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수고와 애쓰심에 대해 예산심의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보다 3.0%인 455억이 증가한 1조 5,849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학생교육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세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교부금은 2013년 교부금 정산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또한 신설학교 수 감소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학교 신·증설,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으로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과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비 확보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대전교육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진행 중인 사업 및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849억 7,28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0%인 455억 8,1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6%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4년도보다 138억 9,330만 원이 감액된 1조 2,049억 8,767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도보다 5억 2,453만 원이 감액된 2,316억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4년보다 21억 5,314만 원이 감액된 388억 4,7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6%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는 950억 8,809만 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은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8,933억 152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유아·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28억 1,206만 원, 학비지원,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568억 1,786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억 8,981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189억 9,03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758억 7,244만 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총 1조 5,226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21억 3,672만 원, 진로직업교육에 9,116만 원 등 총 22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 339억 3,551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에 246억 1,891만 원, 예비비에 15억 640만 원 등 총 600억 6,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각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감축하여,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들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볼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0%가 넘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율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수업료나 이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자체수입은 전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아니면 비법정이전수입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니까 비법정이전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5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잘하셔서 비법정이전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90억, 2013년도에 1등인가 우수를 해서 대전시교육청이 120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평가를 위해서, 교부금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138쪽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큰 폭으로 명예퇴직 교원 증가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그동안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1명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명퇴 희망자를 다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되면서 금년에 갑자기 희망자가 3배가량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110명이 희망해서 110명을 다 수용했는데 2014년도에 331명으로 늘어서 원래 비슷한 규모인 108명, 희망자에 비해서는 32.6%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약 443명이 신청을 했는데 연금법 개정이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실제로 신청을 하는 인원은 이것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43명인데 거기에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수요조사할 때의 숫자이고요,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인은 공무원 연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그것이고 다른 부수적인 요인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2015년 희망 명예퇴직 교원들을 다 수용하지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다 수용하지 못하고요.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해서 261억을 교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희망인원의 51%인 226명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수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수용하지 못했을 때 교육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현장의 목소리나 제가 판단해 보면 명퇴를 신청하면 이미 마음이 교단에서 떠난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한테 학교의 업무를 맡긴다든가 수업에 열정이 과연 예전만 할까 이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퇴직수당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들도 회의가 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예산을 확충해 달라, 더 늘려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더 늘어날 전망이 없어서 학교현장에서도 걱정이 많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떠남 또 교육의 열정, 수업의 열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 교사 10명 중에 2∼3명이 다시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에 관한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수업의 열정이라든지 마음이 떠난 분, 이런 표현을 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명예퇴직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의 침체, 행정능률의 저하 방지 또 젊은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다면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기발령자들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책을 수립하셔서 원활한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예산서 234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신규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개선이라고 한다면 신규인데 제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개선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이 있고 그 연계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동안에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교육활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있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은 초·중·고를 연계해야 되겠다, 특히 현실적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또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준비가 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초·중·고 교육이 연계가 되면서 학생들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방법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까지 연계교육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진로지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로지도 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연구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3개…….
선희
최선희위원
선정과 실시는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울 텐데요, 지금은 3개교 정도를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또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일반 학교에 전파를 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함께, 개발도 운영도 함께 하면 학교현장에 어떤 무리가 없을는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 연구학교하고 시범학교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시범학교는 어떤 정책이나 연구개발 결과를 시범 적용해보는 학교가 시범학교이고요, 연구학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주로 하는 게 연구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기뿐만 아니라 초·중·고 간에 교육과정 속에서도 서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을 폭넓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연구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과정도 잘 개발하시고 또 운영도 조화롭게 하셔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연구학교 3개교면 초·중·고 각 1개교씩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35쪽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서에는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쪽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서 335쪽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공·사립유치원에 720억 6,324만 원, 약 721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294억 원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사립유치원은 1년분 예산이고 어린이집은 6개월 치 예산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관장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이 부분은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중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부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대전시의, 대한민국의 똑같은 어린아이를 놓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1년 치를 편성했고 어린이집은 시·도 관할이기 때문에 6개월 치를 편성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난번에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상으로 보면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관할하는 범위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어린이집보다 우선은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를 먼저 편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국장께서는 무상보육·교육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느 곳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고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 중요한데 영유아법상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입학하게 되어 있고 저소득층 비율이 50% 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공·사립유치원은 1년 치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유치원은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서 집행했고요, 어린이집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316억을 저희들이 시로 전출해서, 그다음에 시청 부담이 한 164억 해서 480억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시청에서 부담하는 이 부분,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을 저희 교육청으로, 교육재정으로 이번에 떠넘긴 겁니다, 3세 어린이를. 떠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맡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발단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청 부담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는 순증분이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졌다, 그것은 당연히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수긍이 가요. 그런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긍이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한 1,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나 국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지방채 발행을 950억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압박이 조금 덜해서 예산을 간신히, 3세 어린이 누리과정 50%를 편성 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6개월 치 예산도 상임위에서 또 절반으로 삭감됐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삭감배경은 뭡니까, 삭감된 배경?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삭감배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답변하기가…….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3개월 치만 의결해 주시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아시다시피 바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6월, 7월 이렇게, 빨리하면 그 정도 가서 되는데 그 사이 한 2∼3개월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 6개월 치가, 원래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목적예비비로 5,064억 원이 편성됐어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추계를 해보면 대전시교육청에 150억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4억 9,6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현재 시에서 추가로 전입된 금액을 2차 추경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전입된 부분들. 그게 내년도 예산의 이월금으로 재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로 또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노력도 물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다 같이 인지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약사항인 만큼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토록 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시교육청의 재정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저희들도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1쪽이고요, 예산서 53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관련 질의고요, 예산서에는 방과후학교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 설명서 예산현황하고 이 예산서 예산 및 재원에 보면 이 예산서에는 2014년 예산이 4억 9,4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20억이 잡혀있고,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게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고.
