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합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또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부서에 재해가 많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더 배려하고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우리 광양시 전체 900여 공무원이 전체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사에 어느 부서만 편중이 된다면 소외 되고 그런 부서는 과연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이 되겠느냐? 방금 성과관리도 우수하게 맞고 일도 열심히 해서 자기에서 승진의 기회가 온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니다. 혹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된다면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부서 별로 CCTV 관련해서 단가를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제조사 별로 통화를 해서 얼마면 공급을 할 수 있는지를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532만원짜리는 약 200만원 정도면 공급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가 좀 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만원대 이런 것도 약 1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배 이상 공급 받은 사람이 배 이상 설계 단가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부시장님이 근평을 하실 때 총괄적으로 마지막 손질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성과관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꼭 4회가 다 반영이 되었는지 챙겨 주시고 국별 안배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또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가 정말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석 홍보팀장, 임경암 문화예술팀장, 김우석 문화재팀장 소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입니다. 마로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로산성 잡목 제거사업을 5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셨지요? 약 2개월간.

예.

약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결과는.

잘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거기를 두 번째 가봤는데 어제 가보고 9월 하순 그쯤에 한번 가봤는데요, 9월 달에 갔을 때는 성벽 내 쪽으로 잡목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안 봤기 때문에 아! 저것도 했으면 참 좋을텐데 왜 안했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점검을 갔는데 정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는 풀이 무성했기 때문에 많이 보기가 좋지 않았고 그런데 어제는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얼른 눈에 띠지는 않았지만 그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은 다 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경 20미터 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성벽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단순히 잡초하고 잡목 제거인데 나무 종합병원에서 시공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거기 생육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가요? 4,600.

예.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한 잡초제거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일을 해서.

문화재는 형상 변경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다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이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있고 시비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비 23억원이 맞습니까? 교부세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교부세가 15억입니다.

그리고 또 시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교부세하고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를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또 넣을 것이지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안 하셔야지요. 원래 예산이 서 있는데 삭감을 해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로산성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마로산성을 가보시면 진입로가 좁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티투어에서 빠져 있지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가 하동 쌍계사하고 최참판댁이 들어 있지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코스가 있는데 개발을 해서 시티투어 코스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타 지자체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순수 예산을 가지고 타지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시티투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었어요.

예, 임시로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엉망이었고요, 화장실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지원 실적을 보니까 체육 관련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이 약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실적을 평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육관련 이미지는 우리 전남도에서 1위 아닙니까? 1위인데 문화예술 관련 이미지는 이제 싹트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소득이 약 3만불이 넘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맞추어서 문화예술분야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광양시민의 자존심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단체도 적지만 지원 금액이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원인에 어디에 있을까?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이 지지자가 있으면 올라가고 또 외부에 그 단체에 소속된 좀 입김이 쎈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단체 인맥이 없는 사람은 아주 기본만 주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돈 주고 소외감을 느끼도록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인당 준다든지 아니면 단체 기준을 만든다든지 뭔가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지금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은 어렵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원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좀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 도시가 아닙니까? 울산이나 안산, 구미나 이런 데 그런 광양시와 성격이 유사한 그런 산업도시에 문화예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자료도 주고 했는데 별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보다 좀 잘 살고 큰 곳, 꼭 벤치마킹 안가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 하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은 어떤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지적 하겠습니다. 2012년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광양시의 행정력을 거의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평가하고 결산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현재 이 사항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신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당초 대행사에서 109만 8천원을 사업비 요구했던 것을 25억 8,000만원을 감액한 83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제기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물론 소송 중이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 했어야 맞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라서 그도 저희가 유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시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적의 대상이 되느냐, 나머지 시시비비는 소송에서 가려 지겠지만 불구하고 우리시가 왜 25억 8천만원을 감액했느냐 하면 행사비가 과다 계상되고 2중 계상되고 또 허위 계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지적은 우리시가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에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뒤에 25억을 우리가 감액시킨 만큼 과다 계상되고 2중 계상되고 허위 계약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시가 너무나도 무책임했던 것이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계약하고 명확하게 업무집행을 했으면 이런 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못했던 시의 책임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반드시 승소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광양시 집행기관으로서 시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그렇게 승소 되어서 시민에 대한 마지막 집행기관의 도리를 다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국사 테마 파크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10억원의 사업비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시 내에 시티투어 자원이 없어 가지고 하동까지 일부 차가 가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가 시급합니다. 부시장님! 이제 오셔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우리시에 유적 자원이 많습니다. 다른 일부지역은 없음에도 적당히 해 가지고 귀한 문화유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에요. 방금 지적한 부분만 하더라도 110억의 사업비입니다. 제대로 되면 정말 가장 좋은 우리 시티투어 코스가 되고 시민들의 어떤 역사의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뭐냐, 2013년 작년에 1차 토지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불만입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또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또 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애는 쓰고 있겠지만 부서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나.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광양시 천 여명 공직자 동원해서 필요하면 인적 담당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안 되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라도 그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큰 틀로 해야지 부서에 맡겨 놓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몇 개 사업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 이것은 꼭 이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고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부서가 아닌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큰 문제는 100억원이 투입 되는 문제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시장님 직접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이것 직접 핸들링 해 주셔서 반드시 조기에 성사 되도록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 산성 몇 분 지적 하셨는데 마로 산성은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는 발굴 조사했습니다. 6억 8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이미 만들어 졌습니다. 2005년에. 그런데 막 사업을 복원 시작할 단계에서 사업이 건의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진입로까지 우리시가 12억 투입해서 만들었고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장대 복원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장대는 복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때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도 거의 가시적으로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에는 그 장대 복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예.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 함께 돕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마쳤지만 지난번에 저도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밀히 재검토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서에서도 몇 분 벤치마킹을 가셨지요? 저도 같이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대부분 모든 예술촌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예술촌이 거의 있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설계 용역도 일부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 일반적인 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그 공간을 써야 될 수탁자 그 프로그램을 확정한 다음에 그 수탁자와 함께 마지막 공사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도 절대 안 된다는 거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몇 사람 미쳐야지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예술촌이. 그래서 담당관도 그때 일부러 가서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아니까 반드시 절대로 미리 마련해 놓고 프로그램 모집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수탁자 선정되고 나면 마지막 그 분과 함께 그 집단과 함께 거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갈 때마다 들었던 자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지킴이 양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양성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지킴이를 우리시가 단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전국적으로 광역시도가 주관해서 그 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지요? 우리시도 이미 양성되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시가 쓰고 있는 광양역사문화관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문화유산 지킴이를 별도로 양성했는데 바로 그 목적에 투입하려고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12년에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짧은 동안에 모집해서 양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기이 양성되어 있던 문화관광해설사 집단과 우리시가 만들었던 집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전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일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위 개념이지요? 어떤 제도권으로 만들어 진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 신뢰이고 되어 있다면 문화지킴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 조직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쪽으로 보완책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 분들에게 일정한 소양 교육을 받아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을 하도록 우리시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이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자해지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해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시가 조기에 빨리 필요한 자격을 확보하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는 잘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우선 앞서서 CCTV설치공사 관련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김시식지 주변에 CCTV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셨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나름에 정성을 많이 기울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애가 나를 따라 다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 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 와요. 이 카메라가 가까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센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2만 1천원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양으로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업무담당자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카메라들은 저 안 따라 다니더라고요. 애만 따라 다녀요. 그것도 하나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하면 시민의 날 행사지요? 요즘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안행부니 뭐니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나옵니다. 인원을 강제 동원한다는 표현은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모시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응급의료환자가 발생 했어요. 그런데 응급 의료 인력 배치한 장소를 가봤더니 실제 그 분들은 이미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행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현장에 있다가 제가 대표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우리가 응급 의료인력 배치 특히나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긴급 후송을 할 수 있는 앰블런스라든지 그 외에 교통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예.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굉장히 우리시에 많습니다. 그럴 때에 방금 말씀드린 긴급의료인력 배치, 후송 장비인력 배치 그리고 교통지도 대책 이 세 가지는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제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것을 해 주시려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족 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시티투어. 부시장님!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동에 최참판 댁 저쪽으로 관광을 시킨다는 것은 남의 도를 넘어서 까지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 홍보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상 비촌 출신의 애국 지하 황병학 씨 외 두 분이 의병장 활동기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데 또 방금 말한 시티투어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암 세장이라고 진월면에 가면 차사리 마을에 우리 한옥이 근대한옥으로서는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한옥이 있습니다. 이 한옥도 발굴해서 주요 민속 문화재로 선정함과 동시에 시티투어에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백운산 자락에 가면 우리 반란군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픈 역사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지역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이 분들이 우리 선조들을 정말 괴롭게 했고 우리 역사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반란군 요새 옥룡에서 올라가면 송어산장에서 우측 편으로 하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들었습니다. 이 반란군 요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여수에 살고 있었는데 돌아 가셨는지 마지막 한 분이셨는데 돌아 가셨는지,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굴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상에 가면 방금 말한 황병학 의병장이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1908년도에 지리산과 백운산에서 활동한 의병들을 모아서 병기를 만들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상쇠골이라고. 이 상쇠골도 발굴해서 이것도 우리관내에 중, 초등학생들이 배워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게 끔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대외협력실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이 지금 설치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또 전임자가 바뀌고 다시 가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 실적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빠른 것도 같지만 그래도 어쩌면 우리시가 대외협력담당관이 없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계량이 안 되니까 답답도 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출신 인사 그리고 관내 인사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DB화하고 그래서 시 집행부가 공유하고 또 의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는 접수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구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시켜서 의회 쪽도 저희가 보안상 신상정보 누출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시도 적어도 집행기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냐 하면 그 분들만 정보를 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광양출신만 하더라도 중앙부서에 92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알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직접 수신도 하고 필요하면 또 전화도 하고 의회에서도 요원들이 나누어서 인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할 때 이 분들이 고향을 돕는 것이지 그리고 지난번에 주문했지만 전혀 안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주문했지만 그 분들이 필요할 때 명절이든 수시로 언제든지 서울에 있는 지역 출신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또 관계할 수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향을 찾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시에 어떤 부서에 이야기하면 지금 말하자면 담당관을 통해서 오면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향을 도와줄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시가 가장 약합니다. 제가 듣기로 다른 일부시군은 보면 너무 지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이 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 지적받지 않도록 반드시 거기에 DB화 시켜서 의회까지 주시고 가교 역할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중앙부서 하고 관계되는 그 소관 사업부서하고 긴급한 협조를 해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이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어려운 역할이고 중요하는 역할인데 적어도 대외협력담당관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요원을 교체해서라도 확실한 신뢰를 갖는 대외협력담당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기구 설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적지원이든지 또는 예산의 지원이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대외협력담당 만큼은 시장님이나 특히 부시장님 두 분에게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만약 그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신뢰될 수 있는 자로 바꾸어서라도 가져야 설치 목적을 100% 배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다시 .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이 앞에 시장님이 1억 9천에서 2억 9천까지 썼어요. 1년에. 그 돈을 좀 주시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끔 마당발이 되셔야 되는데 마당발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은 농촌지역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말고 7급이나 8급 한 두 명 뽑아서 가락동 시장에 상주시켜서 날마다 막걸리만 마시면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품이 상당히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외협력담당관님이 광양시에 국비를 많이 따오는 그런 마당발이 되기 위해서 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장 시책추진비를 많이 활용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감사중지)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1년간 추진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기 서무팀장, 정구영 시정팀장, 양준석 인사팀장, 오승택 문서통계팀장, 류순철 후생팀장 소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신문하고 싶은데요, 물론 각 과별로 시민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집행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으로 시상금이 나간다든지 사무 간사가 우체국 출장도 여비로 지출한다든지, 또 회원 중에 병문안 가는데 참석자들 식대를 지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지급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되고요, 행사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 사진도 없고 영수증도 카드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래 명세서가 첨부가 되는 부분들 보니까 어느 한 두 개 단체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연 1회 실무자 교육을 시키지요?

