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53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 2일 화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김규학위원장

아,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홍철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광역시 전체의 향교 일반현황하고, 그리고 하루에 시민이 출입하는 명수를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회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역축제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아, 자료 요구입니까?

장상수위원

예. 축제현황 금액하고 상세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장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실 신규사업.

김규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대변인실?

이경애위원

대변인실 신규사업.

김규학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이경애 위원님의 자료 준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약분석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100% 다 감해졌는데 보니까 자동건조샘플희석기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조사, 이것으로 예산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마약 복용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마약을 분석하는 검사시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더 이상 검사시약 제조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문복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을 통해서 국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국고 보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지역기관 간의 협조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의뢰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대구 인근 왜관에 국립수사연구원 대구분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저희 연구원하고 지산동에 바로 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왜관 수사연구소 대구분원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대신해서 꼭 필요한 총유기탄소분석기라든지 자동건조샘플희석기를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분석기하고 오염도 조사하는 것을 당초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사정상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1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자체가 대체장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존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리, 고장이 잦은 장비가 되어서 내년도에 대체구입하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정책과의 대구향교 전통문화홍보관 건립이 당초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감해진 사유가 뭡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향교 관련해서 국비 예산과 지방비 예산을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비로 1억원을 원래 당초에 반영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구청에서 그 이전에 용역을 했는데 교육관 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육관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국비사업도 지금 현재 오늘 확정됐는데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할 수 없고,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두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교육관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경애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칠곡향교에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요구를 하셨는데 못 해드렸었는데 몇 년 전에 국비 10억원 받고 시비·구비 5억원씩 해서 20억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만들고 나니까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수강생이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교 행사에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향교도 활성화되고, 서부교육청에서 이번에 칠곡향교하고 MOU 체결해서 아이들 예절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의 아이들 인성 문제는 과거의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향교가 중구만의 향교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향교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철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가까운 위치라서 대구시 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북구에 살면서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애들이 거기에 가서 소학도 배우고 했습니다. 배우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인성 부분이나 교육 갔다 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큰 애도 보내고 작은 애도 매년 보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이 어르신들 오시는 부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칠곡향교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젊은 사람들은 향교가 뭐 필요 있노? 옛날 케케묵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옛 것을 알아야지만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관, 올해는 국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칠곡향교를 3~4시간 가서 인성교육하고 붓글씨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대구향교 문제는 의사 결정하는 주체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보관 문제도 좀 갑작스럽게 등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러면 교육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까지 논의하는 장들이 있어야 정책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도 좀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향교의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관이 아직 언제 지어질지 모르고 내년에 향교전통문화관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는 하신 것 같습디다, 자료 보니까. 그런데 안 된 상황에서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도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홍보관 사업이 국비를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설계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정된 데 보면 국비사업이 탈락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비를 설계비에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향교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접촉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복지비 증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비 증가 현황 및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 사회복지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급여가 이전에는 통합으로 하던 것들이 개별급여로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따라서 되고, 그리고 어르신 쪽에서는 기초연금의 증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실질적인 것은 통합하는데 따른 외형상 증가 수치고, 기초연금이.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금년도에 바뀌면서 내년도에 증액분이 반영되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의 생계나 교육, 급여가 통합으로 지원되던 것들이 각각 7가지 급여별로 개별적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면서 그 급여분 증액분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급여분 증액 말고는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통합이 개별로 바뀌면서 증액이 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금액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국비지원 자체가 늘어나고 대상자 수가 증가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증가되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원마련 대책은 대구시에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누리과정도 아마 여성정책관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회복지나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국비 지원이 90%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 매칭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7개 시·도가 똑같이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근거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누리과정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나중에,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비가 많이 증가하는데 정부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복지비 부담이 대구시 전체 예산의 거의 40% 가까이, 37% 가까이 되고.

조성제위원

37%쯤 되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이게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거의 65%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하는 복지수요고 복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의 국가매칭분에 있어서 90% 이상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 다를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일단 국가매칭 부담분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대구시의 큰 문제가 말입니다. 복지비, 버스 지원, 지하철 문제, 급여 이런 것 빼고 나면 신규사업 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대구의 어떤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복지비가 증가하는데 이중성 문제라든지, 어떤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장애인들이나 복지 쪽에 나가는 것. 행사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사실상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거의 몇 가지 행사 외에는 행사비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그게 매칭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e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수급은 되지 않도록 장치는 되어 있고, 또한 한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가지원서비스라든지 돌보미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복지 부분에 제가 하는 것은 매칭 부분 이런 부분은 나가야 되겠지만 사업의 중복성,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들 본연의 목적에 약간 벗어난 부분도 짐작을 해서 사업성을 원점에서 새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안 하면 복지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가 지하철 늘어나지요, 버스 늘어나지요, 인건비 늘어나지요, 아무 사업 못 합니다. 창조대구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복지 쪽도 같은 고민을 좀 해주어야 되겠더라. 의원들은 개인들이 나서서 사실 각 지역구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원점에서 각 사업의 고유목적, 중복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복지비가 매년, 작년에 30%에서 올해 37%쯤 늘어났지요? 7%쯤 늘어났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전체 예산의 37% 차지하고.

조성제위원

37%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대구 돈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니까 국장님의 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에서 잘못하면 대구 신규사업, 대구가 먹거리 창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점을 꼭 교육청하고도, 지금 보면 누리 쪽은 예산이 일부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누리과정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83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정예산에서 48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이것은 투자가 되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성장을 시키는 인프라에 깔리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소비성입니다. 들어가버리고 나면 없어져버립니다. 물론 그게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사회기여도도 있습니다. 다른 무형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중복성이나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건전한 재정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걱정하신 부분은 목적에 부합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시스템 홍보 및 시스템 개발 용역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봐서 잘 모르겠어서. 전산시스템 개발비 5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된 것입니까? 예산서 492쪽이고 사업설명서 30쪽인데요. 5억5,000만원 구성 내용이 뭡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5억5,000만원은 행복e시스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은 전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추상적이고 허황된 말이고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5억5,000만원의 구성이 하드웨어 사는데 얼마 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얼마 들고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산출기초가 5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예산에 싣지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요. 돈이 5억5,000만원, 사무관리비 6억원짜리 사업에 전산 개발하는데 하드웨어를 얼마 들여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지,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것 소스코드를 가지고 와서 고칠지, 새로 개발할지, 또는 하드웨어가 우리 대구시에 지금 서버가 120개나 거의 상당 부분 놀고 있는데 거기에 얹어서 쓰고 하드웨어를 안 사도 되는지, DB관리시스템만 사면 되는지, 이런 정도는 분석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

돈이 6억원짜리입니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지금 다른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급하지 않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김원구위원

우리가 뭘 하는데 이런 것을 2등으로 할 만큼 여유 있는 재정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꼭 긴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서울하고 두 번째 할 이유도 없는데다 6억원을 쓰는데 그 쓰는 용처가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적어도 하드웨어가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산실에 120개 서버가 놀고 있어요. 그것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의 검토도 안 하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사전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원구위원

뭐라고 그럽디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협의는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따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서버도.

김원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남자도 실어갈 수 있고, 여자도 실어갈 수 있지요? 트럭이 과일도 실을 수 있고 채소도 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용량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부분 검토도 안 하셨군요. 이렇게 예산 6억원짜리를 편성하면 의회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저희도 실은 전국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진지 사례를 일단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했던 업체에서 산출되었던 기초를 그냥 그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1월 초부터 당장 시행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원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혹시나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여기에 있는 간부 여러분들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류의 전산개발은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봐 주십시오.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서버를 사놓고 놀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할 때마다 새로 산다고 합니다.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류의 예산 편성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체국장님!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용역을 내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합니다. 그중에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홈페이지 개발 빼고 법정용역이 뭐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관광 실태조사 이 부분하고 3대 문화권하고 종합발전계획하고 낙동가람수변공원인데 관광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 내·외국인.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부시장님 정책질의에서 법정용역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이중에 법정용역이 뭐가 있느냐고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정용역으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계획 수립하고 낙동가람수변공원, 그쪽 관광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문화예술정책 쪽에는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법정용역은.

김원구위원

없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김원구위원

문화콘텐츠 쪽에도 법정용역은 없고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러면 문화국의 공무원들은 뭐 하십니까? 이것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김원구위원

뭔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관광 활성화 기본용역 4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용역도 품셈이 있고 원가 구성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주사위 굴려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구위원

4억원, 1억원, 1억5,000만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 활성화 용역은 특히 정부에서 후내년도에 용역을 하라고 하는 법정용역이 2억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2억원짜리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좀 더 하는 쪽입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2억원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용역은 제가 겪어보니까 1억원 주면 1억원 주고 하고,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주고 합디다. 돈 주는 만큼 하는 것이지. 1억원짜리는 뭐고 2억짜리는 뭐, 자동차 배기량 다르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지방 연구기관에 맡기면 예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 중앙 연구기관에 맡기면 중앙 연구기관에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최소 용역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분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제목들을 보면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 글로벌 뮤지컬 도시발전 기본구상, 대구관광실태 활성화 기본, 이것들이 중앙에서 할 일도 아니고 용역을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하는 분들, 관광정책하는 분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인데 이 생각만, 이 기본 고민마저도 외부에 주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연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 쪽에 있어서 팔공산권이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광자원을 좀 더 개발해서.

김원구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이 팔공산 관광자원 개발을 어떻게 알겠으며 뭘 깊이 알겠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은 전국 단위에서 용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사정과 또 전국적 사정을 매치하는 측면에서.

김원구위원

우리 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골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대구에 대한 사랑이 없고, 대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2억원짜리, 3억원짜리 충분히 해왔잖아요? 왜 또 보지 않을 것 같고, 내용이 부실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것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고 사람을 사서 전문가 견해를 듣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겠지요마는. 대구에 터 잡고 사는 문화와 관광을 전문하는 교수든 전문가든 의견을 청취해서 직접 하셔야 될 것들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중앙 연구기관하고 대경연하고 같이 매치해서 하는 부분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김원구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어떻게 4억원씩 들여서 대구관광실태 활성화 기본계획이 어떻게 4억원을 주는데 공무원이 뭘 하기에 4억원이나 듭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 필요한 용역을 하라는 계획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덧대서 저희들 용역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권고드리는 것은 문화 부분의 용역이 지나칩니다. 가지 수를 줄이시고 공무원의 고민을 가지고 직접 하시고, 금액도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오늘 황당하게 산정된 것들을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산 계수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순증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과에서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에 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용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전체 사업비가 5억보다 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국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내년도에는 시비 5억원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시비 5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하시는 과정 중에 다른 예산하고 적정선에서 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건축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올라오지 않는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기본 산출기초는 다 올려져 있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지금 지원받으려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부탁해서 아마 그 작업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국비가 확보되는 게 저희 시비 확보된 만큼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심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2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가내시 변경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된 만큼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 사업들은 기존에 대구시 특화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교육정보센터라고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국가시범사업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에 대해서 환자들 진료비 지원사업했던 그 후속사업으로 광역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환자 관리하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와 교육 홍보하는 그 사업들에 지금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매칭으로 2억원이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가내시 변경되어서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안심팔찌 구입에 있어서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안심팔찌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고 2010년, 2011년도에 안심팔찌를 보급하면서 현재는 한 2만5,000명 정도의 어르신들께 안심팔찌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실종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팔찌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하는 사전등록 지문인식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인식표 같은 것도 붙이고, 공단에서 요즘은 GPS를 이용한 벨 감지기 등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안심팔찌를 사용했었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안심팔찌를 통해서, 119를 통해서 150건 정도, 월 5건 정도 119에 서비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의 어른이라도 실종된 분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어떤 효과로 효과성을 좀 대신하고, 지금은 효과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혜정위원

한 달에 다섯 분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충분히 보완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장애인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과 3억원을 지금 순증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은 저희 대구시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파동에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실은 체육관의 바닥이 지금 에폭시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들은 기존에 장애인체육관이 에폭시 바닥이었고 다른 활동들은 괜찮은데 배드민턴 하는 경우에 특히 장애인들이 배드민턴 경우에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룻바닥을 좀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신규로 지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혜정위원

기능보강은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내년에 법률이 제정된다는 확정도 되지 않는 것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부분은.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내년에 확정은 됩니다.

