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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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해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4페이지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정 최대 목표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개발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은산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72건 490억 원의 국도비를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강진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의견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12건과 대안제시 99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및 제안사항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지정된 명인, 명품, 명소 관리 철저, DVD상영 홍보, 군민자치대학 운영, 관용차 노후화에 따른 대책 강구, 우리말 사용으로 애국심 고취, 농수축임업분야에서는 강진브랜드 개발, 브랜드 일관성, 가로수 관리 철저, 무논점파에 대하여, 주작산 휴양림의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있었고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성전리조트 사업, 아트홀주차장 유료화 홍보, 강진만 생태탐방로조성사업, 오감누리타운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인력관리 등 사의재 주차장 확보까지 지적하였습니다. 경제건설개발 분야에서는 칠량농공단지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원포축구장 확장공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회춘탕 품질관리,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개선, 보건지소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컨설팅,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지적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결과통보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1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서면통보하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제안사항 99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정과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분기 말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하여 드린 사항과 그 밖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제225회 강진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시고 방금 낭독 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차례대로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쪽수는 없고 처리요구사항 박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직원님들 보시죠? 성인지예산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교육과 성별영향분석 등의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도 되지 않고 있음.. 해서 여기에 첨삭해서 이는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둬야 하는 법적사항이므로 교육 및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대책 마련으로 해 주십시오. 사업발굴에서 법적사항이라는 것을 첨삭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도 사실 누가 했는지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나는대로만 아까 주시길래 봤는데 7번입니다. 한정식 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한정식 체험관에 대한 입주 희망자들이 현재 과열상태입니다. 관계관은 체험관에 관한.. 입주 희망자의 과열 상태이므로 강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험관의 맞는 한정식이 될 수 있고 지역 내에 이런 과열 상태를 부추기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10번입니다. 이게 제안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이것을 시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15번입니다.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조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말은 문건화 하기에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조는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죠.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그러나 문건화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조.. 좀 부드러운 문구로 바꾸고 싶은데요. 한조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강진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이것을 제안이 아니라 당연한 시정요구이고요. 이것은 시정요구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56번입니다. 아트홀주차장의 유료화는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며, 제가 첨삭하는 것입니다.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에 충실한 조치로써 군민과 주변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바랍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0번입니다. 노르딕스틱을 이용한 걷기, 늴리리 만보 걷기 등 다양한 걷기 운동을 통하여 군민 건강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체성분 검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운영을 확대바랍니다.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된 바 확대 운영 바랍니다. 99번입니다. 기념청자제작 홍보에 있어서 연말연시 이ㆍ취임식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기념패를 청자로 제작 판매하여야 하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강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자 기념패를 널리 홍보를 바라며 기념패의 홍보를 바람.. 해야지 제작판매 해야 하며. 저희가 너무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구 상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청자 기념패의 제작 판매를 적극 홍보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번인데요. 여기서 설계과정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으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해서 문구를 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 문구는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김명희 위원님 한 가지 먼저 첨삭해도 되겠습니까?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빔 프로젝터를 설치 활용하는 방안 검토.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용도에 맞도록.. 이 말이 들어가 줘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취 불능)

춘단

문춘단위원

그 다목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문구가 살아나지 않을까

명희

김명희위원

(청취 불능)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없었지만 원포구장하고 그런 것 몇 가지 빠졌던 것.. 107번?

승주

강승주위원

(청취 불능)

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