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총무국 관할 읍·동,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은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근거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난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5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 예산액은 70억 537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출연금은 5억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537만 9,000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 예상액은 1억 8,380만 5,000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 심사를 결정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76억 8,918만 4,000원으로 출연금 5억원과 2014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70억 537만 9,000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8,3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8,918만 4,000원으로 수입을 토대로 해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1 억 8,380만 5,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75억 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부터 39쪽은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 체력의 증진과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억 6,515만 8,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310만원이 증액된 11억 6,825만 8,000원으로 조성됩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총수입 예산액은 1억 925만 8,000원으로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3,410만원, 예치금 회수 7,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 전국소년체전 지원, 관내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등 3,100만원, 예탁금 3,000만원, 예치금 4,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47쪽, 49쪽, 50쪽은 예치금 및 기타명세서는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47억 2,917만 3,000원이 증가한 91억 6,2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 보다 237만 7,000원이 감소한 2,774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보다 7,252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6,364만원으로 영어교육센터 수강료 5억 3,300만원, 아동안전 CCTV 설치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8,5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1억 8,250만원이 증가한 13억 7,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8,001만원, 행정재산 사용료수입으로 3,140만원, 사업수입인 청사 주차장수입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9억 9,981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08만원, 기타수입으로 불용매각대금 2,0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농협시금고 전기요금 보조금 결재 카드수수료 수입 등으로 2,55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44억 7,260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5,974만 9,000원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600만 1,000원, 사용료수입 4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업수입 2,5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8억 7,649만 6,000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5,47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수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안은 2014년보다 490억 8,000원이 감소한 4억 5,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6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으로 3,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보다 882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토지개발부담금 5억 2,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79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6,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총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9억 862만 5,000원이 증가한 1,715억 8,7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93억 8,745만 3,000원이 증가한 1,170억 5,047만 7,000원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에 13억 5,965만원, 당직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3,550만원, 표창장제조 발간실 운영물품구입, 부서공통서비스지원사업비로 1억 9,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2,600만원, 행정지원 서비스강화 시책업무추진비에 3,500만원, 감사·세무·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8억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인사운영 각종 시험 관리, 퇴직자 공로패 수여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478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44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3,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부지원 인건비 3억 7,212만 5,000원, 사망위조금 지급 등 직원보조급여 연금지급금에 2억 1,000만원,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행복복지제도 운영에 29억 5,700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전까지 한시적 보육을 위한 보육위탁비 8,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청원 경찰 체육대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1억 4,250만원, 장기근속 해외시찰 국제화 여비에 3억 5,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에 2,000만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5조 2항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통해 현업의 업무에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퇴직예정자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종합검진지원에 6억원, 출산장려정책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공무원 격려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1,200만원, 직무수행 대행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으로 노사조합 단체교섭지원과 운영지원에 2,200만원, 노동조합 운영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우호도시 교류를 위해 일반운영비 1,75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5명에 대해서 장학금과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을 위해서 민·관·군 합동훈련 근무 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98만원, 군경위문 시책추진비에 6,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3억 3,193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29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등 재료비에 1,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비를 포함해서 1,427만 6,000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샵 1,0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1,078억 1,465만 7,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95쪽부터 98쪽까지는 사업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직급보조에 27억 2,028만원, 성과상여금으로 47억 6,303만 2,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160억 9,393만 9,000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운영에 국비포함해서 5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5,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3,323만원,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에 7,776만원, 여비 1억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4년도 대비 680만 1,000원이 증가한 273억 9,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4,200만원, 통·리장세미나 지원으로 3,000만원, 애향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택시 장학기금심의운용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만원, 열린 시정 운영으로 4,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불합리한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3,150만원, 평택·안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500만원,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억 3,264만 4,000원, 시설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어린이 범죄 및 유괴 납치 범죄로부터 어린이안전강화를 위해서 아동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지원으로 66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서 6억 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행사 지원으로 3,300만원,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35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4,200만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재난안전전문교육강사 양성지원으로 1,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새마을 운영지원을 위해서 8,320만원,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에 2,500만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2,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3,080만원,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 전개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3,08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병영체험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족과 함께 하는 안보체험지원에 500만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원,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사업으로 614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0억 8,742만원을 증액한 204억 5,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구축 및 주변 조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7억 5,0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를 위한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5,055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연수 추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9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자치대학 운영 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배달강좌운영을 위해서 4,500만원,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글로벌 영어상인대학 운영 및 영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6,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8,628만원, 애향장학기금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회계과는 2014년도 대비 18억 4,698만 4,000원이 증가한 82억 9,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 회계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43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5,7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300만원, 계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1만 6,000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일반운영비에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 2,921만 6,000원,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5,945만 4,000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확충을 위해 옥상방수 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3억 9,700만원, 팽성읍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51억 3,3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7,016만원, 차량구입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정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행정운영비로 2,600만원과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64만 3,000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 유지관리보수비로 2,000만원, 도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기타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인부에 3,261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1억 2,230만 4,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4,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청사관리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원과 연금상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18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4년도 대비 43억 5,339만 2,000원이 증가한 144억 7,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우수종목지원에 1,000만원, 여성체육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과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4억 5,462만원, 장애인 체육 용구구입비로 2,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상설운영으로 1,000만원, 장애인생활 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3,536만원과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828만 8,000원, 체육바우처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따른 체육행정 추진경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600만원, 경기도체육회 출전비 2억 3,075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로 1억 4,000만원, 각종 종목별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1억 1,520만원,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출전지원경비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개최 지원비 2,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개최 지원비로 800만원, 학생종합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지원비 300만원, 시민화합 대행진 개최지원비로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600만원, 장애인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2,000만원,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비 1,540만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 출전비 2,300만원, 평택시 직장인축구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경비로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 개최비에 4,500만원,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비 지원비 1,500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회장기 국학기공 대회개최비 700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1,000만원, 경기도연합회장기 남부 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어르신종목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비 1,000만원, 평택시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3억 8,600만원, 2015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2015년도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회장기 대회 개최비에 2억 4,000만원,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으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4,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2,500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0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56만원,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94만원, 볼링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비 300만원,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선수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으로 28억 3,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 및 훈련장 내 필요한 집기류 물품취득비 644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4,000만원,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보험가입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신대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40억, 홍원초등학교, 신안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입장권 제작, 급양비,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204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을 위해서 6억 4,430만원, 체육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으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평택수영장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과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구입을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2,131만 6,000원, 소사벌레포츠타운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서 체육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체육시설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2억 4,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237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로 5,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 의자 및 프린터 등 물품취득비로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잔액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4,000만원과 원금상환액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에 9,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30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2014년도 대비 2,43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억 7,908만 7,000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민 원안 내자원봉사 급식비 제공 보상금으로 75만 9,000원, 무인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로 2,737만 3,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에 500만원, 여권접수민원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3,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724만 2,000원, 2013년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778만원, 도로명판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23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7,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2014년도 대비 5,779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7,576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2,211만 7,000원, 여비로 1,100만원,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검증 및 감정수수료로 9,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민원실 난방용 연료구입비 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669만 6,000원, 불법중개업자 신고포상금 200만원, 민원행정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민원창구 인증기 교체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45만원, 공유분할토지 특례법 추진 우편요금 1,235만 2,000원, 위성측량 관측장비 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5,447만 2,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로 8,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읍·면·동 주요사업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팽성읍은 2014년도 대비 1억 82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2,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억 5,036만원, 민원행정 업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496만 3,000원,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읍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2,163만 5,000원과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역사업비, 인건비, 방역기 유지보수비, 방역용 유류 구입비 등 1,932만 5,000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등 1,480만 8,000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근대리 수로정비공사 등 4개소의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관리비, 보안등 신설 수리비로 1억 7,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팽성 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6,820만원, 팽성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소관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은 2014년도 대비 3,934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평동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동에 대한 공통경비 성격은 팽성읍 설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4,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합정동 127-3번지 등 2개소의 배수로 설치공사 및 합정동 158-84번지의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원평동은 2013년 대비 2,03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통복동은 2014년도 대비 2,053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건비로 594만 2,000원, 청사외부 CCTV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은 2014년도 대비 5,12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비전2동은 2014년도 대비 1,46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9,1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방수공사, 청사유지관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파손 보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교동은 2014년도 대비 2,60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4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 수목전지작업 등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6,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세교7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와 세교12통 하수도 설치공사 및 소규모 파손 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8,132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5,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1,3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발파함 매각수입비 7,9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37억 3,53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7억 5,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125억 9,390만 1,000원이며 16억 4,9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6억 4,9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84억 6,331만 2,000원이며, 9억 3,4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후 집행잔액 1,833만 8,000원과 경기도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와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는 추진되지 않아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집행잔액 4,246만 1,000원과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 미신청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5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비내시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박람회 미개최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어진흥 실무협의회 미개최와 영어교육센터 미운영으로 4억 5,182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46억 297만 1,000원이며,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비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사벌레포츠타운 미불용지 매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액은 3억 1,468만 4,000원이며 7,465만 8,000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2,2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세출예산액은 10억 1,273만 9,000원이며, 1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팽성읍 청사신축이 201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청사이전 이사비용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 안정리쇼핑몰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과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주변편익사업으로 안중 이충레포츠 조성공사와 안중레포츠 조성공사 2건으로 계속비 사업비는 총 853억 3,600만원으로 2015년도 이월액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6건으로 43억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2개지요? 애향장학금하고.

