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4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 관련사항,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31조까지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방법,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보면 현재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고, 또한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법적 당위성은 타당하나 집행부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는 단체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주시 시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경우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을 자구 정정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도 위원들이 현행 것을 비교분석 좀 하게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명만 듣고는 꼼꼼히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해놓은 것을 보면 단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치행정부장관’ 이것만 이렇게 딱 수정안 해 가지고 돼 있으니까 이것밖에는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구내용 비교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담당팀장을 향해) 여기는 안 드렸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전설명 드릴 때 신·구내용 대조표 한 장짜리를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개정조례라 할지라도 현행하고 개정되는 안을 함께 추후부터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붙임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부락과 아파트의 독자적 운영 요구와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중에서 첫 번째로 오포읍 고산2리에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분리하여 고산3리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광남동 장지2통의 인구유입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지교 하천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장지7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남동 삼1통에 연립주택 신축에 따라 3개 반을 조정하여 1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통·리반 조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89호,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회계관직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인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1에 회계관계공무원 공인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산2리에 편입된 고산리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분리하여 고산3리를 신설하고 고산2리에 11개 반, 고산3리에 16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지2통 등 일부를 장지7통으로 분리하여 3개 반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광주시 통·리장 정수 변경을 통해 일선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규 조례의 용어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1호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 건의가 있어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좌 분야와 주당 시간에 따라 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기준을 2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과 수강료 감면대상자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91호,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 모두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좌분야와 교육시간에 따라 7개 항목으로 세분화된 수강료를 2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주 5시간 이하 2만 5,000원 이하로 주 5시간 이상은 3만 5,000원 이하로 조정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수강료 상·하한 기준 금액이 증액되었고, 수강료의 증감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 재량에 있으므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은 적법하나 조례 개정 전후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및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수강료 상·하한 기준 변경에 따른 민원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고,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법적 타당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회원들한테 회비가 얼마씩 받아지고 있는 거죠?

회비가 아니고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1만 5,000원.

여기 조례에 보면 5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이상은 3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부는 수강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당연히 인상을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운영비를 넉넉히 해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부 수강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오르게 되면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3만 5,000원 받으라는 게 아니고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1만 5,000원 했던 곳은 1만 8,000원 받을 수도 있고요. 1만 7,000원, 그것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금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시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가 10개 읍·면·동에 다 돼 있는데 그중에 어느 곳은 1만 5,000원 받고 어디는 2만 원 받고 이러면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11월달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정할 때 읍·면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에 조금 조율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려면 똑같이 10개 읍·면·동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 되고 시의 재정상 주민들 편의상 원만하게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고요. 다만 읍하고 동에서는 회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수강료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다만 도척이라든가 퇴촌, 남종, 중부라든가 이런 데는 다소 지역적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한쪽을 봐주다 보면 그게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아예 처음에 할 때 조금 냉정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괄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어서 체육회 진흥기금, 저희 체육회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금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 1억 원씩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5억이 조성됐고요. 그동안 누계액은 현재 6억 5,4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을 얼마까지 적립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5년간 적립이 된 것 그것은 끝난 것이고요.

5년으로 해서 그냥 끝난 것입니까? 그것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1억씩 출연해 가지고 5억이 조성되어서 거기서 자투리 남는 이자라든가 이월된 금액을 다 합쳐서 현재 6억 5,400만 원이 현재 있고요.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좀 빠지는, 나옵니다. 그 이자를 광주시 씨름왕선발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걸 명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 별개로 있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따로……

운영을 별개로 지원하시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씨름왕하고 또?

씨름왕 선발대회가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예산을 세웠고요. 이 금액에서 5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선수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행사 때 지원해주는 것이다?

예, 씨름왕 선발대회 때 해주고 그래서 총 1,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873호,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기초 인프라와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우리 시와 지리적·환경적 요인이 유사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과 경기동북부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동북부 생활권 내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자원과 생활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핵심적 역할을 할 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권한,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사업의 실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4년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역세권 내 첨단지식산업단지 개발사업과 탄벌동 산 73번지 일원 개발사업, 목현동 건강타운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광주도시개발공사에서 납입자본금을 12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수권자본금을 2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자 요구가 있어 납입자본금 중 현금출자는 2014년 4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현물출자는 중장기적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권자본금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증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지역실정이 유사한 시·군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군 간 부조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으며, 지자체들 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과 통행권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광주시 지역발전과 행복추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자본금 출자는 광주시 시책사업인 광주역세권 첨단지식산업단지개발 사업, 탄벌동 산 73번지 일원 개발 분양사업, 목현동 건강타운부지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수익발생 시 이를 자본금으로 축적하고 등기상 자본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때 각종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금 증자액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위원회만 구성돼 가지고 그 위원회 수당으로 그것만 된다고 하면 여기 보면 간사도 둘 수 있고 다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집행부……

간사는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고요.

그러면 일반위원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일반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5개 시·군에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간 조금 착각한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오포읍사무소 증축, 주민자치센터 건으로 2014년 2월 지상 2층, 연면적 500㎡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 계획하였으나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 추세로 판단할 경우 5년 이내에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건물 증축의 경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오포읍 인구는 2010년 이후 매년 5,0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이용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사증축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이것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거죠?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렸듯이 2014년도 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포인구가 날로 증가, 지금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8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포읍에서 5년 안에, 지금 2층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층을 할 경우 5년 안에 다시 증축해야 될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이왕 지을 때 3층으로 해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다시 이번에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주민센터가 오포청사 옆에 산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

산은 아니고요. 바로 주차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건물 옆에 붙여서 짓는 겁니다.

