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수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농정과장 이진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년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농정과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 중 2-1, 2012년-2013년 보조금 지급현황은 전농경기연맹포천시농민회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12년 495만 6,000원을, 2014년 4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 2013년-2014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3쪽, 3-2,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3, 단위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사업으로 예산액 9,000만 원으로 2,12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6,8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사유는 인삼식재시기 일식 및 품목저하 경영악화로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4쪽, 3-4, 2013년-`14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겨울쉼터 및 데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글램핑 및 산정문화예술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체험관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삼의 생산, 유통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표준화, 규격화를 추진하고 FTA에 걸맞는 고품질 인삼의 생산유통의 중추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에 위치한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600만 원으로 건축공사 증축 및 GMP인증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특화품목 육성사업인 DMZ친환경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과원 조성 및 상자 구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면적 17㏊에 1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4억 8,400만 원으로 농배수로 27개소에 4.8㎞를, 농로포장 10개소에 2.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한탄강댐 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내에 위치한 양수장 5개소를 대체할 통합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및 기계, 전기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농촌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비전과 마을정체성 확립을 통한 행복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의 사업비로 4개년 동안 지역역량 강화사업, 연꽃재배 및 가공시설, 데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5억 원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및 하우스, 데크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5, 2014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으로 첫 번째,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위치한 방아다리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기환기량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이는 사업비 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수분야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의 컨설팅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6, 2013년-2014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 2013년-`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중 4-1, 2013년도-2014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 중 6-1, 위원회·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총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남성 22명, 여성 8명으로 2013년 4회, 2014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으로 2명이 증가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경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2013년-`14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9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9쪽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첫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중 1-1,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예산액 2억 638만 7,000원으로 이중 2/4분기까지 7,622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6명이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명이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64명으로 1인당 2만 원 자부담 포함 10만 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복지에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가산면 우금리 마을회관을 대수선하여 작은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경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고모리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을 1인 CEO 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농촌체험마을 소득 증대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2-1,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 1.5㎞를 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2, 한탄강댐 수몰양수장 대체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9쪽에서 보고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3-1, 2014년 포천 농산물축제한마당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종근 의장님 및 위원님들의 성원 아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및 판매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에서 26쪽, 지난해 포천 농산물축제한마당 개최결과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3-2, 소흘농협 소흘애호박공선회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사업비 5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현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연꽃재배시설 하우스사업, 데크 설치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농정과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도리돌문화센터 그것도 추진하셨지요?

예.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5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문화센터 가양주 빚기나 전시관이나 며칠이나 사용했습니까? 1년에, `12년-`13년도에 사용한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11-`12년도요?

예.

가양주 체험행사는 행사를 못 했고요. 도리돌문화교류센터는 연 5~6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가양주를 빚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 동장군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빚은 상태이고요. 농산물판매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판매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대 같은 경우는 전체, 제가 볼 때는, 시설비하고 토지까지 다 했을 때 저희가 58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8억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0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하면서 거기에 많은 돈이, 물론 국·도비로 지원되는 게 일정 부분 있지만 그런 사업 시행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쪽에 들릴 때마다 느끼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해서 2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등등을 다 구성했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것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산골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냥 법적 근거에 의해서 덜컥 사업시행하고 나서 도리돌문화센터처럼 그런 실패를 이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하시면서 사전에 다양하게 지역주민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익 증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눠 보셨겠지요?

예, 저희가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컨설팅을 여러 번 했고요.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125가구가 되거든요. 그 가구가 다 참여하는 거고 추진위원이 한 20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글램핑도 조성되어있고 데크도 조성되어있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썰매축제도 다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들은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성공적이지 않을까.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리돌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농촌체험마을이 한 2,5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활용되는 게 제가 알아보기에는 10%~2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요. 그나마 도리돌마을은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촌축제 지원사업도 본인들과 저희가 같이 응모를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년도에도 확보할 계획이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성공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정호수라고 하는 그래도 커다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리돌문화센터나 아니면 전국적인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시에서 이미지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지도점검과 독려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도권에 존재함으로써 2,700만 명이 두 시간 이내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기서 저희 각 시·군별로나 읍·면별로 요즘은 홈페이지에나 SNS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산정호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몇 개 마을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 활성화가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면 다른 저희 지역에서 조성해 놓은 도리돌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들러서 문화센터 들러서 가는 코스도 개발하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의 성공 여부가 포천의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빈틈없이 과장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아까 윤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것, 농촌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요 각 농촌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축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을 받아서 거기에 응모해서 가서 설명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시기미도래 11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11월달로 미뤘어요. 한방축제랑 같이 하는 계기가 됐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한방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번,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변경됐네요?

이 사업은 영북면 자일리에 광신비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축분퇴비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서 페로다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은 뭐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다 확인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이 34%에 불과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비를 사야 되는데요. 사전에 본인들이 어떤 장비를 사는데 자꾸만 기계가 A라는 기계를 샀다가 B라는 기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특혜시비 안 나오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시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지나갔네요, 페이지가. 3-5, 연번 2번에 농식품 ICT융복합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기계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컨실팅, 소흘읍에 유재성 씨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컨설팅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업자체를.

그러면 적합한 대상지는 어떤 걸 적합하다고 하는 거지요?

본인이 포도나 이런 데에 기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 설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부적합하다 아니면 자동분무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배당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재성 씨는 부적합한 사유가 평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어떤 사업이 포기됐는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부적합한 이유가 어떤 건지?

컨설팅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서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무슨 분무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사업에 대한 거와 적합한 대상지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와 관련된 행사·축제, 연간 몇 건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정확하지 않아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강?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0만 원이고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농업인의날 행사 말고, 학습단체 4-H연맹, 농촌지도자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성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쓴 거는 다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는 복지예산 확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단체가 해야 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되 여러 가지 단체, 여러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절대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들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품목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네 가지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각기 4-H연맹도 그렇고 학습단체도 그렇고 자기가 추구하는 사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는 더 합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네 가지이고 여섯 가지이고 간에 그 중에서도 또 짜고 짜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한 번 묶어서 행사 치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앞에 보면 5페이지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포천시 인삼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되나요?

개성인삼농협하고 효림농산, 동일,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해 주신 것만 해도 네 개네요.

예.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출자자나 이 조합원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통폐합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각기 본인들의 사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인삼조합은 개성인삼조합대로 포천인삼영농조합은 본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도 같은 것 같은데도 생산되는 제품이 각기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다른 게 아니지요. 사업 영역은 하나 아니에요. 인삼을 어쨌거나 생산해 내서 인삼을 가공해서 파는 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생산하는 그 인삼제품이지만,

구성,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각각이겠지 이 사업에 대한 범위는 인삼을 생산해 내서 판매하고 가공하는 거니까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인삼에 대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지금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도 생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판매처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 못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도산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각 영농법인마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삼제품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이런 법인들의 경쟁력이 있겠냐. 예를 들자면 풍기나 금산이나 이쪽에서 생산해 내는 법인들은 보면 각자로 되어 있는 법인들을 지금 하나로 통폐합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랑 우리랑 경쟁했었을 적에 우리가 과연 경쟁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인삼조합이 안성·파주·포천·김포 이렇게 있거든요. 브랜드를 고려인삼이라고 합쳐서 해 볼 계획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성인삼농협 같은 경우도 본인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한송정인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합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한 브랜드로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브랜드 얘기 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인삼과 관련되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관정입니다.

