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309턴

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이경배님 외 두 분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전종근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김경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곽병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억 2,9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549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잔액 4,09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잔액 3억 8,539만 1,000원, 옹진 섬 외국어교실 집행잔액 503만 8,000원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총 4억 3,132만 9,000원과 2011년과 ’1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이자 151만 8,000원, 2013년도 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264만 7,000원 등 그 외 수입 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586억 8,043만원으로 기정예산 5,407억 1,817만 6,000원 대비 179억 6,2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88쪽 교육발전지원사업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등 참석수당과 입시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78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사업은 2014년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161억원과 2013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가 지원액 30억 4,618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191억 4,6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도 무상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 6억 6,918만 6,000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4억 9,700만원 등 총 11억 6,61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등 813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92만 9,000원이 감액된 119억 1,9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0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3만 4,000원이 감액된 6,6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사업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건축용 토지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의 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6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9억 2,349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시가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분담금 65억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당해년도 분담금은 분납계약 등을 통해서 54억원으로 조정하고 과년도 미분담금은 56억 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4억 4,139만원이 감액된 110억 5,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필요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1,093만 7,000원이 증액된 4,3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은 청라지구 할인분양 107세대에 대한 과오납금 일부 반환요청이 있어서 2,6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을 절감하여 117만원이 감액된 273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군ㆍ구의 징수액 감소로 1,866만원이 감액된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9,417만 9,000원 대비 88.12%인 4억 3,549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2,967만 3,000원이고 신규 편성한 세입으로는 2013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4,090만원, 2013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539만 1,000원,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집행잔액 503만 8,000원, 교육경비보조금 이자반납 151만 8,000원, 2013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2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 2013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539만 1,000원은 2013년도 최종 예산액 16억 6,451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해당 불용률이 2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과 정부 고시 양곡과의 차액 지원금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원대상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인 만큼 보다 면밀한 예산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07억 1,817만 6,000원 대비 3.32%인 179억 6,225만 4,000원이 증가한 5,586억 8,043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14년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161억원과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30억 4,618만 2,000원,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운영수당 300만원과 입시설명회 개최 480만 8,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6,918만 6,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8쪽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30억 4,618만 2,000원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1월 13일자로 교부된 보전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법정전출금으로 신규 반영한 2014년도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 161억원에 대한 내역 설명과 올해까지 미반영된 법정전출금 규모 및 예산 반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8쪽과 189쪽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존 예산대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 4,307만 2,000원 대비 3.43%인 4억 2,392만 9,000원이 감소된 119억 1,914만 3,000원으로 예산서안 4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4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2,349만 5,000원이 감액되고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5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8.5%가 늘어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4.1%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3.43%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1%나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52쪽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이 4억 4,139만원이 감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이 1,866만원이 감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이 2,6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52쪽 당초 시와 교육청간 체결한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1,156억원에 대하여 연차별 전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분담금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올해까지 미전출된 누적금이 190억원으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52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7억 1,942만 5,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보면 2013년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539만 1,000원, 2013년도 최종예산액 16억 6,451만 5,000원에 대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23.2%에 달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과 정부 고시 양곡과의 지원금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원 대상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불편하니까 회계처리 또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건지 학부모들은 오히려 친환경급식을 원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고 또 혹시 세입으로 잡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 같은 것도 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학교나 시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측의 예측가격과 실제 입찰 차이 특히 쌀 같은 것은 전자입찰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다 사용을 했는데 가격이 다운되고 학생수도 적어지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돼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년도 연말이나 그 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 조사할 때는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교부를 했는데 실제 진행해가다 보니까 참여 학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혹시 군ㆍ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군ㆍ구에서는 각 시설이나 학교에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중간역할을 하죠, 저희한테.

영은

신영은위원

중간역할을 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믿지 못해서 학교에서 기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오직 지원 대상이 줄고 가격이 다운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가격 차이가 다운되는 거죠. 쌀 같으면 정부 양곡과 친환경 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요.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인천에 오늘도 여기 방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체로부터 요청한 게 혹시 있었을 텐데 우리 해당부서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대두되는 것이 친환경 쌀과 계란과 한우를 사용하는데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렇게 다시 반납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홍보 내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동안에는 수요 조사할 때 한 가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품목별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품목별 지원되는 금액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차액발생이 많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안 188쪽 한번 볼까요.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2014년도 것하고 취득세 감면보전분 2013년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취득세 감면보전금은 국비 가져온 것으로 하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행안부로부터 결정이 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늦게 내려와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은 명년도 예산에다가 19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고 난 예산작업과정에 행안부로부터 확정통보 온 것이 30억 4,600만원 돈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추가분이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도 몰랐었죠. 확정분 이것 추가되는 것을 몰랐었죠.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계셨었나?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행안부에서 산출을 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산출근거 우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해 준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자료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행안부에서 그냥 자기네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내려준다, 우리가 올리지도 않은 것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세정과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는 모르고요. 세정과.

영은

신영은위원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같이 하는 거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7억 1,942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면밀히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반환해 줬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반환금이 지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당초예산에 6억 9,307만 1,000원짜리는 남구 도화동 신동아주택 그것 행정소송 걸려 가지고 반환해 주는 금액이고요, 당초예산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2,600만원 돈은 청라지구에서 할인 분양을 한 107세대를 했습니다. 할인 분양한 세대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납을 해 줘야 하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청구에 의해서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청간 미전출금 협약서에 의해서 전출을 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많이 우리가 줬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었을까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영은

신영은위원

63억 줄 것을 협약 시에는 63억 줘야 할 것을 100억을 줬잖아요, 2012년에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의원 안 할 때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63을 줘야 되는데 그냥 100억을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아주 조금 줬네요. 180억인데 23억만 줬고 그리고 2014년 금년에는 126억 중에 56억을 줘 가지고 70억이 부족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금년 연말까지 다 줄 수 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돈이 재정이 준비가 됐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금액만큼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은 제때제때 주도록 노력하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에서 이런 것을 제때제때 지키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안 지키겠어요? 관이 모범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줄 것은 제때 줘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가지 보충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있잖아요. 교육관님 입시설명회 개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입시설명회.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뭐 주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입시설명회가 ’14년도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아홉 번을 했고요. 군ㆍ구에서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시에서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군ㆍ구에서도 잘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굳이 거기서 개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

영훈

이영훈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한 번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19만 2,000원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은 다른 데 사업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내부 전용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전용해서 쓰셨다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사업명 변경이죠. 세부사업명 변경을 해서 세계교육포럼행사 때 그것 필요한 것을 좀 썼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하고 취득세 감면보전분은 이게 2013년도 건데 2015년 본예산에 191억을 잡고 이것이 추가로 더 나와서 30억을 추경에 잡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원래 191억도 금년 추경에 잡아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 가요, 같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예산담당 부서에서 아, 그 시기가…….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본예산이 먼저고 추경이 나중에 잡은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191억은 본예산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늦게 내려왔어요, 취득세 감면보전분 확정통보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191억도 추경으로 잡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2013년도 분 올해 내시가 됐으니까 올해 안에 끝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명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은 2014년도 건데 본예산에 있는 것은 몇 년도 겁니까,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5년도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15년도 거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원래 가야 되는 건데 따로따로 지금 가는 거죠. 취득세 감면 보전분하고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취득세에 대한 것은 1년을 미뤄서 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미루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강하게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또 담당관실에서는 또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서 하니까 뭐 저희도 많이 추경에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도 원칙을 좀 강조를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것도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연도별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이것 참석수당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서면으로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에도 그것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을 하면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하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원래는 서로들 한번 모여서 이것 회의를 해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하여튼 내년 본예산 할 때 좀 하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요. 올해 얼마를 준다고요? 56억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당초에는 당해연도 분을 65억을 잡았고요. 과년도분을 5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변경을 당해연도 분을 54억으로 잡고 과년도 분을 56억 5,000만원 이렇게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죠? 110억?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15억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러니까 110억이네요. 110억 5,800만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참 이것이 올해 세입이 68억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온 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세입이 68억 5,100만원…….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세입이 68억 5,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참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사실은 100%를 받아서 50%만 주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맞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누적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말 그대로 연도나 뭐 이런 잘 거칠 때가 있고 안 거칠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할 때도 50억이 나가면 우리한테 100억이 들어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꼭 금년도에 54억이 나가야 되면 세입으로는 사실 100억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안 맞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우리 특별회계로 바로 다 안 넘어오나요, 전액?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특별회계로 넘어오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과거에 지나간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정부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인하로 인해서 부담금수입이 현저히 감소됐다는 이런 거고 그래서 2004년부터 ’6년도에 걸쳐서 미부담금이 대거 발생했다는 이런 자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다 세입이 전해서 들어오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 여유가 없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여분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는데도 참 이것이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게 지금 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없으면 학교용지특별회계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나간 과거연도에 많이 이것이 밀려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전출시키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는 것 가지고 이것을 편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받아서 50% 주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100% 받은 것 100% 다 줘버리면 그것만으로도 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에.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적은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전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년도까지 교육청과 협약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5년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14년도 것 그러면 먼저 할까요. 행정운영비 있잖아요. 2014년도 행정운영비가 총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813만원이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초에 좀 행정운영비를 알뜰살뜰 잘 사용해서 800만원이나 감액을 하신 건지, 써야 될 부분을 쓰지 않고 감액한 건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14년도……」하는 위원 있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절약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절약적인 부분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절약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야간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야간에 또 급식 뭐 이렇게 저녁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지급을 안 해 주셨다는 부분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이행해 가면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부분은. 그것은 아니나요? 올해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많이 하신가요, 그 부분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 행정운영기본경비는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다 자료를 작성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좀 비율로 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188쪽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위원회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번?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성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같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15명 중 13명이 한 것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규정상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회 심의할 때 수당은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주고요. 2시간 넘으면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구나.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조금 이따가 2015년도 예산 때 좀 많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450쪽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면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이것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잠깐만 자료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금고 저희는 농협이거든요. 수시변동금리적용에 따라서 금리가 잠정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시기하고 또 연도 내 자금 전출시기가 상이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그 이자수입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금액은 54억원으로써 향후 14억원은 경제청에서 12월에 징수예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리가 꼭 농협에다 예치해야 된다는 그것 근거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특별회계는…….

허준

허준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에다 하니까 다른 어떤 은행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달라도 농협에 꼭…….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고 힘든 데에서 계속 재정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농협하고 어떠한 타협의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관계 관련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하고는 직접 그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희 부서는.

허준

허준위원

세정과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세정과에다. 금고지정부서고요.

허준

허준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452쪽 학교용지분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이 7억 1,942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당초예산에 6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남구 도화동 신동아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 반환해 주는 거고요. 또 추가분 2,635만 4,000원은 청라지구 할인분양 107세대에 대해서 과오납 한 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이 인원에 대하여 7억이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두 가지를 합해서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것이 지원은 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고 이 친환경에 해당된 이 부분이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검증이 됩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유통과정이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이것 예를 들면 이 물이 친환경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육안으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실 소비자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모든 모양이 같고 어떻게 보면 때깔이 더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디 벌레 먹은 것은 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자는 보는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참 가장 추상적 개념이 제일 큰데 여기에 대한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고 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가 그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해서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의뢰한다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요.

유일용위원

품질관리공사? 공단입니까, 공사입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정부기관이죠, 여기도.

유일용위원

품질관리…….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일용위원

품질관리?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품질관리원.

유일용위원

관리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거기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친환경에다 검증서를 받는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검증서, 그러면 이 검증받는 이것이 무료입니까? 그쪽으로 의뢰할 때나 어느 정도 수수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무료로 진행을 해 주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무료로, 이 품질관리원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거기서 인증을 해 주는 거죠, 인증.

