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산림녹지과,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등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속기하면서 심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백현위원
정회해 놓고 합시다.
김은한위원
그대로 속기 하면서 하지머.
김백현위원
정회해 놓고 해야지. (『속기 해 버려요. 속기』하는 위원 있음) 정회 했다가 계수 조정할 때 속개해서.
김대일위원장
아니, 의견을 들어보고, 안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정회 안 하고 진행을 해도. (『동료 위원님 의견대로』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위원
정회 안 할려면 그대로 해요.
김대일위원장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예, 과장님. 607페이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교육사업 예산 4천만원 있잖습니까?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시작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년 과정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거는 1년 단위 계획 사업으로서.
정훈선위원
1년 단위로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연초에 사업 계획해서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영상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요. 1년 과정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지 또 전문인력양성 한 인력들이 어떤,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영상 사진 이런 걸 편집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측면 보다는 시민들에게 영상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그런 교육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전문은 아니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대하드라마 “징비록” 제작지원에,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방송이 다되고 끝부분에 안동 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영시간이 약 45분내지 50분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영주시가 “정도전”을 해서 소수서원이라든지 자기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KBS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딩 다큐멘터리로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들을 소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류성룡 선생은 안동 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저작권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음 전통주경쟁력 강화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도에서 도내에 우리술 품평회 이런 쪽에 나가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을 경우에,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 도가 심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보조비율은 정해진 겁니까? 이거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시군으로 가내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죠? 보조비율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보통 3대 7입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다 상주고, 도에서 사업하고, 3대 7로 해버리네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유교문화길 정비운영비, 유교문화체험학교는 위탁기관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문화체험학교는 지금 현재 김호태씨가, 문화지킴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호태씨가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 활동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 단체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가로변에 풀을 벤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서 올해는 2천만원 줄여서 3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통산업과장님, 두봉주교 다큐멘터리 제작은 누가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작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두봉주교에 대한 안동 지역에 활약상이나, 7천만원 예산 가지고 해외방송에 방영할려면 방영비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해외 방영하는 부분은 사후에 사용할려고 하는데, 일단 7천만원은 제작하는데 대한 필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디서 이걸 하자고 요구가 들어와서, 도비하고 시비 만들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걸 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인근 다섯 내지 여섯 개 시 지역에 특별한 인물을 만들어서, 경북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안동 에 있는 두봉주교님이 선정이 되셨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7천만원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지원한다. 여기에 대한 기본자료 있잖아요? 기본자료가 왔으니까 예산성립 됐을 것 아니에요?
김대일위원장
사업계획서겠지.
김은한위원
사업계획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김은한위원
말로 해가지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성립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제작사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지,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성립 되기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오고가야 되지. 오고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올려라 그래 가지고,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뭐가 왔든지, 우리가 도에 보냈던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대하드라마 징비록이,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00주년 기념인가 했었죠. 서애 선생님의 탄신 400주년인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7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7주년이, 뭔 7주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7갑주년. 육 칠이 사십이, 420년
김은한위원
7갑주년 기념으로 도에서 김명호 도의원께서 해 가지고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일신문에서 징비록을 해서 3회짼가, 4회짼가 따로 징비록에 대한 오페라단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징비록 오페라단 하는데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끝났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징비록을 KBS에서 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50회를 방영한다. 내년 상반기면 징비록 제작 준비를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긴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촬영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관계는 약간씩 계획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KBS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역사 인물 그쪽에 테마로 들어가는데 안동 에 류성룡.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징비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징비록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징비록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옛날에 임진왜란이 발생되고 난 연후에, 앞으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김은한위원
다시는 준비 없이 외구나 외세침입에 당하지 말고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해서 다시 외세침입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당시에 동인서인 당파 싸움이 심해서, 각자의 주장이 많아서 선조대감이 임진왜란 때 도망가고 찢기고 긁히고 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나라가 7년간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때 류성룡 대감, 학봉선생이 그 당시 정부의 관료였어요. 문무를 관리했던 관료들인데, 물론 이순신장군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로 이끈 것은 좋지만, 징비록을 제작 지원하는데, KBS쪽에서 우리한테 제작을 해보자라고, 도의 요청에 의해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판을 만든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거는 첫째 징비록 만들고 하는 지원 관계는 KBS가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그쪽의 요구사항은 금액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소한의 시비를 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엔딩 다큐멘터리에 시비 2억을 들여서 우리 시의 관광명소라든지 이런걸 KBS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다.
김은한위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방 세수를 다 합해서, 1,300명 되는 공무원 하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급여도 못주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뭔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징비록 제작지원이 올해 안 하면 안 되고, 내년에 해도 관계는 없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위원님께서 좀.
김은한위원
올해 징비록을 제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KBS방송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지원 문제도 있어서, 그거는.
김은한위원
그럼 의원 간담회 할 때 이런 것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기획예산실하고 예산문제 얘기할 때, 한번도 논란 안 되고 그냥 급행열차타고 바로 올라온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있었으면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에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류성룡 선생에 대한 조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KBS측에 있고 해서, 예산이 도 지원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점은.
김은한위원
작년도 9월인가, 10월에 KBS에서 류성룡 선생, 학봉선생 하고 임란역사 “아! 그날” 그래가지고 임란역사에 대해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어요. KBS에서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징비록을 만들어서, 임란왜란을 승리로 이끈 드라마 제작을 안동 에서 한다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임란역사기념관 두 개 짓는 것 하고, 이런 것 하고, 맞물려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썩 흔쾌하진 않네, 이거. 좀 더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3년 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3년 줬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직영하다가 줬잖아요. 동 안동 농협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줬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가지고 지리적 표시라든가, 이력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안동 포가 판매가 더 나아졌다든지, 질이 향상 되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판매관계는 농협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면 한 명 나가야 되는 문제, 비용적인 문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력제를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재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동 안동 농협에 8천 5백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산지원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동 안동 농협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계획서라든가, 또 3년간 해보면서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민간위탁이 12월 말일이 종료일이기 때문에 재위탁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동 안동 농협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 안동 농협이 3년 계약했어요? 2년인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3년 계약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년 했는데,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3년 재계약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김은한위원
낙동강 음악분수시설 유지하는데, 낙동강 음악 분수를 1년에 몇 달 가동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1월 되면 중단을 하고요, 내년 3월 되면 가동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3월에서 10월까지 가동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3달을 쉽니다.