김혜정위원

내년에 확실히 그렇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수당 성인 부분에 있어서 2억1,600만원을 감액하셨고요. 또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1억8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기존에 나가던 성인들에 대한 장애인수당을 지금 이렇게 줄이는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 감액은 저희가 추정한 인원수, 지원할 인원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김혜정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올려서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김혜정위원

인원 감소는 이미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올리는 그 시점에는 작년도 지원했던 전체 정산을 하면서 장산 결과가 저희가 예산 올리고 난 뒤에 나온 상황이라서 그 시점을 못 맞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리기 직전까지 좀 다음에는 파악이 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대구역사문화콘텐츠 발굴에 4억원 예산인데 2억원을 추가해서 지금 6억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데 2억원이 추가가 됐는지?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전체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콘텐츠들이 흩어져 있고 발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발굴하고 그 발굴된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 부분에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액에 어떤 투자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자료를 나중에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문화예산 3배 증액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에 문화예산 3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지금 문화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 문화콘텐츠, 관광 분야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예산 쪽은 사실 증가가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증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증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분야에 문화예산을 기존보다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현 대구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문화예산을 3배로 늘린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문화 관련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군을 빼놓고는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의 실행예산 쪽에 좀 편성함으로 해서 실행예산 쪽의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호스피스병동 폐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호스피스병동 운영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병상수가 90병상 이상으로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의료원 호스피스병동은 지금 병실이 전체 한 14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의료원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으로 지금 호스피스병동은 폐쇄하지 않고 예전에 호스피스병동 독립된 병동으로 센터장만 지금 변경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별로는 저희 지금 병상수가 97병상 정도해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병상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별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환자분들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스피스병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편인데 향후에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추가로 호스피스병동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호스피스병상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일단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대변인실에 체계적인 언론홍보, 시민생활 밀착형 기획편집비 4억5,000만원에 1,000만원 감액, 체계적 언론홍보에 백업솔루션 도입에 1억원에 2,000만원 감액,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6,000만원에 2,000만원 감액, 시정홍보책자 발간, 시정소식지 발간에 2억7,420만원에 1억원 감액, 이것 왜 자꾸 감액 당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죽 가면서 감액, 감액, 감액이 나오는데 왜 감액 당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지요?

김창은위원

예. 제출예산보다 감액이 죽 됐는 이유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저희들은.

김창은위원

뭐 잘못 보였나? 왜 이렇게 감액 당했느냐 이 말이라.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장난도 아니고 이것 왜 이런데?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저희들은 다 해주셨으면 참.

김창은위원

그 대변인 자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요? 감액이 되려면 제대로 되든지, 아니면 이것 꼭 어디 뭐 2% 모자라서 감액시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변인

대변인

전재경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겠다는 어떤 절박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딴 쪽으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정책질문이니까.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시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홍보에 가장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요?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 ‘민선6기 대구시는 낙하산도시, 선거캠프인사 대구시 속성 입성, 임기 중 2명이던 김범일 시장에 대조’ 대비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세계일보 ‘관피아 뺨치는 캠피아. 지자체마다 요직 득세, 지방선거 당선 도운 인물 보은인사, 코드인사’ 이렇게 기사가 자꾸 나기 시작하는데 대변인실은 언론하고 접촉이 가장 많은 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대변인은 뭐 했어요? 이런 기사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는 당연히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썼겠지요. 그것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물을 보는데 측면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렇게 기사를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대변인실의 역할과 기능이 대언론 접촉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또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시장을 보필하는 하나의 축이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이 기사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 기사가 사실,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데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썼다고 보여지고.

김창은위원

보여지고. 그러면 사실이라는 이야기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보는 것도 사물을 보는 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쪽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쪽 모양을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김창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변인께서 이야기는 이 신문에 난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데 뭐 자꾸 돌리지 말고 바로 직선적으로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신문을 보면 기가 차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저희들이 볼 때는 다소 억울한 점이 많은 기사 부분들입니다.

김창은위원

억울한 점이 많으면 대변인실에서 미리 언론관계를 정립해서 이런 기사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 아닌가? 지금 몇 급이지요? 3급? 원래 대변인은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있었나, 이것이 지금 대변인실로 바뀌었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대변인실의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김창은위원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이사관급이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김창은위원

직급까지 상향시켜 가면서 권영진 시장이 대변인실을 보강시킨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대언론 접촉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장 재임 중에 여러 가지 홍보의 어떤 기능을 가미해 줬는 것도 이 대변인실의 역할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내가 잘못 봤는지, 제가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는데.

변인

대변인

전재경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변인실의 기능 중의 한 축이 대언론 접촉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것이고, 대변인실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권영진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250만 시민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뭐 ‘관피아 뺨치는 캠피아’ 뭐 ‘지자체 요직 독식한다.’고 하고 말이야. 보은코드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시민들은 그렇게밖에 인정을 할 수 없지 않나 이것이라. 아니라고 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권영진 시장 두 차례 인사 한 달도 안 돼 뒷말 무성’. ‘한 측근이 좌지우지설도 나온다.’ ‘대구시는 정책보좌관 전성시대. 게이트키퍼 역할’ ‘한쪽에서는 밥값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밥값 안 한다’고 하고 이런 미다시(주제목) 일본말이가? 이것은 삭제 좀. 위원장님, 일본말은 삭제 좀 합시다.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거라.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방치를 하는 것은 대변인실이 뭔가 기능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위원님.

김창은위원

여기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계적인 언론홍보부터 시작해서 시정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주는 이유는 제대로 된 대변인실을 운영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시정홍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언론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나오는 언론기사에 87% 정도 선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사실 나옵니다. 부정적인 부분 평면기사가 한 5~6% 정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정홍보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 87%가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측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를 언론이 쓴다 하면 언론이 사기꾼이지.

변인

대변인

전재경 87%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고.

김창은위원

아니, 그러면 13%라도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 쓴다고, 기사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야기하면 보도 나가면 대변인 입장에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언론사에서 알면 큰일 날 것인데.

변인

대변인

전재경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정적인 기사라는 말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사실만을 보도하는 언론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지. 내일 그러면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단 1%라도 그런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시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기사가 나갔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막아야 되겠지. 지금 현재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예?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정윤회 씨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국민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 진실에 지금 시민들이 접근하고 있고 국민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여기에 지금 기사가 났는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가면 알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250만 시민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기사라면 대변인실에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잘못된 기사가 나오도록 방치했는 것은 대변인이 책임을 못 벗는 것이지. 아닌 기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러면 반론,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것을 놔 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로 본다는 이야기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언론에다가 반론, 정정보도 청구하세요. 그리고 대변인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요. 예산까지 줘가면서 하는 이유는 시정홍보, 발전에 대한 홍보, 시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 우리 권 시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치적 같은 것도 사실 이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이런 기사가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허위라면. 진실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허위라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도 대변인의 역할이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직급까지 상향 조정했는 것 같으면 그에 걸맞은 대변인실이 되기를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이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여성신년교례회 없던 예산이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매년 대구여성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단체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대구여성의 정보교류의 장이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김창은위원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당초예산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김창은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다가 이것이 왜 갑자기 증액이 돼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필요성을 조금 인식을 하고 수정예산을 좀.

김창은위원

이제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올렸습니까?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종전에는 원래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빠져있어서 좀 요청했습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런 사업 신년교례회가 필요하면 미리미리 올려서 해야 되지.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면 이 사업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에 애초부터 넣어서 그렇게 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지정된 것 아시지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대구에 몇 군데 있지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군데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세 군데는 예산을 주고 왜 한 군데는 예산을 안 줬어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네 군데 중에 수성구가 예산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지금 당초에 수성구에서 자체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시를 통한 것이 아니고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애초에 세 군데 하다가 수성구에서 자비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1년만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그랬고. 맞습니까? 1년 하면 돈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있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창은위원

1년만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번 2015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지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퍼뜩 가서 만들어 올래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 1년 하면 예산 준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예산 안 주고, 미운 오리털도 아니고 미운 오리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비 들여서 이만큼 해서 실적이고 모든 과정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배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좀 꼬였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복성으로 그렇게 안 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지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수성구는 나름대로 좀.

김창은위원

또 수성구, 수성구.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좀 풍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수성구에 돈 10원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요. 지금. 자꾸 그래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시의원이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 맞아요. 나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 지역의 문제를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나 모든 부분을 뜯어봤을 때 사실 수성구가 탁월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잡아서 올려줘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하고 올려놔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수성구” 하는데 수성구가 상당히 물론 한 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가용재원이나 땡전 1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행정이 어느 구·군·구 관계없이 수성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불편부당한 어떤 그런 행정의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없던 예산 1억원,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제정되니까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3억원을 만들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만들지 그래 가로 늦게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에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이 제정되고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법률이 제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을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가 이제 올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별로 화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와 또는 기타 등등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아시지요? 관장으로 8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6월 30일까지 근무하다가 7월 1일부터 지금 여기 시의원으로 근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데서는, 보조가 되는 데는 관리·감독이 철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일부 단체에서는 우리 시의 영향력 밖에 있어요. 돈은 주고 우리 시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것 인정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속된 말로 돈 주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관리·감독 못하는 것 같으면 돈 주지 말아야지.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단체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이 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라도 전부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딴 데는 단돈 10만원, 100만원이 나가도 1년에 두 번씩 나와서 관리·감독하고 부서에서 지도·점검 나오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도,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대구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국에 금년도부터 장애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그런 제대로 된 지도·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구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단체는 A든, B든, C든 누구든 간에 정해진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회수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안 되면 허가취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는 좀 더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시고 철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해주세요. 꼭 내가 어디 누구다,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데모해도 좋아요. 데모해도 좋아요.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데모를 하도 많이 당해서 이골이 나서 그런 데는 맷집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우리 집 앞에 민노총이 두 달을 데모 했어요. 아시지요? 의회 앞에 600명 몰려와서 “김창은 의원 물러가라.”고 2000년도 데모 한 15일 한 적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초월합니다. 누구든, 누구든 예산 지원도 평범하게 똑같이, 그리고 관리·감독도, 점검도, 감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편리를 봐주고, 누구라고 눈감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계에서 과로 바뀌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승격이 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정희

윤정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은위원

어제 아래 계에서 과로 바뀐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대구시의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했던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투명성,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윤정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희입니다. 김창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전담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골고루 저희들 지원사업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알았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창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가 되겠나?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목포에 가면 가요제가 하나 있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가요제 이름 알아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가요제.

김창은위원

목포에 가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난영가요제.」하는 이 있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창은위원

각 시·도마다, 부산도 있습니다. 부산은 뭔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가요제가 다 있습니다. 거의 아마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구를 대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를 가장, 기억나는 것이 고모령.

김창은위원

고모령.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어머님을 손을 잡고 돌아설 적에’ 노래 아시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가요제를 갖다가 하나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는데 이것이 전시성 홍보행사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가요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모령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인터불고호텔 들어가다 보면 비석 있지요.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 뒷길로 해서 어디까지냐 하면 구치소 뒷길이 그것이 우리 대륜중학교 앞에 구치소 있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 넘어오는 그 길이 고모령입니다. 그것이 동구와 수성구 사이를 넘어오는 그 길이 고모령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지금 현재 ‘어머님의 손을 잡고 돌아설 적에 부엉새도 울고 나도 울었네.’ 하는 옛날에 오래된 노래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노래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노래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구를 알릴 수 있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히 대구가 지금까지 경제에 많은 부분을 힘을 쏟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특히 시민들이 즐겨 부르는 이런 노래 부분은 사실은 조금 등한시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좀 반영해 놓고 향토가요제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야구경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대구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시민들이 애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요. 내가 참 보면 답답한 것이 있어, 이래 보면.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가요제를 합니까? 무대 하나 만들면 얼마인지 알아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김창은위원

이래서 무슨 향토가요제를 한다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가요제 예산이 향토가요제뿐만 아니고 나머지 총괄예산에 좀 편성해 놨습니다. 총괄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총괄예산에서 이번에 대구가요제를 할 그런 계획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막 가짓수만 수십 개, 수백 개 해서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요제를 하든지 제대로 된 어떤, 치맥행사 요즘 뜨지요?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뭐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구질구질한 것 이렇게 복잡한 것 이런 것 가지치고 제대로 하나라도 올바르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향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이 자리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적할 부분은 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쪽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국, 시, 구비 이래 가지고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사업마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국·시비를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만 하는 부분이 있고 다 사업이 좀 다른데 이번에 향교 홍보관 부분은 칠곡향교를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하고 구비는 그러면 25억원, 25억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북구 향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50, 25, 25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시 내 향교가 몇 개입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3개입니다.

조홍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칠곡하고 대구향교하고 현풍에 1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향교가 3개라고 하면 대구향교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위고 밑에 북구, 현풍이 아래고 이렇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향교가 큰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2개는 작은집이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향교가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언제 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올해 용역을 했고 그 사업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도시재창조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제외를 하고.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어느 정도 꼭지를 달고 노력하는 것이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 전체의 아우트라인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윤곽이 좀 덜 잡혔습니다. 덜 잡혔는 것이 지금 그쪽 사업을 하려면 일단 시도 있지만 중구청하고 또 시의원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자 주체들이 의견을 지금 달리하고 있고 일부분에서는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홍보관을 우선적으로 짓자, 이런 형태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정립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논란 여지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향교가 굉장히 큰집인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보기 나름인데 대구향교에 저희들 교화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지금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또 대구향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외국 손님들 만찬이라든지 그 장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소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립이 안 되고 또 홍보관 사업이 새로운 전교님이 오시면서 급하게 좀 구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구시가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교님이 들어오고 추진했는 부분이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됐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관 같은 경우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향교하고 중구청하고는 교육관을 그전에는 하겠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홍보관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교육관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부분도, 저도 향교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뭐하는지 그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 가서도 그게 뭐하는 공간인지도 모르는데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가서 홍보관 하나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설명해 본들 뭐합니까? 홍보관을 두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말이야. 이런 부분에 근본이 나는 보니까 향교 부분도 역할이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학생들도 많이 가는데 거기 홍보관을 하나 지어서 뭐하는 곳인지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조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대가 이렇게 젊은 세대로 바뀌면서 유교라든지 또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구시도 거기에 홍보관이든지 교육관이 필요 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성숙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결정하시는 담당기관들이 좀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성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구시도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날카롭게 대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올리더라도 중구청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홍철위원

중구청에서?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홍철위원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구청은 교육관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관을 해야 되겠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교육관하고 홍보관 같은 경우는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서 한쪽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적으로는 너무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관하고 홍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한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들어가는 장소는 유사한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콘텐츠 내용이 교육관이 훨씬 더 크고 방대한 쪽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배 가까이 더 큰 시설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런 큰 공간이라고 하면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관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교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기능을 같이 가져가자는 그런 뜻이고 현재 전교원님이나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홍보관이라도 우선 지어서 그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두 사업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교육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교육관을 하겠다는 이런 말인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업안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된다고 하는 것?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시기는 저희 시하고 또 국비예산하고 맞춰봐야 되겠지만.

