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인천학교급식시민연대 회원 두 분과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의에서 네 분, 부평구 주민이신 정재인 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어디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일곱 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7,743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 증가한 2조 7,743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8,897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금년보다 2,017억원이 감소한 1조 8,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901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2억원으로 전년보다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820억원, 자산수입 1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44억원 등 전년대비 68억원이 감소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로 772억원, 교육환경개선으로 487억원, 유치원 신ㆍ증설로 1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506억원으로 총 1,8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은 인천교육시책 홍보 등을 위한 교육시책 홍보비 4억원 등 3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예산은 각종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정규직 인건비 1조 2,045억원, 공립고와 공립특수학교 운영비 3,045억원, 교육정책기획 2억원, 예비비 69억원 등 23개 사업에 1조 5,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예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12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16억원, 교과교실제 지원 36억원 등 21개 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3쪽입니다. 학교교육과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지원 122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47억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91억원 등 46개 사업에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57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385억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262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31억원 등 25개 사업에 9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예산은 영재교육운영 8억원,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 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36억원 등 27개 사업에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6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공ㆍ사립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 695억원, 공ㆍ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64억원, 기간제교원 등 기타직 보수 85억원, 교원임용시험관리 12억원 등 15개 사업에 1,8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교육과 예산은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6억원, 대안교육운영 18억원, Wee프로젝트운영지원 23억원 등 9개 사업에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2,319억원, 맞춤형복지지원 210억원, 직장어린이집운영 24억원 등 22개 사업에 2,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7쪽입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은 기타직 보수 9억원, 교원단체지원 7억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지원 4억원 등 9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예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1,518억원, 신설학교 취득비 2억원 등 11개 사업에 1,5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8쪽입니다. 복지재정과 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1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257억원, 누리과정지원 1,130억원 등 28개 사업에 2,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9쪽입니다. 정보지원과 예산은 나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9억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5억원, 학교홈페이지통합구축 및 운영 5억원 등 14개 사업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은 신규신축 1,043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44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439억원 등 16개 사업에 2,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본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6,942억 5,966만 2,000원의 3%인 800억 2,639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8.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5% 등 의존수입이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별 구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1,204억 6,362만 2,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02억 2,825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66억 5,543만 8,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409억 6,500만 7,000원, 교육복지지원 707억 6,263만 1,000원, 교육행정일반 93억 9,596만 4,000원 등이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00억 2,6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공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991만 1,000원 대비 13.8%가 증가한 7억 293만 2,000원, 감사관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29만 7,000원 대비 23.8%가 감소한 2억 3,267만원, 정책기획관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942억 663만 2,000원 대비 27.2%가 증가한 1조 5,194억 603만 8,000원, 교육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8억 4,435만원 대비 28%가 감소한 3,515억 6,541만 6,000원, 행정국은 전년도 예산액 5,769억 558만 7,000원 대비 52%가 증가한 8,774억 5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1쪽까지 2015년도 신규편성 및 폐지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20%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 법정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인천시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890억 5,345만 5,000원이 증가된 5,514억 6,6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전년도 정산금과 과년도 미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 8,902억 2,86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분은 2,479만 6,000원만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 본청 일괄편성 등 관련입니다.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편성하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등 20개 사업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부서별 예산증가액이 교육국은 28% 감소한 반면 행정국은 52%가 증가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예산사업 업무 또한 편중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서별 업무를 분석하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올해 4월 16일 세월호사건 이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5년도 학생안전관련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7억 2,986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5,21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 사유와 향후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청 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6쪽, 326쪽입니다.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과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수업중심학교 문화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형 혁신학교 10개교 운영비 지원 외 5개 사업 등 총 16억 2,9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10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총 62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협력 모델구축으로 공교육이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혁신지구 운영 1개 지구 운영을 위해 10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개 시ㆍ도에 9개 시ㆍ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을 설치하고도 재정여건 등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학부모명예사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가 225명이 배치되었고, 미배치교는 279개교입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운영을 2013년 60개교, 2014년 80개교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에 20개교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학교별 지원예산도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3억 985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2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유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엄마품 온종일돌봄유치원, 야간돌봄유치원, 아침돌봄유치원수가 전년도 109개에서 35개로 줄어들었으며, 돌봄유치원 운영비 지원예산도 2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 되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금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3%가 증가한 2조 7,742만 8,605만 7,000원으로 이중 의존수입과 지방교육채 수입이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누리과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5.1%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자금부족으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예산편성 시 새로운 세입재원 발굴과 정확한 추계로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 없이 편성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은 최소한으로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30% 감액, 연가 보상비 50% 감액 등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구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2015년도 본예산은 제1회 주민직선교육감 취임 후 본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등 19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21개 사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일괄 편성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사업 386개 사업폐지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집행초기에는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16개 시ㆍ도 지금 현황, 그러니까 군ㆍ구를 포함한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수업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16개 시ㆍ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 좀, 정리 좀 해보시는가본데 질의 전에 참고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신 일곱 분한테 이런 자료, 궁금한 자료 오늘 검토보고서와 유사한 이런 자료들 있으면 급식시민연대에서 오신 두 분 그리고 교육희망 학부모 네 분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오신 정재인 님 한테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 앉아서 뭘 보시겠나요. 질문하는 것만, 질의ㆍ답변하는 것만 보시기에는 지루하실 테니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지금 12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도 여건이 계속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우선 지금 계속해서 시하고 인천시하고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정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사실은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을 하면 이게 더 쉽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예산을 먼저 하게 됐는데 지금 2014년도요, 2014년도 현재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법정 전출ㆍ입금에 쉬운 말로 해서 주고 우리 교육청이 못 받은 게 있어요, 2014년도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빼고?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 못 받은 것은 2001년도에서 ’11년도까지 이렇게 누적된 법정전입금 미전입금이 있습니다. 151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151억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출금 누락분인데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관련 자료검증 중에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교육부 지방재정 관련 자료검증을 하면서 이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거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2014년도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빼고 그러면 시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받지 못한 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몰랐던 것 갖다가 교육부에서 이거를 지적을 해서 발견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6대 말기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151억 빼고는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출ㆍ입금이 없는 거죠?

