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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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아산시 건설과장 이제인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자료번호 15번, 281쪽입니다. 건설과장님, 살기 좋은 희망마을이라 함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태생이 자기가 사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하고 합심을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스스로 개발해 나가다가 정부 나 지자체의지원을 받을 사항이 있으 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초기 단계의 희망마을 만들기 교육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나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2012년도에 21개 마을, 2013년도에 20개 마을, 2014년도에 11개 마을을 해서 지금 52개 마을이 교육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수했다고 해서 100%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2012년도 말에 보면 아산1리, 2리 같은 경우는 영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암1리도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고, 죽산1리는 된장, 고추장,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향산리, 시전1리, 석당리, 기곡리, 이런 쪽은 지금 그쪽 권역사업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상석리, 공세3리, 수장2리에 경관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우수마을로 교육을 이수한 부락이 도에 가서 하면 도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참가만 해도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타 사업 책정을 할 때도 희망마을 만들기 교육을 이수한 부락부터 사업을 주기 때문에 소소한 사업은 전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교육만 이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몇 개 부락이 안 되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우수 부락에 한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통 1년에 7개 사업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만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희망 포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교육을 이수한 마을들이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같이 묶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희망 포럼 구성을 해서 이번 금요일에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교육 이수 부락에 한해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 관리라든지, 부락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락이거든요. 11개 부락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1개 부락이 선정되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을 마친 부락도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금년도에 끝나는 부락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후에 사업 후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료번호 16번, 282쪽입니다. 제가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배방읍 갈매리 곡교천 일원만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곡교천에 구간,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종료된 곳은 몇 군데, 어디어디, 지금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은 어디어디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곡교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사업비 위탁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온양천 경계 지점부터 삽교호 수계 경계지점까지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온양천에서 어디라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온양천하고 곡교천하고 경계되는 지점부터 삽교호까지가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그 위로는 지방하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일괄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83쪽 신동하고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자료에 보면 온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 관리 현황에 2013년도에 온양천 하류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온양천 하루면 어느 지점 정도 돼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선문리다리하류 쪽으로.......

심상복위원

선문리다리, 선문교에서 온양에서 배방으로 나간다면 좌측 편을 말하는 건가요? 거기 무슨 교회까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옛날 쓰레기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선문교 조금 상류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2007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도에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잡목제거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몇 월 정도에 했느냐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우기철 전에 한번 배정을 하고, 우기철 끝난 다음에 배정을 해서 대부분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쪽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잡목 제거를 몇 월 달에, 언제 했느냐고요. 그것 좀 팀장님이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4월 달에 어느 부분을 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교회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교회 부분은 제가 올 8월 달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회 있는 쪽은 교회에서 하천하고 같이 맞닿는 데는 거기 보면 1사1천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부분만 했어요. 그 부분만 해서 교회 앞에만 여러 가지 형상을 해놨어요.거기만 잔디 쪽에 풀 깎고, 밑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국비 23억, 시비하고 한 34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전에는 내가 시 의원 되기 전에 지나다가 보면 거기서 헬스 기구도 있고 운동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콩 심고, 깨 심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34억이라는 돈이 그냥 다 흐지부지 날아간 거예요.이게 하천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옛날에 돌 쌓고, 여러 가지 잡석으로 무늬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도 했는데 지금 아무 효용이 없고 유명무실해요.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내년도에도예산 이 1억 4천 정도 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하천 개소 수는 많고, 지금 하천 연장도 길고,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 얼마라고 했죠?우리가 지금 곡교천이 몇 키로 정도나 돼요?지금 곡교천이라고 하면 거기가 선장부터인가요?현대자동차 다리 있는 선인교부터 여기 천안 배방 갈매리 있잖아요.거기까지 곡교천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곡교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하천에 1억 4천 정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잡초제거라든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

1억 4천이면 지금 개략적으로 몇 킬로나 돼요? 선인교부터 배방까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소하천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곡교천 전체가 한 30㎞ 정도 되고 있고.......

심상복위원

곡교천이 30㎞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 다음에 소하천 관계가 91개소에 유인물에 보시면.......

심상복위원

유인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방하천이 41개소에 200㎞가 있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 200㎞하고, 곡교천이 30㎞라고 하면 가운데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하면 60㎞가 됩니다. 그러면 260㎞를 1억 얼마라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1억 4천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 생태하천 공원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2.5㎞ 정도 돼요. 2.5㎞인데 제가 그전에 계산해보니까 제초작업만 하는데 개략적으로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그러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쓰레기 관리도 하려면 그것 1억 4천 가지고 곡교천 갈매리에 하는 것도 안 돼요.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처음에 공사했다가 1년, 2년, 3년만 되면 옛날로 원상복구 되고, 오히려 석축 쌓고 이렇게 한 것이 장마질 때 물 흐름을 더 방해하는 상황이에요.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그것은 다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곡교천 생태하천 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을 갔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계획이 있는지, 우선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둘 거예요? 계속 곡교천이라고 할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체육시설 공원 쪽에 정립이 되면.......

심상복위원

여기에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래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은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도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이라고 할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 지역 위치를 잡아서 그것은 체육육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상복위원

지금 선인교부터 배방에 천안·아산 경계 지점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까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름을 제 생각에는 구간을 나눠서 분할해서 곡교천 염치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거기는 곡교천 갈매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냥 다 곡교천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잘몰라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호서웨딩홀에서 롯데캐슬 맞은 편 쪽에 자전거 거치대하고 경사면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라 일기가 문제인데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면 보수 보완하는 것으로 시공사한테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일기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 4일 동안 전면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20일이 준공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12월 20일까지 준공기간을 잡았는데 금년 말까지 하든지, 예비 준공검사를 각 실·과에 받아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 날 보셨지만 날씨가 좋으면 어린이들하고 성인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요즘 근래에는 몇 시부터 운동을 하느냐 하면 9시부터 오전에 많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을 꼭 좀 해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12월 20일인가요? 언제 준공이에요?그것 다 하신 다음에준공하기 전에 저한테 언제 준공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예비준공검사를 실·과 담당 팀별로 해서 받아 가지고 보완 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니까 준공 날짜가 잡히면 한번.......

심상복위원

잡히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세월교 위 부분 천안 쪽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광역상수도 공사하는 구간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은 공사를 다 해주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2월 20일에 준공을 해도 지금 조경 부분이나, 거기에 모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지금 거기에 자전거 도로는 없네요.조경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광역상수도가 통과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조경까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미 공사된 부분에 조경까지 다 해주기로 했다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에서 그쪽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공사비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되겠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 구간에는 아직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설계에서 거기는 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사비에서 그만큼은 사후 정산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하류에 토지매수가 안 돼서 지반 보강공사를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구간에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그쪽이.......

심상복위원

잠깐만 쉬시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한 5㎞ 정도가 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전 및 사후 관리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보강해 주시고,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거기 밑에 횡단되는 부분에 있는 난간은 조정할 곳이 좀 있어서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자전거도로는 먼저 현장에서 지적한 지역에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혹시 세월교 다리 같은 것이나 여기 세월1교 그런 곳에 난간을 보강할 계획은 없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대로 가는 것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심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어쨌든 그 부분에서 물에 빠지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횡단을 하는데 낮게 난간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하천의 우수하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부분이기때문에 그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지금 장마질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이 범람하지 않았어요.몇 년에 한 번 정도 범람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무 조경으로 심은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장마철에 유수 흐름에 방해되고 다 그런다면요.

그러니까 그게 소하천 쪽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설계는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한 것은 아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설계를 하는 사람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설계를 하려면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했을 겁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분명히 그것은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안전조치나 안전점검을 거기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그 부분은 넘어가고, 또 지금 거기에 내년부터 온양천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지도 몰라요.제초관리, 쓰레기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아까 1억 4천 가지고 다른 데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1,000만 원이나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저것 20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도 사후 관리가 문제될 것 같아요.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지금 화장실, 조명, 쓰레기, 낚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하고, 쓰레기는 안 봐도 뻔해요.그 다음에 잡초, 그 다음 야간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화장실, 그 다음에 애완견들 배변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실·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물로 시설이 된 부분을 운영하는 팀의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방읍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있는 그런 지역 마냥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거기에 분명히 화장실을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쓰레기를 관리할 쓰레기장 설치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데 제가 자주 나가다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280페이지, 배방 호수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아산시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회의 때마다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협의가 힘든 데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LH,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가스 관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하고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신도시 아파트에 하자보수 문제, 이런 것도 계속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안 돼서 안장헌 위원님이 그때 단식을 하면서 해결했던 문제가 있었고요.또 어제 감사를 실시했던 배방 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도 LH와의 문제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산시의회에서 호수공원현장방문을했습 니다.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는.......

재만

황재만위원

안 가셨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입원해 있어서 못 가고 저희 팀장이 갔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팀장님 가셨었으면 아실 텐데 저희 시의회에서 호수공원을 방문한다고 아마 미리 LH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막상 갔는데 과장급인지 담당자는 아예 없고, 계장인지 대리인지 좀 낮은 분이 나와서 대충 상황 설명하고 그냥 모면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얼마나 아산시가 만만해 보이면 아산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담당자는 없고 밑에 한 2명 정도 나와있더라고요.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

그전부터도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게 시설물이 설치는 LH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아산시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배방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물 인수를받기 전 같았으면 심도 있게 그쪽에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인수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LH하고의 관계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음악분수 시설 위치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이 내려오는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당연히 담기게 되어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이것은 부실하게 시공이 된 것 같은데 옆쪽으로 미리부터 빼서 설치가 되던가 했으면 비가 와도 토사에 잠기거나 이러는 부분이 없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나중에 대책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 여울쪽에 잔잔한 쪽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토사가 들어오는 것이 그 위쪽에 지금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토사유실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다 잠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하신 후에 LH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음악분수대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 제출한바와 마찬가지 로 저희들이 별도의 저류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설치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주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밑에 청소를 할 수 있게 수문만 해주고 준설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도입 시설의 수경시설에 음악분수, 벽천, 집약형 습지하고, 친수 테라스라고 있는데 친수 테라스도 비가 한 번 오면 이 주변이 진흙에 다 덮여요. 그래서 다닐 수도 없고, 관찰 데크도 비 한번 와서 어느 정도만 물이 내려가면 거의 진흙 뻘밭이 되다시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대 등 정수식물이야 어느 상황에서든 잘 크고, 또 옆에 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책과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저류지를 하천과 분리하며 음악분수대 점검 후 기능 상실 시 철거하여 저류지 기능 회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 처음에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혹시 보셨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처음에 시설을 하고서는 가동이 돼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그게 비가.......