조홍철위원

그러면 교육관 할 때 홍보관을 같이 넣어서 그런 방안을 시에서도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잠재워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지. 지금 우리 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그리고 향교 측하고 여기 임인환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시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총괄예산이 한 6조2,000억원쯤 됩니다. 그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한 1조6,620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대구시 예산추계는 한 3.0%가 되고 사실 일반회계만 보면 6.3%가 됩니다. 반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12.1%고 일반회계가 15.9%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한 1.1% 수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변인실의 예산이 33.1%가 불어났어요. 특이한, 큰 틀에서 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그렇게 예산이 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저희 대변인실은 작년 대비해서 35억원에서 47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총 1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총액 금액 자체가 35억원에서 47억원 정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시정홍보가 여태껏 좀 소극적인 홍보시스템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가 진행되고부터는 좀 공격형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홍보 관련 사업이 좀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 부분에 홍보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억원 정도 증가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돼서 1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새롭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다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는 우리 대구시 대변인실에서는 그 정도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네. 그렇지요? 전자에 비준하면.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변인실의 약한 점이 있었다면 국제적인 시 홍보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내년에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 국제적인 부분에 앞으로 대구시 홍보를 좀 치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 홍보가 상당한 역할을 우리 대구시민에게 몸소 가슴속, 마음속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여기 지금 예산액이 6억3,3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상수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그 센터가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는 10년 동안의 사례를 심포지엄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장상수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했는데 증액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폭력센터가 10주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의식 개선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심포지엄 행사비용입니다.

장상수위원

행사비용이 그래 6억3,300만원?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6억3,3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장상수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예산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원래 6억3,300만원 되어있었고요. 수정안에서 1,000만원이 좀 더 추가로 됐는.

장상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애초에 내시할 때는 얼마를 요청했어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6억3,300만원.

장상수위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증액이 되었나요?

순자

이순자여성가족정책관

예. 1,000만원 상임위에서. 10주년 행사비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과 여기에 공공의료기능 강화,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지원인데, 403-01이네. 염색산단 여기에 5억원인데 1억원씩 이렇게 증액된 이유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건립하는 데 이렇게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염색산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단이 워낙 공단지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증진센터를 염색산단 안에 보건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5억원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 지금 국비확보액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로 국비확보 예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더 시비를 추가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내시가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할 때는 지방비를 이만큼 확보해 놓았으니까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국비 확보하기가 좀 용이한 걸로.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지역구의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아마 교부금 형태로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재정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시 국회의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역할을 줘야 됩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우리가 그만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뽑았으면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숙제를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일단 구두로는 1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상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국세를 많이 받아야, 국비를 많이 받아야 우리 지방의 그만한 더 어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장상수위원

보건건강과 여기 보면 시민건강수준향상에 심뇌혈관질환 관리 이것은 어떻게 5억7,200만원인데 감액이 2억원이나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심뇌혈관 그런 것 뇌연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뇌연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연구원 형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인데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이 대부분 잘 아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와 시민들한테 영양실습이라든지 보건교육을 겸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가내시 변경이 늦게 내려왔는데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내년도에 센터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무조건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내시 변경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장상수위원

국비 매칭인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 뇌연구원이 내일 개관식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도 세계적으로 뇌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MOU 체결도 가능하면 해서 뇌질환 부분은 우리 연구원하고도 매치가 돼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관광과에 하나. 2016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에, 307-02인데 방문의 해 사업이 10억원인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가 방문의 해인데 그전에 2015년도 내년도에 이런 방문의 해 관련한 홍보를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방법이 SNS라든지 또 새로운 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이라든지 하는데 주로 중국 현지에 가서 로드쇼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참고로 경상북도하고 동시에 하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대구공항에 무비자 입국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우리 관광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어떤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구시 공무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관광을 가보면 관광을 하면서도 어떤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놀이문화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쓰도록 만드는데, 대구는 사실 보면 관광도 느껴보지만 그냥 무비자로 와서 대구에서 하루 지내고 경주나 제주도나 이렇게 가버리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고 외지만 이렇게 배불려 주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대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점이, 지금 우리가 획기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공무원들이 대책도 마련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먼 걸 찾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것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구경제에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경제국장을 하다가 문체국으로 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대구를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 사실은 미비한 게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안내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특히 더 부족한 게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매장들이 지금 대구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저희들도 상당히 수긍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홍보를 하는 그런 관광투어에도 우리 대구를 대표할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상수위원

예를 들자면 녹즙기 NUC 같은 이런 것은 세계적인, 중국 가면 대히트입니다. 지금 가보면 중국에서 NUC 신상품을 1대에 한 85만원씩 이렇게 팔아요. 그래도 그거 많이 즐기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사가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신상품, 여러 가지 많이 연구되는 한방화장품 이런 것이 중국 분들한테는 빅히트를 치는 그런 상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문화국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향교홍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교홍보관이 실제로 이 예산을 올린 게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국비를 받는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인환위원

국비를 받으면 해당 구청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의원하고 해당 국회의원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면 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실제로 1억원이지만 이게 얼마입니까? 20억원이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사업비.

임인환위원

20억원 들여서 지금 실제로 그 홍보관을 지을 때 현재 것을 허물고 지어야 되는데 허물고 지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칠곡향교의 모델을 보고 구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성급하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성급하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예산을 올려놓고 꼭 우리 의회가 결정을 지어주는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떠넘겨놓고, 그래서 여기 온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도.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안 계시는 의원 3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른들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 어른들한테 가서 상황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차례 접촉하고 과로 연락 왔을 때 이런 저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인환위원

정중하게 찾아가서 실제로 사실이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향교에 다 어르신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상황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이 실제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했는 결과가 올 2월달에 나왔습니다. 올 2월달에 나온 그 용역보고서에는 홍보관을 따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관을 지으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관 역할을 따로 할 수 있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하시고 어른들을 설득해서 여기에 안 찾아오시도록 하고 이래야 되지, 꼭 의회에서 뭐 결정을 짓는 것처럼 딱 맡겨놓고 말이야. 이우환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떡 맡겨놓고 말이야. 모른 척하고 앉아가지고.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고 다 결정해놓고 말이지. 홍보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어른들한테 핍박을 받고 다 이래야 됩니까? 당신들이 다 정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책을 하자고 한 전교님을 비롯해서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사전에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이게 국비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국비를 가져와도, 국비는 어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쓰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쓰인 만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억원 들여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걸 허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국비 받아온다고 하니 덜렁 예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산 주면 또 설계해 놨다가 또 안 되면 설계 안 하고 치워버리고. 지금 이우환 미술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책 없이 설계해 놓고, 설계비를 누가 줄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돈 1억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른들한테도 실제로 설득을 집행부에서 가서 해서 여기에 안 오시도록 만들어야 되지. 꼭 우리가 뭐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사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집행부의 의견을 명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임인환위원

그것도 그 어른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향교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하고 여기 안 오시도록 해야 되지, 계속 오시도록 그냥 놔두고 말이지.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몇 차례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설득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찾아가서 해야지.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의회에 슬그머니 넘겨놓고 말이지 의회에서 무슨 결정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것 짓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어른들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정리를 잘해서 연락이 안 오도록 해주십시오.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 열 분의 질의를 충분히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오늘 회의 진행 중에 느끼고 봤던 그 견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사업들이 충분한 견해와 충분한 준비 없이 그냥 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성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행정의 생각 자체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구시의 예산 방향이 흘러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완전히 나쁘지도 않을 거고 좋지도 않을 거고 그냥 생각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답습해 왔던 잘못된 관행이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산출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 하나로 돈을 책정하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우리도 그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대구시 한 부서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의원이 물었는데 의원한테 거짓 답변하고. 우리 안국중 국장님, 본 위원이 28일날 질의했을 때 분명히 모른다고 하셨지요?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회신 답변이 없다고 하셨지요?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불명확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국장님이 다른 것은 회신 가고 회신 온 것은 다 접어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그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국장님은 21일날 이우환 선생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고 예산 결정하는 데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제 확대의장단 회의할 때까지 사실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이우환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편지에서 구두로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김규학위원장

서면 답변도 10월 15일날 도착했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우환 선생님 편지 온 것은 사실은.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국중

안국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하십시오. 자꾸 말꼬리 물고 잘못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빨리 버리시고 지금 잘못된 것은 놓고 빨리 새출발하시고 잘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회신이 왔고 10월 15일 날 온 회신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고, 또 그것은 덮어두더라도 21일날 가서 만난 미팅 결과가 ‘못하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회신 온 것하고 답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또 28일날 본 위원이 예산 결정하기 위해서 물었으면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을, 의원의 답변에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 오늘 답변한 것도 전부 거짓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오늘 이후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위원의 답변에 한 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심사를 다루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답변을 거짓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선서를 해서 한 치의 거짓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본인의 생각과 뜻이 100%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연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것뿐이지만 이게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절대 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사에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이고 지금 새로 부임해서 문화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행정도 의회하고 함께 상생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과 각오로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각 부서마다 자기 직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위원들마다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각 실·과가 되어 주시고 국이 되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관, 교육청소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의 희소식을 간략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비 확보 3조원이 어젯밤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년 연속 3조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어려웠던 점이 SOC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작은 사업들로 3조원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예산실무자님들 많이 노력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이전후적지특별법이 오늘 아침 10시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통과하고 상임위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통과했기 때문에 도청이전후적지 1,500억원은 기재부에서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재정부담이 많이 덜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정적이고 힘찬 시정, 또 행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출범을 시작하면서 민원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 하여튼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시정 구축 전략계획 수립 용역 해서 3억6,000만원, 그다음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6억원,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운영위탁 13억원, 콜센터상담서비스 확충 및 환경 구축 해서 10억5,000만원, 민생시장실 운영 해서 1억5,000만원, 시민원탁회의 해서 3억원, 이게 전부 합하면 약 34억원쯤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이 시민행복국 소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행복국 출범하게 된 것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행복국이 신규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성격은 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현장시장실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6기 출범하면서 현장에서 민생현장시장실 운영하는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원통합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한 40개 채널로 시에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접수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수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면서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처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민원 처리만 잘된다고 행복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민원 처리를 일괄해서 접수한다고 하는데 일괄해서 접수한다고 일괄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처리가 원래 일괄적으로 돼야지 접수를 일괄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처리시스템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즉결로 처리하고 콜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콜센터에 14명이 있다가 44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3배나 증원할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 콜센터가 사실상 지금은 인원에 비해서 민원이 많아서 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다음 상수도하고 현장민원 부분을 포함해서 좀 확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나 제안으로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뭐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성과를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각 부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전화를 받을 부분을 상당히 경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센터도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하루에 한 1,400건 정도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인환위원

실제로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받으면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콜센터에서 받으면 콜센터 자기가 내용을 뭐 압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중요한 민원은 우리가 부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콜센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이 즉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옳은 민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민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좀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즉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옳은 민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로 무슨 민원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민원인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옳은 민원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민원 해결했다,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뭐 꼭 그런.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가 옳게 아는 사람이 받으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콜센터에서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거의 해결되는 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안 보여집니까? 제일 많이 오는 게 어떤 게 많이 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교통민원입니다. 교통민원이 한 50% 넘습니다.

임인환위원

교통민원은 교통 뭐 어떤 민원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불편 신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임인환위원

예?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차량등록이라든가 안내를 주로 받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차량등록?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등록안내 그런 걸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되는데 우리 시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콜센터로 들어오는 제일 많은 부분이 차량등록 부분 이런 부분이고.

임인환위원

차량등록 부분이라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안내해 줄 수 있는 민원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많아가지고, 14명 하던 것을 44명이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임인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면 차량등록에 대한 시민한테 기본적인 안내가 옳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물론.