그거는 취득세 보전금 물론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시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차치하고요. 현재 2014년도까지 해서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거까지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취득세 보전금 191억도 지금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의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추경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4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에 법정 전출ㆍ입금 받아야 되는 거는 현재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거…….

네, 그 151억 빼고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번에 새로 확인된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51억 그거가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151억에 대해서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

그게 시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받을 사람이 챙겨서 받아야지 어떻게 줄 사람이 일일이 알려줍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시에서 결산과정에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못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9년, 2011년 이렇게 해서 지금 151억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6대 때 노현경 위원도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하신 거죠. 이거를 교육부가 지방재정 관련 자료검증 중에 이 사실을 밝혀내서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은 이 151억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래서요. 제가 뭐 그거를 따지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11년까지 교육부에서 확인한 151억을 제외하고는 지금 2014년도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거 내년 예산에 예시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2014년까지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죠?

336억입니다.

그건 2015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15년 포함해서는…….

2014년까지, 2014년.

2014년도…….

180억원 아닌가요?

저기…….

183억인가?

아니, 183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185억이 됩니다.

185억입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현재 우리 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받아야 될 거 중에서 못 받은 거는 현재 151억은 이거는 교육부 점검결과 통보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151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185억원, 지금 2014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이 법정 전출ㆍ입금이 시와 교육청 사이에 계속 문제가 되고,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얼마나 맞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차제에 일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2015년도는 ’15년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2014년도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검증한 151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185억만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지만 어쨌든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으로서 최대한 시가 법정 전출ㆍ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고 세입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이게 수업료입니까? 교수학습활동수입이 내역이 뭡니까?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 비해서 약 43억 9,000만원이…….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수학습 수업료 수입이 기본적 교육수입이 있고, 선택적 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큰돈이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또 지난 연도 수업료, 선택적 수입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급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3억 약 43억 9,000, 44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는 수업료가 학생수가 우선 많이 줄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급식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줄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수업료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네.

그러면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로 7년째 수업료가 동결이 되고 있죠, 입학금하고?

