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억 2,9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943만 5,000원보다 2억 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91억 2,793만원, 세입수입 2억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억 5,9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5,046만 3,000원보다 3억 9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억 9,753만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9,225만 2,000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4,876만 6,000원, 공중·식품위생관리사업 6억 1,093만 6,000원과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1,9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8,6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6,042만 9,000원보다 2,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2,7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4,196만 6,000원보다 8,5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강화분야에 5억 2,367만 9,000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원예특작분야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분야에 36억 7,7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091만 4,000원과 지방채상환금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5,7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 5,367만 8,000원보다 4억 9,60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 7,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8,016만 4,000원보다 5억 8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등 기업경영지원분야에 3억 1,732만 6,000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육성등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 47억 5,632만 1,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주민절전소운영 및 전력효율화 향상 등 에너지 수급안정분야에 4억 4,922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8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852만 8,000원보다 4,9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재정비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1,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481만 2,000원보다 1억 5,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역문화계승발전, 문화기반조성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3억 1,279만 2,000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방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조난구조활동 등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 사업인 문화유산보존 분야에 3억 5,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시설운영, 문화예술지원 등의 문화창조기반조성 분야에 2억 7,150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990만원보다 6억 1,4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국·시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5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433만원보다 6억 1,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와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 사업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 분야에 7억 37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2,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690만원보다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3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919만 1,000원보다 4,5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인권침해 취약계층지원사업 등의 민주인권도시추진 분야에 3억 6,360만 8,000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지원사업과 학교 무상급식지원,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사업인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의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분야에 7억 6,895만원을, 행정운영경비 3,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4,228만 1,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85만원, 지출 4,313만 1,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1억 6,9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3,4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말에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91억 2,943만원보다 2억 17만원이 증가한 93억 2,96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25억 5,046만원보다 3억 906만원이 증가한 128억 5,953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경제정책과로 금년도 예산 42억 4,196만원보다 8,578만원이 증액된 43억 2,7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금년대비 지역경제활성화 3,757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억 262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6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1억 5,600만원 한·수해대비 농업기반 시설관리 75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20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억 6,201만원, 원예특작분야 지원 8,2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년도 예산 60억 8,016만원보다 5억 82만원이 감액된 55억 7,93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활성화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3억 9,791만원, 사회적경제육성 4,664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5,7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예산 8억 5,481만원보다 1억 5,856만원이 증액된 10억 1,337만원 으로 금년 대비 지역문화예술육성 2,831만원, 지역문화 계승발전 2,390만원, 문화기반조성 4,004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4,876만원, 문화시설운영 1,428만원, 문화예술 지원 25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금년도 예산 1억 6,433만원보다 6억 1,093만원이 증액된 7억 7,52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신규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포함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 6억 1,97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정책추진단은 금년도 예산 12억 919만원보다 4,539만원이 감액된 11억 6,3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1,361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지원 59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6,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는 2015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는 금년 대비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활성화와 특히, 내년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관련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양봉농가에 벌이 300통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농가인가요?

북구 관내에 71농가가 있습니다.

71농가가 벌을 300통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1만 통 이상 있는데 사업대상이 300통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말바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바우시장이 거론되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그리고 국비는 상인회에 직접 지원된다는데 사업비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만 해당되는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데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이기 때문에 3명 내지 4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도 사주고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상인회로 지급되고 시비와 구비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상인회에 직접 전달되면 상인회에서 직원들에게 월급 비슷하게 주는 것이죠?

아니오. 국비와 시비, 구비, 자부담을 다 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송료도 6,000원에서 7,000원 한다고 하는데 택시요금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장사하거나 노상에서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송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을 1억 5,000만원을 주고 조성하셨네요. 임대인가요? 구매한 것인가요?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은 사업비 2억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 구비 4,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2억원이 되는데 구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차장 부지 안에 보상 받고도 철거를 안 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층으로 상인교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땅을 구입할…….

땅은 이미 구입되어 있습니다. 건물비용만…….

50평을 짓는데 2억원이 들어요? 나중에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엄청 많이 들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보면 규모나 시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동부시장도 예산은 많이 지원되었는데 시설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그런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런 시설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에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2014년도에 1년 동안 해보신 것이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현재 2년간 운영했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집행부에서 조사하거나 통계를 뽑아보셨나요?

2014년도 것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보기 서비스 74건, 배송서비스 1,417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을 쭉 둘러봐도 “장보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라고 써붙여 놓은 데도 없고 물어봐도 상인들도 모르고요. 실적을 믿을 수 있는지조차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알 수 없는 사업에, 아무리 국비가 5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구비까지 부담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도까지 하고 끝날 것인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배송서비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가서 배송서비스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어디에 이야기해요?

