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출석하셨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귀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무래도 몸에 정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석을 허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은 시간 관계상 4명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홍 수원서장, 임국빈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이병균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김권운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 권용성 화성서장입니다.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 임정호 안성서장입니다.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 홍영근 여주서장입니다.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 박종행 고양서장, 서은석 일산서장입니다. 김석원 의정부서장, 신종훈 남양주서장, 김조일 파주서장, 정요안 구리서장입니다. 서삼기 포천서장, 우근제 양주서장, 심재빈 동두천서장, 김옥식 가평서장입니다. 김오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은 장기근속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임지로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학관 박상목 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2억 9,007만 원이 증액된 7조 8,550억 15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라 취득세 1,638억 원과 지방소비세 57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억 5,174만 원이 증가한 5,472억 4,654만 원입니다. 285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1,446만 원을 증액한 1,422억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부족액 4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만 원을 증액한 2억 2,825만 원으로 세정 업무수행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2,276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유재산 위임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군보조금 6,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조 774억 1,428만 원을 증액한 7조 7,868억 9,04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4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41억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3억 2,500만 원, 언제나 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등 20억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7조 7,501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7조 6,577억 원입니다.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 5조 9,42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1조 6,897억 원, 지난연도 수입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도 금고출연금 112억 5,000만 원 등 총 224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01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등 5억 5,0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등 296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2015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7%인 4,891억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 증가한 238억 9,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단체보장보험 10억 7,500만 원 등 총 100억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등 총 8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청사방호 체계구축을 위하여 청사경비 등 안내도우미 용역 등 6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1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등 총 3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음향 및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해 5억 6,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정보 지원을 위해 7억 5,470만 원, 365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록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등 14억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보수 등 87억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90억 1,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포럼 운영 등 사무관리비 3억 2,630만 원, 퇴직공무원 도정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등 총 5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76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으로 민간위탁금 4,125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3,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한 민주공원 조성에 국비 26억 2,400만 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억 9,420만 원, 민주공원 운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등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인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4% 감소한 555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한 시험관리비 등 11억 4,058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사업비 29억 7,755만 원과 국외훈련 지원 15억 8,302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에 1,8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위해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공로패 제작 등 4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등 17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 수당 등 473억 3,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 감소한 39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 개선과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2억 6,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여권 민원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인부임 1억 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5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4억 2,229만 원, 수원역 민원센터 운영비 1억 2,1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 증가한 1,579억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0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해 1,56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8억 1,799만 원으로 지방세원 발굴 활동 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총 7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7,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2,369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6억 7,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7억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등 공유재산관리비 247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로 4억 원,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22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생활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9억 8,470만 원, 전기 및 기계설비 재료구입 등 재료비 1억 5,150만 원, 변압기, 부대시설 교체 공사 등 시설비 6억 6,0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200만 원, 회계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98억 9,947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 세부내역은 223쪽부터 228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된 9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수사차량 임차료 등 8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로 8,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8억 1,96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0억 147만 원보다 3.6% 감소한 1억 8,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무상대부로 전환된 경기관광공사 임대료 1억 1,936만 원, 건물평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가족여성연구원 임대료 등 6,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커피전문점 신규입점에 따라 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3,42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89억 1,024만 원보다 0.9% 감소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으로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에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 59억 6,147만 원보다 9억 6,026만 원이 감액된 50억 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4,780만 원, 수입대체수입 29억 9,800만 원, 도, 시군 공공기관 e-러닝 교육부담금 16억 5,521만 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1,464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99억 904만 원보다 4.1% 증가한 4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 4억 8,446만 원보다 1억 5,017만 원을 감액한 3억 3,42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위한 1억 6,000만 원, 노후 강의용 방송장비 및 교육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1억 2,675만 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2억 3,882만 원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중국 장쑤성 과정이 2015년도에 운영됨에 따라 3,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 39억 2,583만 원보다 9억 2,783만 원을 감액한 29억 9,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현장학습비용 1억 1,804만 원, 외래강사료 등 강사관련 비용 14억 8,066만 원, 기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0억 4,041만 원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은 2014년 단년 사업인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의 완료로 2014년도 당초예산 15억 150만 원보다 5억 8,447만 원을 감액한 9억 1,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학습인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임차비용 증가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 3억 9,9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은 2014년 대비 2배인 10개 과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6,500만 원 대비 1억 4,833만 원이 증액된 4억 1,3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는 4억 5,000만 원으로 학습자-교수 간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 설문 및 평가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방법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는 2014년 당초예산 16억 1,243만 원보다 16억 2,383만 원이 증액된 32억 3,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용역 근로자의 상여금을 반영한 청사시설 용역비 13억 2,572만 원, 본관 및 도서관 화장실 개선, 대강당 벽면 보수, 각 건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 6억 1,000만 원, 도내 공무원들의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교육장 건립관련 11억 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1억 8,709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043만 원, 3개 과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억 3,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e-러닝 사업 시군 부담금 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시군에 되돌려주는 반환금 기타는 총 7,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개 사업 총 316억 3,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49억 9,000만 원,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사업 52억 원,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11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성인지예산은 관련 정책사업이 없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38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그외수입 2,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에 34억 원이 증가한 91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액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4억 원이 증액된 67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3,20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증지수입 사업비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1,5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22억 6,596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예산액은 141억 9,860만 7,000원, 비상기획담당관의 예산액은 40억 5,3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별도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40억 5,376만 원으로 추경 1회 예산 대비 2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예산 9억 7,000만 원 중 9억 2,799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4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2억 9,500만 원, 군장병 위문공연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으로 총 503억 5,800만 원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에 17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755억 50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5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24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사업에 6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취업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행정관리담당관, 263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266쪽 DMZ정책담당관, 269쪽 비상기획담당관, 272쪽 군관협력담당관 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27억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15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3억 5,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은 1,856억 1,946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96억 3,874만 9,000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이 1,372억 5,855만 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이 18억 8,293만 2,000원, DMZ정책담당관 소관이 347억 7,941만 8,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20억 5,981만 2,000원입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96억 3,87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32억 3,2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품질력 향상에 8,44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에 11억 3,770만 원, 정보화 격차 해소에 5,808만 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4억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72억 1,24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6,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액은 1,372억 5,855만 원으로 작년보다 286억 2,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878억 95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8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5만 원, 재무활동은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예산액은 18억 8,293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3,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 1억 85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에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사업에 16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6,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예산액은 347억 7,941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120억 6,2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DMZ관광활성화사업에 1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에 33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DMZ일원 보전사업에 1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7,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20억 5,981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4억 1,7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관협력사업에 12억 6,450만 원, 한미협력사업에 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국비 30억 9,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국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24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2,811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13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180만 원,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총 11억 7,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112억 4,553만 6,000원,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27억 7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85만 원에서 1억 5,531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4,553만 6,000원입니다. 먼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총 9억 3,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3억 3,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3억 9,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총 70억 6,0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 16억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1,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안은 전년보다 14억 7,383만2,000원이 감액된 27억 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훈련강화를 위해 총 6억 8,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19억 2,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9,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안 28쪽,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추진,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사업,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관련 국제ㆍ국내외 회의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14년도 현재액은 136억 9,400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 3억 2,000만 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5년 말 잔액은 80억 1,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이 금일 신병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및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은 광주광역시 지역희망박람회에 VIP재난훈련시뮬레이션 시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소방방재청 국비 교부액이 변경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제출된 예산안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서 책자입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5,857만 원 감소한 490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급경사지 정밀점검 국고보조금 2억 9,250만 원, 11월 17일 국비 교부액이 변경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12억 원 등 국고보조금 9억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7,349만 원 감소한 5,758억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971만 원,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5,890만 원, 신설부서 기본물품 자산취득비 8,934만 원 등 소방행정과 예산 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점검 2억 9,25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액 13억8,000만 원 등 재난대책과 예산 10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42억 5,50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소방차량 등 특수차량의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기타 사업별 상세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25억 1,453만 원보다 130억 3,692만 원 증가한 555억 5,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5억 6,627만 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7억 3,252만 원 등 세외수입 16억 7,258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509억 7,886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비용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5,332억 243만 원보다 1,423억 8,997만 원 증가한 6,755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노후장비 구입 국비보조 증가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439억 2,18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방학교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종료에 따라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7,1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개 소방서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3억3,9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5억 45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46억 753만 원, 기관공통운영 지원경비 등 효율적 재정운영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택적복지 운영,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 296억 521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8억 7,295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 등 소방 청사관리 34억 9,724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방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에 3,390만 원, 재난예방 홍보강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에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12쪽입니다. 긴급구조전문가 양성 5억 9,712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구급차량 구입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 118억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1억 2,466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등으로 266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3억 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지휘센터 관제시스템 보강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6억 3,959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4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 10억 1,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20쪽입니다. 119안전체험마당, 소방안전교육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안전 총괄조정 운영, 재난안전 연구용역 등에 6억 9,250만 원, 재난대응훈련실시에 2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청문감사담당관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8,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대응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34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기획과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대책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등 재해예방활동 강화에 11억 4,0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에 332억 9,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9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에 7,300만 원,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6,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청사관리인부 인건비 등 3억 5,373만 원, 신규채용 등 시험관리 예산 3억 6,838만 원, 교육교재 구입,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인안전교육운영 예산 등으로 1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예산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36쪽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 부지매입 잔금 45억 5,900만 원, 김포 대곶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1억 961만 원, 교대근무자 취사지원 등에 1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8,279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33억 7,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12억 3,949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18억 487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1억 8,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5,164만 원으로 2014년까지 부지매입금 57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 부지매입 잔금 45억 5,900만 원,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89억 9,926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2015년 예산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책자 제안설명서 2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수입보다 413억 8,196만 원 증가한 872억 2,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6억 원, 2014년 시군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원 등 세외수입 16억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328억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497억 4,000만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6억 2,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872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군 지원금 200억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5,000만 원, 홍수정보시스템 보강 등 재해예방 자체사업 11억 2,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시군 보조금 140억 3,000만 원 등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352억 원을 계획하였고 이자수입 및 기금보전을 위한 도 금고 예치금 520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수입보다 39억 6,482만 원 증가한 261억 1,8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4억 9,516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221억 56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1,785만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6억 2,359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52쪽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261억 1,8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21억 1,170만 원을 계획하였고 이자 수입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100억 원, 도 금고예치 140억 706만 원 등 재무활동 240억 70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5쪽~51쪽입니다. 47쪽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는 31개 사업 8,598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909억 원, 소방차량 보강 459억 원 등 21개 사업 5,664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39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160억 원 등 10개 사업 2,93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29쪽~140쪽이며 소방학교 소관 사항은 501쪽에서 506쪽입니다. 131쪽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소방가족 체육대회 5,600만 원,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3,300만 원,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4,1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29억 9,100만 원이며, 503쪽입니다. 소방학교 성인지예산안은 생활관 환경개선 1개 사업 3,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재난안전본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오후석 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장기재직자 공로국외연수로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경호 소방행정기획과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소방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30년 장기근속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5억 4,699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억 4,339만 6,000원 대비 14.98%인 9,6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이자수입 등 1,744만 9,000원을 감액한 6,082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7,8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85억 1,254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79억 9,889만 4,000원 대비 2.8%인 5억 1,3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0억 7,450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74억 3,80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0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등 6개 사업 5억 1,36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에 19억 9,400만 원,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2,7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13억 6,085만 4,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8억 5,733만 6,000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 등 3개 사업에 15억 1,629만 6,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개 사업에 3억 6,48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3억 9,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3억 9,512만 1,000원 감액 편성한 6억 4,239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4억 9,872만 5,000원 감액한 2,250만 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1,000만 원과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8,828만 2,000원 증액한 3억 5,877만 9,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및 생활관 등 운영비 3억 3,813만 4,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1,824만 5,000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은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하여 46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67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8,7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3,210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으로 45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3,570만 3,000원 증액 편성한 1억 290만 3,000원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3,840만 3,000원,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사업에 6,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2,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11개 소방서 총괄예산 내역입니다. 총 8억 2,098만 8,000원 증액 편성한 174억 3,804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양주, 장흥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예산 19억 9,400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10억 207만 5,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보강 469만 원, 소방청사관리 3억 7,708만 5,000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임차료 증액 1,000만 원,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7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 1,330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18억 5,733만 6,000원으로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572만 4,000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운영에 522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8억 2,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5억 1,164만 6,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에 4억 1,725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9,405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1,328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지급에 8억 2,825만 7,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2억 6,191만 2,000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3,226만 5,000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 2,154만 7,000원, 구조견운영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8억 1,107만 6,000원으로 업무추진비 5억 4,200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102억 6,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92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소방행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등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도정시책 기획 홍보가 있는데요. 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주시고요. 대변인실과 별도로 북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한번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83페이지 DMZ SNS홍보단 육성 운영사업인데요. 그간의 실적하고요. 이 내용, 사업내용을 좀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홍보단 육성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DMZ 전국 고교생 백일장 대회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이 신규사업 계획 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129페이지,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사안인데요. 201억에 대한 6개 시군 지역발전전략사업 내용을, 사업내용을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업무를 주셨는데 그 사업명세서와 함께 사업명세서에 단가와 양을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연구관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탄생했거든요? 올해, 옛날 업무와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해등급이 D등급인 경우 있죠? 그 D등급인 경우를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좀 빨리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요청하십시오.