네, 내년에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동결을 했겠지만 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5년 정도 동결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인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무기한적으로 동결하실 겁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교육재정이 계속 어렵다 그러면 일정 부분 교육 수요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동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올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업료는 동결되고,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또 감면학생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저희들은 사실 줄어드는 형편인데…….

이 수업료 인상하는 문제는 교육감님의 재량이죠?

네,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예산이 어려우면 이 수업료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우리 교육청의 철학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다른 데서 예산을 아껴 써서 학부모님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 수업료나 각종 입학금이나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재정을 보호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저희는 아직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는 교육청이 좀 더 절약하고 학부모한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동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계속 어렵고, 경직성 경비가 몇 퍼센트가 돼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예산이 없다.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자체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수학습활동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동결을 하고 있고, 이거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 수업료라기보다는 다른 복지예산이 증액돼서 그런 사정인데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면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자료요구 하나 하면 될까요?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2014년 학과개편 기자재 확층비를 4억 9,127만 7,000원을 학교별 내역으로 2015년도에 기자재 확충비 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자료준비 하실 때 하나만 더 추가해서 교육혁신과에 교육정책 대외협력추진비 명목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년보다 증액된 게 2,240%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회협력추진비 명목을 세부사항을 뽑아다 주세요. 우리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야학지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비정규학교 야학이요. 그 지원 사업에서 문예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야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네.

원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 시청으로 일원화돼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운영비를 계속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하던 걸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한 이유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365쪽, 366쪽 뒷단을 보시면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건지? 2014년보다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한 이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사업의 목적이 사실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시청에서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일부를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희가 좀 더 물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도 저희 교육재정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나 예ㆍ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올해는 아마 교육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받아오지 못했던 것을 일부 편성을 해서 받아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국 나름으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입이 증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375쪽을 보면 2015년이 인천이 책의, 375쪽과 6쪽이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2015년에 인천시가 세계 책의 수도라고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네, 책의 수도 인천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죠? 책의 수도로 선정이 된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인 3,8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가 책의 수도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것을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책의 수도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시청과 협조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청회를 참석한다든가 또 인쇄물, 독서교육의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도 다분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8개 공공도서관의 삭감된 그러한 예산은 있지만 시에서 별도의 2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금 공공도서관에 전출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예산이 본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어도 자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본청에서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차등으로 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50% 이상 확보된 곳, 또 50∼90% 확보된 곳, 또 8개 공공도서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확보됐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거고요. 많은 데는 4,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지금 전출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책의 수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독서프로그램을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자신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책의 수도 인천이 임박하게 되면 시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협력 사업으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이들 독서활동이라든가 장서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상당히 빨리 왔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 그 걱정을 먼저 하시는데 원래 우리 위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방만한 예산을 잘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인천 교육청도 그렇고 면도칼로 사과를 깎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돈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 우리 교육감님 공약 부분에 가면 재정이 아주 넉넉한 거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든 수장이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 기타 부서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시하고의 돈 거래 관계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데 줄 걸 덜 주고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이런 서로 꼬이고 그래서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른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시에서는 어떻든 전출금 자체를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지금 시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 시에서는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총 미전출분이 34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7억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전출을 시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8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을 못해서 또 꼬여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그때 가서 보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사실 이번에는 급속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이 수치가?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난번 예비조사에서 700여명 정도가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래서 되어 있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 다 아시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명예퇴직을 일부 해소를 해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약 350여명 정도가 명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원자 수는?

700여 명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분은 나중에 정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 정ㅂ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쓰라는?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지방채 총액 1,880억을 교육부에서 발행하도록 승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8억인가는 명예퇴직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로 다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그 좋은 인적 자원을 우리 학교에다 다시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사회적으로 퇴직하실 거 퇴직 다하고 다시 일을 하는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챙기시고요. 우리 일반직에 대한 명예퇴직이 사실 2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25명 신청했는데 11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거의 70% 정도를 해 줬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게 해준 이유가 뭐죠?

명퇴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지금 조사하면 또 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아니 뭐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올해 내용을 보니까 특히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적은 숫자는 제가 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정말 퇴직을 해야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정말 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자가 사유는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슴 아프게도 딱 20년 되고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어쨌든 저희들이 예년과 같지 않고 하니까…….