유일용위원

인증.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일반제품도 넣어 가지고 친환경이 기다, 아니다고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그런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친환경이 아닌 제품도 뭐냐면 검사를 한번 넣어보고 또 친환경이라고 되는 것도 검사를 넣어보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냐는 얘기지, 그것이.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구별은 바로 뭐냐면 이쪽에서 친환경이라고 된 것하고 박스를 넣어 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반제품 집어넣고 무작위로 해 가지고 집어넣고 똑같은 품목을 그랬을 때 격차가 있냐는 얘기지. 그것을 한 번 해 보셨냐는 얘기지 어차피 무료인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제가 자리에 와 가지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증 없이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일반과 일반이 아닌 친환경과의 구별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만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무조건 온 것이 어느 품질검사에 농약이나 각종 검사품목이 있을 겁니다. 검사요인끼리.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에 일정 기준치 이하 되니까 친환경이다고 할 겁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일반제품 딱 갖다 놓고 그것도 또 의뢰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것도 뭐냐면 친환경으로 나온 건지 그쪽에 대해서 말할 것 없죠.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넣어볼 필요가 있죠. 반드시 하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을 지원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상대 비교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확실히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생각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반드시 검사해 품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차이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국제화특구지정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이것이 지금 지정된 곳이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정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의해서 지정이 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공모에 의해서 참여해서 해서 전국에 5개 특구인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교육부에서 한 거구나,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하게 되면 우리는 국비, 시비 반반 나눠서 한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같이 대응해서 하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 주체가 국가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비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이 시하고 서로 협조하지 않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유일용위원

같이 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면 전부다 신도시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다 신도시인데 서구, 계양구, 연수구 이것이 구도심권하고는 이것이 균형성이 좀 없어요. 지역균형발전 도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업개요가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및 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사업개요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비해서 여기나온 이 부분이 지역균형성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지정된 곳이.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하고 대비해 가지고 균형적인 국제화특구 즉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구도심권에도 이렇게 공모나 이런 것을 아마 구비가 없었는지 아니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 경비제한이 걸려 가지고 이런 데 응모할 수 없는 어떤 자격인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구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이것은 뭐냐면 이 경비를 더 지급해서라도 구도심권에서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구가 지급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있다면 구도심권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늘려서라도 이런 혜택을 같이 골고루 가줘야죠, 이 목적이 지역균형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편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이것을 빼 버리면 차라리 그냥 가장 엘리트만 뽑기 위한 거다. 이런 거로 중심적으로 엘리트 국제화 중심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그러면 제일 성적 좋은 사람만 뽑아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뭐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군ㆍ구에 교육경비제약이라든가 재정상황 때문에 조달할 수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결국은 공모할 수 없는 사유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차별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것을 좀 보완 그러니까 완충역할을 해 줘야죠.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것 꼭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업개념에 맞춰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17년도까지 지금 국제화특구 지정된 게 운영되다 보면 또 추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구비부담이 되어 가지고 신청 못 한 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엄청 많은데 내가 연구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럼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9억 2,967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586억 8,043만원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19억 1,914만 3,000원으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계획대로 전출하고 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3항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호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200쪽 교육기획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444억 5,88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5,175억 4,064만 5,000원 대비 269억 1,8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교육 및 외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옹진섬 외국어교실 운영 3억원과 인천영어마을 운영 위탁금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대비 1,613만원을 절감하여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5세계교육포럼은 195개국에서 약 1,500여명 이상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교육부와의 협약금액인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01쪽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의무경비인 법정전출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15억 5,779만 2,000원이 증액된 4,929억 7,099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한 비법정전출금으로 다목적강당 건립 3개소 7억 4,750만원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지원 8억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30억원 등 총 45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15억 9,700만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인 무상급식 지원 243억 4,100만원 등 총 259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금년이 2010년 교육청과의 협약이 종료되는 해로 2015년 무상급식 재원분담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학부모 부담금 중 식품비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인건비, 운영비 일부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과 무상급식 중학교 1개 학년 확대 권고안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전출금은 총 300억원 중 50%인 150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잔액 150억원은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대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및 운영비 1억 9,640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 평생교육의 콘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7억 9,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2쪽에서 203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1억 2,13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3쪽에서 99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본예산 대비 6억 4,864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9,4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8쪽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345만 6,000원과 특별회계 수입의 주재원인 경제자유구역청과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7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특별회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5,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4개교 48억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29억원 등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총 77억 2,144만 6,000원을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2,070만 1,000원과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72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억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5년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2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75억 4,064만 5,000원 대비 5.2%인 269억 1,823만 7,000원이 증가한 5,444억 5,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015 세계교육포럼 지원 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929억 7,099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45억 4,75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43억 4,100만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0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교육포럼 지원사업비 10억원 중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과 민간 대행사업비 7억 4,25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세계교육포럼 학교전시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1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929억 7,099만원 중 2013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191억 747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감면 보전분 총금액 500억원이 모두 전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법정전출금 과년도 미전출액 652억원 중 500억원을 제외하고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법정전출금 누락분 152억원만 남아있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2쪽 장애성인 야학 운영비 지원액 1억원은 2014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제2항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2015년도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과목으로 신설ㆍ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5년간 매년 300억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협약하였으나 50%인 150억원만 편성된 바 나머지 지원 잔액에 대한 전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4,307만 2,000원 대비 7.59%인 6억 4,864만 5,000원이 감소된 78억 9,44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988쪽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45만 6,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77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497만 1,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988쪽 순세계잉여금이 5,49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97.4%나 대폭 감소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990쪽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77억 2,144만 6,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1억 4,8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990쪽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77억 2,144만 6,000원은 과년도 미분담금 2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2014년까지 누적된 미분담금 190억원과 2015년도 전출 계획분 200억원 중 일부만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이 계획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미분담금을 정상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5년간 매년 300억씩 지원하기로 우리가 인천시하고 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가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300억 주는 내용이 인천대학교 운영비,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0억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 추경 때 우리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반영합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도 부서장으로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2분의1만 반영하고 나머지 2분의1은 추경 때 반영한다는 조건을 저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5년도에 세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줄 수 없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밖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예산부서만 탓하지 마시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입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반영이 돼야죠,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반영하시는데요, 150 세입이 없는데? 추경 때 어디서 돈이 자산 매각할 것도 없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저 입장에서는 300억이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를 운영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결국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항목이 그런 조건이 붙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크게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크게 사업이 없지만 인천대학교 운영비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50억을 갖다가 15억도 아니고 150억을 삭감해 놓고 추경 때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인천대학교를 운영하지 말라. 우리 인천이 키우는 대학인데 이것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것 다시 살려야죠, 이것은요. 저희들이 증액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 기금조성이 이자까지 합쳐서 109억 7,345만원이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기금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기금 조금 이따 설명 드릴까요? 내용 아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별도로 나중에 설명…….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삭감이 보니까 전체적인 삭감이 꽤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인천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꽤 8회 정도 7회까지 해 왔는데 1회서부터 7회, 8회까지 1,200만원씩 줘왔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이 가서 참석했는데 학부모,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축제사업이. 그런데 1,2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경상사업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780만원 돈을 지원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운영주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얼마 지급하셨다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올해는 800만원이 미처 안 됩니다. 780만원. 약 800만원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비한다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인천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기획관실이 어떤 부서입니까? 인천시 계획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고 이러한 장으로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행사비라고 해서 그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 삭감 이렇게 하면 교육이 활성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잘 설득을 시켜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획관님이 좀 설득을 하셨어야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영어 축제 관계는 시설주와 상의해서 시설주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정리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목만 살리고 내년에 세입이 늘어나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만약에 저기한다면 내년도 추경에서 검토할 수는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세입이 없다니까요. 추경 추경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보통세 2,300억뿐이 못 받아왔는데 부산은 인천의 세 배를 더 받아오는데 세입이 어디서 늘어납니까, 지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것은 시설주하고 벌써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주가 하는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주는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활성화 부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기획관님께서 설득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전국에서 입시설명회 얼마나 관심도 학부모,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수능시험보고 어디에 정보를 뚜렷하게 얻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번도 입시설명회를 우리 주관으로 한 번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 몇 번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했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도적으로 인천시가 설명회를 갖고 시장님도 모셔서 축사도 하게끔 하고 인천의 교육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죠. 학부모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입시설명회를. 교육청하고 군ㆍ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미처 참석을 못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입시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사업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다 삭감된 내용인데 교육복지우선학교하고 이것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가서 보면 사실은 학교에 5,000만원인가 얼마씩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모아놓고 또 특기활동으로 아이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의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해 놓으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제가 명년도 예산은 교육실무협의회까지 하면서 원칙은 법정전출금 해소가 우선이다 이것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교육실무협의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쪽에서도 저희 요구사항이 또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법정전출금을 시에서 먼저 해서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형편이 피는 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실무협의가 그렇게 끝났고 교육지원협의회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비법정전출사업 같은 것은 조금 아쉽지만 반영이 안 된 것이 꽤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잠재형성장학교 우리 학교에 교육청에서 2억, 우리가 2억 해서 한 학교에 4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협약이 끝나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원래 그것은 당초 협약보다 1년을 더 했죠,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은 주도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하고 합의 다 하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지금 작년도에 있던 비법정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교육청과의 실무협의회, 지원협의회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로 합의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총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 누락분 2001년도부터 ’11년도 아까 151억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이 361억입니다. ’15년도로 봤을 때요. 그래서 도합 51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12년도 미지급된 것 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001년도부터 ’11년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51억원은…….

용범

이용범위원

152억 아닙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반올림하면 152억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자료 검증 중에 발생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직 조치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조치계획이 시달된 다음에 이것은 예산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01년도면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001년도부터 ’11년도 분을 금년도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한 년도에 치우친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돼서 나온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반올림하면 약 152억인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2001년도 것?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부의 조치계획이 내려온 다음에요. 아직 조치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조치계획이 안 나오면 그냥…….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기다려야죠. 그런데 내려올 겁니다,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독촉은 해 보셨어요, 좀 빨리 해 달라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가 독촉을 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내년도 2015년도 세계교육포럼 지원금이 총 사업비가 34억이지 않습니까. 34억이고 중앙에서 24억 지원해 주고 우리가 10억인데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10억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조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것은 오히려요.

용범

이용범위원

일회성 행사거든요, 사실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국 공모에 의해서 7개 시ㆍ도가 치열한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저희하고 싸움 끝에 인천시가 쟁취한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쓴 것은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총 34억에서 우리가 10억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비가 1억 8,000 업무추진비 있고 민간한테 대행사업으로 7억 4,200 꼭 이렇게 7억 4,200을 민간 대행사업한테 맡겨야 되냐 이거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아마 이번에 더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34억 가지고 모자란답니다. 저희가 10억을 하더라도 지금 대행사업비도 저희가 임의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유네스코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저희가. 10억원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인천시가 10억을 내면 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컨트롤을 다 거기서 유네스코하고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돈만 우리가 내고 중앙에서 모든 행사를 관장하고 시간, 장소 이런 부분만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가 일부 행사장 주변의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1억 8,000 정도의 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지금 받아왔죠.