정관정보다 개성인삼이 과거부터 지금 우리 일반 연세드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개성인삼이라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개성인삼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를 우리가 뺏겼잖아요, 파주에. 알고 계시지요?

개성인삼이라는 브랜드를요 개성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못 쓰고 파주는 파주개성인삼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인데 이 특허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성인삼은 파주에서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인삼조합 하지만 별도의 브랜드 한송정이라는 걸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 시에서 발 빠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파주에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당시 개성인삼농협에서 저희가 거기 보고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개성인삼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가자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도 줬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거기서도 자기네가 스스로 나갈 방법을 대처를 못해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개성인삼조합에서 적극적 대응이 없었을 적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행정적 지원을 우리 포천시에서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천시에서도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고 개성인삼조합에서는 자기네 수익사업이 안 나오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대응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주한테 뒤졌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포천시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식이 된다면 이 법인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들은 각자 법인으로 해 줘서 사실상 예산성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법인에 대한 부분도 통폐합해서,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 가공 부분에 대한 거 거의 다 상호만 틀리지 제품 자체가 거의 일맥상통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체제를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박 같은 경우 공선출하에 대한 거 왜 해 줍니까. 각자 출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경쟁력 대응하고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호에 대한 부분들, 새롭게 개발해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삼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로 대응하는 것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설체제를 갖춰서 공동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어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으로 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들 자체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인삼농협은 개성인삼농협대로,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의 사장은 사장대로 자기가 홍삼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중에 그런 하나의 제품가지고 합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사실상 행정력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각자 조합원들에 따른 이런 부분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위농협도 통폐합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합들도 통폐합해서 운영에 따른, 또 생산에 따른 공통마케팅을 개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력이 앞장서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농협정책에 대한 부분 바꿔 가실 생각 없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업생산 농부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DMZ친환경사과 농림부 공모사업 있었던 거는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DMZ친환경사과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행복선도권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조내시까지는 전부 다 됐는데 마지막에 농림부에서 제동건 게 FTA 정책 때문에 신규가원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국장님께서 농림부담당자, 서기관, 저희, 철원·연천·포천 담당자 분을 모셔놓고 회의를 했는데요. 판단이 그 사업비 24억 정도의 사업비는 그냥 주겠다. 그 대신에 농업용의 사업으로 써라고 해서 저희가 관인 쪽, 연천 쪽에 한탄강을 끼고 있는 철원·연천·포천에 친환경쌀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용배수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추경에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돈은 다 받은 겁니까?

예, 준다고 그래서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잘못해서 했으니까 24억 받지말고 한 50억 더 받아오시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언론플레이라도 하겠다, 우리는, 크게 한 번 해 갖고 크게 한 번 받아오시지.

철원·연천·포천 농민들이 올라가서 데모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더 늘려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률이 4.93% 정도입니다. 대학생은 상환조건이 2년 내지 3년은 6년인데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요. 4년제는 10년 상환인데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4.93%예요?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이자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무이자입니다.

이자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럼 금융기관이랑 자기가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협정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농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고등학생도 학자금 무상지원이지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대부분 이장님들이 읍·면·동의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잘 알아요. 그런데 대학생들 이런 융자사업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읍·면·동에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상환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 그래서 그런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4분기까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연말이 되면 소진이 다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현재 포천시 보면 농로가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는 농로가 읍·면·동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에 1.5㎞를 포장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신 거지요?

저희가 농로 포장사업 1억 원이 시비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기반시설사업이라고 12억 5,000만 원을 3년 동안 37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중 용배수로 공사에 10억을 쓰고요. 2억 5,000만 원은 농로포장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개 읍·면·동에 미포장 길을 19.9㎞ 거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총 사업비가 23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 완공계획에 있는데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평생 동안 농로포장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농로 포장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길이가 9.8㎞,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로 포장을 할 대상은 기부채납이 우선 되어야 하거든요. 기부채납이 우선된 사업장별로 시작하면 매년 3억 정도씩 하면 5년이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는 노후화 되어서 재포장하는 데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기반시설사업하고 본예산에 1억을 세웠지만 추경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농로 포장사업은 농민의 영농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대체시설 설치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사업비가 90억 7,800만 원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시설 대체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13년도 6월에 몽리지역 내 수리계장님들을 모아놓고 저희 과, 관인면장님 농어촌공사 담당자,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은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 내용은 완벽하게 된 상태로 12월 10일날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물 나오는 거를 검사를 했어요. 거기에 초과리, 사정리 일대 176㏊에 대한 몽리지역은 다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4년도 농특산물축제 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방문했나요?

38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한 판매액은 어느 정도 됐지요?

계약액이 27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장판매액이 9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36억 8,800만 원 정도 판매한 걸로 잡았습니다.

주요판매액 품목이 상위권부터 다섯 가지만 쭉쭉 말씀해 주세요.

인삼판매액이 많고요. 축산물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른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요.

막걸리나 이런 게 다 엇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2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식적인 비용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각 마을별로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이런 데에서 많이 올라가서 항상 논의, 매해마다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노동력과 아니면 하루를 빼서 거기를 갔다 오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농산물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태까지 5회째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올라와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읍·면별로 와서 구경도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강요를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솔직히 회의석상에 한 번만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사정으로 해서 행사에 참여한 분들도 있어요. 보면 차를 한 대씩 대절해서 온 데도 있어요, 읍·면별로. 저희가 홍보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홍보하는 것보다 서울시 1,000만의 시민들을 향해서 홍보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도 있고 저희가 판촉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가공품들, 축산물들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서울의 중심가에서 포천지역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하는 게 한두 군데는 있지요?

영양군이 고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딱 두 군데네요?

예.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광장을 활용해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왜 거기를 가서 왜 못하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도 저희 시 농정과에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줍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빠져 나가면 혹시 모를까 추가로는 안 주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광장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애초에 받아 놓고 서너 군데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시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하고 영양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영양군은 7회 정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한 행사를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이런 농특산물축제를 하는 것과 아니면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이런 강남 쪽에 하는 거, 서울에도 몇 군데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오히려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광장은 상징성만 존재하지 접근성은 약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 저희가 서울 청계천 일부 주변에서 행사하는 게 있어요.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하는거요. 저희도 그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요. 그렇게 크게는 저희가 주관으로 하지 않는 행사말고는 청계천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역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해서 저희 지역을 찾아주는 관광객에 대한 어떤 유인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도 5회 정도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니까 11월, 12월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든지 인근 저희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허브아일랜드나 우리 아트벨리나 산정호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혹시 들어보셨든지 아니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요.