주로 상인회에 이야기합니다.

상인회가 어디에 있는데요?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네요. 상인회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노인네들이 이용하는데 상인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장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내간판이나 홍보전단지 등 개선대책을 내놓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물가대책위원회, 대규모점포등록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 중복된 회원은 안 계신가요?

거의 중복은 안 됩니다만…….

저는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절대 2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1개 위원회에 1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의 거리 주차장 부지가 전부 확보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소송했던 것 전부 끝났어요?

확보는 되었는데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확정 지었는데 거기에 다시 교육장을 지을 수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한 것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교육장을 지어야 될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상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해야 정당하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장부지로 다시 용도변경해야 할 때는 사업이 느려지잖아요.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주차장은 공구의 거리도 있고 자동차의 거리도 있잖아요.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보수를 말씀하세요?

시설보수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요금을 모두 수입으로 잡고 시설보수비는 구에서 지출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되어 감사에서 그럴 바에야 그 쪽에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할 수 있게 독립채산제 형식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주차비를 징수하고 그 돈으로 시설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주고 앞으로 각종 재투자는 상인회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예.

그런 것은 서류로 명문화시켜 놓았습니까?

예,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경제정책과는 누누이 지적사항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특히 연말연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2014년도 사업이 구비 미확보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도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2014년도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이 또 구비 미확보가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지부진하여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구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예산은 먼저 확보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덜 사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 안 보여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 특히 농촌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내지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구비 미확보로 지체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2회 추경에 대부분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미확보는 제2회 추경에 보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께서 미확보된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확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나 이런 부분을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시비와 국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미확보로 사업들을 반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 쪽 농민들은 타 구와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원하면서 늑장 대처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17개 정도 되네요?

경제정책과는 2개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1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요?

1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지산쌀작목회 등 2개입니다. 돈은 300만원과 110만원으로 따로 따로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면 보조금 전용카드로 100% 사용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지산쌀작목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합니까?

버스 두세 대 임차료로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원되지요?

똑같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중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있잖습니까? 인턴기간인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정직 전환 후에도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안 참고자료에는 지원 조건이 정규직 5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00만원 추가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5개월 유지 후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 매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인지 양쪽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인턴기간 3개월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됐을 때 3개월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만 받고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니까 5개월 유지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5개월 유지하고 6개월째부터 100만원씩 3개월을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5개월이 됐을 때 300만원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5개월 이상 그 사람을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 전환 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1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5개월 유지 안 하고 4개월이나 5개월 때 해고를 하면 환수조건이라고요.

예, 환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자체에 책임은 없는데 청년인턴 본인 과실로 그만 두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환수를 받아야죠.

기업에 지원이 나가는데 개인에게 환수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개인이 그만 뒀으니까 개인에게 받아야죠.

지원은 기업에 가는데 환수는 개인에게 받는다고요?

궁극적으로 개인이 받으니까 개인에게 받아야죠.

기업에서 다시 개인에게 가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사람을 대기자로 뽑아서 지원해 주어야 하죠.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까?

올해 해봐서 예산이 충분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거든요.

계속사업이 된다면 다음 신청 때는 전년도에 했던 기업이 신청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기존 청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행사실비보상금의 마을기업심사위원회 회의참석 1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만원이 맞나요?

1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1만원은 식비와 교통비입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도 15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위원회 소속 중에서 노사민정 3명,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2명이 있는데 이 경우 3개의 영역이 있는데 서로 독립적 영역이 다릅니다. 노사민정은 김영숙 씨가 돼 있는데 이 분은 사측대표로 참석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하실 때는 기업가 대표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2중으로 된다기보다 약간 업무성격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2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는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턴제사업을 많이 활용하면 취업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39쪽,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구비 4억 4,000만원이 미확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LED교체 대상 동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것은 올렸습니다. 희망업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한신 곳은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전부 다 올립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북구의 큰 복지관은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LED를 해줄 때 지원을 많이 배정받지 못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저소득층에 해주는 것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5년도는 8개소거든요

백만석 무등사회복지관, 각화사회복지관 주변 쪽으로 8개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큰 복지관은 많은 사업비를 받아쓰고 있는데 큰 복지관에 굳이 LED까지 해주냐는 것입니다.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복지관련 과에 의뢰해서 희망하는 복지시설은 모두 해줍니다. 특별히 건축한 지 5년만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자기들이 안 해서 못 해주죠.