김은한위원
예?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3달 쉬고 9달 가동하는 겁니다. 5월에 가동하니까 5, 6, 7, 8, 9, 10, 6개월 가동합니다.
김은한위원
6개월 가동하지요? 6개월 가동하는데, 한 달에 시설보수 하는데 50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시설 보수비가.
김은한위원
한 달에 500만원이잖아요. 오 육이 삼십.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500만원.
김은한위원
노즐 교체하고 보수 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한번 보수를 하게 되면 보통 천 몇 백만원 듭니다. 노즐 올라오는 게,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경우가.
김은한위원
해마다 3천만원 듭디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3천만원 이상 듭니다. 올해 보수를 많이 하고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3천만원가지고 유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물 나오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단순하게 고치는 겁니다. 예.
김은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음악을 바꾸거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3,000만원 이상 든다.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처음부터 기계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좋습니다. 더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중에서 온뜨레피움이 어떻게 됐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온뜨레피움에서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경북관광공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건물을 명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뜨레피움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잡혀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온뜨레피움 문 닫아놨어요? 임시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관광객들이 출입은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출입 그대로 하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최근에 출입을 얼마정도 합니까? 온뜨레피움이 지금까지요. 표 가지고 들어가죠? 바로 현금주고 들어갑니까? 표가지고 들어갑니까? 입장하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입장권을 끊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교랜드는 운영이 되고 온뜨레피움은 현재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김은한위원
온뜨레피움은 멈춰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온뜨레피움 개장하고 지금까지 월별 입장객 수, 전체금액을 자료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시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온뜨레피움이 지금 멈춰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유교랜드는 요즘 어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랜드는 10월말 현재 5만 6천, 7천 입장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망대는 외부에 위탁 줬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전망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도 올 연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3년간 재임대 하는 것으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문화관광단지에서 위탁운영 할 때 아예 1년에 6억 정도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탁운영 경영수익을 따져서 예를들어가지고 입장수익이 많이 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만약에 입장수익이 적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업무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입장수익이 적어도 그쪽 사람들은 손해 볼일이 없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쪽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가지고 위탁관리 운영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민들이, 여기에 취직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계셨지만 경북관광공사의 직원채용문제는 경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공고를 내서, 공무원 시험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고, 그 이외의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부지사에서 채용을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도 나중에 보시고요. 민속촌한자마을 조성사업에 금년에 또 1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내년도 국비 14억 1,500만원 포함해서 총 28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이래 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마무리되면 SK에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운영하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면,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냥 지켜본다기보다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00억이었습니다.
김은한위원
100억이었는데 이번에 28억이에요? 건물 거의 다 지었던데, 왜? 28억이나 들어가는가? 이게 조성.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건물외벽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됐는데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인근에 조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산책로도 계획하고 있고, 뒤에 그 마무리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614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설치 시설 임대료 9억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 20년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년 상환입니다.
김은한위원
올해가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올해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여기 608쪽에 웹툰 권정생 동화나라 애니메이션, 두봉주교, 대하드라마 징비록 등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다 콘텐츠진흥원하고 관계가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기보다 진흥원에서 알선을 하고, 진흥원에서 주도를 하고, 필요하니까 시장님 찾았고, 과장님 찾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제작설명회라든지 보고회를 할 때 가서, 시에 필요한 사항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콘텐츠진흥원, 올해 운영비가 13억 5,000만원인데 2015년도는 15억 1,600만원,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운영비로해서, 그죠? 그럼 계속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도 모르는데 뭐, 자료 하나 주지도 않는데, 예산은 계속 부담하고, 증액하고, 모든 사업하는 것 보면 최소 50%이상은 우리 시가 부담을 다해요, 최소 50%. 경영이 시하고 맞다고 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50%씩 부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권기탁위원
아니, 여기 사업하는 콘텐츠, 웹툰, 뭐 권정생 애니메이션, 두봉주교 전부 한번 봐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떤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보통 3대 7의 사업이고요,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요즘 들어와서 도가 예산 사정을 들어서 30% 부담을 21%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고 있고요.
권기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콘텐츠진흥원 자산의 소유자는 경상북도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자산은 우리시입니다. 예, 지난번에 도하고 저는 반반인 줄 알았는데 늦게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유자가 시로 되어있다. 우리 시 재산이 맞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다라고.
권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것이지, 왜 경북도의 것이 됩니까? 도콘텐츠진흥원이 돼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건물소유주는 그렇지만 운영상의 관계는 당초에 설립도 경북도 차원에서 했는 것이고, 그 관계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콘텐츠진흥원의 자산은 우리시 소유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료가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 안동 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수한약재 있는데요. 우수한약재 2억 6,000만원 운영비, 운영비는, BTL사업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이 소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줘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게 BTL사업을 하면서 업무 협약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20년 상환하는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했는 것이고.
권기탁위원
지을 때 건축비, 우리가 상환해가는 BTL사업이고,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왜 2억 6,000만원을, 부담을 계속 하느냐는 얘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운영비는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운영빈데, 입주자가 다시 2억 5,000만원을 우리 시로 냅니다. 그러면 결론은.