예, 교육도 시키고 또 집행사항을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간사님들이 잘 하시려고 하지만 회장님들께서 지시를 하면 간사님들이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하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개선할 사항들을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다가 일일이 나열해서 다시 한 번 문서도 보내고 보조금 집행하는 과에 팀장이나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1회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평가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정산서가 오면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집행하는 실과에 대해서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분들도 교육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정산서가 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데 숙박비가 나가서 야 되겠습니까? 거주지가 광양인데 숙박비가 지출되고 그런 단체로 인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싸잡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11월 26일자 정.현원 및 남녀 비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결원이 60명이 생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공채자들이 와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실무 수습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식 발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인사가 되면 다 충원이 됩니까?

전체는 충원이 안 되고 그래도 결원이 15명, 20명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출산 휴가를 많이 가고요 또 휴직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상을 해서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정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총액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정원이 혹시 결원이 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총액 인건비제하고 정원하고 상관은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가 적어서 이렇게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늘어 날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들어오는 9급 공무원들로 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55%정도 되고 남성이 45%고 그렇습니다. 9급만 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간부직을 보니까 5급 이상 간부직을 보니까 7.3%에요.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번 인사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게 프로테이즈를 약 20% 정도로 올리면 안 될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비율은 약 7.2, 3%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 평균을 보면 22개 시군도 낮은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도 점진적으로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행부나 여성부에서 지향하는 여성간부직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9%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미달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타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문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부직 늘려 달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무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국가적인 정책인데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군대 대신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마이스터고 하고 스위스 도제식 교육 두 학교가 우리시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업체도 우리시에 11개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이통장 회의 때나 이렇게 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우리시 정책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랄지 대기업에서 산업체 요원들을 뽑는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11개 기업체가 있어요. 군대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관리하시지요?

예.

우리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공고로 해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촉직 위원 위촉 관련해서 시보 내지는 홈 페이지에 공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공개 공고 해 가지고 공개모집한 사례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촉직 위원 위촉 관련해서 조례상에는 홈 페이지 내지는 시보에 다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 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라고 했던 것은 본인들이 위촉직 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을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실제 제가 쭉 훑어보면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몇 분이나 4개 위원회 이상을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심의회 협의회까지 해서 한 8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 위원회 이상 초과한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위원회심의에 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제하지 한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는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또 중복 위원 관련정비를 하라고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위촉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4년 9월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한 곳도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3개 위원회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러면 나머지 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 방법 하나, 그다음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임기가 도래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는 그 분들을 위촉하지 않는 방법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권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주 내로 공문을 한 번 더 내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조직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관련 규정을 잘 준수를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정확히 잘 못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에 직원이 2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과에 담당이 4개 담당이 되어야 되는데 3개 담당만 있는 과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는 12명 이상 그 중에 6급은 4명 이상를 포함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서가 14개 부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4개 부서가 있고 12명 미만인 부서가 또 7개, 그리고 팀에서 2명 이하 팀장 1명 담당주무관 1명인 곳이 10여개팀 물론 중복되기는 했습니다. 중복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에 불필요한 조직을 늘리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인원이 충당되면 부족한 부분을 먼저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쉽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서 신규임용 채용하지요?

예.

우리 광양시 장애인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자료가 늘었네요? 금방.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3% 이상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920명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31명이니까 3.4% 정도 됩니다.

920명에 3%면 몇 명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실제로 장애인 공무원 명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2014년 12월 31일자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되지요?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보면 26명입니다. 담당팀장님! 우리가 3%면 27.4명이었던가요? 그러니까 28명입니다. 실제 이번에 이 분들 신규 채용 하지 않았으면 3% 미달됩니다. 이 앞까지는 미달됐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네 사람 받았습니다.

사후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율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 5급 사무관 도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5급 사무관 비율이 우리가 제일 많지요?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요. 많은 편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좀 애매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좀 애매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6명 되지요? 인근에 있는 순천은 3명, 여수는 1명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부서를 좀 많이 늘린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승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감안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사무관 도와 인사교류가 많은 부분,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 의지로는 어렵지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13년도까지는 도와 교류가 중단이 되었다가 또 금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도하고 많이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합니까? 그것은 비례하지 않지요?

