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항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상범 자원순환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은 심혈관 수술로 인해서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녹지국의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64억 8,0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4,070만 9,000원 대비 38억 5,97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요인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0억 1,266만 4,000원보다 62억 9,357만 8,000원이 감액된 1,977억 1,9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액 반영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반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편성 예산내역에 대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05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 총 67억 5,8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67억 5,598만 2,000원보다 2,5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78억 7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704만 9,000원 대비 2억 1,0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중 매각 물량을 반영하여 2억 5,95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 및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사업은 차량 소유자 신청 기피로 국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 예산안 185억 4,554만 1,000원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지원 및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지원 집행잔액 반납 및 자원재활용분야 발생이자 정산으로 71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106페이지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73억 5,3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7,8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연천 정비 개선사업 중 한국토지공사 대행사업비 부담금 26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수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98억 6,4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18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8,078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7,628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납분 1억 2,764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반납분 1억 5,314만 4,000원을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1억 5,4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7,624만 4,000원 대비 2,200만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의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 155억 7,5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7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7,000만원 감액,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1억 감액,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 물청소 용역 낙찰차액 6,302만 3,000원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462억 6,3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17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1,495만 2,000원 감액 및 중앙정부 차입금 집행잔액 반납분 3억 1,67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14억 9,3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20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 3,300만원 감액, 고향의 강 선도사업 5억 감액,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감액,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감액, 운연천 환경정비 개선사업 26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하수과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49억 8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비 교부금액 변경분에 따라 1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0쪽의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액 433억 7,3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동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조성 및 푸른인천 글쓰기대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1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2쪽 GCF전략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72만원이 감액된 58억 2,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중 2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6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20억 7,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래관 운영 1,183만 6,000원 감액, 수목원 관리 1,550만원 감액, 공원 시설유지 관리비 94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의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분 15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40만 7,000원 증액된 42억 9,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8쪽의 북부공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억 3,889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5,553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전국소년체전 및 아시안게임 대비 꽃탑 및 조형물 설치 낙찰차액 삭감 및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분,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타 사업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세입은 기정예산 803억 4,070만 9,000원 대비 4.8%가 감액된 764억 8,095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5쪽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6쪽 2013년도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등 2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05쪽 201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사업 보조금 환수 6,054만 5,000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5쪽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4억 5,757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 이상 증액편성되었는 바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040억 1,266만 4,000원 대비 3.1%가 감액된 1,977억 1,908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61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8건 총 1억 5,314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50쪽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 11억 4,000만원 등 1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54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이자 상환 4억 8,245만 9,000원 등 4개 사업은 금리변동 등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351쪽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등 8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420쪽 월미공원 습지원조성 공사비 20억원 등 7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인천에 몇 군데나 되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54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인천시에 굴뚝이 설치된 사업장의 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북부공원사업소장님은 수술은 잘 되셨나요?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세요?

결과는 아직은…….

내일 출근하시는가? 못 하시나요?

다음 주에나 나올 것 같은데.

105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면 공회전제한장치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제로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하고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사업 역시도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운전은 필요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장이라고 있죠? 공원 내에서 장례 치르는 것 그것을 정부에서는 허가한다는 범위가 도시공원인가요? 어디예요?

도시자연공원 쪽 얘기하는 것이죠. 근린공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근린공원은 안 되고 도시자연공원은 아무 곳에서나?

네.

그러면 수목장이라고 하면 영업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개인 산에다 자기가 수목을 식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매뉴얼이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네, 정착되는 것은 없고 아직은 현재 보전산지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만 돼 있지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고…….

그러니까 논의만 되는 거지 결정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강화인가 어디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행정심판 들어오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요.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자연녹지가 아니라 관리지역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시의 입목도가 달리 적용하잖아요. 자연녹지인 경우, 자연녹지를 떠나서 산림 같은 경우는 입목본수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런데 한 10년 전, 5년 전에 불법행위를 해서 벌목을 했든 아니면 태풍 여러 가지 강력한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건축 인허가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안 내 주더라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마 무조건 허가를 안 내주고 고의적인 훼손이라든지…….

고의적인 훼손은 안 내주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경과규정을 둬서 일반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 행위에 대해서 5년이나 7년 경과됐을 경우에는 어떤 수목 상황을 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물론 입목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게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여러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 놓고 처분받고 5년, 7년 기다렸다가 다시 하게 되면 땅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방안을 함으로써 개발자가 과도한 이익을 갖지 않게끔 하고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나 일을 관련해서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도 결국 산림에 관련된 부분은 또 관련부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가 인천 전체에 지하수가 아직도 음용수로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지하수 관련된 오염 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아직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염의 기준이 노로바이러스나 방사능이나 이런 것 말고 탁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오염으로 안 보는 건가요?

지하수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눈으로 봐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탁도도 물론 탁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은 되기…….

그런데 먹기 나쁜 경우 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또 강화 같은 경우에 살처분됐을 때 주변 오염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없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

강화 같은 경우는 살처분했던 데는 사전에 사실은 지하수를 먹지 말라고 홍보해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놔줬어요.

그래야죠. 그래도 수질오염 상태는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점검은 계속 하죠.

점검은 정기적으로?

네.

그 다음 개발지역 같은 경우 폐공 업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죠? 각 군ㆍ구에서 하는 거죠?

네, 군ㆍ구에서.

검단 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과정에서 폐공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가 오염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39페이지에 동락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용역이 착수됐죠? 용역 중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죠.

그러면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게 삭감될 수 있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국비 내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국비 내시금액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실시설계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가 보통 보면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는데 47페이지에 저기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야. 옹진군 내리 하수관거정비공사도?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냥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삭감하고 그러는 게 이럴 경우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요. 13쪽하고 14쪽에 보시면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 다 쓰지 않은 거고 뒤에도 예산이 쓰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잡을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저감대책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제한장치 보급사업 자체가 신청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라리 홍보나 캠페인 등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올 적에 국비를 딱 어느 것으로 쓰라고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깨끗하고 맑은 물 관리 여기도 89%나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억이 남았는데.

26억이요?

네, 이건 어떤 것들.

그게 아까 오흥철 위원님 질문하신 운연천 관련 사업비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이게 세입이 LH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세입이 안 돼 있는 바람에 금년도에 착공을 못 하고 내년 한 3월 이후에나 착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착공하는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4개 분과 28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4년도에는 지금 한번 추진된 거잖아요.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7월달에 개최했고 그때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때는 다 참석을 했죠, 처음 개최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석수당이 지금 나간 게 400만원이 나간 거고?

네.

그러면 1인당 얼마 준 거예요, 이게? 당연직은 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10만원씩 줬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안 맞는데 뭐가, 그러면 12월에 할 것을 남겨놓은 건가요? 지금 이건 12월에 개최한다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안 맞는데요.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12월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게 위원회라 그래서 꼭 위원회만 개최할 때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거든요. 자문료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 같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한 번 해서 280만원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자문수당은 따로 있는데 10원도 안 쓴 거잖아요.

아니, 이게 같이 준 거죠.

우리가 자문수당은 90만원 따로 잡아놓은 거고 회의수당은 582만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경정안 421쪽이요. 거기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설계공모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2억 9,550하고 그 다음에 450하고 이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시설부대비요?

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진 겁니다.