재만

황재만위원

야간에 보면 그게 보기 좋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

야간에 안 가보셨나요? 야간에 한 3시간 정도씩 가동을 한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처음에는 보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이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지를 않아서.......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몇 명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고 하니까 좀 많이 모였고, 점점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지됐었고요.그 부분이 이쪽 아산 시내 쪽에도 많이 소문이 나서 괜찮았었습니다. 지금 아산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신도시 쪽에도 보면 LH에서 공사를 한 지역은 호수공원이 하나씩 다 있어요.대부분 있고, 그 부분에 보면 음악분수대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게 명물이 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아산은 신도시가 아직 금융위기나 이런 문제로 개발이 좀 덜 된 상황이지만 지금 바로 주변에 보면 1,500세대 아파트형이 들어오고 있고,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진짜 아산에도, 아니면 신도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철거 쪽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자리 옮기는 것도 처음부터 LH가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또 LH에서 위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토사유입으로 이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안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보수나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지금 답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배방읍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하고 또 우리 신도시지원과하고협의를 해서 LH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둑을 다시 쌓아서 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에서 분수가 가동이 되어야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배방읍에서는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고요.이것은 배방읍도 관리부서지만 아산시에서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해서 조치가 되는방향으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신도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신도시지원과가 있으니까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호수공원은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것 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제대로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은 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협상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 자체가 다른 시설물보다 여기 호수공원과 장재천 관련해서는 하자 관계가 늦어져서 더 늦게 받았죠? 시점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원과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총괄을 했어도 장재천 관리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장재천 관련해서는 건설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설물은 제 기억으로는 2012년 말로 받았고, 장재천만 6개월인가 그 이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 위에 공사가 덜 끝나서 늦게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늦게 받으면서 이때 공사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받았으면 지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큰 핑계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음악분수대 점검 후 기능상실 시 철거해서 저류지 기능을 회복한다고 한 것은 결정이 된사안입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는 저류지를 다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시켜서 분수대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동이 안 되니까 그 둘 중의 하나 선택 사항이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결정은 안 됐는데 이미 사용을 못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도대체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호수공원 자체에 하천은 저희들 소관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음악분수대의 관리가 배방읍 관리지만 음악분수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이렇게 되는 저류지의 어떤 구성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악분수대 관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류지에.......

장헌

안장헌위원

설계에 대한 것은 LH가 설계한 것이고, 저희가 협의를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랬으니까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3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두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순간 신도시에 그나마 있던 랜드마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는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황재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잘 운영이 될 때는 사람이 10명 모이다 50명 모이다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안 되고 버려져 있으니까 사람이 안 가는 것이지, 잘만 운영이 되면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철거를 결정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감사를 하는 본 위원 입장으로는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에 둑을 쌓아서 상부에서 나오는 토사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저류지 기능은 하부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음악분수대는 음악분수대 대로 운영하는 것이 호수공원을 만들어놓은 취지에 맞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기대했던 주민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하천 준설사업 추진현황 및 준설토 처리현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천준설을 하면준설토 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과장님?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준설토는 저지대가 있으면 그런 곳에 하기도 하고,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없는 부분은 하천 제방 보수·보강을 하는 데다가도 쓰고, 그냥 사면에 많이 붙여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의 별도 처리를 안 하고 하천 둑에다가 다시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설을 하고서 다시 하천 둑에다가 쌓아 놓으면 그 해 여름에 비가 오면 다시 또 그게 흘러내려서 하천에 쌓여서 매년 준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을 2012년도에 다른 지역도 많아요.그런데 제가 한 군데만 매일 보는 곳만 먼저 말씀드릴게요.선장에 일대천, 개미골천 같은 경우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있거든요.그러니까 매년 그만큼 거기가 준설을 해서 둑에다가 쌓아놓은 것이 흘러내려서 다시 또 하천에 쌓이니까 매년 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 처리비용이 과장님, 준설하는 비용하고 준설토 처리비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준설을 한번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대천에 준설을 한번 하잖아요.그 처리비용하고, 준설한 준설토 처리비용하고, 대충 아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대를 부하지 못해서 읍·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읍·면에사업비를배정할 때 사 토장까지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처리비용까지 사업비를 좀 더 넉넉하게 줘서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여기 염치도 보면 산양천, 강청천도 매년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게 한번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 매년 안 해도 되잖아요.예전에 여기에 준설한 곳이 소하천 정비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소하천 정비를 안 했을 때도 보면 준설을 10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데는 거의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그래도 물 흐름은 많이 됐었거든요.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를 한 지역도 예를 들어서 개미골천은 저희 집 앞이에요.보면 그냥 준설해서 그것을 거기 둑에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더군다나 그게 준설하는 것이 진흙이 아니라 모래 종류가 많잖아요.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준설사업을 읍·면·동에 배정할 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준설을 해서 준설토까지 처리할 수 있는 비용까지해서 매년 이렇게 안 해도 하천에 물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제로 법적으로 쓸 수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오염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하천에서 나오는 것으로 위에 복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민간한테 그냥 복토로 쓰라고 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지대에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토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복토를 해달라고 해서 준설토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도 똑같이 배방에서 회룡천에 준설을 할 때 준설토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시유지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인근에 흙이 필요한 곳에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곳에 성토제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하천이 이런 데처럼 썩어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준설토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재산을 민간한테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성토제로 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행위냐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을 팔려고 하면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저기 장소를 구해서 해주고, 그것도 조건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냐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현실인 것이고, 법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한테 그냥 준설토를 주는 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민간한테 주는 것이 사토장인데 사토장이니까 그냥 쌓아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사토장으로 거기 다가 흙을 버리는 것인데 흙을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사토장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를 시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사토장으로 그곳을 지정해서 갖다 놓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배정된 사업비로 준설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갖다 부어 놓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성토제로 쓴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아까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보강에 쓴다고 해서 계속 긁어 올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현재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같은 지역인데 이게 기존에 준설 자체를 잘 한것을 예를 들면 사면보강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토사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구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물 닿는 부위에다가 쌓아놓으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흘러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토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사면에다가 쌓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조사를 해서 사토장을 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지방자천 외에 좀 큰 국가 관리 하천이나 이런 데서 나온 준설토는 국가에서 직접 준설도 하고 관리를 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준설 부분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배방읍 구간은 공사를 하면서 준설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거기는 하천을 형성하면서 그쪽에서 사토장으로 나간 것은 없고 자체 내에서 정비를 하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 그것을 매각할만한 것은 전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각한 적도 없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는 준설을 하는 데서는 준설토가 거의 뻘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팔만한 그런 재료는 안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연간 사업량 전체를 민간에서 한번에 준설한다고 해도 이것을 어디가 팔만한 준설토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팔만한 좋은 모래나 이런 것들이나오는 하천도 전혀 없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거의 소하천에서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의 없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준설사업과 준설토에 대한 감사를 한 이유는 실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준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사면 보강에 다시 재사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실제 준설에 대한 향후에 준설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법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71페이지, 수문 관리내역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올해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문 유지보수 현황을 가지고 특별히 작년의 어떤 그런 큰 아픔을 가지고 내년에 관리내역이나 유지보수가 달라질 내용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수문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과 하천이 연결되는 수문 같으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곡교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보다농경지 쪽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곡교천 수위계에 따라서 수문 관리인들한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상황실에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추진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수문 관리의 총괄 부서는 안전총괄담당관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수위를 우리가 충무교라든지, 곡교천에 3개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위험수위에 올라오는 것을 감지해서 전파하는 역할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한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은 외부에서의 그런 어떤 수치를 어떻게 확인해서 통보한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거기는 재해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재해예방에 대한 예를 들면 수위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만한 체계가 잡혔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곡교천 수위를 정부에서 실시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수문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입력을 시켜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수문 관리인한테 그런 자료를바탕으로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파시킬 수 있는 시설이 문자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전화 통화인가요,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문자메시지도 있고,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배방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방송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내년도에 똑같은 수량의 비가 또 온다, 국지성 호우가 정말 똑같이 온다고 하면 사전 예방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생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수량이 왔을 때 이런 우려는 해소가 된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곡교천 쪽은 저희들이 배부펌프장까지 배수관로를 다시 정비를 해서 그쪽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 그쪽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문은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오고 있고, 갑자기 비가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안전총괄담 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9월에 수문 보수공사를 한 염성1 수문은 시비의 별도 재원으로 했나요,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A/S를 한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수문은 시설물 별로 시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올해 9월에 한 염성1 수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한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염성리 것은 저희들이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쪽 소관이라서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수문의 관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재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염성리하고 염치, 이쪽에 있는 수문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수문 78개 중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78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쪽 수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수문 현황 78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곳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은 작은 수문입니다. 농경지에서 배수하는 그런 작은 수문이고, 근본적인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문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78개에 그곳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몇 개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그쪽에 펌프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문만 관리를 해서 그쪽 2개에다가 지금 배방 것 하나 하면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개는 별도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펌프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9월에 공사한 염성1 수문의 보수 내역은 어떤 내역이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조그만 수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쓰신 9월에 보수를 하셨다는 것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쓰신 9월에 보수공사를 했다는 염성1 수문은 어떤 내용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염성1구 수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제진기를 보수한 내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제진기를 포함한 그 수문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서 이 78개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수문 보수공사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했다는 것을 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수문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올해 국지성 호우 이후에 유지보수를 한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 전에 대개 저희들이 6월 우기철 들어서기 전에 수문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니까 2012년 11월에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기 이후에 왜 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기철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부분은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에 쓰셨으니까 염성1 수문과 관련된 제진기 고장을 보수한 것은 시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수문과 관련된 아산시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78개의 정확한 현재의 안전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문제없고,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나머지 큰 수문 3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과장님께 여쭤볼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문제없다, 그리고 완벽하게 보수가 돼서 내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국지성 호우가 환경 문제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7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현황 및 경제성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계화 경작로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간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설계부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만한 인적 구성이나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비의 예산도 시비로 잡고 실제 사후 관리도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후 관리도 대행을 하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비도 시비로 안 잡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필요하면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하는데 그 예산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거기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시비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구간을 나눠보면 농어촌공사 몽리구간에 예를 들면 2년이나 1년만에 길이 패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게 어차피 시비로 거기도 시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 기간인 것이잖아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책임까지 시에서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구역보다 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사후 관리비가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오래돼서 다시 해야 될 경우에 시비로 잡는 것이냐,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역할의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여쭙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포장이 안 된 지역을 포장하고 있고요. 또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유지관리 보수 차원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에서부터 도비, 시비, 이렇게 분리돼서 몽리구역은 전체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시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길조성과 용·배수로 정비 준설사업의 전체 예산이 이것은 사후 관리비용인데 그 관리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정산서나 이런 것도 시에서 받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표준 가격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을 하는 취지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대행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내지는 경제성에 대한 확인,이런것들을 용역이나 이런 것 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가격이 적당한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발주와 처리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내지는 지도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양 기관 간에 신뢰를 가지고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다 시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능하다면 실시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74페이지, 관내 소하천 정비 순서 및 계획과 천안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자료에 주신 것처럼 10년 전에 했던 정비 순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강산이 한 번 바뀌면 여러 가지 순위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는 2013년 정도에 계획을 잡아서정비 계획을 해놨어야 정상적으로 올해나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조금 시기가 한 1～2년 정도 늦었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기본계획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25억이나 드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좀 잡혔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10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하는 순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더 시급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쪽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수해가 더 시급하게 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우선급한 곳부터추진해서 정 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5억의 용역이 개별 소하천에 대한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기본계획 선까지 다 들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본계획 선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25억을 다 확보하기 전에라도 지금 잡힌 금액만으로도 과거의 이 순위가 아니라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재해가 있었던 지역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도 되기는 되는 부분이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잡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를 안 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계속비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으면 좋은데 3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도에도 더 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도 없고요. 그래서 정리 추경 때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 기다리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것이고, 그래서 되는 대로 더 문제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함께 한 천안천 정비계획인데요. 신규 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것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금년도에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금년 상반기에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이나 실제적인 어떤 실행이나 집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은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만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까지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천안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LH에서 원래 신도시를 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됨에도 그것을 뺌으로써 시 입장에서는 대상 주민이나 많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지만 사실은 지금 사면이 좀 붕괴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지금까지 못해왔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와 관련된 세교리, 휴대리 주민들에게라도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용역 중 이다, 그러면 해당 용역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요구도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인근 토지주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소하천 정비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어떻게 되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자료에 산골천 같은 경우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수철리가 41억, 갱티천 48억,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확폭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연장에 따라 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고 하는 구간이니까요.

