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시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흥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승연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내역 그리고 세부내역과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에서 6,798억 8,9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97억 7,298만 6,000원 대비 0.02%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0.02%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도 0.0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832억 2,2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93억 4,699만 1,000원 대비 0.7%가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특별회계에서는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5조 2,000여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7.5%에 해당하는 3,933억 7,7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에 해당하는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에 해당하는 5,967억 1,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28억 8,649만 6,000원 대비해서 1%에 해당하는 61억 7,544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에 사회복지봉사과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24억 3,807만 8,000원이 감액된 2,705억 4,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그리고 시비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비반환금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510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8,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 감액된 2,600억 4,4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23억 5,299만 6,000원이 증액된 826억 9,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19억 8,015만원 세입조치하고 8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된 659억 2,899만 8,000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89쪽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946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1억 7,996만 8,000원이 증액된 355억 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790만원 세입조치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된 329억 4,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위생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8%에 해당하는 4,914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2,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60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4.9% 감소한 16억 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총 3,189억 10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5억 8,1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333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에서 3,2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보훈의식고취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2억 5,398만원이 감액된 137억 2,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52억 7,161만 2,000원이 감액된 2,684억 9,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억 8,2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서 252쪽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6억 9,47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37억 4,64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2억 4,24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0.7%인 1,9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육성 운영비 집행잔액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인 8억 7,886만 5,000원이 감액된 1,500억 8,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서 255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소한 431억 4,89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19억 5,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4억 54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ㆍ청각ㆍ언어장애부모를 가진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억 3,8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소한 483억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에 개관한 강화종합장애인복지관이 4월 26일에 개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있어서 3억 48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49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3억 8,27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3억 3,1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7% 감소한 24억 8,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서 2억 9,6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액된 427억 4,503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7억 1,42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71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문화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인 1,589만원이 감액된 39억 4,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0.3%인 1,158만원을 감액하여 35억 8,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지원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97만원을 감액하여 3억 4,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4억 664만 1,000원이 증액된 1,208억 3,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조성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된 172억 8,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6,250만원과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65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05%가 감소된 458억 5,1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접흡연 제로사업으로 집행잔액 472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볼라 대비 국가 격리병상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4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인 1억 600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1,4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사업에서 1,456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8,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64억 6,049만 5,000원 대비해서 0.02%가 증가한 2,865억 1,15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460쪽에 세입분야를 먼저 보면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에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6억 6,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 6억 8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자치단체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활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커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은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매칭 시비의 포함이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용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용 예탁금 및 심사수수료가 증액되고 이에 따른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4%, 지방교부세 6.1%, 국고보조금 92.4%,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증액되었으나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의 대상자 추계 상이로 인한 감액과 아시안게임관련 자원봉사 사업비의 집행잔액의 감액 이외에는 국비의 증감 내시에 따라 매칭시비가 증감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주거급여와 자활근로, 자활장려금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55억 8,1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어장터 3.1만세 운동기념관 개선사업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 운동기념관 개선사업은 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념탑 청소 및 안내판 교체, 보도블럭 일부파손 등 소규모사업으로 계양구청 자체예산으로 실시하여 시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사업은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00만원을 인천보훈지청에 교부하였고 3.1절 기념 체육행사 황어족구회 단체지원금 500만원은 비영리민간단체 미승인 및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미교부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대상자의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에 따라 매칭 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58%인 8억 7,8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은 당초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시 사업대상자나 물량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시ㆍ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시ㆍ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의 만10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언어생활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77명에서 10명으로 줄어 기정예산 대비 87.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8월 사업 시행 당시에는 연령이 만18세 미만까지이며 학습지도, 논술지도 등 학습과 관련된 사업까지 해당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연령이 만10세 미만으로 낮춰지고 언어재활, 수화지도 등 재활치료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한 바 지침의 변화에 따라 사업대상자나 물량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다문화정책과는 사업의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 및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에 의한 소폭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5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의한 국비 내시액 변경, 사업의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감액요인이 있으나 인천의료원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전액 국비사업인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0.34%인 4억 6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은 1997년 신축되어 2010년 도장, 벽체도배, 바닥 난방 등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인근 장례식장과의 경쟁력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20억 8,400만원으로는 증축 또는 리모델링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단계적 공사를 추진할 경우 공사에 따른 영업중지로 인한 손실액이 이중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6억원 중 시비 3억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의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이 주요 감액요인이며 사업의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48%인 1억 59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연수구센터의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국비 8,575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시 센터의 확충으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이에 대한 매칭시비로 7억 2,87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4,287만 5,000원을 미편성하여 내시된 국비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중에서 지금 예산과 기정예산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준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역.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해 가지고 보조금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단체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법적근거 없이는.

네, 법적근거 없이는. 법적근거 없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요구하시는 겁니까? 있는지, 없는지?

네,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506억 6,151만 8,000원의 지원비가 경정예산으로 서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저기를 다 못 세웠죠?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반납한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왜 못 세워서 반납했죠?

이게 긴급복지라는 게 다른 사업과 달리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수급자 중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가족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파악이 정확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조금 착오가 매번 생기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국비를 내시해 주는 예산 사이클이 꼭 연말에 집중됩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 소화를 못 하고 조금씩 반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국비 증액이 되든 감액내시를 좀 일찍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나와서 이게 변경내시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여건으로 인해서 4,183만 8,000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액이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동절기 대비해서 국비가 증액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좀 증액한 겁니다.

얼마를 증액한 거예요?

국ㆍ시비를 다 증액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국비로 6억 5,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증액편성된 겁니다.

여기 지금 6억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252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고 제가 지금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린 얘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지금 506억 6,151만 8,000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군ㆍ구비가 10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다 반영을 해야 되는 매칭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4,100만원을 증액은 다 했지만.

그런데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반납을 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매칭을 못 했으니까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이만큼 왔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국비로 온 부분도 내년도 결산하다 보면 또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칭이 안 됐으니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다 소진을 못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긴급복지 저기인데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져 가지고 전보다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늘면 늘어야지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굴해야 되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9월 말까지 보시면 한 35억 정도 실제로 나왔거든요.

얼마요?

35억 정도가 9월달까지 나왔어요. 하다 보면 지금 50억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발굴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보다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주안.

주안에서 사고 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납보다는 이것 4,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매칭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매칭한 정도 갖고도 저희가 소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발굴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도 며칠 전에도…….

그렇게 되면 주안사고 같은 게 나면 안 되잖아요.

주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사실 송파세모녀 사건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회의도 했어요, 각 군ㆍ구별로 다 모아서. 그래서 최대한 동절기 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발굴하는데 지원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는 주안 같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59페이지에서.

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에서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라 함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으면 SOS가 되겠죠. 그래서 운송 및 보조에 관련된 신체를 옮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로 콜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잘 운영해 주셔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심부름센터의 명확성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산도 적어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감액해야 되는지 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심부름센터의 운영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꼭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SOS가 꼭 필요하고 기동력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견 주신, 조금 더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의견을…….

어떤 것이냐면 지금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특혜를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은 인천시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빈번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복지의 부분은 좀 빈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업무파악에 대한 것을 감독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얼마만큼 실적이 나가는데 9억에서 6억 그런 범위의 금액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인천 전체의 장애우를 대비한다면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과잉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인들이 다 누워계시게끔 요양원으로 많이 요양원이 설치되면서 정말 많은 곳에 요양원에 꼭 위탁하지 않아도 장기적인 노인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같이.

요양원이요?

네, 요양원도요. 요양원 설치하는 기준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한때는 너무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 해서 급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공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여러 가지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의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어차피 검토돼야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심부름센터도 건전하게 필요할 때는 바로 필요한 대비 기동력이 오지 않을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가보면 항상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의 설치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는 없지만 지역 들어온 것에 관하여서는 심부름센터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따가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서 조언 주실 것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듣겠습니다.

설치는 좋으나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해서 보통 20%에서 30%가 겉도는 부분이 심부름센터 외로도 우리 인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긴축한 상황에서는 좀 더 없는 부분을 또 이전해서 써야 되는 다목적인 기구의 틀 안에 함께 집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서비스에 관해서 각 파트별로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있고 사람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예산을 소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인원 시스템하고 운영에 대한 것이 적절성이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자활근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이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활 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자활근로가 국비가 218억 그렇죠?

네.