정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잇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 같은 곳은 도비가 전혀 없겠네요? 1명밖에 없으니까요. 순천 같은 경우는 3명, 3명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6명이니까 순천 도비 확보에 비례해서 우리가 배는 더 많이 확보하겠네요?

5급 사무관 교류도 있지만 인사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면 도 전입고사도 안 봐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 쪽도 우리 광양시도 도청으로 들어가고 또 사무관이 한두 명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7급 직원들이 올해도 5명 도로 올라 갔습니다.

이 앞전 시장님께서 공무원 복지부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의 최고 복지는 승진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을 도하고 인사 교류하는 부분이 6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부시장님 의지를 직접 물어 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시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직원들 전보 인사를 몇 년 이상 몇 년 미만을 대략 기준하고 있습니까?

대략 2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이렇게 해서 지난 이성웅 시장님도 그 기준을 갖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부서에 장기 근속자들이 일부는 해소가 되었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는 특수 직렬에 있는 종사자들이 특정부서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서 내에서라도 또 인사 순환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한군데 오랫동안 계속두면 전문성은라고 늘어나겠지만 불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인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보다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의 인계인수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투명한 업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태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도 지금 아직도 작년에 지적했던 인원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분들 10년, 15년 넘게 하다보니까 지금 필수 요원화 되어 있지요? 반드시 한 요원. 그래서 작년에도 인사담당에게 물었는데 언제인가는 순환시켜 주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총무과장께서 보시면 총무과장 그만 두실 때가 딱 맞는 것이지요. 국장님도 국장님 그만 둘 때가 맞습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천여 공직자들 우리시 같으면 그런 정도 업무는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환해서 전보 하면 그렇게 다른 정보가 또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한 자리에 10년, 20년 둬 버리면 훨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용기를 갖고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기를 갖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시에 행정 실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도 굉장히 장기근무자가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채용 당시에 부서에서 추천해서 필요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또한 우선 편리할 수는 있지만 기왕 채용 되었으면 광양시 요원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가 했던 업무와 별개의 업무는 바로 수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업무 부서를 통해서 그 분들도 순환 보직을 해 주셔야지 우리시 업무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질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다소는 개인의 불편도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만 멀리 보면 그 분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순환 전보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하고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도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우리시 시스템에 올리는 것이지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부서에 말하지 아니하고 지침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총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것 총무국장께서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연수 지금 우리가 국제화 도시로 빨리 접목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자질이 빨리 선진도시 또 선진나라들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시에 예산만 있다면 일반시민단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자매결연 행사를 할 때 자매결연을 광양시장이나 광양시와 그 쪽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민과 그 쪽 시민이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행정은 우리시와 그 쪽 시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시민과 시민이 교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교류를 대표해서 해 버리지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들도 예산만 있다면 선진지 또 선진 국가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단, 이런 저런 국가 지원을 받거나 정부공모를 받거나 우리시 무엇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연수를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도 연수를 갑니다.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그냥 관광성 유휴성이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갔다 와서 시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공부를 할 것이냐 의원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반 여행사가 아닌 지방자치연수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낭여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배낭여행은 사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특정한 어떤 과제를 부여 받아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낭여행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흥미나 감동을 받는 것이 배낭여행이 맞을지 몰라도 특정한 과제를 받고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배낭여행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계속 가봐서 압니다. 갈 때 특정한 연수과제를 너무 정해 주지 마십시오. 총무과에서 가령 간다면 시정발전, 시책 발굴 또 반부패 몇 가지 생태 선진도시 이런 식으로 줘 버리면 가서보면 연수가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와서 써야 될 보고서에 연연해서 과제를 한정해서 줘버리면 한정되어 버릴 수도 있다.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내가 받은 주제에 너무 국한 되어 가지고 넓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래도 어찌되었든 갈 때 특정된 연수과제 주제를 주더라도 가령 부제를 해서 나머지 자율적으로 본인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단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광양시의회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를 갈 때 심사를 받을 때 심사서를 제출할 때 가야 될 연수 현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미리 사전에 배워야 될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인터넷이랄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서 공부해야 될 과제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요원들이 갈 때 간략히 정리된 자료를 갖고 갑니다. 거기 문화나 여러 가지 해서 여기에 사전에 그 쪽 정보를 알고 가는 것하고 처음 가는 현지를 가서 아무리 훈련된 가이드에게 들어도 쉽게 입력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저도 광양시민이 주는 돈으로 시의회에서 연수 이번까지 다섯 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연수보고서를 위한 연수가 아닌 너무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제는 주되 부주제 등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배울 것을 해서 함께 보고서를 받도록 하되 단 가기 전에 현지에 대한 모든 정보자료들을 자료화해서 심사보고서를 받을 때 제출받아서 정리해서 갈 때 나름대로 가이드북을 비치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이라고 봐서 그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만 자족도시란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좋은 이상은 널리 표방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목적은 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이랄지 모든 시설에 대한 수요를 결정할 때 지금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보면 이미 지금 20만이 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게 전부 다 재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있는 것이지만 현실은 항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30만 금방 될 것 같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20만 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될 것인가는 20만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왔는가를 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가장 정확한 계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구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시지요? 우리가 20년 전 1994년에 12만 7,783명이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15만 1,647명 20년 동안에 2만 3,864명 늘었습니다. 1년에 천명이 약간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15천명이 쉽게 늘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이나 모든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30만 자족도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잘못된 추산으로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총무과가 그런 것을 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성취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중간 중간 너무 많은 차질 때문에 다시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지요. 우리 조직개편은 결국 될 것 아닙니까? 내년 2월 달 쯤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규모 있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용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결정되기 전에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가 승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의회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아니까 적당히 대략 되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의회 승인 받고자 제출할 것이라면 마지막 의회에 제출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넓게 듣는 마음으로 의회에 대략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최종안이 나왔을 때 서로 공통된 견해가 함께 접목되어서 서로 시민이 바라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제출하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밀어부친다는 생각 바꾸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확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국 마지막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사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용한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에게 신문을 했던 사항인데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하고 있지요? 시책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때 2010년도에 1억 9,600만원, 2011년도에 2억 3,600만원, 2012년도에 2억 7,500만원, 2013년도에 2억 6,200만원, 2014년은 현재까지 2억 400만원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돈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무했다. 어떻게 말하면 민선 5기 시장님은 중앙부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 광양시에 재원만 갖고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가 중앙부처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활동에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익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SOC 사업 이런 많은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시고 활동 시에는 분명히 우리 지역구 의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중앙부처에 가서 찾아보려면 저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저 밑에 중앙부처에 가면 7급이 가장 말단이지요? 7급도 우리 보통 과장이 가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만나줘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연락을 하면 그 쪽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용이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에게 공약한 1조원 예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다녀온다든지 사람만 만나고 오면 뒤 따라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고 사업이 확보될 수 있게끔 각 실과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 전달해서 이 사업들이 성사될 수 있게끔 같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들이 국도비 확보활동에 꼭 많이 사용해서 1조원 예산 시대를 열어 가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평가하지요?

예.

성과관리 평가해서 넘어 오면 가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4회로 나누어서 주던데 맞지요?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번 주고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빠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통 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 오면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해서 넘어 옵니다. 그러면 하여튼 최우수는 1.0정도, 그리고 우수는 0.7, 장려는 0.4점 이렇게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한번 했는데 아마 2015년도 1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면 인사부서에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꼭 근평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승진 안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가 보통 5급을 달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독식하듯이 달고 있지요?