재만

황재만위원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내려오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50%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서가 10년 단위로 계획이 된다고 했잖아요.한번 정해지면 10년 안에는 사업 순서를 전혀 바꿀 수 없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방재청에 순서가 올라가서 그 안에 바꾸려면 그만한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서가 하순위인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여름 장마철에 하천 둑이 많이 유실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순서를 못 바꾸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런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면 그런 것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재해로 하면 그 구간만 임시 복구를 하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런 하천이 그 다음 해에 또 집중 호우가 오면 다시 또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돼도 순서를 못 바꾸고 그 구간만 그냥 응급복구를 하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재해가 빈번한 지역은 소방방재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는.......

안영

오안영위원

가능한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하천 중에 시에서 소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시작하면 그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편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아산시에서 일부 구간만 하고 중단된 소하천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중단되어 있는 소하천들이 좀 오래된 곳이 민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그래서 일단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사업을 사실은 마무리를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군데 그런 민원을 들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것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는 지역은앞으로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순위에 포함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소하천 정비를 시작했던 지역은 어쨌거나 시에서 계획을 할 때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것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데는 앞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자료번호 22번, 262페이지, 염치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선 우리 건설과 사실 참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제가 가면 항상 늘 분주하게 바쁜 과가 우리 건설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한 해 동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치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사실은 은행나무거리부터 해서 쌍죽～동정리간 연결도로, 또 여러 가지 한우테 마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선 지금 쌍죽리에서 동정리 간 연결도로 공사가 사실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려고 하고 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종중토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안에 종중토지가 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땅이 종중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쌍죽리에서 동정리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동정리도 마찬가지고 쌍죽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민들이 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정리로 넘어가는 구간을 조금 하다 보면 하천정비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되면 토지보상은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쌍죽～동정리 구간 전체를 다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고 도로과에서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일 처음에 소도읍 가꾸기 지정을 받을 때 국비가 한 10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부족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현충사 은행나무길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동편의시설, 주차장, 그 부분하고 해서 100억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연결도로 정비사업에 투입을 해서 전 구간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염치 한우타운 거리조성도 거리조성 자체가 별로 지금 몇 프로 안 된 거죠? 지금 거기다가는 뭐 하셨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11월 24일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계획하신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문자센터는 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부락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토지주가 거부의사를 표시해서 지금 그쪽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방문자센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방문자센터가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저는 우리 아산시에 보면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먹거리타운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처음에는 지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온 것 같아요.우리 은행나무거리하고 한우타운 거리를 아산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타운이 전국적으로 정읍이라든지, 횡성, 안동, 금산, 홍성, 여러 군데 한우타운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우리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 금 인주에 장어타운이 있지만 사실 워낙 장어가 킬로에 한 10만 원 돈으로 이렇게 육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은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그래서 지금 염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우타운을 정말 제대로 형성을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아산시를 찾아오는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 뺏기고, 예산이나 홍성 쪽에 뺏기지 않고 우리 염치에서 받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한우타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서민이 가서 먹기에도 비싸고, 서민이 소고기 먹기도 좀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요.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영월군에 섭다리 한우타운이 있어요.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인분에 가격도 엄청 싸고, 또 여러 가지 소고기도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 가격도 직거래로 싸게 팔면서 사람들이 거기는 자리매김을 해서 평일에도 한 2,000명 정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이상으로 육박을 하고 있어요.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관광타운으로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주민들하고협의체 가 구성되었지만 내 지역 쪽에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아산시 전체 틀에서 염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가 봤을 적에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저는 이게 농촌정비팀에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사업 프로젝트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실무 부서에서 연합으로 공조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도 염치읍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형성이 되려면 그것은 별도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개인 토지주들이 건물을 지어서 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거기는 거의 경지정리를 했던 논이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 여건으로는 크게활성화시킬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자체는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라든지, 시내 정비라든지, 그런 것밖에는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염치 같은 경우에 한 1만 여 평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고 싶어도 아무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연두순시를 가시면 매년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한테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염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조그만 것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읍으로 승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산시에 읍이 배방읍하고, 염치읍,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그래서 2015년도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을 해서 과감하게 정말 풀 것은 풀어주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농림부하고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만 우리 시장님께서 매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울산에 한우테마를 조성하는 데가 또 있어요. 봉개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1.2㎞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울산에서 여기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른데요.아예 그 일대에 들어오는 한우 먹거리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고 있고요.초입에다가 시 땅을 연결해서 어쨌든 거기는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소뿔을 커다랗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아주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다른 시·군들도 다 먹거리 타운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아무리 못해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요즘 먹거리에 한 두 번씩은 다 가지 않습니까? 아산시도 세수 확보가 모자란다고 하지말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리고 지금 가로경관 정비 중에서 염성리 쪽에 지적 불부합으로 재조사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주민 공동편의시설 말씀이신가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몇 필지 정도가 불부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염성리 전체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적공사에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적공사에서 정리를 해도 불부합으로 이것을 취합하려고 해도 취합해서 도에 올려서 또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정리를 이쪽에서 불부합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공사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혼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염치 한우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번호 23번인데요.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피해 현황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마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전수 조사를 전부 하고 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펌프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과 우수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 주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일괄되지 않고, 이것은 또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연계도 안 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지금 우리 염성리 배 수 펌프장도 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감사를 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할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황 과 사후조치라고 했더니 건설과로 자료가 올라왔고, 사실은 지금 우리 건설과 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하고 여러 가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담당관하고 다 함께 나가서 하셨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비가 오면 소하천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이라든지, 또 저도 현장에 몇 번씩 가서 수문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에 관리대책은 또 각각 세우니까 그 수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완을 9월달에 했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조금 아까 답변에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올해 같은 그러한 전철은 밟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내년에도 같은 일들이 혹시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치에서 이번에 수해 피해가 있을 때 달려갔지만 우리 팀장님도 다 계시고, 우리 주무관님들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오셨지만사실 이게 우리 염성리 펌 프장입니다. 거기서 자료 받은 것이니까요.염성리 펌프장인데 사실 제진기를 우리가 여기에 보수공사도 했었어요.보수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지만 쓰레기가 제가 가서 봤을 적에만 해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쓰레기 때문에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전수조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하천 담당은 우리 건설방재과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소하천에서부터.......쓰레기가 나는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 많은지 놀랐고,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이번에 내년에는 쓰레기 전쟁 선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그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김 모 씨 이번에 법정 판결 받았어요.7년 받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현장점검을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나왔을 때 변호사, 검사, 판사, 다 나왔었어요.그때 제가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함께 받았어요.받았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와 계셨었습니다. 읍에서도 나와 계셨고, 안전관리과에서도 나와 계셨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나오셨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이 함께 나오셨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2시 넘어서까지 같이 자리를 해서 현장을 함께 다녀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었다,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분은 분명히 그분 잘못으로 7년형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본인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형을 받겠다, 하지만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건사고를 자기는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만약에 아산시에서 혹여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든지, 이러셨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번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이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쨌든 경찰에서, 검찰에서 다시 밝혀 주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산시가 정말 한 시민이 잘못된 이유로 그렇게 되셨지만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현장에 나가서 본결과나거기서 답변을 들은 결과는 공 무원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아산시 도시계획과장 김한직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88페이지, 55번, 배방읍 내 구 21번 국도변에 가로등이 한동안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대전국토관리청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끝난다음에가로등이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고 있으셨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월 정도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몇 개월 안 들어온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11월 14일에 점등을 실시하고 11월 21일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 기억으로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적지 않은 곳에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특별하게 대전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수차례 전에 해당 현재 과장님은 아니고 전 과장님과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드렸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가 직접 하는 도로공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그 다음 2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야별 해소 계획과 해제 민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쓰신 것처럼 도로가 숫자로는 많지만 면적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제 민원 자체가 일곱 건밖에 없다고 하니 이것은 좀 놀라운 일인데 실제 도시계획과로 직접 안 들어왔어도 도로과나 산림녹지과, 이런 해당 실·과를 통해서 들어온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대한 민원이 이게 정말 전부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현재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이 7건이고, 또 저희가 10년 이상 된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민원은 많이 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많은 자료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기준이 민원접수를 어디에서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7건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정서 같은 것이 들어온사항이 되겠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과나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다른 과에 도시계획 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는 산림녹지과나 도로과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민원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7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 및 향후 도시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상 많다고 생각해서 그 민원 내용을 보려고 했으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음 내년 행정감사에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 및 해제 민원에 대해서 더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해결할 부서는 도시계획과니까 이런 민원들까지 다시 정리해서실제 여기 해소방안으로나온 중요도 를 평가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2년 전인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작년 11월 25일날 의회에 보고드리고 아직 달라진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내년 연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지만 도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관련해서는 1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행령인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2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는 시설의 중요도라고 했는데 배방에 중요한 근린공원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요 비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근 주민이 4～5만 정도 되는데 공원 하나가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중요도의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의 임상 상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도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가 시설결정이 되고 20년 되면 실효되는 것이 2000년 7월 1일날 당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겨서 지금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할 때는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소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데 중로급 이상 대로급에는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로의 