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제6조 2항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7억 2,748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에서는 광고물 관련 수입금으로 1억 8,202만 원을 조성하여 모두 9억 85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13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등 증지수입으로 1억 2,600만 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19만 원,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 2014년도에 조성된 2억 1,991만 원은 예치금 회수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2,182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수입은 모두 4억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 14년도 조성된 2억 2,000만 원은 15년도 통합관리기금은 외탁하고 15년도 말 조성될 1억 8,093만 원은 15년도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람새마을 캠핑장 시설에 대한 연간임대로 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에 37억 2,300만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 8,400만 원과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을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공간에 대한 철거보상비 42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따른 대채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수수료 1억 240만원 과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피해 변상금 1,000만 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위반 등 과태료 20만 원, 산지전용 위반과태료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의 인건비와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7개 사업에 3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열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국공유지 도시숲조성 및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산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에 2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억 5,629만 원이 증액된 350억 2,48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5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등 도시관리계획 공고 관련 예산으로 1억 1,850만 원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원, 정보시스템 DB유지보수 용역비로 5,0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 중 임야 임목본수도 조사수수료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3억 7,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비로 2,230만 원과 디자인마인드 교육예산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2억 원과 경관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6,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9,944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89만 원과 민간재안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300만 원과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포승 만호지구 및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5억 원씩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억 588만 원이 증가한 97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6,415만 원을 신·구조화 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으로 2억 원, 도시재생대학운영 등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1,840만 원,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건립 6억 원,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1억 428만 원, 안정리와 신장동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비로 각각 1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조성 37억 2,300만 원,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14만 원과 도시재정비 촉진지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7억 3,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예산에 총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건립 및 정비예산에 총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건립 사업과 관련 8억 4,000만 원을,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에 1억 2,000만 원을,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에 총 12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시책추진비 800만 원, 만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관용차량 대책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801만 원이 감액된 195억 4,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425만 원을 계상 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인력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비용과 근무복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등으로 4,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 및 산불 현장출동 차량유지비로 4,796만 2,000원을 산불진화 출동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754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및 무선통신장비 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7,942만 원과 운영비로 8,570만 원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4억 원,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로 1,500만 원, 산림보호경비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산림예찰방재단 운영과 흰불나방, 기타해충, 소나무재선충병, 꽃매미 지상방제, 꽃매미 알집제거 등 인건비와 생활권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1억 3,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예찰방재단 다목적 윤척 등 자제구입 및 목판시료 채취기 기계장비 구입비로 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및 고사목 제거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 자체사업으로 병충해방제 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구입비 등으로 7,172만 1,000원을 불법훼손 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로 2,033만 원, 어린나무 숲가꾸기, 큰나무 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으로 1억 5,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부산물 이용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1,400만 원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산림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우량묘목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로 4,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과 공원부지사용료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0억 3,6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덕동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산골 평화공원조성비 5억 원,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장당근로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 학현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비 3억 원, 안정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기존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늘푸른, 한방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정비공사와 공원 내 노후전기시설물 교체공사비 및 농성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인부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원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22억 5,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소풍정원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및 미비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꽃 길 조성에 필요한 가로화단 관리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 길 유지관리 사업비 4억 9,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 6,000만 원과 가로수정비 인부 및 파쇄인부 인건비 마안산 등산로 연계 둘레길 조성 5,000만 원, 서탄면 방음림 및 둘레길 조성사업비 4억 1,630만 2,000원을 포함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7,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비 중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2억 원과 군문동 주변 재방로 수목식재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와 협력추진 중인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로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으로 47억 7,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의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50억 6,302만 원과 기본지원금 9억 3,444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415만 원 등 모두 75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비로 3,300만 원, 공공시설사업비로 5억 7,730만 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억 2,414만 원,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49억 4,302만 원, 진위면 마을 이정표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농업생태공원 조성 7억 2,115만 원, 안화1,2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8억 원, 75억 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체납세 징수액 8,1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지원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장용지 1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수입 4억 1,800만 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3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9억 5,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계획적 택지공급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9억 원에 대한 이자 5,211만 원과 원금 19억 원을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1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수입 4억 2,429만 원과 공공외금 이자수입 7,592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2억 9,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중계매각 촉진을 위하여 준주거용지 2필지에 대한 중계수수료 860만 원과 예비비 41억 8,87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준주거용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등 129필지에 대한 일부 매각 수입으로 114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4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 촉진의 일환으로 매각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부동산전문 인터넷광고료 등으로 소모되는 일반운영비로 2,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공사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기촉탁비 등 총 87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4억 9,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억 3,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3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64억 7,17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83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8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 중계매각을 촉진하고자 준주거용지 3필지에 대한 중계수수료 1,205만 원과 예비비 1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재생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설치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도시재생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재생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예비비로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9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전년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총 1개 사업에 2,900만 원으로써 도시환경개선 및 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임 등 임야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절감에 따른 절감액 1,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정지구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비가 41억 700만 원으로 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및 천연임 등 임야에 시행되는 숲가꾸기 사업 중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당초 50ha에서 19ha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5,593만 2,000원이 감액된 3,487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억 7,64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농기계수리창고 준공에 따른 감액 2억 3,300만 원과 안화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감액 1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7,357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불용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동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체비지매각을 위한 홍보시기가 미 도래되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 사업비 중 일반회계 는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시설정비 2건과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과의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 도시재생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3건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2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입찰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14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15년도 사업비에 투자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안성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협상지연에 따라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총 4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지원사업 2건을 협의지연과 국비확보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을 도시주택국 소관 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에 도시계획과...

기금입니다. 잠깐 기금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13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지출계획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밖에 없는데, 옥외광고기금이 목표액이 10억이지요?

10억입니다.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옥외광고기금을 모아 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없다고 하는데 10억을 모아놔도 일반회계 로 나가는 것을 옥외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출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저번에 38국도 클린조성사업 하면서 태평아파트 상가 특정지역을 하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다 동의 가 안 돼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부 지출할 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세입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1억 5,9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이 기금 쪽에 나가서 써도 별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모아놓는 것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달성을 해도 과연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요. 거의 봤을 때 2016년도 되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일반회계 로 안 들어가고 기금에서 쓸 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가장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 세출에서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데, 저것도 좀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보면 기둥처럼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세우는 거 있잖아요.

에어라이트요.

그게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하여간 낮에는 어떻든 간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에어를 빼서 놓고 있고, 밤에 영업시간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단속을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밤에 보면 인도 같은 데에 이렇게 세우니까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거는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5년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세출예산에 94페이지. 선진도시분석 및 신성장방안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세운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 분야,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싱가폴 연수를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세운 겁니다. 일본하고 싱가폴을 좀...

몇 명이나 가는데요?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식으로 갔다 온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요.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의원들도 국외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공직자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서로 보고 공유하고 느끼고 토론해야지 따로 따로 가면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먼저도 일본 갈 때 우리 공직자가 같이 가시니까 서로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데도 되도록 시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일정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94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DB유지보수비를 9,000만 원 정도를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지금하고 있는 건데요.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계속 변동사항을 입력을 해놔야 되거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우리시 전체가 계속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1년 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입력을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지금 현재 틀은 잡혀있다.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새로 도로가 난다든가 어떤 여건변화가 됐을 때 정비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중간 부분에 교통거점 평택역 일원 경관개선용역 하고, 거점 서정리역 일원 경관. 새로 신규로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시경관해가지고 추진해왔던 게 있잖아요.