권기탁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 사람도 건물 사용하는 사용료를 우리 시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건물관리를 잘해달라고 2억 다시 주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듣기론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MOU가 그런 게 있는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를 보면 작년에는 도 부담이 1억 2,000만원이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2014년도가 1억 2,000인데, 2015년도는 9,600만원으로 줄었고, 시비는 1억 8,000만원 그대로 부담을 해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됐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그런 사항들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5대 5사업이라든지, 3대 7사업들이 전부 도비가 축소돼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권기탁위원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작년에 3억 가지고 검사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꾸 인건비나 등등 검사비용이야,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300건을 지원하는데 2억 7,600만원이에요, 2014년도는 3억이에요, 거꾸로 갑니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됐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시민의 혈세를 씀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고, 300건 검사수수료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2013년도 300건하는데 3억 들었으면 2015년도는 3억 얼마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이다. 왜 의구심을 갖는고 하니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하는데 이거는 줄어든다는 것은 우수한약재 수수료가 지금까지 과다 측정돼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틀립니까? 검토해보십시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정해놓은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인체로 말하면 X-ray 한번 찍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추정적인 예산에 의해서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추정적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수한약재는 여름에도 수확을 하고, 가을에도 수확하고, 봄에도 수확합니까? 1년생 작물로서 가을에 거의 수확하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어느 농가에서 수확하면 그 농가에 표본을 빼가지고 하면 한 건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수거된 양, 몇 kg 분량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합니까? 어느 농가에 표본을 빼가지고 하면 다 알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표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권기탁위원
표본 하는데 왜 300건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수한약재 전부 수매했는 양이 20 몇 억원밖에 안 되는데. 검사비용이 3억 들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지황을 하면 지황의 한 필지를 표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궁을 하면 천궁의 표본을 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하는 대상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 하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2억 9,000만원이 들든, 2억 8,000만원이 들든 다소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도비를 금년도 같이 1억 2,000만원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9,600만원 부담지시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운영위탁과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시가 7억, 도가 3억, 국비 10억 이랬는데, 2015년도 예산은, 도는 1억이 삭감되고 시는 1억이 더 불었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우리시의 자산입니까? 문화관광단지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 이거는 활성화사업인데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고요. 문화관광단지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우리시의 자산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시의 자산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모든 사업의 주체는 도가 하고 있잖아요. 골프장 등등 좋은 건 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은 관광개발공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20억은,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사실 하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나쁜 표현을 한다면 설움이죠. 도가 부담지시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우리 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단지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부담지시를 안 하게 되면 도비를 안 내려주는 그런.
권기탁위원
부담지시는 다 내려왔으니까 하겠지요, 당연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20억하고, 운영비 올해 8억 1,300만원 부담했다 그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8억 1,100만원.
권기탁위원
1,100만원, 그러니까 2015년도 6억인데, 증액 더 요구해야 되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 문제는 사실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8억 1,100만원 시가 되면 추경 때 이런 저것도 없고 한데, 매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6억만 확보되다 보니까.
권기탁위원
제가 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30억 가까운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요, 30억. 늘 매년! 지금까지 봤을 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기탁위원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활성화사업은 2015년도 되면 끝이 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 활성화사업은. 돈을 여기 쓰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4년, 2015년도만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활성화사업도 좋은데요. 작년에 안내센터 주차장공원 조성 했어요. 올해 역시 또 내용이 안내센터 주차장공원 조성으로 들어와 있어, 예산내역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안내센터 그 관계는 작년도에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내센터 얘기가 또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내센터를 짓는 문제가 되니까 안내센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권기탁위원
활성화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5년도에 끝이 납니다.
권기탁위원
2015년도에 끝이 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2014, 2015년도 예산 20억, 40억 들어간다. 더는 안 들어간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관광단지에 운영비만 8억 정도 부담을 하면 된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매년 해야 되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 증액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벌어들이는 세수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8억 주는 비용이 뭐냐하면 온뜨레피움 관리비용하고, 전망대 하고, 유교랜드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권기탁위원
됐고, 그 다음에 자웅암은 언제 끝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자웅암도 내년에 지금 끝을.
권기탁위원
2015년도에 끝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전체 투자비 10억 정도면 끝나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올해 4억, 내년 4억, 8억하고, 3억 2,000하고 총 11억 3,200만원에 마칠려고 합니다.
권기탁위원
11억, 그럼 끝이 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예,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610쪽에요. 전통주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주 밑에 보면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2,100만원 있는데, 안동 에 전통주가 몇 군데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주가 현재 소주, 증류식 계열에는 로얄소주 하고, 조옥화 소주, 그 다음에 명인 안동 소주, 그 다음에 단지 내에 하고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중에 유토피아가 선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토피아가 이번에 선정된 계기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우수 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브랜드홍보 및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이유가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도에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김호석위원
분리 되어서 나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경쟁력강화 전통주 할 때, 출품 안 합니까? 하죠? 다른 업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출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말씀드리면, 박재서씨가 운영하는 명인 안동 소주가 돼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됐고요.
김호석위원
작년에는 박재서씨.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금년에는 우리 술 우수 품평회에 가서 남후에 있는 유토피아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는 여기하고, 김천에 있는 와인술 하고 해서 두 곳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유토피아 로얄 안동 소주가 몇 년 됐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조면허가 난 것은 2009년도에 났고요. 약 한 5년 정도.
김호석위원
5년 됐는데도 전통주라고 할 수 있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김호석위원
요즘도 개발하게 되면 전통주로 등록이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제조면허를 내고 도에서 통과를 하면.