기준으로 보면 중로 이상 대로를 포함하면 아마 도로개설 예산이 몇 천 억 정도 됩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겠지만 여기에 면적으로 나온 것처럼 177만㎡인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은 것은 도로에 대해서는 한 5,640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640억 중에 소로의 비중이 한 반 정도 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반 정도 됩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반 정도 된다고 치면 나머지가 2,800억 정도가 예를 들면 중로 이상을 원래 해제를 안 한다면 5년 내에 저희 목표대로 면 2,800억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별도의 어떤 재정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원 관련해서도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까지는 재정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때 도시의 성장과 그리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2년마다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수 천 억이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있지 않으면 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해제와 관련된 압박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고민을 빨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대해서 세부 계획을수립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한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전에 6월 달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중요도의 어떤 기준, 그리고 12월에 보고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에 검토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17번,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지역하고 미 수립지역하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전에는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고, 도시계획 미 수립 지역에는 국토의 이용 관리법을 적용 받았었는데 2003년 1월 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이 되면서 법은 지금 국계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 서 수립지역하고 미 수립지역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 수립지역이 나름대로 미 수립지역보다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수립지역에서는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망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도시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향후 몇 년 이내로 사업 시행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수 십 년을 지나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행위제한만 받았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그리고 특히 도시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아닙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도로망 같은 경우도 세워놨다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또 해제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 기왕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로 어떤 개발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꼭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시민 계획단 위촉이 있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위촉 및 토론회가 있는데 시민계획단에서 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토론해서 토론회의 어떤 성과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민계획단이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대표 17명하고 지역 전문가 9명, 시정 활동조사단 7인 해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2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희가 12월 8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나온 것은 자료가 많은데 거기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도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사항도 있고,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계획단 토론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토론회는 아닌지 궁금하고요.그리고 이런 시민 토론회보다는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계획안이 공청회나 이런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거죠.사실은 그쪽 지역에 가서 여론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될 부분은 척결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권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어떤 순위가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나의도시행정의 마스터플랜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의 공원 같은 것이라면 공원을 일부 축소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에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순위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은 저희가 막연히 용도지역만주거지역으로 해줬다고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그냥 도시개발사업을 통한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지 막연히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놨을 때에는 거기에 가로망 같은 것이 자연녹지일 때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을 시에서 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십 년이 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전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별히 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료번호 18번, 29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농촌지역에 농번기 때 문제가 되고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떤 농작물은 가로등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황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을 어떤 시간에 맞춰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특히 농작물 중에도 들깨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조치를 해서 대개 밤 10시 정도에는 가로등을 소등하는 식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사 실 시민 편익을위해서는 환하게 가로 등을 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밤에는 꺼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가로등이 지금 현재 전구가 LED로 되어 있지는 않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LED로 안 되어 있고, 통상 읍·면 지역은 CDM 100W로 되어 있고, 지금 구 온양시 동 지역에는 3파장 100W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전구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CDM 요즘 것은 보면 최하 3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면 가로등이 생각보다 자주 전구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것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시 LED나 이런 쪽으로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게십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LED는 요즘에 와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 LED가 처음 나올 때는 너무 고가라 가격도 비싸고, 아직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수명이 10년을 쓴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검증이 안 되었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저희는 점차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LED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쪽 주차장에다가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저희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같은 와트에서 조도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같은 와트에서는 LED가 조금 밝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도가 더 좋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아까 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장님을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건설과를 하면서 제가 염치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수 십 년 전에 염치는 보통 1만 여 평 이상이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우리 시내권하고 가장 가까운 다리만 하나 넘으면 바로 염치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항상 지금 발전을 못하고 머무르는 곳이 지금 염치가 되어 버리고 말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우타운을 만들면서 저는 그게 꼭 성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래요.그것밖에 우리 염치하고 은행나무길하고연결하면서살릴 수 있는 읍으로 승격되면서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 빼고서 나머지 그래도 한우타운 인근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쪽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시 내년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려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림지역이 과다하게 많아서 그게 부결되었는데 다음 내년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저희가 계획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당부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할 때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여기를 묶어놨지?”라고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저희 건물이 6층 건물입니다. 저희 집이 신창 읍내리에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저도 모르게 2010년도 전후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거기에 3분의2가 잘라나가게 도시계획이 설정되었어요.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빠졌어요.저는 풀어달라고도 안 했어요.그래서 저는 헐리게 내버려두려고 했어요.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빠져버렸어요.어떻게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의원이면서도 해왔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현장을 나가서 가장 그 지역의 특성이 맞는 우리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유명근 위원님이 감사를 하신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 자료번호 18번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지금 저희 아산시에 2만 2,98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010년, 2011년도에는 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4개 업체에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시에서 직영 관리를 하시다가 업체로 넘긴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을 저희 시에서 원래 고소작업 차를 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고치는 것 자체가 전기사업법 상 위배된다고 해서 전기협회에서 전국 지자체로 누차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 했던 실정이라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가로등이 아산시에 현재 기존에 있었던 가로등이 1대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만큼 들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보통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존 전봇대에 설치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을 때 가로등에다가 지금 보행등을 같이 설치를 하고 계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보행등은 지금 요즘 새로 신설하는 곳이 인도가 있는 데는 보행등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아산시에 한 1,629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보행등을 하는 이유가 왜 설치를 하시게 된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인 도에 보행자들이 걷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보행자를 위해서 1,600개 정도의 보행등이 신설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이 가로등에다가 보행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하실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인도에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는 보행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보행등의 가격은 얼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금 한 70～80만 원 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가로등에다가 이것을 첨부했을 때는 한 48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행등을 설치했을 때는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1,600개라는 숫자에 놀라움을 갖게 되고요.아산시 곳곳을 돌아봤을 때 밤에 켜지는 시간이 지금 똑같죠?가로등 켜지는 시간이 똑같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김희영위원

권역별로 다르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김희영위원

똑같은 시간 대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행등을 보기위해서 시찰을 한번해봤는데용화동 아이파크 주변과 배방 쪽 외에 많은 곳이 소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보행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안을 갖고 계신 것도 문제이고, 처음에 좋은 취지로 설치한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감시해주고 지적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같은 시간대에 켜지고 같은 시간대에 꺼지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목격을 한 사건인데요. 열흘 동안 가로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켜있습니다. 켜 있는데 신고를 하니까 바로 이틀만에 꺼지기는 꺼지더라고요.조치가 되기는 하는데 가로등마다 번호가 되어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번호가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전력 소비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그 다음에 들깨 같은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10시 정도면 소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그 들깨를 보호하고자 걷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곳도 있어요.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민원을 해결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죠.밭이나 논 쪽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도 그쪽으로만 향해있지는 않거든요.그러면 그것을 소등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조그만 도로들이 보안등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이런 곳에는 저희에게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학교 주변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학교 주변도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학교 주변하고 벽지 쪽에 있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거기에는 가로등이 왜 자꾸 소등이 되어 있을까요?그래서 여쭤보면 저는 학교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소등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특히 이런 곳에 신경을 쓰셔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에게 다시 강한 요구사항을 보내셔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로등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자연경관 사업도 아니고요.이 가로등에다가 보행등을 같이 한 것은 두 개 등을 다 켠다고 들었어요.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김희영위원

오늘 한번 눈이 오기는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용화동 아이파크는 분명히 오늘도 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지금 1,600개의 등이 되어 있는 곳을 실·과에서 몇 분이라도 나가셔서 한번 시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산업건설위원에게 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이번 주 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가로등 분전반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는데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이것을 하게 된동기는간혹 가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분전반의 접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차단기가 중요한데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가로등하고 전주하고 시내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지금 가로등 옆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로등에다가 분전반을 같이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따로 되어 있거든요.가로등 외에 분전반이 한 1m 옆이나 2m 간격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등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절약도 되고, 그게 도로에 흉물이 되지도 않고, 어떠한 차량 사고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것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분전반 시공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로등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분전반을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점검한다고하셨 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단가를 전기안전공사만 믿지 말고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원래 1회 이상은 차단기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아산시 도로과장 노종관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61번, 310페이지, 호서웨딩홀부터 호서대학교까지통행량 및 확·포장 검토의견을 감사 하겠습니다. 호서웨딩홀부터 호서대까지가 군도15호가 아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군도15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군도15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호서대학교까지 가는 라인이 군도15호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통행량은 어디서 계측을 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호서웨딩홀 옆쪽에서 보통 측정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이1차 후문에서 계측하는 것은 뭔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군도16호 교통량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호서대학교까지 통행량과 확·포장 검토 의견을 보면 43호 개통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월천지구 쪽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호서대학교에 졸업과 입학식, 그리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 도로가 항상 정체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천안캠퍼스를 아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풍문만 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소문이 있습니 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아주 아산으로서는 매우 좋은 호재인데 호서대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땅도 다 사놨다고 하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군도16호선이 원래 도시계획 상으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시계획 상 북수초등학교 있는 도시계획 구역까지는 4차선 25m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군도 노선으로만 되어 있고 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월천지구 경계까지는 이것을 하게 되면 월천지구 사업에서 공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지구 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월천지구에포함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시개발이 되는데 도로가 별도의 재정 투자가 안 되면 그냥 2차선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투자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천지구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반영이 돼서 사업비를 월천지구에서 투자하라는 결정이 되면.......