평택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택역.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 사업은 파사드라고 해서 옆에다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한 부분인데, 그게 하다가 공사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중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을 한 5,6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600만 원을 조정했길래 5,600만원은 조정에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12월 24일 날 소송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경관조성의 일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하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써 좋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공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정산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택역 경관 거점사업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경관용역을 볼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는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많이 혼잡한 데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 보면 올라오면서 우리 진위역도 있고, 송탄역도 좀 있는데, 그리고 지제역은 KTX 역사가 들어오니까 빠진 것 같고.

예.

북부 쪽에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진위하고 송탄역 같은 경우에는.

진위, 송탄역.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빠졌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저기한...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정한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평택역 거점지역하고 서정리역에 저기가 많으니까, 다니는 통행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그것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본예산 에 못 넣으면 내년 추경 에라도 좀 해서, 이게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있거든요. 송탄 같은 경우에는, 진위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두번 씩 여는 거지요? 연에 두 번 여는 거예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예, 연간 두 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회의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옥상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아, 광고물.

예. 광고물.

일반 간판이 아니라 옥상에 큰 대형 간판을 한다든가 이런 거 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유예광고물 정비용 장비 및 기자재. 현수막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좀 상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지만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은 지금으로써는 지금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써는 적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시의원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런 것들을 시내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거의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못하는 의원들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이것도 어떻게 의원으로서 이걸 정리를 못 해주냐. 이게 수년간 내려왔던 이런 사안들 아니에요?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올해는 여기에 나오지만 2,500만 원 씩 계속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500만원이 더 인상돼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도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추진하다가 3월 경에 다시 필요로 한다면, 진짜 뿌리를 뽑겠다고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추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소망입니다, 소망.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디자인과가 위원님들이 하도...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얘기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지가 보이셔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97쪽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 두 명 2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 속해있는 두 명이에요? 아니면 개인...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겁니다. 그거는 단체와 관계가 없도록.

별도로?

예, 별도로 할 겁니다.

체용을 할 계획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셔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민원성이라든가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고용을 하셔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툼이 일어나서 괜히 또 폭력사태로 가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밑에 98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어디 쪽에 가실 계획을 잡은 게 있나요?

이거는 광고물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화 방안 때문에 건교부나 그다음에 경기도나 하는 그러한 워크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불법유예광고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500만원 인상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단체 활용하는 게 두 군데인가요?

저희들 안출하고 본청은 고엽제고요. 그다음에 송출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파병 전우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전부 다 세 군데 똑같이 예산편성 한 겁니다.

본위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계약 조건 가지고는 불법광고물 수거라든가 힘들 거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2,000만 원으로 감액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아예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로 착실하게 근무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을 다하려고 별도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할 겁니다.

하루에 4시간을 한다든가 개소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런 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날 빠진다든가.

이번에 는 넣을 겁니다. 그것도 다.

넣으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신 거 하나 주세요.

하나 만들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것도... 게시대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설치했던 게 오래된 게 좀 있어가지고 현재 풍수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5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사거리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는 거.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대개 보면 게시대가 스텐 재질 아니에요?

스텐도 있고 그냥 일반 아연도금... 저기로 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게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든, 내내 제가 얘기했듯이 게시대도 일원화 좀 시켜주세요, 하나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명 같지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나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거는 좀 조잡스럽고 새로 설치한 것은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91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세입인데, 지금 제일 많이 전체적으로 늘은 것 중에서 도시재생과 쪽에서 늘은 게 있고. 그런데 보면 13억 정도가 우리가 세입이 늘었는데, 보면 안정쇼핑몰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정1리 큰농고지. 그거 빼고 나면 거의 없거든요?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가 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다행히 여기는 좀 늘었어요. 다른 데에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주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세출부분에 94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올해 5억만 주면 9월 달까지 전부 다 용역수립비 12억은 다 주는 거지요?

올해 한 거하고 내년까지 끝나는 겁니다.

예. 14년도에 7억을 추진했으니까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용역결과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용역결과는 그 안에 나오고 승인을 그때까지 보는 겁니다. 도의 승인을 9월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비수립을 할 때 정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을 거고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그게 재정비용역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 끝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7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를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은 몇 백억도 모자를 거예요, 아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보상을 요청하는 저긴데, 금년에도 이게 7억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사항이... 대지에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개설하는 비용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0년 7월 1일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대부분 신청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개설을 꼭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2020년도 7월 달 돼가지고 전부 다 해제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못 주면. 그랬을 때 도시계획서를 보고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맹지가 되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설을 못 하면. 그리고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돈 같으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를 하는 예산이라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의 토지는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7억이에요, 보면.

대지가 되어있는 땅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법적으로 대지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정례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사실은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단계별집행계획이나 2020년 해제될 것을 보고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까지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2020년까지 실제적인 계획이 짜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다른 동료위원들도 제일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인데, 아까도 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에서 해가지고 우리 홍보 게시대를 늘리는 방안도 그 기금에서 갖다 써도 상관은 없을 거 같다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불법을 조장시키지 말고 합법화를 자꾸 유도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성수기 때 보면 저희가 정말 합법적으로 게시물을 달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는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합법으로 자꾸 유도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도 한번 정책방향을...

하여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97쪽에 평택역 일원하고 서정리역 일원에 경관개선용역해가지고 1억했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하여간 1억 가지고요, 충분하게 저기할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예.

그러면 용역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간에 모든 거점 지역의 경관 자체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미관의 저해가 많고.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주차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꽉 막혀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인 변전압 이런 게 다 돌출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은 좀 다르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민 NGO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로등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시의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너무 좀 안 맞는다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번 개선회의를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해나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97쪽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디자인 마인드교육하고 찾아가는 디자인 현장체험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행감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본청에서만 남부 문예회관만 했었지요?

아니지요. 당초에 송종수 위원님 계실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는 북부, 남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북부, 남부를 처음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한번 하는데 380만원 씩 많이 들어가요? 이거 뭐, 강사 수당, 교재, 현수막 제작 이것뿐인데, 한 번 하는데 380만원 씩 들어가요?

위원님, 거기가 지금 현재...

대관 빌려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관료 주는 건 아닙니다.

주 저기가 교재 만들고 강사료하고.

이게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디자인마인드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갔어요. 남부 문예회관에서 실시하게 되면 거의 공직자가 다 오더라고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관련 사업하는 분하고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위원님들도 디자인교육 할 때 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원은 제도권에 있으니까 이런 데에 가기는 가지만 일반 시민이 관심 없는 사람은 여기에 가지 않아요. 해당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만 가지.

그래서 하여간 목적상으로 보면 디자인교육이나 유리나 셉테드 교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인식개선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 해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시민 참여율이 너무 적다.