아니,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명예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일거수일투족 세세하게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퇴직하는 부분들은 숫자도 350명에 비하면 11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이런 거조차도 25명을 다 해결을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금과 관련돼서 문제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신체, 가족 이런 내용의 문제로 퇴직을 하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넘기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어떻든 혁신학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1대 공약인데 교육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어떻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으로 봐서 좋은 부분의 문제와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또 다른 변화와 패러다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착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은 2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 혁신학교 지구 지정 10억 정도 관련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현장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일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인천형 혁신학교의 기본 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천형 혁신학교의 개요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위언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든 교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고, 수업을 잘하자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원 나름대로의 자생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연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특히 예비학교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학교는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연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실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의 중요성 그러기 때문에 연수도 하고 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본청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제가 읽어보니까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경기형 혁신학교하고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베낀 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무슨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가져 와가지고 꼭 우리 인천에서만 적용되는 거처럼 여기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경기형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부족되고 안 돼 있는데 돈 수십억을 들여서 혁신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혁신학교는 경기도부터 시작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때 할 때 어떤 혁신학교 자료가 발간이 됐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라든지 그러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실천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방에서 벤치마킹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모델을 적용받아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아시겠지만 좋은 점부터 벤치마킹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벤치마킹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통 부족 그 다음에 내용 부족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의 문제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내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온 것이 그 전에는 혁신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인천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가져 온 겁니다. 그때 내용이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ㆍ도에 보면 각 시ㆍ도별로 각자의 혁신학교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시ㆍ도 것을 다 봤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형 혁신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추린 과정 부분에는 토씨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갖다 끼워놓았어요. 이게 무슨 인천형 혁신학교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각론에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뭘 하겠지요. 사실 혁신학교라는 게 체험학습 토론 위주의 학습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체화 할 수 있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총론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정리 속에서 수많은 각론을 취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총론에서 인천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전국 시ㆍ도 것을 다보니 경기형 혁신학교 것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진전 내용을 물으니 진전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혁신학교를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가는 거 같으니까 다음 질문시간 때 이걸 하고 그렇게 해서 냉용을 좀 더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인천시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지금 현재 약 386개의 사업이 기존대로 이렇게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통ㆍ폐합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 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조직개편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지만 업무중심이냐? 이런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 이런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다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 이래서 같은 사업인데 5개 교육청이 산재해서 편성하다보면 단가도 다르고 사업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21개 사업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일괄편성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식으로 나눈 것이지 조직개편을 그전에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한 거는 아닙니다.

전년대비 우리 교육국은 28%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행정국은 52%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큰 틀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어가지고요. 복지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누리과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행정국의 업무라는 게 뻔한데 예산이 늘려서 사업이 늘은 거는 아닙니다. 업무 조직개편으로 몇 가지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교육청 예산 큰 차지하는 가장 큰 게 인건비고요. 다음이 시설사업비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인데 이게 인건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설사업이라든가 복지예산이 행정국 쪽에 많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학교현장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역시 교육적인 면으로 교육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단지 주관부서만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사건 이후로 모든 사회전반에 걸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의 대목이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이 폐지되고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CCTV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을 못 해줬고요. 또 화질개선사업을 보면 이제는 과거처럼 처음 초기비용이 상당히 과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교육청 사업에만 이렇게 학교장들이 또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하겠느냐? 또 자구 노력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메꿀 수 있는 추후 추경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SOS서비스, 기타서비스들이 상당히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무료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서 저희가 그러한 무료사업 쪽으로 넘기면서 관리하고자 알리미서비스를 기존에 하던 것 이외에 그냥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더 확충을 해도 사실은 우리 학부모나 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요구가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실은 좀 더 확충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예컨대 기존에 없던 사업이 또 추진되는 사업들도 또 있습니다. 예컨대 수상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수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확대해서 세수 확보 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0명의 사서 중에서 무기계약직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140명의 사서 중에 이번에 100명만 인건비가 예산이 편성됐죠?