대충 저희들이 5급을 승진하는 그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승진하는 율이 높고 또 각 부서 국별로 안배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고 신문하고 싶은 사항은 국별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담당관실에서 한명이 나가면 또 총무국에서 사람이 좀 많으니까 2명이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복지국에서 1명, 건설도시국에서 1명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별 안배가 되어 가지고 우리 920여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관리 앞에 얘기를 했는데 성과관리 평가 우수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창의 혁신과정 같은데는 잘하면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1년 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관리에서 1위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단지 근무평정에만 가산이 되지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외 되지 않게끔 열심히 했던 부분이 보상이 되는 방법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외연수입니다. 국외 여행.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은 아주 보람되고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시 공무원들 예산 집행했던 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9,700만원, 2012년도에 1억 2,200만원, 2012년도에 1억 3,900만원, 2013년도에 2억 9천만원, 2013년도에 2억 5,600만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우리가 돈 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신문했던 사항과 연결이 됩니다. 해외 배낭여행,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생활이나 삶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벤치마킹 간다는 것은 거기에 좀 잘된 것을 배워 오려면 어느 기관이나 어떤 관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배낭여행을 가서는 그 관청이나 기관을 방문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갔는데 관광회사 직원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전화를 하면 그 나라에 가이드를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지 우리 가이드가 가서는 그 나라의 기관이나 우리가 방문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배낭만 메고 여행을 다녀 온 것이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다. 일반시민들이 생활하고 시장관계가 어떻다 이런 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고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어찌되었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배낭여행보다는 이렇게 한 기관을 방문하고 한 곳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정확히 가이드를 데리고 가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 나머지 앞으로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은 박노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해양물류대학 나온 사람이 총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는데 인당 투자비가 약 2천만원 씩 됩니까? 해운물류대학.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투자비를.

많은 돈을 투자 했는데 그 보직 부서를 보니까 지금은 항만통상과나 이쪽에 좀 와 있는데 옥룡면, 봉강면 또 광영동, 옥곡면, 농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했는데 면에 보내야만 되느냐?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인사도 좀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님! 물류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순환보직 개념은 있는데 지금 임채기 팀장님도 보니까 물류 담당하기에는 전부 인사, 서무, 홍보 이런 곳만 다녔어요. 그러면 물류대학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한번 근무하고 왔습니다.

한번 근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물류대학에 투자를 했는데 너무 외곽으로 많이 돈다. 그렇다면 투자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광양시 인사원칙이 좀 기준이 안서 있고 인사권자에 재량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쪽 집행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업무 메모지를 보면 또 주간업무를 보게 되면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시장님 하실 일 해 가지고 축사가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종 행사에 보니까. 오전에 부시장님께도 주문을 했지만 광양시 행정의 가장 벽이 무엇이냐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예년에도 느꼈지만 과 간에 벽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동 유원지 조성에 3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시설과, 환경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체 돈이 여기에 약 천억들어가요. 기 투자 한 것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그러면 상당히 메머드급 공사인데 이것을 조정 통제하는 역할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좀 주요한 업무, 주요한 프로젝트는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2월 달 조직 개편시에 업무분장을 새롭게 한다든지 전부 지금 업무 중복된 곳이 교통과, 환경과 또 하여튼 국비 타오기 위해서 주관 부서는 있는데 나중 관리부서하고 오버랩이 되요.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잘 모르고 국비 타오는 부서는 토목, 건축직도 없으면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부서 견해는 안 듣고 물을 기회도 없고 또 자기 과의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자기 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운영하는 부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큰 맹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시민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을 좀 원하더라도 이제는 좀 시장님 하실 일 옛날에는 축사 그랬는데 업무조정통제 그렇게 써가지고 못 나가게 좀 하십시오. 그것 어떻습니까?

참고로 실과에 시장님 일정도 참고로 하고 보고받는 부분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참 어떻게 보면 안정된 도시가 아니고 개발과정에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불러 놓고 막히는 부분, 오버랩 되는 부분은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엄청 약하다. 전부 필드로 만 도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어디를 가면 의전이 너무 과한 의전이 아닌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국장, 과장, 계장 저 밑에 공익요원까지 따라 가고 또 민간 사회보조를 해 줘가지고 관련단체에서 해도 또 나가요. 그러면 일은 언제하고 그리고 또 습성상 하루 의전하고 심부름 하다들어 오면 오늘 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을 특히 우리 국장님!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거리도 할 수 있는 위치이니까 이런 것을 좀 생산적으로 시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별로 맘에 안 드시는지 왜 하늘만 쳐다봅니까?

아닙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아까 말씀대로 필드에 가시는 일이 좀 많고 내부적으로 지금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업제적 토의, 또 협업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또 깊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 되자 마자 계속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전부 제각각 노니까 그래서 맨날 그것을 강조했는데 공감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안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요.

부시장님께서 아침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LF 아울렛 문제랄지 소상공인들 간에 문제 또 세풍산업단지, 목성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거의 다 아침에 각 간부들이 난상토론을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간부들이 같이 인식하고 또 같은 의견을 내서 대응을 해 나가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번에 부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속도가 빠라야만 투자 효과가 날것 아닙니까? 다 끝나버린 후에 공감해 봐야 그때는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니까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식 안전총괄팀장, 정종현 민방위팀장, 이혜숙 통합관제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관제팀장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현지를 보고 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통제하기는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34대의 모니터를 21명 관제요원들이 4조 3교대로 하게 되면 대략 1인당 120여대쯤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심시간 대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634대를 두 사람이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약 120대 되지만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게 되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면 240대 정도를 같이 커버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8시간 동안을 꼬박 육안으로 체크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 데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분들도 굉장히 근무가 어려운 조건이고 우리도 실적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년 반쯤 되었지만 우리보다 1년쯤 뒤에 했던 지자체들은 벌써 인공지능 감지가 도입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든 앞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감지나 이런 부분이 보완된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결국 계속 보완을 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겠느냐? 결국 어찌되었든 해가 지나가면 통째로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고도로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우선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모니터링을 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느냐 1년 반을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1명이 쭉 통제하고 경찰이 했지만 우수 검거 사례가 4건입니다. 강도 상해 1건, 뺑소니 1건, 특수절도 1건, 강간상해 1건 그리고 실시간 관제 사례는 차량 피해 1건, 교통사고 인명피해 1건, 도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잘 찾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먼저 사소한 것이지만 운영의 효율증대를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대로 1년, 2년 되어 가더라도 후를 대비해서 효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감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은 절대 한계가 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계속 6시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투자 했던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도비 받아서 이 상태에서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닝 실적을 보면 작년 열람이 234건, 금년에 279건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밖에 안했는데 작년에는 또 수사과정 자료제공이 146건이고 올해는 278건으로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 역할들을 보면 지금은 그때그때 맨 처음부터 사전 예방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고가 난 후에 수사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어떤 수단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경찰 협조해서 2명 경찰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수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사생활의 영역이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쪽에 다가 열람하게 하고 또 수사관리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금년 1년 반 동안 한 것이 57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해 오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과장 전결이든 무엇이 되었든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통제를 받아서 제공했을 때 제공된 자료가 정확히 경찰에 가서도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략 아마 보셨던 것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통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2003년 3월부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까지 2017년까지 전체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시기가 빨라 가지고 장비가 상당히 시스템이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최근에 설치하는 지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3개년도에 걸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성 확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3년 동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료가 반출되고 있는 것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이 모든 기록 유출입 반출되는 자료가 기록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고 2016년, 2017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결국 정부시책을 빨리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했던 우리는 나름대로 금방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우리가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보다 1년 뒤에 했던 순천이나 이런 쪽 비교해서 다시 돈을 더 투자 하고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이 됐는데 맨 처음에 해서 특별한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했다. 단, 우리가 너무 급히 따라 가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바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손에 잡힐 실효도 없습니다. 이왕 설치했던 것이니까 잘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를 나름대로 축적해 가다가 결정적일 때 실익이 발생할 때 그 만한 투자를 해서 하시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정보들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이 상황을 사실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장치가 최소한도 통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요청이 있으면 승인하는 이 시스템만큼은 되어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는 것도 무조건 기록으로 남는다고 해서 1년에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나갈 것인데 이 무방비로 되는 시민들의 사생활 영역을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 주면서 효과도 거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재난이나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나 재난이 예방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도 효과도 뒤에 있잖아요. 관제효과 그런데 그것이 경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보니까 사후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것에 더 많은 역할을 했지 지금 CCTV관제한 3건을 보면 차량 털이 1건, 교통인명 피해 1건, 도난 이랬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엇을 또 사전 예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관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준비해 달라. 그리고 시민들의 사생활 영역이 최소한도 시가 통제하면서 효율을 발생시키도록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211개소의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2008년도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을 제정해서 그동안에 약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6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월 26일까지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아마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여 지고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린이놀이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대부분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모래로 포설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래로 포설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좀 있어요. 모래를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모래를 바꾸어 주든지 날짐승들이나 유기견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기에 모래를 자기들의 배설물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모래를 가지고 논다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 시설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된다. 모래를 소독하시든지 모래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모래를 걷어 내고 거기에 탄성 포장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갈 뿐이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린이놀이 시설 관련해서도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 실적을 이후에 하시고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1회 이상 기생충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치환을 하든지 소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 임기 내에 두 세번 정도 되겠구만요. 그러면 매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사업 관련한 부서 별 기술 검토를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CCTV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기술검토는 아니고요.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에 다가 설계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과 직원이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통신 직이나 전산 직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산 직보다도 통신 직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전산직도 공부를 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여간 기술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CCTV를 상당히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별로 다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용 단가가 카메라가 어떤 곳은 260만원부터 530만원까지 있고 케이블 하나도 어떤 곳은 미터당 270원에서부터 2,400만원 까지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검토를 해 주셨다고 하기가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전문성 함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과에서 CCTV 관제센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CCTV 설치에 관한 표준설계서나 지침을 작성해서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단가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면 너무 빠른데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할 수도 있으니까 1월중 안으로만 기준을 마련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라고 하셔서 예산도 있고 다른 부분도 바쁜데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번에는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21명의 관제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관제인력의 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CCTV 통합 관제센터에는 1명의 관제요원이 110여대를 관제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공지능이 가미된 카메라를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실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일단은 예방효과가 50%가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심하기는 하지만 일단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50%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범인 검거 목적이 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려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관제 요원들이 실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실제 110여대를 1인당 한 사람이 관제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5초에 한 화면이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1년 동안 하지요?