아, 양쪽이 다르구나. 그런데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예산안 다루는 문제 가지고 지금 보건연대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목재체험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서 봤을 때는 목재체험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는 건가요? 왜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사업은 인천시가 국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80%를 국비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재를 가공하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나마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모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시비가 많이 투입돼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으로 못 쓰고 이런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비 25억의 80%면 거의 다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거의 국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런 데 관련해서 기사 나면 전화해서 한번 따지세요.

그래서 신기철 그 양반이 보건연대사무국장인가 하셨는데 그 양반이 한번 물어라도 보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반박자료를 한번 내시든가 해서.

네.

비교할 게 없어 가지고 여기다 비교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친환경 도시조성,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27억 1,116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32억 1,0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으로 41억 9,800만원,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거료 87억 8,100만원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및 소각여열 판매와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으로 48억 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4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녹지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246억 6,954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2,042억 3,292만 8,000원보다 204억 3,661만 5,000원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03쪽부터 111쪽까지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58억 3,0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5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1억 9,8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ㆍ지원 등의 국고사업으로 9억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세입 예산은 122억 6,6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4억 5,000만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4억 4,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총세입 320억 1,4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7,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 사용료 11억 9,200만원,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87억 8,100만원,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4억 6,185만 2,000원, 자원환경센터 여열 및 전력판매 수입 48억 8,941만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등의 국고보조사업으로 16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의 수질환경과 세입 예산안은 244억 4,8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3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5억,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6,35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38억 6,5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하수과 세입 예산안은 67억 9,0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8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6억 6,366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의 국고보조사업 6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9,719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7,3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방사업 27억 8,428만 9,000원, 숲가꾸기사업 19억 2,897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10억 3,35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20억 2,600만원, 석남 녹지숲 조성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8쪽의 GCF전략과입니다. GCF전략과 세입 예산안은 9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그린스타트 인천 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입 예산은 32억 2,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매점 등 휴게소 임대료 등 10억, 주차장 운영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80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1,19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원 간이매점 임대료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8,748만원, 월미구장 사용료 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북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013만 6,000원으로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의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85억 9,2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0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신규 편성 사업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에 2억원,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에 3,000만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에 6,0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성조사 지원에 4,000만원을 새로이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에 대기보전과입니다. 대기보전과의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0억 1,393만 1,000원이 증액된 245억 8,521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억 6,200만원, 754쪽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관련 연구용역 부담금 3,000만원, 755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7억 3,854만원, 757쪽에 초미세먼지 정도관리를 위한 수동시료 채취ㆍ분석기 구입 1억 8,000만원, 758쪽에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에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166만 9,000원이 증액된 563억 7,358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75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에 5억원, 761쪽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4억 4,700만원, 남구에코센터 교육ㆍ체험관 조성에 12억 8,000만원, 인천환경공단 본부 운영비 30억 671만 7,000원, 762쪽에 경서매립장 환경공단 운영 11억 8,423만 8,000원, 수도권매립지 종료대비 음폐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시설 84억 1,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6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5,786만 9,000원 증액된 407억 5,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767쪽의 물수요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검단폐수종말처리장 환경공단 위탁금 10억 1,914만 3,000원, 768쪽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48억 1,740만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57억 5,800만원, 769쪽의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0억, 770쪽의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1억 6,200만원, 771쪽의 승기천 환경개선을 위한 복합발효물 구입 2억 4,100만원,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의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40억 1,8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90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2,250만원,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5쪽의 외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에 3억 6,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776쪽의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에 64억 1,900만원, 777쪽의 선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6,450만원, 노후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9쪽의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6만원이 감액된 417억 3,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34억 7,394만 5,000원, 781쪽의 사방사업에 2억 5,375만 2,000원, 사방사업 지원에 33억 8,866만 1,000원, 산불예방진화 경상보조에 8억 198만 3,000원, 782쪽의 산불예방진화 자본보조에 2억 1,444만원, 783쪽 조림사업에 5억 3,450만원, 784쪽의 숲가꾸기사업에 23억 9,192만 3,000원, 787쪽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12억 6,520만원, 788쪽의 인천수목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25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명상의 숲 조성에 3억 7,500만원, 철도변 생활환경숲 조성에 1억 5,000만원, 석남녹지 도시숲 조성에 30억원은 2015년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 GCF전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3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3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90쪽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 추진에 3,700만원, 에코센터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구축 및 옥상 녹화사업에 7,500만원, 791쪽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에 5억 600만원, 792쪽에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5억 5,500만원,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21만 7,000원 증액된 129억 6,307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821쪽의 대공원 조경 유지관리공사에 2억 5,000만원, 대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5억 5,960만 4,000원, 822쪽에 대공원시설 각종 수시정비비 4억원, 대공원 환경관리 대행사업비 4억 4,199만 8,000원, 823쪽에 환경미래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6,400만원, 825쪽에 동부권역공원 수시정비비 2억 5,000만원, 동부권역공원 수경시설 관리공사에 1억 3,200만원, 826쪽의 원적산ㆍ부평공원 관리공사 2억 5,000만원, 중앙ㆍ소래습지생태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에 3억 5,000만원, 인천대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3억원, 동부권역공원 환경관리 대행사업비로 5억 4,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3쪽의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액 전년 대비 1억 3,536만원을 감액한 43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34쪽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시정비비 2억 5,000만원, 월미공원 청사 환경관리 2억 4,306만원, 월미공원 명절 및 정기체험 행사 1억 7,300만원, 835쪽에 월미공원 시설경비 및 안내용역 2억 1,000만원, 다음으로 841쪽의 북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2억 523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42쪽의 수목ㆍ초화의 생산 공급에 1억 8,000만원, 양묘 포지정비 수시정비비 1억원, 844쪽의 계양공원 일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2억 100만원, 계양공원 수시정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1,167쪽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42억 2,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여 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시 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95억 96만 2,000원 대비 23.9%가 증가한 984억 8,716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042억 3,292만 8,000원 대비 7.9%가 증가한 2,204억 4,554만 3,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ㆍ세출은 각각 서울시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이전된 42억 2,400만원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1,027억 1,11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84억 8,716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95억 96만 2,000원 대비 189억 8,62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안 104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지원금 1억원 등 1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금,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10쪽 도시공원 점용료 2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자체 신규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안 10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억 3,200만원 등 11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4쪽 먼지제거차량 확대보급 등 16개 사업은 전년 대비 보조금 지원이 2,000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2억 2,400만원으로 예산안 1174쪽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42억 2,400만원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이전된 자금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 연도별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2,246억 6,95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204억 4,554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2억 1,261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15.8%가 감소한 85억 9,2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4쪽 인천의 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금 1억 7,100만원 등 8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19.5%가 증가한 245억 8,521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52쪽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1억 6,2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5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7억 3,854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19.5%가 증가한 563억 7,358만 7,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59쪽 진공청소차 등 구입비 5,000만원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안 762쪽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84억 1,000만원 등 2개 사업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업종료를 대비한 민간제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61쪽 폐비닐 수거지원 6,6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원 또는 50% 이상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61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비 4억 4,7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7,000만원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환경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22.4%가 증가한 407억 5,512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66쪽 한강하구센터 실시설계비 11억 6,400만원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67쪽 검단폐수종말처리장 환경공단 위탁운영비 10억 1,914만 3,000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00만원 또는 20% 이상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4.9%가 증가한 240억 1,847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4쪽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4억 9,8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4쪽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3억 2,25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3.7%가 감소한 417억 3,918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1쪽 사방사업비 1억 9,1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80쪽 가좌녹지 조성비 7억 7,409만 5,000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79쪽 인천 꽃전시회 1억 2,00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GCF전략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43.4%가 감소한 33억 364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90쪽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대응계획 추진 37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79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비 5억 60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4년도 대비 4.1%가 증가한 129억 6,307만 3,000원이며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4년 대비 3.0%가 감소한 43억 1,225만 8,000원이며 북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4년도 대비 5.1%가 감소한 38억 2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42억 2,400만원으로써 예산안 1176쪽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공사비 16억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968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 바 신규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 주요항목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역이요?