2층에서 보면 그 뒷면이 산으로……

정면으로 보시면 뒷면은 아니고 약간 우측입니다. 언덕에.

물론 오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게 지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한번 가능한지 검토 여부를 봐주시는데, 1층 있잖아요? 오포청사를 가면 1층은 아무 것도 쓰고 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2층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이나 이런 데를 둘러서 오포청사를 가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청사예요.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1층의 활용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를 하고 이럴 때도 청사에 필요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오포청사나 신청사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그랬을 때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청 건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굉장히 호화스럽게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미로찾기 식의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지금 같이 2층,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현 청사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짓는 것이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리나 거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축 쪽으로 해서 판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다시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때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오포 주민자치가 지금 보니까 광남동은 인구가 한 몇만 정도 되는 거예요?

광남동은 인구가 약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설계를 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오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설계비도 추가로 들어갔죠?

1,000만 원, 원래 당초 6,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준공됩니다.

3층으로 하면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증축하는 거예요?

이용자 수는 오포는 프로그램 수는 33개이고요. 이용자가 하루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8만 정도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증축은 대비를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되면 2～3년 대비를 해서 하면 유지관리비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설계하실 때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설계를 한 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지금 초월이 오포보다는 커요, 위원님. 인구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강의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오히려 초월이 더 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초월은 강의실이 모자라 가지고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3층에 패널로 막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예교실이 없어가지고 중회의실에 서예반을 해서 바닥이 다 묻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맞아요. 오포에 어차피 설계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잘 하시고, 다른 데 읍·면·동도 오포를 보면 한마디씩 다 할 것 같은데. 초월이 큰 건 알아요. 인구는 오포가 많지만, 초월이 뭘 커, 안 커요. 저렇게 말을 해, 이용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용자 수는 조금 오포가 더 많은데요, 한 300명 정도.

강의실 면적도 좀 큽니다.

초월이요?

예.

그러면 청사는 어디가 더 빨리 지은 건가, 오포하고 초월하고?

오포가 먼저 지었습니다.

오포가 먼저 지어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늦게 지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대비 광남동도 주민자치 현황을 보면 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남동의 주민자치나 동사무소의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오포, 곤지암, 초월, 도척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진짜 너무나 쾌적해, 그런데 동 지역을 가서 보니 환경 여건이 너무 힘들어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더군다나 경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 있고 유동인구 또 교통의 편리성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께서는 다 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동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요청이 올라오면 잘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이 거 뭐 개정 조례, 주민자치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자치가 혹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오포가 주민자치가, 아마 주민자치 공고를 하면 그날은 오포읍이 마비가 됩니다. 왜냐 하면 8만 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수강등록할 때마다 마비가 돼요. 하루에 몇백 명씩 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을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서 나중에 또, 왜냐 하면 건축만 해서 사람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차근차근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도 일일 200～300명이 이용자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때 아까 이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런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가도 주민자치위원들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거의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운동장을 계획할 때도 운동장의 일부를 같이 복합형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평일에는 운동장이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관리사무실을 조금 확대해서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쓸 수 있게 하면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또 평일에 노는 운동장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런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포는 땅이 크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층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머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다시피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사항이라든가 계획사항도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77호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입니다. 사업인력은 13명이며 사업예산은 5억 3,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위탁조건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세부 운영기준에 적합한 설비기준 등이 충족된 수탁체 시설에 대해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시설로 부동산 무상임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기관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법인의 전문성, 위탁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보조금 외 재원확보 가능한 법인 등 엄격한 자격기준 및 평가에 의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재수탁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위탁기간 중 실적,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사법적 위반 행위에 관하여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적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덧붙여서 한 마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을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가보니까 그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날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날 러닝머신 운동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러닝머신 위에 먼지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다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동을 제대로 시킨 게 아니야, 시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니까 그날 형식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세히 그 밑에 살펴봤거든요. 밑에도 먼지가 말도 못해요. 사용했으면 그렇게 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긴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장애인시설 이런 데 지도감독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정말이에요. 세금만 빼먹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7대에는 가끔 불시에 한 번씩 가긴 갈 거예요.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소외된 장애인들 좀, 우리가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진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시하고 의원들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하자고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 크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다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시설팀인가요?

복지시설팀입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혼자시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보충도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한 분 정도라도 더 늘려주시고요. 이런 CCTV를 요즘에는 CCTV가 다 스마트폰 앱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CCTV를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이 정도 두세 군데라도 CCTV를 기관에 달으라고 하세요. 다는 데 비용은 제가 추정해 봐도 70만 원 내외면 충분히 달거든요. 다셔 가지고 담당팀장님께서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알다 보면 그분들이 식당 같은 것 나오는 것도 감독을 하시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거나 장애인들한테 불합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제가 건의드리지만 그쪽 시설에 얘기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오늘 제가 언론에 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후에 향림원을 재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사항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여러 사항을 가서 오늘 지도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산회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철 위원님께서 번안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번안 요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번안을 요구하신 박현철 위원님께서는 번안 요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