하 여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심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디자인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실시를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강사의 교육을 받지만...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활성화시킬 차원도 있지만 시민과 공직자 대상은 거의 98%가 공직자고 나머지는 얼마 없잖아요.

서부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은 김수우 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 저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37명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예,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출장소에서 하게 되면 단체가 있잖아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그쪽. 일반시민들이야 단체소속 안 된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단체 소속된 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99페이지에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 발주해가지고 어디에서 용역을 저기를 하고 있지요?

용역 업체요?

만호지구는 삼안에서.

삼안.

예.

가곡지구는요?

이산하고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합작으로요?

예, 공동으로.

그러면 만호지구 같은 경우 지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지가가 굉장히...

예. 지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용역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이 어떻게 돼요?

내년 5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기간을 몇 년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호지구에 지구계획은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거기는 도로가 딱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계획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용역기간입니까?

거기도 5월 말까지입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경계는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가곡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1지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 전체 검토는 다 하는 거고. 타당성 검토는 다 했고, 그 중에서 1지구를 우선...

용역을 줬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은 그 전체 구간을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지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민간시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기는 포기가 돼서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예. 그랬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요?

거기도 2016년도에...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동의 라든가 이런 게 좀 변수인데, 하여간 계획상으로는 2016년 착공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포승만호지구 타당성 용역 총 용역비가 13억이네요?

예.

가곡은 25억이고.

예.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사업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실시설계라도 이게 그렇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인 요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25억?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틀린 거예요?

예, 면적이라든가. 주 저기가 면적...

그러면 포승 만호지구하고 가곡지구하고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용역비가?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면적이 포승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8,000평 정도 되는 거고 진위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15만. 9만. 그러면 2분의1...

거의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면적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매몰비용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거는 집행이 다 안 됐고, 절차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을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저희한테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두물하고 자란마을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신청금액은 약 15억, 12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자란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억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고요. 서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를 다 검토해 본 바, 약 한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확인해본 바 한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 70%를 보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 3,700만 원이... 금년도 말에 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될 게 어인남리하고 그다음에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되는 지역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2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 우리가 2014년도 올해 했던 것은 아직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거 다 합치면 4억 예산인데 4억 예산 가지고 내년 말까지 어떤 매몰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제출한 서류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영수증이, 카드를 긁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2015년도까지는 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수증하고 이런 거 챙기는 거는 이쪽 뉴타운지구도...

뉴타운 해제지구도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안 되고요. 해제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 추진위원회에다가...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비대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진위원회 쪽에서 추진이 안 되는, 지금 한번도 추진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장들한테는 매몰비용 청구할 준비를 잘 하셔서 나중에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조합... 투표한다고.

지금 서정 R1하고 R3에 대해서 먼저 그분들이 25% 이상 동의 를 받아서 해제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받고 도 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현재 주민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이 금액이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지역도?

해제가 되게 되면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5년에?

예, 그 서류가 맞으면. 그런데 가공서류들도 대부분 좀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리고 10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조금 윗부분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저기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 국내 선진지 주민견학 해가지고 또 2회로 해가지고 세워 놨고. 그리고 주민재생 그 밑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워놨고.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이거는 우선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동 안정리 쇼핑몰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속적으로 약 3월 달부터 한 9월 정도까지 그분들을 교육시키면 외부 강사료,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간식비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약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교육 참여는 각 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주민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하실 때 개별적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선진지 주민견학은 저희가 재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건 통영하고 부산 감천마을 정도 해서 같이 잘 된 지역을 견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인회 견학 가는 비용을 바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민들... 뭐, 상인회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려고...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사업해가지고 그 정도 볼만한 데가 있어요?

현재 저희가 상권활성화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상권활성화라면 옛날 같으면 외국도 굉장히 많이 같이도 나가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와서 본 바로는 점차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식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편중된 분들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어떤 회의참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도 위에 2,000만 원을 세워놓고 1,000만 원 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도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참석을 안 한 분들은 나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안주든지.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움직여줘야 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몇몇 분들의 생각을 가진 분들만... 지금 우리가 자체 공청회 도 몇 번 해봤고 쉽게 말해서 시장 연두방문회도 해보고 하면 결국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자꾸 경상적경비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과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그리고 선두에서 한두 분이 정말 정열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되는 사례를 못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도자를 아예 키우세요. 이렇게 주민 전반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지도자 교육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주민교육은 아무리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모이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업체가 지금... 현재 계약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도자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6억을 해가지고 안정8리, 안정2리에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도에 맞게 시설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세요.

예. 이거는 원칙은 건물 비용까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예산부족으로 우선 토지매입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안정2리, 8리 그다음에 신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 6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국비가 내려왔는데, 37억이면 국비 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는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이 여기만 왜 24만 5,000원이죠? 다른 데는 7만 원씩인데.

이것은 MP라고 해서 우리 용역하는 저기가 아니고요,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수당은 7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수당이 좀 비쌉니다.

초청을 해서 한다뇨?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재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참석수당이 1일 8시간이면 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틀리고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외부사람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재생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당자체가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하고...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예상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작년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어디 지역을 중점으로 하려고 103페이지요.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뭣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죠?

안중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같이 덩달아서 올라간 거예요?

예, 이것이 내년도에 국비 37억을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인광장은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먼저 현장방문 하셨던 그 위치입니다.

현장방문 하실 때 화장실 있고 무대 있고...

지금 현재 300평정도 규모로 광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1,000평 정도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잡힌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안정리고, 송탄이고 손을 봐도 끝없이 돈 먹는 하마네요. 별 표시도 안 나고. 제대로 좀 한번 이왕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는데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게 ‘제대로 변화를 주는 구나.’ 하도록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돈 줘도 생색도 안 나고 그러면 계속 찔끔찔끔...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돼요?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땅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위치가 거기 밖에 선정이 안 돼요?

기존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토지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이것이 땅 토지주하고 협의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겠어요? 그때 현장방문 할 때 땅값을 알아보니까 평당 2,000만 원~3,000만 원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과연 토지 주들이 수용하겠냐 이거예요. 현재 300평이면 700평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 땅 토지 주들이 수용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크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감정평가해서 기대치보다 적게나오면 그 사람들이 수용안하겠다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받아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굳이 거기다 꼭 비싼 곳에다 해야 되냐 이거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들이 8동 정도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 7동은 새로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나 이것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노후 된 것은 철거하고 웬만한 것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29억을 받은 겁니다.

101쪽에 도시재생과에 차가 없어요? 관용차 구입해서 2,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모닝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차가 다 부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차종은 어떤 차종이에요? 모닝 또 사는 거예요?

쌍용차 중에서...

쌍용차 2,000만 원짜리 있어요?

가장 싼 것...

그 밑에 보면 정보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물비용 지원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섰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재건축 재개 발 그다음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잦은 해산되는 지역에 아니면 강제해산 되는 지역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보존에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 발전소가 몇 군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승에는 한전, 오성에는 화력발전소, 진위천은 고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저희가 5개있습니다. 평택발전, 오성복합, 부곡복합, 경기그린, GS파워 이렇게 해서...

GS파워는 당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당진에서도 저희가 일부...