그 140명중에는 학교자체에서 확보된 인원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교육청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사서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든 또 지자체가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든 간에 이분들이 일단 40명에 대한 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처음에는 60명했다가 작년에 6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사서 확보를 위해서 10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만 이러한 사업이 구청에서 지원해주던 그러한 사업이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하는 개발원이나 교육부의 해석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신규구축 사업비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돌리고 저희 나름대로 구축사업비를 예정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일부 학부모명예사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게 저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들을 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있는 것조차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부모명예사서가 사실 많은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생각은 사실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를 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또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 사서를 일선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주는 부분이 명예사서가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 예산을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길어서 제가 또 질의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간다고 경고할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려도 많이 표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취임 초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국에서 준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지금 아직까지 수개월동안 지나면서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왜 못 잡습니까?

그것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의 그러한 것을 찾아가자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정이 됐을 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것으로 바뀔지는 사실은 지정되는 학교마다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러한 지정되는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전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론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706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비율은 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시ㆍ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시흥에 있는 장곡중학교하고 화중초등학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수업하는 것을 직접 들어가서 그때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수업방식이 약간 변화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룹별로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학교에 가서 제가 여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런 수업방식이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들 다 친해요.” 뭐가 친한데 그랬더니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없어졌어요, 왕따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첫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4대악 근절을 학교폭력이 그중의 하나인데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즐기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이렇게 성적 위주로만 가는 그런 수업방식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토론방식이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다른 물론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지만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인천환경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래형 학력이라는 부분하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원래의 본모습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저는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하고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온라인 설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에 걸쳐서 혁신학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 학부모해서 전체적으로 1만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지 이 당시에 학교행정직들을 포함 안 시켰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설문조사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잘 알고 있다가 5.64%, 잘 알고 있다가 14.94%, 보통이다가 33.14, 잘 모른다가 31.64, 전혀 모른다가 14.65%”로 나왔습니다. 맞죠? 이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통이다 33.14%, 저도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할 때는 이건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통이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보통이다고 응답을 할 때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통 33.14%를 포함해서 교육청 멘트에 보면 “타 지역 혁신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이 20.6%이고, 어느 정도 관련지식이 있다는 응답인 보통까지 포함하면 53.7%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절반인 50% 이상이 혁신학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반면 잘 모른다는 의견 역시 46.3%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보통이다 33.14%를 긍정적인 의미로 포함을 해 가지고 이거를 여론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통을 긍정적인 의견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까, 국장님?