원휘
조원휘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9,400에서 금년도 예산이 123억으로 해서 증감이 118억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과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이 이관됐다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업이 원래 초등교육과에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조직개편이 되고 기능조정을 하면서 학교정책과로 예산이 이관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4,500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운영비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급·간식비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운영비로 하고 또 현장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급·간식비는 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학생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이것 현장에서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비가 책정돼 있는데 왜 현장에서 또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박정현위원장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전액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일반 학생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초수급자 일부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다 이 예산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나머지는 어린아이들한테 받는다는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학교에 예산을 주고 체크,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예산은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예산교부할 때 그만큼 감액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제 남았다고 보고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위보고는 할 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없을 것이라고 예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구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봤는데 우리 교육청도 시청과 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이고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 예산서 156쪽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의 단체나 기관들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지원하거든요 시교육청에서 산하기관들한테, 그렇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저희들이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중에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그 학생들 졸업하면 취업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기본 운영의 취지일 텐데, 존립근거일 텐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잘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기관이 유지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태했다는 것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공단체, 지방정부에다 의무고용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2015년도 예산이 고용부담금을 딱 잡아놨어요. 고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용부담금 9억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부담금은 내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 1월에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계속 본 위원이 보니까 죽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용부담금을 냈더라고요. 6억, 7억 죽 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럼 매년 몇 억 가까이를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무고용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장애인학교 졸업한 장애인조차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기관에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하면. 그 학생들이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에 할 역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의 장애인교육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회계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직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직고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를 장애인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보시는 예산서에 보면 고용부담금 외에도 장애인고용 확대사업에 5,000만 원 정도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학교에다 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만들어보는, 가외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발 모색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이 할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서 장애인에 맞는 역할들이 우리 기대치만큼 안 되지만 장애인의 역량에 맞는 역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능력 함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돼 있고요, 평가도 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많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줘서 책 사가지고 정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책 출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보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요. 잘 좀 장애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못 찾았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 법정부담금이 무엇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4대 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것 그리고 퇴직수당, 재해보상보험도 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직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당연히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부담 안 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주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게 법에는 어긋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긋나지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소수의 학교는 100% 낸 학교가 딱 한 군데 있고요, 2013년 기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 하나는 98.4%를 납부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단자리수입니다. 그러니까 10%, 두자릿수 이상을 납부하면 그 사립학교의 운영진이나 경영진은 잘못된 거라고 다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향평준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 교육청의 숙제입니다, 큰 숙제인데, 아시다시피 수익용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이 수익용 기본자산이 대부분 토지나 임야 이런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61% 정도가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수익이 아주 미미하게 나오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면 페널티를 줘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공·사립 간의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그 대신에 학교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재산들을 고수익,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다든지 독지가들을 통해서 기부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없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하는데요, 이것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할 사립학교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세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서 그 합당한 것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 법정부담금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예산으로 대납해주고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전국에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사립학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든 해서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이것을 다 국가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예산으로 하든지 합법적으로 털어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대신 내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에다 압류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이런 게 되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떨 건 떨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여학생탈의실 설치를 해서, 이것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필요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13개 학교가 했어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13개 학교가 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학교의 예산운용을 잘 하셔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든,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다 설치하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그러니까 13개 학교가 안 해도 될 것을 공연히 한 건지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굳이 예산 안 세워도 해결될 문제를 예산 세운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그 학교에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13개 학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탈의실을 만들 수 있는 학교들은 했을 겁니다. 했는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드는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녀공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13개 학교는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해줘야지요, 설치가 안 된 데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다른 학교도 13개 학교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문사항이고요. 그렇다면 13개 학교가 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게 아마 13개 학교는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또 조금만 예산을 들여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드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탈의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3개 학교 예산을 증액해서 2014년도에 공사한 비용 환불해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요. 그 학교는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꼭 필요한 여학생 탈의실을 해줬는데, 타 학교가 본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아, 우리도 안 하면 되겠구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서 해주고 선도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력신장에 관련된 건데, 예산서 257쪽 보니까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장려학교 해서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물론 학력신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학교 줄세우기라고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줄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얼마나 줄였나 또는 학력평가에서 보통 이상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를 발굴해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취지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을, 커리큘럼을 짜서 자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세우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매몰돼버리고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자율권은 당연히 침해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사항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줄세우기나 이런 것보다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이나 우수교육활동의 사례를 빨리 파급을 해서, 학교에 따라서 독특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발굴해서 격려도 하고 일반화도 하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 예산서 361쪽, 과학행사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죽 다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정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박정현위원장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과학행사를 지금 과학의 날 행사 또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중앙과학관, 케이존이라고 해서 5개 연구단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5,834만 1,000원이지요, 총예산이? 거기에 보면 용품비, 강의료, 강의수당, 교재인쇄비, 현수막, 상장인쇄, 출제수당, 채점수당, 관측기 운반 다 그래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탐구놀이마당재료 해서 2,000만 원 민간위탁 그것만 사실은 과학행사의 주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물론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긴축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인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따르는 강사들을 모셔야 되겠고,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관리하다보면 아이들을 관리하는 용역 그런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저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834만 1,000원 중에서 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 과학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행사비는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급양비 뭐 심사비 기타 상장제작, 팸플릿 제작, 배너, 현수막 다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배정에 있어서.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험 이런 것들을 할 경우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재료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경우 재료비가 또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소정의 본인부담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5,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000만 원만 그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각자 체험이나 그것에 대한 부스별로 필요한 강사라든가 계실 것 아니겠어요, 유지하시는 분이 부스별로? 그러면 그 부스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서 어딘가 보니까 연구단지와 함께 찾아가는 학생들 탐구생활 예산 잡혀있는 것 봤어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MOU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그러면 그 연구소하고 MOU 체결했으면 이때도 당연히 불러내야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 연구소별로 실용화돼 있고 사업화돼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면 되는 건데 이 5,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그런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으로 써버리면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면밀하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나오신 김에 다른 분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른 분, 한 바퀴 돌고 하시면 어떨까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럴까요, 아니면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실 텐데…….
박정현위원장
그래도 한 분 정도. 예, 박희진 위원님.
희진
박희진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있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MOU가 잘 안 되나요? 학교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애인 고용을 학교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학교에서 안 한다기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고용할 수 있는 직종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을 좀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장애인분들이 머리 좋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찾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 부분 진짜 예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억 7,9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아니고 2014년도에 집행할 내용을 예산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2014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5년도 1월에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부담금을 지급…….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맞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되는 예산서인데 2014년도 것을 2015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급수기준이 있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장애인 고용이…….