용범

이용범위원

내용 보니까 195개 회원국에서 1,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1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됐다 이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행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기관간의 협약사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비는 우리 교육기획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1억 지원해 주는 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게 평생교육차원에서 검토가 된 거거든요. 평생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검토보고서에 잘못된 것은 없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 운영비 교육운영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 예산과목이 금년부터 달리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한 가지 목으로 해서 1억 9,400인가 지원을 했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맞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5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새로 발생이 됐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 예산과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운영비보조는 이 과목으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모든 것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장애인복지과가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줘도 관계는 없지 않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장애인 야학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더라고요, 또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장애인야학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봐야 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이것은 법적으로 아주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비법정경비보다는 법정전출금을 먼저 해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줄 것을 줘야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에서 아까 영어축제는 영어마을에서 그 축제를 하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영어마을에서 일부 비용을 대고요. 저희가 일부 지원했었죠. 금년도 한 8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주최는 우리가 하고 주관은 영어마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을 했던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영어마을이 다른 학생들도 받나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생들 외에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인천시 학생들만 하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인당 26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12만원 부담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1년에 1만몇명이던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만 1,250명이요. 45기.

영훈

이영훈위원

그 학생들 이외에도 또 받나요, 따로 영어마을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기 부수적인 사업이 또 있어요. 저희들 사업 외에 부수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부수적인 사업에서는 할 수 있죠.

영훈

이영훈위원

부수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많지는 않죠. 여섯 가지 항목인가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뭐 연관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억 6,000만원만 줘 가지고 영어마을을 운영한다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초래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서 부과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협약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학생들이 1기가 4박 5일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박 5일에 우리 시 부담금 26만원, 본인부담금 12만원, 4박 5일에 38만원이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과연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타시ㆍ도도 하는 것 보니까 그 금액이 적정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적정할까요? 4박 5일에 38만원이면 이것 또 고액 중에도 엄청 고액과외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도 협약할 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또 연구보고서까지 보고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고 타시ㆍ도에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3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4박 5일에서 38만원 따지면요. 엄청 비싼 겁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 그 1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금액을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금액을 낮춘다 하면 저희가 30억 6,000만원 금액을 낮춘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죠. 참여 학생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같은 경우는 50억 줄 때에는 1만 4,000명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학생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개인 본인부담금들도 12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든지 그 하여튼 1인당 38만원 전체적인 30억 6,000만원이 운영하기에 적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은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요. 그 1인당 38만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가 예산 30억 6,000만원을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1년도부터 지금 계속 30억 6,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오고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한번 감사나 이런 것은 다 하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감사 결과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한번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기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 말에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할 사항은 꽤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사항인지 저희도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협력관실 지원이요. 교육협력관이 지금도 계속 상주하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시청 4층에 와서 있습니다. 3명이 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에서 와 계신 분들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3명이 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으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계속 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계속 저희하고 업무협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분들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사무용품 좀 갖다 쓰시지 뭐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그리고 세계교육포럼 학교전시관 운영이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업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학교전시관은 저희가 전시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한 2개 정도 할 거고요, 인천시는. 교육청에서 3개를 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에다가 학교를 지정해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컨벤시아 1층에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다 부스를 설치할 겁니다. 홍보부스를.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개최도시로서 집행부가 2개, 교육 관련해서 3개 이렇게 5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세계교육포럼 개최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뭐 연계가 안 되나요? 이것 6,000만원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데 거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런 거죠. 비법정…….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그냥 포함해서 그거에서 쓰면 안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 액수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법정전출금으로 한 겁니다. 교육청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를 따로 세워서 주는 것 아니에요. 10억 외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에요. 10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0억 내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10억 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렇군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따로 받아오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환경은 우리가 군ㆍ구하고 몇 대 몇이죠, 비율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군ㆍ구와 같이, 교육청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시하고 군ㆍ구하고 55대45인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가 55%, 군ㆍ구가 45%고요. 그 외에 유치원 이런 등등은 시가 40%, 군ㆍ구 35%, 학부모 25%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으로다가 주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죠. 교육청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이 참여 않고 이것은 구에서 바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저희가 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구에서 학교로 바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관할 학교라든지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많이 일반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이것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런가 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친환경은 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과정이 복잡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죠. 없는 것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수요조사해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겠다고 막 그랬다가 결국에는 신청하는 데들은 굉장히 적은 거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예산이 얼마였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9억인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9억 했다가 결국에는 뭐 11억으로다가 줄어들었는데 그 정도로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9억 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 신청한 데들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친환경을 급식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개인들은 원하죠. 그런데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내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액수가 줄어든 것은 쌀값의 차액에서 많이 발생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부양곡하고 친환경쌀하고 10㎏당 1만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400원.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 했던 그 할 때 신청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다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친환경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부양곡하고 친환경쌀하고 10㎏당 한 1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에 지원금이 많았었죠.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말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학교들이 신청들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학교들이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냐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면 중간에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하겠다고 했다가 신청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금년도에도 이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친환경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냥 지원금액을 일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품목별로 조사를 합니다, 품목별로. 쌀, 계란, 한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에 필요한 돈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친환경 지원을 받는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구에서 학교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이나 감사 같은 것을 받으시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학교로 하지 않고…….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구를 통해서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저희가 정산을, 또 저희도 실태조사를 뭐 또 계획이 있지만 수시로 나갑니다, 교육청과 같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무상급식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교육청으로 다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시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명년도부터는 교육청으로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경비에 대한 보조는 교육청특별회계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목을.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으로다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하고 우리 것하고 해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에도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안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에는 집행을 구에서 했다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학교에서 하지만 예산을 구를 통해서 나갔죠. 구청을.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부담금을 구로다 줬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청 부담금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청 부담금은 직접 했죠, 직접. 직접 그것은 교육 저기로 줬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 부담금만큼을 전부 시는 시대로, 시는 구를 줘서 구에서 시 것하고 구 것은 직접 학교로 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로 직접 줬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했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 교육청으로 주지 않았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안 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무상급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영훈

이영훈위원

정산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해서 정산을 다 본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구에서 해서 올리면 우리가 했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나 뭐 이런 것도 그러면 구에다가 줬다가 나머지는 반환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으로다 주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다 직접 준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교육청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특별전출금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준 것에 대한 돈을 줬을 때에는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정산을 봐야 되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정산하고 또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뭐 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돈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무래도 감사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뭐 저희 쪽에서야 감사라기보다도 점검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몇 백억씩 가는 건데 뭐 교육청에서도 어련히 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몇 백억씩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런 하여튼 간에 감사를 해야죠. 돈이 몇 백억씩 주는데 그냥 주고서 말면 안 되겠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시에서 타 기관에 감사를 우리 부서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쓰여진 돈에 대한 뭐 감사성격의 그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꼭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은 하고 있었는데 또 내년도부터는 바뀌니까 그 바뀐 체제로 또 저희가 다시 또 전환을 해서 일을 해야죠.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년도에 본예산은 8억 2,300을 세웠었는데 추경에서 7억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또 늘리는 건가요? 뭐 본예산 대비는 줄었지만 추경 대비는 뭐 한 8,300정도가 증액된 거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전년도가 8억 2,300이었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본예산이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1회 추경에서 7억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 그것은요. 공모사업비 한 8,000만원이 들어온 것 있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8,000만원에 사업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액수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공모사업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8,000만원 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 증액이라고 볼 수는, 올해도 공모사업 좀 해서 많이 받아오고 그래야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올해도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000만원 정도 감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액수가 늘지 줄지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좀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있으면 참여하게끔…….

영훈

이영훈위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세계교육포럼 주최주관이 유네스코하고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이 지금 통보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홍보계획은 중앙에서도 할 것이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지금 태스크포스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그래서 한 12월 말쯤 중순경 지나서는 서류 돌리고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저희 나름대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고 또 중앙 가서 태스크포스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인원 두 명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천시에 우리 교육기획관실에도 직원들이 거기 같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2명이 지금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직원 2명을 지금 추가로 받아, 지금 그것만 전념을 시키려고요.

허준

허준위원

그럼 시가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인원이 좀 아마 태스크포스팀의 인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7억 4,250만원이 됐는데 대체로 대행사업비가 뭡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중에서 7억 4,250을 부담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24억 중에서 그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행사업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냐고요, 대행사업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요?

허준

허준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요. 컨벤시아 및 전시장 임차비가 있고요. 회의장 집기 등 임차비가 있고 또 행사장 제작물 설치가 있고 통역부스 설치 또 환영 리셉션 또 투어신청기간 투어운영비, 현지수송 이런 것 등등이 저희가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7억 4,25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교육부나 유네스코에서 저기하는 대행사업비는 또 뭐가 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다른 게 있겠죠. 저는 저희 자료만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아,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는 그런 거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자들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어연수 갔다 온 공무원들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아시안게임 때 투입해서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도 활용할 것이고요. 관내 대학의 대학생들도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허준

허준위원

인원을 몇 명이나 잡고 계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인원은 한 200명 정도.

허준

허준위원

200명?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1일 200명 정도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세계교육포럼 학교전시관 3개의 부스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부스가 설치되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아까 비법정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1개당 2,000만원씩 해서 3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구상해 올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그럼 우리는 운영계획안 부스 그것은 우리 교육기획관에서 하고 나머지 3개 부스는 교육청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그 포럼 이것 언제 유치했어요? 몇 년도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3년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 시장 때 하셨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맞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최ㆍ주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염려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 2014아시안게임 보면 우리 인천에서도 많은 유치하느라 고생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사실상 조직본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시피 했고 결코 나중에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다 떠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는 국비 24억에다 지방비 1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에서 기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라든가 교육청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역할론에 대해서 좀 차후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웬만한 것은 다 했네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왔는데 그냥 잠을 안 잤는데. 그래서 또 물으면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이용범 부의장께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인천대학교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기로 했던 거니까 사실상 다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 그렇게 어려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줄 것은 줘야죠. 관하고의…….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것이 내년도 12개월에 거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나는 우리 인천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학을 말이야 인천시립으로 뺏어온 거죠, 뭐 뺏어와. 그렇게 해 놓고 또 감당 못 하니까 국립화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의 느낌은 그래요. 사실 선인재단으로 그냥 있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대학교가 어딘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죠? 그런 대학교보다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시립화될 당시에 인천대학교하고 선인재단에는 나무 하나에도 그 당시 가격으로 1,000만원짜리를 갖다 심을 정도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를 명문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립화해 놓고서 감당 못 하고 나중에 결국 국립화를 했는데 어쨌든 간 약속한 부분은 줬어야 하는데 그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사실 뭐 1차 추경 때 분명히 해 줄 거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지금 뭐 몇 천억 예산편성 못 해 가지고 복지예산 등등 지금 난리들인데 다 뭐 1차 추경, 1차 추경하는데 과연 이런 것 저런 것 다 1차 추경 때 감당할 수 있으려는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헤아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추경에 꼭 하도록…….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예산안 정리보고회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지만…….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예산부서도 부서지만 우리 능력 있으신 교육기획관께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분명히 저도 거기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300억을 다 이번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참 능력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예산담당관실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13억이나 된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45.3% 이것이 뭐 전년도 사용금액을 따진다면 거기서 거기겠지만 본래 예산에 비하면 13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계속 답변했던 인원이라든가 가격 다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또 아마 품목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기왕에 실시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부모들뿐이 아니고 모든 시민, 국민들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예산이 감액한 상태에서 잡혔지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인천시민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지 군ㆍ구 일선학교에 충분한 공문 내지 협조를 요청해서 이 금액이 적으면 1차 추경 아니 2차 추경 때라도 더 증액시켜서 더 많이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공생하는 거죠, 이 친환경 농가도.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이라 농사짓는 편이 아니고 좀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주문을 하는 거니까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앞에서 다 해 버려 가지고 할 얘기가 더 없네요. 그런데 그래도 찾아야죠. 여기 전체 예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획관실이 총예산액이 5,445억 이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올해 요청한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5,444억이 내년도예산이죠.