우리 기획예산과 팀에서 축제한마당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 행사하는 걸 아시는 분이 50, 60%는 알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설문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회째 되는 행사인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억새꽃축제 아니면 도봉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했어요. 그 효과인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허브아일랜드나 여기 아트밸리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은 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팸플릿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만 할인권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에 와서 사면 또 할인을 10%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반반 나눠서 하면 포천에 가서 농특산물 싸게 할인해서 사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입 요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축제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생각하셨다면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5회째를 했는데요. 저희가 개선 내용은 방송이 짧게 되어서 홍보 효과가, 그나마 다행히 그날 아침에 생방송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왔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홍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재정상 형편이 낫다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방송홍보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진행해 나가면서?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가 그 주변에 도로변이다 보니까 주차 접근성이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큰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매 품목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겨우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생산되는 농산가공품 말고는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제가 알기론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산물에 대한 다변화를 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 말고 영농조합이라든지 각기 있는 조합별로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생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품목 중에 그래도 저희가 축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 해서, 다른 지역에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서 쇼핑을 해갈 수 있게끔 해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주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식하면서 자기가 쭉 쇼핑을 해서 나중에 포장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논란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농산물축제거든요. 계속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6페이지 보면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해서 예산이 5억 정도 했는데 저도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입로부터 어떤 연꽃마을이라고 하는 특성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연꽃마을 처음에 딱 갔을 때 규모에서, 확산이 넓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남 무안에 가보면 백련지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벤치마킹 못 갔습니다.

백련지 가면 거기가 한 11만 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거기는 그냥 연꽃축제가 아니라 연 산업축제, 연꽃을 갖다가 산업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번 정도 했는데 한 여름에 하는 데도 사람이 아주 발 디딜틈 없이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큰 데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딱 비교하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수원산에서 전답이 시작되는 데부터 마을 지금 현재 구성 되어 있는 곳까지 연꽃이 다 심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규모의 경쟁 논리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수도권에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단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무안이라고 하는 데는 전남 인원 그 다음에 광주시 그 다음에 인근 경남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70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울·경기·인천만 해도 2,7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 데서 유리한데 규모의 경제학에서 뒤지는 거 같아요. 저는 만약에 혹시 과장님 거기서 연꽃에 대한 물품도 판매하고 하는데 그런 총 연간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번에 연 캐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어치 팔았고요. 연잎으로 판매하는 게 3,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무안 그런 데 전국적으로 연꽃에 대한 체험의 현장 학습할 장소를 선택을 해서 현장을 견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거기 할 분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꽃이 가장 보기 좋을 때가 아주 한 여름 때가 연꽃이 가장 보기 좋을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 몽골텐트 두 개인가 세 개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앞에서 빈대떡 사먹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사무실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갔다가 저희 사돈 되시는 분 만났는데 창피했습니다, ‘이게 연꽃마을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포천에 있는 연꽃 생태마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건물을 갖다가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쪽 분들한테 텐트를 친다든지 자바라 식의 텐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왔던 분들이 뜨거운 태양 속에 그래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연꽃생태마을로 진행되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담당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 한 번 벤치마킹 가셔서 단순하게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백련지라고 하는 데처럼 연꽃에 대한 것을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농산물축제 때 보면 부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운영할 적에 자리 배치요. 배치할 때 보면 너무 중구난방 되지 않았었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처음에 우측으로 보면 막걸리가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막걸리 있는 데 보면 그 앞에다가 멍석을 깔아놨어요. 거기서 보니까 막걸리에는 안주가 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악주가 그 옆에 판매하는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김치, 젓갈 이런 종류인데 그러니까 연계성을 봤을 적에는 막걸리 옆에는 저쪽에 축산업에서 했던 육류라든가 이런 안주거리를 옆에다 같이 해주면 어차피 그날 오신 분들은 판매위주로 많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포천에서. 그러면 막걸리를 좀 많이 팔 수 있는 연계성을 따져볼 때는 그 옆에다 안주를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차피 그쪽 육류, 축산에서 갔을 때에는 꼬치라든가 이런 것을 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지 않았어요?

팔았는데 그걸 내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거기다 진열을 해놨잖아요. 부스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해 놓은 상태가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변칙적으로,

어차피 돌면은, 그 사람들도 와서 한바퀴 돌면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같이 가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차피 할 거면 내년에도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부스 운영은 하고 그분들도 그것까지 못하게 해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가공되어서 갖고 온 거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품목이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로 보면 김치, 인삼 이런 종류거든요. 인삼도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같은 데다 모여서 부스를 하다보니까 거기 조금 열악한 상품을 가지고 나온 데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효성농산 같은 경우는, 효림이지요?

예, 효림.

효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손가락을 빨 수 있는 그런 게, 앞에는 우리 개성인삼이라든가 이런 데는 판매가 진짜 많이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거기는 기껏해야 인삼 조금 튀겨서 팔고 이런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켜 놓을 수는 없는가? 비교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긴 하지만 거진 다 이렇게 상품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사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저만치 가서 한참 가다보니까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이거 괜히 저기서 샀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산시켜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고루 어차피 그분들도 가서 홍보를 하려고 간 것이고 또 그렇게 같이 모아놨을 적에는 내 상품도 다음에는 좀 좋은 상품으로 갖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분산을 내년에 한번 시켜서 가서 소비자가 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신 분들이 일일 판매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가서 어느 상품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것은 포천에서 자기네 신개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루에 먹어서 치울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굳지 않는 떡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집이라든가 무슨 단체로 주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명함을 안 갖다 놨지요?” 했더니 “아, 깜박 했네요. 그 다음날 갖다 놓지요.” 그 다음 날 일부러 또 갔었어요. 그랬는데 역시 안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오신 분들이 포천시에서 협의해서 나오신 분들이 일일 판매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나가서 차후에 소비자들이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것을 그분들하고 내년에도 다시 교류한다면 그것을 같이 좀 챙겨서 차후 판매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은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1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 `12-`13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연도별 각각 1,800만 원을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연도별 각각 800만 원 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의 전국대회 참가 등 3개 사업비에 2,300만 원을, 한국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3-`14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2014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국 연수사업은 11월에 집행계획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집행잔액은 교육장 건립 후 교육기자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은 하반기 강소농 농산물 홍보판촉전 참가 및 정밀컨설팅 추진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3-`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작업 지원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운반차 등 3종 39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3-5, 2014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3-6, `13-`14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목표액 30억 대비 2013년은 27억 1,491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27억 6,401만 8,000원을 조성하여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과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 `13-`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0회, 2014년 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2013년 3명, 2014년 3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강행사보조금 집행내역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강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18개 사업 2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등 15개 사업 2억 3,729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별 계획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감사패 제작 등 56건 1,799만 7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8월 31일 기준 설맞이 국토대청소 참석자 급식 제공 등 37건에 1,007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 일부 부지를 2012년 6월 15일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에 등록하고 2012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22일 농기계 전시·교육장을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업농촌 진흥입니다. 1-1, 포천그린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현황으로 포천그린농업대학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기본 소양을 갖춘 희망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개설하여 현재 10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원은 그린농업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선발하여 농업경영CEO학과 28명이 재학 중이며 대학과 함께 12월 11일 오후 2시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 1-2, 지도직 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기술자를 신속한 농가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기술보급 기초실무과정, 강사양성과정 등 5개 과정 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에는 지도 공무원 장기연수, 기술보급, 기초실무 2년차 과정 등 4개 과정 10명이 이수하였으며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보급 최고전문가를 육성하고 포천그린농업대학 교수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3, 신세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후계농업인 22명을 선발하여 36억 2,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후계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16억 원을 융자를 지원하여 농지구입 및 임차, 가공시설 등 운영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창업 또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등 농업인력에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저금리 대출지원 및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후계농업인 경영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1-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군내면 상성북1리 송정마을을 대상으로 소득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4개 영역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습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노인들의 참여 및 학습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공동경작으로 수확한 수확물을 이용하여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농기계 관리입니다. 2-1,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렉터 8대, 이양기 10대, 콤바인 4대, 콩탈곡기 등 총 27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기종별 임대실적은 2013년은 트렉터 176대 등 1,564대로 전년대비 178대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26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월별 임대실적은 4월 227대로 가장 많았으며 6월에 203대 순으로 임대 대수가 많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세외수입 2013년에는 3,869만 5,000원을, 2014년은 4,043만 5,000원이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2,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사고예방을 위해 굴삭기, 트렉터, 콤바인 등 6종의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과 귀농인,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사용교육 등 총 8개 과정 1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및 작동법 등 꼭 필요한 농업기계 운영실습을 함으로써 농업기계 운전에 자신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3-1,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곤충자원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자원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1개소 2,500만 원을 지원해 곤충사육시설 하우스 개선과 사육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6-1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있지요?