희진
박희진위원
몇 급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애인 몇 급 이상을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영세한 또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 예산 부족으로 전액 감 됐어요, 그렇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을 그냥 시 예산 부족으로 전액 감, 이것을 좀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교육청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것이 전액 감이 되도록, 제가 볼 때는 방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에서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남 사정 봐주실 필요 없고요, 교육청은 더 안 좋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3억이 감 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대한민국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들이 모두 다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그것도 전액 삭감시켜 놓는다면 무슨 정책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으면 이것은 정말 삭감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333쪽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거의 교육청 목적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 3억 8,000 정도, 약 4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역적 배정, 학교 배정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지역적 배려는 동·서부교육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동부 쪽입니다. 거의 예산은 동부 쪽에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 장 334쪽에 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부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서부교육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사들이 배치된 세 곳을 편의상 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복지사업은, 이것은 좀 가능한 한 노력하셔서 존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학교,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81쪽에 평생교육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및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이 청소년이 아닌, 382쪽에도 있고요, 일반인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이 세부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44, 145, 147, 148 그러네요.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144쪽에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사립유치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원비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유치원 수가 줄어서 그만큼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실제로, 조사할 때는 이랬는데 동결하는 유치원 수가 증가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동결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나 올리는 겁니까, 원비를? 이것은 교육청 기준이 없고 개인적으로 올릴 만큼 올리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서는 또 수요자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취학에도 지장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립유치원도 동결이 한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원비동결, 원비동결, 대부분 원인이 그런데요, 원비 유지에 관련된 예산에 한정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원비유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원에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부담경감하고 물가상승 억제 이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까 동결을 유도하고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해왔는데요, 지원기준은 원비가 입학경비,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동결한 그런 유치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지원받는 대비 유치원 원비 인상분에 대해서 서로 수익을 따져가지고 올릴 만큼 올리고 이렇게 하겠네요? 원비 올리는 것이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판단에서 원비 올리겠다, 지원 안 받겠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마 유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보다 원비동결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충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방침과 국가시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원비동결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좀 바뀌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좀 해서 사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 버금가는 시설로 지원해 줘야 그 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도 또한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지역별로 병설유치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 원하지 않는 분, 특히 오정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해내라는 학부모단체 결성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은 등 돌리고 있으면 결국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대에 계시는 사립유치원도 각양의 방법을 동원해서 병설유치원 버금가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면요구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선진형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별, 각 교육청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가원학교와 혜광학교의 2016년도 전공과 지원자 명단, 선발명단에 대해서 장애등급 그리고 출신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본 위원장도 자료 하나 더, 아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75명인데 2014도에 29명으로 3분의 1 정도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현황, 2013년도, 2014년도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쪽, 예산서 535쪽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예산편성이 지금 1억 1,75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학교별로 지원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현재의 교육청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줄었는데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더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이 지금 전년도는 추경이 전혀 없던, 그냥 당초 예산으로 한 번에 간 것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보면 이 예산 그대로 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운영은,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오히려.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줄었고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말로 주로 가서 하고 그랬는데 뭔가 매뉴얼이나 길라잡이책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 증액을 300만 원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 중앙센터 시·도분담금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앙센터를 위치하고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각 시·도별 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을 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예산만 보면 5억 6,000만 원이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나가는데 그에 따른 중앙센터 시·도분담금, 그다음 컨설팅 하면 7,000만 원 돈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사업이 지금 5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7000만 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사업이 정말 예산이 커서 심층적으로 센터와 컨설팅단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나가도 되겠지만 본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방과후학교사업의 총 예산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전체로 본다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컨설팅단 운영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활성화를 위한 또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올해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보자 그래서 300만 원 예산 증액을 한 것이고요, 방과후학교 중앙센터 시·도분담금은 저희, 어떻게 보면 의지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이것도 일종의 더 크게 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 왔기에 질의했고요. 설명서 251쪽, 예산서 425쪽.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다문화이중언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이 세 항목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3억 3,000 정도가 편성된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2014년도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수치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300명 정도 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대전시의 초·중·고 학생이 점차 감소 추세이고 많게는 우리가 예상할 때 30% 정도까지 감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신규학교 증설도 사실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학교도 아마 구조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겁니다. 그것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3억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 파악하셨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못하셨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이 기존의 국내 학생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도 예상하실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여기 예산이 한 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2억 정도가 또 교부됩니다. 그 돈을 추경에 반영하면 한 5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국제학교 설립하는 데 500억 들이겠다고 하면서 훨씬 많은 수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5억 들인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특수학교 전공과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있으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문학 위원에게 자료제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특수학급에 다니는 경우가 보통 초·중·고생 보면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고 또 특수학교가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에는 지금 대전맹학교, 혜광학교, 대전가원학교 세 곳이 공립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혜광학교하고 가원학교에는 이제 전공과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전공과는 성세재활학교 빼놓고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성세재활학교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특수학교에 다 설치가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식적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과 처음부터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 정도를 보면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중증비율이 훨씬 좀 높다고 볼 수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학교가 적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가원학교와 혜광학교의 전공과 입학생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생선발방법을 정하도록,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중에 유·초·중·고 과정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전공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학생들은 수요가 있으면 100% 수용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요, 전공과목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발방법을 정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올해 가원학교 전공과 지원자와 합격자를 보면 사실 이 전공과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을 더 우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요? 상대적으로 몸이 덜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전공과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전공과의 취지는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보호나 보육의 개념보다는 이미 의무교육이 끝난,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졸업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받을 역량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단순히 정말 편리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더 중증인 장애인들에 대한 대안은 있었습니까, 현재?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초·중·고 과정은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2년을 연장해서 우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취직이 되고 뭔가 직업을 가져야 그것이 제일 좋은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연장을 했다고 해서 중증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도 취직이 2년 후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렇게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 사회환경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래서 그나마 전공과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즉 다른 방식의 전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똑같은 문제를 제가 작년에 겪었어요. 저희 학교 특수학급에 있던 학생이 전공과를 떨어져가지고 그 부모님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 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둬야 된다, 애를 24시간 케어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특수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지금 현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의무교육 대상 학생인 유·초·중·고 학생도 과밀이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인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우선 의무교육대상자들 먼저, 거기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전공과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전공과에 수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광주, 서울, 대구 이런 데에 비해서 2배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도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일시에 풀기는 어려운데 몇 년 후면 특수학교가 하나 더 생기고 한 학교가 전공과정이 없는데 그 학교가 생기고 그러면 해결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도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을 전원 전공과정에 수용하는 학교는, 그런 시·도는 없고 우리 시는 이것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전공과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다 둬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맨 앞에 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 일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 삼아서 반드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설명서 365쪽, 예산서 620쪽,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국제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육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력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학교선택권 부여로 지역 및 전국의 우수학생 유치, 그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 교육여건 조성, 이런 내용으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양성과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학급 및 학생 수를 혹시 산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중학교 4학급 과정, 고등학교 6학급 과정으로 고등학교 전체 18학급, 중학교 12학급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설립계획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하셨고요,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국고에서 298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총 예산이 498억.