유일용위원

작년도는 5,170억 정도 약 되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총예산액이 5,586억 정도 그동안 추경에서 사용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추경에서 총 예산액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한 것이 5,58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5,586억 이 정도, 하도 많아 가지고 여기 대단한 부서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차액이 약 얼마 되냐면 142억 정도 돼요. 이렇게 감액해도 되나요? 이렇게 감액한 예산액이 실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인데 5,580억 정도가 우리가 실제 사용액이에요, 2014년 동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약 142억을 감액해 가지고 실제 사용액에서 줄여서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해서 왔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근본적 요인이 대표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많이 줄인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예산을 대비할 때는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1년 동안 가다 보면 수시 발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지 않죠.

유일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종전에 5,580억에 해당된 것은 인천대학교 전출금 그러니까 그 약속한 300억이 포함된 거죠, 이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포함된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속에는 그 액수가 있는 거죠.

유일용위원

300억이 나간 거죠, 지금?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300억이 나갔다면 그것을 고려한다면 150억을 뺀 거잖아요, 이번에. 그럼 150억을 합치면 결국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것을 뺐으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15년도에는 ’14년도에 했던 다른 사업들도 많이 정리한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액수로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만 쉽게 사업 내부에 들어가면 차이는 많이 발생되고 있죠.

유일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총 300억 그때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5,580억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0억을 뺀 그것을 감안한다면 154억이니까 그것은 유사한데 그러면 보면 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도 뭐냐면 교육재정지원사업 그것은 올해 추경까지 총 해서 5,199억이 되는데 이번에 넣은 것은 5,240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실제 쓴 것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하고 이런 이유들이 뭐죠? 제가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따른 금년도 이러지 말고 실제 작년에 우리가 올해 추경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된 것 실제 2014년도 실제 사용액 대비 2015년도 계획안 이것을 보려는 거예요. 증가가 됐는데 주요증가요인이 뭐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5년도 예산 증가는 법정전출금이 좀 늘어난 것에서 증가분이 많이 반영이 되죠, 저희는. 교육기획관실 예산은 법정전출금 늘어난 것이 많이 되죠.

유일용위원

그것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다른 사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까도 이영훈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비법정전출금 같은 것은 정리하면서 법정전출금을 명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교육 재정지원도 결국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여기도 5,198억 작년 2014년도인데 2015년도는 5,23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 작년에 쓴 금액인데 실제 쓴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조금 전에 교육재정 지원사업도 증액이 됐고 여기서 그 큰 틀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그러면 자치교육 재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지원 이 사업이 주로 증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학교급식도 2014년도에는 289억이었는데 올해는 259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감소요인이 쌀값이라든지 이런 게 하향해서 그런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차액이죠, 차액. 친환경농산물은 차액지원이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런데 학교지원이 큰 틀로 보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다른 위원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는 총 실제 지급된 게 얼마가 되냐면 289억 7,100만원 정도 된 거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99억이요, 예산이요.

유일용위원

그런데 실제 2014년도에는 289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259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억이 주는 건가요? 약 30억 정도 줄은 거죠,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30억 감소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무상급식에서 55억이 줄었죠. 55억 줄은 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지원이 2015년도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식품비하고 시간제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계약직 인건비까지도 일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식구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이 ’15년도 전체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대에는 변함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도 시비하고 이번에는 200만원밖에 정해지지 않았네요, 이 앞전에는 9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은 줄은 이유가 뭐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는 지금 국비가 내시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다른 비용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유일용위원

행정운영경비도 좀 증가됐거든요. 2014년 실제 사용대비 1억 2,000인데 약 1억 1,000정도 되네.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고정성이 강할 건데 그게 증가된 원인이 뭐 때문인 거죠? 기본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직급보조비만 좀 늘었습니다.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요.

유일용위원

현원이 늘은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면 이것은 명확한 건데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다른 것은 다 다운이 됐는데 그것만 약간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확보비용 요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요청할 때 요청 근거가 정확하게 뭡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용지부담금 요청했을 때는…….

유일용위원

교육청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자기들이 필요한 액수만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보냐고요, 여기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서로 맞추죠. 실무자 간에 서로 맞춰서 하죠.

유일용위원

어떤 식으로 근거를 해 가지고 서로 맞추죠? 요청할 때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산출기초가 있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달라는 근거가 그냥 달라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저희도 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 시청과 거기 교육청 실무자 간에 액수산출을 하죠, 서로. 그래서 요청을 하죠.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우선 우리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잠깐만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기금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77억이잖아요. 77억 1,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 예상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이번에 줘야 될 게 예상 계획전출금 계획된 게 200억인데 내년도 따로 일반회계에서 넘겨주고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명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77억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 문제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한 거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400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00억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77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예상 나온 거죠, 세입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징수하는 것을 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7억 6,400만원, 군ㆍ구에서 4,952만원 이렇게 해서 77억 1,6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이십몇 억하고 사천몇 백하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49억 5,200만원.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 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300만원 잡으신 게 그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인가요, 회의수당?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올해 정리추경 때도 다 삭감됐고 했는데 연 2회 개최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심의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예산편성에 사실은 참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개최된 것 보면 다 예산안 작성되고 나서 위원회 개최했어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시기가 좀 그랬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반영된 것도 사실은 거의 없는 거고 참고를 예산안 다 짠 다음에 무슨 참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기에 예산안 편성 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잖아요. 교육기획관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 운영이 제대로 돼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이 십…….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5억이요, 5억.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건 장학사무국이 5억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 7억 9,000 얼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평생교육진흥원이요? 7억 9,300.

준택

차준택위원장

7억 9,300. 그런데 이게 보면 7억 9,300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랑 인건비가 4억 7,000이고 사업비는 3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인건비랑 운영비가 더 사업비보다 많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면은 있지만 그에 비하면 거꾸로 인력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장학사무국 5억 예년과 같이 했는데 이따 기금 때도 나오겠지만 인천대 발전기금 활용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장학재단에 갈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444억 5,888만 2,000원으로 예산서안 202쪽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출연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행사보조금인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인천대학교 출연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78억 9,442만 7,000원으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계획대로 전출하고 미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은 1995년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시립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관련 조례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지난 10월 13일 폐지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그동안 통합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107억 581만 1,000원을 시금고 내에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2014년 12월 말 조성액 107억 581만 1,000원과 시금고 적립이자 2억 6,764만 5,000원을 더한 109억 7,345만 6,000원이며 적립이자는 시금고 이자율 2.5%를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수입액 전액인 109억 7,345만 6,000원으로 재적립을 위해 시금고에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의 2015회계연도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연구활동 지원 및 학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 기금조성 내역은 2014년도 말 현재 107억 581만 1,000원에서 2억 6,764만 5,000원이 증가한 109억 7,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184만 5,000원, 전년도 금융기관 예치금 2억 6,110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04억 4,471만원이 되겠고 주요 지출내역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금 109억 7,3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금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시와 인천대학교 간 실무 협의가 수차례 진행되고 있고 올해 10월경에 인천대학교 해당 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본 기금 폐지를 위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바 기금 운영방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이자까지 합쳐서 109억 7,345만원이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자도 많이 플러스가 됐는데 지금 인천대학과 여러 가지 기금문제로 조례도 폐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그 논의는 하지 않고 안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조례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정리를 갖고 계시나요, 2015년도에 가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입법예고까지는 완료가 됐죠, 금년도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개해 가지고 저희가 쌍방간에 모여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쪽의 입장은 다 자기네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폐지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폐지는 입법예고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쪽에서도 의견서 들어왔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의견은 많이 들어왔죠.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의견서 들어오면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예고하고서 지금 의회 상정을 안 한 것이죠. 그 사람들 의견을 더 들으려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인천대하고 여러 가지 기금문제, 조례 입법예고 폐지문제 관련 때문에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잘 대화로써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대화 창구가 여러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대화의 채널을 한 군데로 모아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좀 자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기금조성이 109억 7,000만원이 기금조성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로 가져오면 인천인재육성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전출시켜서 인천대학생을 포함한 우리 시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본래 인천대에서는 기금을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인천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하겠다는 협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이 자금이 이 자금에 대한 원인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자금의 형성 경위가 인천대 내에서 기존 시립대 내에서 각종 그 어떤 재산이용에서 발생한 거죠, 이것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공유재산.

유일용위원

공유재산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공유재산의 소유자는 누구였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인천시장이죠.

유일용위원

인천시장이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시 땅을 이용해서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재산을 이용해서.

유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유자금 이렇게 재산을 이용해서 얻은 이 수익을 가지고 인천대 운영에 썼습니까? 운영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운영에도 썼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것이 운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학생수험료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학교 자체에 대한 운영 그러니까 수험료 플러스 지원금 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의 교육기자재 구입비에도 일부 썼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비품구입이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 다음에 인천대 송도 이전과 전문대 캠퍼스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구별하려고 하냐면 뭐냐면 거기에 온 자금을 주로 시설에 해당된 것으로 썼느냐 아니면 그냥 학교 자체에 대한 운영비로 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상으로 보면 시설비나 또 아니면 비품구입은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뭘로 바뀐 거냐면 물건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금이 물건으로 바뀐 그 자금을 썼느냐 아니면 이것이 뭘로 썼냐면 학교운영비라고 한다면 학교의 우리 수익과 비용을 보면 학교수험료 플러스 시나 이런 기부금, 지원금에 의해 가지고 학교 교직원, 교수 또 이런 강사 각종 그런 비용에 직접 학교로 운영한 그런 비용을 쓴 직접비용에 해당된 그야말로 소모성에 해당된 1년에 회기로 봐 가지고 바로 지급하면 1년 단기회기에 소멸되고 끝난 그것이 직접 지원금에 해당된 거거든요. 그 지원금에 해당된 비용으로 썼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다 썼습니다. 썼는데, 비율은 액수로 따져보면 인천대 송도 이전 및 전문대 재배치 사업에 더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일용위원

전문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재배치.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설비나 건축물 만드는데 썼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 만든 소유권은 누구 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때 당시에도 소유는 인천시장이었었죠.

유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시립대니까 인천시장이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런 자금으로 거기 나온 것이 결국은 그 자산에서 그러니까 자산에 나온 이익률을 다시 그러니까 비품이나 또 아니면 건축물을 짓는데 인천시 소유의 형성하는데 자금으로 썼다 이것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것을 주로 뺀 것이 그 학교의 운영비나 이런 것 쓴 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운영비에 해당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00억.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것이 이제 300억이 투입되면 그것이 건물 짓거나 그런 비용으로 쓴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로 쓴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300억은 순수한 운영비죠.