본인들이 싫어해서요?

희망하지 않은 곳은 못 해주고 희망한 곳은 결격만 없으면 모두 해줍니다.

자비가 안 들어가는데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예, 하지 않으려는 곳도 있습니다.

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분명히 그 쪽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이 자비가 들어갈까봐,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써서 복지시설도 어려운 곳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서 436쪽, 신규사업 14쪽,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홍보관을 민원실 기업지원과 앞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지원과 시제품을 수시로 한 번씩 전시했는데 지금은 상시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실 갤러리도 있고 좁은데 자리 나와요?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저희 과 앞 민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캐비닛 등 내부가 다 보이고 산만합니다. 그 공간을 유심히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전시가 가능한 제품들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연중 교대로…….

사회적기업 61곳과 협동조합 88곳, 마을기업 12곳 등 총 164곳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제품은 몇 가지나 돼요?

종류별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신규사업 사업비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하고 총 900만원입니다. 800만원은 시설 꾸미는데 쓸 것이고 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달력이나 제품 이름 붙일 때…….

100만원이 어디 잡혀 있어요?

436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홍보관 홍보 등 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인턴제를 보면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급이 된 대상자들을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두고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기록을 뽑아보셔서 나중에 청년인턴제 같은 사업을 하실 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정규직 전환 후 5개월 이상이면 그5개월이 넘고 6개월이 넘어서 관계가 다 끝났다 생각하면 본인이 옮기든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기록을 기업지원과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5개월이 아닌 기간을 더 늘리든지 복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잠깐만 가서 있자, 계산해 보면 얼마가 생기니까' 이런 %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애당초 기획할 때부터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물품지원 있잖습니까?

예.

7개인가요? 예산에 잡혔는데 각 동의 경로당별로 의견수렴해 봤습니까? 7개 경로당이 선정된 겁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완지구 가면 수완에너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전에 구역전기사업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요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전기사업자로 확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광으로 돈 버는 사람들처럼 한전에 파는 거죠. 이 사람이 전력기금에 내는 것에 대해서 3.7%를 해당 반경 5㎞된 지역 주민들에게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받는 지역이 광산구, 북구, 장성이거든요. 작년은 첫 해인데 어떻게 했냐면 7개 동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민센터를 통해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예산은 균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에어컨을 사고 싶은데 그것이 넘칠 때는 그 경로당에서 자부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46쪽,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1,500만원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두 군데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는 세 군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곡, 양산, 두암 체육공원 등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장소에서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회 300만원씩 하면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큰 음악회인데요.

전에는 2,100만원까지도 예산이 나왔었는데 전년도에는 축소되어 7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무대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요. 그럼 꼭 다섯 곳이 아니라 동네를 확대해 보겠다는 계획이나 따로…….

꼭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작은 음악회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모일 수 있어야 하는 등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피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동네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주민들 앞에서 뽐내는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같이 볼 수 있는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명한 가수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동네의 주민들이 자기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것들이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그러한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용봉동 비엔날레 뒤편 공원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저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영화제도 해봤는데 그 곳도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음악회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만 동네에 아주 좋은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꼭 제안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봐요. 시립미술관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동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에 제안해서 동네에 있는 문화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의 시설들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악회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중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까?

관중대상이든지 그날의 관중 수라든가 호응도라든지…….

끝나고 나서 결산하면서 전체적인 호응도, 관객동원 수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평가 내용은 어떤가요?

일부 지역은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면 동원인력이 부족하고 양산제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호수를 가득 메울 정도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두암3동은 다리 아래에서 하시죠? 그 곳의 호응도는 동주민센터에서 관객을 동원해 오시는 분들, 사실은 다리 아래의 문화는 밤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음악회와 무관하게 걷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 곳에서 음악회를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낭비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쁜 동장님이 새마을부녀회, 자선단체에 적극적으로 날짜에 맞춰서 “음악회 가십시오.” 합니다. 그 분들 빼고 나면 음악회 관람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에요.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항상 행사와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에 시달릴 것이에요. “어쩌다 내가 다리에 살아서 항의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양산제 같은 경우 호응도가 좋으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두암3동 다리 아래쪽은 다른 문화로 대체 한다든가, 음악회를 빼고 다른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두암3동은 문화가 궁핍하고 목마른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빼라고 하면 그 금액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난해하지만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연구해주시고 노력해 달라고 무리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일정과 장소를 그 곳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추진하거든요. 일곡동은 민원이 야기되어 배제한 상황이고요. 두암3동도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면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