임인환위원

홍보가 옳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화 안 하고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차량등록에 관한 안내라든지 이런 시정홍보를 옳게 안 했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지. 얼마나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홍보실도 이번에 실제로 조직개편하면서 강화를 했는데 시민들이 알아서 편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실제로 콜센터에 전화 올 게 별로 없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각 부처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꼭 이런 데 전화 안 하고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취임하고 난 뒤에 민생현장실, 원탁회의, 그다음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이게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이 바깥에 가서, 이런 거는 시장님이 안 나서도 여기 의원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견 수렴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각종 시책 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진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 추진단계부터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시장실 부분은 시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실제로 일 하실 여가가 있는가 모르겠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장님이 바깥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민원 챙기러 이렇게 다니고 언제 일 하노?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민원이라는 게 일반민원도 있겠지만 곧 그게 시정하고 같이 직결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시장님이 중대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시간 할애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뭐 시민들 찾아다니느라 언제 일 하나 싶습니다. 걱정입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비 따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요. ICT기반 미래교육 육성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5억원이나 했다가 상임위에서 100% 다 감해졌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ICT기반 미래교육은 저희들이 두세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체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내년에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을 보면 1만 개 정도 됩니다. 그 1만 개를 사이버상에서 영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게 또 현장으로 연결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5,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는 한국ICT 국제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 24개국의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옵니다. 거기에 저희 대구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면 50개 국가의 교육 관련 고위공무원이 와서 대구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DGIST에 DGIST페스티벌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나 경제학자를 불러서 하는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도 너무 학교 안에 머물지 말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좀 크게 해서 세계다보스포럼처럼 과학계에 이런 포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좀 더 계획이 좀 충실해, 좀 더 상세히 짜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유학기제를 전 중학교들이 하기 때문에 애들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짰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12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지원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공공도서관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걸 포함해서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8개입니다. 그 8개 포함해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가 한 60억원 되는데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료구입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 운영비나 자료구입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서관법 제29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지원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도시 중에 아마 대구가 계속적으로 너무나 감소해서 대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한번 분석하니까 사실 대구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문제는 문화부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런 제도상의 정책을 펴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완비될 것 같은데 우선 제도가 만들어지면 도서관을 대구시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시가 도서관의 예산을 계속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소유는 대구시가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놓고 지원을 적게 하는 이유가, 도서관위원회도 안 만드는 이유가 소통부재 때문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올해까지 똑같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되는 거 아시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20% 정도 책을 구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도 보니까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구입비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이경애위원

이렇게 도서비가 줄어들면 우리 주민들이 신간 구입해서 보는 데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서관이 많은 지원이, 구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 예산에 상임위에서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공공도서관 쪽으로는 전혀 올린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도서관이 아이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 구입 수가 적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 확충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산 편성시점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도서관의 개념을 도입해서 책 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산하면 1명이 2권 정도 기부를 하면 10단계, 1명이 2명을 지명해서 하는 책 기부 릴레이를 해서 한 10단계 정도 하면 2만 권의 책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작은 도서관인데 그쪽에 기부를 받은 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LG나 기업 측에서 작은도서관에 책 기부, 책을 사도록 사회공헌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의 협조를 얻어서 부족한 책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업들의 기부행위로 인해서 책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고 그럽니다.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도서관푸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푸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혜택을 옳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남구가 좀 심하고. 그리고 자료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표도서관으로 해놓고도 거기에 가서 정말로 논문을 적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도서를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에는 특히나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책 쓰는 대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확충문제, 책을 읽도록 하는 문화학류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표도서관을 각 광역시에 하나씩 만드는 것을 문화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존 있는 도서관도 지금 안에 자료들이 구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엄청스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기존 있는 도서관을 충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만약 새롭게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면 거의 80%, 최소 70%까지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30%만 시비로 해서 건립한다는 말이지요? 안에 도서까지 전부 다 모든 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법 제도를 검토했는데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60%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했을 때 지방교부세나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 그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도서관 건립은 지금 계획단계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현재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나 양적이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고 도서구입비 확보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도서관이 정말로 지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방재대책과.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시민행복국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폭염대응 휴게공간 시설 관리비가 있고 휴게공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은 사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어떤 휴게공간 말입니까?

이경애위원

폭염 대비 휴게공간 개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파고라라든가, 신천이라든가 도심공원에 파고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선풍기 이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구·군에 돈을 재배정해서 구·군에서 설치하도록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운영 자체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경애위원

구·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이경애위원

해놨을 때 도난이나 이런 염려들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런 부분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몇 가지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 청렴도 측정 용역 2,000만원 했네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원구위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부방위에서인가? 광역단위 청렴도 조사 발표한 적 있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김원구위원

우리 몇 등 했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10위 하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우리가 5위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많이 향상되었네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원구위원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시민들의 평이 있고, 시민들이 뭐라 할까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갖는 좋지 않은 감정의 1번이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800명 샘플링, 또 내부는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거를 만약 청렴도 측정을 내부는 못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외부에 의뢰해서 800명 표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모집단의 표본 인원을 우리가 인·허가 분야하고 이런 분야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집단의 표본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김원구위원

그러면 모집단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 분석하려고 하면 사실상 샘플링하는 표본집단 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좀 증가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정책에,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년 전인가? 도서, 책에 대해서 RFID태그 붙이고 하는 예산이 부결, 다 삭감된 적 혹시 아십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당시에도 의회의 논리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양질의 책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몇억원씩 들여서 반납하고 빌리는 걸 간편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때 그 돈이면 책을 구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RFID를 현재 4억원 했는데 4억원만큼, 지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우리 중앙도서관 가도 읽을 책이 없다는데 책을 사야지요. 그 무슨 번듯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그.

김원구위원

참고적으로 교육청도 북부도서관에 RFID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해서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RFID를 하면, 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대출이나 무인반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김원구위원

글쎄. 우리가 도서관푸어라든지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출하고 반납이 어려워서 그러겠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아무래도.

김원구위원

좋은 책,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이 없어서 그런 거지.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책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기업의 참여를 내년부터 굉장히 유도할 예정이고요.

김원구위원

지금 RFID 4억원인데 이게 네 군데인가요? 이게 하면?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하면 두 군데.

김원구위원

두 군데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동부, 남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구위원

다 하게 되면 한 10 몇억원 들어요. 10 몇억원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일요일날 반납 못 해서 책을 안 읽겠습니까? 읽을 만한 게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작년에 똑같은 논리로 그 돈이면 책을 사자고 했는데 그 똑같은 걸 위해서 또 RFID 전자센서 해서 책 대출·반납 쉽고 슈퍼마켓 가서 반납하는,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책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수성구에 구립도서관이 2개 있는데 자가대출기 이용하는 경우에 24만 권, 대출 수의 35%가 RFID로 활용되었고요. 무인반납도 반납 수의 8% 정도가 RFID를 활용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RFID 있었다고 더 늘어났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전체 인원 중에 8%가 그걸로 반납한다는 거지 8%가 순증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책의 문제는 저희들이 기업 참여나 책 기부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의 편의나 시민들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은 좀.

김원구위원

10 몇억원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지금 구립은 모든 게 RFID가 되어 있고요.

김원구위원

다른 구의 이야기는 지금.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시도 시립, 중앙도서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여덟 군데 하면 16억원을 책 살 건지, 대출·반납 편하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자면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편한 대출·반납이 중요한 건지.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편한 반납·대출에 따라서 시민들이 읽고자 하는 욕구도 좀 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기대치지요. 됐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 어떻게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3억6,000만원인데 도대체 3억6,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최고 뭐가 21일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일 하는 게 맞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김원구위원

보셨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봤는데 정보화 쪽의 용역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잡는 방식에 따라서.

김원구위원

귀신도 아니고, 이 용역 시작도 안 했는데 21일, 최고기술자가 21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맞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조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보화 쪽의 용역은 금액이 줄어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내용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김원구위원

돈 맞춰서 하는 거는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양을 좀 못 하게 되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추가는 어차피 지지난번에 정보화 계획했는 것 돈만 날리고 실행률 3%였습니다. 안 봤어요. 해놓고 안 봤어요. 3%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3%. 그런데 또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 그때 용역해 놓고 헛돈 날렸구나.’ 누구도 그 소리 한 번 안 하고 또 합니다. 이번에는 3억6,000만원이에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또 용역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그지요? 매번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시민소통과의 문민협.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원구위원

이거 매년 그만하자고 하는데 왜 자꾸 돈 줍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

김원구위원

이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기 전에 시민 질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2009년도에.

김원구위원

공무원 사무관까지 파견해서 말썽 났던.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원구위원

공무원 파견 다 끝났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아직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의회에서 그만큼 여기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왜 파견하느냐고 그렇게 질책을 하는데 왜 아직도 두시냐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물포럼이 4월달에 있습니다. 물포럼을 위해서.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뭐는 없겠습니까? 무슨 행사가 없겠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 포럼을 위해서 4월달까지 존치하고 4월달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10월달에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2억원 안 들어도 되겠네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월수로 하면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김원구위원

민간단체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원구위원

바로 불러들이십시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끝나는.

김원구위원

어떻게 몇 년째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동감만 하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내년에 청산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공무원은 바로 원대복귀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거는 사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와 있는데 이거 참 묻기도 뭐 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는 좋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하고 견문 넓히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퇴직하는 사람한테 해외연수를 해야 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 계획은 아마 저희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만 저희 부서에 금년도부터.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한테 지금 묻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퇴직하는 사람 연수하는 게 적정할까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답의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보답의 차원에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역시 말하기 좀 뭐한데 만약에 이만한 돈을 해외연수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려면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돈인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그럴 기회도 없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생사고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좀 인정해서 퇴직 때 한 번씩 그렇게 부부동반 해서 가는 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배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책보좌관실은 누구 소속입니까? 시장님 직할 소속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시장님 직속이고 보좌관들이 별도로 3명 계십니다.

김창은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입니다.

김창은위원

몇 급, 몇 급, 몇 급이에요? 세 사람 있지요? 몇 급, 몇 급, 몇 급? 실장은 3급 대우?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3급 대우, 직책은 지금 전부 ‘가’급으로 되어 있고요. ‘가’급은 5급 이상인데 보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김창은위원

이걸 지금 왜 묻나 하면 지금 이게 불분명해요. 시장 직속이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대구시의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어디에 가 있어요? 급여부터 시작해서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예산 전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하고 전체가.

김창은위원

거기에는 돈 안 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시장님하고 전부 다입니다.

김창은위원

시장님이야 시장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보좌관실은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 3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제기구표에도 나와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오는데 거기는 뭔데?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별도 행정, 왜 거기에 가져다 넣었는데? 왜 예산을 자치행정국에 갖다 넣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각 시장님 비서실 전체가 전부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옛날부터, 아니, 비서실을 물은 게 아니고. 정책보좌관실 예산 자체를 언제부터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나 이 말입니다. 몇 년도부터?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장비서실하고 전부 다가 자치행정국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책보좌관은 비서요원이면서 정책보좌관 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해가 잘 안 된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 공히 보좌관이란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비서실 요원으로 들어와서 명칭만 대외적으로 보좌관으로 쓰는 거지 그게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비서실 내 별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고 임기가 마치면 또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급에 맞춰서 조금 더 가감을 해서, 예를 들면 3급 대우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님도 5급이지만 거기에 맞는 보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시장 직속기관이라 할지, 실이라고 할지, 관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비서실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비서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보좌관실은 사실상 시장직속이다 보니까 여러 조직 중에 이게 뭐냐 그러면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지요.

김창은위원

그런데 분명히 시청 기구표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외에는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

김창은위원

자,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조정실장이나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김창은위원

아니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계선제가 아니고 참모인데.

김창은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시장님 참모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복무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실이나 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수는 있지만.

김창은위원

기획조정실의 예산 좀 들여보내주세요. 실의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경상경비 전부 다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지요? 어디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자치행정국에도 잡혀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좌관님.

김창은위원

예.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자치행정국에 잡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거기 시 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업무추진비는.

김창은위원

아무것도 없다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일 시키려면 주고 시켜야 되지, 왜 안 주고 시키는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지만 공식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창은위원

그러면 월급밖에 안 줍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무조정실이 생기면 실을 하나 없애야 됩니다.

김창은위원

국을 하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없애야 되지, 국이 들어오면 11개 국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김창은위원

아니, 급여만 주면 그 사람들은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비서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김창은위원

비서실 예산 가지고 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비서실 소속으로.

김창은위원

소속으로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비서실 소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 갈수록 자꾸 애매해지네. 이해가 퍼뜩퍼뜩 안 된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국 시·도 거의 공통현상입니다. 거의 똑같이.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김창은위원

아니, 다른 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는 시장님을 보좌해서 하는 사항이나 이런 거는 경비 지출을 할 수 있고요.

김창은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비서실에 관련된 자료, 예산 전부 다 들여보내주세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볼 수 있도록. 비서실 관련 예산 여기 나와 있지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세부적으로 다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좀 들여보내주시고, 질문할게요.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최근 3년간의 교육 비법정 지원금 내역을 이야기합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2013년에 자체사업 2억8,000만원, 2014년에 자체사업 3억2,000만원 맞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하는 사업.