네.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100억인가요?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입니다.

설치년도가 99년이에요. 이 당시에 100억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100억은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는 대로 거의 5억인가? 그것만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딱 맞춰서 2020년까지 100억을 맞춰서 이런 기금도 재정상태에서 5억도 했다가 10억도 했다가 뭔가 돼야 되는데 증액할 필요는 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애향장학재단하고 분류가 돼서 애향장학재단은 2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자꾸 제기가 돼서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단이니까 법인이니까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은 다 틀려요. 한 6년? 5, 6년 됐지요? 그때 모으고 끝이에요. 더 증감이 없지요?

네.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5억씩 하다보면 사실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항상 그러해서 그런 부분을...

그게 의지가 있고 분리가 돼서 어떤 때는 또 활동이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사무실만 있고 미수장같은 경우에도 명예만 갖고 있고 활동이 미미한 거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적극 호응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어찌됐든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게끔 하고 지금은 애향장학기금 하는 것도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해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야 큰 문제가 없는데 대학교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 둘째, 셋째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되셨다는... 이것이 있으면 뭐하냐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했을 때는 혜택 주는 것 있어요?

그런 부분의 배려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에 제한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성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형편도 봐야 되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했을 때 두 자녀, 세 자녀 했을 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세 자녀 2배수 주잖아요. 예전에 100만 원씩 하던 것을. 그러면 이런 것도 세 자녀부터는 성적에 플러스알파 같은 것을 줘서 주는 것이 어떤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하고 시에서도 인구정책에서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모르겠지만 세 자녀까지 대학교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더 주지... 그러니까 목표액을 빨리 달성하고 또 넓힐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두 개로 나눠졌는데 두 개로 합치면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기금이 있어요. 이게 20년 전에 된 거거든요. 이것은 더한 거야. 그 당시면 10억이죠? 95년도에 10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억 가치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10억은 그냥 10억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일반 예산에서 빼서 쓰기 어려운 것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예산에서는 그것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에만 맞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든 예산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에서만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목표액은 달성을 해서 그것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더 넓힐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라는 것은 어쨌든 돈이 투자되면 성적은 나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또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야 행정적인 용어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하겠다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검토중이라는 것은 시장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다 검토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검토해서 되는 것이 없어요. 적극 검토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쓸게 많기 때문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기금이 10억보다 더 많아야 진짜 급한데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95년도의 10억하고 지금의 10억하고는 단위가 틀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 2009년도까지는 36억을 기금에 적체했어요. 이자수입이 14억인데 36억을 10년 동안 했으면 1년에 3억, 4억 정도씩 늦겠어요. 민선5기에 와서 2010년도부터는 6억, 10억, 5억, 5억 이렇게 하다가 2015년도도 역시 5억으로 가는데 조금 전에도 제의가 있었지만 목표액달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금에 대한 원금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자분만 갖고 있어요. 9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또 2015년도도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몇 년이에요? 15년 동안 원금은 한 번도 안 쓰고 이것을 하면 기금을 빨리 원금으로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 하니까 짜 맞추듯이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금은 목표연도도 그렇고, 목표액도 그렇고 뭔가 변경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5쪽으로 가면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어요. 기금의 금액이 조금 드는데도.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지금 함지박에 하나 있고 정기예금에...

함지박이라는 것은 시 금고에 있다는 얘기죠?

네. 고정적으로 있는...

시 금고에 7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억...

70억으로 되어있는데? 시 금고 예치에 75억이네요.

8억이요.

8억 들어가 있어요?

네.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정기예금 3개에 61억 9,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시 금고 아니에요? 농협은행 함지박에 8억, 농협 보통 예금에 550만 원, 나머지 57억?

62억... 61억 9,500만 원...

내년도 계획이 66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애향장학기금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어요?

따로...

이것은 안 들어가요? 통합기금에? 두 개가 안 들어가는데...농협경쟁력제고 기금하고 이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기금 전체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2개만 안 들어가 있어요. 농협경쟁력제고기금은 대출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라고 있는 전체 기금의 목표액하고 예금을 농협은행에 분산해서 하는 것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는 함지박 통장이...

함지박이라는 것이 뭐예요? 통장 이름이죠?

네. 그런데 복리로 되는 것이라 이자가 높았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일반 정기예금으로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자가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농협경쟁력기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는 뭐지요?

농협경쟁력제고기금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기금의 상당액인 원금이 대출로 나가요. 그런데 이 기금의 원금은 전부 예치시키잖아요.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은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오바 해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봐야 별 차이 안 나요. 거의 원금 내에서 집행되는데 이자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도에. 여기 38페이지에도 2014년도의 집행액은 한 푼도 없는데 뭐. 원금에 대한 집행액은.

남아있는 이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이자로 한 것이지, 원금으로는 집행된 게 없어요. 우리 시가 전부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째는 기금의 원금을 확보하는 목표연도를 정해서 매년 분산해서 출현시키는데 조금 전에 제기됐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기금에 따라서는 그것을 목표대로도 안 채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줘서 거기에 다 모아서 때로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년도에는 40억을 체육진흥과로 빌려주잖아요. 그것도 석연치 않아. 이따가 질문 할 텐데. 원래 목적대로의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애향장학기금이 9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이자 따먹어서 그것 주는 것이 무슨 애향장학기금이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향장학재단의 기금하고

오히려 거기가 더 많지 않아요?

20억...

거기가 20억이에요?

다른 시·군의 장학기금 규모보다 우리 평택시가 적거든요. 시세가 적은 자치단체보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데 방안이 제기되는 것이 재단기금하고 합쳐서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계속 연도별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액수가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예금 이자가 많이 떨어져있어서 실제 예금이 기금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있다고 보는데 그런 반면에 99년도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학자금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실제 이자만 가지고 주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기금은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기는 한데 그중에 지출계획을 갖고 있어요. 47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3,100만 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체육회로 이전돼서 거기에서 지원 나가는 겁니다.

체육회에요? 생활체육회예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로 나가고요, 거의 체육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어떤 용도로 해서 애초에 95년도에 만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 개요로 따지면 설치 목적이 시민의 체력증진도모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에서 일반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조금 전 같은 현상으로 해서 이자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3,100만 원의 예산가지고 여기 기금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 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성립해서 쓰는 것은 깎는다고 예산을 원칙적으로 세워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도 원금을 안 쓰고 이자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선수 및 체육이 있고 시민체육진흥분야로 이자를 가지고 나누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9년째 하면서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문화예술 각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줘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가 이것을 숨기고 해놓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목록을 받아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예산을 전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얼마가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기금하고 일반회계 에 나와 있는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각각 용도별로 있잖아요. 부기별로 있습니다. 대회면 대회, 운영비면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 묻겠는데요, 원래 설치목적이 학문상 교육 고취와 인재양성이잖아요. 평택시 관할에 있는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하고자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주어져요?

고등학생 경우에는 성적이 일단 평균 100분의 20...

그것 말고 얼마정도 장학금이 지원이 되냐고요.

동 지역에는 131만 1,000원, 읍 지역에는 100만 원, 그리고 전문대하고 사립대는 300만 원이고요, 국·공립대는 200만 원...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한 학생한테 주어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어차피 이 자료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선발기준도 그래요. 요즘 글로벌세대인데 예전에 성적 위주로만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특기학생들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이 어려우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자녀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선발기준을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요즘 등록금이 옛날기준으로 했던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애향의 목적이 원래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많은 인원을 주느니 키워야 될 인재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저 형식적으로 학점만 좋으면 우리는 이만큼 줬다는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 설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연구하셔서 제대로 인재를 하나 키울 것인지, 또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글로벌세대에 맞춰서 선발기준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 및 예체능 계열에서는 직전 학년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을 하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1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배려는 다문화라든가 세 자녀라든가 이런 것은 명문규정에 배려규정은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성적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상을 안타도 다른 부분에 열심히 뛰어나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해 주세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별책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500만 원을 22개 읍·면·동에 해 주는 거예요? 개별로?