유일용위원

운영비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운영비죠. 그러면 운영비에 해당된 그 부분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원된 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종전에 그것 플러스 지금 107억에 구성된 이것이 만약에 운영비에 해당된 지원목적으로 지금 현재 300억 지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비용의 성격으로 지불했다면 아까 인천시 소유로 가는 것도 인천국립대로 가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천시장에 해당된 소유권 기자재가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이런 것이 거기로 편입됐다면 그 사용 그동안 목적이 했다면 또 인천시 시립이 해당된 거고 개념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송해도 제 이야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립기금이잖아요. 시립이면 시립지원금이잖아요, 이것이? 현재 시립기금 중 시립대학교 지원금이죠, 이것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시립대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뭐냐면 조례에 해당된 것도 폐지할 수밖에 없고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금은 결국은 인천대로 지급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 봐서 특정인에게 귀속된 자금이 되어 버리고 특정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전역에 해당된 인재육성에 폭넓게 불특정 다수에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념상으로 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정리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념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09억 7,345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응복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연일 지속되는 의안처리에 애쓰시는 허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안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총 75억 84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26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편성의 주된 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세부사업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1페이지입니다. 7개국 12개 도시 51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인천아시안게임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748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일환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의 개막 시기에 맞추어서 해외자매우호도시에서 인천을 방인함으로써 기 편성된 외빈초청여비 1,651만 1,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입니다. 9개국 12개 도시에서 12명의 해외 공무원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일정편성으로 중복임차를 배제하여 차량임차료를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권을 조기 예매하여 외빈초청여비 또한 절감하는 등의 이유로 399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형물교환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중국 중경시와 미국 버뱅크시의 사정에 의해 제막식이 미개최됨으로써 제막식 사업비 6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였고 조형물 유지보수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여 2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련 예산으로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제한조치와 6ㆍ4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해외출장수요 감소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중국 옌타이시에서 2014년도 공무원 상호파견을 잠시 중단 요청하여 이에 따른 숙소보증금 등 1,18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부담금 납부예산은 환율하락 차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으로 UCLG 469만 9,000원, OEAED 113만 1,000원, UN CITRAL 5,605만 1,000원을 각각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 인력운영 관련사항으로 파견공무원 재외수당은 상대도시의 파견 보류요청과 환율하락 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6,975만 4,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직종 개편된 국제관계대사의 보수 지급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8,868만 5,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쪽부터 2쪽인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2,345만 3,000원 대비 5.33%인 4억 2,261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각 실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1억원, 각 실과 통합 국제화여비 4,500만원 UN CITRAL 부담금 5,605만 1,000원, 재외근무수당 6,124만 1,000원, 기타직보수 기본급 8,664만 5,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192쪽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와 각 실ㆍ과 통합 국제화여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각각 5,000만원씩 감액한 후 다시 국외업무여비는 1억원, 국제화여비는 4,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요구한 바 공무국외여행허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UN CITRAL 부담금은 행정 및 재정 약정체결에 따라 아태지역사무소에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국제부담금으로 집행실적과 이번 추경에서 5,605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3쪽 재외근무수당은 중국 및 일본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현재 파견 현황 및 기정예산 대비 40.5%인 6,124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직 보수의 기본급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편성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191쪽 일본 자매도시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와 아시아권 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0% 감액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편성 요구되었으며 특히 아시아권 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지역 교류확대를 감안하여 2013년 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2쪽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예산과 제막식 개최 예산의 경우에도 전액 감액편성 요구한 바 당초 계획된 미국 버뱅크시 등 조형물 제막식 개최 및 유지보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매우호도시 방문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상호 조형물 설치현황 자료 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삭감 상황이라 별 다른 저기가 없을 것 같고요. 기타직 보수 연봉 8,664만 5,000원 이게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국제관계대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연봉인데요. 그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계약 가급 1호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분들이 계약직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국제관계 전체 회의에서 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행부에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좀 더 그분들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용어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별정직 5급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인력경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거기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삭감하고 거기서는 지급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같이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총액인건비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직급보조비는 따로 여기서 지급을 하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직급보조비 그 부분들도 다 업무추진비만 빼놓고는 보수와 관련 된 성격들은……. (관계관을 향해) “다 거기서 나가는 거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 당초에 산정된 연봉만 저희는 연봉제기 때문에 연봉제에서는 각종 보너스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연봉제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직급 관련된 보조비 이런 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그러면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연봉하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것은 다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인건비로 지급하고요. 다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제협력관실 부서에 편성이 돼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나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요. 국제협력관실에 그러면 직원이 전체가 몇 분입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정원은 31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1명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직급보조비, 계약직이나 뭐 다 해서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직급보조비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게 맞네.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안 192쪽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와 각 실ㆍ과 통합 국제화여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5,000만원씩 감액한 것 다시 국외업무여비 1억원, 국제화여비 4,5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는데 공무국외여행허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렇게 많이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워 있는 국제협력관실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국제화여비고 하나는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4월 16일날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행정부로부터도 공문으로 각종 시찰성 여행은 다 제한을 했고 또 업무적인 시찰성이 아닌 그런 국외업무도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나가지 마라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요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특별한 업무상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우리 몇 월달에 했죠? 7월달인가 그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후 한참인데 왜 가지고 있다 연말에 이것 다 지금 시 재정 안 좋아 가지고 이쪽저쪽 돌려서 다 다시 썼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내 것 되나?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7월달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수요가 얼마나 생길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님 해외 나가면 보통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5,000만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성 의도로 남겨둔 건데요. 그게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갔다 온 게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예산이…….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에 있어서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통합 국제화여비 이게 형태가 어떻게 달라요?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제여비가 그 안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각 부서별로 각 해외 관련된 여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협력관실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 다 두는 거거든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역시 두 가지 다 그렇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저희 통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 협력관실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의 통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그것이 왜 그러면 국제화와 국외업무여비로 나누냐면요. 국제화는 시찰성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국외업무여비는 직접 업무와 각 부서에서 관련된 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 집행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찰성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외업무여비에 비해서 많이 편성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저쪽은 한 4억 이상 세워뒀거든요, 직접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국내 소재 유지ㆍ관리 보수 이것도 새로운 시장 오고 안 오고의 관계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안 하고 하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혀 손을 안 댔네요. 보면 크랙 및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크랙이 가 있으면 때가 꼈으면 나도 우리 자매우호도시에 가서 조형물이 한쪽 구탱이가 깨졌거나 때가 잔뜩 끼어있거나 주변이 산만하면 무척 마음이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조형물 교환사업 관련해서 세워있는 예산 중에 저희가 버뱅크시와 충칭시하고 조형물을 교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뱅크시는 그쪽 요청으로 사정이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정식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게 굉장히 제약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으니 일단 설치는 하고 담당자만 해서 현지시찰로 해 가지고 제막식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큰 행사로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충칭시에서도. 그래서 담당자가 다녀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제막식하기 위해서 행사된 비용이 절감이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에 관련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비성으로 두는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하다 올해에 작년까지는 크랙 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없었지만 이게 연수가 되면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대로 양호한 상태여서 2015년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결코 이게 2,000만원인데 유지ㆍ관리 및 보수가 아닌 자매우호도시 중국이라든가 미국 버뱅크 그 두 가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잡았던 예산인데 여의치 않아서 못 했다는 얘기네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유지ㆍ관리ㆍ보수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200만원. 그런데 자매우호도시 조형물 설치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그것은…….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예산 또 어디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200만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그냥 제막식 하면 행사 그 제막식할 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걸고 다과회 있어서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기타 경비는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하는 것 그거면 다 돼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긴축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틀, 삼일인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깎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1차나 2차 추경 때 일괄 10% 뭐 이런 식으로 깎다가 마지막에 또 차액 정리추경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적 낭비라는 말이죠. 예산편성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엄청난 행정적 낭비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예산 관리를 편성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가 본예산에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5억 84만 2,000원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도시 위상 강화와 남북협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안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63억 5,56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5,20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부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국제도시 교류증진 예산으로 외빈초청행사비는 2014년도 예산대비 1,784만 8,000원이 감액된 9,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외빈영접을 위한 공항 통행료와 방문기념품 제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국, 일본, 아시아권 교류 외빈초청 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자매결연 추진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6만 4,000원이 감액된 4,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제관계대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해외발송 등 공공운영비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교환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버뱅크시에서 기증예정인 조형물 제막식 개최비용으로 민간위탁금 400만원과 국내 설치된 자매우호도시 조형물 12점에 대한 유지ㆍ보수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화 관련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1억 3,160만원이 감액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억원과 국제화여비 1억 8,000만원,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비용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비로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구축예산으로 1억 1,562만원이 증액된 25억 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400만원,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 3,300만원, OEAED 동아시아교류기구 부담금 420만원과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 1,927만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2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예산으로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3,410만원이 감액된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예산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5,400만원 감액된 2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시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사안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UN기구 공관임차료와 관리비로 전년대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부담금으로 17억 5,600만원이 감액된 1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MICE 관련 예산입니다. 시 조직개편에 따른 MICE산업과 신설에 따라 MICE 기반구축 예산으로 1억 270만원, MICE 산업 유치 및 개최지원 예산으로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5억 6,886만 3,000원은 국제협력관실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은 차준택 위원장이 앉아있는데 사람을 보고 얘기해야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경 써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770만 8,000원 대비 30.97%인 28억 5,203만 1,000원이 감액된 63억 5,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MICE산업 통계조사 5,000만원, 지역특화 MICE 발굴 및 육성지원 5,000만원,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억 7,837만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4,785만원, MICE산업 육성지원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1억원,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기본업무수행 실비보상 1,800만원, 국제자문관 실비보상 1,100만원, UN기구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 2억 3,200만원, 국제부담금 17억 5,6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9쪽 MICE산업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MICE산업의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MICE산업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관련 조례가 2014년 1월에 제정되고 지난 9월에는 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위원회 설치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선행되지 못하고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MICE산업 통계조사 예산은 신규 편성 요구되는 사업으로 편성 필요성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특화 MICE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과 아래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역에 있는 MICE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모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대행기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 두 사업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MICE 전문박람회 및 연례총회 참가 등록비 예산은 국제적인 MICE 관련 박람회 참가로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인천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참가대상 및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 내역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예산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업무 추진에 따른 각 시ㆍ도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126.5% 증액된 3억 1,927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시ㆍ도 분담금 산출기준 및 분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8쪽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예산은 전년대비 4,785만원 증액된 21억 5,8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예산 내역 중 아동청소년과 위탁사업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과 한중일청소년음악교류사업은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우호 증진 및 인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한중일청소년음악교류는 한ㆍ중ㆍ일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2014년도에는 인천이 개최하는 등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인 바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예산은 사업예산 대부분이 감액됨에 비하여 인력운영비는 4,480만 3,000원, 기본경비는 4,022만 9,000원 등 5% 이상씩 증액된 바 대표이사의 업무수행 형태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됨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나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예산서 23쪽 기본급 내역을 살펴보면 2급에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전 직원의 보수 단가가 전년대비 79만원에서 42만 3,000원까지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연계 수당까지 감액 편성 요구된 바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3,34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9% 인상된 바 인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권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6.2%가 감액되어 편성됨에 따라 2015년도 외빈초청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7쪽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협력체결,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 20%인 1억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바 2015년도 국외업무 추진계획 등 수요 충족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8쪽 국제자문관 실비보상 예산은 전년대비 61.1%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국제자문관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8에서 209쪽까지 UN기구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45.4%인 2억 3,200만원이 감액되고 UN기구 국제부담금 예산은 전년대비 50%인 17억 5,600만원이 감액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등 아래 사업은 2014년도 추진사업이나 2015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설명서 23쪽을 봐주시겠어요? 2014년도는 예산이 2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억이 편성돼서 약 51%가 증액이 됐네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오랫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인천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이스산업팀을 만들고 2억을 가지고 컨벤션뷰로팀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실 저희 마이스산업이 팀 단위로써는 운영이 되기가 어렵겠다. 해서 사실은 조직개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문화관광국에 마이스산업과가 새로 조직이 신설됩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열여섯 명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할 때 조금 더 마이스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됐지만 최소한 할 일이 뭔가 했을 때 필요한 예산들이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이스산업 통계조사 이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라든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 그리고 마이스 특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요. 잠깐이요. 통계조사 예산은 5,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또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1억을 증액했던 내용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 뭐 회의수당이라든가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 1억 예산을 인천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까지 다 삭감하면서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1억을 지금 증액을 해 놨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 여섯 가지도 지금 사업을 다 제로로 만들어놓고 설명한 내용도 지금 뭐 참석수당, 협의회 구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전체 예산 중에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그 구체적인…….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인천시 재정이 정말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구성이라든가 회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 1억을 저는 삭감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다 삭감해 놓고 필요 없는 예산을 1억이나 증액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운영상 사업부서상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그 마이스산업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마이스산업 중요한 것 알죠. 아는데,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것이죠, 지금. 수당주기 위해서 1억을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그 1억이…….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저희는 그것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통계조사 5,000만원은 어떻게 통계를 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 용역을 어디에 줄 건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입찰에 하는 방법이 있고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는…….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조사하는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들이라든가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인프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개최실적을 통해서 경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참가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경제적 파급효과 뭐 등등해서 조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프라 이 정도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하자면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뭡니까? 목적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피터드러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책정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목표실현을 못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이 마이스산업의 통계조사를 해서 그 필요성이 뭐냐 이것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면 저희가 목표설정을 할 때요. 현재 우리가 통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목표설정을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인프라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허브도시를 하겠다고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려면 우리의 냉혹한 현실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현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육성 지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육성 지원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마이스 유치 마케팅활동 추진과 개최지원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마이스 회의가 생기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이 한 이삼백명 오는 거하고 한국인들이 한 500명 단위의 마이스 개최가 우리 컨벤션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행사비용입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비행기표입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고요. 임차료.