예.

여기 규칙 하고요. 올해 8번 하고 작년에 10번 했는데 횟수별로 회의의 내용 이런 거 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할 경우에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로 임대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1인 1기계에 대해서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기계가 신청되지 않으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료 같은 경우하고 비용 같은 거 납부방법은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있는 건가요?

기계별로 금액은 다르지만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지,

고지서를 끊어주면요. 농가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받고 가셔서 납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사용조건이 있을 텐데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농기계 임대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 임대한 농기계를 이동을 하려면 차량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임대차량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임대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농업기계가 임대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271대인데요. 더 많은 기계를 확보가 된다면 재정상 저희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고한 후에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개인이 하나요?

자체적으로 보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또 별도로 지금 농작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50%를 지원해줬어요. 농작업에 대한 보험에 대한 비용을 중앙부처에서 50%를 지원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지방비에서 또 자부담 50%에 대한 25%를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부담 25%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다른 농기계 같은 경우는 면허증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조정사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방법은 어떻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별도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 굴삭기 등 그 다음에 트렉터, 콤바인 등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인들이 농기계로 인한 부담이 무진장 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부채가 전부 다 농기계에 의한 부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임대은행으로 인해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분소 원거리 그러니까 이용농가를 위해서 분소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지역농협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랑 같이 협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중고농기계 은행을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농협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그것도 동조를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내용을 협의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본인들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같이 해서 분야별로 수리라든지 아니면 임대해 주는 방법도 또한 임대가 저희가 임대은행 이전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을 농협별로 영중·일동·관인은 농기계를 사준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인데요. 그게 끝나면 별도의 임대은행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우리 소흘농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도 분소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해볼 기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농기계라는 게 또 고장이 잦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리비도 문제이지만 수리에 대한 부분도 기술이 있어야 또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별도로 다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랑 같이 이렇게 공조체제를 갖고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또 여기 월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연도별로 있는데 여기에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요. 향후에 이 수익에 대한 부품비 지급이라든가 비용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촌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가의 부채 늘어나는 부분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분들이 진짜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계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려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농가의 어떤 고령화되는 단계가 이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중에서 콤바인이 4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예.

4대 중에 한 대는 영농철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4대가 다 영농철에 한꺼번에 다 임대 나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 소작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 먼저 콤바인 빌려다가 탈곡을 하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콤바인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10대가 있어도 모자라요. 어떻게 3대를 가지고 포천시 전체, 일부 농협에서도 콤바인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3대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운영의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정상도 문제가 있고 또 3대 가지고 4대 가지고 한다는 보유를 하고 3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임대를 받기 위해서 15일 후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 와서 접선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접선을 하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을 거기 와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러니까 한 20일 전 한 달 전이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농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루 내지 이틀을 거기서 대기를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왜들 와 계시냐고’ 하니까 콤바인 15일 이후에 일정을 콤바인을 빌리러 하루 이틀을 와서 밤새도록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임대하는 방법을 또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 2주 전에 저희가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첨을, 예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추첨이 안 된 사람들은 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하는 방법을 한 번 다른 방법이 없나 검토해 보시고요. 콤바인은 추수철에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추수철에는 콤바인 대수가 월등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사, 소모성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이 콤바인 구입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3-1번, 곤충농가시설 개선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일반시민한테는 곤충사업에 대해서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곤충사업 관련 법의 근거와 우리 시 곤충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의 곤충산업이 미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여섯 농가 정도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개 농가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미비한 시점에 있고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이 농가소득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활성화된다면 중앙부처에도 곤충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곤충산업은 언제부터 들어온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전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섯 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자료를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곤충사업이 되면 판매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곤충 관련된 판매장이 포천에 몇 군데 있지요?

그것에 관련된 판매장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사슴벌레 아니면 장수풍뎅이 아니면 꽃무지, 꽃무지는 ㎏당 가격이 무진장 비싸요. 건강식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 한 17만 원 정도 가고요. 그런 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든가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 준 자료에 보면 판매장이 포천에 네 군데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천 소흘읍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국로 포천 이마트, 점포에서는 2군데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매장 되어 있는 게 이동교리에 개인이지요, 곤충테마여행하시는 분. 거기하고 거친봉이에 ‘꿈의 곤충농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독립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 규정에 의한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업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정된 상태가 없고요. 추후에 곤충산업이 중앙부처 단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조례나 하여간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곤충 관련 보면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가 도비, 시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지요?

