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추진 연구 용역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찍 했어야죠. 2억 원으로 과연 될 건가 심히 제가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부서를 보면 뭔가 지침으로……. 지침이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지침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똑바로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걱정됐던 건데, 중요한 건 그래요. 과연 2억 원으로 되겠는가. 저는 이게 2억 원으로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9대부터 관심 있게 봤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야 이거 해준 게 참 고마운데 충분한 예산이 검토돼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하여튼 조례를 정확하게 정비하셔 가지고 진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만 하는데 도민에게 홍보가 됩니까? 도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도민들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그 동영상을 본다고 해 봤자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 지면뿐만 아니고 또 TV.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기초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의 역할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아는 분들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도의원들을 찾아오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과연 도의원 역할이 뭔가? 어떨 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해요.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만 얘기하고, 분명 우리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 물론 같이 양 바퀴로 굴러가기는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비판도 해야 우리 도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뭐든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고 도민들이 알면 우리가 거꾸로 요구할 건데 그러려니 해 가지고 집행부 그쪽 말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역할까지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홍보비를 좀 예산에 올렸으면 해요. 저는 우리 의회 예산이 너무 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6.6%, 일반회계는 15.5%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이렇게 약하게 하고 있다, 감액 편성되고 있다 이거죠. 신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사무처장님께서 확 변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