용범

이용범위원

임차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우리 공관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이렇게 운영하는 임차료…….

용범

이용범위원

행사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내에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 그러면 통계조사에 관련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조금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마이스산업에 2억에서 3억 증액된 것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반드시 그것 삭감할 겁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우리 2014년도를 계속적으로 사업하다가 2015년도에 사업을 여섯 가지 사업을 예산을 편성 안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국제협력관님도 다녀오셨는데 이것 사진 보셨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 가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ODA사업으로써 아주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부서장의 의견을 묻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이것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이 한 거의 7년 정도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의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이라든가 유일용 위원님도 그렇게 참석을 해서 다들 그 나라에서 온 학부모나 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새생명을 구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중단시키고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5,000만원, 1억씩 증액시키고 이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의한 것 아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뭐라고 답변서 쓰셨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실관계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것을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사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편성 안 해 왔잖아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조정으로 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세워주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무슨 세외수입을 늘려서 추경으로 세우세요? 다들 추경, 추경하시는데 어디서 돈이 세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교부세 받아올 자신 있어요? 증액해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교부세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답변서도 이렇게 써서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 사업은 새생명을 구하고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총 사업비가 5억 4,700인데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7,700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길병원하고 인하대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우리가 사업비를 늘려서 더 많은 새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예산편성 이것 심의할 때요, 위원님. 저 밤 11시까지 시장님, 양 부시장님 함께 토론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정질의에서도 답변 증액하신다고 편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할 겁니다. 저희가 아주 최대한 대로 우선순위를 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 때는 돈 없으니까 추경 때는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ㆍ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준이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재정력 하고요. 산식 공식이 있거든요. 시 자치단체의 재정력하고 공무원 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기준표가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 기준표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2014년도에 협의회 분담금이 1억 4,000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는 3억 1,900을 했어요. 그 차이가 1억 7,000 정도 나오는데 인천시 재정 갖고 따지고 공무원 인원수하고 재정 갖고 기준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인천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은요. 위원님, 일단…….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하냐고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어렵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말을 해야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그쪽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안행부에서 이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냥 우리는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하나 좀 설명 꼭 드려야 되는데요,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1억 7,000씩이나 이렇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분담금을 낼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그래서 이 부분…….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세수가 좋아지면 추경으로 세워도 되잖아요, 이것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이 분담금 내용이요. 여기에는…….

용범

이용범위원

분담금 내년 1월달에 꼭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아무 달에나 가서 납부만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이것 삭감해도 되죠, 이것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설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세워서 이것은 반영해도 되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1억 7,000 늘은 것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도 지금 부산은 우리 인천보다 세 배, 네 배씩 더 줘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 사실은 부담금이라고…….

용범

이용범위원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중앙에다 하셔야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답변은 들어보시죠. 설명해 보세요, 짧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 1억 7,000은요. 사실은…….

용범

이용범위원

워낙 우리 협력관님이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말씀은 참 잘 해요. 사업은 다 잘라버리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 이용범 위원님. 답변 짧게 해 보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두 가지 사업 내용은 제가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 답변해 보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 해외사무소들이 있는데 영국에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3급 T.O로 해서 참사관급으로 해 가지고 외교관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인천의 몫으로 이렇게 좀 인터뷰를 보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1년치 말하자면 뭐 재외근무수당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이고요. 작년도에 부담금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그것이 더 변화사유가 있었습니다. 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억 7,800이 더 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 전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신규나 증액된 것 그 세부사업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이것이 무슨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시ㆍ도지사협의회 일인데 왜 그것을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시ㆍ도지사협의회도요. 사실은 관리는 전체 안행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ㆍ도지사관리를 전체 관리하는 우리 부가 안행부지 않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안전행정부에서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대사라고 그러셨나요? 그분을 파견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국제관계대사.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꼭 해야지 되는 우리 인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제관계대사를 우리가 초빙해 오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도 갑니다. 외교부로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는 게 아니고 가는 아까 1억 7,000이 간 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제관계대사가 우리 인천에 계신데 지금까지는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다가 계약 가급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랬다가 이것이 별정직 5급으로 해 가지고 직종변경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풀경비에서 지원하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아까 지금 저기…….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거기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국으로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꼭 가야지 될 거고 우리가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저희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킹도 굉장히 잘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지금 뭐 더 큰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더 큰 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우리가 그것을 떠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도 생각하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또 가고 싶어하는 데서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테스트하면서도 기존에 갔던 데를 또 안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에서 갔다. 그런데 이번에 뭐 서울에서 했던 사람이 실력이 좀 낫다 하더라도 안 간 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배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분이 가서 인천에 관계된 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나라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굳이 꼭 우리가 가겠다고 자원을 한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위원님, 한번 또 큰 틀에서 보면요. 전국시ㆍ도지사 일들을 연구에 관련된 일들을 다 감당한다고 보면 엄청난 네트워크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우리 인천이 이용을 하고 인천이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천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요. 이 분이 가서 우리 인천의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다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국 전체를 다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제가 애틀랜타 영사를 했거든요. 애틀랜타 영사하면 전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인천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도움될지 모릅니다, 그 네트워크가. 그런데 네트워크 관리는 시간을 제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 비용을 그러면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그것을 인천에서 부담을 합니까? 협의회 일을 보면서 인천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비용을 전체를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서 전체 시ㆍ도지사협의회 일을 본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만 볼 수가 없죠.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좋은 거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갔을 때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가면 우리한테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 비용을 전체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해 왔던 어떤 원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고 대신에 장을 열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인천에서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렇게 파견했던 적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처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 다른 데서는 얼마나…….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다른 데서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지금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서 무조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1회였습니다, 4년 전에는요. 1회였는데 이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

협력관님이 이것을 이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제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외교부로 가서 갔는데 이것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된 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같은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가 갔다 온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야 될 차례고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몇 년째 시행을 하는 거고 뭐 전에는 어디가 갔고 이번에는 우리 차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하는 거면 당연히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파견을 내면 비용분담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왜 인천에서 전체 비용을 다 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을 파견을 합니까? 일단은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도 마이스산업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은 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스산업을 지원한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마이스산업 지원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2억씩 해서 컨벤션뷰로라고 하는데 그 도시공사에 있거든요, 관광본부에.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컨벤션산업 육성으로다가 해서 전년도에 2억 그 전년도에 2억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전 5년이라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2억씩 지원한 것은 정확히 5년이라는 부분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지원한 이래로 쭉 5년간 지원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간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조사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5,000만원이에요. 연 2억씩 뭐 이제 글쎄요. 5년을 하셨는지 정확하지 않으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지금 저도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직원들도 5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2억씩 몇 년 투자를 해 놓고 나서 그것을 5,000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 지금 그럴 단계인가요? 그것을 통계조사할 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만큼의 성과나 뭐 이런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통계조사할 만큼?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스산업 통계를요. 마이스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 마이스사업 예산해 보면 비교도 되지도 않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서울 오히려 우리 마이스산업 예산은요. 고양시 조그만 시보다도 못 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이요. 그런데 저희는 말로는 마이스산업 중심도시하겠다고 하거든요.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요. 우리 미래상도 사실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고 우리가 국제기구 13개가 있는데 이 국제기구와 연결하고 또 물류하고 또 우리 특화관광이라든가 해서 인천공항이 있고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기회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략적인 안을 이번에 육성기본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그만큼의 기반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것도 없이 무슨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이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고요. 실행 방향 다 나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뭐 할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통계조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것은 통계만을 위한 용역이고 거기에 하나가 첨가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원이지만 내후년 되면 5,000만원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이삼천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조사하는데 연구원 수고 뭐고 분석하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 통계는. 실제로 다 줘서 거기 뭐냐 현장방문해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스템 비용하면 큰 것도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마이스산업이 우리 관광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하겠다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광국제기구, 물류…….

영훈

이영훈위원

연계를 해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도 지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뭐 마이스산업이 그동안에 우리 국제회의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의료나 관광 쪽하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관광 쪽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지금 조직이 개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따로 지금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고 조직이 개편이 돼서 합쳐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합쳐서 시너지적인 효과를 찾고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해 왔던 마이스산업만 가지고 가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말씀하신 부분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스산업과가 이미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여섯 명이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 비전 실현하는데 기초자금은 되겠구나 해서 한 8억 가까이 세웠는데 이것도 3억 9,000 정도로 사실 예산재정상황 때문에 깎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 올린 예산은 사실은 필요 최소한입니다. 그 부분은 비교만 해 보면 다른 자치단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관광진흥 쪽하고 무슨 교류나 협의나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협의체가 저희가 그래서 저희의 MICE Alliance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도 있고 또 저희 교류네트워크구축이라고 하는 실무협의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은 중복된 것들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다 받은 거고 또 조사, 검토 다 시킨 건데 없다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어떤 말씀을…….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사업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국내관광설명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내관광설명회는 말씀한 대로 마이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산업을 우리 국제협력관에서는 단순 마이스산업으로만 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은 마이스산업과 관광과 뭐 의료나 뭐 이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논의나 이런 게 좀 더 있어서 같이 된 후에 앞으로 갈 길을 방향 같은 것을 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접근을 하면 올해 예산이 못 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의논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세워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해서 조율해 나가서 뭐 추경이라든가 정리해 나가는 부분은 현실성이 있지만…….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세워놓고서 그렇게 가는, 물론 그러면 좋겠죠,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니까요, 이것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조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여유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로 다른 것들을 보면 다 삭감을 해서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 그냥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이것 왜 삭감했냐 이것 보태줘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이거나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결국 이것은 정책결정이고 정책판단인데요. 저희가 육성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G-MICE 허브도시인천해서 4대 전략과 16개 시행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목표치를 다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면 인천의 지역경제나 우리의 브랜드가치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원대하게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못 해 주시면,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사실은 육성기본계획이 사실은 아주 종잇장에 불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공감을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왜 공감을 못 해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예산을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면 중요성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을 우선순위 순위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협력관님 됐고요.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고 계속 힘드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오해 하시게끔 말씀드린 부분 제가 죄송하고요. 그마만큼 중요한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포함되지 않아서 한다고 하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하는 염려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말하는 표현에서는 제가 좀 적절하게 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유치 부분은 전액 삭감된 거죠, 전년 대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전액삭감이 됐고요. 이게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운영을 안 해도 되나 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제기구 유치…….