그럼 다 포승에다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발전량이 늘어나서 더 받나?

발전량에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36쪽에 거의 이렇게 반경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안중읍 주민편익시설사업 안중안길 마을하수정비 했는데, 안중은 어디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서 오성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모퉁이에 안중 주민편익사업 했으니까 어느 부락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안중도 오성에서 받게 되면 반경 몇 킬로까지 해 주는 거예요?

5km입니다.

5km면 안중이면 용성리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용성리, 금곡리까지.

여기는 안중읍 주민편익시설 그냥 뭉뚱그려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읍에서...

읍에다가 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읍으로 저희가 내려주는 겁니다.

사업비 신청한데가 없으면 안 나온 것을 그냥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안중읍에다?

읍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중읍 용성리는 다 해당되어서 CCTV설치해 주는 거죠?

예, 1리하고 2리.

그 밑에 보면 많이 확산 됐네? 전에는 포승 홍원7리까지 태양광 설치한다고 자료가 나왔었는데 홍원3리, 홍원5리 그렇게 확산 됐네요?

이번에 추가로 포승읍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요청 오면 그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몇 킬로예요? 5km내 동일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5km내에 해당되는 면 지역에.

그러면 포승읍은 5km가 다 되는데...

그것은 읍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홍원3리나 5리에 송전선로가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한 건지, 왜냐하면 한전에 「산자보호법」보게 되면 반경 5km에 동일 면으로 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원5리에 아무 지장물이 없는데 여기를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포승읍 전체를 다 신청하면 해 줘야겠네?

그것은 읍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읍에서 올라와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홍원3리하고, 홍원5리를 왜 해 줘야 되느냐. 그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홍원리 다른 지역에 해 주니까 아마 여기...

다른 지역 해 준다고 다 해 주면 포승이 62개 부락인데 다 해 줘야지. 홍원7리까지 이해가 되는데 홍원3리나, 홍원5리는 뭐가 있어서 태양광설치를 해 주냐 이거예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읍에서...

이것은 읍하고 다시 확인해서 타당성이 안 맞으면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읍하고 다시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230쪽 포승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건립.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시설결정 된 거죠?

예,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공은 언제 시작해요?

우선 내년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보상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몇 월 달이에요?

예산만 확정되면 보상은...

예산 다 되어 있잖아요.

바로 보상은 착수를 할 겁니다.

1월부터? 아니 내년 몇 월이냐고.

시설결정하고 그러면 최소한 5월 달 이후나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02쪽에 보면 맞춤형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건립이라고 6억 세워 놨는데, 어떤 식의 활동을 하는 센터예요?

마을주민들이 마을기업이 형성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안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카페를 할 수 있고, 마을판매장, 그다음에 주민들 쉼터 이런 것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그런 형태예요?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돈 들여서 센터를 건립해서 마을에다가 무상 임대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한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회관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와서 쉼터도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쉬지만 주로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판매장, 그다음에 마을카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끔 그런 자립형 커뮤니티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2013년도에 경기도에 공모를 했을 때 2013년도 4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었고요, 그랬다가 2014년 4월 달에 예산 50억이 전부 다 경기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다시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사업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8억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하고 연계해서 아마 50억 이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것에 대한 저희 사업비 자체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마을기업 이번에 11월 말 일자로 경기도에서 하는 마을기업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런 비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건립비용이라든가 국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당초에 경기도에다 공모해서 50억 확정됐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경기도에서 받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는 받는 것은 9,000만 원 정도...

얼마요?

9,000만 원 정도...

50억에서 9,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이미 신장동도 그렇고 안정2리, 8리도 그렇고 50억을 가지고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미 공포 가 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1년 정도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다. 주민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저희 시비에서 마중물사업 비슷하게 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8억 안에 도비가 9,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8억 안에 9,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당초에 50억 정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축소해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또 공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월 달에 신장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안정리는 근린재생형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70억 짜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마중물사업으로 시에서 그런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어떤 가점을 받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이미 주민들한테 안정2리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줄이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당초에 50억 경기도에다 공모했을 때는 신장동하고, 안정리 쪽하고 양쪽에 50억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9,000만 원, 농림부에 8억 내에 9,000만 원 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에서 지금 6억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센터건립 하는데 최종 금액은 얼마 잡는 거예요? 50억?

아닙니다. 저희가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억이면 센터가 다 건립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억 정도라면 결국은 50억을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 교육을 시켰다가 14억이라면 완전히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저희가 지원을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전부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농림부에서 8억 내에 9,000만 원 아니에요. 시에서 6억하고 14억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50억짜리 공사하고 14억 공사하고 하면 축소되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50억 다 채울 것은 아니라면서요.

지금 현재는 50억에 대한 예산이 시비나 도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8억만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8억 되어있고 시비 오늘 만약에 예산통과 되면 14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억으로 친다면 34억이 비는데 34억 더 올릴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14억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올려야 된다?

예, 안정리나, 신장동 그래도 낙후된... 지금 신장 2동쪽이나, 서정동, 복창동 이쪽은 아직 뉴타운 사업이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단계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지금 주거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은 맞춤형정비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 상대로 1년 반 동안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50억에 대한 센터건립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시킨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쭙는 것은 농림부에서 8억이 확정됐잖아요, 9,000만 원 도비 합쳐서. 지금 시비 6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14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비를 갖다가 더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를 계속하겠다는데 안 될 경우에 나머지 돈 34억은 또 시가 부담할 거냐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시가 부담을 언제든지 떠안을 수 있는 거네?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책이 애매호모 하잖아요. 처음에 50억에 대한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무산됐다고 해서 지금 시비 6억 내고 농림부에서 8억인데, 나머지 그러면 34억에 대한 국도비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경우 결국은 34억을 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지. 시가 34억... 그러면 얼마예요? 42억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민들 의자라든지 자기들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세워주는 거 싫다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공모하는데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줘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대응해서 예산을 짜서 하고 있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지만 안 될 경우 시에서 무한정으로 42억씩이나 부담하기는 벅차다해서 좀 축소를 할... 그런 만약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진짜 노력했는데도 안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사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 이것이 안 되면 사업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축소할 대책도 만의 하나라도... 국도비 받으면 좋지만 안됐을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지 50억 가지고 주민들한테 1년 반 교육시켰다고 무조건 가려고만... 그 한가지로 올인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좀 불가피한 부분은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은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연속적으로 어떤 내시 사업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가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자체를 구입해 주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심권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센터 다 지워줄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를 사서는 아무 것도 못해 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사후에 막말로 도심지 중간에 있는 그 비싼 땅도 사줬는데 우리 동네 땅 시유지 쓰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도시주택국이 아닌 산업환경국이나 사회복지국 같은데서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상되긴 예상됩니다.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재생과가 생기면서 금년도에 일부 시작하고 내년도부터 조례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솔직히 여기에 있는 한 부분 부분이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군이지 이전을 위한 주민사업비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토지 주들의 저기도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공공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이뤄지지 않던 부분을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평택역 앞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달라, 신장동 앞에도 해 달라, 출장소 앞에도 해 달라. 그리고 여기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이 지어져서 14억 다 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땅 매입하면 건물비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여기서 장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한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카페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도비를 해서 도비가 50억씩 내려 왔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그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사업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전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겠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국도비 내시를 못 받으면 다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 아니에요. 이거 땅 매입하면 건물 안 지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데서 이런 사업을 우리도 땅 사서 건물 지어달라 도심권에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안 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평택시에서 마을기업 운영하는 건데 처음으로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먼저 추진...