글쎄 지금 보통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모든 설문조사가 다 그렇지만 옛날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또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보면 “혁신학교가 운영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서 “재정적지원이 33.82% 그리고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이 19.86%,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1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매우 찬성이 25.27, 찬성이 30.57, 또 보통이 34.97”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보면 “예산확보가 47.3%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혁신학교를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 인천사회에서는 이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첫째 없다, 그 다음에 둘째는 혁신학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지정받자. 이런 맹목적인 그런 이 설문조사 내용을 저는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혁신학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선생님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혁신학교를 할 만한 그런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포함해서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혁신학교의 이해에 대해서 확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던 거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재정지원이 있더라 하는 그러한 맹목적적인 그러한 것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할 몫이고 또 각 학교마다 그러한 자생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혁신학교 예비학교가 이미 지정이 됨으로써 그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자들로 연수를 이미 마쳤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한두 번의 연수로 그것이 확실히 정착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원연수이고 학부모연수입니다. 그래서 교원연수 중에서도 강사요원을 양성을 한다든가 또 그러한 강사연수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각 개인의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교내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이 받아들이고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지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우리 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청 포함해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복지관련 예산도 삭감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 제가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항상 이렇게 볼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예산지출 근거가 있는데 제가 일부 빼다가 말았습니다. 근거가 교육감 공약이다, 근거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근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대 여섯 개 뽑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현재 인천교육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건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또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또 이 혁신학교에 가장 핵심인 교원역량도 충분히 하고 해서 한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교육감님 공약 스케줄에 따라서 무조건 10개씩, 내년부터 10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게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런 교육실험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그래서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 현실에 볼 때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무슨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그런 요구 그리고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우리 내부조직원들의 그러한 요구나 열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교육감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산서에는 지금 나열돼 있지만 과거로부터 해 오던 그러한 사업들이 인수위 발표되면서 그러한 사업하고 연관을 지은 거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사업이고 그러한 것들을 공약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를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백서에 나와 있는 그 공약하고 연관을 지은 그러한 사업이지 그것이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로 됐다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을 잘해 보자. 그리고 원래의 학교모습 그리고 미래의 학력을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것인가? 그러한 쪽의 측면에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근본적인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여건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수요자나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다 충분하게 성숙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장님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지 목표는 그렇게 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육청 현장현실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케줄대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혁신학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건이 좋아졌을 때 1년이고 2년 이따가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는 게 지금 봐서는 타당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해서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자유학기제, 제가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다르냐?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런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이해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제가 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봤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안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을 봤을 때 혁신학교는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총체적인 학교문화혁신운동,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배움의 즐거운 수업운영,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수업, 블록수업, 자율탐구 등”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중간ㆍ기말고사평가가 없음, 수업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이거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학기제가 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합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2014, ’15년도의 국정과제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내용면에 보면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내용면에 보면 대동소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학기제는 4학기 중에 중학교에 한정되어서 한학기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혁신학교는 예컨대 모든 학년에 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유학기제는 없지만 저희 혁신학교에서는 평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시평가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의 차이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만 하고 있지만 이 성과를 봐서 이게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하겠다. 그럼 바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의 개념을 능가하는 그런 자유학기제의 어떤 교육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교육이 진로선택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이 전부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에는 사실은 직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에는 진로의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로의 탐색기회가 바로 말하자면 우리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옳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전처도 새로 신설을 하면서 대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그런 확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물론 학력이든 인성이든 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 추경 때도 CCTV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교육청 소관 전체 학교의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약 지금 9,000대 정도 있습니다, 9,000대. 9,000대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100만 화소 미만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0만 화소 이상을 말씀드리면 42.2%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화소 이상이 42.2%이면 지금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가 안 되면 CCTV의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화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전체에 있는 학교에 이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약 42%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의회에서 특히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 관련해서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성을 안 하셨는데 아니 예산이 어려워도 어쨌든 간에 2조 7,000억이라는 예산은 어딘가는 쓰입니다, 물론 경직성 경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나름대로 과연 우리 교육청에 최우선 과제가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면은 교육청이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학교교육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부분이 학생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같은 경우에 사실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얻어내지 못했고, 재정이 어려워서. 물론 저희가 시에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안전강화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부인 출입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하고, 또 나름대로는 그러한 자원봉사자 운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여러 가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게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있는 Wee센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Wee센터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서 Wee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보면 525쪽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63%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냥 교육감 공약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나요?

그러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조금 줄어든 게 아니죠, 국장님?

Wee클래스 사업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런 Wee센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에 둠으로써 여러 가지 상담사 또 임상심리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바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국고에서 특교를 받아오는 사업이 조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나 안전에 대한 학생생활지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안학교문제라든지 학업중단위기학생 적응력 제고라든지 학생생활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적다. 이 예산서가 저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시 우리 교육청이 했다고 그러면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문제도 된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 관련 학교폭력 해소 문제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저는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어떻든 전출금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날 세계 11대 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전쟁통에도 학교만은 문을 닫지 않는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시정부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항상 우선순위에 둬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자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은 이제 가셔야 되는데 참고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중앙감사에 적발된 151억 이것이 공식통보가 오면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주겠다고 아까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정되면 주겠다는 얘기죠?

네, 확정되면 그거는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달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지 예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인천시 살림살이에 돈도 없고 힘드실 텐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리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일단 우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얘기 했듯이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 차원에서 시에서 확답을 하니까 아마 큰 문제가 없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 하시나요? 아, 행정국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2014년도 관련해서 법정전출ㆍ입금 내역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도 항상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오전에 정리를 했지만 일단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법정전출ㆍ입금은 교육청하고 없다. 단지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151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감사결과처분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누리과정예산으로 우리 교육청이 수령한 게 얼마입니까, 총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게 유치원이 1,123억 7,000만원이고, 어린이집이 1,268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편성한 분이 1,200억 또 1,380만원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럼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누리과정예산으로 총 받으신 게 2014년도 얼마죠?

’14년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82억입니다. 882억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한 게 682억입니다, 682억?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요?