장헌

안장헌위원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은 투자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획인구 4천 세대에 1만 명 이상이 새롭게 입주하는데 2차선으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영향평가서 상에는 지금 중앙3차 옆에 도로라든지, 이 도로로 해서 그 정도 용량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으로서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의 정체와 그리고 학교의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의 어려움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협의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렇게 협의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이 노선을 월천지구에 포함을 해서 개설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문 도 보내고 협의도 그렇게 했지만 영향평가서 상에 교통량을 추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수용이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월천지구에 계속 요구는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결정된 바로는 하여튼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월천지구 뿐만이 아니라 거기 갈매리, 북수리를 더해서 지금 월천지구가 완성되고 나면 현재 1만 7천의 인구에 1만 명이 더해지면 그 지역이 더 통행량이 많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쓰신 것처럼 43번 국도를 하면서 과거에 일부 좀 줄어든 것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월천지구 사업을 하는 개발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서대학교가 캠퍼스 조정에 관련돼서 결심을 못하는 이유가 도로과장님이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하나의 캠퍼스가 되기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수용 학생들이 있고, 교직원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인구들이 앞으로 학교로 오려면 사실 기본적인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학교 관계자라고 해도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 천 명의 유입과지역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재를 도로 문제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역발전에 많은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천안캠퍼스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현재 상황으로도 한 400억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재정 형편상 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확정되면 하실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확정되면 학교도 똑같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런 사유로 국·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사업비 400억의 추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100m 당 10억, 이렇게 잡으신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개략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지역의 지가가 보통 도로보다는 좀 낮은데 기존에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비용 추계가 과도하게 돼서 사업 의지를 자체적으로 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400억은 과도하게 책정한것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4㎞면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하지는 않고, 오히려 최소로 잡은 것이고요.그리고 기존 도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잡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 호서대학의 어떤 그런 결정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번, 321페이지, 최근 3년 간 교통량 조사 결과 및 예산 집행인데요.이런 자료를 내면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된 곳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시·도·군도 예산집행 현황을 한 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통량이 이렇게 변화 추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거나 도로개설이나 확장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주셔서 좀 황당하고요.그리고 지방도나 군도나 통행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지방도도 2014년도에 늘은 곳은 음봉 산동리가 추가돼서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국도나 아니면 대체우회도로나 이렇게 큰 도로에 대한 의존이 높아져서 통행량 자체가 주는 것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차량의 통행량 전체는 늘었겠지만 저희가 국도21호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간선도로들이 개통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통과 교통량들은 그런 간선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도나 지방도에는 교통량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도나 군도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대상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의 교통량을 한 1만 4,000대 정도, 그전에는 1만 2,000대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한 1만 4,000대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군도는 구간이 아니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야 될 구간은 많이 않은 것 같고요.지방도 624호라든지, 623호 같은 경우는 확·포장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는 했던 노선이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와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한 의도는 그런 의도여서 교통량 조사 결과가 과연 실제 예산집행과 연계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군도가 됐든, 아니면 지방도가 됐든, 교통량 조사와 예산이 연계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통량에 의거해서 우선 순위가 배정돼서 하고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것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수요가 많으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량조사보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되는 도로의 개설 양도 좀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그전에는 양여금 사업 때는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양여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우선해서 개설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신규 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지금은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배방을 예를 들면 배방 삼정그린코어아파트에서 북수 토지구획 사업 쪽으로 가는 현재 배방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런 길에 대한 교통량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그것도 중로인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요. 각종 개발사업 때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를 지방도나 군도를 하지만 실제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그냥 지역의 어떤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그런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통량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신규로 유발되는 교통량들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로 교통량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많은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 신규 개설에 우선순위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교통량 조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19번, 324쪽, 구39번 국도 장존동 일원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총 17필지 중 13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미보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미보상 사유가 다른 것은 없고, 그동안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나머지 보상이나 잔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일을 보면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것을 저보고 납득을하라고 하면제가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보상이 된 토지는 2006년도에 전부 다 보상을 마쳤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4필지 보상을 못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 때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중에 보면 원래 외곽도로 개설 전에 이 도로가 39번 국도였었습니다. 그 당시 노폭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자료로 보면 거기는 83년, 87년, 온양～성남 간이라고 국도39호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할 때 지금 읍내동 쪽으로 난 것인데요. 기존에 개량 전에 구국도 상황에서 는 옛날 말로 신작로라고 해서 폭이 한 4 내지 5m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명확하지는 않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침투한 결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일부 구간은 확·포장을 했어요.일부 구간은 확·포장을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꼭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봐도 여기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거예요.그것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하셔서 이 부분에 사실은 그쪽 지역이 아산시 근원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근원지가 그렇게 지금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향후 추진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계속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내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확답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면 의원 임기 끝나도 될지 말지 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도 하고,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료번호 20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개설현황 및 미개설 부분은 계속 사업이니까 연장되는 부분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아예 추진 계획조차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어서 자료번호 21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개설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해가 몇 년도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2010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10년도에 거점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정된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곳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 이후에 계획에 포함을 해서 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개설한 곳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잠깐만요.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이후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 이용률을 한번 같이 참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런데 위원 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민자전거 이용현황이라든지, 자전거도로의 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드리는 것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질문한 본질하고 조금 다른 답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고 실질적으로 종일 가서 있어도 자전거 타는 분을 한 분도 못 보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재현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꼭 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설된 부분에 대한 이용률을 조사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관해서 단가계약을 하셨는데 단가 계약한 업체가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단종 업체인데 업종은 제가.......

명근

유명근위원

업종을 모르시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차후 제출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또 자전거도로라고보면 개설은 안 되어 있는데표지판만 해 놓은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 중에 대부분이 농로이며, 또 마을 진입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는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농기계하고, 또 지역에 진입해야 되니까 차량하고, 또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뒤엉켜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설이 시급하고요.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산시가 상당히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온양천으로 해서, 곡교천으로 해서, 삽교호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용률도 좋아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 거점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던 부분하고 일반적인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해서 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그래서 저희 자전거문화팀에서는 그런 각각 개별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양천을 통해서 곡교천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온양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곡교천은 지금 배방 신도시에서부터 곡교천, 아산만까지 연결되도록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이면 실제 곡교천변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교천변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를 원도심이나 배방읍, 또 신도시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망을 저희 자전거문화팀에서 공사를 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물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산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차피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가는 것이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2번, 67번,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함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번호 62번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전거 교통체험장이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위탁되어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도에 했던 교육 인원 수가 900명이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굉장히 적은데, 적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자전거교육장 자체가 대규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매 회별로 일반인들이 꾸준히 오기는 하는데 일부러 방문해서 오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 작년부터 시정지나 전광판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유치원 내지는 저학년에 홍보가 많이 돼서 교육장 자체를 많이 이용하고, 향후에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안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산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내에서 아산시하고 공주시만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희영위원

보험료가 1억이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1억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는데 연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

자전거보험이 2013년도에 만료되었을 때는 LIG손해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이 3개 업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LIG손해보험이 빠졌죠? 입찰에서 빠진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개 보험회사는 보장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금액이 똑같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보장이 똑같은것이 아니고 보장의형태를나눠서 각 각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상해사건을 양쪽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의 형태를 각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본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LIG는 그쪽에서 빠진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경쟁이 안 되었던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그쪽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입찰을 보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죠. LIG가 작년도에 들어왔다가 올해는 입찰에 안 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안 되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유가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낙찰이 안 된 것뿐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지금 보험혜택이 그렇게 9,000여 만 원의 소요 비용에 비하면 보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많지 않네요.그렇죠?그런데 지금 현재 나갔던 보험 수혜자는 어떤 형태의 사고로 보험혜택을 보신 분들입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주로 상해가 많고요. 상해사고, 작년의 경우는 사망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김희영위원

작년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 타고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2013년에 4,000만 원 보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5,380만 원의 보험금이 나갔는데 4,000만 원의 상해보험금이 나갔으면 나머지 시민들은 1,380만 원의 소소한 것들로 보험 혜택이 된 거네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29건 정도 나갔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에 30건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시범학교가 6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9개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9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김희영위원

지정만 해 주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을 해 주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자전거 관련 용품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2011년에 500만 원씩 6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추가 세 군데를 해서 9개 학교에 1차 학교는 500만 원, 2차 신규 지정된 3개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셨는데 예산 지원해서 자전거를 사 주셨습니까, 헬멧을 사 주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헬멧하고 무릎보호대 등 그런 자전거 관련 용품을 지원해준 겁니다.