박승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위탁한 사업 어떤 단체인지 하고 어떤 사업내용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최근 3년 동안 사용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여건개선을 위한 초소 냉난방기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자료 있죠? 예산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조감도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13년도하고 14년도를 분리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개보수비를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직원의 수 그리고 원아 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선택적 복지제도 약 59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쪽으로 선택적 복지로 쓰였는지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3% 나와 있는데요. 도세징수교부금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걷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이 도세징수교부금하고 도세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매칭을 못하겠어요.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도세징수교부금 내용을 주세요, 세정과 쪽에서.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쪽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세의 최근 3년간 체납액, 세원별 체납액을 좀 3년간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이 있는데 그 장학관에 최근 5년간 입사한 학생들 현황을 주시고 혹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 그 장학관에 입사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안 설명서 77쪽부터 87쪽까지가 모두 행사성인데요. 이 행사들의 시기와 사업명과 금액과 기대효과, 비교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시면 질의 들어가면 중간에 정회를 하기가…….

위원장님, 한 번만요.

네, 더 하세요.

하나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국어 역사문화 강좌가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교자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소방서가 언제 건축됐는지 그 소방서의 건축연도하고, 연월하고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소방장비 작은 거 빼놓고 소방차량의 구입연도가 언제인지 장비보유현황을 갖다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국외연수가 많이 잡혀있는데요. 국외연수에 관해 과별로 1인당 얼마인지까지 해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임시적세외수입란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경기도 금고 출연금이 6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로 주시면…….

자료요청하실 분 더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어차피 중간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어저께 “4월 달에 감액추경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답변에서 좀 나와서요.

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우리가 감액조치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요. 어제 그 총괄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금년도의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최대한 잡아놨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내년 4월 달에 지금 부동산 거래량으로 봤을 때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 또는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방세 세입조치를 2015년도 본예산에 7조 6,000억 해 놨죠?

네.

거기에 제가 보기로는 지방소비세 관련돼서는 한 4,000억인가요, 6,000억인가요? 추가적으로 해 놓은 게? 14년도 대비.

그거는 위원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아마…….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방소비세 관련되는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을 안 해서 자연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증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한 6,000억?

네, 6,000억 정도 됩니다.

6,000억 정도 더 잡아놓은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자연증가분으로 올려놓은 거고 어저께 소비 관련된 부분은 저도 어저께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지금 4조 잡아놨나요. 세수입을?

네, 그 정도 잡았습니다.

4조 정도 잡아놨죠? 본예산 기준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늘어난 거죠?

약간 좀 줄어들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014년…….