영훈

이영훈위원

UN지속가능발전지원센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게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던 것들이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전년도 예산 삭감된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RC라고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그건 국제기구가 아니고요. RC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 네 개 도시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UN기구에서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아주 많은 국가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정 센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하대에다가 해 가지고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통영, 울진, 저희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안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하는 부분이니까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UN기구 운영에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게 1년치 다 세운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반만 일단 그런 재정운영의 어떤 탄력성이라 그럴까 효율성 측면에서 반을 세워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안을 잡은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든지 다 추경이야.

영훈

이영훈위원

임차료 및 관리비도 그런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국제기구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아낀 돈입니다. 그 부분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 임차료나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자기부담금들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일단 그렇게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체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인천에 와있는 UN기구 전체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저희가 세 개만 관리하고요. UN ISDR 거기는 소방방재본부 다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협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얻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것도…….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좋은 선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 여기만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국제협력관실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가 국제협력관실이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다른 기구들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어디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부담 때문에 그런 거고 국제부담금은 50%만 세운 거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위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행ㆍ재정 약정을 새로 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UN ESCAP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동의 하에 부담금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담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가능한 거라면 빨리 하셔야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담금을 그러면 지불을 할 때에 1회로 그냥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월별 납부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납부를?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원래 원칙상으로는 한번의 시기가 있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일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 세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은 n분의1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쓰는 부분은 추경 그 이전에만 해 주면 예산 지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납부는 한 번에 하세요? 아니면 월별로 나눠서 하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납부는 7억, 몇 억 이렇게 세운 것은 한 번에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월별로 납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하나는 부담금, 하나나는 관리비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차료 그런 것은 자기부담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부담금은 저희가 따로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거든요,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불로 1년 예산 계상해서 바로 한 번에 줍니다, 그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35억 중에 부담금이 얼마죠, 전체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부담금이 이번에 세운 게 원래는 삼십몇억인데 이번에는 21억 8,000인가 7,000 정도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한 번에 내야 되고 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안 주기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절약했다고. 이제는 거기서 자체 부담하니까 줄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관리비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부담금 말이에요. 부담금을 반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낼 때는 한 번에 줘야 된다면서요, 연초에. 그러면 반만 세우면 반만 줄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추경 이후에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 이후에도 한 번에 줄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뭐 이것 반 세우나 마나네. 이것 안 세워도 되는 건데 그랬네요, 그럼.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추경할 때까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추경할 때까지는 예산을 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나머지 기간 남은 동안에서는 추경으로 편성해 주겠다는 뜻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한 번에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이 35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주는 것은 한 번에 주지만 쓰는 것은 그쪽에서 나눠서 쓰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줄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우리는 연초에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연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35억을 줍니까? 예산을 안 세웠는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요. 21억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세우지 않습니까? 2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영훈

이영훈위원

왜 21억이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말씀드린 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부담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17억이구나. 17억입니다. 17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17억 5,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부담금 21억은 뭐예요, 그러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 제가 지금 말씀을 혼동을 했습니다. 17억이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담금이 35억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반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35억을 일시불로 줄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7억은 세우나 지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한 번에 삼십몇억을 주면 6개월 동안에 미리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여기에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반 세우고 그 이후에 추경에 세우면 그 삼십몇억에서 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 동안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17억을 여기에 안 세우면 이 17억을 다른 예산에 세워서 오히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35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 반만 부담해 드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그러니까 반만 세워서는 반 세운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전체를 세워야지만 아니 부담금을 반씩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줘도 된다라고 하면 반반씩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한 번에 주는 거라며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반 세워 놔봐야 이것은 어차피 못 쓰는 돈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야지만 다 세워서 줄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억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예를 들면 하나는 15억을 예산 지원하고 한 군데는 10억 예산 지원하고 한 군데는 5억을 예산 지원하는데 반 하면 2억 5,000 예산을 먼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추경 세울 때까지 2억 5,000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해 주면 거기서 전혀…….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협력관님, 아까 연초에 다 부담해야 되나 양해를 구해서 일단 반은 주고 하반기에 추경 세워서 반을 주기로 양해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 길게만 설명하시고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줘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되고 한 번에 줘야 된다면서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한 번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세운 것을 한 번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할 말만 하라니까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속기한 것 좀 봐요. 10분의8은 협력관 속기했을 거야,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아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시ㆍ도지사 협의금 중에 국제화지원기금 분담금 계수조정 전에 누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행부 공무원들이 지방 시ㆍ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야 될 자리에 여태껏 중앙에서만 가서 그게 감사원 지적인가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사관에 파견할 수 있게 그 순서가 정해졌고 그중에 이번에 인천 순서인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좀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누구 담당하시는 분 시키셔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이 계속 확인했는데요. UN기구 사무관리비라든가 부담금 그것 반만 세우고 반은 추경에 한다고 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우리 그러면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 반만 세웠습니다 얘기하지 추경은 지금 오늘 며칠이었나 다 추경에 한대요, 뭐든지. 예산이 어디 있어서 추경에 해?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또 어떡해.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위원들 그냥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이것 감액됐구나. 그냥 통과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 그냥 얘기 안 해요? 설명할 때 안 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저희는…….

영은

신영은위원

얘기를 해야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예산 올릴 때 전액 다 올리고요. 왜냐하면 행ㆍ재정 약정상으로는 전체 예산을 한 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누가 그 얘기 물었어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이것 봐요. 나는 지금 이 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반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당초 설명할 때 이것은 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 이거야.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 말씀드렸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반에 된다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했어요? 그렇게 했나? 지금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질문 중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닙니다.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거기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은

신영은위원

안 했죠. 그러게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만 늘어놓지 말고. 그리고 외국어경연대회 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2004년도 본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5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500만원이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죠. 전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580만원 맞잖아.”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죠. 잘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520만원 정도 섰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 우리 직원이 조사해 온 것 보면 본예산에 620만원 섰는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이게…….

영은

신영은위원

1차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508만원인가 됐다가 2차 추경에 또 조정해 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왔는데 이것 지금 이것 봐요. 가만 있어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다 재정이 어렵다고 긴축 긴축해 가지고 꼭 편성을 해 가지고 올 것을 못 해 가지고 온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연대회 이것 몇 년 한 건지는 몰라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냥 금년에 너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 한번 빼요, 그냥. 그리고 심사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 영어, 일본어, 일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해외 교육도 갔다 오고 파견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한데……. (국제협력관, 관계관과 검토중) 가만있어 봐요, 방해하는 거야 지금? 헌데 자체적인 심사위원 두면 되지 뭐하는데 외부 심사위원 다 영입해 가지고 수당 단돈 10만원이라도 내줍니까? 금년에 어려우니까 금년에 이것 그만하고 내년에 하죠.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저는 거의 다 위원께서 한 것 중복을 피해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예산액이 당초에 전년도에서는 92억인데 이번에 실제 추경까지 총 합치면 75억원을 썼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75억원 썼고 그런데 그중에서 63억 5,000 정도 이번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경에 감안한다면 또 다시 75억으로 나중에 결국은 잠재적으로 오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면. 종전에 나갔던 그 금액은 절대로 비용 이하로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약 12억 정도는 추경에서 또 반영하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예산을 짜시면서 가장 기본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원칙을 두고 예산을 짜신 겁니까? 예산 짜는 기본원칙, 적어도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저희 협력관실 예산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좀 보시면 필수사업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고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사업은 뭐냐면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UN기구 운영에 관련된 것, 국제부담금,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고정경비적 성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 관련 비용에 해당된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이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죠.

유일용위원

그것을 보면 행정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올해 총 나간 게 5억 5,400이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짠 것은 5억 6,800일 때 유사해요. 약간 증액은 했지만 그것은 증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실제 2013년도 나간 것 비교한 겁니다. 그 전에 전에 짰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20% 더 증액했다가 나중에 위에서 자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치고 그러니까 그건 다 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을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단지 내년에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우리가 실제 썼던 비용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추경 반영한 거예요.

유일용위원

추경안 그것 가지고 대비를 해 보면 유사한데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UN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여기서 국제도시 교류증진에 해당된 것도 보면 크게 봐서 국제화 추진에 해당된 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58억 2,000을 이렇게 했는데 53억이죠. 약 53억 더 합치면 54억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나간 게 한 69억인가요? 69억 정도 나갔죠, 2014년도 추경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줄였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유일용위원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그럼 국제화에서는 감소를 했고 국제화 관련 된 업무는 감소를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나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서 지금 현재 공무원에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공무원의 국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얼마가 나갔냐면 4억 9,9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은 6억 6,200이 나갔어요. 결국은 실제 하고 가상 잡는 것하고 약 이게 5억이라고 잡자고 쉽게 5억인데 6억 6,000 약 1억 6,000이 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에 관련돼 가지고 국제화 해외 나간 공무원 국제화 관련한 비용 그 비용을 예를 들면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련해 가지고 여비라든가 또 아니면 공무원 국외영어경진대회 또 아니면 자매도시공무원파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자매도시 파견이나 이건 물론 자매도시로 가야 되겠지만 국제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돈 없다 없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자꾸 외국에 파견 내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자칫 또 이어지면 개별적으로 과연 국제화의 아까 모든 네트워크 구성하고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의 어떤 경험이 인천의 기반이 돼서 인천이 길이길이 앞으로 남을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인재 육성해야 되고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 또 뭐냐면 인재 우리 공무원연수원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그쪽에서도 계속 몇 십 명씩 해외 반대에도 나가고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공부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교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시기가 지금 현재 내년이면 2015년도는 각종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감액 감액을 했어요, 다. 거의 다 감액을 했고 증액된 부분은 MICE산업이 특이하게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MICE산업하고 공무원 해외 국제화 이 부분은 전부 다 증액 처리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감액 처리됐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잡을 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적어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때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잘못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을 뭐냐면 가지고 하셨어야 됐다는 아쉬움을 갖게 된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 봐서는. 딱 분류가 됩니다, 보니까. 국제적인 우리가 국제회의를 위해서 국제협력을 한다면서 협력한 것에 그야말로 국제협력관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주요 업무는 대폭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무원 해외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증액이 되고 MICE산업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개념이야 여러 가지 아까 그 사업으로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 부분도 또 그런 성격에 속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행사성에 해당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는 행사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이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공무국외여행허가할 때 그 허가할 때 결국은 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허가하니까. 거기에 여기 시의원이나 이쪽에 되신 분들 그러니까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의원은 명분을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시의원이 한 분 참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특수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의 시찰성 해외여행을 갈 때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제협력관, 법무담당관 그리고 예산담당관, 감사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행정 내부적 성격이 강하고 또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비성에 해당된 부분이고 특히 통상경비든 어쨌든 특수경비에 속하는 거니까 허가해 준 거잖아요. 결국은 비용이 집행되잖아요. 비용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적어도 시의원도 왜냐면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편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효과로 나온 게 공무원 국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성 있게 한다는 그 부분이 거꾸로는 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전 공무원에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 몇 사람 해당되지도 않아요, 이게. 실제 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공직자에게 룰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넓게 오픈마인드로 보시고 뭔가 어떤 게 객관화되고 타당한 건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사실적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넣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다 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못 나가 가지고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준으로 보면 작년 예산에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매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사실 1억이 줄은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늘은 게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으로 본 것으로 기준하니까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신 거죠. 실제로는 작년 보통의 예산편성보다는 1억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어도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도 먹고 살고 안 줄어도 먹고 살고 늘려도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반증을 하면 효과에 대한 것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국제협력관님이 말씀한 그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7개 시ㆍ도분담금 납부현황 이것 자료 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얘기하실 때는 얘기를 들으셔야죠. 왜 따로 얘기하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자매우호도시 조형물 교환 실적을 보면 우리 시에서 1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으로 여덟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당시에는 저희 중앙공원이 사실은 시에서 가장 가깝고 또 그런 조형물들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오실 때도 사실 가깝게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데도 있고 꼭 거기서만 하냐 해 가지고 인천대공원 그 다음에 시에서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중앙공원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편의성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보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맥락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편의성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야지 어떻게 편의성을 갖고 선정한다는 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허준