김호석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주라고 하면 오랜 역사와 전통기법이 전수되어 나오는 것을 전통주라고 생각하는데, 5년만 돼도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삼태사묘 주변정비사업 5억 있잖습니까? 도비 국비는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은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전부 자치단체의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과정은 2018년도에 가서 주차장을 할 때, 이때는 국·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고, 그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 보면 5억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런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5억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못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 내년도에 마지막사업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이후에는 관리비 들어가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관리하는 문제는 SK와 협약해서 SK에서 부담합니다.
김호석위원
다음부터는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2015년도 마지막 사업이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 아까 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시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콘텐츠진흥원 자산가치가 얼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글쎄, 지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4억인가 들여서.
권기탁위원
194억을 경상북도에 무상임대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권기탁위원
그거는 그래 이야기해서 안 되지. 자산이 우리 것이라고 하면 200억 가까운 재산을 도에 주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도에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부담하는 선에서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의회에서도 봐야죠. 집행부도 봐야 되고. 우리 안동 시 것이라는 것 자료제출해주고, 임대료 얼마 받는지 해줘요, 안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못주잖아요. 200억 재산을 도에 그냥 무상임대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가, 시설 준공할 때 당시의 공사비지. 그게 자산의 가치라고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권기탁위원
공사비가 190억원 들었으면 실제로는 300억 받아야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 공사를 할 때 38억인가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기탁위원
어쨌든 소유자가 안동 시로 되어있다면 자산의 가치가 200억이 되던지, 300억이 되던지, 그걸 도에 준다면 무상임대를 했다든지, 임대료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의 재산을 왜 도에 무상 임대를 합니까?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운영비를 시에서 왜 부담하느냐는 이야기에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해주면서 권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무부서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비 지원이 도가 70%하고, 시가 30%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도가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과장님, 30%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증액 이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거는 업무 협약을 하면서 콘텐츠진흥원 운영비를.
정훈선위원
작년에 13억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 전에도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 7,200만원이 편성돼야 30% 비율에 맞는데,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4억이 본예산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갑니다마는 도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목에 예산이.
정훈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 운영비가 15억 1,600만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30%면 얼마라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2014년 예산도 추계적으로 19억 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정훈선위원
운영비가? 13억에서 19억으로 늘어버렸네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3억?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이 13억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4년도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정훈선위원
19억으로 똑같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19억 600만원으로 똑같은데, 단지.
정훈선위원
단지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산이 한목에 일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4억, 추경 때 1억 7,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동일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총 19억을 명시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네요. 그리고 두봉주교 다큐멘터리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편성 됐습니까? 지금?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제작을 해서 향후에, 조금 전에 설명을.
정훈선위원
그럼 과장님, 편성이 되고, 두봉주교의 업적을 기리고, 교육발전, 문화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기리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을 어떤 방송에, 어떠한 규모로, 어떤 시간대에 나가야되면, 7,000만원으로 될지, 7억이 돼야 될지 그걸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0만원에 맞춰가지고 다큐를 제작하면, 공중파에서 방송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7,000만원은 물론 방영까지도 계산해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주도 보다는 도의 주도가 좀 더 강하고 해서.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늘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안 돼.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심사 하는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7,000만원 줘서 양질의 제작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아무 대안도 없는데,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경 쓰셔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왜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 두봉주교 다큐가 7,000만원짜리밖에 안 되나요? KBS, MBC 좋은 시간대에 3부작, 5부작, 10부작으로 나가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방영하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고.
정훈선위원
방영은 빠졌으나 7,000만원을 가지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작하는 비용으로만.
정훈선위원
몇 분짜리가 제작이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도내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요. 다섯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공히 동일하게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의 정체성확립, 시․군에는 특정인물에 대한 다큐를 제작할려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고 상세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요.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두봉주교에 대한 인생,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추후에 이걸 방영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시 그때는 위원님들께.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방영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7,000만원을 가지고 방영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7,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7,000만원짜리 하고, 7억짜리 제작 결과물의 질이 다를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서 7,000만원이 아니고 3억짜리 만들겠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정훈선위원
그렇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훈선위원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여기에 3억의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3억이든, 30억이든 이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30억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다큐가 과장님의 의지,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 충분한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면, 해야죠. 7,000만원이 아니라 7억짜리라도 해야죠. 그런데 7,0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를 통해서.
정훈선위원
콘텐츠진흥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제작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사업진행 하는 과정에 콘텐츠진흥원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시로 의뢰가 와서 이래 온 사업이 아니고요.
정훈선위원
제가 콘텐츠진흥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큐제작을 KBS에서 하는 것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제품의 질은 다르겠죠? 솔직히 지금? 그럴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요 사업은 도에서 5개 시군에.
정훈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면 최소한 5대 5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 보조해줘, 콘텐츠진흥원에 아무 권한이 없어,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도 5대 5 사업으로 해주면 참 좋죠. 그러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정훈선위원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5대 5 필요 없이, 우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7,000만원 다 시비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7000만원짜리 한다고,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금액에, 틀에 맞춰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시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정훈선위원
이 부분은, 말은 맞는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산 서부리 단지, 스토리빌리지조성 시설비, 폐우체국 매입비 2억이죠,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거는 사업비 외에 별도로 왜, 2억을 계상해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을 매입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민간이 우체국의 땅을 바로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없어서 우리 시가 예산 2억원으로 우체국을 매입하고, 또 우리 시는 그쪽 지역 수계사업비로 해서 시로 다시 2억 만큼 불입하는, 그래서 재산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32억 5,000만원 안에 2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별개의 사업비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국의 결론을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론데, 행정추진 하는 어떤 묘 때문에 2억을 수립을 해서, 우정국으로부터 우체국을 매입하고, 나중에 마을에서 우리가 매입한 2억원을 수계사업비로 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0억이 올라와 있잖아, 그죠? 예산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10억이 올라오고 2016년도에 16억원 이래서 32억 5,000인데 그 사업비 안에 2억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별개의 2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줬다가 다시받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줬다가 받는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시가 매입해서 감정가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난번에 행정절차 한번 거쳤습니다.