저희들이 14년도보다 거래량은 마이너스 5%로 잡았고요. 그 대신에 가격이 한 2.5%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잡아놨네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천이 마이너스 10% 줄어드는 걸로 잡았고요. 서울이 마이너스 5% 줄어드는 걸로 잡았는데 저희 경기도의 부동산시장 특성이 인천보다는 서울하고 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하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11월분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두 달분만으로 내년도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빈곤한 데이터고요. 제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봐서는 2014년도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거치면서 지방세 수입을 1조 원 정도 더, 사실은 초과세입이죠?

네.

초과세입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세는 자연증가분이고 부동산세,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좀 비관적으로 내년 본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4월에 감액추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섣부른 답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월분 좀 지켜보시고요. 이미 세수추계 본예산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감액추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초과세입이 또 있는데, 14년도분에도 초과세입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 도민들한테나 예결위 진행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해 내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말씀하신 거다.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을 최대한 이렇게 좀 잡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입은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렇게 마이너스 5% 정도만 잡아야 되는 건지 더 많이 낮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부동산 거래 추세를 좀 감안해서 또 서울의 추계치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되고 나서 두 달 정도 전후로 해서 등기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전이 되고 취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하고 11월,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실상 내년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달에 상당히 좀,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게 내년 세입으로 잡히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독 내년 1, 2월 달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11월, 12월분이 상당히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 세입추계와 세출구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이것까지가 지금 7조 5,000억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14년도가? 근데 지방소비세 자연증가분, 6,000억 더 자연증가분 올라가는 것 그거 플러스해서 지방세 수입을 2015년도에 잡아놓은 게 7조 6,000억입니다. 네?

네.

7조 6,000억. 이제까지 취득세 관련해서 곡선이 쭉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곡선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절벽이 일어났던, 정부 정책 이후에 거래절벽이 일어났던 그때 빼놓고는 완만한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방소비세 증가분도 있고요. 그래서 7조 6,000억도 그냥 그 정도 잡았으면 저는 그 정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와중에 감액추경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그냥 아예 감액 처리하고 가는 게, 기조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감액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잘라놓는 게 맞죠.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실제 세수는 7조 정도 되지만 나머지 지방소비세나 레저세 또는 취ㆍ등록세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정한 증감폭이 없습니다. 단지 취득세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 있고 토지 부분이 있고 일반건축물 부분이 있는데 토지나 일반건축물 부분도 그 패턴이 아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약간 정체 내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했는데 사실상 13년 말에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한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경제성장률하고 동행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기업체들의 기업실적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국내 경기전망 이런 거를 봤을 때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주택거래 부분에 있어서 금년 수준 정도만 버텨준다면 상당히 선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특히 지금 계속 이렇게 주택 부분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최대한 많이 잡은 상태에서 계속 11월 달 같은 모습이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세수를 너무 과다추계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어제 발언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언론을 통해서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또 아니면 예산심의의 방향을 잘못 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실국에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국의 요구자료가 50%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실국을 따로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실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주지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독려해서…….

실국에 바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요구된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의를 마쳤던 대변인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대변인에게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 들어오셔서 잠깐 대기하라고 급히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석하지 마시고 지금 오셔서 대기하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입니다. 어제 대변인실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변인실이 경기도 전체 실국을 포함한 홍보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서 총괄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대변인님?

채성령 네,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채성령 저희가 물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대변인실이 도정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이 모든 실국의 소관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라는 거는 도정홍보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대변인실이 도정 기조 전체적인 전략을 실국과 협의 하에 지금 홍보를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정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실국 소관사업 홍보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전체 사업 홍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제 그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실국별 홍보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구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나누어드리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변인실 포함해서 전체 경기도 홍보예산이 내년도 기준,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대변인님?

채성령 약 35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성령 홍보예산은 사실 현실적으로 항상 좀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간 빠듯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정규모라는 말씀이시죠?

채성령 적정규모라고 제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그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일단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이 35억 2,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자료도 그렇게 제출이 됐고. 이것을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채성령 어제 대변인실에 예결위 회의에서 양근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바 예결위 직후에 대변인실의 실무주무관이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타 실국의 소관 홍보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하여서 저희 실무자가 실국 소관 예산서를 직접 보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최종 확인을 거치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가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입니까?

채성령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작성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변인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오차가 없게, 오류가 없게끔 최종 확인된 전체 홍보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채성령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기하고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 마치시고 이석 못하게 대기 중이라고, 대기하시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대신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계시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35억으로 돼 있는데요. 조금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본청의 35억 원과 북부청의 11억. 그러면 46억인데 이보다 조금 더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35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5억과 하단에 보면 북부청 소관 11억이 있는데요. 그럼 46억인데 이 숫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의 자료제출을 받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누구 전결을 받아서 제출이 됩니까?

아마 이 자료는 대변인실에서 직접 실국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의회사무처도 자료가 안 보입니다. 아무튼 조금…….

아니요, 경기도의회는 제외하고라도 경기도 본청,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 북부청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어째든 공식적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35억 2,500이고 2014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는 28억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최종 자료작성의 책임은 예산담당관실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은 대변인실하고?

이 자료는 아마 어제 대변인실에서 각 실국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파악한 이후에 예산담당관실 통해 가지고 크로스체크한 다음에 이쪽으로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공동책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공신력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제출했으니까. 누가 담보하느냐는 얘기예요. 대변인실이냐, 예산담당관실이냐 아니면 두 개의 부서가 다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은, 총괄은 저희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작성은 대변인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회 입장에서는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종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 책임은 결국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그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면 작성주체가 부서별로, 책임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으로 하시고요. 거듭 질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액수를 35억 원 정도로 확인을 해주셨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양 부서가 서로 크로스체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받은 공통 요구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홍보예산 내역 해서 이 홍보예산 내역은 대외협력팀장이 그러니까 대외협력관실에서, 집행부 대외협력관실이 있죠. 대외협력관실에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홍보예산 내역을 취합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홍보예산 내역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2회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2회 추경 기준으로 8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은 101억 5,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지금 대변인하고 예산담당관께서 방금 보고하셨던 35억 원하고는 어마어마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똑같은 집행부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사업비를 집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차이가 나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채성령 일단 조금 전에 제가 35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청 예산만 제가 35억으로 말했는데 북부청까지 합치면 그 자료에도 본청ㆍ북부청 나누어서 있다시피 약 46억이 되고요.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대변인실의 예산을 제외한 다른 실국의 소관 홍보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양근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에 저희가 급하게 예산서를 보고 초안을 작성하고 나름 검토를 거쳐서 제출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 예산까지 합치더라도 약 46억 원인데 어쨌든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1억 원이 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도 지금 예산이 달라요, 각 부서별로 확인을 다시 정밀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경기도가 지금 각종 홍보사업들을 펼치는데 대변인실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하게 직제상에 사무업무분장 규칙 속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전체적인 홍보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아니면 저항이 심해서인지 못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연간 집행하는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조차 부서별로 각각 달라요. 들쭉날쭉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46억 대 101억. 2배 이상, 50~60억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변인께서는 그 정도 예산, 당초 보고했던 46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일종의 적정 규모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채성령 아까 적정 규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절하게 나머지 예산, 그러니까 약 50억에서 60억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부서의 실국별 예산을 한번 취합해 달라고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계수조정해 분명하게, 엄중하게 이런 문란하고 방만하고 계통도 질서도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내년 예산안에 책임을 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라고 하는 집행부 하나에서 올라온 자료가 각각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가 됐건 도지사가 됐건 명확하게 이 과정을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래도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때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자료가 제출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총체적인 걸 다 조사하셔서 거기서 의회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한 발언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채성령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하면 아까운 예산심의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정식으로 와서 해명을, 책임 있는 지휘자가 와서 해명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거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회의를, 위원장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하나하나 질의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제약 없이 하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양근서 간사님께서 발언이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변인 서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산편성을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채성령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변인실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양근서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변인실에서,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거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만들어서 짜깁기하든 어떤 형태로든 해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실국에 있는 모든 예산, 각 실국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그 짠 것을 각 실링에 의해서 기조실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 사업성 타당여부를 검증해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저는 대변인을 불러서 대변인 소관 업무는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에 관련된 것은 업무적으로는 같이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의 문제는 대변인의 소관이 아니다. 저는 대변인 소관에 있는 예산만 제대로, 그것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 세부내역들이 제대로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저는 대변인께서도 이 점을 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실국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자료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해당 소관부서가 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계속 본인업무가 아닌 걸 또 물어보고 다시 또 오면 해당부서 불러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는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 소관은 대변인 소관 업무만 예산을 갈라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괄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기조실장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서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변인에 대한 질의는 대변인 스스로의 재원이 아니라면 여기서 대변인 질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얘기인 만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50억 올리셨죠? 15억, 15억.