그래서 삭감된 게 28억이 자활근로 삭감됐고 장려금은 6억 3,000이나 삭감돼서 한 31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국고내시라든지 아니면 자활근로자 인원수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감소추세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많이 왔다가 감액내시가 와서 저희가 맞춘 거거든요. 맞춘 거고 맨 위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활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급여 성격이고 뒷부분은 근로를 하는 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라고 저희가 장려금을 조금씩 얹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도 쭉 보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보니까 자활근로자가 자연감소하는 추세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폭 삭감된 이게 주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

특별한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그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장애아동수당이 있고 장애인연금이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그래서 18세 이상 연금 1인당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주고 장애아수당은 18세 미만은 3만원이고 그렇죠?

아닙니다.

18세 미만.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데요.

18세 이상은 한 20만원까지도 주고.

아니,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도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증인 경우에. 경증은 그냥 장애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동수당을 주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고 경증인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동수당 이름으로 주다가 어른이 되면 경증하고 중증을 나눠서 중증은 연금으로 가고 경증은 그냥 장애경증수당이죠. 그렇게 쪼개집니다.

그럼 18세 이상 장애인도 있잖아요. 3등급에서 6등급까지도.

그것은 장애수당이라고.

장애수당이죠? 그럼 18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애인연금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중증, 경증 나눠서 주는 거죠.

그러면 18세 이상 장애수당 3등급에서 6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씩 줘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보장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2만원했는데 이게 4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내년도에.

2만원에서 4만원뿐이 안 돼요?

네, 월.

3등급에서 6등급, 18세 이상 그러면 장애인 연금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인데 중증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18세 이상이라도 장애수당의 18세 이상에 받는 사람은 중증이 아닌 사람이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경증인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는구먼요. 18세 장애아동도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하는데 18세 이상의 중증은 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경증은 3등급에서 6등급은 그냥 수당 2만원에서 4만원 상당히 적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해 13개 시설에 14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0대50입니까?

네, 기능보강은 대체로 5대5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국비는 13억이고 시비는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삭감됐어요. 삭감된 게 왜 이것 50% 매칭인데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된 거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추경예산 재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14개 사업 중에서 몇 개를 좀 줄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비가. 전체 예산파트하고 저희 조정과정에서 줄였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시비가 국비보다는 미확보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국고매칭이 안 했다고 그래서 페널티 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을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시비를 매칭을 못 했고요. 그래서 줄인 사업들은 뒤에 혹시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옹진군 장봉혜림원하고 해피타운 이런 데인데 이 사업들은 두 개가 있었어요. 올해 기능보강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한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올해 하고 조금 미뤄도 되는 것들은 내년에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기로 하고 내년으로 좀 미룬 겁니다.

그러면 시비만 2억 9,600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비는 13억 8,900만원 다 사용하고?

다 못 쓰죠.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는 2억 9,600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10억 9,200만원만 쓰면 국비도 상대적으로 10억 9,200만원을 쓰고 2억 9,6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건지, 국비를.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어렵게 저기 했는데 2억 9,600을 시비를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꼭 세워서 우선순위로 못 한 것 하겠습니다.

하여튼 페널티는 안 먹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인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 할 때는 어렵게 계획 세워서 그래도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건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큐에 담는 영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요. 거기 한우리학교라는 곳에 교장선생님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학교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학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도 다문화정책과가 어느 정도 기능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 교실 수가 한 40여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두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 1년씩 있다가 가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곳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자체도 본인이 운영을 해서 본인이 제안해서 교사들을 자기 본인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올드한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어느 정도 팁을 가지고 한우리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의 공부방법이나 또 학교의 교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정책과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예산을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 복지라든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다문화정책에서는 말 못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한 장애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틔워주는 커리큘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보건복지에 맞는 업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보건복지 다문화정책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우리학교에 대한 감사 다시 재청을 드리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방만하기도 하지만 운영이 절대 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우리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학교 교장선생님과 또 다문화위원들과 영상팀들과 함께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눈 결과에 그도 역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거지만 예산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터치를 좀 받아야 많은 사람이 많은 다문화사람들이 어린 아이하고 연대가 좀 다양화돼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권장하셔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인천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복지공간 중에서 그리고 연합해서 다문화 계획이 좀 되고 연예라든지 발전될 수 있는 학과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자체운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놀란 게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팀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과가 있는데.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담당을. 그래서 팀 신설도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3,000명 됩니다. 저희 인천에 다문화가족자녀 3,000명 되는데 한우리학교는 모아서 하는 학교형식인데 또 여기는 아시겠지만 학력인정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 가고 들어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가족들 중에서 기숙사비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은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가족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가 좀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발굴해서 내년도에 혹시 추경부터 세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교실 공실이 70%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주 훌륭하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등록하면 두 번 등록할 수 없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룹별로 운영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기능 전수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인천에는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 중에서 기능 있는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한 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예팀들도 한 2만 정도 됩니다, 인천에 등록한 연예인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들이 즐겁게 모여서 공부하고 또 그 문화를 더 포크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자기 조국 알리기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터치해 주면 되는데 그것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레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또 지루하고 능률도 올라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곳의 공간도 어차피 우리 인천시가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다문화정책이 너무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문화정책에서 돈 들지도 않고도 기 있는 다문화교육기관이 현재 공강상태라서 서로 이게 접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인천시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17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국비와 시비요. 시비가 5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틀에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역시 국비증액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매칭 편성을 한 거거든요.

국비증액?

네.

사업목표가 비대해졌다거나 그래야 증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예산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증액이 많이 내시가 이것도 11월달에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연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오면 소화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줘서 제도개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다 소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발언하고 싶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신데 아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 이것은 바로 한 두 달 정도가 지나야 정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를 12월 31일날로 잘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보사부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31일날 종료가 됩니다, 12월 31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돈이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 그 중간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고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날 이것을 끊어주면 어떻게 보면 돈이 부족한 형태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저축식으로 은행에 저축하는 식으로 돈이 있으면 그 구좌에 넣어놓고 그 구좌에서 1월 31일까지 지출되는 금액이 바로 바로 그냥 지출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항상 보사부에서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그 인원수 비율에 의해서 시ㆍ도에 이렇게 좀 배분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은 그러면 보관상태로 유지한다는 그 얘기예요? 사용은 좀 불투명하고.

그런데 매년 해 보고 나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출 나가는 돈보다는 매년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연도가 1월 31일, 2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돈이 부족하면 미리 당겨쓰는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실 받기가 거부스럽다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니, 받기가 거부스러운 게 아니라 이 돈이 얼마든지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이 돈을 소화하는 데는 연말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까지는 거의 소화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다 소화시킬 수 있다?

네.

하여간 금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고 내년도에 한번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에 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이라고 이게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대충 아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나머지 2개월 동안에 이 사업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 사업을 아시는 대로 아시니까 이게 인천에 있는 중증장애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19세 이상의 성년 장애인들한테 초기 5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보면 500만원이니까 3명 신청했어요, 3명. 3명 신청하니까 10월 말까지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그냥 두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결국 500만원뿐이 안 남은 거 아니에요?

1명 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할 수가 없지.

그냥 자른 것은 아니고 군ㆍ구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본 거예요. 파악하고 나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없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예정이죠?

네.

그래도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500만원 가지고 그 액수 자체가 너무나 적은 것 같은데 그 사업마저도 이렇게 잘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 이것을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중증장애인 자립 초기정착금이 원래 이게 2014년도에 10명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명인데 지금 현재 된 게 3명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길래 3명밖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을 하는 그러니까 퇴소를 해서 어른 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퇴소해서 따로 살겠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홍보가 충분히 됐나요, 이게? 예를 들어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정착금 지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홍보가 충분히…….

홍보가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 있었던 시설 있잖아요. 시설장이 확인서를 떼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시설의.

이게 지금 2014년도 거죠,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시설장들이 입소돼 있는 그 장애인들, 입소자들한테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소요 파악을 했는지 욕구조사를 했는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지금 1년 예산으로 5,000을 지금 세운 거, 500만원해서 10명 세운 건데 그렇게 되고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면 좀 액수를 늘려 가지고 희망자가 예를 들어 10명을 해 놨는데 10명이 다 안 되고 올해 겨우 10월달에 3명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액수를 좀 높여서 자립할 수 있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금액을요?

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5,000만원 세웠는데 결국 3명이잖아요. 희망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도 좀 늘려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제안해 봅니다.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틀에서…….

체험홈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현재는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자립 체험홈이 지금?” 여섯 군데이고 하나씩 늘려가기로 저희가 했었죠. 늘려가기로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잖아요.