김백현위원
통과됐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게 이렇게 하나 싶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 나중에 2억을 뺄 수 있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서는 똑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기간도 기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내년도에 16억을 부담하면 다 완성이 된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32억 5,000만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32억 5,000중에 투자했는 게 2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4억. 올해 10억. 무슨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김백현위원
이 사업이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조성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스토리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김백현위원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사업을 명명하기 위한 이름으로 스토리라는 말을 붙였고요. 거기는 옛날에 있던 우체국, 그 다음에 옛날 면사무소, 도산면 옛날 구 출장소 이런 등등을 매입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예술인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어떤 전시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옛날 우체국을 그대로 사가지고 그대로 이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보존한다는 이 말이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걸 새로하는 게 아니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옛날 풍경 그대로 살려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옛날 추억 얘기를 만들 수 있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담당들도 그러는데, 이 후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예산 심사한다고 해서 잠깐 와서 하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도 상당히 많고, 조금 전에 권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웬만한 것은 전부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각기 담당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은 가서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설명이 잘 돼야, 전달되는 게 잘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인학교 같은 경우에 2016년 까진가 그게 되어있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전혀 못가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재적학생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7명입니다.
김대일위원장
7명,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기억으로는 기대효과에서 100명 하니 어쩌고 그랬는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12명, 전에 뭐 있고 그러다가 7명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운영은 그런대로 됩니다마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기대했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운영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지적도 하고, 자체적으로 한답시고 여름철 성수기 때 영화상영 뭐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뿐 아니라, 방금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두봉주교 같은 경우는 KBS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 김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만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권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녹색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광역매립장 주변지원사업에서 검암리로 가는 농로포장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확보 안됐잖아요? 예산서에 없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됐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에 2억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2억을 정리추경에 요구해 놨다고 하는데, 2억 가지고 얼마정도 확·포장을 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억 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총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성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없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권기탁위원
예산하고 별개인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업무공조가 과마다 같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고 현장방문 한번 해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에서 검암 넘어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한마디로 하면 지질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관계없이 업무도 공조가 되고 협의가 되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답사 해보시라고. 5m도로를 3m로 만들어 놓고 2m 자전거 도로로 해놨어요. 그게 자전거 도로예요. 큰 쓰레기차가 올라오면요. 자전거조차도 피할 길이 없어요. 위험천만한 길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방치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자전거도로는 국·도비 포함돼서 시비 지시액이 내려오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시비만 쓰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답답한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시고 개선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예산서 625페이지에 민간이전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전년도 40억에서 20억이 줄어버렸네요? 이 내용은 처리하는 비용이, 물량이 줄어 버린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연도별로 부담지시를 한 사업비가, 내년도가 마무리 연도인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국, 도, 시비 포함해서 43억 5,900만원이 확보되면, 마감계획은 내년 6월까지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 금액만 하면 사업은 완료됩니다.
정훈선위원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게 아니고 뭐 시설을 만드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위탁처리 하는 게 아니고 비위생 매립지를 굴파를 해서 처리하는 본 공사비입니다. 처리하는 비는 따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추가예산 확보없이 20억이면 다 마무리 된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9억원의 세입을 가지고 경로당 연료비지원 하는 것도 있네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경로당 연료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김은한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경로당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인지.
김은한위원
예안면 댐 주변의 경로당 연료비 그래가지고 750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네. 옛날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돈으로 폐교 운동장 샀다가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 팔아먹은 것 알고 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임동.
김은한위원
모르겠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야생화단지 했는 임동, 그 얘기?
김은한위원
대곡에.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팔았잖아요, 다시.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1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회수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회수했는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그래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개인한테 팔아먹어 버리고, 수질개선 여기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맞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수질개선 돈 들어왔는 게, 주민지원 하는 게 원칙이 없어요, 마구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고, 강사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수변구역 사업 자체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지역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합니다. 이게 광역사업비가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이 되면 광역사업비를 60% 하도록 돼있고요. 6억에서 10억 사이는 광역사업비를 50%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 배당금액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잘 알죠. 지역마다 얼마씩 배정을 해서 LED등 교체도 하고, 화장실도 수리하고, 경로당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배정되면 각 동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만약에 세입으로 100억 정도 물 이용부담금으로 안 잡혀 있어도, 이런 일을 다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기금사업이고, 시비부담이고 그러니까요. 거의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김은한위원
알고 있어요. 자꾸 그걸 저한테 설명할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 아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데 경로당 난방비 그래 가지고 750만원이 지원되니까, 자꾸 우리가 예산서를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된다니까. 예안면, 댐 주변에 경로당연료비 750만원, 맞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기본 경로당에 나오는 연료비 말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안면에서 추가분을 더 세웠는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안면에 경로당하고 노인인구가 얼마 된다고 연료비가 모자라요. 비슷하게 같이 주는데 200명, 80명, 있는 경로당도 연료비가 안 모자라고 남아서 통장에 저금해놓고 쓰는데, 모자랄 이유가 없는데? 이거 확인해서 지금까지 특별회계 해 가지고 경로당연료비 지원했는 것, 최근 2, 3년 동안 어디에 지원했는지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해주시고, 세계 물포럼 행사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인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돈이? 어느 언론사에 가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세계 물 포럼 대비해서.
김은한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물 포럼해서 그.