네, 그렇습니다.

그때 리모델링비로 2억을 드렸죠?

네, 리모델링하고 방수 예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하셨죠,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사의 문화재 분석, 문화재 가치 분석 용역 실시하고 하느라고, 그다음에 방수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수 예산이 많이 나왔나요?

방수 예산이 결국 리모델링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늦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또 예산을 저번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13억. 2억 빼고 나면 거의 똑같이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저번에 2억 저희 추경 때 드린 것은 일단 급한 대로 리모델링하라고 드렸는데 쓰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명시이월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렇게 해 갖고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방수 예산하고 리모델링하고……. 방수 예산하고 구분지어서 공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사를 두 번이나 가봤는데 방수공사 어려움이 별로 없을 텐데요? 2층에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 증축하셔 가지고 밑에 나무발판 깔으셨잖아요?

네.

그거만 드러내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큰 액수가 드는 것도 아닌데 추경 때와 똑같은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그리고 보면 전에는 작은 결혼식을 이번에 야외 결혼식으로 바꾸시고. 어차피 지금 보면 매주 수요일 날 어린이들 소풍 오게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안 돼……. 11월 달까지는 하셨죠?

네.

그거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밀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풍 행사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식은 신청했는데, 신청하신 분 3팀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취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거를 야외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물론 다 좋은데 지금에서 증축문제는 빼고 그거를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들 소풍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시민한테 개방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추경 때 안 주셨다고 그래서 그대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시 넘기셔 가지고 똑같이 금액을 올리셨다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추경 올릴 때에 증축비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방수 예산하고 리모델링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설계하면서 그런 것이지 무슨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을 그런 취지로 전혀 생각을 안 했고요. 설사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받아주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얼마세요?

6억 8,000 정도.

6억 8,000?

네.

그리고 증축 부분이 나머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사가 67년에 준공됐잖아요.

네.

그 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154페이지요. 올리신 것 중에서 이거는 다 이게 같이 올라오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요? 리모델링비하고 시설 증축비하고 같이 올라오신 건가요?

설계비는 빠져 있죠. 2억에 대한 것은 먼저 주신…….

옆으로 다 빼놓으셨잖아요, 2억은 또. 그거 안 보셨어요?

전체 당초에 추경 때 올린 거에서 2억을 뺀 금액.

뺀 상태에서 13억 올리셨는데 여기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이것도 퍼센티지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비하고 증축비를 나누면 되는 건가요? 감리비는 없겠네요. 리모델링은 감리 안 하셔도 되죠? 감리비나 설계비는 필요 없으신 거 아니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증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리모델링도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 추경 때도 모든 위원들이 증축하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랬는데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명시이월 다 시켜, 300만 원을 쓰셨네요?

네, 그거…….

300만 원을 어디다 쓰신 거죠?

그거는 설계 제안공모하면서…….

계약금이요?

네.

계약금이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아니, 설계 제안공모하면서…….

광고비?

아니, 아닙니다. 제안공모했던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요?

네, 3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든지 강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이 노후됐고 그랬기 때문에 원형보전을 해서 나중에 누가, 어느 분이 도지사를 하셔도 다시 관사로 환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리모델링과, 이렇게 해서 쓰고요. 기존에 있는 연회장이 30명 정도밖에 없어서 30명분에 대한 것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혹시 방송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거 있는 건 아시나요?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그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안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건 아시나요?

네?

관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초대 지사님 때부터 있었던 루머라면 루머고 또 루머는 아니고 정확한 정보인데 1971년도에 김태경 지사는 부인이 청와대 후원금을 빼돌려서 경질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뭐…….

그러니까 관사에 입주한 지사님들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신문에 일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견해를 여쭤보셨으니까, 도지사 부인이 잘못돼서 하면 그분이 도덕성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의 거론이 그야말로 어떤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제 소신껏 그런 거에는, 저 자신이라 그러면 전혀 관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루머가 있다 보니까 지사님도 더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안 들어가시고 작은 결혼식장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연회장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사님하고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찌됐든 저번 추경 때 아쉬운 대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랐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달랑 상금만 주시고 전혀 쓰지 않고 또 이번에도 전에 추경 때랑 똑같은 금액을 올리셨어요, 똑같이. 그랬다는 것은 전에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것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반발심이 아니신가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제 나름대로 좋게 해서 충정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을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자 하는 취지지 위원님들한테 단 한 순간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는 말씀을 자신 있고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조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박익수 원장님! 지금 경기도에 우리 공유재산 임대한 부분 건물만 몇 개 정도 되죠?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인재개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신관 1개 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거 몇 개 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4개.

뭐 뭐 들어있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복지재단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경기개발, 4개?

가족여성연구원.

네?

가족여성연구원. 그 건물에 지금 현재 관광공사와 GRI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개 기관은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 여기서는 지금 임대료를 다 받죠?

방금 말씀드린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이 제시했던 사항인데 그 옥탑에 송신탑 있죠?

네, 송신탑 있습니다.

그때 그거 질의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액수는 얼마 안 돼요. 많아봐야 몇백인데. 작년, 올해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1년 하고.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마 맨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몇백씩 될 거예요, 아마.

네.

처리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네.

최원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시간, 오늘도 고생 좀 하시겠네요. 긴장 푸시고 여유 가지시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장기 국외파견 올해, 금년도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네. 현재 장기훈련은 94년부터 186명을 지원했고요 단기훈련은 63팀에 239명입니다. 현재 금년도 선발은 9명을 했습니다, 장기훈련은. 단기훈련은 8개 팀 33명을 했고요.

지금 금년에 몇 명이라고요?

금년에 9명을 선발했습니다.

9명 선발, 금년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금년에 나가 있는…….

선발했다는 건 아직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발돼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선발해서 내년에 나갈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발해서 내년에 나갈 사람이 9명?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은 8개국에 28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국에 28명?

네.

나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작년, 전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지난해요?

네.

15명이 선발됐습니다.

15명이 선발됐다니요? 갔다 온 사람이 왜 선발이 돼요?

이게 갔다가 또 먼저 갔다가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표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예산이 드는 거예요?

1인당 미국기준으로 해서 연 5,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재비, 학자금, 항공료, 기타 이렇게 해서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이게 연으로 돼 있고 2년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와 또 내가 추가로 질의해서 요구했던 자료와 맞지 않은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복귀한 직원들 현장에 다 복귀해 잘하고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돼 있는 데, 80%가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가 그거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질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업무배치를 소속 실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약간에 100% 전체를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무원 한 사람한테 2년씩 장기유학을, 전부가 학위 따러 갔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학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갔다가, 혈세를 1억 이상 낭비해가면서 갔다 와서 업무에 복귀해서 그 이상의 기대치,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할 텐데 몇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얼버무려요, 제대로 못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 못하셨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도 못해요. 그런데 또 갔다 와서 대기업에 파견,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파견 나간 직원 있죠? 외국에 2년간 국외연수 갔다 온 직원이 대기업에 파견 나가 있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휴직ㆍ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대기업에 파견 나간다? 이해가 안 가…….

민간하고 교류사업 추진 측면에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정도, 계약 기간이 돼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언제부터 언제 나갔어요?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2명 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이름 댈 수 있어요?