원래 원칙은 같이 작년처럼 시청마당에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읍·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번에 하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고생하는 동네만 고생해. 그리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개별로 한 것 아니에요. 개별로 하면 1,200만 원 해서 몇 천포기 했지만 그 이상 나와요.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는데 그쪽에 가서 합치다보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자유롭게 22개 읍·면·동에서 지원을 더 해주세요. 새마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고생이 3일 정도를 배추를 뽑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간편하게 한다고 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해서 부락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되느냐 하면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이 규모가 있으니까 어디는 100포기, 어디는 1,000포기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배려하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9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90페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제도는 공무원들한테 포인트별로 해서 1,400포인트까지 주는 것이고요, 기본은 850, 근속년수, 가족 수에 따라서 25억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매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1,400포인트 곱하기 1,000 하면 최대가 140만 원이고요, 평균 110만 원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 의원님들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있어서 위탁교육비지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1쪽.

금년도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됐으면 위탁비를 안 주는 것인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27만 원 정도는 그냥 주고 나머지 차액 17만 원 정도를 16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어린이집에 위탁비를 지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국제교류활동 내실화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뭐예요?

우리 아오모리공립대학에서 장학생이 군대 복학생을 포함해서 1, 2, 3, 4학년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생활비, 학습비 등등 해서 5대5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명분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겠죠?

아오모리 공과 대학에 매년 1명씩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통·이장 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이것이 격년제로 하는 것인데 통·이장들이 짝수년도에는 체육대회, 홀수년도에는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 같이 하면서 내용만 다르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이 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형편이 안돼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107페이지요. 이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자살예방이나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립톤이라고 해서 말은 하지 않고 몸짓으로 하는 예술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모를 하는데 학교마다 자기들이 출연진 그런 것을 창작을 다 해와서 경연을 해서 최우수, 우수를 가리는...

그래서 상금으로 주는 비용인가보지요?

그것을 하도록 행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행사비용 600만 원? 그것가지고 예산이 되나요?

예산은 항상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 활성화’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저희가 임의단체지요? 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보니까 일반 단체처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행된 지 몇 년 된 거예요?

이 단체에 준거요?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설명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성과가 어떨지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학교 자체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연구하셔서 해야지, 예산이 적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해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 되는 취지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평택 사랑 자전거대회가 있잖아요.

네.

4,500만 원이면 올해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전체적인 경비로 홍보비하고 대회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런데 이것도 적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받아보고 아직 다 검토를 못했지만 저희가 하고자하는 체육 행차에도 보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적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시민이 다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만큼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매번 하는데 참여는 없다, 그것은 문제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부일보에서 같이 했던 사항인데 중부일보 주제 쪽에서 바뀌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참여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번 그것을 이해하면 안 돼지요. 그만큼 하면 거기에서도 바뀌면 바뀐 만큼 이수를 잘 해서 행사를 잘하려고 해야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예산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회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행진 하나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해서 행사할 때 시민이 많이 올 수 있느냐, 참여도가 높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준비한 것이 일단 예산이 서더라도 수년 간 거쳐 온 진행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차등 지급해서 배정을 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듯이 체육회도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제대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 끝나고 헤어지면 끝이고 시민들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도 몰라요. 참여한 사람들은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중에 말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여를 했고, 또 그분들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잘된 것은 더 살리고 아닌 것은 차등을 둬야 노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주문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평택에 몇 명이나 있나요?

486명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정착지원사업에서는 지역협의회나 안보 견학 이런 쪽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다음에 생필품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원비를 떠나서 생필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갖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행사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탈북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너무 진짜 비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좀... 1, 2년 내에 사고이념이, 이쪽 남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내년부터는 탈북주민들하고 적극 대화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것을 자주 접목을 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명이라는 말이지요? 가정이 아니고?

네. 486명입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하면 한 150가정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족 이런 부분보다 사람 수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어느 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들은 사고가 배급 받고 이런 형태에 젖어있으니까, 여기 와서 적응을 하면 또 사업주는 우리 남한주민들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너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갔다가도 한 1, 2개월 있다가 정착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탈주민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과 어떤 정착을 위해서 그런 안정적인 생필품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복지대학을 나와 가지고 조무사 하는 이탈주민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는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면, 어쨌든 말단사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 하는 시간은 제일 많고 월급은 제일 적은 것을 우리 남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내가 험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조금 한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물어봤어요. 조무사인데. 한 달에 150만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사고가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00만원이란 금액이, 사실은 이 486명에 대한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실지로 이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건데요. 남한의 실태를 알려주는 교육도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고향이 그리운 것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특별한 전담반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센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관심가지고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니까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또 예산도 제 생각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한 “냉장고 갖기가 소원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요즈음 우리나라는 버리는 냉장고도 사실 참 많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버리는 냉장고를 수거하면 한 곳에 모아지잖아요. 그것을 잘 고쳐서라도. 텔레비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밑에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범무인카메라 15대, 방범무인카메라 등 설치 운영. 화질개선사업과, 설치운영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화질개선은 옛날 것을 고쳤다는 얘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질개선은, 예전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40만 화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662개소가 있는데 298개소가 40만 화소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성능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흐릿하게 나와 가지고 사실 있어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가.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을 화질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대, 올해...

그러면 298대나 되는데 15대씩 해 가지고, 한 대당 이게 800만원씩 드는데. 그러면 언제 그것을 끝낼 수가 있지요?

이게 말은 화질개선이지만 완전 교체를 하는 식입니다. 이게 하나 다마를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1대에 1,000만 원 짜리는 몇 만 화소예요? 요즈음 신규 화질 좋은 거지요?

200만 화소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다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원 차이로. 수리하는 것은 한 대당 800만원, 이것은 1,000만원, 그러면 구입하는 게 훨씬 나은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옛날에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데기 때문에, 거기를 내버려두고 새로운 데만 자꾸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아무튼 알아서 더 효과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시설비에 아동안전 CCTV 설치가 있어요. 7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그것은 공원이나 놀이터에 아동안전을 위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소가 좋은 건가요?

이것은 카메라가 한 장소에 4개가 달려가지고 더 비싸고 성능이 좋지요.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올해 25대입니다.

25대가 7억 7,0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1대당 3,500만원 가까운 돈이 되네요?

아, 35개소입니다.

그래도 개당 단가가 2,200만원 정도 되네요?

4개니까.

아무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계 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아까 “이번에 농촌지역에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탄동, 그런 지역이 농촌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쪽에는 얼마나 배치가 되나요?

올해요?

네.

송탄동은 농촌지역으로 분류돼서 한 것은 없는데요? 그냥 일반.

보시다시피 농촌지역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전 사각지대가 많아서... 교통도 그렇지만 부녀자들이나 아동들이 많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버스운행이나 교통 사정도 나쁘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662개 중에서 지금 송탄동에 2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5% 정도 되는데요. 보통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시내는 더 적은 데도 있고, 송탄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소도 넓지만 좀 많이 설치가 된...

몇 대라고 하셨어요?

23대.

662대 중에서 23대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삼십 몇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동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이것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농촌지역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 거기에 23대는 말도 안돼요. 거기에 제가 다녀보지만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게 어느 거리나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지로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다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특별히 설치 좀 해 주셔서 송탄주민들이 좀 살기 좋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한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G주유소에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사거리 가려고 하면.

네.

거기가 많이 사고가 났던데 아니에요. 예전에 송혜희 사건도 있었고, 원균장군묘 가는 쪽에. 거기 안돼 있지요?

네.

송탄동에서 사고가 2건이 났는데 다 그 라인이거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고도 있었고, 또 그쪽은 원주민들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송혜희 사건 난 곳도 CCTV가 설치가 안돼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근방인 것 같아요. 거기도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어디어디 설치된 것은 있어도,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송혜희 사건이 꽤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 거기에 CCTV가 없습니다. 지금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설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은 필히 좀 해 주시고요. 위험한 곳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서, 아마 경찰서하고 협력하면 위험한 곳 잘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셨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해서 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제목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이게 2년차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트라이앵글 사업으로 4개 부락이..

그럼 악기를 가르쳤나요? 트라이앵글이면, 용어인가요?

사업의 고유명칭입니다. 공동체마을을 가꾸는 사업인데 그 이름이...

3개 마을이면 어느 마을을 하셨어요?

원평동, 송북동, 청북면.

그러면 한 곳에 1,4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국제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4,250만원, 도비가 4,25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500만원 해 가지고 1억 짜리...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자부담입니까?

국제대학교.

국제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왜 이런 것을 국제대학에다 줍니까?

거기에다 준 게 아니고 그 평생교육원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 왜 도비나 시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고요. 대학교는 어디까지나 대학교 고유의 학생들로 해서 등록금도 받고 모든 것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를, 국제대학에 너무 시에서 일을 주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에 계신 분들이 귀찮아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 갖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교실들도 있고. 그래서 해야지, 꼭 대학교에, 지난번에 유아원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게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학교에 프로그램을 주고, 또 대학교에서 그냥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좋은 일이지만. 무려 이렇게 되면 8,500만원을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줬고, 거기는 아까 1,250만원이라고 했지만 제 계산은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적은 몇 %를 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학교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가르쳤는지는 저는 아직 프로그램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좀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평생학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의 컨셉이 이제는 달라져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네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의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위주가 돼 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주민들이 스스로 상의하고, 토의해 가지고 동네일을 하도록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의 그런 데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 없어요. 능력이. 그래 가지고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몇 년 하셨어요?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학교에 주지 않고, 이 프로그램 인력을 가지고 우리 자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할 겁니까?