네, 환경녹지쪽에서 작년에 편입했다 올해는 삭감된 항목들 있잖아요.

어떤 예산이, 우리가 삭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산반영이 안 된 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안 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액 삭감된 그것 좀 달라고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도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환경단체가 있죠? 그 단체의 지원사업도 있죠? 각 단체별 지원해 준 내역서를 좀 이렇게 금액별로 좀 하고요. 의제21 실천지원사업비도 있어요. 거기에 연간 지원사업도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 실적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장 265페이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을 잡으셨어요. 총사업비가 30억 9,900만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800만원 잡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800만원 잡고 그러니까 금년도 ’14년도 예산액을 800만원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잡은 800만원 예산을 전액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지금 시설유지관리비기 때문에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근무여건 개선 그랬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금년도에 ’14년도에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용을 하셨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800만원 5개년 계획인데 사실은 30억 얼마하는 것은 청사를 새로 짓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사비용은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교통공사의 교통연수원에 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들어갈 때에 청사보수비용 쓴 겁니다, 이게.

아, 이게 그러면 나중에 30억 가지고 청사를 지을…….

네, 청사를 지을 비용입니다.

예산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이게 왜 금년도에도 800만원이 돼 있냐는 거죠, 이 사업에.

작년도부터 청사임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에도 청사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죠.

어쨌든 이게 제목으로만 보면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 건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사업소 환경 개선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근무여건 개선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전기료 낸다든지 아니면 또 수도세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근무여건이 돼요? 연관이 돼요?

글쎄 뭐 거의 다 포함해서 사실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청사를 신축한다는 목적으로 이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청사신축은 안 되고 현재 교통연수원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게 8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무상으로 지금 임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네.

그러면 ’19년도까지는 청사를…….

어떻게든.

구입할 계획이고?

네,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환경공단 본부 운영 건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게 전년도부터 예산이 쭉 있었더랬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네, 있었더랬는데 전년도에는 본부 운영비라고 따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사업소 운영비에 본부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본부운영비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청라자원환경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운영비가.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 운영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단 본부운영비를 별도로 지금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사업소 송도라든가 청라사업소 그러면 따로따로 운영을 해 왔어요?

네.

그것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총괄해서 운영을 하겠다?

아니, 본부는 있었는데 예산만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예산만요?

네.

금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예산이 이 공단 본부운영 목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저쪽에 청라라든지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목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따로따로 운영하던 것을 본부 차원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부운영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만 청라하고 송도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 본부운영비가.

아, 예산을 따로따로 운영했다?

네, 거기에 따로 있어 가지고 얼마 절감이 되는지 본부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게 잘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부운영비만 따로 뽑아라. 그래서 본부운영비만 따로 뽑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새로 신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따로따로 있던 부분을 합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거죠?

합해서, 네.

그러니까 새로 증액하는 그런…….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은 아니라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관행을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연관되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총괄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참 시행착오 없이 그동안 오랜 경험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돼 가지고서 연구발표가 있었어요, 지표하고. 거기서 보니까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산업, 도시, 환경까지 상당히 분야가 폭이 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또 인천의제사업을 보니까 이게 경상비사업을 많이 줄이고 운영비 보조 쪽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법률에 없는 협의회나 단체에 대해서는 경상보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운영비 보조하고 경상비 보조하고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지원금액은 줄은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줄은 것도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명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그런 성격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협력사업으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단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이제 앞으로 의제가 아닌 다른 쪽에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다른 쪽에서 할 수가 있죠, 이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목적하고는 봉사해온 사람들한테 유공자한테 발굴ㆍ표창하는데 보상금은 8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970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공자에 대한 아니면 유공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은 한 2, 3년에 걸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지원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나요?

네,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활동지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밥값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요. 일반보상금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보상금을 전혀 잘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지금 80만원 책정돼 있는 것은 표창이나 상패 제작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좀 확대라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는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도상이나 이런 단체뿐만 아니고 인건비를 줘 가지고 다른 데 쓰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지역에 지난번에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분들이 시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단 봉사활동을 하니까 지금은 봉사를 하시고 향후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갈 때는 하다못해 점심도 못 대접하고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안하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공적영역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도 사실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즈니스센터 내에다 하신다는데 이게 다 결정이 났어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페이지.

센터 1층에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해요?

네.

직접 운영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연대가 녹색제품을.

시설은 통상…….

녹색제품을 어떻게?

거기서 판매하죠.

녹색제품을 어떤 정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죠, 녹색제품이라고 붙여 나오죠. 그게. (관계관을 향해) “그 품목이 몇 개지? 27개인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녹색제품을 지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지정받아 있는 게 약 한 270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결국은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하실 거네?

네.

그런데 민간위탁 공고를 왜 해요? 아까 인천소비자연대가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생태통로가 이게 필요하지만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네.

지금 생태통로 조성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저쪽 송도 어디지?” 현재 징매이하고 원적산 두 개가 있죠.

지금 있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향후 계획이요. 이건 유지ㆍ관리하는 거고요.

추가로요?

추가계획이 있냐고요.

현재까지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는 없고요. 이것 생태통로에 대한 효과는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일부 단절된 곳이 아직 많이 있기는 있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생태통로를 환경부서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도로시설물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 다음에 보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그동안 환경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워낙 많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단절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을 하는데 진공청소차량이 이게 5,000만원이면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구별로…….

군ㆍ구에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요?

네, 5:5로 해서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선진화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전액 국비보조금인데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군ㆍ구로 지원해 주는 거죠.

군ㆍ구에다 주면.

군ㆍ구에서 운반차량에 대한 대행업체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한테 덮개를 해 주는 거예요, 설치사업을?

그렇죠.

이것을 왜?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있잖아요, 덮개가.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는 완전밀폐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밀폐형으로 바꿔주는 데에 대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자격, 그러니까 수집운반차량 덮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사실 냄새도 나고 또 낙하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행 기준은 형식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더 강화된다는 말씀이시죠?

운반기준을 신설시켜 가지고 강화됩니다, 이게.

일정기간 동안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65페이지요. 아니, 64페이지 보면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지도단속이 사실은 군ㆍ구에서 많이 하는데요.

합동단속이 한 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군ㆍ구에서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단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저는 한 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동단속을. 물론 군ㆍ구가 하지만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수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보면 계속 단속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배출하고 있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면에서는 지도점검을 한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스티로폼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재질이 아니죠?

친환경재질은 거의 없죠.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음식 자체가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도 스티로폼에서 환경물질이 배출돼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 또 그게 쓰레기로 배출되니까 쓰레기를 양산해서 환경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인천시만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회용품 중에서도 친환경용품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이런 홍보를 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자꾸 감량하고 그러면 뭐해. 정말로 환경 피해되는 물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까 친환경제품 구매에 관련돼 가지고요. 그쪽에 품목을 추가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세요. 74쪽에 남구에코센터는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설비는 시비하고 국비가 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구에서 하는 거죠.