올해죠, 올해 그것은.

네.

아까 장봉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혜림원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 시설 안에서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밖에 나와서 저희가…….

저희가 그쪽하고도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매입을 하나 해서 할 수 있도록 혜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외부에 바깥에서 체험홈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 하나.

임대하는 거죠.

네.

어디?

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부분은 국가사업도 있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것은 시 자체로 지금 추가해서 보충해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24시간 부분은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부분은 올해 지금 따로 별도로 24시간 활동보조라고 하는 게 새로 다른 비목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올해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돈으로 가는 거고.

시 자체, 시 자체.

아니, 아니요. 시 자체 67쪽 이거는요.

네.

내년에는 10명 정도?

네, 저희가…….

여기도 문제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요건들이 있는데 소득 인정액이 있어서 일정 소득액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밀하게 소요파악을 해 보면 지금 여기 한 데에 따르면 사업량이 한 1만 8,9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원인원이 한 1만 5,800명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산과정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39억 4,000만원 그래서 두 가지 큰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왔었는데 그게 장례식장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기숙사 신축하는 부분들을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료원에 가보시면 왜 지하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 옆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장례식장만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남겼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추경 때 남겨놓고 보니까 계속 장례식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공백기간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한 결과에 따라서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느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억 갖고는 지금 있는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옆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층을 올려서 증축을 하게 되면 공기는 어차피 똑같고 그러면 향후에 재정수익이 많이 늘어나겠다 싶어서 부득불 다시 한번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저희 시비 한 3억을 올려주시면 와있는 국비 2억 8,000하고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더 해서 리모델링하는 김에 옆에다가 새로 좀 4층짜리 한 실씩 올려서 장례식장 4개실을 더 만들면 공사기간은 똑같고 이렇게 해서 공백기간만큼 더 벌충을 하고 앞으로도 수익을 매년 좀 낼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의료원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데 일조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쭉 신청했던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어요. 처음에 의료원에서 했던 것은 한 80억 정도 내고 거기에서 정리를 한 것 중에 제일 큰 예산이 주차장 증축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의료원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가뜩이나 지금 거기 위치가 공단 쪽이고 그래서 안 좋잖아요. 전망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그냥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다. 검토를 해서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래서 지금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거고 중환자실 늘리는 것도 해서 그동안 저희가 한 100억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은 괜찮겠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협의를 좀 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네,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기능보강에 대해서요?

내년도 것은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내시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질의는 아닌데 더 추가로.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인천의료원은 제가 3일이면 한 번 정도씩 다니던 곳인데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나눴듯이 그 병원 뒤에 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숙사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냐 하면 병원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그래서 그게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하보다는 병동에 복도만 연결을 하면 작은 것으로 우선 나가 가지고 지금 전세나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상당히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인천시의료원에 들어가는 증축이라든지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4층 규모로 영안실을 더 증축한다고 하면 어차피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공유롭지 않기 때문에 연결부분도 충분히 뒷면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숙사동을 그 뒷면에 있는 부지에 관련된 것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향후 부지에 놓고 검토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또 영안실에서 나오는 차량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커버가 되면 주차장도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곳을 세 번이나 가서 이 증축관 분야하고 또 이 기숙사 문제하고 먼젓번 거론되신 부분이 있어서 가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뒤에, 영안실은 한 달에 세 번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거기 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면 굳이 빌딩식 주차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산 줄이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숙사도 역시 크게 지을 것도 없고 우선 간호사 유치가 어렵다고 해서 급히 근처에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간호사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검토해…….

그쪽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전체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설명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을 큰 틀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에서 6,528억 6,651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683억 7,944만 4,000원 대비해서 2.3%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5%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620억 6,695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300억 2,891만 2,000원 대비해서 3.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2%, 특별회계에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4조 9,777억 1,742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보건복지국 소관은 7.2%에 해당하는 3,569억 9,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해서는 6.5%가 감액된 3,817억 7,094만 5,000원으로 금액으로는 247억 7,50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11.4%에 해당하는 5,661억 9,637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434억 2,041만 3,000원 대비해서 4.2%에 해당하는 227억 7,59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타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6.3%에 해당하는 440억 4,678만 4,000원이 감액된 2,253억 9,95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존까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지원사업이 건축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세입편성이 달라진 데 따르고 금액으로는 44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4%에 해당하는 128억 3,748만 8,000원이 증액된 909억 4,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0%에 해당하는 1억 8,526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6,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과 80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9%에 해당하는 57억 2,212만 7,000원이 증액된 359억 4,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위생정책과 세입입니다. 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66.6%에 해당하는 8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4,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인 27억 8,119만 6,000원이 증액된 2,777억 5,889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에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9%인 25억 1,475만 4,000원이 감액돼서 293억 2,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3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서는 22억 8,12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보훈의식 고취분야에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3억 9,354만원이 증액돼서 142억 5,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5억 16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8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저소득층생활보장분야에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4%인 54억 9,664만 8,000원이 증액된 2,313억 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액이 2.3% 인상이 되어서 117억 8,7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고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88%가 증액돼서 38억 4,56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자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의거해서 59억 8,87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는 3억 1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6%인 6억 3,934만 3,000원이 감액돼서 23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3억 4,37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참여 확대사업비를 전년 대비해서 역시 2억 9,562만 6,000원을 감액해서 12억 1,9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4억 7,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8.8%인 132억 173만 7,000원이 증액된 1,640억 2,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분야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은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돼서 20억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은 올해 7월부터 월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76억 1,32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3,329만 4,000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1억 605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3억 5,7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9억 9,5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3,004만 6,000원이 증액된 513억 9,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50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및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등에 36억 2,676만 9,000원을 증액해서 441억 4,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 다문화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4억 5,833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7,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다문화사회 구현분야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8%인 3억 9,105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3,742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외국인 정주지원분야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6%인 7,180만원이 감액된 1억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보건정책과 분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63억 7,619만 8,000원이 증액된 1,177억 1,1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조성분야에서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6.1%인 70억 1,565만 4,000원이 감액된 124억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0억 6,378만 8,000원을 감액했고 의료원 출연금해서 2억 4,918만 3,000원, 의료관광재단 출연금해서 8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고품격 의료제공분야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1.5%인 122억 639만 6,000원이 증액된 509억 8,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에서 내년부터 A형 간염 추가접종 및 어르신 독감인플루엔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9%인 121억여원이 증액되었고 간접흡연 제로사업도 14억 4,57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4억 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5.6%인 8억 7,517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3,329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비로 13억 4,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인 2,866억 849만 9,000원 대비해서 3.23%가 증가된 2,958억 7,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97쪽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81억 1,619만 5,000원이 증액된 2,407억 2,3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001쪽에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에서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 산전진료비 등 해서 93억 5,8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13억 3,311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지원금에서는 9,59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 또는 경상적 경비는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일부금액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절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 대비 6.5%가 감액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4.19%가 증액편성됐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의 감액요인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여기에 드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201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가 운영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의 특성 을 감안할 때 보통교부세의 배정액이 분권교부세의 폐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전되지 않음으로 인해 당장 2015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평균 10∼30%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 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마저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는 증액이 있었으나 주거급여의 국토교통부로의 이관과 유사중복사업 통ㆍ폐합에 따른 자활사업의 일부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전액 삭감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중 분권교부세의 폐지와 시 재정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의 운영비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마련 등 입학준비에 경제적ㆍ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책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가구의 총 근로소득액을 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한 보전이므로 고가의 교복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며 사춘기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다른 아이들과의 차별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교복비가 1억 9,690만원이 편성된 점을 참고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88.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수급자의 위기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따라 급여가 지급ㆍ결정되는 것이며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의 종류가 사회환경이 복잡ㆍ다변화됨에 따라 갈수록 다양화되고 그 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추계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9개 군ㆍ구 3,203명에게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활장려금은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와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근로 참가를 통해 자활의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와 4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의 정책 변화로 해마다 예산액이 감액되고 있어서이며 이는 2014년 2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각각 4.9%와 29.1%가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 연령과 건강, 학력 등을 고려하여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근로능력 경중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분류하여 자활현장에 배치하였으나 자활사업의 정책이 근로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자활근로의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시비로 운영하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과 달리 노숙인 자활시설은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다 2015년에는 시비 100%로 편성하는 것으로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와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노숙인 쉼터 3개소와 쪽방상담소 1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확보하였으나 사업비를 평균 86%만 확보함으로써 노숙인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여 주민등록 복원, 기초수급자 선정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는 임시주거 지원사업,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을 도모하는 자활공동작업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관련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단체별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나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총한도액 설정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20개 단체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형식이나 해마다 동일단체의 동일사업에 대해 연례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48개 사업 중 실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7억 1,7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15년에는 전체 사업비로 7억 2,500만원만 확보되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통ㆍ번역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5%인 2억 9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방식의 변경에 따라 센터기본운영 단가가 감소하였고 센터 1개소가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실제로는 전년 대비 2.5%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 차액보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백령병원 운영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9%가 감액된 47억 4,8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은 취약계층 진료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및 취약분야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수행,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민간주도의 시장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과잉의료의 문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존배려적인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보전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 예산의 적정한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중 공공의료 특화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실시하던 척추, 어깨질환, 백내장,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비로는 수술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기에 공공의료 특화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은 인천의료원의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국ㆍ시비 포함해서 총 13억 4,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인 92억 6,207만 6,000원이 증액된 2,958억 7,0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의료급여진료비용 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 진료수가 상승 및 1종 수급권자 비율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액한 2,913억 3,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590억 2,000만원 중 61억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황흥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죠.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데 지도ㆍ감독 권한은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운영비는 주니까 그래도 지도ㆍ감독 권한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럼 거기 기금운용 현재 자산이 얼마 되고 1년 동안에 그것을 갖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지원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것 우리가 시비 말고도 아너소사이어티해 가지고 매년 1억씩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그러니까 1년에 집행한 실적 그 다음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존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군ㆍ구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36명 7월 말 기준인데 현재 2014년에도 충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해서 거기 인원 대비 장애인이라든가 대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인원 대비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에 36명이 있으면 거기 전체 혜택 받은 게 4.7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 대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가 중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7만 정도, 9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만.