네,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4년도 본예산 최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14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교육부로부터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그게 전체 얼마냐고요?

내시된 과정 제가 표를 세입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882억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누리과정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토털로 같이 왔는데요.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1,977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몫이 8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몫이, 유치원 빼고. 그런데 2014년도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게 682억이에요, 시는 839억을 했고. 그래서 2014년도 9월 달에 제1차 추경을 할 때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허수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340억을 삭감을 시켰고, 예결위에 가서 157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이 157억에 대해서는 삭감내역을 일일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누리과정예산에서 뭉텅이로 삭감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7억을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가 시의원들도 그렇고 예결위원들도 그렇고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단 시가 이번에 제2회 추경에 191억원을 반영을 했죠, 이 157억원을 포함해서. 이거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도 이 157억은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누리과정 몫에서 뺐기 때문에 누리과정 몫은 시에서 받았으니까 반영을 해야죠, 추경에?

물론 추경으로 하나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나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추경재원이 원채 추경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감액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이거 말고 추가로 183억원이 추가로 집행이 됐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정산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결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는 일단 157억원을 교육청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정리하자. 지금 이런 입장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워낙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일단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정산분이긴 하지만 일단 183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편성인 채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시에서도 미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의 개념으로 해를 넘겨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형편이 되면 이거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미편성인 채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년에…….

아니,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정리를 했잖아요. 2014년도에 법정전출ㆍ입금 시에서 못 받은 것 있습니까, 2014년도?

이거가 미리 정리가 돼서 다 양쪽의 합의를 봤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미편성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답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정산 겸해서 내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57억원도 원래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나 교육청 예산편성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산분이긴 하지만 183억원도 내년 추경이든 반영하실 거죠, 이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서로 시하고 합의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굳이 정산이라고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애초에 편성을 1개월 치를 적게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에 시에서 전입금이 전입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되면 전출하려 했던 것인데 사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그런데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됐잖아요. 시는 다 준 것으로 됐는데 일단 교육청은 편성 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내년도 보시면 지금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예산을 지금 7개월분을 편성을 하셨고,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458억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57억을 제외하면 약 30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157억은 올해 반영해야 되니까?

네.

그럼 300억을 반영을 한 거는 약 3개월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7개월을 하고 어린이집은 3개월만 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게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유치원이 453억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748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단 국가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미정이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비중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우선 그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버티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치원을 담당하다보니까 조금 비중을 그쪽으로 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천에 보면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하지만 이런 지원의 불확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최소한 누리과정예산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가능하면 동일하게 동일한 개월 수로 편성이 되도록 해야 어떤 이런 보육에 관한 우리 인천의 학부모님들의 그런 큰 불만이랄까 민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워낙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부족하든지 결국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정부지원이 있을 거라고 믿고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일단 내년 누리과정 예산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예산편성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동일 개월 수로 편성이 돼서 보육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요. 무상급식사업의 목적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초등학교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또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셔 가지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 지금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신청은 교육감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시는 우린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군ㆍ구가 원한 데가 있으면 시 빼고 군ㆍ구가 같이,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5대5로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지금 이런 방침이신데 지금 현재 몇 개 군ㆍ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동구, 남구, 강화군이 되어 있고요. 협의 이후에 남동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개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인데 그러면 인천시든 또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못 하는 다른 구청에서는 이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ㆍ군ㆍ구의 형편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다 여건만 되면 다 해야 되고,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어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예산, 본청 예산, 교육 공무원들 복지 예산까지 다 삭감하는 마당에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반영을 하시는데 이게 시나 다른 구청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여건만 되면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교육청이 3내, 4개 군ㆍ구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이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는 무상급식인데 이런 취지로 하는 무상급식인데 일부는 지원을 하고 거의 대다수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맞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거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다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다 실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서 못하는 시나 다른 구에 입장도 감안해야 하고, 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지금 시행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에도 안 맞고, 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이 유정복 시장님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을 추진하는 걸 유보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셨던 거 같고요. 제가 듣기는 교육감님이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모든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로 말씀드린 거처럼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주지역이라든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혜택이 사실 다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학력향상 지원이라든가 영재교육 교육복지우선지역 이러한 것들도 골고루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 일부한테 국한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하고 이 무상급식 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급식을 저소득층에 관현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고, 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할 때도 어디 군ㆍ구만 일부 했습니까? 인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학년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의 중1 무상급식은 이거는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거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될 때 인천 전체가 다 하는 게 맞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중1 무상급식 일부만 인천지역에 극히 일부만 한다는 부분은 사업의 목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도 안 맞고, 또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시나 못하는 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모든 타 시ㆍ도의 사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일부 지역에 국한에서 하는 그러한 타 시ㆍ도도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농ㆍ어촌 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는 우선 지원하는 그러한 규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운 강화군이나 동구나 남구 쪽에 거기는 저소득층 학생이 약 19%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따지면 약 40∼4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구청장님들도 저희의 뜻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와 같이 일부 구에 한해서만이라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또 일부만 한다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시나 군ㆍ구 인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군다나 목적이 보편적 복지하는 사업에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학생의 참여도나 또 만족도 또 학부모의 의견도 상당히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 결과를 보니까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참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여 학생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참여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약 3% 정도가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상에 있어서나 후속조치가 혹시 뒤따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요. 후속조치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바우처제도를 운영을 해서 무상으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개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도 개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가 일부 군 단위 아니면 시ㆍ도 단위로 일부 학년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전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만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무상급식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인천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인천시의 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현재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참여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군ㆍ구에 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 군ㆍ구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뒤늦게 남동구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서로 구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건 맞죠?