마을기업 다 좋다 이거예요. 마을이 어떤 공공적인 시민의 세금으로서 투자가 되어서 확대되고 마을이 화합하고 발전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 권력적인 상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비 내시를 받았을 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비 내시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지면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야 되는데 했던 부분이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2리, 8리,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50억을 주겠다고 해서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짜서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주민들한테 계속 그런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그런 저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럴 때하는 것으로 진행을...

과장님 행정을 할 때는 어디 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형평성이 깨지는 집중과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작으로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재원이 그 정도가 되느냐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맞춤형정비사업 하는데...

모든 게 시범적인 것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안정리하고 그다음에 신장동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하는데 10억씩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팽성지역하고, 신장동지역에 상가라든가 쇼핑몰 그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용역도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어떤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우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도 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업비로다 용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에는 먼저 이 지역에 신장동이든 안정리 쪽에 간판정비라든가, 도로정리라든가, 노후주택 개보수라든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이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서를 올려야지 돈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나중에 세운다는 이런 것이 어딨어요?

재생과장입니다. 보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사업추친 로드맵 안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 안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 직원들하고 전문가로 TF팀이 구성되어서 매주 1회씩 사업안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일부 안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일부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완전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바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양쪽에 10억씩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조그만 친목계를 예산을 짜도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 대충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 물론 내년 3월 달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데 내년 3월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만약에 10억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으로 다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계략적으로 주민들하고 양쪽 상가주민들이라든지... 따지면 이 금액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때 사업비가 나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비용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내년 말부터는 바로 진행을 하고 16년도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돈부터 배정받아놓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신장동 기지주변상가 이거 10억이 어떻게 넘어온 예산이에요? 이거 2014년도에 송출에서 16억인가 총무과에서 집행 안 됐던 부분해서 재생과에서 이쪽 신장동 기지주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갖고 간 그런 식의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일반회계 로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송출과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기지주변정비사업 그 기금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출장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송출 것 그대로 16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2014년도에 관광특구 내에 도로정비하고 이런 정비사업 하고 그런 쪽에 철길 옆에 올록볼록 하고...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재생과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그것을 맡아서 하라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처음 일반회계 로 신장동 기지주변상가 편익시설 안정리 다 세웠는데 일반회계 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서서 차후 예산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이전해서 쓰려는 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직 되지도 안았잖아요.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안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안행부의 승인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획을 거대하게 10억씩 세워서 계획만 세웠는데 그것을 전향해서 쓰려고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끌어오려고 했던 돈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이 10억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 안정리하고 신장동 상가정비 하는 것 그다음에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려고 상가편익시설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져온 계획안으로는 로드맵으로 이렇게 해 왔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10억을 세워서 이런 계획을 절차적으로 하겠다 해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기지주변 지역개발사업비로다 빼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이.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로 확보 못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안행부에서 별도로 승인을...

변경 안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쓰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역개발사업비 일반회계 로 돌려쓰고 언제 메워서... 만약에 안 되면 이런 아까 50억처럼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특별회계 별책 105페이지에 도시개발과 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이거 건설하천과하고 우회도로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건가요?

지하차도 설계. 그게 나오면 우선 추경이 됐든 이렇게 좀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추가로.

이게 325억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2억 9,000만원을 해놓고 스톱을 시켜버렸다고요.

용역만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용역을, 만약에 그 위에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용역을 또 다시 발주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세교지구 주거환경사업. 이거 2013년도에 전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현재 일반 분양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거기 사업은 다 마무리 됐는데 일부 소송이 걸려서 마무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목욕탕이 있는데 무허가로 전기실을 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끝난 건데 그 소송이 걸린 게 있어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정리가 다 된다는 거지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 사업은 실제 다 끝나고 거기에 건물 보일러실 이게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송 끝나면 바로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저희가 안중ㆍ송담지구로 배미지구에서 100억인가 차입을 했지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미지구 쪽으로 안중ㆍ송담지구에서 어떤 기본적인 기금 외 이자율이라든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재는 아직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나중에 송담지구가 분양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최소한 이자정도를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담지구가 체비지가... 그러면 배미지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것도 사업 종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기하고 안 맞으면 계속 같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각 특별회계별로, 준공 5년 동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종료가 되면 별도로 전체 모아서 기반시설 전체 특별회계 예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계속 시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는 송담지구하고 배미지구에서 100억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가고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출입 송담지구로 100억을 준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무런 후속책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송담지구가 한 2월, 3월 경에 체비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체비지 매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입이 잡혀야 100억을 어떻게 갚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아직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지금 인건비에 보면 환지사 두 분이 있는데, 환지사가 여기에 상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두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해가지고 예비비를 12억을 책정했는데, 예비비를 왜 12억을 책정해놨지요? 크게 예비비 나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체비지 매각 대금 수입 예상을 잡아놨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용이지구 차입금 원금상환 해가지고 55억을 잡아놨는데, 이거 차입금 상환하고 나서 얼마 정도가 남습니까?

용이지구 내년 1월 달에 전체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5억이면 전부 다 상환이 돼요?

용이지구는 다 상환이 됩니다.

지구 별로 준공된... 5년 지나면 다...

그리고 279페이지 도시재생과 건데, 일반예비비만 86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쓰려고 예비비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부분에 시설비를 투자해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예산에서 약 한 20억 정도씩 예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15억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당초 70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하면 86억 4,000만원이 특별회계기금으로 예치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뉴타운사업이 갔을 때 시설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지원사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잡아놨던 건데, 그러면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전반적으로 12군데에서...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제가 됐고, 신장동 하고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12군데에서 7개는 해제가 됐고 5개는 계류 중인데, 그랬을 때는 어떤 지금이라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지원사업을 했던 것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지주변 정비사업비로 일부 중앙도로 같은 거는 계획을 잡아서 하고, 그거 외에는 여기에서도 완전히 다 해제가 결정이 되면 이거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업비도 다 안 나오고 이거 86억 가지고 일부를 어떻게...

86억 가지고는 뭐, 우리가 맨 처음부터...

부족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원녹지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건축과 106페이지. 농어촌하고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2014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게 얼마 정도나 돼요? 건축과.

빈집은 2014년도에는 5동이고요. 내년도에는 3동입니다.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가 줄어가지고요.

아니지요. 농어촌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시되어 있지만,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수예산이거든요, 시비.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감액을 시켰는데, 2014년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몇 집이나 했어요?

17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6동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정비는 2013년도에 몇 동이나 했어요?

그거 5동인데 지금 3동만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5동 전부 다 저기를 했어요?

3동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동은...

2동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1동 할 때 마다 얼마씩을... 농어촌 같은 경우에 얼마 주는 거예요?