1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혜택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

네, 이것을 왜 제가 조사하려고 그러냐면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인건비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충당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것은 종사자 얘기죠. 시설 종사자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요, 공무원은…….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공무원은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 분권교부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이 718명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말 현재, 맨 처음에 분권교부세 때문에 이걸…….

현원이 700명 되고 원래는 정원이 800명 있었죠. 그게 분권교부세가 아니고…….

그 전에 편성돼 가지고…….

국비로 주는 인건비가 있었고요.

지방세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권교부세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이 인건비는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소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로. 10만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에 대해서 지금 부평구 같은 게 한 60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 군ㆍ구 인구 대비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인지 그 현황…….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봉도에 있는 혜림원 거기 운영시스템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인데요. 원 밖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아까 신청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이요?

네, 혜림원의…….

올해 하려고 했던 것?

지금 밖에다 설치하기로 예산 준비하고 있고 또 신축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장봉혜림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네, 외곽치료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자부담으로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땅만 제공을 하고 우리 인천시가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전액 전부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 외로 할 때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 절차가 꼭 확인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혜림원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보수체계 개선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기본 가이드라인 보수기준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청과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던 그 간담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상자로 해 주세요, 인구도 필요하지만 그 대상자,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혜자들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인원은 자체를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36명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36명이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평구에 지금 60만이라 99명이 가 있는데 몇 명당 몇 명이고 형평성이 인천시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있어야 인원을 배정하는 거지 인원만 많다고 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한번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결핵환자 몇 명인가 인원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해 보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총괄 갖고 좀 하겠습니다.

네.

세입이 전년도에는 3,807억 7,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이 3,807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감소하여 전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69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24%가 감소됐잖아요.

네.

그러면 세출을 작년도 것을 보면 예산액이 5,434억에서 증가된 게 5,661억에서 227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4.195%가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러면 2015년에 보면 올해가 세출은 4.195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을 보면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분권교부세가 만들어 진 게 맞죠?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149개가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방자치제에 주기로 되어 있는 거죠, 돈 자체를. 그런데 2013년도에는 통폐합되어 가지고 149개에서 90개로 줄고 2013년도에는 90개에서 87개로 줄고 ’14년에는 1개가 줄어 가지고 96개 정도 분야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지금 없어 가지고 보통교부세로 바뀐 것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갖고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력들을 쓰게 됩니다. 맞죠?

네.

한시적으로 인력들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늘리게 되는데 지금 2017년이라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서 장애나 뭐 이런 쪽에 지금 돈 더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주 전부터.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4.195%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네.

그게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서 나가게 되는데 일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환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돈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그게 보통교부세로 태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령 분권교부세로 200억을 받았다 그동안에, 연간. 그러면 그 200억이 보통교부세에 그대로 태워져야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분권교부세로 우리가 시행하던 사업들을 100%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전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한 210억 정도, 한 6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216억 정도를 분권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듯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받았는데도 이거 분권교부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측정한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아까 말한.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보통교부세가 복지부에서는 그게 복지부가 분권교부세를 주던 것을 다 포함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보통교부세 주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게 꼭 복지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이게 꼭 복지부의 예산이 그대로 옮겨온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00% 반영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4.195%가 증액 된 것 아닙니까?

네.

감소가 됐다면 저런 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감이 됐는데도 민원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네.

그러면 그 원인 자체는 분권교부세 자체가 옛날에는 반영이 돼 가지고도 금액이 그것을 빼고도 지금 4.195%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권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는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자꾸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생복지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수혜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기초급여라든지 또 의료수급 혜택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단가가 높아져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예산인 그 부분은 오히려 늘어난 건데 그 늘어난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요즘에 나왔던 부분들은 각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주요한 항목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100%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혜를 누리는 개별 복지수혜자들에게는 오히려 조금씩 단가가 다 인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복지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둥글게 여유 있게 아까 이백몇십억, 216억 정도가 분권교부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회복지 지원을 보면 428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4년 7월 현재로써 지금 공무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회시설에 나가있는 일용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7월 말 기준에 718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군ㆍ구에 나가있는 분이 465명, 이게 7월 말 기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됐습니다. 지원 자체도 2014년에 분권교부세가 48%가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 군ㆍ구에서 52%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칠백몇명에 대한 공무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7억 정도가 됩니다. 17억 정도는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하면 10에 90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상 분권교부세 216억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시설이나 지금 공무원 아닌 분들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자체에 가신 분들 자체가 지금 216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깎을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만큼 이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공무원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분권교부세 자체가 2013년 전에는 분권교부세 48%와 52%를 지원했습니다, 시,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는 10%를 주고 군ㆍ구에서 90%를 내야 돼요, 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사나 복지공무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상 그 데이터도 지금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몇 명이고 늘봄교실에 몇 명이고 이런 상세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분권교부세가 안 나와서 구나 이런 데는 다 불리하고 그 자체가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 공무원은 늘려야 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금 2014년에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확충 계획이 있잖아요. 2014년도에 지금 늘릴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 충원 계획이 중구 3명, 동구 3명,남구에도 몇 명, 연수구 6명, 남동구 10명, 부평구 12명, 계양구 4명 뭐 이렇게 서구 6명, 강화 3명, 옹진군 2명 이렇게 또 늘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 그런데 2015년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늘려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어떻게 생각과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사회수요가 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계속 확충이 되어 왔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급여 시스템이 바뀌어서 일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 그런 확충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리는 수만큼 국가에서 그 인건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것은 잘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공무원 인건비도 한 3년 정도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국비 대주다가 끊고 끊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라든지 군ㆍ구에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들 임용권자들이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차질 없이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문제는 시설종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00%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하나는 국가로 가고 하나는 보통교부세로 태워지는데 그 보통교부세를 그동안에 분권교부세로 받아왔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 이하 다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한시적이나 뭐나 거기에서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복지예산 자체가 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부서를 하나 만들라고 감사체계를 정확히 하라고도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또 여성가족 쪽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구에 예를 들어서 36명이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으로 따지는 거예요. 종사자까지 하면 또 많겠죠.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장애인이 1명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늘봄교실이나. 그럼 몇 명당, 5명당 1명꼴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몇 명의 공무원이 붙어야 되는 이런 데이터, 행복시스템 자체를 두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늘리면 안 될 것을 자꾸 늘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복시스템 자체를 돌려 가지고 하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거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이런 쪽에 지금 공무원이 1명이 시설종사자 몇 명을 커버하고 이런 데이터 자체도 지금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4.19%가 높아졌는데도 시설종사자들은 작다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자체를 빨리 갖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거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부당한 것을 감시나 조언이라든가 행정력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연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지금 데이터 말이야, 인천시 자체에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행복시스템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수급자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를 100% 다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던 일을 대신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공공성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인건비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힘에 벅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이 나갔던 종사자들에 대한 그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종사자 수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그 시설자를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그 데이터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상 그러면 중구는 왜 36명이 가 있고 부평구는 99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데이터로 그렇게 가있냐 인원수 대비도 아니고 무슨 데이터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종사자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으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형태별로 있는데 가장 작은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경비라든지 기본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인원은 12명, 14명, 16명 이렇게 주거든요. 기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복지관 하나가 늘어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수혜인력이 몇 명당 종사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딱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딱 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2014년 채용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전국의 1,800명 중 인천이 93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3년간 기간이 종료되므로 2015년 3월까지만 지원되고 전년 대비 예산감소를 하므로 그것은 시, 군ㆍ구가 실질적으로 삼십몇억을 부담해야 하는, 70%뿐이 안 해 주기 때문에 7대3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저기는 빼더라도 여기서도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라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 수를 왜 늘리냐 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수가 늘면 시설의 종사자는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줄어야 되겠죠. 직접 안 하더라도 관리 자체가 잘되니까.