김희영위원

자전거도 사주셨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는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1,000여 만 원 돈이 그러면 전교생을 다 주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김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저희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학교에 보면 자전거Day, 아니면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를 쭉 세워놓고 헬멧과 안전보호대를 하고서 사진 찍어서 올라와 있는 지역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보조금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지원을 5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2,000만 원을 하든,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택하셨겠죠.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 버스에 관계되는 교통 때문에 어려울 때, 또는 저소득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올해 몇 회였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5회였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에도 신정호에서 9월에 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올해 자전거 타기를 하시면서 이것 좀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 없습니까,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김희영위원

작년도에 했던 행사하고 올해 한 행사의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올해 났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2건 났습니다.

김희영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혹시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코스 내지는 노선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2년 연속 매년 똑같은 코스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많이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불행히도 안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저희들이 자전거대행진 행사의 구간을 벗어나서 한 건이 있었고요.저희들 행사 공식 구간이 아닌 곳에서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통제에 따르지 않은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그래서 그 2건은 저희가 그래도 행사에서 보험을 들어줘서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안전요원을 보강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2011년도에 공무원 업무용 공공자전거 30대를 시청에 비치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김희영위원

비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때 이 자전거를 비치했던 것은 출퇴근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용 자전거로활용해주십사 이렇게 그때 자전거 거 점도시로 선정됨에 있어서 함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자전거 30대를 잘 이용을 하고 계신지, 더 늘렸으면 늘렸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대를 배치했던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역전에 되어 있던 공공자전거가 신정호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서 역전에 있던 자전거를 이동 배치를 해서 저희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업무용으로 근무시간에도 타도록 수위실 뒤 정문 옆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것을 업무용이나 시내 출장용으로 활용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바로 다시 역전 자전거주차장으로 보내서 홍보를 하고, 직원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공문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이후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 있는 자전거는 그것하고 의미가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지금 주차장 안에 거치대가 있으면서 자전거가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아산시 녹색 교통 자전거 봉사단이 저희아산시자전거도로에대해서 실제 조 사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온양온천역과 외암리 민속마을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한 표지판이 미설치되고, 불법 주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전해듣고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때 자전거 봉사단이 아고에서 학생 자원봉사단이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들, 자전거도로의 보수라든지, 그런 시설물 부분들은 조치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장래에 자전거도로를 새로이 더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더 투자는 못했고, 거기서 지적되었던 하자라든지, 일부 소파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받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생활동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아마 표창도 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서포터즈, 이런 감시단처럼 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혹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학생들이 녹색교통자전거봉사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한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고요. 저는 어른들이 못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이 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감시 내지는 관리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전국에서 이번 10대 거점도시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될 때 아산시, 안산시, 강릉시, 증평군, 순천시, 군산시, 진주시, 창원시, 구미시, 서귀포시, 이렇게 10대 도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많은 언론이나 지역신문 내지는 인터넷 뉴스에도 들어가 보면 아산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앞서서 감사를 하신 분의 의견과 동일하게 이용자 수가 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전거 체험장이라든지, 저희는 거치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 잘 알곡을 채워주시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를진정하게 정부에서얘기하는 거 점도시로 선정될 때의 의미와 부합되게 아산시가 하고 있는가, 아산시민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래서 많은 예산과 더불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점도시로 제1인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같이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말고 저는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꼭 자전거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지금의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나 도로 지침에 의해서도 인도가 설치되면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있었는데 많이 빼먹은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런데 노선에소로나 이런 곳에 인도가설치되어 있 지 않거나 또 인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는데 중로 이상 급에는 거의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많이 하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금 일반 도로 내에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설치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심상복위원

그냥 일반도로에 우리가 왕복 4차선, 6차선 정도 도로 안에 아스콘 포장 된 부분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곳이 있느냐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전용도로를 그렇게 한 곳은 이번에 둔포에서 지금 공사 중인 부분에 해봤고요. 그렇게 가드레일까지 설치해서 구조물을 설치한 데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설치할 적에는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한테.......

심상복위원

상의를 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협의가 들어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가드레일 설치한 곳을 못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공수지구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설치할 적에 도로과하고 개발정책과하고 상의를 한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최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상복위원

이렇게 설치하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경찰청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그렇게 돼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때 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때 도 경찰청에서 강력히 아주 분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그런 강성 구조로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게 아마 공수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청에서 그런 강력한 의견을 내서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설치를 하면좋은데 조금 아까 유명근위원님도 말 씀하셨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이게 흉물이 돼요.또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부분만이에요.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도 내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경계석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경계석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자전거도로, 이것은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흉물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이런 것이 아산시에는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처음 설치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여하간 그것으로 사업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저희 도로과하고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최초에 그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복위원

이게 있으면서도 여기도 이용을 안 해요. 이쪽으로 가서 일부가 이쪽 도로에 그냥 인도로 가요.이게 그냥 진짜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별도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은 없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국가 인프라로 국비가 오는 사업은 있고, 별도의 자전거도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급하면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에서 배방장례식장이 그쪽 공수리에서 많이 다니는데 탕정하고 배방에 차선도 안 되어 있고, 인도 표시도 없고 해서 굉장히 지금 종종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탕정에서 배방이라고 하시면.......

심상복위원

배방장례식장 쪽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배방장례식장 쪽에요?

심상복위원

라인도 없고, 차선도 없고, 거기서 배방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탕정에서 배방 올 적에도 신호 무시하고 과속으로 지금 많이 다니고, 또 출퇴근 시간대는 차가 과속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고, 그것하고 지난번에 엊그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배방 동천교회 구내 안에 배방노인복지회관이 생겨요.거기도 온양6동에서 배방 오는데, 그쪽 배방에서 거기 가는데, 아무래도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거예요.거기도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거예요.그런 것이 있으니까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상복위원

예산도 없는데 참고만 하시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안행부에서 주던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용역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지금 말씀하신 노선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거기에 관련돼서 호서웨딩홀에서 신라아파트 구간이 그 당시에 현장방문도 하고, 금년에도 갔었고, 2년 전에도 갔었는데 처음에 국도21호 설계를 하면서 아산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봉강교 다리에 인도 부분에 대해서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협의는 했었겠죠.

심상복위원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안 있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때.......