아직까지 평가된 내용은 없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되고 또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활성화 되면 자체적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도에 했으면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선정방법하고 성과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게 미비한 상태네요?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재정 문제도 있지만 지원 관계에서도 보면 기술지원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곤충산업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기술지원을 받아 갖고와서 이분들한테 기술지원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재정지원현황에 보면 주칠봉씨 거친봉이에 ‘꿈의 곤충농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시비가 나가고 자부담이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김정엽씨라고 신평리에 있는 곤충농가에 보면 2,500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도비 사업은 저희도 시비 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한 거는 시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 지원 받은 사업은 도비가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곤충사업도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받는 게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곤충 사육하는, 사육 내지는 가공하는 업체가 포천에 여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것은 일곱 군데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여섯 군데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업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개인 사업으로 이게 아마 알고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무모하게 뛰어든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섯 군데 사업처에 이분들을 독려하는 뜻에서 지원사업, 그러니까 기술지원사업을 꼭 좀 해줘서 이분들이 곤충산업 처음 진짜 어려운 사업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 해서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섯 군데에서 한 업체는 이것을 폐쇄시켜서 다른 데 넘겼으면 하는 그런 사업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 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1,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3-2, 2014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시설채소양액재배 기술시범은 10월 중순에, 병해충방제비 지원은 돌발해충 추가방제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11월 중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 3-4, 2013-`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14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 3-6, 2013-`14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번,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9, 2013-`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항,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5항,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6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7항,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3년 식량작물평가용역 등 3개 사업과 2014년 포천농특산품 알리기행사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쪽,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항,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1-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2013년 하이아미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을 정상추진하였으며 2014년 연속사업인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쌀 관세화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가능한 최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1-2,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고추품종 비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감소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소득 증대에 추진성과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설채소 연작피해 최소화 기술시범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연작피해 감소 및 비료화로 노동력 절감효과 등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1-3, 새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시험 추진실적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을 위해 2013년에는 가지 비가림재배 실증시험과 원스톱못자리 실증시험, 고추탄저병균 차단비가림시설 환경개선 실증시험 추진으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방제비용 절감에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는 원스톱친환경못자리 실증시험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 비교시험으로 지역에 적합한 재배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2쪽, 2항, 친환경농업기술 확산 보급현황입니다. 고구마무병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시험포를 통해 생산된 고구마무병묘를 3차에 걸쳐 포천시민 및 농업인 858농가에게 7만 5,000주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2, 포천 구절초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화인 포천 구절초의 종자 보존 및 증식 재배를 통한 각 읍·면·동사무소에 분양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3, 아로니아·오디 확대재배 추진실적입니다. 새소득작목 아로니아 재배확대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재배면적 3㏊를 확보하였으며 오디 재배확대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재배면적 1.5㏊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통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항, 기능성 새기술 보급입니다. 3-1, 기능성 양잠산물 새기술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잠실이용 누에 사육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지원하여 누에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뽕나무 식재 및 잠실 신축 등 사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 항당뇨고춧잎 생산안정화 시범사업 추진사업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항당뇨기능성고추 품종인 원기1호 재배면적을 0.3㏊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농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6차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스톱 친환경못자리 실증시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 친환경못자리 실증시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친환경못자리사업은 저희가 지금 3년차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인력 고령화와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자리 간소화와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20㎏ 한 포에 경량상토 11포 반, 파종상비료 롱스타라고 있습니다, 15㎏. 농약이 콤비네 일괄처리제가 있는데요. 물바구미부터 도열병까지 방지할 수 있는 일괄처리제가 있습니다. 6㎏정도 혼합을 해서 상자담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파종기로 하게 되면 하루에 1인당 570장 정도뿐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으로 혼합으로 해서 하면 부부가 한 1,500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장 750장. 그래서 한 50%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3년차 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실증시험을 거쳐서 결과를 보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못자리와 원스톱 못자리 노동력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50% 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노동력은 50%이고 또,

그리고 거름, 시비 절감인데요. 옛날에는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세 번을 뿌렸는데 원스톱 못자리로 하게 되면 파종상비료라고 해서 밑거름부터 이삭거름까지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의 시비 절감효과를 보였습니다.

노동력 50%, 거름 관계해서는 70%의 절감효과를 내고 있네요. 이 사업 추진실적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농가에는 보급은 언제쯤 되는 거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행은 지금 일동지역에서는, 저희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몇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파급효과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정도 더 실증시험을 거쳐서 2년 정도 있다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9페이지, 1-1에 보면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지원금 나간 게 있는데요. 직파 10㏊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직파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직파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파를 저희가 3년차, 15년, 20년 전에는 직파면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직파기술이 적립이 안 되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15년 정도 안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직파를 하게 됐습니다. 10㏊씩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조류피해가 문제가 되고요. 잡초는 제초제가 잘 나와서 잡초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류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직파재배 10㏊ 정도 했는데요. 일반 재배농가보다 10% 정도는 수확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경영비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원 같은 데도 직파하는 데 있습니까?

예, 철원도 한 60㏊됩니다.

그럼 소득의 한 10%만 줄어들면 저희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농업 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견학 같은 거 많이 갔다 오셨지요?

예.

서산간척지 같은 데도 갔다오신 거예요?

거기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직파로 가장 큰 면적으로 기술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데가 그래도 서산간척지인 것 같거든요.

거기는 항공파종.

예, 항공파종으로 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 같은 것도 최대한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매한가지로 대농으로 자꾸, 모아서 기술보급해서 대농이 될 수 있게끔, 소규모 용도는 몇 천 평 정도 되는 것은 다 영농조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직파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지역이 약간 다른 지역보다 추운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기술 같은 거를 계속 개발하시고 조류피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피해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시고, 해야지만 수도작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한 3년 간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노동력 절감하고 소득력 10% 떨어진 거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점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직파를 계속하게 되면 잡초성 벼라고 액미가 있습니다. 액미 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노동력은 한 45%~50% 절감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조류피해하고 액미 발생이 되는데 제일 문제인데 액미 발생은 잡초성 벼를 잡는 제초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식량과학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58농가가 3차에 걸쳐서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생산해 놓는 것도 좋지만 판매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가 무병묘로 생산한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확량은 일반 고구마 300평에 한 1.4톤, 1,400㎏ 정도 나오는데요. 무병묘로 생산해서, 무병묘가 뭐냐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한 4% 정도 된 겁니다. 일단 무균실에서 나오면 4%는 감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무병묘라고 말하면 4%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고, 일반묘로 100% 봤을 때요. 1.4톤 정도 됩니다, 일반묘로 심었을 때요. 그런데 무병묘로 심었을 때는 한 2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10㎏에 1만 5,000원~2만 원 꼴에 다 팔았습니다.

양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요?

이게 300평에 한 5,000주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기준으로요?

예.

요즘 보니까 저도 2만 원으로 해서 몇 박스 사다가 먹고 누구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무병묘로 생산하는 게 계속 면적을 확대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날고구마를 캐서 판매하는 것보다 요즘 보면 고구마말랭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농가에서 그런 쪽으로도 가공해서 판매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명산리에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말랭이 고구마뿐만 아니라 말랭이 만드는 장류, 산채, 장아찌 만드는 가공공장식으로 설치했는데요. 80개 품목을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등록허가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말랭이 만드는 것도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안 들어간 거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보니까 70g에 한 1,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고구마말랭이가요?

예, 인터넷에서 제일 싸게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날고구마 같은 것은 먹지 않고 쪄서도 먹지 않거든요. 말랭이들은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역도 여주라든가 이런 것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걸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기술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능성 새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3-1, 2번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새기술 보급사업과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과의 연계성과 우리 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누에기능성양잠산물은 새기술 보급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표준잠실이용 누에다회사육과 오디뽕잎, 오디뽕을 심는 데가 있습니다. 오디뽕잎을 활용해서 오디를 다 따먹고 남은 뽕잎으로 누에를 사육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항당뇨고춧잎을 생산 및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에다회사육 기술시범은요. 우리가 누에를 1년에 두 번뿐이 못 칩니다. 춘추로 해서 두 번을 치는데 한 달 정도 잡습니다, 5월하고 9월하고. 누에다회사육이라는 게 두 달 동안에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간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봄에 세 번, 가을에 세 번 이렇게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6회 정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분산해서 한꺼번에 한 100장을 치는 게 아니라 3회에 걸쳐 30장씩 노동력을 분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오디뽕잎 활용 누에사육 기술시범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슈퍼오디라고 있습니다. 굵은 오디가 있는데 오디 생산을 목적으로 뽕나무를 심었는데 뽕잎이 아까우니까 오디를 따 먹고 난 후에 남은 뽕잎으로 누에를 쳐서 소득을 올리는, 추가소득으로 한 20% 정도는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3-2, 항당뇨고추는 저희가 FTA 대응해서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능성작물인 항당뇨고추를 재배를 하고 가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는데 5개 농가에 11개 업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배하우스가 0.3㏊ 정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저온저장시설, 파쇄기 등을 지원해서 가공상품화 개발완료된 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추부각부터 해서 깻잎부각·분말·한과·천마차·김치 등에 개발 완료되어서 제조·판매 중에 있고요. 개발 중에 있는 게 치즈나, 내촌에 가면 아셀떡이라고 있습니다. 떡, 막걸리, 국수 등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고추 대비 농가소득을 분석해보니까 한 30% 이상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잠산물은 누에를 기르는 것은 가공식품이지요?