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그 관리 모니터 요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초창기에 3월 달부터 개소가 되어 가지고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 임금으로 했을 때 157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1명이서 1년간 하다보니까 130만원이 못되고 약 12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었다가 적게 주면 기분 겁나게 나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부 최저임금 시간당 8시간에 5,580원을 넘어서 최소한 당초에 주었던 15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연차적으로 상향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차피 그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이고 4조 3교대가 저는 실제 근무를 해 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157만원 정도의 임금을 주었었다가 지금은 127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약 30만원정도 낮추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업체가 그것을 자기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깎아 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전달에 지급한 실적을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을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데 업체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해요. 그 경쟁을 하므로 해서 그 단가가 낮추어 질 것 아닙니까? 단가가 낮추어 진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관리요원들의 임금 인하로 이어 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때 그 인건비는 157만원이면 157만원을 줘야 한다. 이런 것을 딱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과열 경쟁이 안 되고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폭 내려가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따려고 해 가지고 만약에 1억 짜리 인데 5천만원 써 가지고 나중에 임금 80만원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현재 있는 인원을 교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관제 요원을 확충을 했을 때 앞서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 관제요원이라고 하면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도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를 해 주실 것을 이후에 확충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업체가 바뀌어도 인력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채용을 한다든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법에 의해서 적용은 안 받지만 관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상당히 바쁩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씩으로 가면 내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심우신, 평생학습팀장 정해종, 청소년팀장 양수자,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 소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에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개선에는 우리시가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 외에 우리시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소년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 지원 외에 구조적인 개선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잘하고 민심도 듣고 해 가지고 잘해 달라. 가령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돈은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가령 진상종고가 항만 물류고로 했던 것은 굉장히 옳았던 판단입니다. 학교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돈을 100억 이상 투입했던 것보다 큰 효과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송재천 위원님께서 광양 마이스터고에 대한 제안의 말씀하셨지만 학교나 이런 저런 협조가 안 되어서 못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스위스식 도제교육으로 선정 받아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과밀 학급이 아닌가를 우리시가 데이터로 분석해야 됩니다. 필요해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육여건이 과밀학급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소 시켜 줘야 합니다. 그것도 1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만 문제가 뭐냐, 가령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학교가 초 과밀학급입니다. 몇 년 째.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습 환경이 안 되는 거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용강중학교에 대해서 무리 하게 짓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도 교육청을 설득해서 남교에 다가 우선 개교하고 내년 7월달 쯤 완공이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용강중학교에 넣게 되면 남녀 공학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광양중학교와 여중학교를 적정 학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이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걱정하는 것이 몇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부서가 있고 예산까지 지원을 했는데 훨씬 돈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하는 바탕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달라.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이 부분 명심하셔서 우리시가 수용하도록 하십시오. 돈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도 관여하자 그 말입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돈 안주는 부분도. 그래서 가령 거기에 다가 지금 일부 광양중고등학교,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이 문제도 지금 이번에 용강중학교를 하나로 남녀공학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추진 여론들은 누구인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이 옳은 지 봐서 남녀공학 학교를 빨리 해야 될 필요도 함께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시의회 저희도 관여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교육청이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시 교육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조금 만 관심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의 지원 이상으로 구조적 개선 자체가 돈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안 된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말고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지어져 서 2년째 가동하고 있는데 저기는 현실적으로는 광양읍, 옥룡, 봉강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자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일 평균 123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주 가서 체크해 봐도 절대 123명을 체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나름대로 저희가 2억 8천입니까? 2억 8,300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기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저런 아직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 지난번에 부지가 A, B 2개 부지가 있는데 KT부지가. 한 부지만 샀습니다. 700평을. 그때 2개다 해야 맞다고 판단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 쪽만 사고 KT에 김정현 과장 당시에 하면서 KT에 후에 예산 확보해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못 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좁아서 뛰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코트 하나 막아버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환경개선을 위해서 훗날 인구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시설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그 부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고 KT가 우리에게 팔라고 약속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필요하면 바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우리시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설명자료 548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 유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서를 써 놓았느냐 하면 도교육청 및 광양실고 의지 부족으로 추진 중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의지가 부족한 것보다도 광양시 의지 부족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 광양실고가 그 나마 도제식 교육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저 기간이 몇 년 이지요?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한 50명을 도제식으로 해서 유능한 기술 인력을 양성 시키는데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도제는 한시적이지요?

일단은 한시적으로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연장도 좋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광양시가 주관 해 가지고 마이스터고로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그다음에 광양실고 의지 부족이 아니라 광양시 의지가 더 부족한 것이 문제다.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시장님과 도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건의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4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마이스터고가 4년 후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에 항만물류고 그것 자랑만 하면 안 됩니다. 1년에 100명씩 나오는데 지금 취업률이 아주 희박해요. 취업은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다 사표내고 나와 버려요. 얘기하면 진상 항만물류고 아주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워요. 1년에 100명씩 나와도 지금 조사 안 해 봤지요? 한 20%밖에 안남아 있어요.

15%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조합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신설 마이스터고를 만들면 좋은 데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주변여건이 녹녹치 않으니까 광양실고라도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키 자.

도제식 관계를 마이스터고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명칭을 광양 하이테고라고 바꾼다는데 명칭은 아무 의미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방법을 좀 바꾸기로 했지요?

예.

그 간에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바뀌니까 그 요구에 맞게끔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방과 후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과장님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에서 공급자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수급자 위주의 이런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이 참 혹시 이 설계는 실시 설계비를 주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셨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설계를 맡겨 가지고 위치만 주고 두 군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안주고 설계를 그냥 부탁을 했지요? 시공업체에.

우리 유지보수업체에 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모 업체가. 여기에 이름이다 나와 있으니까요. 설계서 내에. 그리고 지금 물품은 도급으로 주고 관급인가요?