심상복위원

변석인 과장이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뇨, 그때 제가 과장으로 있지는 않고 실무 팀장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도 자체에 기본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그 구간에 신라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했고, 국도21호 전체에 인도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저희 아산시나 다 챙기지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큰 도로를 하다보니까 소소한 것들은 민원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근처에 상수도 안 들어와 있어요.그것은 상수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큰 도로를 만들다보면 소소한 민원은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인도 없는 다리가 생긴 거예요.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설계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적에는 꼭 주변 민원, 특히 이것이 자전거도로보다도 저는 인도가 급하다고 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번호 25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전부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아 보니까 이런 행감에 감사자료로 많이 넣은 것 같아요.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감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과 중의 하나가도로과였었는데이번에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적에는 사실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실·과에 부럽지 않게 최고로 자료제출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원한다고 이야기 안 하셔도 찾아와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향의 목적으로 행감 자료를 요청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물어보셨었어요.그래서 완벽한 자료를 해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껏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해보건데 이번 도로과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100억 원 가까이 자전거도로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사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10억 원을 다 지출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왔어요.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늦게 충남도에 나가셨다가 다시 오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갑자기 거점도시로 저희들이확정되면서업체들이 나 아니면 이런 데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셨는지도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여러 군데 자전거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리 온양대로도 관광호텔에서 방축사거리, 시민로, 아산시청, 아고사거리, 박물관사거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자전거도로가 중간, 중간 설치가 되어 있어요.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자전거도로는 신정호입니다. 제 말씀에 이의가 없으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를 주말이나 평일에 가장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신정호 부근은 자전거도로에 항상 웅덩이가 생기고, 페인트가 항상 벗겨져 있고, 또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와서 떼우는 모습을 저도 봤어요. 그러고 나면 1년도 채 안 돼서 원상태로 다 벗겨지고 웅덩이가 전부 다 생기고,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까 건설업체에 입찰을 볼 때 단종의 업종을 물어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정호에 도막포장에 대해서 모든 도막 포장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자전거도로의 색채를 지정하다 보니까 도막이 아니면 탄성포장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재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막포장의 문제점이 계속 하자를 보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자전거도로 거점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처음 생기면서 제가 팀장 때 시범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데 도막포장이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구조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아주 원천 차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색상을 입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남부대로라든지, 둔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인도를 아예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설치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막포장에 대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또 보수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기 시공되었던 부분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법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시민들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자전거도로로 설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그게 문제예요.저희 위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는 우리가 몇 년까지 하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보통 3년입니다. 중요 구조물의 경우는 7년인데 그런 공사는 보통 3년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지금 우리 전부수 팀장님도 계시지만 자전거도로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팀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명이 우리 아산시 전체의 하자까지 전부 관리하기는 쉽지 않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자전거 전용 팀에 세 분의 직원이 있으면 저는 사실 수시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만큼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인지,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거점도시로 지정이 돼서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지금껏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제는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연결 도로망을 확대해줘야 돼요.지금은 갑자기 가다가 끊기고, 지금여기 시청 오는쪽으로도바로 여기서 뚝 끊어졌어요.그렇죠?옛날 구 K-마트 있는 자리에서 딱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거기서 딱 끊어지면 사실은 자전거를 거치대나 어디다가 놓고 장을 보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다가 끊어지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도로로 가야 돼요.그런데 제가 자전거도로를 정말 한 두 번을 외국에 가서 자전거의 거점도시인 나라를 다녀봤어요.헝가리도 다녀보고, 프랑스도 다녀보고, 독일도 다녀보고.......우리 아산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사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제가 가본 헝가리나, 체코나, 프랑스나 전부 강을 끼고 도로가 다 유지되어 있어요.강을 끼고 양쪽에 도시가 전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 쪽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사실 인도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아산시에 지금 별로 없어요.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그런데 지금은 제가 궁금해서 시청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출근을 할까, 이번 주에는 추웠다고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 2주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전자랜드 앞에 차를 주차하고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제가 1시간 가량을 차안에서 조사를 했어요.그런데 이틀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사흘째는 제가 2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청 자전거 거치대에 3대 내지 5대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실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이렇게 비실용적인 이용률이 없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특히 우리 아산시청에 오는 경우에는 사실 아고사거리에서 우회 차선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차선 보폭이 넓어야 되는 지역이에요.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턱하니 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고려하시고자전거도로를 설치하셨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요.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시든지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 듣겠고요. 저희는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문화팀이나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한 것이 2010년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한 5년 여 동안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많은 인프라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저희가 항상 자전거문화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프라는 저희 시에서 확충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투자나 시민의 공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실제로 타는 것은 시민의식이나 자전거문화라는 부분이 같이 성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치물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있는 데서 자전거가 우선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전거문화나 시민운동이 같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인프라도 계속 지금 한 5년되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률 자체가 그전에는 권장 사항이었다가 최근에 몇 개 항목만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직 자전거 문화가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도 자전거 정책이 아직 초보 단계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곳에 비교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름을 자전거문화팀으로 지은 것만큼자전거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히 지켜보고 성원하죠. 성원을 하려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자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김희영 위원님하고 식사하고 오면서도 저희들 눈이 그냥 이렇게 걸어오는 것만은 아니에요.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기 바로 우체국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이 정도는 다 움푹 파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얼른 요청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를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은 인도에다가 페인팅을 안 하고 거의 아스팔트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1번 국도 지금 신창면 쪽에서 신창중학교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재작년에 설치하셨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안전봉이 거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안전봉을 이빨 빠진 중강새처럼 하나하나 가끔씩 세워놨어요.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 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의원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마 자전거 타고 저 세상에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저는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사실 자전거도로를 2005년도까지 우리가 거점도시로 선정을 하면서 사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자전거도로 거점 세부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도 유지보수 현황이 예산 미확보로 정비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2013년도에는차선도색하고 표지판 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이러한 계획을 하시려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 자전거 전문 팀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서로 공유하고 협조하는 이러한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도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눈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번호 65번하고 66번에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눈이 또 오네요.오늘도 퇴근하시고 제설작업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도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2년도 인주중학교 보도블록 설치, 2013년도 신인동, 용화동 구간 설치, 2014년도에는 염치초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관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산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되면서 시범학교를 선정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시범학교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지역은 거의 없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시범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시범학교 주변에 인도도 설치된 데가 시내권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면 단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도고 같은 경우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거기도 623지방도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거기가 623번 지방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623지방도인데 예전에 수 십 년 전에 도로개설을 한 곳이라 도로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면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인도라도 조성해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시행해서하면 기본계획 에 보행자 도로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우선 순위를 조정할 때 최소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예전 수 십 년 전에 도로가 개설된 곳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범학교 주변은 최소한 인도조성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런 학교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과업을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선장 같은 경우도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인도조성을 일부 구간 하지 않았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가장 업체가 많고, 공장이 많고, 통행 차량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경동택배에 탑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야간에 전국에서 다 올라오잖아요.그 주변 같은 곳이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미개설 구간이거든요.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가 지금 2년, 내년이면 3년이에요.그런데 홍성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도 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도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도에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자료번호 65번은 마치고요. 66번에 제설작업 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여기 보면 친환경 재설제 계획량은 현재 지금 25㎏짜리 50포인데 현재 보유량은 하나도 안 되었던 거죠?추가 구입량으로 250개, 50개 되어 있는데.......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50개는 아니고 실제는 단위가 톤인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팩은 톤이고 25㎏짜리 포로 되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설작업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친환경제라든가, 아니면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년째 부탁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저도 오늘 집에서 도고온천 구간, 신창 구간을 오다 보니까 국도가 다 녹았더라고요. 그런데 녹은 것이 실제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다 녹은 것이잖아요.차량 운행하면서 열도 나서 녹았겠지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제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나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세 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세 배 정도 나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과장님이 그때 아마 팀장님으로 계실 때일 거예요. 나중에 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돼서 다시 회복되는 비용이라든가, 그것하고 친환경제를 사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나은가, 경제적으로 짧게 보면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유리하겠죠.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유리한가, 그래서 친환경제라든가, 아니면 염화칼슘을 안 쓰고 제설하는 방법, 제설차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눈 많은나라에서 염화칼슘을 아예 안 쓴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친환경제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친환경제를 일단 제설장비로 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제를 많이 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친환경제로 전환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염화칼슘살포기가있기 때문에 그렇 고요.저희들이 친환경제로 전환해서 금년의 경우도 많이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시내권은 사실 그게 안 되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트랙터 부착용을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많이 보급되면 농촌지역은 그나마 염화칼슘 안 뿌리고도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그 지역 이장님들이 트랙터가 있으면 하고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동네가 많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서 염화칼슘 안 쓰고 농촌지역만큼이라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 66번 제설작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현재 제설장비가 있는데 이것 수리는 어디서 해 주고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일괄해서 해줍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11월 중에 생산 업체를 불러서 순회하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눈 오기 전에 다 보수하신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중에 제작업체에서 읍·면·동으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 외에 이장님들이 갖고 있는 제설장비가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김희영위원

읍·면·동에서 별도로 주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트랙터하고, 저희가 그 전에 삽날만 한번 구입해서 준 적이 있고, 시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은 동절기 설해대책이라고 해서 각 시·군 별로 이런 추진 대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산시에서도 동절기에 대한 설해대책이나 이런 것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설해대책은 이미 수립을 했고요. 11월 중에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정비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한 상황이고, 작년보다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7대 정도 지금 더 증가돼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장비 늘렸고, 그 다음에 트랙터용 제설기를 농촌마을에 78대 지원을해줬다는내용을 자료에 봤 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제가 염치하고 영인 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눈 좀 치워주세요, 여기 너무 복잡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도면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 도로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은 금년부터는 모든 국도에 대해서도 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소관이 아니다 해서 또 다른 번호를 알려주거나 하는데 거기는 교통체증이 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안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의미가 없는데 행정상 또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도로과에 찾아가서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그렇죠?그때도 왜 눈이 오면 아산은 아직도 눈 속이고, 천안 인근으로만 가면 도로가 뻥 뚫려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고, 그때 이렇게 구간구간 정해져 있는 소관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올해 아산시에서 동절기 설해대책을 내놨던 내용에도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접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구간, 구간을 아산시 전지역을 굳이 이렇게 타 기관 부서로 이관하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올해 준비되었던 제설장비 내지는 지금 용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충분할 것이다,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지금 보고드린 자료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재는 하여튼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도 하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 제설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자재가 다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제설작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지방도도 그래서 차량을 직접 1대 배치를 받았고, 나머지 국도 부분도 저희가 모든 국도에 대해서 금년에는 차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북부 쪽 국도43호라든지, 34호, 45호까지도 다 차를 배치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설에 대한 부분이 시의 부실한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 불만이 폭주하지 않도록 “올해는 역시 개선되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자료번호 64번, 육교 및 지하도 설치 현황인데요. 아산에 보면 육교와 지하도가 지금 20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전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육교가 대부분 철제일 텐데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것이 거의 아홉 군데, 열 군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니다보면 이게 철제다 보니까 이음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녹이 많이 나 있거든요.그리고 이것이 또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것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가로질러 있잖아요.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지저분해도 이게 많이 보여요.그래서 페인트가 떨어지거나 녹물이 많이 흐르거나, 이런 부분은 부분 보수라도 하셔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하나는 바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이나 이런 종류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런 부분도 떨어진 지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금이 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즉시즉시 해결을 부탁드리고요.보통 보도 육교를 왕복 6차선에 설치할 때 한 2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도로에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비용적으로는 지하도가 덜 듭니다.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하도하고 육교는 설치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지하도는 우범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다 보도육교를 요구하지, 지하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기존에 있는 지하도들도 우범화 때문에 계속 민원이 돼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사업이나, 도시 미관 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동신지하도나 그런 데도 경관시설을 넣어가면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은 지하도가거리도 그렇고, 우천이나 이런 것에 다 대비가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육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이마트 앞에서 한사랑병원 쪽으로 육교나 지하도 건설계획 중이거나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모종·풍기 지구에 육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마트에서 한사랑병원 쪽으로 가로지르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꼭 한사랑은 아니고 한사랑하고.......