향후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해 줬잖아요. 끝나고 나도 운영비를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끝난 거죠?

네.

처음에 조성할 때만 지원 들어가는 거고.

조성비만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구비에서 다 할 것으로…….

그 다음에 환경공단 본부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돼 왔던 거죠, 환경공단 본부가?

송도자원환경센터하고 일부가 청라자원환경센터에 본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 가지고 지금 본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거죠.

별도 운영비로?

네.

이것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요.

인건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 갯골수로 보니까 지금 현재 친수공간 유지관리비 정도만 있고 향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요. 현재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안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한 군데는 태양광인가 그거였었고 하나는…….

그 두 군데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두 개 다 선택해 가지고요.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사업은 업무적으로는 돼 있죠.

그러면 그 사업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이라든가 양쪽 두 개 이것은 지금 자료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주민들 입장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 입장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현재 각 부서하고 우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고 일단 자료는 빨리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104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104쪽인데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처리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료화 방법입니다. 사료화하고 침출수는 일부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렇게 돼 있죠.

사료화, 그러면 그 사료화로 했을 때 수입이 발생되나요? 처리하면?

그렇죠, 퇴비화보다 사료화는 아무래도 음식물에 대한 나오는 단미사료를 쓸 데가 있기 때문에 퇴비화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면 송도에서 1일 몇 t을 처리하시는가요?

지금 1일 한 200t 용량으로 돼 있죠.

200t이요, 1일 용량?

네.

본 위원이 송도에서 악취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오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하는 자숙공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숙공법.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전혀 냄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고압처리해 가지고 퇴비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재활용, 여기서는 재활용하면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비교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재활용 방식이 근래에 와 가지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사료화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숙공법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퇴비화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식물을 다른 유기물과 섞어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도에서는 사료화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료화하는 거죠.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면서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방법을 당초에 송도가 음식물처리시설 중에서 퇴비화 공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는 바람에 그 퇴비한, 아마 숙성시키는 과정, 아까 얘기한 자숙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숙성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성시키면서 냄새가 많이 났더랬는데 우리는 숙성시킬 때에 다른 데처럼 소석회를 섞는다든지 이랬으면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우리 자체는 톱밥을 섞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퇴비화 성격으로 봤을 때는 톱밥을 섞는 게 맞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냄새가 났더랬는데 그 시설 자체가 염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썩습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사료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났더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바꿔 가지고 과거처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죠.

여기 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도 톱밥을 넣어서 같이 하던데요. 이 자숙방법도?

그게 퇴비화입니다, 그게.

아, 이게 퇴비화다?

네, 그렇게 퇴비화하는데…….

송도는 지금 사료화고요?

네, 사료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지금 사료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첨가물 일체 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조시켜서 건조된 것을 일반사료 공급업체에 단미사료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단미사료를 넣고 사료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균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균처리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 악취를 제거, 그쪽에서 건강스포츠들 하시는데 계속 냄새가 난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면서 사료화를 하시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 공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물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빵카라든지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오필터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RTO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스를 잡아서 태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RTO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좋은지 또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태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하는 방식으로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데서도 악취가 안 나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음식물을 싣고 내리는 데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도 퇴비화하고 나서 퇴비를 맨 마지막에 꺼낼 때 공정에서 돌아갈 때는 좀 덜 납니다. 덜 나는데 그게 퇴비가 다 돼 가지고 반출하기 위해서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김이 서리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났더랬죠. 지금은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러면 그 처리과정이 고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도가?

중고온입니다.

중고온, 몇 도예요?

보통 한 80도 정도.

그러면 이것을 온도를 높여서 고온화 처리했을 때는 냄새가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냄새를 잡아서 한 800℃나 600℃ 이상으로 태우면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 외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최적의 최상의 조건으로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제거가 제일 아주 송도하고 승기에서는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가좌도 마찬가지고 악취 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7쪽인데요, 예산안이요. 연수구에서 승기하천 일반처리 예산에 보면 7억 5,000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지금 연수구에서 7억 5,000을 올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3억 4,000 내려줬고 내년도에는 1억 7,000 예상돼 있습니다.

1억 7,000이요?

네.

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게 전부 다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연수구에는 승기천 관련해서 또 시에서 투자하는 돈이 한 2억 5,000 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들어가는 돈은 한 4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승기하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승기천만 관련된 사항이에요.

연수구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기하천 자연수 생물이라든가 쓰레기 투기하는 것, 준설 투기 또 생태교환방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이 하천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정화조 투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금년 11월부터 투입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지금은 승기천에서 냄새나지 이런 상황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승기천 주변에 대한 정기작업 이런 것 때문에 한 7억 5,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 7,000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감액을 20, 30%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100, 200%씩 감액을 하면 되세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시 예산이 작년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총 23억 9,600만원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책정된 게 15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전화하시고 국장님도 전화하시고 도저히 이 사업을 안 살려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76쪽이거든요. 거기에 드림파크 가로등 정비사업이 16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가 9억 3,400이 있고 수송도로 가로등 정비사업이 9억 4,000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하실 건가요?

내년도 사업으로 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가로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도로의 주요목적은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보행도로라든지 차도를 이용할 때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조건에 따라서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로 어떻게 설계하실 예상이세요?

아직은 현재 각 구별로 이것은 계양구, 서구, 김포 이렇게 세 군데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지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025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0억이 인천시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200억 중에서 지금 인천시가 일반회계로 쓰고 내년도에 42억만 우선 반영해서 사업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15년 예산으로.

그러면 각 구에서 이것 올라온 대로 예산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 예산 내려주고요.

예산을 내려주신다고요?

네, 거기에 구에서, 사업추진은 구에서 하는데 그 추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에서 감독은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의 형태와 전혀 관계없이 의장특허라는 것을 내서 조금만 변형해서 회사 스펙을 박아놓으니까 다른 회사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가격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서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4 서스 재질이 번쩍번쩍하는 재질인데 그게 금액이 고가예요. 고가라 지금 송도하고 청라, 서구에서 하는 게 보통 340에서 35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개당.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또 뭐냐 하면 배너걸이하고 태극기걸이가 소로, 중로, 아무 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스틸파이프만 사용하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정창일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드림파크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조명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게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이지 다른 데 이런 특화의 거리나 이런 데처럼 어떤 경관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예산배분해 주고 할 때에 참고해서 그쪽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평균 한 130에서 150만원 차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절감하셔서 다른 데 쓰시면 돼요.

시설 뭐 그쪽에는 그렇게 좋은 가로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예산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타회계 예산안 책자의 15페이지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에서 국비하고 매칭이에요? 국고보조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000만원을 세웠다가 국고가 1억이 지원이 되니까 1억 2,000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5대5 매칭이면 우리도 1억을 세우지 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신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내용 자체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 그 사업비 2,000만원 세운 것은 사실은 시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억 자체는 우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이후에 따온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따로따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1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1억 2,000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2,000만원이 더 국비보다 우리가 2,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용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네요, 환경교육 체계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뭐 이런 것들이 전년 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추가로 세웠어요. 이런 것이 특별히 갑자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22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이게 환경진흥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요. 과거에는 환경교육 자체가 각 민간단체, 자율환경협의회나 이런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체로 통합해 가지고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인데 석면피해구제사업에서 이게 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피해를 신속히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석면으로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됐다라는 증명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석면 피해로 인해서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과연 이게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에 악성피부 피종암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그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석면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글쎄 뭐 특별하게 그렇게…….