여기서 양성되는 리더가 있거든요. 코디네이터, 주민강사.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무슨 사업을 결정할 때에 그 분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을 거기에서 같이 토의하는 데에 쓰는 거죠.

2,000만원 이란 돈이 여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과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이것하고 연관이 안 되고.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도 몇 명이 양성됐는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안한 건데 하려고 계획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도비가 보조되니까.

그러면 몇 명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재난안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교육강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세우신 거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양성하는 과정, 방법, 그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도에서 실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저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교육강사를 양성을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나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배우고 오게 하는 여비나, 그 사람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가 실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한 데는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작년에 트라이앵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공모되면 3년을 연속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 4,200만원처럼 금액은 다르지만 계속 2년 동안 지원이 될 내용이고요. 그런 데서 비춰보면 지금 같은 이런 코디네이터나, 재난안전 전문 강사도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우리가 일부러 하더라도 어떤 전문 업체를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위탁은 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행안부도 있고, 그런 데서 이런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다 있고. 그런데 구태여 대학교에 계속 의뢰를 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 강당 한 번 빌리는데 백 몇 십 만원씩 나가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강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시비가 자꾸 새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방법이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구태여 대학기관에, 한 대학에, 그렇게 평택시가 거기만 의뢰를 하는지 그게 저는 의문스럽고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할 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유념을 하고요.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대학에 계속 의뢰를 하시는 거죠?

국제대학교는 작년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매년 변하는 거죠?

도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3년 동안 하는 걸로 이미 그 사업의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도에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제안 사업 해서 국제대학교에 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매칭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 의지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 많이 지급하잖아요.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가 됐으니까 우리시에서는 N분의 1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매칭이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의뢰 안 하고 하는 방법, 우리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저는 이 프로그램이 대단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프로그램강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구태여 꼭 거기에다 의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업자도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매칭 사업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회사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일한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꼭 대학교에 의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의뢰가 아니고요.

알아요. 알아듣는데 꼭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전문교육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거기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모가 아니고 이 사업비가 도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이에요. 다 도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추진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교에 줄 거예요?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그리고 평택시 새마을 운영 지원 8,320만원. 그 밑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라든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새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그것도 그렇고, 옆 페이지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 여기까지가 다 새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에 보통 1,000만원, 2,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다 새마을에 우리가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새마을 단체는 법정단체고요.

네, 알아요.

이장과 더불어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보다 우선적으로 여기가 발상이 됐던 단체고 해서, 새마을 운동 조직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활동과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어서...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그럼 새마을 지원에 한 칸 해서 쭉 목록을 적으면 될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게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여쭤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럼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새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쭉 하면 더 보기도 좋거니와, 이게 얼마인지 금액도 우리가 한 눈에 들어올 텐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구태여 나눠놓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분류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관리할 때는 여기에 따로따로 있으면 한 단체로 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목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따라서 목을 세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이 다른데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별도로 모아서 주면 모를까.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여기에 얼마 지원, 그 밑에 체육회 쭉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것은 이름도 생소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예산지침에 그런 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에서부터 그 밑에 칸을 쭉 보면,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한 번 여쭈었는데,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이것은 말하자면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에서부터...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까지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가요?

평택항 되찾기 이전.

그러면 대일항쟁 이것은 아니고?

네.

그러면 평택항 되찾기까지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네요?

네.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까지요.

110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여기도 쭉 그런 식이에요. 평생학습이 한 페이지를 거의 차지했는데 항목으로는 그 전 페이지부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합해서 평생학습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계산해 봐야, 계산해 보면 되지만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것도 항목별로 하기 위해서 인가요?

그것은 109페이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소계가 있고요. 그 위에 더 크게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해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교육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평생학습인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맞춤형학습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평생학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110페이지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는 뭡니까?

이것은 강좌를 어느 장소로 모여가지고 대부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어렵거나 그랬을 때는 강사가 파견이 돼요. 그래서 면지역은 20명, 동지역은 15명 정도 되면 강사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료를 일부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4,500만원 지원인데, 그럼 이것은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평생학습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시청에서 부스 만들어 놓고 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에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이것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123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여기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학교체육부가 있고, 엘리트체육 육성이 있고, 학교 태권도 이런 게 다 여러 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전 페이지부터 체육행사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럼 이것은 생활체육인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이나 우리나라 체육회에 속해 있는 건가요? 이 행사나 모든 상황들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편성과목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기에 맞게 세항으로 나눠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별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보조 목에 맞게 편성한 사업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 하나가 아니라, 체육행사를 하는 각 기관단체에 보조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보조사업비는 맞는데요. 그 사업성격에, 부기에 맞게 편성이 돼서 조립되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이게 운동부 지원이거든요.

예술단원에 대한?

운동부 지원에 대한 급여, 훈련비, 용품비. 그래서 이게 직장운동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급여가 17억 8,308만원이지요? 이런 게 몇 명이 여기서...

정원 33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럼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럼 선수들입니까?

선수, 감독, 지도자.

46명이 있다고요?

정원 46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럼 이 분들을 우리가 훈련비도 주고, 출전비도 주고, 급여도 다 우리시에서 주네요?

네.

1년 예산이 이것도 만만치 않아서. 28억 3,903만 8,000원. 예술인에 대한 건줄 알고...

예술인이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저희 시에서 육성하는 팀인데요.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5개 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볼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여기에 보니까 ‘예술단원’이라고 돼 있어서, 예술단원 이런 운동 시설들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았고요. 124쪽에도 있어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우수선수 입단비 지원 4,500만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은 예산부기 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세부설명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한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밑에 있네요.

네.

그 밑에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이것은 족구대회에만 들어간 거죠?

네.

129쪽에, 재무활동(체육진흥과) 보전지출에 안중레포츠공원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1억 4,000만원은 이자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이자에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 이자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거지요? 돈을 어디서 빌렸는데요?

통합기금.

그러니까 우리시의 통합기금에서 빌려서 이자를 지출해 주는 거네요?

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채 발행 40억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 빚을 우리 평택시가 짊어져야 되는...

네. 얻어서 저희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된 돈을 갚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누가 갚아요?

시가 갚는 거죠.

시가 계속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시가 성폭력교육을 하잖아요. 그것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하죠?

법적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요. 우리 과에서는 직장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으로...

여기 총무과에서 해요?

직장교육이니까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무엇으로 해요?

예산은 우리가 총 4억 7,000만원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는 걸, 뭘.

우리가 넣으면... 거기에 직장 자체교육이 있고,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가거든요. 직장교육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성폭력교육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일단 의무사항이니까 거기서 하고요. 우리는 보충해서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 해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엉터리야.

저희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석률도 떨어지고, 특히 사무관급 이상은 참석률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넘겨준 자료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있던 보직을 그냥 그대로 써 놓는 그런 참석이 어디 있어?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총무과가 이 성폭력교육을 집중해서... 법적의무교육도 그렇고, 다른 교육도 그렇고 거기서 했으면 해요.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요즈음 매번 사회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도 확대할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주관 자체를 우리가 할지, 거기서 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진행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검토 잘 해 보시고요. 세입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713만 8,000원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전년도보다 줄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1,700만원 정도는 자원봉사자 1만 8,000명 정도의 보험료를 냈는데 최근 2, 3년 것을 보니까 2건, 1건. 이렇게 해서 보험료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보험수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비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시비도 줄였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건 해서 한 113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8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재산매각으로 9,981만원이 있어요. 2,300㎡를 매각한다는 것 보니까 땅을 매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신장동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서 거기의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각해서 정형화를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신장동에만 해당돼요?

아니요. 전체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 본겁니다.

그래도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게 대략 나왔으니까 이것을 뽑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를 뽑은 겁니다.

아니, 거기에다 면적까지 2,300㎡라고 써 놓았으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그것은 면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추정치로? 금액은 추정으로 잡는다고 해도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매각을 요청하는 분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렇고, 매년 하는 것보다 조금 늘려서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불용용품으로 차량 2대를 매각하는데 1,000만원씩 2대, 어떤 차를 매각해요?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하고, 스타렉스 라는 차하고 2대가...

스타렉스는 지금 어디서 타는 건데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서 매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그러면 버스하고 스타렉스 2대를 판다는 거예요?

네.

버스는 언제 산건데요? 당초에 이것 매각하고자 하는 게, 언제 구입된 차였어요? 그리고 버스는 이미 샀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살 겁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용용품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언제 샀던 버스에요?

버스는 2005년 식입니다. 19만 9,000㎞를 탔는데요.