재만

황재만위원

그쪽 편에.......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마트 쪽에서 하나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이 아파트 주민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부에서는 절대 육교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풍기 쪽으로도 군인공제 등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심사숙고해서 주변 여건을 잘 반영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한테도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문의를 해요.이것 무엇으로 결정이 나냐, 지금 일부에서는 절대 육교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정확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안전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많이 건설이 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건설되었으면 합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교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도로 바꿔야 된다는 민원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없었고요. 육교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군인공제회 쪽으로 그것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교로 하면서 거기는 비가림시설이나 그런 경관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기존에 횡단시설이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건설되는 쪽으로 해서 꼭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만 남은 것 같은데요.사실 눈이 많이 와서 우리 도로과 모든 직원들이 정말 밤을 꼴딱 새울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간파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일단 고생은 고생이고, 감사는 감사니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4번, 방지턱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 및 비용현황을 여쭤봤는데 여기 답변에는 제가 조금 아까 감사를 했는데 제 물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의원으로서 민원을 요청하게 되면 방지턱을 아마 제가 몇 번은 우리 도로과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의원 초창기 때는 방지턱을 민원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많은 방지턱을 지나갈 때마다 본 위원도 정말 짜증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제가 아산시 주로 많이 있는 지역에 방지턱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 조사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방지턱이 보통 한 번 설치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로 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차이가 있겠지 만 아스콘하고, 표지판이 양쪽에 4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 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유동이 있는데 100만 원이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301페이지, 자료번호 24번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신설이 34개소였어요. 그리고 4,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1개소 신설에 기존 9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존 9개소는 뭐예요?옆에 사업금액이 이렇게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신설하고 기존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기존은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던 것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기존에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을 기존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위에 기존이 없는 곳을 보니까 보통 지금 2012년도에 34개소를 계산해보니까 1개소에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표지판하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한 100만 원 정도가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찾아봤더니 보통 미터 당으로 따진데요.1미터 당 10만 원 꼴이 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 우리 방지턱 규격이 가로 3.6m에 세로 10㎝예요.그 다음에 또 길이가 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7.5m에 또 2m 정도 되는 규격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렇게 되면 지금 측정한 액수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기존 정비를 할 때 폐기물처리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그러니까 개소마다 사업비는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인 것이고, 양쪽에 30㎞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표지판 4개하고, 그러니까 기존을 정비할 때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게되니까 개소마다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1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개소 당 설치가 되고요.또 도로 폭이 넓으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속방지턱을 지금설치해야 하는 곳이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위험지역에 많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아파트단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스쿨 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제한속도 한 30㎞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곳들에 주로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방지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신정호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에 방지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 지금 신정호에서 지방도로 나가는 구간에 한 6개 내지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못 아셨어요. 지금 14개예요.가보세요.그리고 지금 우리 신창면 남성초등학교에서부터 신창면으로 가는 길이 있죠?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일아파트까지 거기까지 방지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거기는 대표적으로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노선입니다. 군도21호가 그렇게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속방지턱을 세어보니까 20개예요. 무슨 묘기대행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사실 자기 부모가 밤에 아파서 자기가 비상등을 켜고 병원을 가는데 이 방지턱을 다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로 민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만들겠죠.또 만들어달라고 사람 욕심이 내 집 앞에는 위험하니까 방지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다하지 못하고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부서 시설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가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교통체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방지턱을 만들다보면 저는 전 세계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을다녀보면서 미국이나 일본도 다 다녀보고, 호주도 다 다녀봐도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방지턱이 많은 나라는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저희들은 스쿨 존 지역에서 30㎞ 미만으로 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속도를 지켜서 달리는 차들은 별로 없거든요.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앞에 아파트단지에서 아이하고 노는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지역이니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가야 돼요.그러니까 굳이 방지턱이 필요 없는 거죠.표지판만 보고도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시민의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차원으로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무분별한 방지턱은 사실 지금 신광초등학교에 위험하다고 해서 앞에 두 배 이상의 거기는 높이가 1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그 정도 되는 지역이 주로 간선도로에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개인 집 앞에도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그런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리게이트 수준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것들은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지역보다는 사실 우리가 표지판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가장 교통안전시설 중에 곤혹스러운 것이 이 과속방지턱입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제한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효과를 노리지만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이륜차나 이런 것의 2차 사고의 우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민원인을 설득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고요.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의 동의가 된 이장님들의 확인서를 꼭 붙여서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나면 이것을 마다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은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고, 신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긴급출동은 과속방지턱이 한 20%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도 아니고 고충을 아마 안 당하신 위원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내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번호 26번인데요. 관내 도로파손 현황, 유지보수 현황 및 차선 재도색 현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번에 도로파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게 10월 말 정도까지 자료고요. 금년 여름에 우기가 길었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고 나면 도로파손이 상당히 또 급격하게 늘어나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아스팔트.......

기애

이기애위원장

동절기 지나서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스팔트 포장은 수분, 비나 강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기후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 체증 때문에 도로 파손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동절기 지나서 아스팔트는여러 가지지금 말씀하신 원인 때문에 어느 정도 웅덩이가 아니고 우리 가덕리 가는 쪽은 거기는 제가 도로과에다가 정말 수 차례 신창면에서도 민원 요청을 했었고,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하지만 거기 하나만 소파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요.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안내표지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야간 길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만약에 제가 몰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높아서 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 현장에 나가봐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을하시면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서 한꺼번에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그런 지역은 우선이라도 빨리 소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로드킬이 있어요. 로드킬이라는 것은 사실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이런 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침범을 많이 하는 길들을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지금 로드킬에서 지금 여기 현황에 이것은 무슨 작업을 하신 겁니까? 2012년도 110, 2013년도 130,2014년 도 60, 이게 다 뭐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도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동 지역은 로드킬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고, 동 지역 외의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되는 민원은 저희 도로보수원이 출동해서 로드킬의 사체를 수거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이 로드킬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딘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지방도나 아니면 국·도변 도로가 가장 지금 많아요. 특히 우리 21번 국도 가다보면 아마 오안영 위원님도 그 길로 매일 다니시는데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동물의 사체가 없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신창면 사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갑자기 고라니가 침범을 해서 21번 국도에서 가다가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에 로드킬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시다보면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사체를 어쨌든 수거를 해가든, 이런 길이 있을 거예요.그러면 사실 로드킬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야광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드킬은 할 수 없어요.방법이 없답니다.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들이 가는 길목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전조등을 꺼야 된데요.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황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많이 침범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길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야광 전광판으로 해서 로드킬 위험지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에 가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에 조금 산세가 많다든지, 아니면 많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곳들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것도 관련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방울울타리하고 표지판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이것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차선도색이이것도 지금 전수조사를한꺼번에 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차선이 그냥 시내 쪽은 항상 너무 많이 해서 반질반질하게 차선이 잘 보이는데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든, 지방도든, 분명히 우리 도로과에서 소관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국토관리청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민원을 순식간에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차선도색은 더군다나 노면 차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의 지워져서 안 보일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도로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차선도색 시행 기준 개선안이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려왔죠?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차선도색 시행 기준 개선안이 내려왔는데.......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내려왔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계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곳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간 2회 정도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저희 도로보수 편람에 의한 사항이고요.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한 1,400㎞ 정도 되는데 차선도색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의 한 세 배 정도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보다 시가지 도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것도 1년에 한 번, 도료를 선택하는데도 좀 싼 것으로 하면서 하고,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10년이 돼도 한 번도 못하는 데도 있고요.또 외곽지 도로들은 차선이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3년, 4년에 한번씩 할 수밖에 없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도로는 매년 하는데 외곽도로는 거의 선이 지워질 때나되어야 어떻게 한 번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차선도색 예산 같은 경우는 차선이 교통안전 시설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되는 예산이 너무 과소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도로들은 3년, 4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차선도색 예산은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저희가 내년에 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이 예산이 내년에 좀 축소가 된 상황이라 예산 부서에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줄일 수 없고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달라고 지금 다시 공문까지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 때도 차선에 관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차선도색으로 5,000만 원을 원래는 올리셨어요. 그렇죠?그런데 이번에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5억이죠. 5억을 올리셨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 차선도색은 아마 현재와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고 계십니까? 모니터 보고 계시면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예산 삭감을 안하셨으면좋겠 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금년에 4억 정도 섰는데 내년에 지금 2억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때 기획실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차 공문을 내서 추가 확보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예산이 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14년도 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전부 다 개선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청주시 전체를 이번에 차선도색 예산 확보를 다 해서 싹 바꾸겠답니다. 야간이나, 차선 식별이 어려운 곳에 사실 지금 유리알 차선으로 해서 더 높아지면 이것은 수명도 더 오래 가고,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식별이 가능해서 정말좋은 방안이에요.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절대로 차선도색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27번,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추진현황에대해 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금 현실에 맞게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저희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선을 올려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저희가 지금 신청한 노선은 10개 노선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선형 자체가 정말 S자 코스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군도24호하고 군도25호, 이것도 아마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위험도로에 포함된 도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염치 624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자동차 가는 도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형버스도 전복해서 사고가 났던 그러한 S자 코스로 유명한 아산시의 꼭 선행되어야 될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것을 도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지금 부분, 부분 선형을 잡고 있지만 워낙 지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은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아마도 내년 예산에 김응규 건설소방도시과 의원님께서 염치 쪽에 선행작업을 위해서 24억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50% 매칭을 하게 되면 어쨌든 48억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라도 선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38분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고지사항은 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아산시 건축과장 고영산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2번, 341쪽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보면 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개량사업에 대한 개요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이었는데 지금은 귀농·귀촌이라든지,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이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된 것은 모르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니까 송악면에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 이게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또 평형도 전에는 99㎡였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100㎡ 이하로 됐었는데 지금은 150㎡까지 이렇게 더 확대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확대된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특별하게 송악면 쪽에 이렇게 치중이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송악면 강장리에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3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송악면에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 예꽃지마을인가,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옛꽃제마을.......

명근

유명근위원

옛꽃지마을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사업을 하면서 건축과 관련 소관은 아니겠지만 기반시설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 14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허가담당관제가 생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허가담당관 부서가 신설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 허가나 이런 민원을 그쪽에 접수하면 거기서 다 일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외부 기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중요한 개발행위, 농지·산림, 그리고 또 기업 민원, 환경,이쪽만 허가담 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건축과는 그러면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허가 관련이니까 내년에 거기에 생기면 허가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건축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38페이지, 자료번호 69번, 최근 3년 간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건수가 2014년도에 167건이고, 보통 150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불법건축물 중에서 제일 단속이 많이 되는 종류가 어떤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상업하고 주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불법 증축이나 이런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대부분 증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불법 증축이면 더 달아내서.......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쉽게 말해서 더 달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개인 1건 당 최고 부과금이 부과된 것이 얼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1건 당.......

재만

황재만위원

제일 큰 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한 1억 2천.......

재만

황재만위원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부과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이것을 독촉을 할 수가 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은 최초 단속을 하게 되면 30일간 시정기간을 주고요. 그리고 20일간 시정촉구를 하고, 부과예고를 해서 60일이 경과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부과하고 나서 다시 또 독촉을 하는 것은.......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1년 후에 독촉을 하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또 안 될 경우에 압류까지 가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압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단속건수 167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81건이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자진해서 시정된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시정이 된 부분인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해결을 해서 아산시 재정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창면 수장리에 2억 6,3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는데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부속서류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행강제금 125번이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이것은 공장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신창면 수장리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공장으로 나온 것 같은데 (주)세○○○,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된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의 전부가 다 무허가 건물이라 이렇게 징수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면.......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이게 왜냐하면.......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개략적으로 회사 상호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36페이지, 자료번호 28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단계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앞으로 계획은 동 신사거리까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총 1.4㎞ 구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사실은 2단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단계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아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장.......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작년에 330m를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사거리 했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간판개선사업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이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보행환경조성하고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 기타 전신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파사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사실 제가 총무복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랬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저는 간판 추진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쩐지 자료가 좀 이상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도 못 물어본 것이 미진한 부분이었고, 저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것은 별도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올해 1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