관급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하고 또 한 가지는 통신공사? 예, 그렇게 했지요?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기 사용 신청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통신공사 관련해서. 전기사용 신청을 한전에 한 부분이 시공자하고 설계사하고 같아요. 설계하신 분하고 아까 한전에 다가 전기 사용하겠다고 전기사용 신청한 사람이 동일하다고요. 업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가지고 가셔서 과장님이 확인하셔도 좋은 데 전기사용 신청을 시장 대신해 가지고, 그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수료가 96만 8천원.

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카메라 5대, 고정형 2대에 회전형 3대를 설치 했는데요, 1,745만원이 관급 자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400여만원이 도급이었는데 그것을 입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광텔레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1,277만 7,230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96만 8천원 한전 전주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표준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로 나와서 공과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서하고 설계하신 분하고 같은 업체로.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설계하신 곳은 동아 이엔씨 우리 관제센터 유지 보수업체에서 하셨고요.

업체명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하셨고요, 입찰을 받으신 분은 서광텔레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광양시장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와서 제가 결재 받고 딱 찍어서 주니까 고지서 나와서 돈 납부했습니다.

예, 전기사용신청서 여기 있거든요, 와서 보십시오.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분하고 이 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동명 2인인가요? 동일인인가요?

제가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사장 아까 설계한 곳 있지 않습니까? 설계서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전기 사용신청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은 데 이것이 동명 2인이에요? 동일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광 텔레콤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위치가 명확하게 전주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서.

주어진 시간이 적으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동아 이엔씨 그 쪽에 다가.

팀장님! 제가 물어 본 것이 그것이잖아요? 설계하신 분하고 전기사용 신청한 분하고 이름이 똑같은 데 이것이 동명 2인입니까? 아니면 동일인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다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상호는 달라요, 상호는 다른 데 이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 2인이냐, 동일인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주고 우리는 해당부서에서는 무료로 한 설계를 돈 주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냥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카메라가 저쪽에는 330만원이고 이쪽은 370만원입니까?

그것이 위치나 그다음에 화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 자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532만원 짜리도 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양 부서에 똑같은 동일인이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돈 받고 한 실시설계에는 337만원인가 했고 교육청소년과는 그냥 했는데 여기는 370만원으로 했다니까요. 한 40만원 정도 갭이 나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업체가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금 광영동에 있는 평생교육관 거기에서 강사 모집을 합니다. 강사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쪽을 담당을 하시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업무 협의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고흥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고흥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채용 강사 띄울 때 고흥에 있는 분들은 가점을 좀 주더라고요? 몇 점을 주는지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영동에 있는 것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뽑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강사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량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우선 고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점을 고흥에서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줘요. 그것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선을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백운장학금 지급하지요? 지금까지 백운장학회가 91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3,316명에 50억 1,3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급을 받고 백운장학금을 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고향에 대한 봉사 정신도 가져야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판단에 홈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장학회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스템을 지금 시점에서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번 장학금 주고 4년 동안 나머지 대학교 다니는 3년 기간을 안주면 그 사람 한번 타고 말아 버리지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이 가능한데 한번 받은 사람은.

아니오.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들어 가면서 받은 분은 성적을 매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면 4년 동안 계속 주어서 이 분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나는 광양시민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 4년을 졸업했으니까 광양시민을 위해서 또 내 고향 광양을 위해서 뭔가는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부여를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타 장학금을 받으면 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백운장학금을 받은 분은 우리 광양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광양시를 위해서 뭔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하십시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도 설계한 회사가 공사까지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설계를 했으면 또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중지)

(이화엽 세정팀장, 최성철 부과팀장, 유제갑 재산세팀장, 이영길 징수팀장, 유영중 지방세정리팀장, 조선미 세외수입팀장, 조상진 세무조사팀장, 이강기 과표팀장 소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고액 체납자 지금 한 420명 정도에 98억 5,300만원이 체납되었지요?

예.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고액 체납자 외에도 저희가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14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체납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폐업이나 부도가 된 경우도 많고요, 부도의 경우가 67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영난으로 해서 현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14억 7,4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그리고 법정관리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5억 9천만원 정도 그리고 무재산 3억 2,900만원 정도, 기타 형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2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체납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 처분을 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 지금 부도나고 폐업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재산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7,202명에 대해서 118억 2,700만원을 재산이 있는 경우나 재산 또 예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분은 144건이나 되요, 그런데 징수 못하고 자꾸 부과만 되어서 이런 부분은.

누구일까요?

59번 경하건설. 금액은 210만 7,050원 이네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건수가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현재 그 부분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나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저희가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저희들도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 주다 보면 내버려 두면 절대 돈 안줘요. 자꾸 귀찮게 만들어야 되요. 자꾸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징수를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63억을 안낸 분도 있어요. 63억, 8,800, 2억, 3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써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니면 재산도 없고 그러면 이 분은 부도나고 재산도 없을 것 같아요. 187만 2천원 결손 처분해 버리십시오. 장부상만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체납처분부터 결손처분까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때 세외 수입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내년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했던 실적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 자료를 보시면 부서간 전부 다 내 주셨는데 부서 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는 악성 어떤 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되어 있고 체납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번 쯤 행정사무감사 이 시기에 쭉 보고 잘 받아 달라는 부탁한 것 말고는 지금 의회의 역할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세정과 내에 다가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모든 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어떤 부과의 기법이나 징수기법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부서가 세정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시장이 나서서 하거나 기동반을 만들어서 팀을 설치하거나를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각 부서들에 되어 있는 세외수입들을 부과는 했지만 연체되어 있는 것들 말하자면 체납되어 있는 것들을 받는 그 대안도 세정과 내에서 개발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의원들이 이렇게 이럴 때 보고나서 안 들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면 세정과가 주도해서 우리시에 타부서 전반적인 부서들의 세외 수입 징수 또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쭉 지급하고 있는데 보면 금년도 작년과 별차이 없이 거의 16분이니까 상당히 고저 차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팀이 공조해서 한꺼번에 징수하고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애를 쓰셨던 분이 있다면 더 많은 표가 났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다소 좀 그렇더라도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어떤 운이 있었다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했던 분에게 좀 더 지급율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하면 거의 적절하게 안배해 버리면 그 만큼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했는데 특히 세정과 이 팀에게만 했지만 불구하고 이 팀에게만 인센티브를 드리고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시가 체납액을 받아야 될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 분들에게 고생하는 줄 알지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애를 썼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좀 대폭 확대되도록 분발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은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쭉 보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고충은 대략 알지만 지금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전남도도 지난번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모릅니다. 공개한 사실을. 광양시 누구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열 몇 명인가 있지요? 공개대상이. 공개가 되었다면 그 부분이 다른 지역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공개되었던 것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요? 공개되었던 사실을 언론이 보도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통신망에 올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개했음에도 저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법의 위반만 아니라면 시민들이 누가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에서 공개했던 것을 지역 언론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재공개되어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쭉 보면 필레모호텔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필레모호텔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필레모호텔에 대해서 잘 되도록 도와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모호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시민들의 책임 있는 의무인 납세 의무만큼은 어떤 어려움을 깨고라도 우리시가 세금 인상되는 것을 인센티브로 보태 주더라도 필레모호텔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대화를 하셔서라도 상징적으로 그런 분은 매년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명단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레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체랍이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성실하게 납부를 해 오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인데 본인도 굉장히 저희가 수차례 하여튼 발품을 팔았습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명단에 없게 하는 것이 저희도 소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애정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계속적으로 했지만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 2014년에 결손 처분을 했어도 1억 87만원을 다시 체납액을 징수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시민들에게 체납된 것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 줘야 되겠다. 하지만 안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시효 5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설사 5년이 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재산이나 행불이 되면 또 불납 기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기분 같으면 깨끗이 정리해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결손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같아서는 싹 정리하고 싶지만 적어도 결손 해서 그 분들에게 형사 문제 같으면 공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부담을 털어 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법의 제재 때문에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번에 또 결손을 시켜 버렸는데 거기는 그래도 결손이 불납결손이기 때문에 체납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압류되어 있음에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점유를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1억 87만원을 결손을 시켰는데 다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용은 이해는 하는 것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손 처분한 것을 이용하는 체납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한 결손은 복잡하더라도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결손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아주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세금 떼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 잡기 참 힘들지요. 힘든데 지금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TV 가끔 보잖아요? 기동반들이 집에 수색영장 들어가서 금궤도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그런 기동단속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새로운 신임 시장님이 예산 1조 시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교부금 받아 오기도 힘들고 다믄 몇 억이라도 누수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체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역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징수반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남에서도 11월에 전남도 합동 체납 징수 기동반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지역을 구분해서 저희가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이렇게 해서 전남도에서 기동반에 1조로 편성되어서 내일도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아마도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내려옵니까?