농어촌이 100만 원이고요. 도심지역은 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토지 저기도 있고 그러고, 또 도시미관이 저기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2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5동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1,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3동 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거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타 지역 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있으면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많이 생겼을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소진을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해 놨다? 이거 홍보가 되면 지금 도시지역에서 집 허물 데 많은 것 같은데, 300만 원 정도만 주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고 저기 했는데, 또 재산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들 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3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공원녹지과인데, 재료비에 보면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액시킨 부분이 산림병해충 농약구비 했는데, 지금 농약을 쓰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농약을 씁니까? 친환경적인 농약을 씁니까?

일반적인 농약을 쓰는데, 는 이유는 내년도에 소사벌...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는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으로 썼을 때 차액과 일반 농약을 썼을 때의 차액을 한번 정도는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이거는 친환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지금 맨 밑에 보면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2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1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25억을 잡아놔도 모자라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묶어놓기만 해가지고 보상 못 준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그 뒤에 1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하려고 쭉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놓은 데에 대해서도 이돈 같은 경우에는 감액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기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토지매입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20억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앞으로 향후 남는 토지매입들이 얼마씩이나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덕동산은 편입된 곳이 한광학교 학교부지가 좀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있는데요. 금년에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부지를 지분으로는 협의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덕동산 자체에서 한광학교 학교부지 매입을 20억에 하려고 하면 덕동산 근린공원에서 앞으로 향후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더 있어야 전부 다 덕동산을 할 수 있어요?

덕동산은 학교부지 외에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게 한광학교 학교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동산 옆에 파티홀 건물 있잖아요. 파티홀이요. 농구장 옆에.

옛날에 주차빌딩이요?

뷔페.

예. 그게 워낙 주차빌딩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 전부터 사들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그게 아주 흉물거리거든요, 덕동산에.

그거는 개인 겁니다.

개인 거예요. 알아요. 전 시장님 친구 분 거. 그런데 그게 아주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좋은 자리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 농구장하고 그 옆에 약수터 산하부에 그게 없어져야 시가 그것을 사들이든지 해가지고 조성해야지. 그걸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하면 거기 영업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계획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아직은 개인 주차장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뷔페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뷔페식당으로 하는 것뿐이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매입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획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좀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하느니 일반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아마 그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거 같은데 대다수 의견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사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매입비를 조금씩 하는데, 전반적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다음에 남는 돈이 얼마인가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전부 저기는 되어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부지 못 산 저기가 약 한 9,000억에서 1조 사이가 됩니다. 매입해야 될 예산이.

그러면 2020년도까지 평택시 자산으로 해서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이정도 추세로 나간다면 한 100분의3에서 100분의4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7월 달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해제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매입 못하면.

2020년 가면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난제점으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당 근린공원에 보면 우사가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장당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억을 또 줄였거든요?

지금 장당근린공원은 작년도 본예산 에 6억 했다가 추경에 4억 해가지고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 우사부지가 좀 있잖아요. 2,800평 정도 되는 거요. 그거를 우선 한번 지분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에 민원해결을 하려고...

지분으로 매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어떤 땅은 사주고 어떤 땅은 안 사주고 했을 때 한광학교하고 똑같은 형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소유자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네 땅은 사주고 누구네 땅은 안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협의가 되면 총예산을 세워서 매입이 들어갈 계획을 잡아야지, 지분계획으로 해가지고 그 땅 매입 못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민원이 나오는 땅에 대해서는 대안 을 가지고 빨리빨리 가야지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검토만 한다고 하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 해놓은 금액이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7페이지.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해가지고 5억을 잡았는데, 정말 평택시의 명소가 하나 생긴 것은 맞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상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또 하시려고.

거기가 전체가 됐는데 마무리가 조금 씩 안 된 게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기존 섬에 들어가는 보행자로 넘어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노후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일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유지관리비를 얼마정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했으니까 환경개선은 시설비로 가는 거고, 유지관리비가 올해 만약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5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비는 환경개선 해가지고 시설관리비는 내년부터 좀 유동적이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고정예산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씩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럴 때는 이 구분이 있어야지.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5억은 유지관리 예산 보다는 환경개선 위주로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위탁을 줄 건가 직접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좀 보완 할 것은 최대한 해 놓고.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틀림없이 근거치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되는 부분은 녹지대가 3만 5,000평방미터인데요. 여기에 제초라든가 풀 깎기, 나무에 대한 전정, 그다음에 시설 보수. 그게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시설 편의시설 정비사업인데, 안전 휀스가 옛날에 낚시터 있던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km 정도 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가로 되어 있는데 섬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다리가 목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낡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세요.

산건위원들 소풍정원에 갔을 때 보면 낚시터 있는데 난간 있는 데 보니까 줄을 해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건물 하나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다 처리됐나요?

아직 그거는 처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하천과에서 철거를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 매입은 끝난 거고?

소유자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소유자하고는 보상이 됐고, 둘이 좀 내부적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건설하천과에서 철거까지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틀리다?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공원 내에 보면 불법건축물하고 똑같은 꼴이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은 받아갔는데, 땅 주인이 보상을 가져가고 땅 주인이 그 사람하고 일부를 줘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포스코 뒤하 고 같은 현상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환경 개선하는 데 5억씩이나 세웠는데, 그거 얼른얼른 끝내서 시민들이 제대로 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적으로 공원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계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하고 수목식재라고 해가지고 10억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토지매입을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목식재는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토지매입이 거의 전반적으로 매입인데요. 이게 토지매입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수목을 식재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나무를 심는데 대부분이 토지매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으로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 부분에 세교동이 있고요. 송출에는 이충동이 2필지가 있고, 안출에 2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377평방미터에 저희가 가 감정을 해 보니까 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충지역 해제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것도 어떤 결정을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매입비도 정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2020년까지 답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완충녹지 관리하는 면적이 약 한 50만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본청 부분만 약 한 5만 2,000평방미터고요. 그런데 그것도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아직 요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토지매입 자료 좀, 이것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105페이지에 건축위원회 6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4시간,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에서 1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올해는 나간 게 1,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있잖아요. 6개소 36평 해가지고 한다는데 어디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에 9개소인데요.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이기 때문에 3개의 마을은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오래 되고 진짜 적절성 있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청룡동 들어갔어요?

청룡동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확인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있잖아요. 110페이지. 이 양반들은 임금이 4만 4,87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 단가가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늘릴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사실,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단가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고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거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령층은 대부분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산림청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일부 주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놓은 겁니다.

나는 또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675만원, 39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시원하고 틀리고요. 이 사람들은 산불을 끄는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에 어떻게 진화 하는 것을 한 2주 정도 받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진화를 하고 전문예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다가 불나면 출동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자기 일을 못 합니다. 그냥 출근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365일 있는 게 아니라 산불 기간만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평택시에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되는 나무 먼저 말씀드리면 배롱나무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거는 추위에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강한 수종은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우리 평택시에는 잘 맞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나 잣나무는 전국적으로 잘 자라고. 중부지방에서 나름대로 백합나무라든가 활엽수 같은 건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시도 가로수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미관 좀 고려해서 그런 나무를 잘 심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원곡 가는데도 느티나무인가요?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식 했다가 다시 길 조성 되면 정식으로 식재할 겁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앞에서부터 가운데 화로단도 나무도 다 죽어서 듬성 등성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 좀 세운 거예요?