진단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진단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건 석면 때문에 이런 병 증상이 있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할 거라 말이죠.

그런데 환경공단에 가면 그것을 규명하는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 뒷장을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시정질의도 했지만 우리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텍스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 그게 2등급이나 3등급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비산 날림먼지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흡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오늘내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조사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조사는 돼 있는데 조사만 돼 있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계획수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해당 기관들은 그걸 교체를 하라든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아니,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청사만 하더라도 꽤 오래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청사 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석면이 사실 한 5% 이상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면.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02년인가요. 2002년 이전에 나왔던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5%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2, 3%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교체로 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준비를 좀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빌딩이라든지 몇㎡ 이상 되는 규모 되는 어떤 그런 건물들은 반드시 그런 것 조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관공서가 먼저 앞장서서 계획수립을 하고 또 그런 기업체 이런 데에도 우리가 조치를 하라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각 군ㆍ구 별로 신청에 의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도 사실은 군ㆍ구에 신청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아마 파악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면 환경보건 관리 신규가 있는데 중금속 측정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인천시의 관내 영종도나 김포공항의 소음 때문에 피해가 있으므로 거기에 소음피해 측정기계도 구매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올해 그 계획을 잡았나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구매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금년에 여러 개 많이 잡았더랬는데요. 여러 가지 삭감되고 남아있는 것만 이거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니, 내년 예산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소음지도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했더랬는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용역사업비 내에 지금 같이…….

용역비로?

네.

우리가 자체적인 장비를 확보할 생각은, 계획은 없나요?

소음 그 기계가 장비가 있어야 소음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장비는 우리가 그러면 대주고 측정하는 사람만 용역을 쓴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용역하는 데 그런 장비 있는 데에다 용역을 줘버리면…….

현재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그런 기계 갖고 있는 용역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48쪽을 보면 도로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수차가 장ㆍ단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를 깨끗하고 비산먼지 날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먼지를 흡입하는 청소차량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요?

원래는 청소흡입차량을 많이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청소흡입차량은 그야말로 미세먼지까지는 다 빨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물을 많이 뿌리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또 하수가 많이 막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 8대를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감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십 대 동원해 가지고 깨끗이 쓸어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소화 시켜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살수차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부서와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여름에 또 뜨거울 때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불쾌 체감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지역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쪽에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에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00배 정도의 퍼센티지 증액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먹는 물 관리검사에 대한 저기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전년도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관리를 했을 건데 특별히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뭐 100배도 아니고.

이거가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나 1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1억이 아닌데요? 전년도에는 448만 6,000원에서 1억 2,300이면.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추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수거량에 따른 비용이 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는 물수요 관리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늘어나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86만원에서 금년도에 700만원 한 214만원 정도 증가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제가 이해가…….

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동유수지 103쪽이 되겠네요. 유수지 이 사업, 공간조성사업도 보니까 170%나 증가를 했어요.

네.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넘어가고요. 나중에 담당 분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쪽에 수목원 목재 문화체험 조성도 지금 7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9쪽 좀 전에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드림파크 가로등 설치 부분 이것은 지금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을 1,025억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갖고 온 돈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드림파크 주변에 결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이 되겠죠. 수도권매립지 주변 같은 경우는 매립지 공사에서 좀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지금 주변에 내부나 이런 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고요.

내부야 그렇지만 주변에도.

이게 지금…….

피해지역이잖아요, 어쨌든. 피해지역의 어쨌든 거기는 반입료의 10%를 피해지역에 쓸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돈을 좀 최대한 활용하면 안 되냐 이 얘기죠. 1년에 반입료가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10%를 피해지역 주변협의체에서 운영ㆍ가용할 수 있는 게 1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돈으로 협조를 얻어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글쎄 지금까지는 여기는 드림파크로만 한정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주변의 간선도로라든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협의체 비용은 현재는 다른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지금 다 쓰고 있지 이쪽으로는 전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협조해 달라는데 잘 안 해 줘요?

거의 안 해 주죠.

거의 안 해 줘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273쪽에 보면 마을정비가 신규인데 여기 보면 학운리나 대포리 쪽이잖아요. 물론 여기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의 반경에 들어오는 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보면 수도권매립지협의체위원회에서 각 피해지역의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오류동, 왕길동, 학운리 뭐 이렇게 피해지역에 마을사업 지원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제설장비지원을 갖다가 5억을 잡은 것 같은데 제설장비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어떤 제설작업 장비인데 5억씩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기 1t트럭 제설장비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요.

1t 트럭이요?

네, 그리고 이제…….

1t 트럭 해 봐야 뭐 한 1,300에서 1,500.

한 4,000만원 되고요.

1t 트럭이 무슨 4,000만원 가요?

네.

1t 트럭이 1,500정도면 사지 않아요?

글쎄요, 뭐 제설장비까지 포함이 돼서 한…….

아, 제설장비까지?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물론 수도권매립지 토지매각한 보상비를 서울시로부터 갖고 온 돈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학운리, 대포리까지 경기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지금 전체 502만평 중에서 약 한 80만평 정도가 김포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퍼센티지로 지금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김포에서 요구해 왔나요?

네, 그래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구라든지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학운리나 대포리 이쪽에서도 이 수도권매립지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도 그런 쪽으로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운리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수도권매립지협의체에서도 주장을 많이 하고 분배를 하더라고요, 피해지역 반경 1km 지점에서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금액이 10억이라면 자기네들끼리 퍼센티지를 따져요. 피해지역이 너네가 몇 %, 오류동, 왕길동 너네는 몇 %. 그래서 협의체 위원도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인원수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운리 같은 경우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네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그걸 마을사업 가꾸기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안 쓰고 이 돈에서 이걸 지원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걸 다 그냥 지원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돈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김포시의 어떤 경기도는 아니지만 김포시 자체적으로는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천시로 가져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예요. 83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국비하고 민간자본 70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설계만 했고, 전년도에는 설계만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짓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설계심사 의뢰돼 있는 상태예요.

선정돼 있는, 그러면 민간업자는 롯데건설에 돼 있는 건가요?

롯데건설이 기본 의향서를 접수했죠.

한 군데만 했습니까?

네.

한 군데만요?

네,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롯데건설이 기본설계하고 해 가지고 피맥이라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제3자 공고요?

네.

롯데건설에서 하는 거, 저기 뭐야…….

롯데건설이 했다 그래서 100% 롯데건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돼 가지고 되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공사를 진짜 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건설에서 돈만 대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떨어지면 그런 식이 되죠, 이게.

제안서는 롯데건설이 낸 거고 다시 심사하고 나서 제3자 공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국비하고 민간자본하고 이것도 BTO방식이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BTO방식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여기 할 때는 BTO방식으로 할 때는 그러면 민간자본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3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때 공고 이전에 피맥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다 정해 줍니다, 이게.

대략 몇 %나 나올까요?

대략 한 4%대 미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 미만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에 보면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운영경비로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국에서 질의한 것을 보면 수질법 제6조에 따른 사업성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 방식도 할 수 있다라고 질의ㆍ회신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 질의 내용.

여기 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는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모법을 개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개정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 하천살리기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수질법 제6조에 자발적 수질 생태 어쩌고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125쪽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화장실협회라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화장실협회가.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네요?