그것도 꼭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1대1이 아니라.

서로 맞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임용당 사회복지사들 4명이 관리하고 1명을 늘린다 이런 논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로써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수가 수혜대상자가 얼마가 있고 인구는 얼마가 있는데 복지수요의 비율은 얼마가 있고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단 얘기죠, 정확하게.

그러면 행복e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적으로 좀 볼 수는 있습니까? 만약에 군ㆍ구에서 본다고 그러면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시는 볼 수가 없다면서요, 그 행복 시스템이요.

군ㆍ구 담당자들이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시설수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저기 뭐야, 분권교부세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군ㆍ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일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을 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열어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상호적인 통계자료들은 다 정부도 공유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써 군ㆍ구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공공 복지시설 전달체제 자체도 3억 얼마지만 그것도 지금 7대3이고 쉽게 해서 사회복지사 이것도 일반 사회복지예산 자체도 17억에서 시가 10이고 군ㆍ구가 90이라는 자체로 가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군ㆍ구는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내가 길게 복지 쪽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차후로도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적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금액이나 인원 자체가. 그러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와 군ㆍ구 간에 협의를 해서 아무런 차질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권교부세로 진행됐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자들이 그 해당 군ㆍ구민들이거든요. 해당 군ㆍ구민들이 수혜를 받는데 군ㆍ구에서는 부담이 아니고 시비가 100%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5대5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분담비율을. 그런데 이것도 군ㆍ구하고 적정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협의해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지관마다 혜택을 누리는 게 해당 구민들인데 그것을 전부 다 시비에서 100%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제로 만약에 군ㆍ구로 보자 이거예요. 2014년에 분권교부세가 나서 48% 주고 52%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는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90%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아까 제가 점심에 잠깐 가서 물어봤더니 고작 내려와 봐야 1억 얼마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분권교부세 자체도 그 정도 내려간다고 해도 의심스런 거예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네.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더구나 47명이 되는데 47명 하고 하면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1억 7,000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 줄 수 있겠어요? 60명씩 되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매칭을 하는데…….

그런데 48%씩 내려갔냐 이것도 내가 궁금할 뿐이에요. 분권교부세가 2014년 전에 4.8%나 내려갔냐 이거예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은 복지직 공무원들은 연차별로 있으니까. 연차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뽑힌 공무원들은 7대3으로 국비가 내려가는 거고요.

공공 사회복지시설 이건 지금 일반사회복지.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어요. 분권교부세 몫을 다 빼고 그동안에 주던 시비만 주자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ㆍ구에서 나머지 부담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에서 알아서 이거 구조조정하라라고 하는 밀어버리는 꼴이 돼서 저희가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해서 시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평균 84, 85%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야 좀 예측 가능하게 내년도 군ㆍ구에서 시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인천시 재정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쪽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에 공무원 1명이 4명을 관리하든지 지금 복지사 하나에 4.7인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회복지사 1명이 4.7, 한 5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라 하면 거기의 공무원을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이 칠백 몇 명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들을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나 이런 시스템 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발전적으로 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과 더불어서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좋은 브레인과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데 감히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인천이 사회복지시설수 2,401개입니다. 우리 인천의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세월호라는 하나의 배가 우리 인천시에 준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자 수가 1만여명 가까이 육박할 텐데 세원과 세출이 전혀 없는 우리 인천에서 지금 성인지 사업에 기준한 사업을 살펴보면 기구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기구의 성격은 복지공무원들이 나눠서 해야 될 아주 획일적인 사업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만들고 저렇게 이름도 만들고 완전히 밥통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다 하면 공무원 수는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좁은 문이니까 대학교별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직장을 만들어 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역차별 받는 그런 상황이 인천의 예가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반납되기로 했다가 추정자나 이 제도를 분권으로써 맡은 바람에 나름대로 자유로운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인천시의 원인이고 2015년도에 어차피 분권을 저희가 털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가 얼마큼 내려올지는 중앙 컨트롤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수정이 없으면 인천은 정말 대단한 빚더미를 또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 작년에 예산을 무한정 투입하고도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이 손님맞이하는 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2개나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에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분권교부세 폐지가 2015년도에 도래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도 없고 집행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보면 받는 사람은 겹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컨트롤 문제가 인천시에는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없이 어떻게 예산을 주고 데이터베이스 없이 어떻게 시설을 관리합니까? 2,401개 유휴 작은 시설까지 합해서 모두 고도의 지능으로 받고자 하고 입을 벌리는 그런 것이 복지 제도인데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우리 인천에는 기업도 없고 또 후원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생살 떼어내 가지고 계속 빚으로 연결해서 꾸려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예산을 왜 많이 썼습니까, 왜 적게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제도적인 모순이 너무 많은 인천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개수에 대한 어떤 것을 조정해야 된다 어떤 것을 좀 깎아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시설수가 인구 대비해서 캘리포니아나 일반 국가의 기준을 봤을 때 자립도 면에서 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복지시설에 양상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책임론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이름을 보면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것에 겹치는 것에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역시 서민층에 있지만 고의성과 아니면 선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인지가 빠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두 번, 세 번 복지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자 부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것 있어도 갈 만한 마음적 용기가 없어서 그로기 상태고 해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행복지수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평가된 지수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심도 있는 분석이 지금은 재조명돼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요양시설에서 70% 이상 가동률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수가 줄어들면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방을 더 늘려서 하는 수가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가 지금 1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수가 가장 큰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천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식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는데도 일단 몸이 불편하면 요양병원에 가서 30만원만 내면 모든 식사가 다 해결되고 아픈 것부터 다 해결되고 또 누워있으면 간병인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하고 우선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틀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서류문제입니다. 학교 교원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는데 95%가 서류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역시 이런 보고서와 예산 만들기에 급급한 수가 아마 10%는 남았고 노동력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통계도 좀 이루어내야 되고 그리고 제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민첩하고 살려야 될 것 또 줄여야 될 것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오늘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는 정말 너무 수입하고 지출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절박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10%에서 5%를 늘리되 효율성 있는 것을 늘리고 또 줄일 것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 실무를 가보지 않고는 줄인다, 늘린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좀 더 이것을 완충하는 예산이 돼야지 예산계수는 많아도 허수가 많고 또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지적을 할 수 있는 현재 문제인데 15% 정도는 좀 더 효율성 있는 데 유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간병인센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6명과 같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한번 가정에 보내지면 그 사람을 운영해 센터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사람을 절대 줄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또 그것에 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사도우미가 가야 할 만한 목적이 무엇인가 봤는데 주로 가서 살림을 하고 설거지만 해 주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 데까지 다 계산을 우리 인천이 합니다. 이런 것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가 분석한계가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곳을 못 돌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과 요양인의 자기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는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리서치를 해서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가서 사인만 받으면 월급을 줍니다. 시간당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천의 가장 중요한 악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401개를 나눠서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공무원이 전담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오늘 검토보고서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완충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숫자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없게 또 필요한 사람이 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명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인천은 1% 기울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로 가는 것은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산에 복지예산을 다른 예산에 끌어와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역시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정말 어렵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2,401개의 복지시설에 관한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정부의 돈이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분류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도 들어와야 될 부분의 업무다라고 해서 거기다 다 몰아넣으면 중앙에서도 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하면 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확충 문제, 분권교부세의 반납이 어차피 ’15년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오늘의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큰 문제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일단 이게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 감사 때 공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얘기해서 복지재정건강팀 가칭 그런 부분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건강하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전담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그동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력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반드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저희 여성가족국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국 전체가 8,000억, 9,000억 되고 여성가족국이 1조 2,000억 되는데 이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수혜자들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90%입니다, 대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 10%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절반 정도인 인건비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돼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지금 주로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사업에 관심을 갖고 모여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민생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민생복지예산 그동안 전액 삭감되거나 또는 일부 삭감된 것은 반드시 계상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전에 예산심의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민생복지예산이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 여성가족국 예산이란 말이죠. 아까 보니까 보건복지국이 한 11.4%인가가 사회복지예산이고 여성가족국이 28%, 40% 이상이 지금 두 국이 민생예산, 사회복지예산인데 많은 액수죠. 사실 우리 일반회계 한 280억 모자란 5조 중에서 2조 686억이 사회복지예산이니까 40%가 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복지예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이것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에 1억 7,800만원씩이나 깎이고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도 깎이고 공공의료 특화사업도 깎이고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의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없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우선 반영한다. 두 번째는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민생예산을 우선 세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세워야 되는데 일부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서 이것을 봅시다. 설명서 82페이지.