문학
전문학위원
국비 298억,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니, 국비 289억.
문학
전문학위원
289억, 시비는 얼마지요 그러면?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시비는 209억.
문학
전문학위원
209억이 건립비로 들어가네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연간 얼마 들어가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운영비는 설립한 이후로 연간 중학교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한 37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합해서 한 6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대부분 교부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고에서 교부금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우리는 재원 자체가 대부분 의존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국제학교를 말씀하신 필요성에 의해서 김신호 전 교육감이 과학벨트부지 내에 유치를 하려고 하셨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위치가 처음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맞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 부지 자체가 좀 변두리이고 그쪽에서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래서 현재 유성중학교하고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 부지로 변경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변두리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분은 왜 거기다가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어디에요?
문학
전문학위원
과학벨트부지 내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예측을 안 하셨나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처음에는 그쪽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귀국자 자녀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두리에 있고 그 금액도 신동·둔곡지구에 처음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 대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사전조사도 안 하고 그분은 그럼 그쪽에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셨군요.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유성중학교 부지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고 그쪽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도심으로 오면 좋은 학생들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많이 올 것 같아서 옮기시는 것인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시내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 예정하시는 대전시, 말씀하시는 우수학생들, 대전시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입학생 수에?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글쎄, 몇 퍼센트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전시내의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인재유출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지요, 그 정도 추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중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4학급, 6학급, 한 학년에 총 학생 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한 학년에 보통 130명,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고등학생 150명, 중학생 100명.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중에 대전시 출신들이 몇 명 정도 올 거라는 것은 그게 기본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여러 가지 상황 봐서는 100명 이상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중학생은 전부 다 대전시내 학생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됐습니다. 애초에,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학벨트연구단지 내에 외국인, 귀국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이라고 그랬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교육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겠다 이런 뜻인데, 김신호 교육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에 오는 외국인과 과학자들 자녀, 귀국인 자녀들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정주여건 조성을 하겠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위치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성중학교 부지로 오게 되고, 아마도 건립이 돼서 신입생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과연 과학벨트연구단지 내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오는 외국인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인지 정말 한번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권선택 시장님도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의 취지가 변질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시민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목적에 맞지 않게 위치가 변경이 되고, 지금 설계하고 계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설계 중단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설계중단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부지가 그린벨트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 예산이 18억 원이 설계비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중단이 되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교육청에서는 여기가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린벨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그러면 해제를 하셨어야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준비 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 중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유성중학교 부지 내에 있는 새솔센터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때 당시에 충남교육청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충남교육청 부지 이전은 확정됐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내년.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 다 확보 됐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 됐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 몇 월에 끝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2월 말이면 잔금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새솔센터만 거기로 이전합니까, 그럼?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아마 해봐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새솔센터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글쎄, 해당부서와 전부 다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새솔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들의 케어센터 아니겠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랑까지 하고 계신 데입니다,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쪽이랑 상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학교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은 또 다른 희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옮기라 하니까 옮기는 거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2012년도 학교폭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까지 선정된 새솔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대전에는 과학영재고, 대전외고, 동신과학고, 자율형 사립고가 이미 세 곳이나 있지요, 또 마이스터고가 두 곳이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미 특목고는 대전시는 포화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가 결론적으로는 중축을 이루고 있는 일반계 학교를 저는 고사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성중학교 부지로 가면 동·서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려면 차라리 저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신과학고 왜 지정했습니까? 동·서 교육격차 줄이게 한 것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놓고 국제과학고는 또 그리 뺍니까? 차라리 저쪽으로 보내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현재 중·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했지만 유성생명과학고 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뭔가 검토를.
문학
전문학위원
그 말씀은 그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린벨트 있는 것을 풀지도 않고 그렇게 설계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안 그렇습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애초에. 유성중학교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동·서 교육격차 훨씬 더 벌려놓을 겁니다, 다 유성으로 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인프라 강화로 인구유입효과 유성구 많이 늘겠네요. 도대체 이 국제학교가 생겨서 교육인프라가 얼마나 강화되고 인구유입효과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 효과 말씀하셨는데?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몇 명이나 느실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많이 늘어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쓰신 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써놓으셨고요. “우수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된다, 이것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 우수 중학생들이 민사고 가고 한일고 가는 것이 인재유출입니까, 맞습니까? 인재유출 맞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런 면도 있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가면 인재유출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출신들이 고등학교 자기 모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고등학교를 충남으로 가고 전북으로 가고 이게 무슨 인재유출입니까, 그러면 대학교 다 서울로 가면 다 인재유출이지요. 이런 것을 지금 저한테 필요성 및 당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전과학영재고 2005년 신입생 중에서 대전출신 몇 명입니까, 96명 중에.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과학영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인재유출 안 하려면 여기다가 대전학생들을 많이 뽑아야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전형요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같은 데는 타 시·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가 있는 시·도 학생들은 지원을 못 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재유출을 방지하려면 전국 모든 시·도에 국제고가 있어야 되고 전국 모든 시·도에 특목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것도 승인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떠세요 기획관님, 타당성이 없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일부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저는 국제과학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동부지역으로 가져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학생 수가 현재보다 말씀드렸지만 30% 감소가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학교 신설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유성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동·서 교육격차를 더 확대하고 학교서열화를 가속화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일반계 학교를 고사시키는 부작용이 전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국제학교 신설비용 및 운영비용도 대전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단 한 번이라도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저희 유·초·중·고 설립은 학생 수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어디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안 했고 또 없었습니다, 없었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지금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렇지만 대전지역에 있는 국제중·고 설립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요가 또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인정을 해서 중부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서 학교설립 승인을 한 사항이고 또 위원님 말씀 따라 대전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더 좋겠으나 이미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자체 투·융자심사, 중앙 투·융자심사, 기타 예산편성 심의 전.