허준위원

시민공원보다는 더 많이 방문하는 데가 더 많죠. 어린이대공원이 더 많고 월미도공원도 있고 즉각적으로 생각해도 월미도가 더 많고 왜 여기 중앙공원이 더 많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좀 사실은 이번에 충칭도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렇게 대공원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향후에는 이런 편의성보다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인천시가 어떤 나라와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면 편의성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보면 마닐라는 시립동물원에 설치했어요. 이것은 왜 시립동물원에 설치했습니까? 제목은 파도가 전해 준 사랑인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예산 중에서 보면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교류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우리 협력관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청소년사업에서는 재정을 좀 절감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굉장히 큰 효과와 효과를 갖고 오고 많은 3국이 좋아하고 인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재정상의 이유로 한다면 그 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사실은 아동청소년과 위탁사업 청소년국제교류 이것이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저희가 21억 자체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청소년서포터즈라든가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부터 해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 사업 중요하다. 판단이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추경에 세워서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간 지금 형편으로는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다 추경, 추경 그러는데 뭐 로또 샀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조율할 때 시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된 사항들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관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다 추경예산안으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시기조정 일부는 아예 못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협의를 했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면 다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물어보신 것들이 대개 시기조정인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저기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좀 불러 봐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질의하시고.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각 실ㆍ과 통합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1억이나 감액됐어요. 이것은 그럼 내년 2015년도 국외업무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받아 가지고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실제로 썼던 예산 추경기준으로 해서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변수 빼고 했을 때 1억을 아껴서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수요조사는 다 저희가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향후에 수요조사에서 진행을 할 내용이고요.

허준

허준위원

아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위축이 됐을 텐데 어떻게 2015년도에 더 감액이 돼요? 그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변수를 빼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 2015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허준

허준위원

그럼 수요조사는 다 한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수요조사는 그러니까 전년도 그런 것 빼고 와서 실제로 내년도 것은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년도 통계치가 있거든요. ’13년, ’14년 뭐 ’12년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뭐 조사했다고 그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들이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허준

허준위원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시민명예외교관 연수 등 여섯 가지가 다 전액 삭감됐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허준

허준위원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다 사실 우리 협력관실에 좋은 사업들이긴 한데 결국 재정상황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행정 내부적으로도 사실 시장님이나 행정 양 부시장님이 밤 11시까지 논의하고 결론 내린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불가피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다 욕심나는 사업들인데요. 어필할 만큼 사실 다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 감내를 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순위결정이나 어떤 저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해 가지고요. 필수사업이 뭐고 핵심사업이 뭐고 주요사업이 뭔지 다 해서 분석해 가지고 다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에 어린이대공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 인천대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무슨 얘기야. 아까 계속 인천어린이대공원이라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인천대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 정확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어린이대공원이 어디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좀 질문하겠는데 지금 보면 조직개편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이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편제가 될 건데 그랬을 때 투자유치 관련한 예산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은 뭐 관광 쪽으로 갈 거고 남북관계는 정책기획관실로 갈 거고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서 챙기고 있어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기존의 업무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기존의 업무만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투자유치랑 그런데 관련이 있는데 이 업무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저희는 지금 예산 선 게요. 투자에 관련된 예산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있고 또 저희 관련된 다섯 개 팀만 남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국제기획 그 다음에 구미 이렇게 해서요. 그런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이 되는 거고요. 투자에 관련된 그 예산은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협력관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특별히. 그런데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가서 똑같은 업무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제가 드리는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대개 정부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물류관광차원에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관광…….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따로 특별한 사업이 더 추가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3억 5,567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209쪽 사무관리비 중 마이스산업 통계조사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2015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법인ㆍ사회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및 시 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자 31페이지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33억 812만 5,000원 감액된 10억 4,6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2쪽에 수입계획으로써 예금이자 수입이 1억 1,935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이 9억 2,6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지출 잔액인 여유자금 예치는 3억 4,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34페이지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에 3,000만원, 인천평화가요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대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비용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북교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남북교류청소년 캠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청소년 캠프는 인천평화가요제에 입상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또한 북ㆍ중 접경지역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중국 단동을 비롯한 고구려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코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 직접 교류를 대비한 포괄적 사업비로써 시 재정상황 및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9억 2,679만 7,000원에서 5억 8,635만원이 감소한 3억 4,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억 1,935만원이고 주요 지출 내역은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에 3,000만원, 인천평화가요제에 1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에 7,000만원, 남북교류 청소년 캠프에 3,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억원,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32쪽 예치금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72.8%인 24억 9,172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2,679만 7,000원을 2014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상하고 2015년도 기금수입으로 편성한 바 2014년 기금운영계획에 20억원이 반영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2억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치금회수 금액을 판단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34쪽 남북교류 청소년 캠프 사업은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바 개최장소 및 참가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34쪽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과 인천평화가요제 사업은 2014년도에 민간인경상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2015년도에 행사운영비에 편성한 바 추진방법 및 계획 등 2014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34쪽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년대비 80%인 16억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편성한 바 인천광역시 남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2015년도 남북정책 방향 및 북한 정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30%인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한 바 남북경협아카데미에 2014년도 운영실적 등 성과에 대한 설명과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남북교류 청소년캠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참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참가대상은요. 청소년캠프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캠프를. 그런데 저희들이 뭐하고 연계를 하냐면 창작가요제 올해 했던 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평화가요제로 새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을 조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청소년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고구려유적지라든가 접경지역 이런 데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그런 평화의 중요성 같은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더 뼈저리게 느낄 수 그런 현지를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좀 답사할 수 있는…….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한 20여명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0여명?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가요제의 평화창작가요제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몇 명 정도 데리고 갈 예정이세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명확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올해…….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뭐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좀 아직…….

허준

허준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만들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떤 선정을 갖고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억 2,000의 예산을 민간기관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1억 2,000을.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 보면 대략 안은 나와 있는데요. 창작극 분야라든가 가사 바꿔 부르기 분야 등에서 중ㆍ고ㆍ대학생 각 1, 2, 3등 시상을 하는데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를 또 합니다. 중ㆍ고ㆍ대학생 각 1등 이렇게 하면 한 20명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요제에 입상한 애들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죠. 창작극 분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억 2,000해서 이번에 했던 창작가요제에서는 사실 상금을 줬습니다. 대상 500만원 뭐 공동체상은 얼마 뭐 다음에 하여간 인기상 같이 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허준

허준위원

아니, 평화가요제도 1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뭘?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사업에 쓰고 그 나머지 한 3,000만원인가 그것 쓴 것은 부대행사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허준

허준위원

그것은 좀 선정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선정기준을 다시 잡아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기준을 다시 정리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43억이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지출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다 되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이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예비성이거든요. 네 개 분야로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예비성이고 실제로 지출되는 것은 한 올해 기준으로 한 9억 정도 나갔습니다. 9억 정도 나간 거고 나머지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예를 들면 말라리아 방충해서 북한 돕기 예산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지만 무슨 남북한 관계 때문에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뭐 쓴 것은 지금 한 금년도 예산은 9억 9,000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들어올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금으로 다시 들어올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냥 그대로 적립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러니까 기금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조성도 안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뭐 세워놨는데 본예산에는 8억 세웠는데 추경에서 정리를 한 거죠, 지난 추경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뭐 좀 기금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놓고 거기서 빼서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성하는 것도 좀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여튼 간 알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청소년캠프 여기는 평화가요제나 여기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만 있는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접경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캠핑이나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제목은 남북교류 청소년캠프인데 이런 사업이면 이것이 무슨 뭐 안보교육이나 이런 거지 그것이 교류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북교류사업이라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남북교류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왜 이것을 불가피하게 여기에 연계시켰냐면요. 그냥 평화가요제만 하게 되면 인센티브 없다 보니까 아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500, 300, 300, 300해서 큰 돈을 걸고 하다보니까 성공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800명이 참석을 하고 또 창작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한 170명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이 없으면 이것이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평화가요제에 1억에서 행사하고 시상하고 나머지 비용이나 뭐 이것으로다 포상차원에서 그 비용 갖고 해야지 이것이 남북교류 청소년캠프해 놓고서 이것이 그것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랑.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전국단위로 할 때는 전국단위로 상금을 걸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로 한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다가 조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캠프운영하고 이런 것을 평화가요제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남북교류 청소년캠프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 북쪽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든가 이런 쪽이 이것이 여기에 맞는 거지 이것은 무슨…….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요. 여기에 확정된 안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또 그런 부분들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더 많이 생각을 좀 하시고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계획이 그러면 미진한 상태로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대안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좀 더 발전적인 안을 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하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및 행사나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그리고 서해평화정책포럼 인발연에서 하던 것 그리고 시민평화교육 이것은 다 없어졌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유가 뭐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좀 정책판단에도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6.15다 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을 몇 억씩 쓰는 부분들은 좀 시민들로부터 공감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 평화가요제는 행사성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행사성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어떤 행사는 살린 거고 어떤 행사는 중단한 거냐 이것이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데 평화가요제는 이렇게 해 보니까요. 이번에 하는데 그때 반응을 사실 많이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천시가 평화의 전진기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일깨우는 데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6.15나 그것은 오셔도 특정단체의 몇 명 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이번에 800명이나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평화의 중요성을 또 일깨울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시민평화교육도 이것 안에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시민평화교육, 남북교류 청소년…….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민평화교육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않지만 연계하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 그것 갖다가 기존에 못 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절약해서요, 예산절감해서. 다만 그 행사성은 그런 맥락에서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평화가요제는 이제는 그러면 협력관실에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이해하시는 대로 조직개편하면서 남북교류협력팀이 정책기획관실로 가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앞으로 남북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예산편성 목을 바꿨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민간에서 우리 협력관이 직접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하겠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1억이나 드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만약에 더 절감할 수 있으면…….

준택

차준택위원장

작년에 해 보셨지만 작년에 외부에 위탁을 했는데 상금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면 큰 행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14억 그거나 뭐 6.15 해도 7,000만원 정도 했던 건데 그것보다 더 많고 부수적으로 3,000만원 더 들여서 청소년 남북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교류는 아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남북교류는 아니고요. 그런 상징성을 갖고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 2015년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시민평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예산으로 하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시민평화교육에 대해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하고 청소년공모사업도 이렇게 다양한 부대행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큰 틀에서는 평화가요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영은

신영은위원

하나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평화가요제 창작보다는 그냥 평화가요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런 새터민 쪽 가수 몇 명 초청을 해서 함께 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아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부대행사로 예를 들면 중간에 그러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럴 때 적극 고려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유명 가수도 중요하겠지만 새터민 쪽 가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천 쪽에 지금 주거하는 분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또 당초 취지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상징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주문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안은 세입예산은 1억 1,935만원, 세출예산은 7억 570만원으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예산이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