11월 달에 발족되고 내일 내려오니까요.

최초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택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술적인 것도 보완하지만 법적인 면도 보완해 가지고 안내면 못 견딘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온정적으로 세금을 거두시는 것이 모르겠네요? 우리 광양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조직이 하나 또 가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 태스크포스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지자체인들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광역으로 가는 것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지금 서둘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하면 좋은 데 광역에 작년 11월 달이면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아닙니다. 이번 11월입니다.

기동반이 전남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좀 미온적일 수 있으니까 광양시만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산업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어촌 도시하고는 달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광양시만 특별기동반을 만들어서 세금 안내고는 광양에서 사업을 못한다. 안내면 다른 사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체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때 가능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세금 체납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맨날 행정적으로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전자시스템 만들고 백날 해 봐야 돈 낼 놈은 눈도 깜빡 안하는데 그것을 하면 뭐 합니까? 오히려 유지 관리한다고 비용만 많이 들고 일 하는 척만 한다. 이거에요.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각 부서에 노련한 사람들 각 과에 해당되니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사법권 줘가지고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1조 달성에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좀 문제가 되지만 아까 그것도 현재 조직 개편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얘기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업무 좀 줄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좀 없애 버리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조직 개편때 꼭 반영해서 광양은 세금 안내고는 버티지 못한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징수 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수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한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때 영구적인 조직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서 한 1년만 가동하게 되면 1년 내지 1년 반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방금 팀장들 소개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 현재 기구로 보면 3개 과를 거닐고 있네요? 아주 체력이 좋으셔야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 보필을 잘 하셔야겠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세정과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지적과 업무 때 묻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하현정, 계약관리팀장 박봉열, 재산관리팀장 배종국, 청사관리팀장 김필석 소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저희 시에서 폐교를 몇 개교 매입을 하고 있지요? 지금 8개교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는 지금 운영 중이고요, 또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또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가 주민복지광장 조성으로 해서 매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C에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고 또 일부는 진월중학교 야구부 합숙소로 지금 대부된 상태이고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서 지금 노인들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취득 목적이 있지요?

취득 목적은 주민복지광장 조성으로 해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일반광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월초 오신분교는 광장으로 한다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일반광장입니다.

그러면 그 활용도가 있을까요?

일반광장 하는 사업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6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다압초 신원분교는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한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 여기는 17년간 방치되어 있어요.

일전에 폐교가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치가 풍광이 좀 좋은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압 신원분교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그때 당시 이것을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러브호텔 같은 것이 건축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시민 체육공원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이 되었고.

그러면 매입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요.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방치가 아니고요.

이것이 방치지요. 그런데 오신분교는 진월중학교 야구부 합숙소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뭘 또 야구부 합숙소로 해 줍니까? 그러면 살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야구 합숙소하기 위해서 취득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그 공간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임시로 야구 합숙소로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활용도 안하면서 왜 매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민간에 매각이 될 것인데 민간에 매각이 되는 것보다는 시가 사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압 신원분교는 빛그린 매실사업단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추진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매입했으니까 그 매입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산거잖아요? 시 예산 없다고 난리면서 이렇게 몇 년 간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 취득 목적에 맞게끔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수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정책 질의할 자료를 안내 놨어요. 제가 분석해 가지고 달라 했는데 안줬는데 이것은 선서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고발 조치를 할까요? 과장님! 나도 정책 질의할 데이터가 있어야 질의를 하지요? 배종국 팀장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그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뽑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뽑아서 갖다 드렸을 것인데 전 실과소에 걸쳐서 또 특히 도로관리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수 만건을 뽑다 보니까 그 자료가 빨리 취합이 안 되어서 사실오늘까지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합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 정책질의하고 관계없이 나중에라도 꼭 내 주세요. 그러면 고발은 안할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폐교를 샀다 이겁니다. 지금 몇 년 씩 걸려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저것을 다시 민간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팔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주민복지에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일반광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일반광장으로 정해 놓은 지역을 민간인에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못하는 것이 그것은 순서를 바꾼거에요. 일단 사놓고 보자 해서 사놓고 나서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는 것 같아요. 아니, 진월, 다압에 일반광장이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일반광장이라는 것이 그냥 빠져 나가기 위한 용어 아닙니까?

아니오, 일반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광장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매입을 원했을 경우에 팔 의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활용하는 쪽이 낫겠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광양만 지금 돈이 많은 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전부 교육청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놓고 그대로 풀만 나고 있어요. 건물은 아마 다 뜯어야 될걸요?

예, 건물은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책 자료를 안주어서 질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가보세요. 가봤어요? 한번이라도? 안 가봤지요?

가 봤습니다.

저기 다압에 잘된 곳만 가 봤지 나머지는 안 가봤잖아요?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가봤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요. 정말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요. 사 놨으면 민간인에게 대부를 주더라도 좀 확실하게 그 동네를 버려요. 그런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동네를 버려 버린다니까요? 폐교 막 풀 나고 그다음에 기업체를 넣으려면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오신분교는 운동장에 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풀난 곳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상태 한번 봤어요?

게이트볼장은 체육진흥계장할 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위험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금 폐교 자리는 도시계획 때문에 못 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폐교는 국가소유를 사기는 샀지만 당초 대부분 학교들이 학구 지역민들이 거의 기부하고 투자하고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교육청 재산이지만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1차적인 권리가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백번 동의되어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물품 처분 내역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깊이 봐서 전임자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보다 올해 그래도 불용물품이 잘 정리되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안심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것들이 있는 것들 몇 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구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면 내구연한이 미도래 되었는데 불용 처분해서 매각한 것이 있고 일부는 내구연한 직후에 바로 불용 처분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최소한 마지노선입니다. 보통 냉난방 기구가 9년이면 15년, 16년 다 씁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어떤 것은 18년도 썼고 어떤 것은 내구연한에 전혀 못 미치고도 처분을 합니다. 우리시 조건이 아주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거의 대부분이 배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역들은 제가 설명 안해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검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잡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것, 제출해 주신 자료 720쪽을 보면 냉난방기 4대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입일자가 2004년 6월 28일인데 불용은 2011년 6월 23일날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인데 7년만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분하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금년 9월 5일날 처분을 했습니다. 냉난방기 4대를. 그래서 함부로 써서 그냥 새것 쓰려고 불용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구연한이 미도래 되었으니까 7년밖에 안 되어서 3년간을 창고에 넣어 놨다가 금년 9월 달에 불용을 시켰다면 잘못된 것이다. 설사 이것이 오타는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에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이 지난 다음에도 한대에 7, 8만원씩 처분했지만 3년 전에 처분을 했더라면 훨씬 더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도 이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직후에 판 것도 있지만 내구연한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대부분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우리가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적인 발전기를 포함한 우리 장비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올 때 보면 관리매뉴얼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반드시 오래 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안정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 포함해서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마모되고 있다. 장비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장비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매뉴얼을 반드시 비치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 달라. 이다음에 관리기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근로자 등 사용내역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확인 잘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자나 건설기계 근로자가 실제로 내역을 우리가 제출받아서 사업 준공 전까지 지역경제과 또는 회계과에 알려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번 추석 때 그 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체불과 관련된 전화 한 통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왜 저에게 전화가 올까요? 시에서 예를 들어 체불임금 신고센터나 우리 회계과로 이만 저만한 시 발주공사에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전화를 체불임금 신고센터로 하면 좋잖아요?