문학
전문학위원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받고.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것은 저희가 원래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앞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교육위원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셔야 됩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청 다 이전 전입금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사업을 어떻게 이야기 한 번 안 들어보고, 형식적으로라도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야지요, 의견수렴 하셨어야지요. 조금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300명입니다, 올해. 이 아이들 중도 탈락률 반드시 조사하시고요, 아까 3억 3,000이 되어 있고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제학교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든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든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정책의 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수학교 전공과 이런 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제학교가 필요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수요가 있습니다, 많이.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세종으로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답변 더 들으실 분은 없으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문학
전문학위원
500억이면 공공도서관 5개 짓습니다, 100억이면 10개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 재원 가지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의 우선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국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수렴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과정부터 다시 거치십시오. 시민을 설득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전부 다 받은 것이고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한 가지, 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비용 중에 설립비의 절반은 어쨌든 대전시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장
절반이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고.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200억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도 대전시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운영비는 교부금에서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별도로 교부금이 나오나요, 국제중·고등학교.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추가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박정현위원장
국제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딱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아니 그거야 학교가 늘면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전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용하시는 거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인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것도 일부의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러한 큰 예산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까 둔곡·신동지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현재 폐교가 된 대동초등학교로 하려고 했었지요,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초등학교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IBS,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둔곡·구룡지구로 오려다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동초등학교 쪽은 IBS가 옮김으로 해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책임질 굉장히 중차대한 국책사업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석학들도 이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오려면 그런 교육여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동초등학교에 예상을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 사항은, 대동초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잘 아시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좀 더, 이 많은 예산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선희 위원님.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이고요 예산서 167쪽입니다. 설명서 43쪽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취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의해서 우수교원들을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잠깐 떠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식견을 쌓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교사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4년도 올 실적에 유·초 11명을 비롯해서 연수 운영을 하셨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교사들에게, 불평 교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발기준은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연구년 후에 교단 선진화에는 접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하는 분들 중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분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희망자를 이것도 역시 다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단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자기계발이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집중적으로 못 했다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컨설팅요원이나 이런 분들로 현장에 복귀하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료, 후배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희망한 교사들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추후에 다시 서면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복귀 후에 교단현장에서 적용된, 이제까지 좋은 말씀 국장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우수사례나 파급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같이 올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평가 부분에 우수사례 부분은 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같이 주시겠다고 그러네요.
박정현위원장
문건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뭐 서면으로 주셔도, 위원장님.
박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른 위원님들께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자체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학습 휴식년제로 가지 못한 많은 교사들에게 전락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낭비와 함께 선발로 인한 교원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한 검토, 기준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25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에 유·초 39개교와 중학교 5개교 이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출내역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0학교 지원이 되네요,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연구학교 운영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한두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 연구학교 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정책과제 또는 학교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쪽에서는 교원들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시범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작년에 70여 개 운영하던 것을 60개 정도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바로 옆 쪽 124쪽에도 보면 교과교실정책연구학교, 바로 뒤쪽에도 보면 과학교육연구학교 또 127쪽도 보면 학교체육연구학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구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학교를 포함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연구학교가 1년에 몇 학교 정도 되는지 또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연구학교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필요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도 있고요.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연구시범학교도 있고, 타 부처나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연구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 환경부에서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학교를 운영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타 부처, 타 기관 또는 교육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확한 수치가 77개 연구학교를 금년에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 싶어서 60개 정도를 목표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연구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연구학교 인센티브라고 하면 연구과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학교에 연구학교 운영비를 800∼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원들의 승진에 연구학교 유공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과 승진의 가산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업무 부담의 가중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해주셨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용 연구학교와 교육부용 연구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반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부담 가중 또 교과학습 성적 부진 여기 아무래도 치중을 하다보면 이런 이유로 승진을 앞둔 몇 명 교사들 외에는 싫어도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정운영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소기의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방청석에 전교조에서 두 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계속해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서는 33쪽, 예산서는 156쪽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이 심각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대비 7억 7,9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고용부담금을 9억 3,46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말해서 페널티를 무는 것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페널티를 무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생산적으로 예산을 써도 부족한데 페널티 예산으로 9억여 원을 벌금 형태로 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이 관내업체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의무고용대상 사업체들의 통계를 보면 고용률이 평균 2.88%예요. 또 본청이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 구청이 지금 평균이 2배수 적용을 했을 때 3.7%, 2배수 비적용을 했을 때 2.7%로 어느 한 곳도 2.7%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이렇게 페널티 성격으로 9억여 원을 낸다는 것은 이게 의식의 문제인지 관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2014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0.64%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0.64%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 한 해만 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한 가지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근자에 와서 저희들이 학교 회계직원들을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현재 무기계약 전환한 비율이 98%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기로 계약을 전환을 해 버리니까 더 뽑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고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에 와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교육감님이 학교 회계직원들을 직고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씩 배당을 해서 뽑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페널티 예산으로 9억 원씩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변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이라든지 어느 한 곳도 이렇게 2.7% 기준에 미달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게 사기업이라면 국장님의 회사라면 이렇게 9억 원씩 페널티 물면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떤 조치라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줄이셔야 되고 페널티 안 내야 됩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별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해서 문제를 바꿔나가든 고용체계를 바꾸든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예산 빨리 이런 소모성, 낭비성 예산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 179, 180, 181, 182까지 관련 질의인데요. 거기 보면 독서 체험학교 운영, 북토크아카데미 운영, 독서페스티벌 운영 또 한 장 넘겨서 대전토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 해서 공통점이 전부 신규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총 신규예산, 3가지 예산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독서토크아카데미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신규사업으로 3가지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사업을 전부 묶어서 독서교육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했느냐는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읽어가면서.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별도로 설명서도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들이 전부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느냐 묶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묶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별 아이디어도 없는데 억지로 만든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신규로 하는 것보다, 묶고 그리고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각각의 사업은 성격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토크아카데미 이것은 독서토론을 중점을 두는 사업이고요. 독서논술 그러면 논술교육에 독서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의 낭비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논술은 뺀 겁니다. 논술은 빼고 독서체험, 북토크아카데미, 독서페스티벌 이 3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유치원업무실무원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2,83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동부, 서부 유치원 한 군데씩 한 명의 보조원을 두고 운영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 자세한 설명은 교육장님이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동·서부 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유치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립유치원까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어서 저희 동·서부교육청에 1명씩 업무실무원을 270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에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에.