네, 활동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그 다음에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공원 조경관리 부분에서 장비 임대료가 있어요. 장비 임차료가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장비 임대하는 게 어떤 게 있죠?

그게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쪽에 갑자기 큰 나무들이 쓰러진다든지 폭우ㆍ폭설이 내렸을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긴급복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간에 장비 임차료가 긴급복구의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상시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거고 일시적으로 큰 장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맞죠.

그 위에 그러면 사용자부담금 해 가지고 4대 보험은 직원들 4대 보험 내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대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5,500만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여기에 그 위탁단체가 어디죠?

금년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바뀌죠.

매년 바뀌어요?

네, 작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했고.

기준이 있나요, 여기 위탁해 주는 기준이?

법적으로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보면 돌아가면서…….

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유공자가 하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대공원 호수 수질정화시설 관리용역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웅진코웨이에서 하고 있는데요.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품투입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게.

이런 거 저희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못 하나요?

이 제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현재 투입을 하고 있죠.

아니, 제품을 사서. 어차피 여기도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약품을 대는 거예요?

네,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이러는데 거기 와서 상시 근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떤 여기처럼 특정한 자격이라든지 내용을 갖추고 있지는 않죠, 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굴포천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굴포천 관련 해 가지고 한강수계에서 수계기금으로 굴포천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비용을 안 준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 금년에 기금으로 정부안이 한 48억 5,300만원 돼 있는데 그중에서 44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면 언제쯤 저희가 굴포천에서 깨끗한 물을 볼 수 있을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하반기요?

네.

이의연 과장님하고 국비 확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쪽 굴포천 관련해서요. 또 거기 청천천하고 굴포천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민원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보완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보완은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봄공원에, 산곡3동 뒤에 보면 한봄공원이라고 잡혀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교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가능하신 거죠?

네.

거기도 한봄공원도 공원화사업을 할 때가 됐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원계획 수립해 가지고 현재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거기 화장실 그쪽 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청소를 가요. 가는데 재래식화장실을 계속 써요. 그런데 저야 뭐 남자들이야 쓴다고 치지만 여성분들도 재래식화장실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요.

한 가지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전액 삭감된 예산액 내용을 보니까요. 대기 관련해서 1사1도로 클린제 지원이 6,2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네.

1사1도로 클린제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2016년에 세계대기보전이 부산에서 유치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1사1도로 클린제는 남항하고 북항 쪽에 그쪽에 하역업체라든지 이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유류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청소차량은 각 업체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던 건데 이번에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아서 다 잘린 상태입니다, 그게.

그런데 남항이나 북항에서는 대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서구 쪽에는 쓰레기공해 또 대기공해 이런 공해에 많은 지장을 받는데 청라사업장도 그렇고 환경이 그쪽에서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뭐 저희들이야 많이 해서 사실은 업체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장비도 구입해서 청소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 하고 오히려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한테 미안한 감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청소를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다소 지금 현재까지보다는 부담이 더 간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간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의4동에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한 9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철거 및 조성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할 게 어떤 일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행정절차를 마쳐놔야 공원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4필지에 490㎡ 정도, 약 한 150평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독주택들이 네 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어린이놀이터를 하게 되면 구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린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 단독주택으로 잡혀 있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절차상은 문제가 없나요, 현재?

현재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 좀 하셔서 다음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살리기추진단이요, 그것 운영 보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직이 된 겁니까?

그것은 순수민간단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각 하천에 보면 굴포천이면 굴포천에 네트워크라고 기존에 환경운동하는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인천시 하천을 전체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하천.

5개 하천이요?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추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하천, 승기천 그 다음에 장수, 만수 또 굴포 이 5개 하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민단체인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거버넌스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가깝다고 보죠.

가깝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천살리기추진지원단에 한 1억 2,400을 내년에 예산 지원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나요?

2009년부터인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있어요. 강화군에 미불용지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년 예산에 4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하천정비공사 시에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토지가 과거에는 하천이 아니었는데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하천으로 편입한 토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미불용지가 아주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을 내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몇 필지에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이것은 10필지에 7,015㎡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필지요? 10필지는 어디입니까? 10필지가 어디예요?

동락천 쪽입니다, 동락천.

동락천?

네.

그러면 강화군에 하천 미불용지가 전체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이게 꽤 많다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미불용지는 거의 다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동락천만 남은 거예요?

네, 동락천은 지금 계획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미불용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4억이면 완전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데요.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시키는 바람에 조금 줄었는데 하여튼 이 4억에 대해서도 10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많이 부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땅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심정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행천하고 삼동암천의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내년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못 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내년 안에 이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시비는 거의 다 반영돼 있고요. 지금 국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저기인데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만 내년도에 다 내려오면 사업은 내년에 다 마무리 돼서.

딱 끝납니까?

네.

삼동암천하고 선행천이?

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전액 삭감된 예산 중에서 결국은 해야 되지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중에서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적으로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 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게, 우리가 과거에 항만산업을 한창 했을 때 항만 주변에 고철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숲이 있잖아요, 나무 그것. 이런 것들 거기에 맞는 그 주변에 피해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질환이 발생되고 원인과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전액 삭감이 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센터하고 본연의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후에라도 좀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GCF 같은 경우도 다 뒤로 미뤄져 있네요?

네, 금년도에 인천시 예산 편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사업들은 전부 지금 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또 다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저도 그런 거예요. 관습적으로 진행돼 온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도 어느 한 업무 하나 다 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하고 성과가 있는 건데 몇 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관련된 것 용현 갯골수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승주종합건설이 이 사업은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협약을 체결하실 거예요?

엊그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관계부처, 그러면 우리는 악취요인을 없애고 또 수로의 기능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업무는 끝나고 그 다음에 항만공항시설과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인허가를 그쪽에서 받아야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로 유수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과거에 무슨 특혜를 줬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해결을 못 하고 15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지금은 수면 밑에서 할 게 아니라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특혜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도 공유수면 매립할 경우에 이것을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매립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이익금은 환수를 하고…….

그렇죠, 공사비 대비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 그것 한 부분도 다 협약에 담고 하겠죠?

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되면?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가 되겠네요.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그러면 준설문제가 지금 약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설은 그게 갯골수로 매립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과거에 감사원에서 갯골수로의 유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매립을 못 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유수용량을 확보를 해 줘야 위에 매립할 수 있는…….

아, 수심을 깊이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대비를 해 줘야만 위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하나만 가 가지고는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때요, 입장은?

두 가지 한꺼번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입장은? 준설비가 그러니까 아이씨솔라나 한화큐셀코리아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해서 얻는 이익하고 준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해 주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준설비하고 전기 판매해서 얻는 수익하고 그래도 가치가 많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받는 것 없나요? 임대료 같은 것.

임대료는 받죠.

임대료는 받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결국은 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것은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설하기 위해서는 약 한 5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언제, 매년이요?

아니요.

아니죠, 할 때마다?

네,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준설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로써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미리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 예탁, 공탁…….

만약에 사업하다가 안 되면 뒤로 넘어질까 무서우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이나 공탁이나 미리 걸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인천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수십억원 갖고도 못 할 사업 예산인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업이 원안대로 빨리 해결돼서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되고 인천시 예산 절감에도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리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내리공공 하수처리공사가 연계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삭감이 되고 그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거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공사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69억 중에서 현재 48억이 투자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48억이 지금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이게 투입이 돼요? 여기도 토지보상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옹진군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는 48억 자체는 공단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태죠.