그리고?

스타렉스는 2004년 식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4,000만원은 스타렉스고요.

2억 460만원은 버스를 산다는 거고.

네.

스타렉스는 언제 샀어요?

2004년에 샀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맞아요?

네. 여기 자동차 등록원부 가져왔습니다.

회계과,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차량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용차량 구입 소형승용 4,000만원,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준 자료에요. 정수 승인 12인승 대체구입, 13만 72㎞, 10년 8개월 탔다고 나왔네. 10년 8개월 돼서 13만㎞를 탔으면 아직 양호한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보통 요즈음 차들 20만, 30만㎞씩 타는데...

자주 고장이 나니까,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요.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차를 집에서 산다면 이렇게 차를 사냐 이거예요. 4,000만 원 짜리를 사는데, 내구연수는 물론 지났어도. 10년 8개월 됐으니까 기간은 지났어도 13만㎞를 탔는데, 13만㎞를 타면 요즈음은 쌩쌩해요.

차가 어차피 자주 여럿이 운전을 하다보니까요.

물론 혼자 잘 관리하는 것하고, 또 여러 사람이 타면 조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13만㎞면 요즈음 차들은 아주 잘나가는 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송탄동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만, 같이 차를 사줘도 어떤 것은 수리비가 굉장히 더 들어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수리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비 내역 좀 줘 봐요.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돼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을... 나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내구연한 지나도 꿈쩍도 안하는 시가 어떻게 이런 것 살 때만 내구연한을 찾느냐 이거예요. 읍면동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니까요. 물론 여기 총무과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도 해당되겠지만, 읍면동에 민원용 컴퓨터 갖다 놓은 것 전부 5년, 10년 내구연한 다 지난 것들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 갖다 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은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서, 그 자료가 매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오면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은 내구연한 지났어도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 수리가 많아서 한다니까, 저는 13만㎞면 아직도 쌩쌩하다고 보는데. 차량수리비가 많아서 산다면 뭐 이유야 되겠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84쪽에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315만원이에요. 그리고 인조축구장 사용료가 4,050만원이에요. 인조축구장은 소사벌레포츠타운 옆에 있는 보조구장 얘기하는 거지요?

네, 보조구장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315만원이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보호기간으로 돼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그 운동장은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거기에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서부운동장는 아예 수입도 없는데?

서부운동장은 안출관할에 나올 겁니다.

안출 것은 보나마나 얼마 되지도 않아요.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315만원 정도의 세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덜 걷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용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무슨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보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다 민간에서 하든, 단체가 하든 이럴 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315만원이면 이게 진짜 몇 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 산출한 내역이 뭐예요? 315만원이 나오는 산출내역이.

연도별 사용내역에 의해서 맞춰서 세입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 책정한 겁니다.

지난 번 제가 이것 시정 질문 한 것 기억나시죠?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315만원인데, 당시에 그래도 종합운동장은 사용이 서부운동장에 비해서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서부운동장에 지금 안출에서 잡았다는 것을 398쪽에서 찾아보니까, 서부운동장은 고작 해 봐야 1년에 60번 정도 사용하는데 여기 보다 많은 360만원을 잡았어. 이렇게 수입을 잡는 기준이 뭐예요?

운동장 사용조례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횟수가 훨씬 종합운동장이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10월 30일까지 한 게 153회 썼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운동장 사용해서 들어온 임대수입이 얼마예요?

2014년도에 들어온 게 463만 7,000원입니다. 10월 31일까지.

아니, 10월 31일까지면 두 달을 빼고도 463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다 315만원을 잡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세입이라고 그냥 건성으로 잡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입은 사실 확정되지 않는 금액을 가상치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입을 잡을 때에 전년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가를 고려하면서 잡아야지. 아니, 전년도 2013년도에 10개월 동안 46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1년 치를 315만원을 잡고, 서부운동장은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잡았지만 훨씬 사용빈도가 낮은데 360만원이 되냐 이거예요. 세입을 잡을 때 전혀 따지지 않고 있던 것 그냥 적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 이겁니다. 세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네.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냐? 너무 과하게 잡으면 허수가 생기는 거고요. 너무 적게 잡으면 예산을 못 잡는 거예요. 세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런 것 보니까 저는 납득이 안돼. 이 세입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내는지? 그러면 비단 이것만 그런 건가? 다른 세입은 그러면 어떤 건지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잠깐 쉬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사용료. 이것 맞게 잡았나요?

낮게 잡혔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세입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높게 잡혔는데요, 그 부분은 얕게 잡혔습니다.

이것만?

네.

그 옆에 가면 팽성 체육관 사용료, 신대 레포츠공원 축구장 사용료, 팽성 레포츠공원 축구장 사용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이예요. 얼마나 사용이 안 되고 그러면... 천연단지 식으로 한 것이면 자랑할 일이 아니고만.

횟수도 150회 했었는데 횟수가 적고요, 금액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잘 잡아야 돼요.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세입은 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도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 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무심결에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소사벌 레포츠 타운 주차요금이 2,52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용역 나가있는 거예요? 용역인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해서 나온 세입이 2,500만 원이다?

네.

그중에 인건비 빼고 이것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만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세출에서 나가죠.

주차비를 다 받는데 어떻게 2,500만 원밖에 안돼요? 지금처럼 경비에 빼기 이전 수입이면 2,500만 원밖에 안돼?

12달이면 2,520만 원정도 잡힌 건데요, 실제적으로 돌린 것을 보면 수납액이 2,800만 원, 2,400만 원... 14년 기준으로 2,427만 3,000원...

2014년 기준에 2,470만 원이면 그것도 10개월 치 잡았을 것 아니에요.

10월 30일 기준이었고요, 13년은 2,882만 8,000원 정도...

그러면 이 레포츠타운 운동장 사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것 다 제대로 잡았다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다른 것도 다 의문점이 있어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결정된 것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응하는 것을 정확히 잡았지, 나머지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차이는...

이 문제는 해당부서도 문제지만 이 예산을 다 책임지고 가는 기획예산과가 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10월 30일은 2,427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이면 이 두 달을 더하면 평균적으로 3,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500만 원만 잡잖아요.

한달 210만 원씩 잡으면...

그리고 그 밑에 소사벌레포츠 타운 입주단체 전기요금이 240만 원 있는데 실제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은 얼마예요? 얼마 나갔어요?

이것은 받은 거잖아요. 전기요금을.

얼마가 전기요금으로 나가요?

현재 10월까지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268만 1,380원...

전체?

입주단지에 부담시키는 것이 268만 1,3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40만 원은 뭐예요?

2014년도에 부과시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은 예전에 있던 것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서부체육관을 짓는데 40억을 여기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가잖아요. 가져가면 언제 갚아요? 통합기금으로 해서 도로 줘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나중에 집행하고...

언제 주냐고요.

체육관 짓고 나서 완공되고 나면...

완공되고 나서 주는 거예요?

네.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 전에 어느 정도 재원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제가 볼 때 완공되려면 아직도 몇 년 남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용지 매수비를...

그러니까 언제 갚느냐고요. 통합기금으로. 도로 돌려주는 게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치상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에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빌려왔으면 언제까지 갚는 게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장님들 다 있으니까 금방 확인 안 돼요? 참 이해 안 되는 게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관 짓는데 일반회계 로 해야 되는 것을 통합기금에서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체육관 짓는데 일반회계 도 들어가고, 통합기금도 가져가고 중구난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기금을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통합기금 확보돼 있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기금에 맞게 얼마씩 조성해 주는 것이 일반회계 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금에서 모아서 다시 모은 것이 통합기금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 로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 뭐냐고요. 차라리 기금을 걷지 말든지.

통합관리기금 3년 거치 일시불 상환입니다.

언제 갚아요? 40억?

내년에 받으니까 3년 후에...

3년 후에 갚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인지 기획예산과장이 거짓말인지 누가 거짓말 한거예요. 어제는 내년도에 갚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 말에 정산한다고 했다고요.

3년 거치 일시불상환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면... 같은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만 넘어가면. 89쪽에 세출. 대형 태극기 태극기홍보물 1,000만 원은 뭐지요? 대형태극기 지난번에 민선6기 들어와서 크게 걸었잖아요. 또 걸어야 돼요?

이것은 예를 들면 본청 청사 정면에 태극모양으로 하면서 광복65주년 3·1절 몇 주년 그런 태극기하고요, 옆에 세로로 내려가면서 태극기를 10m, 10m이고, 하나는 4m, 9m 양쪽에 거는 태극기가 있고요.

갑자기 태극기를 왜 이렇게 많이 걸어요?

애국심 고취하는 차원도 되고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것을 안 달면 애국심이 없어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다는 것은 좋고 태극기를 사서 거리에도 달고 하는데 지난번에 민선6기 들어와서 대형태극기를 내렸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또 거기에 거냐 이거지. 태극기를 안 걸면 애국심이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없으면 뿌듯함 없어요?