김창은위원

교육사업비, 세입·세출예산서 126쪽하고 127쪽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법정전출금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징검다리 일반운영비, 아,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민간이전하고 또 저쪽에 넘어와가지고 민간이전 대학 운영하고 죽 비법정전출금 하면서 있습니다. 일반 세입·세출예산서 126~127쪽.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거기 보면 자체사업이 2013년에 2억8,000만원, 2014년에 3억2,000만원, 2015년에 16억7,000만원, 갑자기 한 400% 이상 증액됐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아실라나 모르겠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ICT기반 미래교육 육성 신규,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 신규,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 신규, 대학생 멘토링사업 신규, 대구리쏘주민센터 지원 신규, 맞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신규, 어린이회관 복합문화단지 조성 기본설계, 이거는 신규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자체 교육사업에서 왜 신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2013년, 2014년 대비해서 이렇게 400% 이상 증액된 16억7,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썼거나 지금 저희들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걸 예산서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징검다리, 대학생 멘토링은 저희들이 교육격차해소사업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징검다리 아카데미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중학교, 좀 저소득층인데 학원에 갈 수 없거나 공부 열정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분 매칭을 통해서 학력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진로·진학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대학생 멘토링은 일단 학습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좀 더 정서적으로 대학생하고 접촉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 해외인턴쉽을 가는 게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 전체를 합쳐서 2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를 투입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로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은위원

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인 건 맞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2013년에 비해서 2015년까지 신규사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약 42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안 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100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교육에 열심히 하겠다는 걸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잘 들으세요.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 바.’ 되어 있다 이 말이라.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든지 해야 되지, 대학생 사업 별도만은 빼고. 이걸 대구시가 돈 없다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교육청으로 주면 되잖아. 그지요? 협의해가지고 교육청 안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해가지고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시·도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대구시가 없는 예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예산을 400% 이상 증액시켰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데?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신규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보살피고 교육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좀 더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은위원

알겠는데,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구교육의 일관성이나 효율성, 중복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봤어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김창은위원

누구하고 하는데? 교육청 누구하고 하셨어요? 협의를 누구하고 하셨는데?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교육청에 두 분 국장이 계시고요. 교육감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고 이런 의견.

김창은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관님 말씀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지금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학교 안팎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교육감과 시장의 기본철학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의 문제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학교 밖에 학생들이 나왔을 때 청소년의 입장에 있을 때는 시가 책임을 진다는 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는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의 문제를 지금 하는.

김창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는데.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누구하고?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담당자들하고도 모두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교육국장 쪽입니까? 그리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장학사, 장학관 하지 말고 누구 이름을 좀 대보세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산을 붙이는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는 거는 비법정전출금의 문제하고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미상환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 멘토링이나 대학생 징검다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장학관 이쪽하고 협의를 하지 교육청의 예산 쪽하고 협의하는 거는 조직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예산 사정이 되게 어렵다고 지금 대구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고 있어요. 잠깐 들어봐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가지고 교육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한 420% 정도 증액이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안을 들여다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거의 대부분 부지기수라.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했을 때 없는 돈을 교육청과 중복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일관성, 일회성으로 그칠,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교육청과 협의가 된 상황에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관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별다른 문제없이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되고 장학사, 장학관하고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깥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시장이 하고 학교 내의 사업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00억원, 2,000억원 줘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이 바깥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한 2,000억원 드릴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것 누가 기안했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은위원

아직 답변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이것 누가 기안을 해서 만들어 왔어요? 기안한 사람이 누군데? 답변 태도가. 이것 누가 기안했어요? 밑에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정책관 밑에 직원 누구 있어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담당별로 기안을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봤나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대로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된 사항이 아니에요. 교육청에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업이라. 그런데 여기 지금 발언대에 서가지고, 속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의회에 와가지고 발언대에 서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십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로 보이나?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의회를 호구로 봅니까? 아무리 사업이 좋고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서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시가 420%나 없던 사업을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습니까? 실장님, 좋아요? 예?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은위원

아니, 잠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오늘 여기 방송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가감 없이 이야기해 드릴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게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협의는 아직 제대로 정당하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야. 내 말이 틀렸어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김창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협의도 안 해놔놓고 왜 빡빡 우기고 앉았어? 차라리 “시장님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이것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서 했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좀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의회가 당신 마음대로 되는 데에요? 예?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말이야. 그래도 정책관 같으면 4급 아니면 3급, 서기관 아니면 부이사관 아니야? 몇 급이에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4급입니다.

김창은위원

서기관 정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 예결하는데 여기가 지금 장난치는 데에요? 들어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관이 젊고 의욕에 앞서서 깊이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일단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시청은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예에 관한 거는 교육감이 책임지지만 교육청소년이 저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면 일단은 법정전출금을 약 4,000억원 가까이 주고 난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투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400~500억원 정도. 그것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그때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희 돈을 400억원, 500억원 저쪽으로 줘도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은 바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합니다. 다른 데 쓸 데가 워낙 많아서 이 사업을 못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생각해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답변태도도 문제가 있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교육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효과나 이런 면에서 사실 검증된 바는 아닌데 없던 사업이 갑자기 2억 몇천만원에서 지금 16억7,000만원까지 420%가 증액돼서 왔는데 신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 대부분 중에는 또 필요한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나도 알아요.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 확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복성이 있어서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어요. 여기 신규사업 중에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 발언대에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고.

김창은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대구시 공무원이 말이야.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중에는.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서기관까지 오르려고 하면 오랫동안 근무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은 교육청 사업을 보면 저희들 교육 관련 사업 단위가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작년하고 올해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교육사업 중에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많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김창은위원

아니, 앉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교육청과 좀 더 주도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조심해서 잘 하세요. 여기가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께서 답변하듯이, 막 하듯이 그렇게 하면 상대는 대충 조사하고 들어와서 알잖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누가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고,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점사업인지 의원들이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화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질문하는 위원을 알기를 뭐로 알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냐, 그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괜찮은 사업이에요. 괜찮은 사업이라.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 점은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조심하세요. 의회를 함부로 그렇게, 뭐 알겠나 싶어서 막 이야기하면. 지금 속기하잖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 위원들이 압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발언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이경애위원

자료 제출 좀. 소방안전본부의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본청,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예산하고 그리고 소방대원들 근무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교육청소년정책관한테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질의를 하고, 물론 대구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비가 130억5,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세부내역을 보면 테크노1초 외 6개교 예산에 한 98억5,000만원, 지난연도 정산분이 한 32억원 정도. 맞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학교용지 그동안 상환하지 못했던 금액 중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배분됩니까? 대구시 일반회계하고 교육청.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교육청과 저희들이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거기 보면 4조4항에 있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조홍철위원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현재까지 전부 지원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전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미전입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1,039억원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것 몇 년 치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10년 치가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대로 지원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 좀 열악해서 그때 넘기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재정 열악해서, 그러면 줄 돈은 계속 무슨 계획도 안 세우고 줄 돈은 계속 미뤄놔놓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재정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학교를 안 짓게 되면 시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우리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도 그 점을 인식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76억원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39억원 중에 32억원은 2015년도에 편성해서 상환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의 시기나 상환방식에 대해서 상환금액 이걸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어차피 줄 돈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한목에는 못 주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소방본부장님, 가칭입니다. 성서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여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준공예정일을 저희들은 내년도 6월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공정률은 현재까지 약 57%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57% 공정률이 된다면 내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연말이면 저희들이 한 70%까지 공정률을 높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30% 정도 남는데 6월달까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급하다고 해가지고 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명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명칭은 당초에 달성군 구지에 짓는데 그걸 ‘다사소방서라고 하지 왜 성서소방서라고 하느냐’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성서소방서로 할 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서소방서로 사용했었고요. 명칭에 대한 달성군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사읍, 달성군의회 의원도 들어가 계시고요. 또 달서구의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양쪽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합의하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결정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 2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조성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가칭 성서소방서 관할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인구는 저희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30만 명. 그러면 성서권에 있는 인구는 몇 명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성서가 한 70~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에 있는 다사읍하고 하빈면하고 해서 거기를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성서하고 달성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먼저, 감사관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게 1,000만원 하다가 5,250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감사관제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분야가 공동주택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인회계사뿐만 아니고 변호사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참여수당도 당초 20만원에서 5만원 증액해서 25만원을 드리려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참여수당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합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우리가 참여수당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공인회계사분들을 좀 모시려고 대한공인회계사협회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보통 공인회계사분의 노임단가가 오전 정도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한 20만원 받고 1일은 한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현실화는 못 시키더라도 우리가 한번 공동주택감사 나가면 일을 하루 종일하고 사실상 또 업무량이 많으면 8시간 초과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 약간이라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분석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 5만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외부감사관을 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부전문가를 선별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안 그래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도 주셔서요. 전반적으로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전문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공인회계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인데요. 현실적으로 공모제를 통해서 풀(pool)제로 좀 활용해서 외부전문가분들도 각 분야의, 본 분야는 전문가지만 감사하는 분야에서는 대상별로 특별한 전문성이 더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우리 외부감사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감사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감사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실적에 따라서 외부 어른들을 초빙해가지고 실적이 확실한 걸 잡아내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포상을 더 해주고 이런 방법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표창이라든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감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이렇습니다. 주택법이 금년 6월달에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감사대상이 입주민의 30%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직권감사도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이 되는 세대 수도 당초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 6월에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감사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우리가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수당문제 때문에 추경 이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12군데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중에도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데는 내년도에 연속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래도 이 감사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원을 내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던데?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감사 분야에는 세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 팀을 10명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구·군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에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감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개 구청에 4명을 차출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구·군에서 그 당해 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차감사라고 해서 구·군에서 차출된 인력은 다른 구·군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이 감사관에 선정 안 되도록 그거를 사전에 차단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찾아서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척이라든지 회피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달서소방서에 관변단체 사무실 조성공사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달서소방서에는 지금 관변단체 사무실이 좀 협소합니다. 근데 지하층에 있는 공조실 설비가 필요 없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나는 사무실을 개선해가지고 관변단체한테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임인환위원

관변단체는 뭐 어떤 단체를?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하고요. 시민안전봉사단하고 달서구에는 코끼리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무실을 주려고 지금.

임인환위원

각 소방서마다 이런 사무실을 다 주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서마다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사람들이 평소에 사무실에 와서 뭐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자기네 조직관리도 하고 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사무실이 꼭 다 필요한가? 다 필요한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단체면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부여시키려면.

임인환위원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회의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이나 교육캠페인을 같이 하고.

임인환위원

그런 것을 매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다른 소방서도 대부분 다 그런 공간을 조그마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안에 무슨 공사하는데 1,700만원이나 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집기류도 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하실로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관변단체라 그러지 마세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도 그 용어를 안 쓰는데 대구에서는 통상 그렇게.

김창은위원

아니요. 협력단체라고 그러잖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하고 같은 소방협력단체 이런 점으로 해가지고.

김창은위원

그렇게 쓰시고 관변단체는 쓰지 마세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용어를 좀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실의 감사관님 성함이 뭐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홍성주입니다.

김창은위원

내가 하도 나이가 먹어서 깜박깜박 하네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해하시고.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괜찮습니다.

김창은위원

외부감사관제도하고 명예감사관제도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하는 분야하고 시민감사관제도는 다른 분야입니다.

김창은위원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 외부감사관제도하고 시민.

성주

홍성주감사관

감사관제도.

김창은위원

명예감사관입니까? 아니면 시민.

성주

홍성주감사관

시민감사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예감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부감사관이 됐든 시민감사관이 됐든 선발을 할 때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부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신중하게 잘 보고 사람을 뭐라 하나,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성주

홍성주감사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했을 때는 이게 아주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더 이상 안 드릴게요. 그래서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요새 재능기부 같은 것 많이 있잖아. 그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뭐라 그러지요? 우리 하는 것 뭐라 그러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공동주택감사입니다. 특별감사입니다.

김창은위원

그 감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아까 예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세웠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재능기부를 각계각층에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안 괜찮겠느냐?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각계각층에 그래가지고 공동주택감사를 실시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감사관제도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교체하셨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PC 690대 교체했습니다.

강신혁위원

모니터하고 PC본체하고 다 690대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690대는 본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신혁위원

모니터는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모니터는 568대 했습니다.

강신혁위원

모니터는 더 쓰셨네요.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강신혁위원

올해는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예산은 현재 PC본체 600대, 모니터 24인치 500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내구연한을 보통 PC본체는 4년, 모니터는 5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그 주기로, 그 기준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강신혁위원

쓸만한데도?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바꾸는데 이걸 가지고 보수해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불용PC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PC를 4년, 5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더 사용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좀 고쳐가지고 PC정보빈약·빈자, 약자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자, 어느 업체가 수거를 해가가지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강신혁위원

수거를 한 다음에 고쳐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고쳐서 정보화 약자들.

강신혁위원

약자들한테 다시 재보급하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 업체가 누구입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매년 입찰하신다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입찰.

강신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던데? 잘 모르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입찰은 하는데 작년, 올해는 같은 업체고 그전에는 다른 업체였습니다.

강신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시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강신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김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도시재창조국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파악을 해보니 인구 300만 시대 대구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 공약사항이 있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7개 사업인데 나머지 4개 사업은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7개.