예, 지금 건강식품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가공식품 과정?

지금은 가공을 안 하고요. 저희가 누에가 1령부터 고치까지 일생이 있는데 누에5령차, 보통 누에가 1령을 한 4일 잡습니다, 3일~4일 잡는데. 5령 정도면 한 20일 정도 길러서 누에고치 짓기 전에, 바로 직전에 생누에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건조시설이 없어서, 동결건조시설이 없습니다. 그게 한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 했고요. 생누에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조를 자체 내에서 안 하면 타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생누에를?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국비, 시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 사업비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누에사육 기술시범되어 있는 표준잠실 신축은 1억 원이 나가고 오디뽕잎은 5,000이 나가고 그 아래 당뇨고춧잎은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과정의 차이점, 금액의 지원 차이점?

표준잠실은 1억인데요. 1억이 어디로 나갔냐면 부락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중 1리 장독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로 1억이 나가서 표준잠실을 228㎡ 짓고요. 뽕나무를 한 1만 평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됐고요. 오디뽕잎은 간이잠실 240㎡짜리 2동을 지었습니다. 이건 오디뽕이 품종이 다릅니다, 누에 치는 뽕하고요 오디 따는 뽕하고. 그래서 이것도 뽕나무 조성을 한 2㏊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항당뇨고춧잎 생산은 이것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2억이 나가는데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단체로 나갔습니다. 5개 농가에 11개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사후관리는 양잠전문지도사가 저희 기술보급과에 있고요. 항당뇨고춧잎도 채소담당이 있습니다. 전문지도자 위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농촌진흥청에 기술의뢰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기술이 보급된 게 3개가 다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3개소를 보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안정화를 위해서 6차산업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잠산업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현재는 얼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진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항당뇨고춧잎도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원기1호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포천뿐이 없습니다. 재배를 해서 제조까지, 가공상품화까지 하는 데가 포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경북 영천시에는 3년 동안에 한 60억을 투자해서 양잠산물이 경북시에 약 30%를 차지하고 그거에 대한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고용창출이 많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포천시도 좀 그랬으면, 그러한 일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특히 항당뇨고춧잎은 여기에서 가공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분말가공이요. 그러면 이게 자체 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까, 고춧잎 가공된 산물이?

예, 아직까지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또 항당뇨고춧잎은 보니까 진딧물이 많이 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신기술로 신사업을 해 놓은 거니까 무농약으로 재배를 꼭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은행 밑에 하우스 안에 학습포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 있지요?

예.

그 안에 아래나 하우스 옆에를 보면 양질의 토사라고 봐야 될지, 돌밭, 자갈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올 겨울에 빨리 어떻게 양질의 흙을 갖다가 사다가 붓든지 해서 그래도 과학영농을 하는 데가, 교육하는 데가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과학영농교육을 농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자갈밭에서 무슨 과학영농교육을 한다고 하십니까? 당장 양질의 흙을 사다가 부어서라도 토지를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밑에 3필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을 한 후에 같이 성토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밀에 토지주들이 뭐 파려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게 되면 옹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밑에 구입을 하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위에 50~60장만 양질의 흙을 갖다 부으면 그런 대로 그 안에 모 심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우스에는 채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미생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에도 그렇고. 그런데 미생물 보급이 많이 안 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연간 450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농가가 한 65%입니다. 축산농가가 한340~350톤 되고 일반경종농가가 120톤 되는데 그런데 일일생산량이 BM활성수하고 유산균 합해서 2톤뿐이 안 됩니다, 시설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배양시설을 개설해서 한 50톤가량 늘릴 수 있게 개설하겠습니다.

생산을 좀 늘려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축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충현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축산과장 류충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처리현황, 2번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번의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번항의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은 건축공사 1건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가설건축물과 공동작업장 철골공사 및 지붕공사를 하면서 공정상 감액사유 및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429만 원 감액과 464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2번항,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문제점 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3번항,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축산업의 선진화,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축전염병 청정화기반 구축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86억 3,886만 5,000원 중 70% 이상을 집행하여 현재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4번항 2013년도-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동일함으로 14쪽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축산과 주요사업과 동일함으로 15쪽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축산과 3번항과 동일하므로 20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의 3-5번항,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과 3-6번항,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3-7번항의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2013년 11건과 2014년 14건으로 대부분 축산분뇨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 및 지도하는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8번항,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사업은 현재 미집행 상태이지만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집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3-9번항,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없으며 2014년도에는 3건으로 1번은 집단민원으로 축사건축지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으로 축사의 무분별한 신축 및 증축을 막고자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번은 가산면 우금리 가농바이오 양계장 허가 관련 민원 발생 건으로 우금리 마을의 인근마을의 요구사항을 가농측에서 받아서 상호협의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보상지도 및 악취와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는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시하였습니다. 3번은 돼지사육농가 돈사 신축에 따른 반대 민원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은 건축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였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8쪽부터 9쪽, 7번의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젖소개량 촉진과 낙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에 화현면 지현 2리 고수부지 일대에서 질풍명가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젖소대풍축 심사, 축산물 기자재 전시회, 우유 홍보행사, 젖소그림 그리기 등의 홀스타인 품평회 행사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2건으로 1,979만 2,8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8월 현재 17건으로 828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의 각종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지원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9건, 양계·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각 1건씩 2건 사업에 41억 7,1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4쪽에 2014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6건의 사업에 14억 3,203만 1,000원의 예산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문제점 없이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9회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2013년도에 구제역약품 등 21종의 전염병 및 질병예방약품을 5개 축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구제역약품 등 20종에 대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약품을 지원하는 등 문제점 없이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의 전염병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방재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가축방재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부터 19쪽 상단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협조사항 등 협의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협의회를 2014년도 1월 개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기간인 2014년도 1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축산과 전직원이 2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지원 및 예찰을 위해 축산과 보유 방역차량 1대 및 축협방역차량 3대를 이용하여 농장 순회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 177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전화예찰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주요도로변에 금년도 2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총 4,462명의 공무원 및 군인, 일반인이 근무하면서 9,182건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경과 보고 및 실천결의대회를 5월 1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 기관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 중간까지 3-1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행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자립형 녹색마을 설치로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은 물론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비료와 축분고형연료 등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사업으로 현재 건축 및 기계 설비를 완료하였고 전체 기계 설비사항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도 6월에는 공동작업장을 추가설치 완료하였으며 마을공동작업장도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과 관리위탁 체결하여 정상 가동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녹색마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상업 운영하여 마을의 소득 향상 및 고용 창출을 하는 등 모범적인 마을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의 3-2번,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분자원화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 및 액비저장조 보급 확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 등을 공급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축산농업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수면 관리입니다. 4-1번,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어도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형 어도설치는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포천천 거사보를 시작으로 2014년 송우리까지 14개소에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어류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어업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증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존 및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쏘가리 등 5개 어종 27만 미를 방미함에 따라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및 어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어장어류의 증식 및 관리차원에서 방류사업과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 중에 보면 축산과 다수인 민원 관련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농바이오 양계장 허가권 관련 건과 영중면 거사리 양계장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건은 악취와 분진으로 같은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현재 일부 해결됐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해결된 거지요?