저희들이 대가 지급을 할 때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전화가 저에게로 돈다니까요? 애가 터져 죽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신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서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해서 고용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하는 이만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에서 중마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했지요? 그 준공금 다 나갔습니까?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관내에서 이런 저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내역을 잘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썩 그렇게 신뢰가 안가는 답변입니다마는 일단 믿도록 하고요. 이후에 체불임금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민선 3, 4, 5기 때 우리 시장님이 폐교는 전부 다 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 것이 있지요? 안산 곳이 한군데 있는데.

예, 옥룡에.

그것은 우리시가 샀든 현재 그대로 두든 또 민간이 샀든 아주 돈이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다 사주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 삽니까? 교육청에서 안 판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 야영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어찌되었든 우리시를 좀 만만히 본 것이지요. 돈 안 될 것은 다 시에 다가 떠넘기고 돈 될 것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그런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토지들이 되어 가지고 폐교가 되면 주민들로부터 시에서 인수를 해서 주민들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압 신원분교도 그렇게 해서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돈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처분할 수 없고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은 다 우리 광양시에 떠넘겼다. 광양시에 떠넘긴 것이 아니고 광양시민에게 떠 넘긴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추가로 신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김명호, 지적관리팀장 강태원, 지가조사팀장 서병국, 지적재조사팀장 김희선, 도로명주소팀장 김치곤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여수하고 약간 나는 갭을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2014년도에 표준 지가를 조정했지요?

예.

거기를 1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아닙니까?

당초는 저희들은 평가사라든지.

아니, 주신 자료에는 12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지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표준지는 저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 처리내용 답변을 보면 우리가 여수 정량동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광양 포스코하고 여수 정량동 국가산단을 보면 어떤 쪽이 더 지가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더 높다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꼭 저쪽을 따라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 주셔야지요. 너무 높으면 다운 시키거나 낮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여수와 비교해서 거기를 따라 가려고 맞추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가가 우리시 세수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가에 준해서 우리시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포스코가 우리에게 야박하게 지가를 실제로 다운 시켜서 우리시에서 세수를 적게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다 옳으신 말씀들인데 제철소 공장부지하고 옥곡 신금공단하고 공장 부지는 공장부지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조성이 되었지요?

신금공단은 저희시에서 현지 기이 조성되어 있는 땅을 사서 조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철 포스코 단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을 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 원가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차이가 당연히 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신금공단하고 보다 싸고 어쩌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변 공단들과의.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장부지는 원가 조성원가에 따라서 그 지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서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옥곡 신금공단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땅을 조성을 했어도 이를테면 주변상황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주변 산단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잖아요? 20% 이상 올라가는데 제철 공장부지하고 또 옥곡신금공단과 가격비교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차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원가 조성가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라. 이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그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전에 만들어 졌던 어떤 가격하고 또 이번에 새로 샀던 가격과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 주소를 누가 합니까? 팀장님!

김치곤 팀장이 하십니다.

입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더러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개선을 할 것입니까?

지금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식율은 지금 현재 거의 98% 이상 되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율이 약 60% 남짓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을 하고 어떤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더러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실제 우리 지역민들이나 객지 분들이나 누가 오든지 간에 찾기 쉽고 취지에 맞게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은 보면 사실 우체국에 배달하시는 분도 헛갈릴 정도로 위치가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찾아서 속히 제대로 해서 누구나 찾기 쉽게, 도로명 주소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용길, 환경지도팀장 황광진, 대기환경팀장 김재희, 환경미화팀장 손장일, 수질환경팀장 박종호, 생활환경팀장 최윤환 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 화장실을 쭉 보니까 약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약 65개 그래서 43%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쓸 만합니까?

용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20년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보수를 해야 될 대상 시설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사 형편상 숫자는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광양을 부르짖으면서 화장실을 어떤 곳은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환경감시선이 있지요?

예, 한 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에 1년에 약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필요할 때 해운사에서 임대해서 쓰면 훨씬 경제적으로나 또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가 건조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감시선의 운영여부를 올해 안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회를 나갔어요.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옛날 안 볼 때는 10회 정도 나갔는데 일부러 장부 조작을 했는지 일부러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1년에 약 4천만원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해운업계에 물어 보니까 하루 빌리는데 그 보다 열배나 좋은 배가 하루 6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그 사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면 몇 번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운영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15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비가 또 많이 들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매각을 하고 이쪽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에 팔랍니다. 해 놓고는 지금 한 3, 4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실 선박의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은 정책적 판단이니까 국장님! 내년도에 꼭 매각하고 다믄 몇 천 만원이라도 세입을 하고 2명이 그 배에 종사를 해요. 그 사람 임금만 해서 연간 1억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게 되면 충분히 서비스 질이 훨씬 높아 질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수하게 경제적 비교만 하면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요. 지금 불법어업을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민간어선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기름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경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스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보다 좀 더 몸집이 슬림화 되어서 우리시가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유류비나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환경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리스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 또 매각을 하고 운영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공성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리스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추세가 일반기업도 자동차나 장비도 리스나 아니면 렌트를 합니다. 자기 자산을 안가지려고 해요. 그런 추세인데 왜 늙은 배를 움켜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현장 점검을 가봤습니다. 현장점검 전에 또 제가 가봤고요. 11월에 갔는데 검진표가 12월 것이 작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는 4억 3,2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횟수를 정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대로 다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청결성이라든지 기타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민원인들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은 적어지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진단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잘 유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동절기라서 그다지 많이 이용은 안할 거에요. 그런데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지요. 횟수는 똑같은데 계곡에는 하절기에도 1일 2회를 한다고 그런데 동절기에는 주 2회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2회를 하지만 동절기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을 안 할 거에요. 그리고 보니까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주 나갈 인력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공중화장실 부분에 다가 선박이 운항을 안 할 때는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 검진표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공무원이 작성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공무원이 해야 맞겠는데요? 청소를 해 놓으면 공무원이 지도 점검 나가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표시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가 청결 상태라든지 청소했던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뒤에 지금 매일 나가기는 하지만 숫자가 적고 공중 화장실은 많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가는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두로나 전화로 받기는 하지만 또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표는 위탁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 그 검진표가 형식적이에요. 아주 형식적입니다.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땐가 한번 지적을 했을 거에요. 2014년인데 2013년 것이 붙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니까 지나오지도 않은 12월 것이 검진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 날짜에 안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150개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계곡에 있는 70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일시장 장날 가봤는데 장날 공중화장실 새벽에 청소를 했다는데 엉망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아실거에요. 다른 곳에 횟수를 좀 줄이고 장날만큼은 1일 3회 청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침 새벽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새벽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권에 있으면 한 밤중에 거기를 어지러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변기도 깨뜨려 놓는 반면에 별짓을 다합니다. 술 먹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는 꼭 해야 합니다. 시내 권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5일마다 돌아오는 그날은 다른 지역 한 곳을 횟수를 줄여서라도 5일 시장 장날만큼은 1일 3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평일에는 하루만 하고 장날은 3회를 하면 되잖아요?

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과 함께 그날 갔었는데 장이 서버리면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5일 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면 그 다음날 또 대청소를 합니다. 일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일 3회 하는 것은 좀.

팀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용할 때 청결하게 기분 좋게 이용을 하려고 청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횟수를 5일에 한번 씩 열리기 때문에 회수를 한 회씩 더.

그렇지요. 이용할 때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다 사용해 버린 후에 청소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요.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받아 봤는데 2013년도에는 봉강면, 옥곡면 물론 잘 하고 있으니까 단속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봉강이나 다압 같은 경우는 다 소각을 해 버릴까요?

제가 11일자로 왔습니다. 7월 말에 읍면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봉투 판매 지정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봉강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매량이. 그것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광양읍과 가깝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 매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분석을 해서 홍보를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방송 계속하고 그다음에 월 2회씩 있는 읍면동 이통장님 회의 때 한 결과 한달에 50만원씩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봉강이라든지 옥룡이라든지 다압 이런 쪽은 저희들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마을에 갈 때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단속 또한 이것이 시골에서 종량제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우선하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기관이라든지 대형 상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위주로 해서 지도 단속을 내년부터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