조홍철위원

사업인데 제가 좀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도시계획 전면 혁신,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 서민행복주택 공급, 그다음 시민생활복지기능 강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7개 사업 다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193억원 정도.

조홍철위원

193억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재창조 분야에.

조홍철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이 조금 전에 7개 사업이 있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걸 다 하는 데 소요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게 한 193억원 정도.

조홍철위원

도시계획 전면 혁신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1조5,000억원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 다 연관되면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사업비는 193억원이고요.

조홍철위원

직접적인 사업비라 하는 193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재정비 촉진,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별로 했을 때 우선 소요되는 게 193억원이라는.

조홍철위원

그러면 올해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올해 것이 그게 193억원입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편성됐는 게 193억원이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 6월달까지가 되겠지요. 김범일 시장 시절의 도시주택국 예산하고 내년도 권영진 시장의 도시재창조국 예산을 비교한다면 이 두 시장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차이 하니까 예산상 차이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같은 도시계획이라도 과거의 도시계획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의 도시계획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 그냥 관례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대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 또 뭘 할 거냐, 이런 거를 발굴해 내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자는 게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그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도시 발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하향식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시민하고 소통하는 하향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강조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우리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전 공공기관.

조홍철위원

합동채용설명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올해도 1,600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채용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하는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12월달에 한 번 하려고.

조홍철위원

12월 언제쯤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12월 중순 이후에 하려고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채용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까지 지역민들 채용규모는 총 200명 가까이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경력직하고 신규, 이렇게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 경력직하고 신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경력하고 신규 채용 이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경력자라든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전체 200명 중에 지역대학생 채용이 한 51명 정도 되어가지고요.

조홍철위원

51명.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51명이고.

조홍철위원

나머지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직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조홍철위원

200명 중에 경력, 신입이 합쳐져 있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200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조홍철위원

아니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190 몇 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홍철위원

그런데 51명은 지역학생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신입사원이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조홍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또 언론보도 보니까 ‘신입직원 채용계획도 없이 채용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구직자들을 허탈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설명회가 아마 옳게 홍보가 안 되고 해서 지역민들이 채용이 안 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이전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건설교통상임위에서도 이게 거론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비 지원하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주해 왔을 때 정착금을 주고 있고요. 또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 학업성취비 해가지고 그걸 지원하고 있고 또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은 특혜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혁신도시 조성할 적부터 이전해 가는 각 시·도에 정부에서 권유했는 사항이고 또 대부분 시·도에서 그렇게, 이주 정착금 같은 경우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비도 100만원, 출산장려금은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법에 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정부에서 이전해 가는 시·도에 권장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 교통국장님 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홍철위원

택시기사쉼터 설치,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시내버스는 차고지에 가면 기사들이 쉬기도 하고 용변도 보고 차 청소도 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공식적으로 시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가급적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쉘터 형식으로 인도를 싸는 베이를 만들고 해봤는데 그것은 밑에 지하 지장물이 많아서 상당히 공사비 대비해서 효과가 적어서 내년부터는 지붕을 해서 눈, 비를 안 맞도록 하고 가급적 공원이나 이런 데 공영화장실이 있는 가까운데서 택시기사들이 공식적으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택시기사들이 차를 대놓고 하면 불법주차나 이런 게 또 단속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아직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지원을 통해서 택시기사들 처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1호선 서편연장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서편연장은 현재 건설 중인 게 1호선 운영하고 있는 시점 대곡에서 명곡까지 한 2.4km 정도 2개 역에.

조홍철위원

2개 역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각 78%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가는, 명곡에서 우리 설화리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국가산단을 지나서 경남의 대합공단까지 31km를 지금 기재부와 KDI에서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게 1호선 서편연장이고.

조홍철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하양연장선은 1호선 안심역에서,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경산 하양까지 8.7km를 지난 6월 30일날 우리가 기본계획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경남 대합까지 그 부분은 본부장님, 예타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타를 올릴 당시에도 B/C가 0.6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걸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사실 금년 6월 말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 이달 말경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좀 미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호선은 그때 시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정확하게 안 들어가지고 개통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 4월부터 우리가 본선 전 구간에 대한 기술시운전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지정 검증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주관 하에 하루에 8편성씩 자동식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동해라든가 강설, 혹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이런 시험들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영업시운전도 2개월 정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내년 4월 10일입니까? 우리 물포럼을 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전에 개통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대구를 많이 찾을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통해서 대구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내년 물포럼이 4월 12일날 개막식을 갖는데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우선 안전한 개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또 영업시운전을 해서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개통하도록 하고 시운전을 더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충분한 시운전을 해서 개통하고 만약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가능한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4월 12일이면 우리 역무원을 정상적으로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영업시운전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개통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국내·외인들이 충분히 시승을 영업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 좀.

김규학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상수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하고 선정, 구별 현황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주차장이 교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청에 되어 있는 걸로.

장상수위원

시에는 교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 자료 요구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예산서 1,060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적 행사나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19건에 54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48억3,300만원, 구·군비가 6억6,500만원인데 구·군비의 매칭비율을 보니 10%~ 20%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기준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구·군에서는 한 10% 정도 매칭되고요. 그다음에 30~40% 정도 되는 데 거기는 달성군이 해당되는데 거기는 20% 매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사업설명서 72쪽에 보시면 생활편익사업에 동구 6곳, 북구 3곳 등 15건과 환경문화사업에 4건 등 19건의 주민지원사업인데 구·군별로 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생활편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가 전년도의 예산 집행실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국토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런 순위에 의해가지고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하는 거고,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구·군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공모 신청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차순자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1,066쪽에 한번 보시면 저소득층 밀집 단독주택지역 등에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20억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던데 사업개요를 한번 보시면 사업대상지를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등에 1개소를 하고, 신규사업인데 대상지 선정기준과 그 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적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우리 대구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 공통적인 사항이 단독주택지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살만큼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 하는 게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 커뮤니티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단독주택지 중간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택 관리라든가 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는데요. 우선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 20억원 정도 1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이게 시비사업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순자위원

지금 신암뉴타운 지역에 10군데 구역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됐는 구역이 많지요? 대부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역으로 고밀도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신암뉴타운 지역은 10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4개 구역이 아마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될, 해제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해제하고 나면 이런 지역이 계속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그런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개 사업 중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열악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택시근로자 서비스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7쪽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택시근로자 서비스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차순자위원

최근 언론에서 택시노조간부 일본 연수 등에 대한 예산 지원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2014년도 예산 실제 집행내역과 2015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는 전체 예산이 1억5,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첫째, 택시근로자 서비스향상 심포지엄에 1,950만원 지출했고 택시근로자 선진지 교통문화체험 해서 일본 이런 데 가서 택시기사들이 하는 친절 이런 걸 좀 배워오자는 취지로 해서 9,45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1억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금년도 집행액보다 연수비를 좀 높게 편성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금액 집행액이 1억2,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금년이 첫 번째 해인데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버스재정지원금의 대책 마련 등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런 연수비 등을 증액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택시에 대한 직접지원방법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절도도 배우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사기 진작,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교통국장님, 어제 정책질의할 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내부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언제 발주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2013년 예산으로 2013년에 발주했는게 중단되어 있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럼 지금 2015년 예산에 2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그것의 잔금은 해당되는 겁니까? 새로운 용역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오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연말까지 돈이 집행돼야 되는데.

김원구위원

그럼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있는 사고이월된 예산 잔액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 금액만큼 새로 내년에.

김원구위원

2014년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말하자면 2013년도의 3억8,000만원이 다네요. 거기에 더하기 2억2,000만원이 아니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했다시피 용역 실망감을, 특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실망감을 줘서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하자, 또는 직접에 준하는 만큼 근접해서 용역 수행하는 걸 지켜보자는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버스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으시지만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최대한 오픈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이 버스노선 개편이 감차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되어가서, 3호선이 개통되면서 노선은 얼마나 줄고 감차는 얼마나 되는지 과정을 의회가 지켜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계속 보고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야기가 구체화는 안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주 단위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안 하든 관심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원가 재산정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직접 안 됩니까? 전문가를 수당 개념으로 줘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정말 용역을 안 줬으면 싶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전문적으로 위원님은 회계학으로 좀 깊이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일반 공무원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덜렁 몇 달 동안 돈 주고 있다가 결론 난 책 하나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 과정에 시의회와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걸 아주 근접해서 지켜볼 수 있는 방안, 그게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빠른 시일 내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먼저, 이번에 국가산단하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로 현풍 쪽에서 논스톱으로 오는데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았는데 그것 하고 나서 상화로 정체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상황만 말씀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겼으니까 초기에는 집중이 많이 됐다가 지금은 좀 분산된 상태입니다.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교통정체가 덜 하지만 앞으로 테크노폴리스에 입주가 되고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화로 입차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이렇게 해서.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에 내년부터 입주가 일부 되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되고 거기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아마 미미할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많이 가중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재 상황은 아침에는 상화로에서 테크노폴리스 도로로 해서 달성군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고 퇴근시간에는 달성군에서 상화로 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앞으로 거기는 교통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분산을 해도 계속 늘어날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산단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테크노폴리스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업체 입주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일부분만 되어 있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앞으로 아파트에 내년부터 입주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해결방안은 아까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만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내년에 국토교통부 제3차 혼잡도로계획에 우리 상화로 입차계획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최고 과제입니다.

조성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 원인을 아실 겁니다. 지금 김흥리하고 옥포 그 도로는 사실 공단에 물류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하지 거주인구는 별로 많이 없거든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

거주인구는 지금 화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교통 분산대책이 안 서 있고, 지금 김흥리 거기에도 내가 몇 번 가서, 옥포하고 가서 봤는데 거기는 공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물류가 현풍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되고 공단 쪽에 있는 것은 동네에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로 갈, 교통유발을 시킬 그런 요인이 거기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근접한 거리로 두 군데를 내놨더라고요. 내놔놓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냐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원인이 일부는 고속도로에서 다시 화원 쪽으로 와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거기는 무료니까 현풍 갈 사람들이 그리로도 갑니다. 그것 참조해서 교통 분산대책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교통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건데 분산대책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하시는 것 명곡리 쪽에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화원인구가 5만 명이 넘어선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도시형 인구가 되어가지고 산업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용역 줘봤자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일일이 다 모릅니다. 인구만 갖고 어떤 가점을 줘서 수치를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파악해서 교통 분산대책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국제노선 비행기 취항하는데 인센티브 지원이 이쪽 편에 설명서 334페이지에는 8억원이 나와 있고 또 유치 증가사업 인센티브 12억원이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쉽게 말하자면, 검토보고서 334페이지에 보면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이 8억원이 되고 또 앞에 224페이지에 보면 쉽게 말하자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2억원 중에 비행기가 10대에서 100대로 유치 증가해서 전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기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중복성이 없는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앞의 관광객 유치 분야는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객 대상이고요. 저희들은 대구공항에서 저가항공기를 이용해서 저쪽에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

조성제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의 중복성그런 문제, 아까 관광과에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던데 그만큼 대구 길거리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복성을 따져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낭비 요인은 없고요. 저희들은 저가항공이지만 국제노선을 운행하면 운행이 아직까지는 적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제위원

그런데 비행기 1대 오면 보통 얼마 지원해 줍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게 노선별로.

조성제위원

1대 노선별로 1회 왔을 때 우리가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1대당은 아니고 연간 해서 제주항공기 방콕노선에 4억원 이렇게.

조성제위원

4억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일본하고 하는데.

조성제위원

한 회사에 연간 4억원 하면 한 달에 몇 회쯤 올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운영합니다.

조성제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같으면 1년 같으면, 2번 같아도 12개월 같으면 24회, 한 20번쯤 오면 4억원 주면 한 번 오면 한 2,000만원씩 보조한다 이 말인데, 비행기 1대 오는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세기가 오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가 정기노선으로 할 때만 지원을 해줍니다.

조성제위원

할 때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것 참 많이 지원해 주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용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것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올해 1,014억4,300만원, 2001년부터 해가지고 죽 준다고 했는데 여기 줘야 될 미수금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그 사업자들한테 줘야 될 미수금.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 같은 데 돈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 다 규정대로.

조성제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보이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기사들이 시 유가보조금 이런 것도 다 안 준다고, 택시 타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던데 한번.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제위원

자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들의 불만 소리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없으면 다행입니다. 도시과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2030 한다고, 우리가 내년부터 2030 기본도시계획을 하고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20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규제도 완화되고 이래서 도시계획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쾌적한 도시, 어떤 계획된 도시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먼젓번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할 때도 시가화예정용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규정에 맞으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관련 그것을 찾아보니까 생산녹지도 지방자치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맞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우리 대구는 20%를 하고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60% 하는 그것은…

조성제위원

상위법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 상위법에요?

조성제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은 20%.