가농바이오 측은 아까 설명에 드린 바와 같이 가농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거기도 기존시설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은 후에 하는데 거기에서 증액, 증축이 됐다고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먼지,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반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쪽 이장협의회랑 인근 마을과 해서 주요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현재 가농 측과 마을이장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진짜 악취는, 냄새는 보이지 않는 것 기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농에도 우리가 집취시설은 아니고 악취저감시설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지하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시설을 가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만 다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먼지는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를 100%를 못 잡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안 가도록 최대한 가농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더 증설하든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품처리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악취 발생되는?

저감시설을 하는 거예요. 물에 유황 던지고 해서 먼지를,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식, 제거하는 방식이지요.

인근 주민들이 보면 일부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겠지요. 완전히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그 때가 되면 입식이 됩니다. 입식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가농 측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양계장뿐만 아니라 축산업이라든가 돈사 같은 경우도 악취나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포천 같은 경우도 밀집이, 이런 데도 밀집되어 있잖아요. 영중면 같은 데도 양계장도 많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액수까지 지원되어 있고 한데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11년 12월 30일 이전 축산업등록증에 대한 면적, 거기까지만 저희가 1차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30%, 융자 50%, 자부담 20% 하고 나머지 그 등록 내에서도 규모가 큰 데, 기업농은 80% 융자, 20% 자부담 보조 없이 시행하는데 그 면적만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지어야 합니다, 추가로 지으려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허가제가 시행되면 축산업을 규제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많이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현대화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시행됐고요. 선정해서 한 상황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 현재 그게 본인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설립하고 증설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주민하고의 갈등 민원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게 되어야만 점수가 높아지고 교육실적, 교육이 학교를 대학을 나왔느냐 교육을 받았냐 이런 거 HACCP 인증 받은 거,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증여부, 가축공제 여부, 수산, 쭉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해서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을 받아서 우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사람이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낙농업을 오랫동안 해서 봤는데 간혹 이런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하고 어울리고 회의할 때 보면 그냥 쉽게 자기가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설개선을 하고 철저하게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살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철저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현황인데 저희가 `12년-`13년까지 해서 9개 정도만 지도점검 해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정도 물었는데 이게 다 음식점, 요식업에 해당되는 데는 다 축산과에서 지도점검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음식점하고 판매업.

저희 관내에는 음식점하고 판매업하고 개수가 무척 많을 텐데요, 숫자가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축산과의 직원만으로는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저희가 여섯 명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저희 축산과 직원하고 해서 2개 반 정도해서 매년 한 최소한도 4번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개 업소에 4번 정도요?

아니지요, 전체를 다 해서 하는데,

전체요?

예,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대형 유통물, 유통매장 이런 데를 위주로 많이 하고, 그 4번은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있고 특별은 이제 우리가 추석 때, 구정 때 되면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하절기, 봄 이렇게 하고 수시는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하고 그래서 해서 최소한 매년 4번 이상은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수면 관리도 하고 있는데 내수 어종도 판매하는 데도 합니까? 만약에 추어탕집이나 이런 곳도 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건 아니고 거의 내수면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내수면 관리만 하고?

예.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수입품이 70%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거기도 매운탕집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표시 안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지요?

예, 걸리게 됩니다. 위반이지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을 계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지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녹색마을에서 생산 예정인 고형연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형연료화의 법적 근거가 내년 3월에 확정되지요?

예, 3월 25일자로.

고형연료의 품질, 연료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준비되어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기준이나 에너지효율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저희가 현재 시험 성적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은 우리가 그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가 되어 있고 현재 시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제철에 납품을 하게 되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파워와 추후 대우에너지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연료가 납품 가능하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포천시에 보면 창수면 추동리에 있는 LNG발전소 그리고 신북면 계류리에 하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신평리에 장자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두 군데, LNG발전소인 추동리하고 신북면 계류리에 화력발전소는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다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10% 이내로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그 자금을 태양광 에너지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답니다. 환원사업이지요.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 연료를 쓰기가 어렵다고 협의가 되었고요. 장자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에서 써본 결과 이 분뇨 고형연료를 넣게 되면 상당히 열효율도 높아지고 해서 좋다고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도 장자산업단지는 유연탄하고 우드칩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가 3월 25일 날 판매가 이상 없이 된다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GS에너지하고 다시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영평·영송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도 지금 한 200톤 정도 해서요. 현대제철에 지금 시험가동하는 데 보내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마을기업에 무상 아닌 임대사업으로 영농조합이 성공적으로 최초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잘되려면 비료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축분 퇴비 판매실적이 4만 7,000포 저조한 거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도 저희가 짧은 기간에, 작년도 연말에 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긴 해서요.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흡족한만큼 판매를 못했지만 한 5만 포 정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한 결과 올해는 그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 물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읍·면·동의 이장회의라든가 지도사급 회의 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셔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포천시의 축산행정이 단속과 어떤 행정안내 정책이 따로따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묘방류 사업하고 있지요,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전업농이 아니고 부업으로 겸업을 하는 축산농들이 많이들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분뇨장들이 없는 농가들이 있지요? 분뇨처리장.

그렇지요. 일부는 소규모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는.

소규모인데 한 열 마리 정도씩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분뇨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닭 같이 작은 건 모르지만 소나 돼지는 거의 가축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를 키워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적정하게 처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소 분뇨를 그냥 방치해서 빗물과 섞여서 흘러내리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건 적법하게 처리를 합니다, 축산분뇨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퇴비장은 축사 면적의 20% 이내로 퇴비장을 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장이 없고 또 방치해서 빗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쓸려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다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 등록에 따른 등록대장이 있으면 분뇨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기록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전답에 무단으로 분뇨에 대한 것 갖다 방류하면 어떻게 돼요?

우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에는 다 기간이 있어요. 60일이고 이렇게 해서 퇴비장에서 부숙을 시켜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분이나 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퇴비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부숙을 시키지 않고 나갈 때는 무단 투기로 해서 적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처리장도 없고 수거해서 모집해 놓는 데도 없고 또 가축은 사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뇨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부분이 반출증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 대장도 없고 논밭에 그냥 방류를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한 건수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에 의하거나 저희가 적발해서 처리한 경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무봉리에서 신고한 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장님하고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그 직원의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에 의하면 하천으로 방류가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 가본 결과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됐고, 퇴비장이 있어서, 있는 상황인데 방류는 한 사실을 발견을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류한 게 있다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소흘읍에 수차례 마을에서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상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데는. 또 한 곳에 있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분뇨처리장이 수집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이 분뇨처리장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천천의 최고 상류에 있는 무봉리 하천이 수질 오염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앞에 지나가는 하천에는 장마철에는 똥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하천변에 나가있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우기철에 그런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직접 가서 읍·면, 신고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출시설법에. 신고인 경우에는 읍·면까지 같이 하고 허가인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분뇨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고인의 신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저희가 보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간혹 얘기는 안 하더라도 추측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절대로 그거 누가 신고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드러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공직자들 처벌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건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면 처벌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까지도 심지어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봉리 같은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나가보셨겠지만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데는 사실은 분뇨처리장이 없고 물청소를 하면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분뇨처리장 만드는 시설들도 정부에서 금액까지도, 비용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안내를 충분히 해서 어느 일정기간 두고서 이게 처리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육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게 10여 년이 넘습니다. 제가 이장을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번 계속 민원을 넣는 데도 그대로 그냥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의 절대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의 안내를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안내 후에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 하셔야 해요.