사업비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선정돼 가지고 곧 착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설할 때 선급금으로 준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한 60%, 70% 이상을 줬네.

네, 오히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준 것으로…….

그런데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사업계획 내에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자꾸 어떤 견해에 의해서 좀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네요, 시비 모자라는 부분, 부족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요. 아무튼 바다에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로 해서 바다로 나쁜 물 나가면 안 되고 결국은 인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깨끗한 바다도 하나 중의 하나인데 아무튼 이 사업 빨리 잘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62쪽 환경공단 운영 30억 671만 7,000원 중 3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71쪽 하천살기리추진단 운영보조금 3,600만원을 증액, 예산서안 77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청천천 악취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비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굴포천 악취개선사업 5,000만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및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먼저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세입 감소에 따른 53억 7,432만 6,000원과 지방채원금상환 차환금 규모 축소에 따른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신규 및 증액 편성되는 예산은 없고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971억 3,3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29억 5,796만 4,000원보다 58억 2,43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의 수익적수입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53억 7,4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고금리 지방채원리금 상환 차환 일정이 늦어져 차환 규모가 축소되어 4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인건비 2억 1,685만 8,000원, 연금부담금 1,374만 9,000원은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액한 사항이고 20쪽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5억 2,345만 2,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운영위탁비 12억 7,758만 4,000원은 집행잔액 및 동력비,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을 통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15억 7,658만 3,000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9,577만 8,000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10억 2,375만 8,000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2억 1,115만 7,000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1억 4,589만원이며 이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자본적지출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억 4,000만원 감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차입금 원금상환 16억 7,610만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억 7,500만원,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4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14억 15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971억 3,363만 8,000원으로 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2,029억 5,796만 4,000원 대비 2.9%가 감소한 1,971억 3,363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지방채원금상환 차환 273억 5,000만원은 상환원금 규모 축소에 따른 절감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중 영업용과 산업용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감소하였는 바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2,029억 5,796만 4,000원 대비 2.9%가 감소한 1,971억 3,363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1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9억 7,422만 2,000원 등 5개 사업은 금리변동 및 상환잔액 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0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01억 9,219만 8,000원 등 2개 사업은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0쪽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413억 858만 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입니다. 세입에 보면 세입이 지금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이게?

전반적인 경기침체하고 소비위축이 주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네.

상수도는 제가 보면 원가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하수도는 얼마나 저희가 적자죠?

아직도 한 82% 정도 됩니다.

몇 %요?

90% 조금 못 됩니다.

90%?

네.

어쨌든 간에 100%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까지 해서 맞추려고 지금…….

’16년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하수도비가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한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얘기하겠어요.

네.

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데 그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올해 예산액이 10억이야, 10억. 10억인데 반납을, 집행잔액을 5억 4,000만원을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인천시 관내의 하수도에 관해서 긴급히 보수도 하고 또 침수피해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50% 이상을 저기 뭐야 삭감 반납한다고 그러는 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대로 현장 행정을 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우리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용은 대부분 보면 하수도에 대한 긴급민원이라든지 침수피해가 있을 때 재난에 대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는 하수도가 뭐 잘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하수도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아. 그런데도 이게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10억 예상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비로 좀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 초에 26억 정도를 시, 군ㆍ구에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비용자체가 이 비용을 남겨놨던 거죠, 교부세를 먼저 쓰고.

쓰고.

네, 일반회계 교부세를 먼저 쓰고 특별회계 비용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도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해 놨으면 그에 대한 사업예산 배정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좀 더 현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이거 액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26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나간 겁니다.

나가고.

네.

지금 또 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해서 쓸 거 다 썼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쓸 정도는 웬만큼 다 썼습니다, 이게.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국장님이 장담하는 거 외에 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1,685억 1,045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760억 6,777만 3,000원 대비 75억 5,731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은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1,425억 795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억 9,71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인상분과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42억 7,5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0억 5,4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278억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침체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8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7억 2,750만 5,000원은 전년대비 5억 9,9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년도 하수도사용료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210억 7,299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억 8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하수도세입 부족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9 내지 10개월분만 편성한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본예산 시 하수처리장 운영비 미편성분은 246억 8,022만 2,000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2014년도 1차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74억 3,746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억 6,59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바 이는 2014년도 고금리 지방채 원금 차환금 278억원이 감액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9쪽의 세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421억 4,095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7억 4,0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의 기타영업수익 1억 1,000만원은 하수연계오수처리비 수입 1,700만원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수입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2억 5,700만원은 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하수처리장내 공유재산사용료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15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40억 9,500만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임대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1억 8,000만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과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인력운영비 12억 6,959만 5,000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82만원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682만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536만원, 급량비 864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25쪽의 공공운영비 6,801만 2,000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 5,161만원과 공기업 예산ㆍ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690만 2,000원, 차량 운행 및 유지ㆍ관리비 9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의 민간위탁금 612억 4,964만 3,000원은 민자로 건설하여 운영중인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의 위탁대행사업비로 각각 331억 6,536만 5,000원과 169억 8,427만 8,000원이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05억 2,514만 8,000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385억 5,122만 7,000원은 가좌, 승기, 공촌, 남항, 운북, 강화, 송도, 영종 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25억 5,853만 7,000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의 지급이자 58억 9,794만 6,000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3쪽의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원은 긴급 민원 및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34쪽의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담금 23억 4,500만원은 준공금으로 2015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21억 9,152만 8,000원은 미지급금으로 사업은 2012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35쪽의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2억 2,240만원은 기존 고화처리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영종수질복원센터 공사비 분담금 15억 1,748만 5,000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운서ㆍ운남지구 발생 하수를 영종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비유동부채 상환금 295억 9,03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97억 4,000만원과 환경부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55억 360만원, 37쪽의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액 43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15억 3,700만원은 환특융자에 따른 상환보전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38쪽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0억원은 현재 소송 중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7쪽까지는 구ㆍ군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소요예산을 각 군ㆍ구별로 반영한 사항으로 2014년 당초예산 108억 7,397만 2,000원 대비 34억 1,722만 4,000원 감액된 74억 5,674만 8,000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주 사유는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30억 3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주 수입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685억 1,0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합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1,685억 1,045만 6,000원으로 지난연도 예산액 1,760억 6,777만 3,000원 대비 75억 5,731만 7,000원이 감액편성하였으며 자금운영 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익, 예금이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에는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담금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을 감액편성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1,421억 4,095만 1,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67억 4,0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지전망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5쪽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 15억 3,700만원에 대한 국비가 5억 3,300만원 이상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향후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5쪽 일반건축물 143억 6,000만원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01억 8,000만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2,000만원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4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담금 23억 4,5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분담금,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사업은 2012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인 바 신규 편성된 사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27 내지 29쪽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96억 361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위탁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0 내지 37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6억 7,409만 2,000원 등 5개 원금 및 이자상환금 총 199억 8,464만 6,000원은 전년 대비 83억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부채 상환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명서 41 내지 44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등 3개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 내용 및 침수 예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쪽에서 29쪽 하수처리 운영위탁에 의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페이지요? 27페이지?

27쪽에서 29쪽.

29쪽?

네, 증감내역이요.

국장님.

네, 알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욕탕용 다 다르죠, 하수도율이?

네.

그것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용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요금이요, 요금.