그 부분은 도로변 가운데다 보니까 겨울철에 염화칼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염에 강한 수종으로 해서 교목이 아닌 조그마한 작은 나무로 하게 되면 고려해서 그렇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병원 앞에 삼거리에 나무로 해서 공룡 모양으로 멋있게 잘 해놨던데, 그런 식으로 좀 해 놓으세요.

앞으로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1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허가에 대해서 16만원, 1,250건. 그 밑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신고건 500건. 이거 지정된 데가 있어요?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딱 한 군데로?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허가를 받으면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공무원이 주택도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이나 조례 이거를 통일화 시켜서 건축사협회에서 오면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A건축사가 설계하고 하면 B건축사가 준공을 합니다. 특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법적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협회에다가 의뢰하면 추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해서 지급하고 그러는 거지요.

설계하는 거나 검사하는 거나 내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협회 내에 있는 회원들 아니에요.

네, 다 협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하고 1억 4,000만 원 하고, 정자건립을 하는데 정자 하나 하는데 1,2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마을회관하고 별도로 정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하는데 하나에 1,200만 원씩 들어가냐고요.

사실 팔각정, 육각정은 1,800만 원 씩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자 1,200만 원 효율성으로 한번...

아니, 미관도 좋지만 팔각정으로 하든 육각정으로 하든을 어차피 사람들이 평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쉬는 게 목적이지.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잘 예산을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업체에서 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짓는 거를 관급공사로 지으면 2배 내지 3배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 보니까. 하여튼 사업비가 잘 저기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1억 세웠는데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별도로 늘어나나요?

이거는 마을회관 오래된 거 개보수해주는 건데요. 다양합니다. 도배라든가 창호 여러 가지인데, 그 안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돈 지급하는 거요.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도 같이.

예, 그거 같이 해서.

그런데 등록이 안 된 노인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활체육과에서 등록이 맞아야...

그런 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A는 되고 B마을은 안 되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 등록하는데... 아니, 노인정 같은 경우 등록하는데도 까다롭더라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뭐, 남자 여자 따로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 돈 없는 동네에 화장실 두 개씩이나 있어야 돼요? 하나로 가지고 써도 되지.

장애인도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도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지원이...

잘 선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우리 평택 관내에 빈집 파악한 현황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당 300만 원이면, 3개동... 한 집 철거하는데 대략 300만 원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역만 저희가 시비로...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원인데요. 사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하나 철거하다 보니까 폐기물 그런 비용이 한 400만원, 500만원 씩 나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요. 잘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유주 있습니다.

소유주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지요.

30%는 자부담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빈집들이 보면 우범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빈집들 철거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도시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15쪽에 보면, 송탄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이거는 송탄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충체육관 있는데요?

이달주 씨...

옛날 파라다이스 있는 거, 그게 송탄 근린공원.

아, 옛날 보드장 있는데?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공원관리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놀이시설 정비 및 이런 거...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다든가 램프가 나가면 고치고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저기하고...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짜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각 출장소는 별도로 짜는 예산이에요?

출장소는 또 별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출장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만 관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충분수공원은 야외음악당.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예산이 안 보이네요,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그거를 다시 정비를하든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치된 지가 4년,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기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검토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상의 들어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람석을 타원형 식으로 테크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송출에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우수라든가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충 분수공원에도 할 게 많은데.

유지관리비는 출장소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송출관할이려나? 우리 소과장님도 서정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알잖아요. 영광아파트 위에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예.

어린이 놀이터. 거기 항상 우범지역이라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 명칭은 놀이턴데 어떻게 보면 거기 애들 놀이시설이 있고, 공원 비슷하게 해놨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매번 민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휀스를 설치를 하든가 해가지고 야간에 불량한 청소년들 그쪽에 출입을 통제를 시켜주든가 어떻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송탄출장소하고 상의해서 저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106페이지. 건축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좀 감액해서 전년도보다 감액했어요. 소규모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6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개인데요. 줄었습니다. 도비가 좀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내시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평택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안전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수리도 못 하겠지만. 이런 점검 같은 것은 빨리 시기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안전이 좀 저기하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공원녹지과. 산림바이오스매스확충 펠릿보일러. 많이 감소됐어요. 펠릿보일러를 안 쓰나요? 보조가 몇 프로 해주는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렇게 안 써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대였다가 내년에 5대로 줄었는데요.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줄었는데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노인 분들은 펠릿보일러 포대가 20㎏이에요. 그런데 들고 하면 복잡하고, 또 하나는 열효율이 예를 들어서 난방 등유 같은 것이 100이라고 하면 펠릿보일러는 70% 정도.

아, 효율도 안 나온다.

효율성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전처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펠릿보일러 말고 다른 거로, 도에서 다른 거로 대체하면 안 돼요? 나무저기해서, 분쇄시켜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 그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산림 부산물로 해서 펠릿 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네, 안 써서. 1 15페이지. 모산 평화공원 근린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보다도, 넌년도 2014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사용한 금액 남은 잔액이 40몇 억이었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8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으로 31억 8,300만원을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억 2,600만원 들여서 꽃길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4,000만원은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내년도 1월 달에 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거는 다 소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산 근린공원이 전체적 연도수로 봤을 때 2017년까지 마무리 단계로 했는데, 2020년까지 늘리는 사업 늘린 거지요? 2019년인가? 늘리는 사업비가, 남은 잔액사업비가 있지요?

예.

지금까지 모산 근린공원에는 하기로 했던 사업비가 제대로 잘 됐다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업개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 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돌리려고. 그래서 진행이 계속 잘 됐다 이거에요. 잘 됐는데, 이게 지역개발사업비가 바뀌면서, 바뀌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까 소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사업 이란 말이에요. 진행하는 과정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안 이루어지고서는 사업비를 바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축소가 돼가지고 약 한 10만 평방미터...

축소된 건 알아요. 축소돼서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서는 추진이... 그 계획 변경도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확 줄여서 일반회계 로 넘겼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명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비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이 안 돼서 결국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5억 밖에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우리 시비만 가지고 보상은 너무 벅차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던 건데, 또 원활하지 못 해가지고 국비사업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그동안 보상 한 토지 위주로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우선은 나가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하나는 소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획 없이 이 예산이 별안간에 확 늘어있고, 하나는 이게 사업이 바뀌는 조건... 지금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측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확 줄고. 이런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해야지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진행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바뀐 부분, 아직 측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막 변경이 돼서 들어오는 사안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학현 근린공원이 어디예요?

안중입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출장소 뒤 산이요.

거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다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에 못사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안정리 근린공원 어디예요?

안정리 근린공원은 국제교류센터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옛날에 주택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다 헐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거기 땅은 다 사 있고 해서...

국제교류센터 산 밑에...

예. 우측으로다 테니스장 있고 그런데요. 거기를 3억 들여서 내년도에는 조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120페이지 평택하고 안성 해오름길 조성 3억 정도 세운 건데,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락산에서 부터 고성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중간에 끊긴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km정도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요, 안성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안성10km, 평택10km...