네. 손임성 과장하고요, 엄진섭 과장, 환경직 엄진섭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 한 사람은 삼성 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하이닉스에 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 파견하고 다시 업무 복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서, 거기는 뭐예요? 연수식이에요, 아니면…….

근무입니다. 교류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민간에서 같이…….

그럼 월급은 여기서 우리가 지급합니까?

그거는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거기서 주고 있고? 그럼 계약이 정해져 있어서 복귀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보내 갖고 학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사기업에, 개인기업에 가서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보내요?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이라든가 민간교류 파견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경험도 쌓고 민간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도입되고 또 때로는 바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계량화돼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 추세도 그렇고 공무원도 다른 민간기업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폭넓게 추진되는 것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전 부처가 예산안, 예산지를 보면 목적과 취지는 당연히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미래가 암울한데 정말 행정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목적만 번지르르하게 전시성, 선심성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외연수 이것도 이번에는 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이거 내가 다시 지적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이거 지금 지난번에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1년에 25명씩 갔다 왔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치가 14명 들어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들춰보면 다 들통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고 다음 행감 때 내가 지적할 겁니다. 명심해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 1차 되셨으면 발언 종료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 신청하셔서요. 우리 진용복 위원님 잠깐 계시고, 오늘 실국이 사실 많습니다. 또 후반에 문광위나 농정위,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을 하게 되면 오늘 밤 12시에도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셔서 본질의 해주시고요. 또 부족하신 것은 보충질의 때 하셔서,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안 하셔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스로 취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부식비 지급의 상황으로 각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참 열악하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음식자체도 스스로 해 먹어야 할 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취사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센터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11개 소방서인데 이게 전체죠?

네, 북부관내 11개 전체입니다.

전체죠?

네.

남부는 지금 취사병이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되는데 북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같은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디는 그래도 해주는, 식사를 들면서 그나마 휴식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북부는 단지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해주면서 스스로 해 먹으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남부도 동일합니다.

네?

남부도 북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왜 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북부관내 같은 경우에 51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사인부가 지원이 되는 데는 한 여섯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원되는 데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지원되는 데가 잘못된 건가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부식비로 때우는 데가 잘못된 건가요? 엄밀하게 우리가 요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쉴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밥을 스스로 해 먹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모두가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모두의 그런 상황이 똑같으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수일망정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취사인부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핑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세우셔야죠. 다른 데서, 어디 보면 무슨 행사성경비나 또는 연찬회나 이런 데 쓸데없는 비용들이 몇천만 원씩, 몇억씩 세워지고 상황에 이건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휴게시간조차도 빼앗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최소한이 아니죠.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더 쟁점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빼야 하는 입장인데 너무 적게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네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자죠? 그것을 60개월분을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만 원 한 번이에요, 70명. 마찬가지로 소방대원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시는지 또는 피치 못한 어떤 그런 활동 중에, 이것은 산재에서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보면 좀 피치 못하게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50만 원 딱 한 번 주고 그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나가겠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지금 무슨 차이죠?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소방공무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자치행정국에는 60개월분을 줍니다, 50%씩.

소방공무원도 명퇴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50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퇴임 소방공무원 격려금 50만 원 한 번 나가는 거는요?

이것은 명퇴금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별도로…….

그러면 명퇴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남은 개월 수에 따라서 50개월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명예퇴직금 이외에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 퇴직하는 분들에게 명예퇴직금 이외에 5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구조구급장비 내지는 소방장비 같은 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구조구급장비는 8,400만 원이 삭감됐고 소방장비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100억이 넘네요? 100억 3,000. 그런데 알기로는 소방장비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구비해 놓질 못해서 많이 힘들고 때로는 소방대원들이 각자 주머니 털어서 하다못해 사소한 거겠지만 면장갑 같은 것 정도는 개인이 산다라는, 말 그대로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도 많은데 장비구입 예산이 삭감되어질 만큼 그런가요? 충분한가요, 장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시적인 노후장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와 119구급차 합쳐가지고 389억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 도비에서 지원을 했던 지원금액을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은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 쪽으로, 국비를 받는 부분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국비 받는 내역을 봤거든요. 거기 내역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역이, 그러니까 장비내역이 좀 다르던데 이렇게 서류상의 표현만 그렇게 하고 그 국비로 나오는 금액이면 여기에 삭감된 금액만큼을 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90억 중에는 도비매칭 13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도비에서는 그다지 크게 증감은 그럼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 그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방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설들은 다 잠식되는 건가요?

일단 긴급한 것들은 내년도에 웬만큼 저희가 노후장비들은 교체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64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무기계약자 관련해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그런데 옆의 별첨자료를 보면 기본급이 104만 9,220원이에요,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이 해봐야 아니, 이 사람이 많이 받는 거네. 152만 2,000원이네요. 이게 지금 104만 9,220원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 최저임금 월 급여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책정된 거죠?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전국이 다 동일한 같은 예산입니다.

전국이 같습니까, 경기도가 같습니까?

전국이 같습니다.

전국이 다 같습니까?

네.

그럼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보조임금이나 이런 비정규직인 경우에 예산이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또 지방의 예산 해서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지침을 줬기 때문에 현재로는 여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600원으로.

5,600원을 기본시급으로 해서 하루 8시간 해서 한 달 하면 이게 턱도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건 아시죠?

아니, 전체로 따진 거하고…….

전체로 따지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도 급여를 그러면 수당까지 모두 다 따로 계산해서 그걸 기본급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당은 수당인 거죠.

연말정산에…….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각 민간기업부터 해서 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너무 당당하게 어기고 있거든요. 총액기준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달리 기본급이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인재개발원에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작년 6월 20일 날.

작년 6월이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주 임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요? 제가 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그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됐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죠? 즉 재난본부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1년에 1만 명 정도 시키는데 그 1만 명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체험시설을 지어서 교육을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본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시키지 않고 소방공무원 교육만 시킨다는 게 확실한 답입니까? 맞습니까?

네.

오후석 안전기획관님,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인들은 교육 안 시킵니까? 소방공무원 외에 경기도 공직자들 교육 안 시킵니까?

일반 경기도 공직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만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답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답이 맞습니까?

금년에 한 번도 실시한 적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한 번도…….

자, 그것은 차후에 두 기관에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11억 정도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축건물을 하는데 280헤베, 즉 층당 43평 정도의 안전체험교육장을 설립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니면 공무원들만 합니까?