원휘
조원휘위원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을 담당할 직원을 1명씩 별도 채용한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4년도에도 해왔고요, 2015년도에도 1명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248쪽,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54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공립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학교를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을 세웠는데요. 사업을 한 번 해보고 효과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학생들 정서 순화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을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인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10개 학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고 사업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의 효과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생활지도에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도 저연령화 되고 학생들이 판단력이 미숙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술을 접하고 감수성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순화를 시키는 게 어려서 1의 노력으로 될 거라면 학년이 올라가면 서너 배의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뭔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순화하고 이런 취지에서 우선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우선 10개 학교 정도를 해보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속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10개 학교 해보고 그 효과를 한 번 검증해 보고 확대하든가 아니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해서 하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한다든가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할까도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인데요, 그리스트랩청소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4,000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그리스트랩청소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청소기가 배치된 학교는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스트랩청소기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지원을 해서 3개 학교가 설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리스트랩은 227개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리스트랩청소기는 3개 학교만 설치돼 있고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리스트랩 청소기가 없을 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급식실에서 조리 과정이나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기까지 묻어 있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게 맨홀처럼 망이 돼 있고 거기서 걸러서, 사실은 기름기를 내보내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끌어올려서 지금까지는 기름기 이런 것을 거름종이로 닦아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홀뚜껑처럼 밑에 들어가 있어서, 조리원들이 대부분 거의 100%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무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서 끄집어 올리기가 굉장히 부상위험도 있고 그리고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환경관련법에도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청소기가 일일이 그것을 들어내지 않아도 기름기를 제거하고 용이하게 부상 위험 없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리스트랩에 물만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까지 내려가서 거기 엉겨 붙은 것을 그동안에는 손으로 했었는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4,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예산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 10개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00만 원씩 들여서 청소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거기에 기름만 끼지 않으면 그리스트랩청소기가 필요 없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른 찌꺼기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부상방지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든 학교에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 상황도 그렇고 설치해보고 면밀하게 효과도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또 이 부분을 가서, 근데 이게 매일 청소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청소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실은 오·폐수 기름기가 하천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려면 매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예산을 보면 진짜 마른걸레라도 짜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 그리스트랩청소기를 1억 4,000만 원씩 편성해서 이 시점에서 꼭 보급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 안전과 환경오염문제를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셨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방식이 기름종이로 닦아내는 어떻게 보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기름을 자체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으면 걷어내거나 청소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설전공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렵게, 부상도 당하고 근골격계 질병도 유발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편리하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학교만 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사실은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 전부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늘려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타 학교에서 당연히 요구하지요. ‘우리 학교는 손으로 하는데 저 학교는 기계로 한다’면,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는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허락을 안 해서 우선 한번 조금 해보고 더 늘리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그 외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지요? 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글자 그대로 과학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한 학습이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역시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희진
박희진위원
국제중·고등학교의 목적은 뭡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국제중·고는 국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부권에서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전국에 시·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그다음에 세종시 그렇게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오래됐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한참 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한국 사회에 국제중·고등학교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일부 시·도는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글로벌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는 다소 문제가 좀 대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습목적 방향 중에 이 부분이 절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당시에, 작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의회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결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필요한 분야별 교육 중에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거나 그것을 투자비용으로만 따져서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을 예산으로 따지거나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글쎄,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학습권 및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고도 있어야 되고 특성화고도 있어야 되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등 마이스터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장애인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라든지 대안학교, 기타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국제고등학교는 저희가 이쪽 중부권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립인가 신청을 했던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이쪽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중앙투·융자심사도 작년도에 완료돼서,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돼야 예산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대의 목적적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예산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금도 항간에는 예산으로 그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거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설명이 부족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289억인데 그 예산을 안 쓴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무슨 타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투자 대비 그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투자 대비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거나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아닌 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내지는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 사업마다 위원님들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여튼 유념해서 또한 반대 의견에도 저희가 귀 기울이고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설립취지를 살려서 하여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지도자 운영 예산이 5억 1,700이 올라온 데 반해서 238쪽에는 스포츠강사 지원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연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238쪽에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감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일부가 내려오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자체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특교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2쪽 여기 학교 운동부지도자 운영의 예산이 10.6% 가량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운동부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타 시·도의 처우하고 비교해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3위 될 정도로 열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봉급체계를 개선하고 또 상여금 지급방식도 조금 개선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이렇게 되면 전국의 한 5, 6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형편 때문에 욕심껏 1, 2위 정도로 올려주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강사하고 운동부지도자하고 달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운동부지도자는 체육특기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감독이나 코치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포츠강사는 토요일이나 또는 방과 후에 스포츠동아리들을 지도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350쪽이요, 설명자료입니다. 349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예산은 2억이나 감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 절감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소년체전이 이번에 성적이 좋았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랬는데 사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350쪽의 체육대회 지원은 증액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총액 규모로는 상당히 큰데 예산상황 때문에 줄였습니다. 훈련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을 줄였는데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설명자료 79쪽, 예산서는 233쪽 인정도서 심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40% 가까이 됐고 보니까 심의수당하고 여비 및 행사용품비, 업무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예산 용도에 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항목에 가서 보니까 무슨 업무협의회비가 각 항목마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죽 보니까 업무협의회비가 무지 많아요, 이렇게 업무협의회비를 쓰면서까지 업무협의를 해야 칸막이 없고 협의행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여기 이 예산에서 업무협의회비가 한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 포함해서 다른 항목도 많이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인정도서 심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서 밤늦게까지, 또 오라고 하기가 어려운,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에 의해서 업무협의회비를 책정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인정도서 심의를 위해서만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인정도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인정도서라는 것이 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교과서가 옛날에는 주로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자율화하고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검정도서나 인정교과서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전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분담해서 교과서를 각자 개발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인정도서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나 체제나 편집이나 이런 것을,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냥 보급할 수 없고 심의를 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그렇게 그런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통과가 되면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도서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심의할 때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시·도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출판사가 개발할 수도 있고 출판사들이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개발하거든요. 