김은한위원
내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는 거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 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이거는 스스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겁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내년도 세계 물포럼 대비를 해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김은한위원
그거는 2,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UNEP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물 포럼센터에서, 행사 주관을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은 뭐 어떻게 추진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경상북도 경주하고 대구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들 하는 거는 물포럼 대비해서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UNEP 계획이라든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김은한위원
UNEP는 뭔 뜻입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UNEP라고 지금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하고,
김은한위원
세계 물포럼 에코 조직위원회입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조직위원회 오면 밥 사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이 안에?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물 전문가 30명 교육을 시키고 포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은한위원
물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포럼 시키는데, 안동 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12월, 다음주 10일부터 12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요.
김은한위원
23개.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경상북도 중에서 안동 이 지정이 된 거예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안동 이 시비 1억 다 들여 가지고 추진해라 그러는데, 이걸 누가 추진합니까? 녹생환경과의 직원이 나가서 이 행사를 추진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어디에 주잖아요, 어디에 누굴 줘가지고 하느냐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물포럼 조직위원회.
김은한위원
조직위원회에 돈 주면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예.
김은한위원
우리는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1억 그대로 주는 거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게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고, 물포럼 UNEP도 있고, 몇 가지 같이 해서 1억 해놨는데, 전체 1억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림그리기 대회 2,000만원, 여기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기상에는 전부 1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억 되어있고 세계 그림 그리기대회 2,000만원 되어있는데, 좋아요, 그래 한번 지켜볼게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를 안동 시에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클린하우스를 금년도에 18개소를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개 1,000만원씩 입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억원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개 1,000만원인데, 클린하우스가 계속 신규로 생기는 것은 공동주택이 새로 생기고 해서 신규로 설치할 곳이 나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기존에 클린하우스 없는 데도 쓰레기를 그냥 도로변이라든지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시내지역에는 선정하기가 곤란한 데가 많습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승낙이 되고 하면, 설치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한목해도 그렇고요.
김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음식물쓰레기 RFID를 두 개 아파트 하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은한위원
5,000만원 가지고 두 개 했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올 해 전면시행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전면시행 한다고 저희들이.
김은한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할려면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으로 좀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 줄테니까 일단 해라,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추경에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8억 올렸는데 2억밖에 안됐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우리 물포럼 행사 관련해서요. 과장님, 물포럼조직위원회에 1억 보조를 해준다는 거잖습니까? 물포럼 조직위원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경상보조가 1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물포럼 조직위원회하고 재단법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한국 물포럼?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재단법인 한국물포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디 있죠? 어디에.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물포럼을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 보조를 주는데, 법적인 근거로 해서 꼭 줘야된다는 건 없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추진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도 예산이라든지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안동 시에 1억의 사업을,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고, 어떤 사업에 얼마해서 1억이라는 게 나와 있겠네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녹색환경과는 많지도 않은데, 또 2,000만원 이상 사업조서 같은 것 꾸밀 때,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런 정도로 기재를 해줘야지. 뻔히 알다시피 제목만 붙여 놓으니까 그런데, 어떤 해당사항에서 건수가 얼마라든지, 몇 개가 어떻게 되어서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또 물포럼 행사 같은 것은 주요 행사에, 주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몇 개만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 답변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혹시 과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좀 하십시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참 많니더 보니까. 이거 예방도 해야 되고, 권장도 해야 되고, 같은 그런 사업이 많은데, 교란교미 식물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제거도 해야 되고,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특히 가시박 제거사업이, 도비가 확보 되는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뭐 고용창출은 좀 되네요, 47명 15일간 해서 제거비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사실 이래가지고는 늘어나는 가시박 제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국가적으로 국비 많이 들여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조금만 있어도 급속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인거 같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업무가 들쑥날쑥한 게 많은데. 야생동물 진료비, 야생동물 활동 서식지보존 활동비, 뭐 이런 것 삭감해가지고,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금 100만원 10명 1,000만원 해놨는데, 여기다가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촌에 산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거. 걱정인데, 보호활동 하는데 예산들이지 말고 가만 내버려둬도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엄청시리 번지고 민가까지, 주택가까지 지금 그냥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걸 사실 포획자들 포상금을 좀 더 늘려가지고 겨울에 좀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방도 해야 되고, 포획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말이지. 과장님 업무가 보호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참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양면인데요, 현재 고라니라든지, 돼지라든지 개체수가 늘어나면요 내년도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신청하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김백현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올 겨울에 안 하면, 내년도 농사에 피해농가가 많이 생기면, 보상도 내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산 밑이 아니라 들판에도 막 쫓아다니니까 이게 걱정인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새끼 배기 전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잡을 수 있도록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고라니라든지 돼지는 잡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내년도에 개체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년에 순환형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포획자 운영보상금 1,000만원 가지고 포수들이 잡으러 안 나갑니다. 품값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여기에 고라니 보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호활동 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뭐해요? 가만 놔둬도 산돼지하고 고라니 번져가지고 보호 안 해도 잘되는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업무자체가 보호도 해야 되고, 잡기도 잡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4명을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법에 대해서 자꾸 하면 마찰이 되거든요.
김백현위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도로변 차에 깔린 고라니라든지 이런 거는 보호센터에서 전부다, 야간에는 처리 해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 못 가져오기 때문에 산에 묻고 하는 거는 전부 거기서 다 합니다. 개체수 줄인다 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야생동물 진료센터도 있고, 진료비도 있고, 이거 또 다치면 주사 놓고 고치기도 해줘야 되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조류라든지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 황동물병원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황동물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또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했다가 다시 야생으로 방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호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적절하게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2017년도에 신도청 옆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민간투자 1,000억 해서 1,864억인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자선정을 해서 내년 7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7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GS건설에서 민간제안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GS에서?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민들 반대대책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인가 있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서 시에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이 가는데 불평이 적어지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예산확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 기억하십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싣고 갈 때 시민들은 힘들게 분리해 내놓으면 쓰레기 차가 압축해서 싣고 간다는 질의를 했잖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 분리수거 인부 노임이 1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예산이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번에, 전체 기계로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매립장에 자동선별기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해서 걸러내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5명하고 공공근로 4명 정도 해서 9명 쓰다가 현재 2명이 가고 7명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선별 재활용품을 마대로 붓게 되면 올라와서 그걸 선별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이상근위원
어쨌든 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때는 상세하게 답변이.