네.

내가 어느 예산사업을 특정해서 지칭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것 민생예산을 세우려면 다른 사업에도 이것을 보충해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꼭 이 사업을 또는 이 단체를 저기하는 것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시 자원봉사센터 거기 예산 있죠?

네.

물론 올해 한 3,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박영애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행감자료를 제가 갖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10월 현재 5억 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때 집행액이 직원 10명 급여비 수당지급에 3억 2,2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8,600만원 그러니까 4억 1,000만원이 집행됐고 혹시 이것 있으면 한번 국장님 드리세요.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등대지기하는데 2,76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연수하는데 1,983만 7,000원, 이것만 해도 5,000 그래서 아까 1,000. 4억 6,000이 이것을 썼어요. 5억 200만원 집행한 중에서 4억 6,000이 급여, 수당, 공공요금, 운영비,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자 연수, 4억 6,000 썼어요. 사업비는 불과 5,000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이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봅시다. 세부사업설명서 뒤에 그 6억 5,000 말고도 뒤에 85페이지 시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자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 시책업무 추진, 이렇게 사업이 줄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죠, 이런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민생예산을 어디 합의한 대로 그런 것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말이 하나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시냐 그것부터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좀 더 충실하게 새해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민생예산을 이것은 정말 아까 얘기했죠. 소외계층, 취약계층은 반드시 세워야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산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3억 2,000, 사업비 무슨 소식지, 자원봉사자 연수해 가지고 그게 거의 한 70% 이상을 그런 데 쓰면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올려주든지 한 몇 억씩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든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범복지예산이라는 게 한번 역사적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하나는 시간적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속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꼭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남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해서 꼭 비교하는 게 타시ㆍ도, 시, 군ㆍ구 이렇게 됩니다, 비교가. 그래서 저희가 현저하게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미흡하다고 하면 항상 지적되는 사안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센터 같은 거 하면. 그런데 일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10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명을 무 자르듯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어떤 저기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게 한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 나가되…….

저의 말의 본질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고 센터가 있는 것은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엉뚱한 인건비,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게 많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번 기회에 위기가 기회라고 한번 손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니까 비단 이것을 내가 여기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많이 줘야죠,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단체도 그래야 사업비 많아야 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하여간에 이런 게 혹시 없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이거 우리 조정해야 돼요. 민생예산 살려야 되고 다른 데서 사업비를 조정하라고 지금 어저께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예산서 여기 다 보면 민생복지예산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면 다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와 있는 예산들 보면 그래도 유회 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부분도…….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요. 계속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들여다…….

목이 많아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유를 따지다 보면 하나하나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아니, 내가 거기를 언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예를 들면 거기 사업비 많이 줘야죠. 인건비가 4억 6,000…….

많이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4억 이상은 사업비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얘기하시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재원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제가 예산이 넉넉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정말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이것도 다 자원봉사자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작년도 5억 3,000인데 이런 것은 10억 예산해서 4억 7,000이 지금 아주 팍 올라갔어요. 88.6%나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랑가꿈 사업이 5개년 계획사업을 하죠, 작년부터 500가구씩 2,500가구 그럼 2013년도 500가구, 올해도 500가구, 내년에도 500가구죠?

네.

그런데 별안간에 작년에도 5억 3,000인데 사업은 똑같은데 어떻게 10억씩 됐는지 왜 그렇게…….

이것은 위원님, 너무 재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것은 저희가 사랑가꿈이라는 위에 보시는 한자 들어간 이 브랜드를 저희가 특허를 냈어요, 출원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상도 받고 해서 복권기금 사업에다가 저희가 신청해서 10억을 따낸 겁니다, 시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별안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생 그런 것은 막 삭감하는데 이것도 민생 아닌 거 없죠. 지금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다 확보…….

그런데 5억 3,000하고 4억 7,000을 민생 같은 것에도 쓸 수 없냐.

아니,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따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시비 부담이 없는 거니까.

아니, 어쨌든 사업양은 똑같은데.

이것은 바꿀 수가 없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업양은 똑같은데 물론 열심히 해서 10억 딴 것은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은 5년 동안 똑같은데 별안간에 88% 이래서 그럼 계속 내년에도 10억, 20억 그렇게 올라갈 겁니까?

더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좀 큰 규모 집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것도 다 민생예산이긴 하지만 말이죠. 다시 235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1억 7,000 깎였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것 어느 의미에서는 무연고자들,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께 간병 서비스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렸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지금 여기 보시는 예산서에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은 적십자병원하고 경인의료재활병원 거기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깎인 것은 이게 아니고 의료원 안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깎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 작년보다 인천의료원은 더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 병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두 실, 두 실 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

그러면 이것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언론에서는 혹여나 말이지 인천시가…….

안 그래도 저희가 해명자료 내고 하고 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예산도 지금 작년보다 10%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여튼 정말 전액 삭감됐다든가 이런 것 정말 취약계층한 것은 어떻게 하든 좀 살리긴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있으면 더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보면 소아환자 휴일 야간진료 운영지원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36쪽 아닌가.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네, 예산서 36쪽 아닌가. 잘못했나? 아닌가 봐요, 어디지. 아무튼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억 4,000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생긴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휴일 야간진료기간 운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지정할 때. 이것 지금 병원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 갖춰져 있는데 보고 신청 받아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응급환자들이 밤에…….

소아 응급환자죠.

밤에 일반 환자들도 외상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가면…….

아니, 소아환자요.

네,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주로 큰 병원의 응급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위급한 환자도 있겠지만 경기를 한다든지…….

많죠.

장염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응급병동 침대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증외상환자들이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사업하는 겁니다. 새로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소아응급 전문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아환자…….

그래서 소아환자들만 전담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인천시가 굉장히 넓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소아환자들이라는 어린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있다 보면 응급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정을 해서 한다 해도 계양구에서 길병원까지 우리가 응급환자 오려고 생각하면 이게 거리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거리를 잘 계산을 하셔서 한쪽에 있는 병원보다도 중간지점에서 실제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하나씩 늘려나가는 식으로…….

고민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중간지점에다가 운영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자활지원 예산인데요. 이게 분권교부세로 주다 올해부터 시비로 넘어오게 됐는데 분권교부세로 받을 때도 어찌 보면 최소비용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노숙인 쉼터도 있고 쪽방상담도 있는데 그야말로 최저생계형도 아니고 여기는 거의 노숙인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분들 제대로 돌볼 수 있으려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그것도 역시 자활시설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운영.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0% 반영이 안 된 거라 저희가…….

사업도 문제 아닌가요?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돌보는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100% 반영을 못 했는데 그것도 다른 분권교부세 사업처럼 아까 일단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예산당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100%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 최하위층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현황을 봤더니 다행히 줄고는 있더라고요. 숫자는 줄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받은 사람이 지금 2014년도 11월 30일 현재 1,300명이고요. 보건소에서 110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깝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반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건소 이용을 아마 많이 할 거고 또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리면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핵환자들에 대한 예산 전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것?

네? 저희가 삭감이요?

네, 결핵환자에 대한…….

저희가 전체 삭감이 아닌데, 그게.

이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1,200만원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전액 삭감 부분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올해하고 큰 차이 없이 나갑니다.