(관계관을 향해) “요금표.”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4쪽에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 설치분담금에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2단계죠, 2단계. 2단계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했는데 국비가 24억에 우리 시가 58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2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1억이라는 건 뭐예요? 21억 9,000.

나머지 27억 정도는 미리 줬죠, 37억 정도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단계 주다가 중간 안 들어가서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2010년까지는 줬습니다. 줬고, ’11년부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58억 중에서 우리가 21억을 덜 줬다 이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런데.

3단계는 조금 다르죠, 그것하고는요.

그런데 다른, 여기에 지금 하수슬러지 우리 인천만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0t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100t을 버리고 있고 나머지 900t은 서울, 경기에서 같이 버리고 있죠.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는 부담한 금액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여기 82억을 제외한 90%는 822억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그러니까 82억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분담을 다 했죠.

그러면 서울, 경기 분담이고 국고지원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국고도 똑같이 7대3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것은 지금 계속 수도권매립지의 연구화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앞전에서부터 계속 분담금을 배제시켰던 그런 내용이죠?

네.

3단계도 보니까 시비가 70%예요?

네.

이것은 왜, 여기도 똑같이 서울, 경기가 주가 우리보다 많을 텐데 우리 시가 왜 70%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비에 전체 비용 중에서 인천시가 1,400억 중에서 12.2%만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400억 중에 우리가…….

12.2%는 170억 5,200만원.

170억 정도.

네.

어제 제가 담당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사실 들었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서 거기다 버리는 것이 사용료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것, 민간위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하고 또 우리가 그냥 무료로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늘 부단히 얘기하는 게 상수도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1년에 500억씩을 갖다가 주는데 여기는 경기도나 서울시는 온갖 쓰레기, 하수슬러지 인천에 다 갖다 버리면서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도 또 인천의 재정을 갖다가 또 분담을 해라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년에 500억씩 부담을 한다면 서울시나 경기도도. 경기도에 시ㆍ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도 여기 하수슬러지 그 냄새나는 하수슬러지, 쓰레기 다 갖다 버리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분담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줄 테니까 승인만 해 줘라, 인천시는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 이 정도도 사실은 좀 약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환경부담금 같이 온갖 환경에 피해 주는 분담금 같은 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인천시가 이런 것을 갖다가 부담하라고 하는 자체가 6대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것을 제동을 걸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사실상 그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환경부나 경기도나 서울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인천시의 권리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물부담이용금을 갖다가 1년에 500억씩을 주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온갖 하수슬러지, 쓰레기 다 갖다 버리면서 우리더러 그 시설하는 이런 시설비도 또 우리더러 일정한 분담금을 내라. 오히려 우리한테 자기네들 돈 다 줄 테니까 이것 하게끔 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힘든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또 이런 것들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또 실무자들 조율을 할 때도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좀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하수도사업 수익이 증감이 일어나잖아요, 260억이. 이게 지금 요금을 올려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나 올리는 거예요, 이게?

25.9%인가 올렸을 겁니다.

내년도가 25.9%가 는다는 거예요?

네, 오른다는 거예요.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올렸죠, 올해. 올해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니, 내년도 증감. 이게 세입예산액 보면 내년도에 260억이 늘 거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63억원이 더 늘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느는 이유가 요금인상이 돼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나 되냐고, 올라가는 게.

이게 원래 25.9%를 반영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내년에 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금년하고 똑같죠. 예산 지금 현재 요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내년도 2015년도에도 하수도요금을 올리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몇 퍼센트나 올리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또 물가상승률 관련해 가지고 심의…….

대략적으로만.

대략 한 금년 수준보다 조금 적게 올릴 거예요. 원래 2016년까지 100% 마치기로 돼 있는데요. 금년까지 거의 한 90%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올리고 2016년에나 올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16년도에 그러면 10% 올려 가지고 100% 마치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7쪽에 보면요.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검단하수처리장,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BTO사업한 것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 금리 8% 주는 것 부당하니 협상을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산보다 훨씬 더 절감되겠네요, 내년에는?

글쎄,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또 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써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협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줄겠죠.

조금 줄기는 주는데요. 이것도 워낙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MRG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1,200억을 갖다가 8%에 준다는 건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협약이 그때 그렇게 맺어졌으니까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다 금리가 변경되고 지금 2%, 3%대 쓰고 있는데 8%대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만 터널이나 이런 것도 다 협상에 의해서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이 전부 8%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송도하고 만수.

네, 송도, 만수나 다 다른데 보통 지금 현재 한 변동금리를 5.36% 정도 돼 있는 거고.

BTL이 5.36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BTO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BTO는 지금 7.29%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협상하시면 국장님께서 협상하시면 많이 해 보셨으니까 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게 330억 여기 160억, 110억 나와 있는데 이자부분에서 삭감하시면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조정하면 2016년도에 10% 올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만 올려도 되고.

하여튼 협상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운영계획 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저희가 하수관거가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신설이. 운영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요.

운영계획안이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201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3번 시설계획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이 이번에 2015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게 다 돼서 안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별도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덜 했기 때문에 물량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라든가 내지는 영종이라든가 이렇게 하수도시설이 안 되는 데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시죠?

추가적으로 신규로 되는 게 없고요. 지금 계속 준공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신규로 하실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발생이 되게 되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 시설계획에 제로로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운 관거가 신설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하수도는 도로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그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계획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업무현황 2번에 보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죠? 29㎥가 늘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수량은 늘겠네요. 사용량이 결국에는?

그렇죠, 사용량은.

사용량은 계속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는 준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업물량이 준다는 얘기죠, 사업물량이.

사업물량이?

네.

그 다음 굴포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굴포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국비 44억인가 가지고 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국비 확보하신 거요, 이번에. 어저께. 그게 지금 부천부터 그러면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그렇죠, 그쪽에서 다 끌고 올라오죠. 한강수계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당겨 가지고 올라오는 거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쪽에서 29쪽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년 대비 19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 9개월분 운영비가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10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10개월분.

그래서 지금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t당 그러면 처리비용이 위탁하는 게 얼마씩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t당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공단 전체 운영비를 주고 있고.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처리장은 t당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르기 때문에 t당으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는 거죠.

민자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시설이 없어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 몇 t 정도 슬러지가 나가는 거예요?

슬러지요?

아니, 연간 몇 t 정도가.

처리량에 따라서.

네, 처리량.

만수가 약 한 7만 3,000t 그 다음에 송도가 2만 4,000t 그 다음에 검단이 약 한 3만 3,000t 정도 전체로 한 13만 정도요.

네, 13만이네요, 13만. 13만이면 아까 1,000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는데요. 포함해서 각각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하수처리장 단가가 만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92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약 한 586원.

가격이 다 틀려요?

네, 틀립니다. 또 검단 같은 경우는 약 한 740원 이것은 건설비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계속 그렇게 협약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아, 연도별로 또 송도는 송도대로 만수하천은 만수대로…….

만수는 만수대로 다 다릅니다.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게 회계가 어려워요, 보니까.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수입과 지출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 채무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미불상태로 남아있다 든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10개월 것만 운영비로 줬지 않습니까. 3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미불로 해서 그 다음에 1월달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메워나가고 있는 거죠.

2014년도 사업예산이 보니까 아니, 2015년도에 자본예산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수입을 자본예산으로는 590억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240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왜 그런 거죠? 어떤 자본 때문에 그런 거죠? 사업예산은 폭이 많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