이상근위원
예.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전체 기계처리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이 있는데, 지금 석면피해자가 안동 에도 계십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석면은 현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상탭니다. 그 건물을 새로 뜯는다든지 하면 별도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는데, 639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이 있잖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지금 있습니다, 현재 2명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명?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병원에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석면피해라고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안동 시에 두 명밖에 없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두 명 뿐입니다. 예, 그거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딱 지정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물포럼행사 추진하는 것 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관련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림그리기 대회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한국물포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림그리기 대회를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계획서 받고 신청 받고.
김대일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도 그림그리기 대회 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내년에 말고요. 2016년도.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그럼 내년도 물포럼 행사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안 하면 다른 시·군이 맡아 하던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거는 그럼 그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행사주관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거군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꼭 안동 시에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2회까지 우리가 해서, 내년도에는 세계 물 포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맡겠다 이래서.
김대일위원장
부대행사로 진행이 되는 거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녹색사관학교 같은 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초등학생들 해서 교장이 최윤환 교장님이 되는데.
김대일위원장
행사할 때나 입학식 하는 데도 가보면 전체 진행되고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1회 그림그리기 하는데 2,000만원 막 퍼주는 판인데, 이거 700만원 지원해가지고, 몇 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1년 과정입니다.
김대일위원장
1년 과정으로 부모들도 참여도가 높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세부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물류단지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아이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장고시설 어느 쪽에 계획하고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관리사무소 있는 앞에 보면 현재 미성과라든지 과일을 잠시 장치하는 장소, 그러니까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사용.
이상근위원
능금조합에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능금조합은 충분한 면적이고요. 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 자체가 경매장 최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장소에 시설할 계획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양쪽 경매장 최근 거리에다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능금조합 부지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건너쪽이잖아요.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이상근위원
몇 평정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200평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200평.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능금농협에서 사용하는 도매시장 있잖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남윤찬위원
계약이 몇 년입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계약은.
남윤찬위원
계약기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최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금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남윤찬위원
능금농협 산지유통시설 신규사업 예산안이 65억 정도, 아십니까? 올해 APC건립사업 추가 선정된 것?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거는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855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기 및 시설보수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왔네요? 능금농협이 산지유통시설사업을 하면 늦어도 3년 안에는 시설을 비워주겠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남윤찬위원
완공되면 그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능금농협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물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능금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능금농협이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를 하는 그런 법인체이기 때문에, 안동 종합물류단지사무소 역할 또는 시너지 효과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그대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종합물류단지의 뜻은 대외적으로 많은 물량이 그 지역에서 출하가 되어져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설사 다른 지역으로 일부 옮기더라도 전 사업장을 옮기지는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올린 사업비는 능금조합이 하기 때문에 이걸 수리나 보강해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자체가 안동 시 소유고 어느 업체나 법인체가 들어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수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도 보면 APC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사과가 굵기별로 잘 선별이 되어져야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이걸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비교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설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해서 최소한 수리만큼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예산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마는 꼭 이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영주라든지, 문경, 청송하고 경쟁사업입니다. 안동 지역에 1차적으로 선별이 잘 되어야만 대형백화점에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년째 요구하는 사업인데.
남윤찬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능금농협에서 APC 공장을 지어서 나갔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시설이라든가 모든 인테리어 부분까지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실정에 맞게 다시 설비라든가 모든 자재 이런 부분들을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약간 늦춰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거는 제가 판단하건데 그런 게 아니고 한시가 급합니다, 사실상.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 그래도 영주하고, 청송하고는 최신식으로 20억을 들여서 선별기를, 당도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분류해서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안동 지역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관리 위원이고 해서 소장님께 가서 시설도 한번 보고 예산 처리하기 전에 제가 방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고맙습니다. 한번 와 주시면 실정을 꼭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LED조명시설도 바꿔야 될 처집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내용이 선별장 영업장에 사과를 갖다 놓으면 색깔 자체가 구분이 잘 안돼요. LED조명하고, 일반조명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선별 되어가지고 업체에 가져가면 선별이 잘못됐다, 색깔이 문제 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자꾸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농협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교체를 하고.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예,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있잖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호석위원
6억 6,000만원 들여서 짓는데, 지어놓으면 사용은 누가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사용하는 것은 농협하고 안동 청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일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냉동시설 전기료도 나올 것이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전기료 이런 것은 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 우선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아, 전기료는? 업체에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하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수리는 시에서 하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호석위원
수리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대수리일 경우에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소수리는 자체에서.
김호석위원
그걸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이 냉동시설은 고장이 중간 중간 자주 나거든요? 이거 냉동시설은 손 한 번 댔다하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지어주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받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로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받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수수료 그러니까 업체에서 상장수수료가 6%인데 0.4%, 그러니까 상장 매출금액의 0.4%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김호석위원
현재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냉장고 안 지어 줘도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별도로 냉장고에 한해서만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지을 것 말이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지을 것은 현재는 별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호석위원
고품질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로 해준다, 이거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업자가 6% 가져가고 우리 시에서 0.4% 받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수수료가 조절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입찰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게 법 자체에서 규정,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법에 몇 년 계약한다면서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계약자체는 그게 가능하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입찰은.
김호석위원
아, 수수료의 조정은 불가능하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호석위원
그러고 사용자 선택은 몇 년 계약이 끝나서, 그 이듬해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수수료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1,000분의 70 이하.