위원님의 지적대로요 저희가 무봉리 지역에는 한번 읍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시청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수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천천에서 낚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낚시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천팀인가 하천관리부서인가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낚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고시된 내용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본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낚시를 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도를 만들고 치어를 방류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수시로 저희 하천을 갖다가 뒤집어서 그냥 생태환경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천팀한테도 협조하겠지만 내수면팀한테도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그것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요?

예.

저희한테 그 정도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도 만들고 치어 방류하고 그 정도까지밖에 더 역할이 없는 거네요?

하천부서는 하천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조금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마 공유를 하면 좋겠지요.

보면은 양쪽에 그냥 다들 파헤쳐서 지나가면서도 저기에 치어라든가 고기집이라든가 다 망가질 텐데 포천은 어떤 이런 환경운동단체도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어도를 만들어서 고기가 흐름에 따라서 산란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좋고 치어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이 뒤에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치어를 방류하고 어도를 만들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도도 만들고 치어도 방류하는데 우리 사업에 이거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의견 개진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꼭 좀 개진하셔서 어떤 환경문제까지, 같은 감시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알고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갖다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업무 공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소흘읍장 김진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북면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북면장 발령을 축하드리며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지역에, 외북지역에 암벽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암벽공원 사업이 9개 리에서는 ‘9개 리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 또 심곡 2리에서는 ‘심곡 2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대표하는 이장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셔서 같이 9개 리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 이상근 팀장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의논을 했고요.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보면 그것 가치고 지역 9개 리 이장님들이 심곡 2리 이장님 하나만 빼 놓고 티격태격들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작동이 포천동, 선단동인가요? 자작동에 보면 야외 운동, 죄송합니다, 먼저 시작해서.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용하는 운동기구 자리한 위치가 바로 도로 옆이라서 사용하는 주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꼭 한 다섯에서 일곱 분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자작동에 두 군데가 있지요, 1동, 2동인가요?

1통, 2통 있습니다.

예, 1통, 2통. 1통이 길 옆에 있는 거지요?

2통입니다.

거기가 2통인가요?

예.

거기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고 마을주민이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저희 선단동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발전소기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장님이 그쪽에다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일부는 그게 길거리에다가 해놨는데 별로 활용 가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 다른 꽃길 조성을 하더라도 그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요청을 거쳐서 통장이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주민의 의견이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할 그런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존해 있어서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또 통장님께 좀 이런 게 제고를 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저한테는 또 말씀을 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강권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길 건너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자리 이동은 불가능할까요, 장소 이동?

장소 이동을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주민의 의견이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좋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강권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면에 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매우 바쁘시지요?

예, 바쁩니다.

제가 제8회 일동 오뚜기 한마음축제 이틀 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도비로 지원되는 축제지요?

예, 도비 70%, 시 30%입니다.

그때 일동 지역 분들하고 이동·화현 지역 분들하고 자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동 지역 분들은 ‘오뚜기 부대가 이동 지역에 소재하는데 왜 일동 가서 하느냐’ 그런 불만들 있으시고 화현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소외 된다’ 이런 불만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오뚜기축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이번에 농특산물 대축전에 보면 쿠폰북을 만들어서 미리 여러 가지 행사 장소에 배포를 하고 했는데 일동 오뚜기축제도 성공하려면 일단 군인 부대가 많으니까 군장병들한테 나눠줘서 군인가족들한테 면회 오면 쿠폰을 갖다가 음식점이고 어디를 가서고 한 10%씩 할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군인가족들이 편하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동하고 화현 지역까지 같이 해서 꼭 포천 일동 오뚜기축제 이것보다는 ‘포천 오뚜기축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3개 지역 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면장님은 이번 행사 치르면서 어떻게 행사를 보셨습니까?

예, 오뚜기축제는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이동면에서도 군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동하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뚜기부대, 8사단은 이동면 노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예하부대인 10여단, 16여단이 일동면에 있습니다. 8사단의 대부분 주력 부대는 우리 일동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일동면하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방문객 유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도 조금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우리 단체장님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군부대에서 부대 개방행사를 오뚜기축제와 맞춰서 장병들 부모나 친지들이 면회올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우리 포천 지역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전국에서 이렇게 군부대와 같이 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행사보다도 더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이런 행사로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동면이나 화현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오뚜기축제가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우리 포천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현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현면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악산 단풍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악산 단풍축제장에 대한 부지 선정 문제를 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후보지 1, 2, 3 후보지를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와 만나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느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딘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약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님들이나 또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또 상이하고 상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면정 업무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예, 이미 저희 면에서는 시에다가 사안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에 대해서는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시에서 검토사항이 궁금하셔서 추이를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 추진위원분들이 질의가 나오시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다가 ‘그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된 사람은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수용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장님 입장에서 잘 조율하셔야지 아마 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 지역주민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답변석에 소을흘읍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소흘읍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보름축제 소흘읍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보면 고모리상가번영회에서도 한번 주관을 했었고 또 광릉숲도시가꾸기위원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체육회에서도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껏 그 행사가 추진이 되면서 보면 끝이 나고 나면 이장님들이 주관해서 했었을 적에만 어떤 행사 끝나고 뒷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보름축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에 이장단에서 계속 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지난해 꽃길 가꾸기사업 마무리 지으셨지요?

예.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 또 여기 읍·면·동장님들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16년도에 저희 경기도체육대회가 포천에서 열리는 거 모두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소흘읍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했었는데 일예를 들면 저희 무봉리 주민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앞에 꽃마차를 제작을 하면서 제가 아마 태어나고는 아마 동네 분들한테 꽃을 보고 아름답고 멋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런 꽃길 가꾸기 사업이 우리 포천시 전역의 어떤 번짐의 현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 어쨌거나 후년도에 `16년도에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포천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꽃길 가꾸기 사업이 포천시 전체로 번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추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사업은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요. 산림, 안전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전시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데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의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포천시 전체 한 번 이루어지는 그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번져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흘읍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읍·면·동님들께서 지금 각 읍·면·동 소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참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지참하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척석에서 거수하는 읍·면·동장 있음) 다들 지참을 하셨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꼭 지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읍·면·동별로 순서에 관계없이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건의사항 등의 자료를 준비해 오신 읍·면·동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 또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의견이나 건의 또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제일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위민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동님을 비롯한 읍·면·동 직원 여러분들께 저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실·과·소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제가 진행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일정만 끝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9 명) 총무국장 이윤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겸임)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소흘읍장 김진태 군내면장 안유진 내촌면장 유한영 가산면장 오세익 신북면장 변긍수 창수면장 박병교 일동면장 김남석 이동면장 이근형 영북면장 송용복 관인면장 박헌규 화현면장 유경임 포천동장 이재복 선단동장 김재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