주로 여기 집합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경기도에 재난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도민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재난본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소방학교를 포함한 시군에 있는 7개 소방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체험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재난본부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도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담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소방본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소방본부에다가, 소방학교도 있죠?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방서의 장점은, 31개 시군에 34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34개 소방서가 있죠? 그럼 일선 소방서에서, 그 시군에서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런 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방학교에 가서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까지는 신규임용 공직자에 대해서 소방학교로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소방학교가 저희 인재개발원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보통 110명이 가서 하려면 거의 하루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1만 명 중에서 한 70% 정도는 3일짜리 교육이거든요. 3일짜리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3주 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도 크게 교육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지만 다른 과정은 교육에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만 명에 대해서 바로 다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시간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그렇죠? 수원에서 남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연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힘들 거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왕에 교육 들어와 있는 교육생이 1년에 1만 명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안전교육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그분들한테 약 1시간 정도씩 할애를 해서 그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방안전에 대해서 목숨과 담보되는 교육, 심폐소생술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를 1시간 내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체득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학교가 아니라 소방학교에서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절감이 돼서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가서 한두 시간 했다고 몸으로 체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뇌에 오랫동안, 장기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거지 성인이 돼서 한두 시간 받는다? 그게 체득이 될까요? 그건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할 것이고 이왕에 받을 거면 저는 차라리 소방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도의 공직자들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 체험을 하든 아니면 1일 체험을 하든 그런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엊그제 성남시 수진1동에서 갑자기 쓰러진 주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금년도 10월 초에 저희 신규임용자반에서 심폐소생술을 익혀간 사람입니다. 그런 성과가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받고 그랬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다시 제가 재활용을 못 하니까 그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억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31개 시군에 34개 소방서가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이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국가직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소방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업무영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공직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 명도 받지 않았다. 그럼 서로 다 업무연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업무연락이 저거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가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소방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네,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것 중에서 보니까 복지 및 공무국외연수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저도 공직자들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경기도 내의 사정만 살펴보는 것보다도 선진지를 견학해서 새로운 행정을 도입하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에 공무원들이 한 3,500여 명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소방직공무원이 한 6,400여 명 되고요. 그러면 소방직공무원도 경기도 공무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직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보니까 국외기관 벤치마킹 해 갖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14년도에 1억3,000 아니, 13억 정도 그리고 소방직공무원들은 1억 3,000이니까 1,370만 원 정도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공직자의 수는 한 1.8배 정도 차이 나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비록 소방직공무원의 수가 1.5배 많다손 치더라도 소방직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소방본부고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들은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동호회 지원, 해외 배낭여행 같은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국외기관 벤치마킹하고 이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2015년도 예산액에 계상된 거 보니까 5,000, 5,000, 똑같더라고요. 공직자 수는 1.8배 차이 나고요. 그리고 동호회 지원은 2,000, 1,000, 배 차이 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1억 8,000, 1억 8,0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만큼은 누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나 인원이 경기도는 3,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난본부는 6,400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부분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기진작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언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외여행과 달리 일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불리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도 차별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그동안에 좀 점진적으로 늘어오고 또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저희들 업무를 저희들이 사기진작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이런 부분도 그러한 사기진작책이 앞으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진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난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사기진작 예산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보다 많이 더 활력 있게 일들을 하고 그래서 도정에 그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본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경기도의 공직자 3,500여 명께서 고생하시는 걸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 프로그램, 진짜 2,000만 원 갖고 무슨 동호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이 예산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비교한 거는 소방본부하고 지금 그걸 비교해서 그런 거지 제가 3,5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걸 알고요. 그러니까 가족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양쪽 다 좀 많이 올려서요. 사기진작, 말 그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2015년도 추경부터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적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박승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6쪽에 보면 소방청사관리에 소방공통 소규모 노후시설보수 33억5,000만 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쪽에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사유, 소방안전교육.

…….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 소방안전교육이 출장 위주로 돼 있습니까?

무슨 구조요?

출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 보면 방문객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육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체험장비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 때문에 많이 늘었고요. 지금 출장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교육시설들 보면 애들 놀이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도 타고 로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현장에서 보면 각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단체, 종교시설 포함해서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폐소생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내방객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현장 소방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17쪽에 보면 경기도 특화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직무중심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도 새로 개발비로 했습니다.

네.

짧게 이 고도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2009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해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기능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지 교육생이 거기다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이라든가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NS 관련해서.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교육방침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교육적 측면들을 지식전달형식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구성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집담회를 통해서 상호 소통하는 형식의 교육방식을 소규모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50쪽에 보면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조명시설 임차, 발전차 임차 해서 행사 때 잠시 대여하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조명 1주일 정도 합니다.

제가 의회 와서 몇 번 느낀 건데 행사만 끝나고 가는 거잖아요. 행사만 끝나면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공간을 보면 그 공간을 도청에서 적절하게 도청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한 행사를 위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실무자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 방송장비 교체설비에 관련해서 대회의실 신관 4층 새로운 설비가 5억 4,000만 원인데요.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자치역량기반 구축사업에 도지사님 표창장 제작하는 데 이게 2억입니다, 2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8,000만 원 정도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73쪽에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장학관을 민간위탁한다는데 기존에 경기도민장학회에서 하던 거를 별도로 다른 데 민간위탁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민간위탁금이라 그렇지 경기도민회 같습니다. 도민장학회가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학금 지원은 이게 10억인데 장학관 운영비, 민간위탁비가 13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장학관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기도민회 장학회로…….

이해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네.

80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경기지역 사업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포함해서 3건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펼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통일안보현장 체험사업, 평화통일콘서트 마찬가지로 내년에 새로 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북부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별도의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의 목적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행사성 위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당국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과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포함해서 평화통일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8쪽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강사비 지원 등 포상금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하고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동아리 운영했던 도청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적절한 시점에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통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학습한 내용들을 상호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회 중심의 내용들을 잘 짜셔서 추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 65쪽에 보면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사업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리더반이 있고 일반 공무원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각 임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디다 위탁사업하고 있죠?

위탁보다도 독일, 해외 쪽은 해외법인을 통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거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독일에 계속 연수를 가고 있죠?

네.

최근 3년간 다녀온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진행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진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죠?

참여합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시고 중간에 가는 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9쪽 북한이탈주민 민간위탁 2억 2,200만 원, 이 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신지 모르겠습니다.

69쪽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

맞춤형 취업교육하고 권역별 취업지원 그거 말씀이십니까?

네.

맞춤형 취업교육은 저희 도가 직접 주관을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해서 4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권역별 취업…….

그러면 취업하고 직접 연관되어져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쪽에서 근무하고 싶으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온 업종을 택해서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MZ정책담당관에 아까 제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딘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DMZ국제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 청소년탐험대, 평화누리길 팸투어 운영, SNS 홍보단 육성운영사업, 평화가족한마당,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평화누리길,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운영, DMZ전국고교생백일장 전부 다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자료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단체가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전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9개 사업,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북부에 과거에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이 2012년도에 DMZ정책과라는 게 생기면서 관광공사에 DMZ 전담하는 전략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DMZ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부가 하나 생겨져 있는데 그 본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민경보에서 주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은 이게 관광공사 고유사무로 본다면 이거를 출연금으로 돌려서 관광공사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제도적인 측면을 한번 바꾸고…….

제가 2011년도 기획재정위 있을 때 행감에서 DMZ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정부 보통 대여섯 개,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서너 개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DMZ의 환경파괴문제나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DMZ 총괄과를 만들 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만드셨죠?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되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만 담당자 따로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5쪽에 한미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1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만 저한테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억 6,8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강사…….

국도비 포함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국비 쪽에서.

상관없고요. 이 강사진 명단 주세요.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풀 명단 주세요. 풀 명단 주시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방위교육 강사진들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굉장히 과거적 어떤 그런 틀에 박혀서 아직도 그 강사교체에 대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네.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강사들을 환경분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관련된 형태의 강사로 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명단을, 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 매년 우수한 인재가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조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제 종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고 또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현재 근무환경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부소방본부는 KT청사의 3, 4층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인원은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또 북부지역에는 통합사무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청사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수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 특수대응단에 차량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차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가 몇 대나 되죠?

지금 차량만 제 기억에는 한 4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또 있습니다. 직원들…….

차량과 버스가 전부…….

네, 행정차까지 해서 15대.

15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차량과 장비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차만 주차장에 대 있고요.

행정차량만 주차장에 있고 소방장비는 모두 다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크기 때문에 건물 자체 내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부종합청사의, 합동청사 그동안에 건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의정부소방서와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를 추진하려는 그런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재를 득한 이후에 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2014년 금년도에 의회에서 약 5억 원의 부지 예약금을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금 5억을 아직까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못 해줘서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받았는데, 예산은 편성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지난번에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8월 19일 날 북부 본부 건립추진 계획을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원안대로, 추진계획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하게 되면 의정부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황성태 기조실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보고하셨죠?

그거는 아마 저희 북부 본부장님이 회의 때 만나서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은 뭐라고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도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 당시에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고요?

네.

확실합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기조실장님도 계획대로 추진하라 그러셨고 지사님께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하신 게 맞죠,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옆으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합청사가 북부청사 옆으로 옮겼을 경우에, 증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북부청의 부지에다가 합동청사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북부청사 맞은편에 바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약 800세대 이상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청사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저희가 출동 5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동벨 소음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상당히 큰 민원 발생 우려가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부청 내에서 현재 우리가 부지로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 행사라든가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의 판단인가요, 주변 사람들과의 여론수렴 결과인가요?