그럼 교육감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그냥 해줄 수 없고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또는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인정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는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책을 개발했고 2013년도에 20종 33책,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종 6책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가 적은 스페인어 교과서를 우리가 개발했다면 러시아어 교과서는 다른 시·도에서 각자 분담을 해서 개발하고 사용은 각 학교에서 채택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서 261쪽 자기주도형 학습캠프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민간위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텐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 또는 전문기관의 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기관이나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막연하신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이 막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느 업체,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주도적 학습캠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실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계획이 막연하다고 생각돼서 혹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요즘 학생들이 학습동기가 약하고 꿈도 목표도 없는 학생들도 많고 또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14차시 정도 프로그램을 짜서 동기유발도 하고 구체적으로 교과별 학습방법도 알려주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잘 정착되시길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77쪽, 예산서는 266, 267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하고 그다음 쪽 유·초연계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그다음 쪽 중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그렇게 죽 장학지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학지원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과거에 장학 하면 장학지도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장학사들이 학교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를 나가서 그 학교 운영전반이나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조언을 하고 이런 형태의 장학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교수학습 또는 생활지도, 학교경영 이런 여러 가지 진학지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학교에 나가서 그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또는 어떤 문제해결을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형태의 장학을 컨설팅장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체나 기관이 외부로부터 컨설팅을 받듯이 지도가 아닌 지원을 하는 장학의 형태로써 컨설팅장학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컨설팅장학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분들이 다 장학사, 장학관님 즉 선생님들이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도 있고 그다음에 수석교사들과 같은 학교 현장교사도 있고…….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수석교사는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컨설팅요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외부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지원단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유·초연계컨설팅장학지원단하고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어디, 서부?
동섭
김동섭위원
한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위원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초등컨설팅장학하고 유·초연계컨설팅장학단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초연계는 유치원 교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원까지 같이 연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단도 다르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초등은 겹치지 않겠습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에 다 들어가시는 컨설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서, 논술 해서 꽤 많은 신규사업도 있고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도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독서를 다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독, 정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좀 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매일 나온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실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방향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첩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토란같이 쌈박하게 해서 그쪽에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21쪽, 예산서 371쪽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이 사업하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과학행사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과학체험프로그램은 연구단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마인드를 길러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과학행사할 때 5,8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만 들인 체험부스행사를 여기다가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과학체험프로그램 행사는 연중 진행되는, 아시다시피 연구단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시 대전학생들에게 개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연구단지가 대전시내에 같이 있고 가까이에 있어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대전 시내 학교 전체로 보면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서 어떤 시설만 견학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실습과 같은 기기를 만져보는 이런 것까지 됐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인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한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관 과학행사는 아침에 연구원장이…….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 같은데 처음 도입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처음으로 도입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조율도 필요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실행방안도 좀 더 면밀하게 조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전에 이런 도입한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기관이 과연 몇 개이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비나 동아리활동비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끄럽게 생각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황이 허락하면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확대해 주세요,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 대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이라고 할까요, 격려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것 같아서 706쪽 그리고 446쪽, 706쪽은 조직진단에 대한 외부용역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6,000만 원 맞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다음에 446쪽은 학교안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셨더라고요, 6,100만 원. 매뉴얼 제작해서 학생한테 돌리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많은 개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계 수장이 오심으로 해서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정말 나오길 바라고요. 조직에 따른 대전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각 학급별로 학생들한테 또 교사들한테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배포에 그치지 마시고 학습효과가 있도록 계속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15쪽, 예산서 374쪽 과학실폐수처리 지원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폐수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보니까 초·중·고 과학실험실인데 그 많은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에 있는 과학실 오·폐수를 다 수거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동안에는 관내에 전문처리업체가 없어서 운반업체가 이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그냥 가지고 가서 유료로 수거하는 형태였는데 일반차량으로 또는 학교에서 싣고 가서 거기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또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진작에 하셨어야 돼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진작 하셨어야 될 문제지요. 과학실에서 저희들도 실험하고 남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라든지 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씻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리사이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것인데 진작에 했어야 될 시책 같은데 이제 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이라 생각되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20쪽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서는 385쪽이요.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여러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 그리고 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있어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원돼야 되고 또 우리 기성세대는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선하고 채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고 더군다나 교육현장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삭감도 되고 아직 특교가 안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하고는 연계가 과연 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교육청만의 아이들이 아니고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시에는 일자리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기업지원과도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또 각 과에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각종 사이트가 있고 각종 장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쪽 파트하고 우리 교육청 파트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시청과 협약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협의회비인가요, 업무협의회비 그런 것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아셨지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업무협의회비는 이런 데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데에다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는 데 비용을 쓰시라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비라고 쓰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약간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밥도 드셔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시하고 꼭 연계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기왕에도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248쪽, 예산서는 423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해서 신규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예상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특히 신규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초등학교의 생활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국가수준이나 국민수준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서가 순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새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일시에 굉장히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10개 정도의 학교를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굉장히 호응도 높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수능 후에 이런 행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식도 키워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0개 학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서순화되고 하는 것은 10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예산상황이 이래서, 특히 신규 사업을 새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하겠는데 한정된 살림살이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좀 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누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술단체를 공모해서 가서 연주를 해주고,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데에 예산이 필요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물론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물론 지금 10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장에 따라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데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의 정서순화나 또는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연말에 그렇게 1년 동안 잘하신 학교를 모니터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면밀하게 보시고 학생들의 반응도 보시고 해서 그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지요. 어느 10개 학교 지정해서 주시는 것보다, 10개 학교 지정해가지고 어느 팀을 선정해서 가서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저런 재능기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학 얼마 해서 1억 5,000 예산 세웠지요, 아이들 과학동아리 연구단지 투어 때문에, 체험 때문에. 연구단지에 이렇게 재능기부하실 연구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전시내에 우리 학생들한테, 꿈나무들한테 나의 재능을 보여줘서, 나의 재능을 알려줘서, 가르쳐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150만 원, 1,500만 원 딱 해가지고 10개 학교 뿌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실효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당초에 그쪽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생각만 했었다는 겁니까? 