조성제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대구는 2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규제의 문이 많이 넓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와서 난개발이 되고 또 계획도시를 한다고 기본계획 입안을 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국장님은 멀리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서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아레도 말했다시피 민간사업자들도 요새 자금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한계가 와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나 이런 데도 고려를 해서 큰 어떤 자금력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군 업체, 그런 데도 우리 도시개발계획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사업주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창면에 가창댐 있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시설하고는, 가창댐 거기는 물을 가져와서 어디서 정수를 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창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밑에 가창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건너자마자 오른 편 산 밑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게 풀로 했을 때는 용수공급 가능인구라 그럴까, 가구수라 그럴까, 몇 명쯤 됩니까? 몇 가구나 몇 명쯤 됩니까? 가창댐.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가창이 시설용량은 5만 톤 규모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가구쯤 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몇 가구쯤 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구수라기보다 저희들이 최대 생산시설 자체는 5만 톤인데 평소에는 4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은 저희들이 계획된 데 따라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의 여지를…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가창물은 어디까지 급수를 합니까? 가창면만 쓰고 있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밑에 수성구 일부 지역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일부까지 쓰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아마 비상용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지요? 비상급수용으로.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비상용의 개념이라기보다 평소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걸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창면만 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창에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수성구의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 전역하고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 1·2동, 범물 1·2동, 그리고 가창…

조성제위원

그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은 면적이 얼마나 지정되어 있을까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상수도보호구역 도면 하나 한번 갖다 줘보십시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료를 저희 측에서.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가창에 가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호선, 2호선은 일부분 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3호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도 기존에 시종점하고, 우리가 시점부 같은 경우에는 동호동 차량기지 쪽에 일부 이용을 하도록 했고, 종점부는 기존에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활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팔거천 쪽에 보면 저희가 역사와 동시에 데크를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하철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환승승객이 많아서 월배 일부 지역은 골목에 가면 차가, 월배 진천동 그쪽에 아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판단 안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환승주차장 문제는 운영하는 시·종점부에는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현재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도시철도로 인해서 거기 골목에 들어가면 차가 어떤 데는 못 지나갑니다. 그런 점 좀 파악하시고, 곧 1호선 서편연장이 내년에 개통이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6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조성제위원

2016년도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거기에 대한 환승주차장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가산단하고 추가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본부에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교통, 거기는 지금 환승이 일어날 예정지역인 고령·다산 쪽의 사람들, 옥포 일부 쪽, 쉽게 말하자면 도보로 올 수 없는 지역이 산재해 있잖습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는 다 차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진천동처럼, 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교통유발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환승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를 저희가 6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기재부나 국토부의 기본지침이 환승주차장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으로 별도의 환승주차장을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추가로 우리 도시철도사업과 병행해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조성제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 건립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실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 1호선 서편은 안 그래도 저희가 달성군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일부 하천을 복개하는 방안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쪽에서 잘 아시다시피 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하천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달성군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예산 형평성에 따라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해당 부처하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죽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시장님은 그 뒤에 어떤 유적지로 되어 있는, 그 뒤에 아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고등학교 옆에.

조성제위원

그것을 하든지 저쪽 편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해당 부처하고 감을 완전히 잡고 계시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달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유적지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쪽에 유일한 방법은 하천복개를 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천 쪽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뒤에 유적지는 그러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적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적지 문제하고, 비용문제가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환승주차장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 도시철도 주변에 3호선도 환승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있고,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 그쪽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동호동 차량기지를 하면서 차량기지 들어가는 유휴지를 활용했고 팔거천이나 이런 곳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효율화를 높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3호선 건설비에 추가로 환승주차장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때 한다고 했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어서 국비 50% 대상사업이 되면 받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건설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지가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LH 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LH 땅이 서부정류장…

조성제위원

예정부지.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땅도 어차피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그쪽에 방금 국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가 분명히 그쪽 편에도 일어나는데 그걸 관에서 내 소관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불 보듯이 뻔해서 월배 진천동처럼 가고 나면 차 긁어놓고 거기에 오만 일이 다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관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시내버스 수익금조사를 정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상시 승차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점에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종점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매일 합니다.

김혜정위원

한 달, 1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1년요.

김혜정위원

1년 정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투명성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내버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결과가 내려오는데 아직 결과가 안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금수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카드하고 현금 비율이 카드가 92%입니다. 92% 정도인데 카드는 첫째 100원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이 편리하거든요. 현금은 또 돈을 내야 되는데 카드는 무료니까 카드가 92%입니다. 그래서 버스 앞에 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함이 있는데 그것을 낮에 한번 하고 밤에 운행이 끝날 때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4명의 인원들이 매일 버스회사에 가서 현금을 확인하고 봉인을 해서 다음에 개봉할 때까지 상태가 정확한지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과거에는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불법으로 현금을 빼내고 했는데 지금은 CCTV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실제 봉인된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새로 봉인해서 운행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현금이 7,000만원 정도 26개 회사가.

김혜정위원

1일 7,000만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하니까 YMCA에서 내년에도 계속, 혼자 단독응모를 해서 아마 YMCA에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YMCA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지금 감사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감사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주로 표준운송원가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관리비, 공제분담금, 차량감가상각비, 차고지비, 기타 관련비, 그다음에 적정이윤까지, 회사이윤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표준운송원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운전직에 계시는 기사 한 분에게 월간 인건비가 약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회사가 393만원 정도이고 다 40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사 분들에게 이 금액이 지급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370만원, 호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분은 4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70만원이고, 운전직 인건비는 그대로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 정비직에 대한 인건비가 한 회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58만원씩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직이 정비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최고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비가 문제 되어 있는 것이 정비비하고 정비직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정비가 경정비는 자체에서 하고 중정비는 전문적인 정비회사에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김혜정위원

이것은 정비직에 계시는 인건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정비관리비 해서 정비직 인건비가 실제 지급하는 것과 안 맞습니다. 그것을 표준운송원가할 때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어떤 회사는 평균적으로 정비직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550만원씩 1인당 평균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직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이것은 평균급여입니다. 월 평균급여가 관리직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부터 대표직에 있는 사람까지 평균적으로 했을 때 500만원이 넘는, 580만원이 넘는 회사가 세 군데, 400만원이 넘는 회사가 둘, 넷, 여섯, 여덟 군데 이렇게 됩니다. 평균급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손을 대지 않고 이대로 놔둬도 될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기준이 버스 대당 얼마, 그다음에 운전직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인건비 부분만입니다.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만 해서, 운전직이야 400만원 정도라고 치면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비직과 관리직이 이렇게 연간으로 했을 때는 5,000만원, 6,000만원씩, 7,000만원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간 7,000만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이 부분은 또 해묵은 숙제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고 가셔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하실 때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는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버스를 폐차하실 때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버스를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2.5%를 선공제를 합니다. 그게 폐차가격으로 간주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감가상각 개념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감가상각비도 보면 금년에도 약 134억원 정도가 감각상각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모아놨다가 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폐차를 할 때도 물론 공제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폐차에 대한 부분을 수입처리하고 버스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입비로 책정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게 수입이나 수출을 잡을 때, 세출을 잡을 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폐차를 9년 후에 하든지 11년 후에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폐차가격을 차 산 시점부터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승차장마다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버스정류소…

김혜정위원

정류소마다 설치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됐는데 유개승강장이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늘려가야 되고 정보안내기는 전체 버스정류소가 2,800개인데 한 88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 시스템도 계속 수리하고 보완하고, 이 비용도 계속 들어가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 10억6,700만원 정도.

김혜정위원

매년 10억원씩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사실 지금 버스회사는 버스 처음에 준공영제할 때 버스를 자체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비용은 거의 대구시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운송수익금 해봐야 버스비로 받는 부분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받는 것, 그다음에 광고수입 이런 부분들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해묵은 과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실 수 있도록, 이게 시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도 6만 명이 하루에 승차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승차인원만큼 줄어들면 적자폭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이번에는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혹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시 재정에서 감당을 못하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올리면 사실, 2007년도에 한번 올리셨지요? 2011년 7월에 올렸습니까? 그때 150원 정도 카드요금 중심으로 올리셨는데 그 한 해만 사실은 수익금이 충당될 뿐이지 매년 불어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율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당위성에 맞지 않고요. 정말 버스요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시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리신 다음에 올리셔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1,000억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올리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리실 예정은 있으신 거네요?

「2011년 7월에.」하는 이 있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검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올리신다면 어느 정도를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단위가 100원 단위로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그것 하기 때문에 최소 100원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은 250원인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100원이든 200원이든 시민들이 이걸, 200원이어도 좋고 300원이어도 좋지만 우리가 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00원 올려서 내년 예산만 한 100억원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얼마 전에 혁신도시하고 버스가 들어가서 노선이 113개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그중에 흑자를 보는 노선은 5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인데 그러면 재정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버스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불편은 더 늘어나는데 적정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시나 우리 시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택시감차도 보니까 예상이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버스도 보상감차를 하셔서 노선을 조절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또 고용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운전기사를 구조조정한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버스기사 분들이 정년퇴직하셔서 나가시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만 버스기사 채용을 중지해서 감차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자연감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버스기사 분들의 고용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서로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구시의 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래서 내년이면 2,400억원이 지출이 될 예상이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손을 대야 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버스업체가 26개 업체가 그대로 간다면 그분들이 사업체를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 또 그 대대로 물려줬을 때는 계속 그 수입을 적정이윤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보전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으로 한계가 끝난다든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버스대수만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이 수익금이 대구시에서 먹여 살리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집행부에서 조금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힘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택시베이를 금년에 몇 대 어디에 설치하셨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2개를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베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에 지장물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아까 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택시베이가 기사님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어떤 교통의 복잡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불법정차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설치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택시감차가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택시회사하고 합의가 되신 사항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사나 당사자들하고는 합의가 안 됐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혜정위원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8,00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도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택시 가격이 그렇고 법인택시 가격이 그런데 대구는 개인택시 가격은 한 5,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지금 한 1,500만원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택시감차 320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합의를 잘하셔서 보상감차를 하셔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도 사실 수입이 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에 부담도 있겠지만 택시회사하고의 관계도 잘하셔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대구시에서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도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2011년에서 2013년 그러면 2013년에 금액이 얼마나 했으며 합계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원들이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예산을 다 압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에는 얼마고 예산을 얼마 가용했는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별도로 ‘공영주차장 건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나 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없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해마다 대상사업 해서 일반…

장상수위원

필요로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맞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전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1,31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300억원쯤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통혼잡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결국 도로에 하면 주·정차 단속이 되고, 이것이 계속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혼잡구간 같은 이런 것은 아까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희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잠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들이 오로지 행복’ 하는 그런 시장님의 공약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1년에 사업본부 예산이 한 2,099억원쯤 되네, 그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33억원이 증액되어서 1.6%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부채비율, 특별회계를 보니까 대구시가 서울특별시 다음이네요. 그지요? 부채비율이 464억원에 4.23%네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원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투자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553억원을 들였고, 정수시설 보강에 530억원 등등 해서 최근 5년에 1,70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채를 한 것입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노후관 개량사업 9건에 26억5,600만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노후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2016년까지 3,148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 9월 현재 98%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64㎞만 완료하면 계획이 끝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계획으로는 원래 2013년 말까지 남았는 것이 86㎞쯤 됐습니다. 올해 22㎞ 정도를 하고 나면 64㎞ 정도가 남아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재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노후관을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다 되어서 이 시점만 되면 노후관은 대구시에 거의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봤는 분량이 그것인데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과거의 것이 또 노후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내년 4월 10일날 우리가 세계물포럼대회를 하는데 대구시민이 정말 긍지를 갖고 수돗물 아까 같이 노후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그지요? 실제로 대구시 수돗물이 그냥 마음 놓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노후관이 노후화되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차질 없는 시설을 부탁드리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상수도 원관이 지금 두류정수장에서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대백프라자까지 와있습니까?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관을 낼 때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3개로 보통 나눕니다. 그런데 송수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를 송수관이라 그러고 배수지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갈라지는 거기까지를 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전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급수관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고, 참 배수관은 거기까지 가고, 나머지 급수 바로 가정 직전까지 하는 관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딱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 구역이 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에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대구시의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민들의 그 느낌을 저녁이나 아침이나 가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고, 또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운동구간입니다. 그게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해서 다시 역류시켜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갈수기가 되면 아직까지 대구시민들이 그런 분수, 물이 이렇게 몸에 안 닿도록 피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왜 그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수시설관 원관이 대백프라자까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두류정수장에서, 두류정수장이 과거에 가동하다가 폐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에서 급수관까지를 저희들이 배수관이라 그러는데 그 배수관이 이제 말씀하신 두류정류장이 폐쇄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구간이 당초 용량만큼은 사용을 저희들이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좀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이제 말씀하신 신천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 전에 나와서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그 관을 이용해서 가창쯤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면 우리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물보다는 낙동강의 원수를 신천으로 흘러내리면 우리 시민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애기들 할 것 없이 발 담그고 이렇게 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신천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개략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대충은 아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상수도본부와 관계된 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 관을 신천유지수로 물을 보내는데 좀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때 아마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두류장에서 원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물을 그렇게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이 그만큼 두류정수장에서 바로 쓰던 그 관은 지금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양을 조금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개혁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도시철도부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도시철도에 재정적자가 810억원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890억원이고 2015년도에는 996억원이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890억원 중에서 1호선, 2호선은 어느 노선에서 적자가 얼마, 얼마 났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호선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분회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구분회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1호선에 적자가 한 454억원, 또 2호선에 436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2호선이 수송수요도 비슷하고 수익금도 비슷하고 역사수도 30개, 29개 이렇게 노선 전체가 수송수요가 비슷합니다.