주변 사람들의 여론수렴 결과입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만 얘기 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불 보듯이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안대로 의정부시 금오동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하고 지금 이제 도에서 북부청사 옆으로 옮기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갔을 경우하고 북부청사 옆으로 갔을 경우하고 출동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때는 당연히 행정타운으로, 거기서 출동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지역은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마 이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타운 쪽에는 주택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10월 14일 날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셨죠, MOU 수준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매수자가 경기도지사라고 되어 있고 매도자가 의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은 사안입니까?

지사님께 결재 받은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계약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실국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실국 차원에서 작성하고 나서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계약금이 배정되면 그 무렵에서 품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OU 수준의 계약서라고 알고 있는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10월 14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매수자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매도자는 의정부시장으로 찍혀 있는데 이것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도 위에, 보고라인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북부청 실국장인 소방본부장까지만 결재를…….

소방본부장 선에서만 이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제도 기조실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논의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조실장은 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문제도 거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그러면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개념하고 북부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확보방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진행하시는 데 시간 보시고 조절 좀 해주세요.

1분만, 답변만 듣고 말겠습니다.

합동청사 총 공사금액은 24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소방서의 부지가 우리 도 소유가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소방서의 건물도 80%가 우리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게 된다 그러면 약 4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2억을 상계를 하면 총 240억에서 42억을 제하게 된다면 약 198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추진계획에서 4개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네, 당연히 느낍니다.

여하튼 201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조실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119센터가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는 원래 5개년 계획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관할이라든가 면적, 인구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우선순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득이하게 저의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에 지금 강상 119센터가 어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양평읍사무소에서 119센터가 더부살이를 하다시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읍사무소가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가설 건물에 지금 현재 그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평군에서는 자비,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보겠다 해서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40%의 공정을 마치고 예산부족으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119센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물론 5개년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40%의 예산을 소진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데가 좀 우선지원이 돼서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도시 택지개발로 해서 저희가 현재 31개소가 신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도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지금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소방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결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양평 강상 119안전센터를 예산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 본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도의 예산실에 요청을 했지만 지금 기조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양평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기조실하고 최대한도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론화해서 해결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시책추진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 사업을 도지사 시책비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는 것도 지금 양평군비로 8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 이 재산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푸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억이라는 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간단한 것은 지자체에서 그냥 자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간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게 9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이래서 그 안에 좀 해결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인재개발원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보면 특화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있으시죠?

네.

e-러닝 교육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e-러닝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원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리더십경영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e-러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노병찬 박사의 오디세이, 손자병법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에 있는, 창조학교 안에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혹시 아세요? 경기도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그 창조학교에 있는 콘텐츠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대상 갖고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 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관련 위원회에서 콘텐츠가 우수한 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한테 좀 개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지금 개방이 되는 거죠? 경제…….

아직까지는 개방을 못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인재개발원 안에 들어가서 로그인은 그러면 공무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로그인에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로그인 신청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열린공부방에 조금 개방해 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사이버교육과정은 일반인이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사이버교육과정의 콘텐츠가 한 940여 개 되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는 공무원한테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경기도민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실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걸린다고 해서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도민들한테도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 서비스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평생교육원에서는 무료로 강좌를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립목적 자체가…….

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 관련에 대한 거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하시는 데 안전 관련에 대한 학습지원방안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민원실에 라디오 운영으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라디오 운영 민원실이 뭔가요?

그 라디오 민원실이 99.9 경기방송하고 같이 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많은 알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민원실이라면 도민들하고도 이 방송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가요, 1 대 1로? 그냥 홍보만 하시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지금 24시간 도민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4시간이 있는데도 지금 경기방송에다가 라디오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

24시 민원실은 언제라도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라디오 민원실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내용을 주십시오.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독면이…….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북부청에 근무인력이 늘어나서 지금 통근버스 임차 예산이 증가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관 임차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 저희가 임대했던 거에 대한 기간이 만료돼서 그거에 대한 대체분이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표현하시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임차가 2015년에도 가능할까요?

2015년에 15동을 추가로 할 겁니다.

신규임차가, 지금 재임차는 4동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임차가 4동 있고요. 15동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려가 돼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도, 추경에 이어서 또 추가로 15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27동이었고 내년에는 19동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기존에 추가로 순증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27 플러스 19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 보급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독면을 다 보급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북부청사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지금 47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국지도발사태가 하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했고요.

네.

기존에 직원들에게 배정된 게 그게 유효기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검사에 불합격 받은 부분만 다시 보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데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예산으로 이거 커버가 괜찮으세요?

보충 부분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만 추가로 보충하면 기존 것하고 해서 다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접경지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중에서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거 이제 대피시설인데요, 접경지역의.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던데요?

김포하고 연천 쪽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매년 국비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5개를 설치를 했고 지금 김포하고 연천 1개씩 해서 2개를 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아닙니다. 순증 부분입니다.

아, 순증 부분이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장애인시설이 그 안에 좀 돼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좀…….

그 민원을 들었는데 상당히 이 시설 자체가 방폭문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부분은 검토하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는 장애인은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피시설이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애인이 혼자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미 대피시설이 일반시설은 평당 400만 원이면 되는데 이 방폭문 작업을 하면 6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고가에다가 장애인시설까지 거기 감안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론은 돈 때문에 장애인은 배제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사태일 때는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장애인시설을 못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장애인들을 배려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상시에도 좀 배려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미나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 시간을 잘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DMZ관련 행사들이 참 많네요?

네, 한 9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거 조금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합치고 규모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나 파편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크게 한번 또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평화누리길,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결정이라기보다 위원님께서…….

관광공사가 한다고요, 또?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는 다 관광공사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비로 3,000만 원이에요.

네.

누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시기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더 훨씬 잘 생기셨고 나가시면 화면발도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누구라고 정하진 못했습니다만 좀 급이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인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경품추첨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TV, 냉장고, 컴퓨터, 등산용 가방 뭐 이런 건데 얼른 빨리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협찬이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은, 필요한 물 이런 게 아니고요. 경품입니다, 경품. 그러니까 얼른 유권해석 좀 경기도선관위에 받으셔서 그 선관위 공문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고민 좀 해주세요. 지사가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SNS 홍보단 있는데 대학생 블로거들 초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홍보대사 쪽에 홍보, 평화누리길 이쪽에 합쳐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이쪽에 합쳐도 되고, 그러면 10명씩이라도 파워블로거들을 그쪽에 좀 끼워 넣어서 곳곳에 SNS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전거 타면서도 자전거 길을, 새로운 테마를 SNS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하는 그쪽에도 끼워서 파워블로거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DMZ 쪽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테마별로 살려줄 수 있는 SNS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파워블로거만 딱 모아놓으면 그분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SNS에서 다 놓쳐버려요, 파워블로거들한테.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지원내역들을 보니까 전략산업이라고 전통시장을 살리거나 혹은 관광형 테마 형태의 지원사업들을 하거나 이렇게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 올라와 있는 경제특화발전사업 이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을. 그리고 제4조 보면 지금 이제 2015년도부터 19년까지인가요, 6개 시군이 지정돼 있죠?

네, 5년간입니다.

5년간. 4조제5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한 시군이 있나요?

지난번에 각종 지수에 의해서 평가 받아서 하위 6개 시군 외에는 추가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군은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없고 사업도 책정한 바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네요?

위원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조례 자체가 하는 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적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실하고 동북부지역하고 그 조례에다 담으려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하면 우리 여기 북부 도의원, 저까지 포함해서 북부 도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다 북부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들을 보면 6개 시군이 딱 나와 있고, 그렇죠? 남부 있습니까?

동부 있습니다. 여주, 양평…….

동부 여주에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여주가 하나 나오죠. 남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부는 없습니다.

6개 시군 중에 남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지정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올라온 이 실시계획이 이 조례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내용 세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대로 실시계획을 썼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예산들은. 오히려 나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더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내키지 않아 하시네?

저는 개인적인 심정은 돈을 많이 넣어주신다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그 금액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경제실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게 경제 분야에 효과가 있는 건지는 아마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셔도 경제실에서 올라온 이게 다입니다. 실시계획이 이게 다인데요. 이 지원 조례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실시계획 안에 있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도정 시책홍보 할 수 있죠?