그것은 아닌데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고요,

참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태극기를 산 적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미리 샀지.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승인받았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꼭 세워주세요.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사냐 이거지.

보관하기도 그렇고요, 3·1절하고 8·15인데 퇴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태극기를 사놓은 것을 큰 것을 걸으면 되지 3·1절 때 걸고 8·15광복 때 걸면 되지. 거기에 3·1절, 광복 이렇게 써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태극기를 다 그런 식으로 거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복절을 모르는 사람하고 삼일절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8월 15일 날 걸으면 광복절이고 3월 1일 날 삼일절인지 알지. 3월 1일 날 걸은 태극기가 신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큰 의미를 두자는 취지로 했었어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샀는데... 이것을 사서 8·15때 이름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3·1절 때도 쓰고. 그러면 기존에 산 것은 언제 달아?

그것은 명칭이 바뀌니까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버려야 돼요? 한번 쓰려고? 참 답답하네.

양쪽에 있는 태극기는 쓸 수 있고요, 전면에 보는 것은 글자를 써서 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어렵고요...

요새 현수막도 재사용으로 쓰는데 태극기를 무슨 쓰고 버리고 또 쓰고 명칭 쓰고 더 이상하네요. 양쪽 측면에 달린 태극기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좋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태극기에 무슨 이름을 써서 다냐고요. 가정집에 달거나 관공서에 다는 태극기가 그 날짜에 맞춰서 그날을 기념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8·15날 달면 광복절이고 3·1절 날 달면 3·1절이고 6월 6일에 달면 현충일이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홍보시켜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뭘 써서 해야 한다고 기존에 만드는 것은 이름이 없어서 그것을 못 쓴다고 하면 납득이 되냐고요.

전면에 거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몇 주년 광복절, 몇 주년 삼일절 이정도 썼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0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1명이예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장기근속이 11명이냐고요. 2015년도에. 11명을 440만 원을 주고서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 40만 원씩.

그러면 91쪽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찬은 3억 5000만 원이네요. 30년 이상이 11명이고 퇴직자가 있어요?

퇴직자들은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2년, 1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을 작년에는 57년생이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58년생, 59년생 해서 40명 정도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명을 하는데 부부 합쳐서 40명이예요?

해외에 여행가는 것은 부부가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요, 공무원 곱하기 2가 되겠지요.

그래서 8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명이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300만 원 냈었습니다. 금년에는 350만 원으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린 거예요?

경기도 수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하위수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고, 올해는 50만 원씩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나머지 퇴직예정자라는 말에는 설명했어도 이해가 안돼요.

중간에 기능직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퇴직예정자라는 분들이 보통 근속은 뭐예요?

우리같이 일반직에서 쭉 오신 분들은 30년에서 넘는데요, 중간에 기능직이라든지 특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에 맞춰서... 그분들도 퇴직하는 시점인데...

그런 분들이 29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6급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또 가지요? 퇴직여행자.

이분들이 단체협약을 할 때...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무기계약직 퇴직자들 해외시찬 800만 원은 몇 명가는 겁니까?

여기는 부부동반은 아니고요, 본인들만.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8명입니다. 100만 원씩 해서 동남아 수준으로...

이분들 근속은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30년 이상 하다보니까 안 맞아요. 10년 되신 분도 있고, 미만도 계시고, 퇴직 정년 60세, 61세 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퇴직하는 분들의 근속이 10년 안 된 사람도 있고, 더된 사람도 있는데 오래된 사람이 얼마예요?

내년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8명이고요,

근속년수가?

근속년수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대상자는 8명입니다.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시찰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올려서 가야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잡아놓고 ‘이것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여기는 부부동반 시키고 여기는 아닌 것은 뭐예요? 무기계약직은 평택시 공무원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써의 설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설움을 많이 줘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근속이 30년이 됐거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장기근속 30년, 또는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에 준하는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100만 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직공무원들은 30년 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속이 낮은 것 같다.’ 다만, 동남아 수준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없던 것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30년 안 되는 분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근속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무기계약직이든 다른 공무원이든 그 수준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차별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퇴직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면...

무기계약직들은 평택시에 공로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대한 공로가 있지요.

지대한 공로가 있는데 갈 때는 자기들 것은 싹 올려서 부부동반해서 가고 이분들은 이렇게 하냐고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연차별로 근속에 따라서 차등화 시키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25억 5,7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비행위로 했던 사람들을 제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개인별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제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온 것에서.

금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 1,400포인트가 만점입니다. 기본 850은 깔아주고 근속에서 100포인트를 깔아주고 20년까지 해 주고요, 가족 수...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결정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하잖아요.

그것은 단체보험이 있어요. 단체보험 4억짜리 있잖아요. 그것하고 임의보험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까주는 것... 전체에서 24만 6,000원 정도가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에서 이 단체보험 분을 빼는데 사실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4억장 정도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본 예산에. 25억하고 4억을 타 시·군 17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에서 복지포인트 안 빼고요.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달라요. 포인트 점수를 주는 것이.

상한이 1,400포인트...

1,400이 14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자기가 포인트 받은 것에서 단체보험분을 빼니까 20몇 만 원씩 빠져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다보면 우리 시는 복지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19일 정도가 됐는데요,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일반 예산에서 4억 정도 하면...

별도로 예산 세워서 문제없다는 거예요?

9위정도, 중상위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해외여행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의 복지 혜택보다는 전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시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받은 복지포인트를 단체보험으로 까버리니까 실제 많이 다운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보완한다니까 한번 볼게요.

주방설비 및 물품구입은 본청에 있는 식당만 말하는 건가요?

네. 본청 식당 얘기하는 겁니다.

91쪽.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인 어린이집에...

내년에 무슨 수로 준공을 해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10월 달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3월 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간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지어주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놓고 준공 안 되면 그대로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시점이 10월이니까요, 개원 은...

10월이니까 1회 추경에서도 가능하고, 2회 추경에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원활한 직장어린이집 추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지는 의문인데 한다고 하니까 믿어봐야 하는데 보통 시가 얘기하는 것에서 지켜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이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150일 정도 되는데 11월 중순에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서부 주간장애인보호센터 하는데 다 해놓고 건축 심의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지만 12월 달까지 준공이 됐을 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안됐을 때는 넣을 때도 없는데 사놓을 리 없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준공 여부를 봐가면서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실제 공사가 시작됐을 때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 행정절차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굼뜬 게 있더라고요. 왜 굼뜨냐면요, 공무원들 능력이 없어서 굼뜬 것이 아닙니다. 부서가 넘어가면 세월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의원님도 추경에 세우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세워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 에 세워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데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91쪽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은 뭔가요?

여기는 공무원 표창이 연간 170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글로벌여행이라든가 장기근속이라든가 부서 단위 시상에서 못 가신 분들을 40명 정도로 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당일치기로 해서 포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없던 것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표창을 탔더라도 마땅히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표창지 확 줄여요. 너무 남발돼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표창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표창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것은 특수한 몇 사람에게 줘야하는데 행사장가면 표창에 시간 다 까먹는 정도로 무작위로 막 주는데...

민간인 부분은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92쪽에 출산공무원 격려물품 구입 이것도 1,000만 원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 안줘요?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출산장려금 주냐고요.

똑같이 시민이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은 나갑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여기는 이런 것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줘요?

공무원이 애 낳는데 솔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 준다고 애가 더 생기고 그런 거예요? 출산장려금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줘도... 그것이 보건소에서 평가한 겁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냥 출산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오히려 출산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보고 기분 나빠서...

우리 직원들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준다고 뭐가 기쁘냐고요,

안 해주는 것 보다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해서...

그런 논란도 있겠는데요...

이것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생중계되는 것이라 벌써... 그래서 공무원들 이것 줘서 출산을 더하게 한다고 했다가 일반 시민들 출산을 떨어뜨릴 것 같아요. 92쪽에 글로벌정책연수 여비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제여비라고 했는데.

일명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총 421명이 갔는데 저번에도 부의장 님께서 글로벌연수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8명 정도를 더 늘려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배낭연수라는 거예요? 배낭연수를 가는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선발해요?

정형화된 조가 있고요, 근속연수를 25점주고요, 여행을 공모로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20점, 그다음에 표창 받는 등 가산점, 다수민원 처리하는데 등등해서 10점해서 정형화점수이고요, 계획서 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것은 빼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몇 명 늘렸다고 했어요?

8명 늘렸습니다.

93쪽에 군경 위·문 시책추진이 있는데 2,600만 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저희도 와서 보니까 군·경 위문이 몇 년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동결된 상태인데 등급별로 기준을 정해보자... 예를 들어 해군2함대 같은 경우에는 3,500명이나 되고 평택경찰서도 500명이고 해서 등급별로 50미만, 50~100, 100~150. 5등급으로 해서 추석, 설날 군·경 위문 하다보니까 현실화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뭐가 달라져요?