1,200이 그대로인가요?

네, 큰 차이 없이 나갑니다.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결핵 관련한 사업들이 열 꼭지가 있잖아요. 그 결핵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 저기도 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보건소 결핵 이거 아닌가요?

전년 대비, 전년도요.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1,200만원에서.

올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게 뭐예요. 국가결핵사업 국고보조내시. 잠깐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사업내역에요.

제가 좀 설명을 찾기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숙지하고 있을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중환입니다. 1,200만원은 보건료 그러니까 판독료입니다. 결핵 X선 검사하면 판독료를 보건소에서 찍어서 우리 인천의료원에다 의뢰를 하는 건데 이게 시비로다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세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비사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이거 전환돼서 삭감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비로다 주던 것을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시비를 포함해서 전환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데 왜 이게 그러게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에 뭉뚱그려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깎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시비니까 당연히 시비로만 표시됐고 국비로 전용해서 매칭이 되면서부터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된 게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인하고 장애인 구강관리 그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게 혹시 노인구강관리 혹시 틀니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틀니는 아닌가요?

장애인ㆍ노인 그거인데 그것은 길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노인ㆍ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관계관을 향해) “맞죠, 이거? 길병원에서 위탁해서 한 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ㆍ장애인 구강관리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치과치료하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자세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병원에다가 그런 구강건강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201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초기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많았던 거고 원래 예년의 평균적인 지원비는 5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 나머지가 빠졌다는 거죠?

네, 특별히 올해 올라갔다는 거고 확 줄은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삭감 안 되고요?

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은 구강관리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 주신 거 갖고 계신가요?

네.

사회복지 대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 인원수 줄이려는 것 같이 자꾸 비춰지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중구가 보면 10만명, 11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네.

거기에 복지대상자가 한 2만 2,000 정도가 되고 그럼 사회복지직이 47명, 행정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10개 군ㆍ구를 따져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이게 무슨 지금 여기 복지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기초연금대상 등 쓰여 있어요. 어떤 또 다른 게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 뒷페이지에.

아니, 아니요. 등만 써있지 뒷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뒷페이지에 대상자 분야별로 쭉 더 열거를 해 놨죠, 거기 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대한 거고요.

네, 다른 분야들도 더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만 지금 꼽은 거고요. 밑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따져보니까 0.002%가 나오니까 여기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따지니까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0.045 정도 나오고 남구 같은 경우는 0.019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관성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일관성이 없나 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하고 일단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다 해 가지고 토털 인원으로 해서 따진 겁니다. 이 비율로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차피 업무가 이 정도 되니까 업무도 좀 과도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일관성 없게 데이터가 똑바르지 않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성을 추구하시는 공 위원님이신데 이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질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일반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복지관에 14명 종사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일 평균 이용인원이 100명이다, 300명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이 몇 명을 커버한다 이게 나오는데 또 장애인생활시설에 가면 종사자 1명이 시설입소자 1명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명이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작은 구라든지 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소요인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도 그렇고요. 동이 몇 개 있다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옹진군이 인구가 2만이고 복지대상자 여기서 지금 더 있을 텐데 꼽은 게 4,000명인데 그런데도 사회복지직 여기는 2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수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행정직도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 종사하는 행정직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39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0.08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높은 편이죠.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런 데는 도서지역 이런 데는 섬 지역이고 옹진군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육지에서 남구나 이런 쪽은 다 차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딱 들어맞게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e음 시스템을 돌렸을 때 그 데이터하고 인원하고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느 정도 평가하고 이게 딱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요?

아니, 그 인원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것을 다 돌려 가지고 옛날에 데이터를 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분권교부세 같은 것을 그걸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자꾸 제가 따지냐 하면요. 2012년 같은 경우 분권교부세를 받는데 한 군데는 한 500% 이상을 많게 신청해요, 한 분야는. 공무원 자체가 군ㆍ구에서 했겠지만 한 군데는 또 100억씩 적게 해도 신청해요, 몇 십억씩. 행복e음 시스템이요. 자료로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데이터가 2012년에 감사에 걸린 얘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 보건복지국 데이터를 보면 행복e음 시스템이 2012년인가 ’10년인가 ’12년에 됐어요. 그런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도 지금은 정착됐겠죠, 어느 정도. 그 행복e음 시스템을 해 가지고 돌리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자연적으로 산출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터무니없이 어떤 것은 적게 신청하고 어떤 것은 많게 신청하고 그러니까 잘리는 게 퍼센티지가 500%씩 차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 행복e음 시스템 자체를 쓰는 것은 군ㆍ구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왜 그런가를 한번. 그렇다고 제가 이거 공무원 자체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해의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따로 한번 이것은 찾아뵙고 좀 심도 있게…….

가이드라인 자체를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것은 좀 형평성 논란도 있고.

계속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야가 또 아까 말했지만 이 분야에 다른 아까도 장애인 이런 쪽에 있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동감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는 조금 차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다시 또 하면서 계속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원인 중에요?

충분한 재원이 없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천착을 깊이 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사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전달체계 부분에 어떤 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재단건강팀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우리 감사 때도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천착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하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달체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논외로 한다면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90% 정도 이것은 개별 수급자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통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그 부분은 늘어나기도 했으려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진정한 민생복지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10% 중에 그것도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한 538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유례 없이 100%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불거졌던 거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정확히 좀 이렇게 해서 좋게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도 필요하고요. 보다 더 제도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R&D 역량이잖아요, 수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위원장님 들으셨겠지만 복지재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고 가는 질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만든 안은 조금 과하게 비유를 하면 뼈만 남은 예산이잖아요, 저희 예산 중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어떤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만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삭감했느냐는 질문을 참 드리기가 거북스러울 정도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30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 및 사업지원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안보견학 그게 9,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보견학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 좀 듣고 싶어요.

총론적으로요?

총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해 두 해 죄송합니다만 나이도 먹고 있고 한데 가면서 보훈 또 호국보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 과소평가되거나 조금 폄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물은 질문은 그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고 청소년 등에 관한 거예요. 이 밑에 학생들 그 부분인데 본 위원이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안보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가면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때 학부모까지 같이 동행시켜 가지고 견학 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해 봐요. 6.25가 뭔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 학부모조차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쭉 시켜 가면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실정, 남한의 실정 이런 것을 하루 교육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 사업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상으로 삭감이 되지 말고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2억 5,000, ’12년도에 2억 5,000, ’13년도에 아, 안보견학 예산만은 1억 5,000씩이네 1억 5,000 그리고 ’13년도, ’14년도에 1억씩 해 놨어요. 이게 그러고서 내년도에는 9,500으로 또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만 견학 부분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오히려 증액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보견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점차 삭감해 내려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삭감할 건지 아니면 어떤 어느 한계에 가서 다시 증액을 할 건지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절감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그 부분은 2013년도 대비해서 현재 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회복이 된다면 이 부분들도 좀 더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0년도인가는 3억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3억이 1억 됐다가 거기 1억에서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슨 어른들, 장애인 이런 저기가 아니고 너무 어린이들이 전혀 물정을 모른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현장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과 대처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이냐 하면 우리 보훈복지 문화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 문화대학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개별사업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지 못한데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있었던 과장님을 통해서 좀 답변을 보충해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은 그동안에 상이군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상이군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해 갖고 상이군경 가족하고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하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안보교양 교육, 노인건강 그 다음에 관련돼서 봉사활동도 매주 월요일 주 1회 2시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보훈지청에서 1,000만원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3,000만원 예산으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봄에 내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1기가 졸업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1기가 수료.

네, 수료했습니다.

1기가 수료했다 소리를 듣고 2기가 지금 재학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1기, 2기도 지금 수료를 못 한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으로 해 나가겠느냐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기까지는 제가 1기 때는 가봤었거든요, 수료하는 데요. 2기 때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3,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충분해서 수료가 되는데 내년 3기부터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1기가 몇 개월입니까?

지금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포기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 2,000, 3,000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해서 1년도 못 돼서 또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면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하지 말지. 어떻게 주관을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1기가 3개월이면 지금 2기 나왔다고 해도 6개월, 1년도 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그러면 과장님 계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복지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보훈 대상자들이거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보훈가족인데요.