거기 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중앙투·융자 심사 받고 그렇게 한 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무슨 생각입니까, 다 되어 있었지요 계획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생각이 아니라요.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계획은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잖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에 계획을 어긋나게 타의에 의해서 수정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국제중·고등학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붕 떠있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찾은 데가 유성중학교 부지입니다,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국제중·고등학교가 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학교용지까지 다 만들어놔서 거기에 배정되었습니까? 거기에 왜 계획되었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당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연구단지 내에 외국인이라든가 귀국자 자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일부 목적은 그것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일부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제중·고등학교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의 언저리에다가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용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 그 사이에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시키려면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훼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산업용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고 주거,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산업용지가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실 생각 없으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당초에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계획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못 했던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거기에 주거용지가 있다니까요, 공동주택 주거용지가, 공동주택이 2,136세대가 들어오고요, 단독이 33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지금은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2017년 3월 개교예정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상도 그렇고 그쪽에는 아마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학생수용인원이 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만큼 포화상태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고등학교 인원은 차츰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국회보좌관실에, 민원에 의해서 어은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고 교육감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심지어 둔산동 개발할 때 학생 수 수용인원계획까지 잡으신 주무관님까지 만나서 제가 학생 수에 대비 어은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누차례 설명도 드리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제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는 신설이 가능하고 어은고등학교는 신설이 안 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국제중·고등학교는 수용계획상 학교는 아니고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학습권이라든가.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수용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수용계획상은 아니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학생에 대한 수용계획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일반학생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립하는 학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특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네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특수목적고등학교.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많이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많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도 또는 일반 학교에도 영어수업이라든가 외국어 수업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굳이 국제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교육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원하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어은고등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하고.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수용계획상 전체적으로 우리는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아, 단일학군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중·고등학교 단일학군이니까 동구 하소동이나 상소동 가면 되겠네요,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쪽에다가 저희가 설립할 부지가.
동섭
김동섭위원
부지야 우리 교육청에서 다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이나 동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중학교도 폐교 부지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또 한 가지는 국제중·고등학교가 지금 굳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저희가 2012년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승인을 받았고 또 중앙투·융자 심사가 2013년 9월에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요, 또 올 본예산에 설계비로 18억이 작년도 211회 정례회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 행·재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돼서 신설교부금 289억을 받아 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는 신설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타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는 재원이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스톱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스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다 이월시키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국제중·고등학교는 애초의 취지하고는 변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도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결정된 사안들도 당연히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변질될 수 있지만 교육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현재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목적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특수목적이지 않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일반목적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특수목적만 생각하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가 다 있어야 되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국제중·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적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고등학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굳이 국제중·고등학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요. 반기문 총장님도 국제중·고등학교 안 나오셨습니다, 아시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요. 성인지예산은 누가 답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난 2014년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3년에 36개 사업에 469억 2,000여만 원 되고요, 2014년에 35개 사업에 312억 9,800여만 원이 되고요, 올해 34개 사업에 299억 2,720만 8,000원이 올라왔네요, 성인지예산으로. 연도별로 왜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물론 개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을 잘 만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개수도 매년 하나씩 줄지만 사업예산액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156억이 줄었고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는 13억 정도가 줄었네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사업이 34개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봐서 어떤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사업이 개수가 많지만 또 예산이 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지표를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줄어들고.
박정현위원장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표를 정확하게 세우면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다고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는 34개 성인지예산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성 격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5건이고요, 굉장히 성인지예산으로서 적합한지가 모호한 것이 19건 정도 되고요, 실제 성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의 기본은 남녀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특히 남녀 성 격차 해소이긴 한데 여전히 여성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증진시켜줄 것인가가 성인지예산의 기본목표 아닙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한 5건은 보니까 중등교원연수나 초등교원연수는 내용에 보면 성 격차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 격차 없는 예산을 왜 올리십니까? 다른 것들을 개발하셨어야지요, 특히 제가 지난 연도에도 수석교사제는 성인지예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여성교원비율이 높은데 뭐하러 이것을 올리셨어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꼭 여성의 지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박정현위원장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행정국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번복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성인지예산 주요한 취지는 남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특히 여성들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핵심적 어젠더, 목표입니다. 그것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앞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현위원장
지난해에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똑같이 지적당한 사항을 그대로 올리시는 것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도대체?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제가 사업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 다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고 남성의 권익을 위한 그런 지표는 제가 보니까 딱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제가 남성의 권익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의 권익을 짓밟고 여성의 권익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의 권익을 상대적으로 높여줘야지 남녀 간의 권익이 균등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34개 중에 32개가 여성권익을 향상시키는 지표가.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성권익에 기여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개도 전혀 아니고 모호한 예산이 19개나 돼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꿈나무지킴이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건 여성권익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간 공통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를테면 학교운동부에, 대전교육청은 안 그렇지만, 운동하는 여성 청소년들 대상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들이 남성 수가 많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여성들을 조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성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을 올린다고 하면 그게 올려집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씩 사업이라든지 지표 같은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지원운영,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성 격차 해소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업 중에 교육전문직 공개채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그런데 교육전문직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치가 불분명해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지, 여성교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리겠다고 그냥 원론적인 목표만 제시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선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추정치도, 목표치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게 지금 굉장히 모호해요. 현재 어떤데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내년에도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성인지예산 작성하시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여성위원들도 계시고 전문기관들도 있으니까 함께 협의하셔서 개수나 액수는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치와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2016년도 성인지예산 만들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동안 더 질의하신 위원님 생기신 것은 아니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015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크게 있습니다. 누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제중·고등학교 예산 관련해서 그렇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육위원들께서 교육재정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 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 요구는 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학교현장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케어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 더 늘면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전 같은 경우는 학교의 기반시설도 굉장히 취약해져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은 써야 될 교육재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점점 줄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전체 위원들의 걱정은 어쨌든 우리 교육재정이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고를 비롯해서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정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