평택도 하고 안성도 같이 연계해서 붙인다.

예. 그래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들여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건데 평택하고 안성과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평택시 사람이 고성산을 많이 사용해요. 거의 70%가 평택사람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고성산에다 평택시에서 플래카드를 한번 붙였어요. 평택시와 안성시의 교감하는 그런 문구를 붙였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안성시민들이 너무 좋다 평택 시민하고의 이런 교감 같은 것을 자체를... 저도 이런 것을 할 때 연결하는 부분에서 안성시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문구라든가 교감할 수 있는 건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성하고 같이 사업비를 들여서 똑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안성시민들도 받을 수 있고 안성시민이 평택시민을 받아들이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 수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하나가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안성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플래카드를 한번 붙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평택시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우리시한테 이렇게 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입니다. 건축과는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정자 건립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질의 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 봐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튼 예산이 최대한...

정자건립비를 한 업체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짓게 되면 세금계산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하고 다 지급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해요?

잘 건립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1,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업자들이 많이 달라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1,200만 원, 1,300만 원인데 비싸더라고요. 공원녹지과 115쪽에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전부 시설비하고 조성인데, 학현 근린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4만 5,000평 아니에요?

학현 근린공원은 지금 새로 주차장 부지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그 위에...

추가 매입하는 거예요?

추가 매입은 아니고요, 추가 매입은 좀 떨어져 있고 조금 못 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계획된 것을 못 산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약 263평방미터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상속인들이 자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분 저기가... 그래서 그것만...

그럼 알배기 땅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홈플러스 있는 뒤에 있잖아요. 거기 산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것만 남아...

가격이 얼마예요?

그것이 사면 가격이 한 5-6억 정도 될 것입니다.

필요성 없으면 사지 말아요.

다 사고 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차장 위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독서공원으로 한참 서울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쉼터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가지고 땅 사고?

땅은 아닙니다.

3억 가지고 그러면 공원시설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모형으로 하길래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독서공원 건물 짓고, 쉼터 짓고 하는데 사실 3억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당 근린공원도 다 공원시설비죠?

장당 근린공원은 토지 매입입니다.

시설비로 나와 있어서...

예. 토지매입입니다.

그러면 안정 근린공원은? 이것도 토지매입이에요?

안정 근린공원은 그것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몇 평에다 하길래 3억씩이나 들어 가냐고.

건축물도 짓고, 거기를 쉼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지금 저쪽에 국공장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이 잘 못다니니까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것 소요 예산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있죠?

내년에 착공되기 전에 설계도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시설비가 금액이 많이 책정됐네요? 추가로도 올라왔고. 여러 가지 항목을 쭉 나열 됐는데, 가로수식재 국도 지방도 무궁화 등 3종을 식재할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국도하고 지방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이 송출관할도 있고, 안출관할도 있죠?

이것은 본청관할 말씀만 드린 겁니다.

본청관할 안에 국도하고 지방도가 있는데, 그러면 무궁화 등 3종인데 무궁화를 어디다가 많이 심었어요?

무궁화는 45번국도에 둔포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무궁화를 많이 심었죠.

나무가 아직 작죠? 심은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6-1.7m정도 됩니다.

평궁사거리에서 안중 쪽 가는 신도로 새롭게 낸 도로가 무궁화로 다 식재한 거예요?

아닙니다. 둔포 가는 쪽에 그쪽으로 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외에 다른 데 없어요?

무궁화 심어 놓은 데가 태평아파트 가는데 일부 심겨져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심은 거라 모양도 안 좋고 해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38국도 주변에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아요. 군데군데 있어서.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꽃인데 이왕 식재를 하려면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경관도 좋게 만들어줘야지, 군데 군데 심고 또 다른 나무심고 그러니까 보기고 안 좋더라고요. 수종을 한 가지 쭉 심더라도 원곡 가는데 방울나무 보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 식재를 쭉 해서 어느 구간에 갔더니 나무식재를 잘해서 좋더라 원곡 가는데 무슨 나무라고 하나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나요?

예.

그거 좋아서 시민들이 확장할 때 고사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도로경관도 좀 좋게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네. 그다음에 마안산 등산로 연계 둘레길 조성. 이것은 대안 리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마안산이 평택호 관광단지로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은 뭐냐면 등산로가 되어 있잖아요. 하천변으로 조그맣게 오솔길 마냥 조금 나 있어요.

약수터 가는 쪽으로?

약수터 가는 쪽에서 지나서 저쪽으로 옛날에 보령제약인가? 그쪽으로 가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천변으로다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다 목책도 넣고, 안내판도 넣고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소 큰 것 웅장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밑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산책도로 하려고?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바로 3월 달 정도 되면 수풀 같은 것 제거하고 바로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사업이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염려분이 있나 없나...

중복되는 데는 아닙니다. 빠진 곳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탄면 방음림 및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이 엄청 많네요. 참고자료에 보면 군용기 소음 때문에...

이것은 소음방지를 위해서...

둘레길 만든다고 소음방지가 되나?

속성수를 심어서 나무를...

말을 잘못했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둘레길 만들면 항공기 소음이 안 들리나...

나무를 좀 심고, 그 밑에다가 산책로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요.

폭이 몇 미터고, 길이가 몇 미터예요?

3km입니다.

폭은?

폭은 6m 그런데 현재 도로가 놓여있는데요 도로 옆으로...

기존 차도 옆에다가 산책로를 형성한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기타특별회계인데요. 10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소공원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사업량이 마을쉼터 74개는 11년도에 완료됐고, 부락산 문화공원은 지금 얼마정도 더 진행해야 돼요?

부락산 공원은 내년 7월까지 완공입니다.

그다음에 내리 문화공원은 문제가 된 땅은...

그것은 공탁을 준비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면 공탁이 되면 내년 4-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16년도 말까지는 전부 다 되겠어요?

아니 1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예산을 지금 지출잔액도 25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탁하면... 보상비거든요. 그것이.

2015년도 111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는 완전히 되어있는 거죠?

예, 그것은 기지주변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원녹지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추경에 113쪽에, 시도비 보조금까지 포함된 숲 가꾸기 사업인데. 559만 4,000원이 삭감되어서 작년대비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당초에 50ha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19ha로 줄었습니다.

많이 해서?

국비가 줄었어요. 산림청에서.

평택 시내에 많이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서 줄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은 거예요?

예, 산림청에서 이 사업은 대채산림조성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요...

숲 가꾸기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숲 가꾸기 사업 시작한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임야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임야가 많잖아요.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간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변했는데, 사업예산이 보게 되면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하죠?

예, 산림법인체 등록된 곳에 위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다 입찰을 봐서 하청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산림 사업할 수 있는 등록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산림조합이 다 해야겠네.

아닙니다. 산림영농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입찰이 되면 거기서 하고 그럽니다.

평택시 산림조합이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잘 해 주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깔아놓아서 산책로까지 다 막아놓고 정신없이 사업을 해 놓더라고요. 관리·감독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