이용하는 가족하고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금방 포기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애초에 정말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사업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맞는다 나는 그 얘기죠. 시작해 놓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총 예산액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연간. 자부담을 좀 하고 인천보훈지청에서도 1,000만원을 받고 저희는 2,000만원을 보조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을 좀 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는데 물론 당연히 책임지지 못할 사업을 왜 했냐고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게 20억,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돈 2,000만원이라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이거 증액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액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증액동의는 전체적으로 가서 하는 얘기겠지만…….

글쎄, 이따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제가 미리 물어보는 얘기예요. 증액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소관 부서의 우선순위 위에 올라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앞날을 내다보고 결정을 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됐으면 일단 결정되기까지는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은 필요 있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증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따 우리가 결정을 한 건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공의료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전액 삭감됐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없으니까 없죠. 자료를 제가 얻어서 보니까 작년에 3억 400만원인가 예산 세워줬단 말이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 의료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부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공공의료특화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의료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돈 좀 들어가는 것 할 때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많이 못 하고 본인 부담을 하게 되겠죠, 수급자들이.

그러면 대개 어디서, 인천의료원에서 그거 하나요?

의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인천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반이든가 어쨌든 하여튼 건강관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그 전에는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줬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적겠죠, 수요가. 그러면 인천의료원도 수입이 그만큼 또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은 게 아니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이란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3억 4,000씩이나 한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재작년에도 4억 5,000씩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반이라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없으면 천생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추경에 세울 생각,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출연금이 나가는 항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상진료, 의료수가 차액보전부터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하다 보니까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꽤 큰 3억 7,000만원 사업이라 저희가 그 부분들은 역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못 세우고 다른 출연금하고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절충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의료원하고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민생예산, 민생예산 이런 게 민생예산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모 단체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 운영비 이런 사람 도와주자고 다 센터니 단체니 생긴 것 내가 또 얘기하지만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세우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정작 도와줄 데는 도와주고 손볼 데는 손보자 내가 그런 얘기에서 한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는 없는데 기초수급자 그 전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있었어요.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의료특화사업이 마침 3억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 부분은 가감을 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출연금 중에 다른 비목 중에 하나가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어요, 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는데.

9억 6,000인가…….

네.

그런 데 많이 세워주고…….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올해 초에는 그게 일곱 실로 운영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인천의료원 안에만 4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4개의 병실을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을 하자라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의료원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그러면 9억 6,000 다 안 쓰겠네요?

그렇죠. 그럼 3개실이 남잖아요. 그 남는 금액이 한 3억 7,000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민생예산 하나하나 해결해야 해서요. 잘됐네요,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으로다가 출연금으로 그럼 그렇게 잘 됐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올해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것 한푼도 안 세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 자녀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차상위 계층인데 그 사람들은 준단 말이에요, 교복.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 같은 차상위 계층 내지 기초수급자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얼마 예산이에요?

4억 세웠습니다.

많긴 많네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안 세웠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세워진 게…….

그래서 내가 민생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작이 역사를 보면 군ㆍ구에서 먼저 하던 것을 저희 시가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을 저희는 4억이 나가지만 군ㆍ구로 가게 되면 몇 천만원씩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ㆍ구 입장이 이제 저희가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50%, 50%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하면서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교복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학생 처음 들어올 때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신입생 처음 한 벌.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이렇게요.

그것 딱 한 번만 세워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학년 됐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없습니다.

이런 것도 주다가 안 받다가 참 섭섭한데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방안을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망인회요? 이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및 인천학도 각각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에서 전적지 순례하는 사업들이 각각 하거든요. 이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개별적으로 가잖아요?”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필수경비이기도 하고 단체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는데 저희는 또 좀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조금…….

네.

네, 이 부분은 시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5대5 매칭이거든요, 국비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달에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국비내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은 아니고 시기가 아주 급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판단이고 조금…….

네.

네, 원래는 재정이 원활하다면 하나씩 늘려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크게 보면 네 꼭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비가 같이 보조가 되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각 군ㆍ구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두 명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여기 또 전담인력으로 해서 2명씩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대5니까 시비가 나가면 1명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해서 종신계약이나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필요는 큰 행사들 많이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라 마침 올해 큰 행사도 다 끝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굳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부득이. 그런데 또 보면 물론 재원이 된다면 한 순간에 이것을 또 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비록 1년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어려운 게 과거 분권사업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가 나중에 얹혀져서 지원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못 하겠다, 어려워서라고 하면 지금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던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편성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공백상태로 놔둘 수가 없는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직업재활시설 인력보강 부분은 조금 형평성을 보셔야 될 게 다른 시설들도 인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시설들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에 인건비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법적 의무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네.

이 부분은 원래 1대1로 맞춰주려고 대학생들하고 애들하고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단해도 큰 저기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중단하는 사업입니다.

네,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단체 부분도 이게 좀 논란이 항상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간에 아까 전달체계도 그렇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애인단체가 지역사회에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7억 2,500 정도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인건비 외에는 빠듯한 일정이라 예산범위라 사업을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2억 정도 이렇게 배려가 된다면 단체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 전체 출연금 중에서…….

네,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네, 내년도 해 가면서…….

장애인 자세유지 사업은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한 1억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아시겠습니다만 광역보조기구센터가 생겼어요. 노틀담복지관에 생기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세유지보급 사업을 했던 사회복지사인력이 1명 있거든요. 그 인력이 광역보조기구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줄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세유지 보급 사업이 실제로 실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실비로 일정액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절감하면서 하면 두 개 모두 자세유지보급 사업하고 광역보조기구센터 사업하고 운영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부분을 조금 긴축해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만 홍보부분을 조금 줄인 거거든요.

이게 1,200만원이죠.

하긴 해야죠. 홍보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후순위로 갔던 사업들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5쪽에 사회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1994년도에 설치되었고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자활 분야 그리고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2014년 말 현재로 91억 2,474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2억 2,381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1,600만원으로 해서 2015년 말 기준 조성액은 781만 9,000원이 증가한 91억 3,256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1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15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한 사회복지기금 원금의 2014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예치금 회수가 2억 3,636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231만 9,000원입니다. 수입은 4억 6,0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2억 6,924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변경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까지는 예치금 회수의 통합관리기금에 적립된 사회복지기금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15년부터 편제가 좀 달라져서 기금운용의 규모를 1년 동안 실제 운용된 자금만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원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원금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감액의 주된 이유가 예치금 회수의 사회복지기금 원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의 감액 사유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124쪽에 누적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총계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81만 9,000원이 증액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91억 3,256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출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과 전세점포 융자금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책자 제작 등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4년 단위 제3기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사업비로 7,3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편제도 또한 같이 바뀌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목표는 식품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리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4억 3,072만 8,000원이고 ’15년도에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금이 3억 3,52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치금에서 감액되는 사항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3,526만원이 감액되어서 2015년 말 조성액은 60억 9,546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130쪽에. 수입은 37억 1,057만 6,000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고 과징금수입이 12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이 2,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4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37억 1,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가 감액된 금액으로 예탁금 산정 방식이 2015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의 감액 사유 또한 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 사업비로 1억 9,937만원, 민간융자금 6억원, 식품안전 감시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2억 2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6,800만원, 군ㆍ구에 대한 과징금 귀속분이 7억 2,000만원, 한식 세계화를 위한 세계음식박람회 2억 7,000만원, 인천스토리텔링 맛집 품평회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치금 16억 1,120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총 수입 19억 8,792만 9,000원, 총 지출은 23억 1,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44만 1,000원이 감액된 152억 2,803만 2,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기금은 전년 대비 95.27%가 감액이 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53.9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매년 그러니까 전에는 다 모아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예탁ㆍ예치 이렇게 했는데 당년도 운영자금만 따로 이렇게.

네.

저희 위원회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를 저희가…….

네.

필요할 때마다 당연히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하고 같이 또 위원님 참석하시는 거기에서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외람된 말씀인데 기금 마지막 순서 이렇게 했는데 위생정책과에 김계애 과장께서 계신데.

아니,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좀 있으면 이게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답변을 청해 듣는 것을 한번.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한번 좀 대비를 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계양맛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맛길은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해 왔었고요. 또 용종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계양구 쪽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지금 한 29개소의 업소수가 있습니다. 용종마을의 음식문화 시범거리에는요. 그래서 그 계양구에는 지금 음식업소 수가 한 72개소 계양맛길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아시아와 APG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거리를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안을 주시면 저희가 기금 범위 내에서 이 거리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0억 5,0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의료원 기능보강 국비 10억 5,000에서 2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0억 3,400만원에서 3억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출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9억 6,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6,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9,4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