일단 군·경 사기가 진작되고요, 행정기관과 유대가 좋아지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갑자기 민선6기에 와서 급속도로 바뀌는 것 하나가, 아주 강조되는 것 하나가 미군, 이런 것에 굉장히 애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분들하고 유대강화를 갖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잘못하면 미군 4만 잘 지키려다가 45만 시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미군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군인들에 대한, 경찰에 대한, 소방서에 대한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늘려가냐는 거예요. 치안협의회 해달라고 해줘, 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인데...

헛되지 않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헛되지 않게 쓴다고 하지, 뭐는 그냥 헛되게 쓴다고 해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알뜰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화가 되고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그렇게 주다보니까 받는 군부대나 경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 민망스럽기도 하고... 5, 6년을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그런 형식적인 절차다보니까...

민망하다고 하는 데는 주지 말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지요. 주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경이 새로 들어왔고요, 소방서가 포함됐습니다.

의장기 볼링대회 할 때 경품 주는 것 보니까 쌀 주먹만한 것을 경품이라고 주던데 그런 것은 전혀 손도 안 되는 시가 이런 것은 낯간지럽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선거법인데 어떻게 줘요?

군경하고는 선거법하고는 괜찮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선거법인데 이만한 쌀을 어떻게 주냐고요. 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 총무국에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면 총무국에 관한 시책, 예를 들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시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시장님이 쓸 부분, 부시장,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몫은 거의 없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도 업무추진비가 제한돼 있어요?

일단 총무국의 관련 시책이라고 하면 총무국 위주로 쓰시는 것이지요.

선관위에서는 의회도 그렇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도 받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둘이 합쳐서.

그것까지는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까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가 있다고요.

네. 규정 있습니다.

총무국도 있고. 이게 얼마냐 이거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 것 있고, 국장 것 있고, 부시장 것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 부시장 합치면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없어요?

그것은 예산이나 회계파트에 알아보고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보니까 금년도에 7억 3,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요?

네.

그중에 시장, 부시장이 얼마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부시장 따로 명시돼 있던데요? 나눠져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말씀대로 7억 얼마를 뭉뚱그려서 쓰면 못쓰는 사람이 허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리돼있다고. 어느 부서에 국장얼마 이렇게 다...

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시장 것 얼마, 부시장 것 얼마 이렇게 있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수록돼 있어요. 찾아봐요.

매번 그것이 분리돼서 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넣은 것인지...

아까 봤는데 시장 것이 9억 얼마인가 됐더라고요. 6억 7,000만 원인가 얼마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은 그것 한 건입니다.

100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에 국장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00만 원?

시장이 6억 5,000만 원이네요. 시책업무수행경비.

7,920만 원, 5,610만 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시장님께서 시책에 따라서 그때, 그때 나가서 쓰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 그때 쓰겠죠. 업무추진비는 제한돼 있잖아요. 요일도 제한돼있고, 시간도 제약받고, 쓰는 요령도 있고, 선거구민은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는데 시장, 부시장도 그 적용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시민을 빼고 하면 어디에 써야하는 것인지... 7,900만 원, 5,6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 다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회계과에 서 있는데요. 뭘. 회계과에 서있으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해?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국 것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 내에 부서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이것은 제한된 사람이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116쪽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것은 따로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계과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시장, 부시장 것 2014년도에 집행이 얼마 됐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 제한을 받으면 별로 쓸 게 없어요.

각종 위원회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서는 선거구민이라도 괜찮지요?

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서. 다만, 다른 것에 의해서 시민들하고 했을 때는 저촉이 되지만...

보통 위원회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가 대화했을 때...

그것은 안돼요. 민간인 끼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면 선관위에서 바로 불러가요.

아, 죄송합니다.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를 썼냐 이거예요. 2014년도에.

9월 30일까지 3,174만 원 썼는데요.

3,100만 원? 시장 것이요?

네.

그러면 7,000만 원에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 다 공부하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새벽3시까지 공부했다고 하시는데. 다 알고 와야지. 지침에 얼마를 썼다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침이 있어도 안 쓰는 것이면 줄여야지, 안 쓰는 것을 굳이 잔뜩 세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꽤 많이 썼네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은 상관없지요?

네.

주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마 집행했을 거예요.

공무원들 격려금으로 집행된 것도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했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다는 거죠?

네.

읍·면간, 동·리간. 그런데 이것을 연구용역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지요?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커다란 도로 같은 게 개설이 되면서 예전에 같은 생활권에 있던 부락이 나눠지고, 또 나눠져 있던 동네가 그 길로 인해서 합쳐지고 그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동이 비대해지거나, 상대적으로 또 좀 약화되는 지역이 생기니까 인구의 비율 면에서 적정성 여부...

그랬을 때에, 그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것을 얻으면 그 자료가 어떻게 활용돼요?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없지만,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용역을 다 받아보면...

용역 받아봐서 경계에 좀 불균형이 있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지금 말씀대로 한 동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일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정말 지역민들이 그러한 생각에 동의 를 하는지 또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1억씩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지역간에 논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의 동 중에 제일 큰 데가 비전2동이에요. 또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을 분리해서 비전3동으로 하자, 그것은 잘 동의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동을 더 키워서 인구7만인가 몇 만이면 지금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바뀌고 이런 것 있죠?

광역시나 확실히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평택시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동 분리나, 아니면 도로를 놓아서 마을이 떨어져 나간 것을 한 마을로 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봐도 동을 통합하라고 하지, 동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싶어도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게 거론됐을 때에는 지난 번 의회에서 부의장 님께서...

아니,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전수조사 해 가지고 나오면 그것 나온 자료가 뭔가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책 한 권 만들어서 끝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동·리 간의 경계 때문에 이 이야기가 불거진 건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다보니까 자꾸 분동 문제도 나오고, 파출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데 결국 그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되는데 몇 군데를 찍어서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해 보고 그게 가능할 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은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실행에 옮기는 게 평택시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간의 통합이 다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통합하더라도 국가가 인정 안 해 주잖아요. 나눠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동·리 간의 경계는 자치단체장이...

지금도 경계는 명확히 있지요.

아니, 경계조정. 동·리 간의 경계조정은...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동간의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리 간의 구역조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범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 봐야 책은 거창할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103쪽. 민주평통이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새로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처럼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가, 보조목에 통계목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던 게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던 게 4억에서 줬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여기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민주평통,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은 별도예산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느 목에 있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던 게...

지금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이게 목이 바뀌어서 전년도예산이 없는 거다?

네.

실지는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저희 예산이 대부분이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로로 처리된 게 많이 있습니다.

104쪽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그 중에 농촌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은 지난 민선5기 때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년도에 1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어요. 내년도에도 1억 2,000만원 해서 12대를 세우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지 농촌에 이 CCTV 설치요구는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실 이미 상당수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다니는 빈도도 떨어지고, 또 농촌에는 농사지은 것을 분실한다거나, 가령 마을에 무슨 범죄가 벌어져도 속수무책이거든요. 목격자도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마을마다 수 십 개를 달 수 없으니 (주)출입로 정도에 달아 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속도가 조금 더 붙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억 2,000만원만 세우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마을은 칠백 몇 개 되는데, 동까지 합쳐서. 마을이 시골에는 한 사백 몇 개 되는데...

우리시에 CCTV 설치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읍·면·동·리장 있는 데만 쳐도 거기가 411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할 때 팔백 몇 십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지역은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411개소 동네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한 군데 1,200만원~1,200만원이니까.

우리 한숙자 의원님 지역구인 송탄동만 빼고는 많이 설치돼 있어요. 지난 6대 의회 때 통계를 보니까 송탄동이 제일 적게 달려 있더라고. 나머지 동은 대체적으로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농촌형 CCTV를 좀더 빠르게...

송탄동은 많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4,200만원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트라이앵글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국제대학교하고 했던 것?

네. 그래 가지고 거기 공모에 당선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차년도인데, 원래 작년만큼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올해는 4,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해요?

이것은 올해 교육을 마치고 주임강사, 코디네이터가 부락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마을공동체활성화 등 교육실시를 1,300만원을 하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의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법이 아직 미비가 돼 가지고 그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시는 의원발의 한 것은 다 그냥 흐지부지 해 놔. 그 조례도 의원발의한 거예요. 의원발의 한 조례들은 다 그냥 별로 관심 없어. 107쪽에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 전개. 이것은 500만원을 늘린 거예요?

네.

그러면 범시민운동 전개가 행사가 커지는 건가요?

예년에, 2014년 올해는 평택역하고 송탄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길옆의 상가에 태극기를 달도록 나눠주면서 팜플렛하고 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무슨 태극기를 나눠줘요? 종이태극기?