김호석위원
입찰의 의미가 없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수수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근데 저 0.0004가 4%인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상장량, 그러니까 매출량의 0.4%. 1000분의 4라는 얘깁니다.
김은한위원
1000분의 4는 0.4%가 아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0.4%죠.
김은한위원
0.004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 그렇죠. 0.0004가.
김은한위원
0.4%가 아니고, 4%가 아니고, 0.004라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0.0004나 0.4%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2,000억에 대한 4%로니까, 8억이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8억,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거는 뭐 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에 공통?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게 이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약간 0.1%차이는 납니다, 보통 보면. 많이 받는 데는 0.5% 정도 받고, 우리는 0.4%받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다른 지역에는 7% 받는 데도 있고 우리 안동 시 같으면 6%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수료는 얼마? 받는 게 120억 정도 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양대법인 합해서 120억 정도.
김은한위원
120억 정도 되는데, 경매사들하고, 인건비 주고, 필요한 크고 작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경비하고.
김은한위원
그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시설해서, 도와서, 산지에 농업 사과를 경영하는 분들이 제값을 받고 가까운 데, 제때 팔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공동 큰시장이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엉이나 이런 마 같은 경우는, 우엉이나 양파를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거대한 상인들이 모여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그 당시에 물량을 움켜 쥐었다가 놨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걸 지으면서 기본적인 목적이,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서 기본적인 목적은 산지에 있는 사과재배농민들 도와주기 위한 거지, 물론 도와주고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전국에서 젤 잘 팔리고 하는 거는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늘 앉으면 하는 얘기가, 뭐는 좀 올리고 뭐는 좀 내려야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제 생각은 물론 출하자나 생산자가 어떤 이익창출 또는 고단가로 책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자유 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간섭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간접적인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지금도 사실상 도매시장이 산지도매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도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은한위원
몇 년에 시작을 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1994년도부터 시작을.
김은한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거기에서 풍산에서 하는 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94년부터 안 했는데? 97년도부터 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이구, 예. 맞습니다. 1997년도 4월부터.
김은한위원
주고받고 하는 수수료 요율이 변동된 적이 있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수수료 요율 변동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변동이 있었다는데, 작년에 어떻게 변동됐어요? 좀 도와 주이소. 박 주사님.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IMF때 7%에서 6%로 하향조정이 됐다고.
김은한위원
지금 1%를 낮췄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결국은 이렇습니다. 거기도 엄격하게 따지면 지방의 공기업 같은 성격입니데이. 이해를 하십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물류센터가 지방의 공기업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우리 시가 사과나 농산물에 대한 유통출하를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제값을 받고 제때 가까운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가 사업을 못하니까 민간에게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일정한 부분 몇 년 몇 년 단위로 잘라서 계약을 하면서, 위탁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잘 이행하라고 대리인을 갖다 둔거예요. 그리고 내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비가 새거나, 진입로가 안 좋거나, 옆에 있는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해주는 부분들이, 그게 결국은 한 두 사람의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그런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나 시의회가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 단속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피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현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어때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제 생각에는 구매하는 중도매인이라든지 소비자측면하고, 생산자 출하 측면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하자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현대화사업의 제도가 스케일이 크게 되어있고, 또 광범위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동 도매시장이 획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도입해서 양측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안동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공을 해서.
김은한위원
자꾸 옆으로 가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1997년부터 쏟아 부은 돈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지금은 뭐를 지을려고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지. 순수하게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한 400억 투입됐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류단지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지원하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4억 정도.
김은한위원
인건비 빼고 그죠? 일년에 8억 정도 들어오면, 인건비하고 포함해가지고 다 하면 8억, 조금 더 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하면 한 2억 정도 적자라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적자라고 보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적자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년 시설 고쳐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법인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산자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가격이 비교적 낫게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면도 많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적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 국도비 다 되어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6억 6,000만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시비만 책정이 되면.
김은한위원
시비만 책정이 되면 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도매시장 저온고 설치해가지고 사과를 모아놨다가 파는 거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김은한위원
어느 사과가 저온저장고에 들어갑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구입한 업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난번 같이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김은한위원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가격하락 측면도 있고, 또 신선한 과일을 저장하는 관리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청과물을 판매했는 생산자 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직접적인 상관이 그렇더라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래서 최근에.
김은한위원
물량이 많으면 못사니까, 매입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특히 사과 추세를 보면 연중 균일하게 이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적인 이유가 저장시설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저장시설 이것 말고 어디 또 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자라서 그런데.
김은한위원
지역이 우선시 돼야지. 봉화나 영주 쪽에 있는 사과들이 이쪽으로 몰려 들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많이 옵니다.
김은한위원
우선순위로 안동 것을 먼저 받아야겠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너무나 극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가급적이면, 안동 예산을 투자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라고 얘기는 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가급적으로 노력하라 그런다고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물량이 나와야만 그게 제대로 된 시장이 되고, 모든 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예,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현재 양 업체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몇 %지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러니까 6%요, 예를 들면 매매된 가격이 1,000억이라 그러면 60억. 예.
이상근위원
6% 맞지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물류센터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이상근위원
임대료는 6%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총량에서 받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종합관리센터?
이상근위원
예.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단지에서 받는 거는 6%에서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러니까 양 법인체에서 우리에게 제공을.
이상근위원
6%안에 0.4%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6% 플러스 0.4입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총 매출액의.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6% 안에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업체에서 6%를 받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럼 6% 안에 0.4%가 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6.4%를 받는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60억을 법인이 받잖습니까? 60억 안에서 0.4%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은 총액에서 하지만 60%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인체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죠. 농업인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이상근위원
출하자는 6%만 수수료를 떼면 다 되는 겁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정확하지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축산진흥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