네.

20조4항19호, 그러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아까 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실하고 좀 도정시책 홍보하는 사항 할 때 공문도 오가고 같이 소통도 합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조직적으로 별도로 하시나요?

별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할 수 있고요. 경기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받으신 공문들이 있나요?

그 부분은 큰 틀에서의 어떤 도정 홍보 부분은 본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획들을 어떤 공문 형태로 북부에 보내준 적 있냐고요.

저희가 홍보 분야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해 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공문은 따로 받은 적은…….

그러면 제가 자료, 대변인실에서 전체 도정 홍보기획 관련된 큰 기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런 걸 실국별에서 그 코드 그러니까 홍보기획 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낸 공문이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분야별로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40초 남았으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40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0초 동안 막 질의할 테니까 나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국외훈련 파견자 중에 아까 삼성, 하이닉스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근거 법률, 조례 이렇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도민의 세금을 써서 갔다 오셨는데 삼성으로 파견되고 하이닉스로 파견되고, 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그렇게 또 파견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파견현황들 있으면, 대기업으로. 삼성 어디인지 구체적인 계열사까지 집어서 이렇게 최근 10년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양근서 위원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지금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4억 원이죠?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워게임 2억 원에 빅데이터 안전 관련해서 2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빅데이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워게임 재난안전센터라고 하는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워게임은 말 그대로 전쟁에 대비한 모의전쟁 훈련이죠. 시뮬레이션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답변하세요, 얼른얼른.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실시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 이미 지금 소방관들을 상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를테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일반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령대별로.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영아부터 유ㆍ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무슨 복지 프로그램 만들듯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관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령층을 확대해서 전쟁에 대비한, 아니면 또 재난…….

난이도를 조정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 콘셉트란 말이죠, 그렇죠? 우선은 용어 자체가 오히려 불안의식이나 위기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워게임은 말 그대로 전쟁 대비한 모의훈련 시뮬레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 대비하는 그런,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재해상황 발생했을 때, 불이 났다랄지 홍수가 났다 이런 걸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용어 자체를 다시 개선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도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에 있는데 이런 안보 불안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전쟁게임 훈련으로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확실히 잘하세요. 두 번째로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봤더니 자료에는 지금 소요예산 해 가지고 “미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 해서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2억 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고 이 사업이 이번에 4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총 이 사업비 규모는 얼마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고 총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대충 한 100억 내외로…….

100억짜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네.

100억짜리 지금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출한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발을 담가놓으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억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유아부터 노년까지 연령층별로 컴퓨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1인칭 시점의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전쟁게임 하듯이 어떤 특정상황을 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확신한 효율성에 대한 어떤 신념체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세부 사업설명서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체는 지금 밝히지도 않은 상태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은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년도 사업에는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용역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워게임이 하나가 있고 빅데이터 안전센터 만드는 것이 2억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안전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빅데이터 안전센터 만드는 것은 그러면 빅파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까? 중복편성이 돼 있지는 않겠죠?

아, 빅파이 사업…….

별개로 지금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내용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남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넥스트 경기 10대 과제 중에 지금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재난전문가를,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도 아마 공약사항에 소방인력을 앞으로 재난전문가를 포함해서 임기 동안 약 4,000명 충원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던가요? 맞습니까?

대충 향후 8년간 4,000명 내외.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충원인력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요, 예산안에?

일단은 충원인력이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면 후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내후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직은요?

올해 교육받은 사람들이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200여 명이 충원이 됩니다.

200여 명이 충원이 돼요?

네. 250명입니다.

250명이에요?

네.

지금 또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말을 바꾸시는데요. 소방인력 250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고 기조실장이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설명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 9페이지에 “골든타임 5분 확보 안전한 경기도 건설” 이 제목으로 해서 소방분야에 1,157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재난전문가 등 소방인력 250명을 증원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250명이 내년에 채용이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200억을 반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50명을 내년에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올해 뽑아놨는데 이미 교육 중입니다, 지금.

채용을 안 했는데 교육을 미리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정자를 선발을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소방인력 250명 충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인력 250명에 대한 충원 세부계획은 없으나”, “없습니다.”예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돼 있어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현장활동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 계획 중이며 경기도의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은 소방력 기준 대비 4,513명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에 부족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그렇겠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92명을 충원하고 향후 화재 진압 및 구급대 운영인력 등 4,321명을 8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250명에 대한 충원 세부계획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에는.

네.

조금 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한 192명 포함한 그 인력이 내년에 채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50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원계획이 없고 다만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92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년도가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19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192명이 내년도에 채용이 됩니다.

본부장님!

1월 15일, 1월 15일 채용이 됩니다.

금년도가 무슨 뜻이죠? 금년도가 뭘 의미하죠? 금년이 뭘 의미합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아니 아니, 금년이 뭘 의미하냐고요?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입니까?

금년은 2014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닙니까?

네.

자료에는 올해 192명을 충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250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다고 그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잘못 표기해서 금년도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내년 1월에 지금 충원계획이군요, 사실상 보니까.

정원 승인은 올해 받았고 저희가 임용을 내년 1월 15일 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250명하고 190명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25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뽑을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세워서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엉터리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 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구두로 설명한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이걸 담보를 못해요.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위원님! 내년도에 250명 채용하겠다라는 건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50명에 대한 정원 승인을 별도로 받고 또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획으로 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만 확인할게요. 아니, 지금 내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서에 250명을 증원하기로 돼 있고, 교육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증원을 하기로 돼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이에 대한 인건비로 200억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실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가짜입니까?

일단 200억은 올해 증원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 250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200억으로 올해 말씀드린 192명 정원 승인받은 사람이 내년 1월에 임명이 됐을 때 봉급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예산지원이 될 겁니다.

상황논리로 지금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분명히 제출된 자료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초지종 해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송순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빅데이터 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기획관 오후석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랑 저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안전센터하고의 차이점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관계가 어떤 거냐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소방 쪽에서는 저희가 안전 관련돼 있는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한 도민의 수요,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비스 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그럼 안전교육 훈련과 그 부분이 4억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 속에 빅데이터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빅데이터 용역 2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안전교육 훈련이라고 그렇게 했죠?

안전……. (재난안전본부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좋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사업이 만일의 경우 중단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대동여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게 됩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하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DMZ정책담당관실에서 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안 줘요?

DMZ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DMZ정책담당관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한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네, 아까 자료로 제출…….

그런데 데이터를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자료를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다시 그럼 주세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그거…….

안전기획관입니다.

D등급 받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47개소나 된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안산시하고 도 건설본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모양인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47군데 중에서 우선순위를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당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이고…….

아니요, 알았어요. 아니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거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어디하고 어디, 안산시하고 건설본부 담당자가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놔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탈주민 그 건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조례를 고쳐 가지고 이탈주민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한 1억 6,000을 반영했고요.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도 금년에 50억이었던 걸 내년에 10억 더 증액해서 60억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한테 충분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인을 생각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북이탈주민을 다문화 쪽으로 분류를 한 적은 없고요.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이 나오는 경우는 이탈주민들만이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문화지원센터처럼. 그런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오히려 더 고립시키는 정책 같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자세한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너무나 5ㆍ24 조치로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미궁이 돼 있으면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그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쪽에서도 그 부분의 특위가 구성돼 있고 저희도 북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 쪽 조건도 있습니다. 북쪽 조건이 또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볼 때는 금년보다는 좀 나은 남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통합이 되니까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뭐냐 했더니 컨트롤타워가 하나 구축이 됐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인원과 조직이 조금 달라지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무튼 참 각오를 새로이 하고 해서 정말로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경투실에서, 경제실에서 올라온 것도 경기동북부 경제특화발전사업 해 가지고 400억이나 왔었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거는 지역산업경제발전, 생활경제육성 뭐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지역균형발전으로 해서 5개년간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거의 362 그다음에 2019년까지는 403억까지 이렇게 해 갖고 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