아니요. 실지로 다는 큰 태극기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할 때 200개, 300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받아가지고 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캠페인을 할 때는 달 것처럼 가져갔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단체하고 얘기하면서, 예년에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동을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아파트 한 군데를 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아파트씩 해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를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갑자기 평택시가 애국도시가 된 것 같아요. 109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1억 2,000만원은 석연치 않아요. 대학입시 설명회는 물론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하는 건데, 시가 이것을 했을 때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일반 다른 자치단체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수요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시로 옮겨오는 추세가 되니까, 그런 갈망을, 시에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닌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2015년 올해 한 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 1억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해야죠.

어디서 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평택 같은 데에서.

그럼 누가와요? 거기 사람들이나 오는 거지.

원래 여러 군데에서 하기는 벅찬 게 유수의 대학, 또 분야별로 특화된 섭외를 해서 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가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시가 한다고 하니까 의도는 좋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령 평택 전체 한 군데로 해서 남부지역에서 하면 서부지역이나 북부에서 오겠어요? 그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거지, 또?

최대한 오도록 해야지요.

최대한 오도록 해도 안 와요. 110쪽에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운영. 이게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경기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취소가 돼 가지고요.

아니,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운영은 남부문예회관 시청 앞에서 하는 그거예요?

이것은 축제가 경기도가 있고, 시가 있고, 전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국에 나가는 것에, 이것을 600만원 줄인 것은...

줄인 게 아니고 경기도, 전국, 우리시 것을 다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안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남은 거지요.

내년에도 안 한다?

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계획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만큼을 뺀 거다?

네.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12억 5,000만원. 이것은 몇 군데에요? 12억 5,000만원은 남부에 8억, 북부에 4억 5,000만원.

남부는 실제로 영어센터가 운영이 돼서 위탁을 준 상태고요. 북부는 4억 5,000만원을 세웠지만 사실 운영이 안 되는데...

서부는? 서부사람들은 영어를 잘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나?

거기는 지금 수요가 미미해 가지고...

수요가 미미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안중읍장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지?

남부에서 운영하는 데에 북부나 서부에 있는 학생들을 뽑기가...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가는 거고. 기왕에 하는 것 가까운 데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씩 소비해가면서 하려고 하겠냐고요. 이것 하는 사람들이.

영어교육센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도 또 설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해 줘야지. 아니, 서부는 미군기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북부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반 학원연합회에서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더 확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라면 이것 다 폐쇄해야 돼요. 학원연합회에서 문제제기 하면, 남부는 그럼 문제제기 없었냐고. 다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어디는 학원연합회랑 문제돼서 못하고, 어디는 아예 생각도 없고. 무슨 이런 게 있어? 이것 전부 다 깎아버려야 시가 정신 차리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게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제가 서부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북부가 남부보다 먼저 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 그 부분도 저희가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부지역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퇴직하신 양정모 국장이 그 대답을 오래 전에 했어요.

114쪽, 시청사 신관 증축, 옥상 방수 보수공사는 뭐예요?

신관하고 본관이 계속 노후화가 돼서 비가 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가 샌다는 겁니까?

네.

신관은 한 층을 더 올렸잖아요? 그것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방수공사를 하냐고? 본관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관은 1층 더 올려놓았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럼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여튼 지금 새고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시청사 분수광장 내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뭘 한다는 거죠? 분수광장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

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수광장에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다 해야 돼요. 거기에 시설물이 농악이라든가, 철재구조물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그림 같은 것들이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시청사 (구)의회 사무실 개선공사 5,000만원.

이것은 전략행정국이 생기면서, 도시공사가 나가면서 거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언제 나가요?

지금 예정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내년 7월에...

지금 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요,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7, 8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공사 하는 것 2억 5,000만원.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시책으로써 지자체에 어느 정도 13%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군 평가도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좀 일부 했는데 13%가 미달되고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 % 안에는 좀 들어와야 되겠다는 우리 신관의 옥상에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민원실 쪽으로.

그런 사업을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다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전기료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연간 전기료로 치면 월 15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사실 공사비로 따지면 저희가 13년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 면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부시책이고, 이것은 또 권장을 정부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만큼의 시설은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 13년 동안 못 가요.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구연한 얘기하는데 13년 쓰면 거기에다 또 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은 시책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하는데 이것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냉·난방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혜택을 받아요? 이것 한다고 해서 냉·난방을 더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팽성읍 신축공사, 51억 3,300만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올해 10억이 섰고요. 내년도에 51억 3,000만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에요?

61억 3,300만원입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7,8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 집행이 얼마 됐어요? 업무추진여비를 오히려 늘렸는데, 이 업무추진여비가 거의 부서들이 남아가지고 다 반납하던데, 얼마 썼어요?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장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도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대개 부서들이 이 업무추진비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려놓는 것을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안 쓰는데도 이것을 올린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계과는 예외로 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보다 집행이 거의 육박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남겨놓고 이것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 썼다고 하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것은 여성 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하는 건데,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료하고 연구비, 대관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가?

골프, 태권도, 라인댄스, 실버건강, 소프트볼, 농구, 요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어디서해요? 골프 같은 경우에 홍진 골프연습장.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비 줘서 거기서 받아서 회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라인댄스 이런 것은 다 어디서 해요? 그것 다 지정돼 있어요?

라인댄스는 탑밸리댄스장에서 했고요. 강사가 이철순 지도자라고 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해서 80명.

8개 종목을 어디서 하는지 하고, 이것 실적을 한 번 줘 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한 번 줘 봐요.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자전거교실 운영은 어디서 해요?

이것은 시청 앞에. 평택시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평택시 생활체육회에서 해요? 자전거교실을?

네. 이것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전체 참여자요? 그게 지금 3개 기초반 2개소로 해가지고 시청 앞 광장 하고 이충분수공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여인원 현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광장하고 이충분수공원이면 서부는 없는 거네요?

서부지역은 공재광 시장이 서부사람이라고 잔뜩 기대하는데 이렇게 다 없애면 어떻게 해? 무슨 수로 그 실망감을 수습하려고?

남부 30명, 북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뭐든지 보면 서부는 없어. 일일이 제가 확인 안 해서 그렇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근래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는데, 그러면 계속 해 왔으니 더 괘씸한 거지. 처음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계속해 왔는데도 그 보급을 확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19종목입니다.

이것 1억 1,000만원에 대한 19종목, 종목별 예산 목록 좀 줘 봐요.

목록은 게이트볼, 골프...

부르지 말고, 그냥 줘 봐요. 19개 종목에 1억 1,000만원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 번 줘보세요. 시장기면 생활체육협의회가 다 추진하나?

네.

그리고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2,000만원,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합기도, 배구, 무예, 보디빌딩,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도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생활협의회장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것 필요하면 여기 시장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정리가 필요해요. 말만 시장기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또 이렇게 생활체육회 회장기 이름을 넣어줘야 뭐가 빛나나? 그러면 학생종합체육대회는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민간행사로 나가는 것.

이것도 평택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데 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이지요?

네.

생활체육회 회장은 또 따로 있고?

네.

그러면 시장기나 다름없지 뭐. 시장이 대회장이면 뭘 여기에다 따로 해가지고 해?

학생종합생활체육대회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평택시가 후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직장인축구대회 1,00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지요?

네.

이것 대회장은 누구에요? 이것 대대적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대회가 어떤지를 잘 구분이 안돼.

이것은 평택신문하고, 평택상공회의소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도 있잖아요?

시장기는 별도로 생활체육회에서 같이.

1억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시장기는 별도고요. 직장인축구대회는 평택신문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주최는 여기인데, 대회 진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자전거사랑 대행진 4,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평택시 생활체육회하고 중부일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시에 언론사들이 하는 체육행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4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평택신문 직장인 축구대회.

그것 4개에요?

네. 그것 4개에다, 물론 체육진흥과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시민체육대회의 2년 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것은 안 늘었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에 주는 돈은 얼마에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주고서 체육대회 오라고 하니까 매번 죽는 거예요. 읍·면·동은 죽어나요, 이것 때문에. 120만원 주면 밥값도 안 돼요.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는 것도 1,200만원 주고?

이것 1,200만원씩 읍·면·동에 별도로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 번은 읍·면·동 별로 하고, 한 번은 전체가 하잖아요. 내년이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은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전체하는데 각 읍·면·동에 얼마씩 주냐 이거예요?

120만원.

120만원이에요,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을 별도로 할 때 1,200만원 주잖아요. 2014년도에 읍면동 별로 1,200만원 주잖아. 따로따로 하니까. 이것은 전체로 하니까 얼마를 주냐 이거예요.

한 면당 120만원씩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체육대회는 1,200만원 준 것이 맞고요. 이번에는 통합행사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줘야지. 120만원이라고 했다가, 1,200만원이라고 했다가...

1,200만원이 맞습니다.

120만원이면 사실 체육대회에 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고. 실지 읍면동별로 하는 체육대회에 1,200만원 줘봐야 훨씬 부족합니다.

네,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