임인환위원

1년에 1호선, 2호선이 약 450억원 정도씩 한 호선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도시철도 3호선은 내년에 47억원을 예정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47억원을 예정했는 이것은 몇 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현재 계획은 5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5월부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5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8개월 치를 계산했네요,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8개월 치에 47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개통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송수요 예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한 15만 명 정도 타면 그 예산이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5만 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만 명은 저희가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운영을 위해서 수요예측을 한번 해봤고 2012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 감사원에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때가 15만 6,000명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5만 명 정도만 타면 47억원을 가지고 8개월을 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결국 8억원 정도, 8억원이 아니고 7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초기년도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수송수요하고 이것이 또 초기년도하고 계속 될 때에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 또 소모품비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감가상각비는 아직 필요가 없을 테고, 하여튼 재정적자가 나는 게 내년에 47억원 정도로 본다는 말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 맞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 안 맞을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1·2호선이 450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3호선이 47억원 적자가 나면 성공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3호선과 1·2호선과의 건설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다음에 역사규모나 인력이 지금 1·2호선에 비해서 3호선은 약 3분의 2 정도이고, 유지관리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약 33% 정도, 그래서 말하자면 시스템에 경양전철이죠, 그런 면으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역사규모나 유지관리비가 대폭 절감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경영에는 상당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8개월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발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되었으면 하는 싶은 마음이 저도 간절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즉, 건축주택과에 말이지요, 혁신도시 이전하는데 세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세대를 예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잡았네요,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00만원 준다고 오고 100만원 안 준다고 안 오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처음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것을 과다하게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재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면 격려금 조로 1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직장 자체가 다들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 100만원 왜 줍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게 전국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가 5군데 나머지는 도 단위 이렇게 있는데 전부다 100만원 이것은 다 같이 공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안 하면 여기에 오는 우리 혁신도시 기관들에게 역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해서 150만원을 줘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지금 못 살아가지고 임대보증금 하는 사람들은 150만원을 주면서 그것도 이자만 안 받고 빌려주고 신의 직장에서 오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그냥 줘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에 저희들이 50%, 보증금이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중에 50%인 150만원을 저희들이 한 세대당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지원해주고 그것은 그냥 줘버리는 게 아니고 다 받잖아요. 이것은 100만원을 그냥 줘버리는 것이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취약계층을 무작정 대놓고 돈을 공짜로 준다는 것은.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취약계층에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1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그게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인환위원

지역균형발전은 뭐, 100만원 준다고 발전되고 발전이 안 되고 하는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역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기관별로 실제 채용률을 보면 아까 193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대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 대학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 고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자녀 학업성취비하고 아이를 놓으면 출산장려금하고 또 주잖아요. 그것은 주더라도 100만원 주는 이것은 실제로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돈 3억원을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 받는다고 오고 100만원 안 받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임인환위원

타 시·도에서 주더라도 우리는 주지 마이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주지 말자면 오는 사람들한테 역차별하는 것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는 것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안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무슨 문제, 문제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다른 지역에는 주는데 왜 대구는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임인환위원

대구는 거기 줄 돈이 없다고 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또 지금 지역 공공기관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부터는 필요 없는 돈이 되겠지요.

임인환위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100만원 이상 저절로 절약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 111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용역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 있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하는 데도 용역해서 해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모든 용역이 법정용역은 5년마다 한번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인환위원

이것이 법정용역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금액은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2억6,900만원 해서.

임인환위원

2010년도에 2억6,900만원. 용역결과를 보니까 용역이 쓸만합디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 그것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7,000만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용역 오면 용역결과를 보고 다음 용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안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는 하나의 기초자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용역이니까 용역은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전번에 했는 용역결과를 보고 이런 부분은 좀 빼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넣어야 되겠다든지 이래가지고 용역비 계산을 해야 되지, 그것 검토를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쓸모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용역 이거, 그리고 시설 정비에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시설 정비하는 데도. 시설 정비하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용역이 필요하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오래된 자전거도로에 포장이 파손되었다든지 나머지 또.

임인환위원

포장 파손되었는 것 위에 수리하면 되지, 그것이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용역해야 되나?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활성화계획에 의거.

임인환위원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활성화계획의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물으셨는데 주차장, 이것이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5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몇 쪽입니까?

임인환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345쪽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52억1,000만원인데 실제로 주차장 위탁관리비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수입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금년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3년 말로 해서는 수입은 한 67억6,000만원 그다음에 관리비는 한 52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52억4,000만원 정도. 그래도 15억원 정도가 여기 안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차는 50%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정상 주차요금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기주차를 해버립니다. 1일 주차하는 데 소형 승용차는 5,00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원 주고 하루 종일 대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 온 사람들이 빨리 시장을 봐서 거기에 대놓고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침에 딱 와서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고 5,000원을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대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것하고는 실제로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최소화되도록 어떻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장기주차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장기주차를 못 하도록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장기주차요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장기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아침에 올 때부터 대어놓는다고 하고 안 대어놓잖아요? 대놓고 가면 언제 오느냐고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고 그 대신에 한 시간, 두 시간 내로 진짜 시장 보러 와서 대는 것은 돈을 적게 받는 것이 맞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좀 대책을 한번 세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제일 늦게 하니까 앞에 다 해버리니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새로 개통되면 무임승차나 환승 손실이 어느 정도 더 불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요예측 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통상 보면 신 선이 하나 생기면 환승수요가 7.5% 정도,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7.5% 정도 수송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선 간 환승 얘기입니다. 1호선과 2호선, 3호선과의.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버스와의 환승을 말씀하시는 뜻이지요?

이경애위원

무임하고 버스 환승이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버스 환승 쪽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하고 환승손실이 한 5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볼 때 조달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의 환승이나 수송수요 절감으로 인한 적자문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통국에서 하는 3호선 개통 시에 버스노선 체계개편도 사실은 대중교통인 도시철도로 수송수요를 좀 늘리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운영기관인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또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장점을 살려서 3호선 외곽에 래핑(Lapping)을 한다든지 해서 부대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경영개선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은 보전금 증가가 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철도에서 어쨌든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3호선 개통을 물포럼 전에 할 수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이렇습니다. 동절기에 강설이나 혹한 시에 시운전을 하게 되면 2월쯤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면 저희가 영업 시운전을 2개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물포럼 이전에 개통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되도록이면 그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통식 행사비가 4억원으로 잡혀있는데 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면 4억원이나 잡아 놓았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실 크게 한다기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VIP가 참석한 국가산단 기공식이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3호선 기공식을 할 때에 VIP 없이 하는 데에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걱정을 해왔던 3호선에 대한 축제 개념으로 조금 규모가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통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인…

이경애위원

안 그래도 시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상황인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간 기본적인 경비이고, 또 VIP 참석이 예정되는 이런 큰 행사이고 해서 좀 의미 있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대구를 이런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큰 뜻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이 있고, 또 2015년 달구벌자전거대행진, 가족공감자전거대행진 해서 자전거 관련 행사가 3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3건으로 불어난, 비슷한 행사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3건 다 행사주체가 다릅니다. 달구벌자전거대행진은 지역의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은 맑고 푸른 대구21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연중 한 4회 정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공감자전거대행진 이것도 언론사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격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언론사들이 요즘 좀 많이 어려우신지 이런 행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가족공감은 낙동강변에, 디아크에서 그쪽 디아크나 이런 데 낙동강변자전거도로를 좀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달구벌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은 시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전거 행사가 각 구에서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에도 예산을 깎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너무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구하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겹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에, 신암재정비 지역에 보니까 요즘 공사 안 하고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어가지고 복현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철거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상황변경이 생겨가지고 지금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해제된 게 한 군데가 있고 또 네 군데가 올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제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해제사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나서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든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제를 하겠다.

이경애위원

지정 확정되기 전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주민간담회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택시장이 그쪽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처음에는 요구해서 소통이 되었는데 결국은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그만뒀다는 그 말씀이에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이 동의해서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지 않고요.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고 주민들 사이에도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 조성 이 부분 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서울에서 말하는 뉴타운사업인데요. 이것이 안에 10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블록단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나 국가에서는 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문화가로사업인데 우리 뉴타운지구를 중간에 이렇게 관통하는 큰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전부 도로 조성 예산이라는 이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창조적 도시계획수립 캠페인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창조적 도시계획…

이경애위원

수립캠페인.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홍보비입니다.

이경애위원

홍보비로 3,000만원이 지급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홍보비로 3,000만원을 우리 예산실에서 올렸는데 라디오 캠페인입니다. 라디오로 도시계획, 창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상임위에서 “이것을 왜 라디오만 하느냐? 홍보를 하려면 전 매체에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결위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언론, 신문도 좀 하고 TV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여러 차례 해가지고 해도 비용이 좀 덜 드는데 신문 이런 것은 단가가 라디오보다는 많이 쌘 편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효과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시장님의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선진지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시장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비가 33%나 늘어날 정도인데 그것은 그쪽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사업부서에서 구태여 다른 예산으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다른 사업부서도 보시면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인 홍보는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각 사업부서별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과에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내년에 시내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버스노선하고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확실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비로 이렇게 책정한 것 보면.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하고 정보안내기의 설치비가 예산이 연 얼마씩 잡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유개승강장은 6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보안내기 설치요건,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설치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유개승강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실은 전기를 끌어오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데에는 조금 늦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유개승강장이나 정보안내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은 정보안내기가 설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이경애위원

예산이 따르는 범위 내에서 정보안내기하고 유개승강장을 좀 많이 설치해 주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고속철로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정비사업특별회계가 세입이 당초에 얼마로 잡혔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100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내려오고 이자수입이 18억원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원 해서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게 전년도 특별회계에 남은 돈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고속철 정비사업의 원 취지가 100억원 가지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전체 예산은 1,997억원인데요. 내년에 내려오는 돈이 100억원이고.

장상수위원

아니요,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옛날에 고속철 정비사업하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용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해마다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고속철 정비사업하고 국가에 돌려줄 부분들을 고가교에 개체사업으로 대체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그것은 동대구역 고가교하고 성동고가차도는 별도 예산입니다.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때 얼마나 전용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저희들 총사업비는 3,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3,446억원, 고속철로변 쓰고 남은 부분이 얼마입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로는 1,997억원이 투입되고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사업비에도 1,446억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장상수위원

1,446억원이 당초에 고속철 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아마 안 되고 있다가 추가로 지금 확장하는 사업비가.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속철 정비사업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남은 돈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우리 대구시가 6,290억원을 받았습니까? 철로변 시설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바깥 부분 정비사업에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지하도 개설하고 이런 부분의 돈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신천지역, 송라, 신천, 태평, 이런 부분들이 진짜 생업을 뒤로 물리고 데모하고 그렇게 눈물 나게,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비는 다 못 해주고 사실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덜, 예산편성을 해주고, 실제로 동대구역 지금 고가광장 거기 하는 데는 광장 복개 다 해서 신세계가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이용을 합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동대구역 고가교 앞장 부분은, 동대구역 광장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쓰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뒤쪽 편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1개 차로 하는데 자기들도 85억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공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고속철 정비사업의 목적 취지대로 해서 우리가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곁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행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사실적으로는 동대구역 광장·고가교는 원래 계획에도 없던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어떤 계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 700만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순세계잉여금 중에 특별회계 이 부분도 여비,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됩니까? 세출회계에 700만원이 뭡니까? 세출예산 59억6,000만원 중에.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공사금액에 따르는 적정요율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들어갑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는 이런, 아까 사업구상을 하면서 지역민의 고충도 처리해 주고 완만하게 해주고 남는 예산을 갖고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지요? 오늘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이 도시철도 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주차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보게 되면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을 승인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제도적 보완을 좀 시급히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에 그 수요에 넘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접근해서 주차장 확보로 뒤따라가는 것은 제도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대중교통에서도 충분하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중교통용역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 문제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 급하게 좀 빨리 처리하고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하는 이런 관행적 행정에서 방향의 중요성을 해서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빨리보다는 방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도시철도 1년 적자 분이 얼마지요? 대중교통이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1·2호선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장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호선은 내년도 900억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장

900억원, 1,000억원에 가까워 옵니다. 그때 1·2호선 설계하신 분이 1호선, 2호선이 다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다릅니다.

김규학위원장

설계하신 분이 다르고 용역한 곳도 다르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런데 사실 용역할 때 용역하신 분이나 설계하신 분, 특히 용역하신 분을 저는 얼굴이라도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너무 잘해놓아서 큰 기관을 다 피해가버려가지고 수요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도시를 가보면 시청을 지나가지 않는 도시계획선도 사실 보기 드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행정이 빨리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좀 신중을 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과 관계 속을 여러분들이 신중히 해주시고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질의·답변이 끝났고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