네, 문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총 비용이 약 184억 정도 인천시 중학교 1학년을 전체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교육청 30%, 시청 40%, 자치구 30% 이런 비율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청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군ㆍ구와 매칭으로 5대5로 부담비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구가 남구, 동구, 강화군 뒤늦게 남동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강화는 농ㆍ어촌 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썩 좋지 않는 지역인데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화가 총 459명인데요.

동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구는 481명입니다.

남구는 어느 정도 되죠?

남구는 2,700명입니다, 학생수로 봤을 때.

남동구?

5,123명.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별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 부분에 시민의, 또 우리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어떤 공약에 있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저는 당선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공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정책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시행을 겪어가면서 착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보충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이 부분에 특히 동구하고 강화는 인원수가 사실은 500명 이하로서 정말 어려움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글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또 예산상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충분히 함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업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 시기에 있어서도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재정적인 측면 또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으면 또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실천하는 방안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하고 감사관님 나오셨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잘 보이지도 않네요.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만 13.8% 증액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사업비 늘은 부분들을 보면 교육정책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간행물 제작, 교육시책 홍보, 광고료, 기획홍보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다른 곳은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짜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증액이 돼도 좋은지 이거 어떤 측면에서 증액을 했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증액할 부분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홍보매체라든지 SNS,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 되어 있고, 또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홍보방식보다는 더 다양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인쇄, 광고료 이런 것들이 다 늘었다는 거죠. 뭐 SNS든 인터넷이든 인쇄도 안하고 활자화 안하고 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교육화보 인쇄 이게 뭐죠, 돈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뉴스레터 인쇄 이게 뭡니까?

교육화보 인쇄는 저희들이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활동소식을 교육가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사업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인쇄 인쇄 이런 부분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그것도 다른 데는 다 줄여 가는데 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교육가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교육가족들에게…….

아니 이걸 꼭 인쇄를 해서 보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교육시책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쭉 언론을 통래서라든지 해왔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제가 한바퀴 돌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미 국정감사가 매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격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매년…….

아, 매년 있었던가요?

국회…….

아, A반 B반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감사관리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보면 CD제작, 업무보고 인쇄, 인쇄 여기에 250부, 200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의원님별로…….

의원님 몇 분 안 오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는 교육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의원님 모두가 우리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CD로 거의 대부분 구워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개해야지.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국정감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250매씩이나 인쇄해야 되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하고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 부분의 문제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의 탄생 배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저소득층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소득층의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도 사회에서 기부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무상급식이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은 눈칫밥 먹지 말아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눈칫밥 먹지 마라.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활용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아까 우리 방과후 활동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눈칫밥을 먹지 말아야 될 거 같으면 눈치를 요구돼서는 안 됩니다. 방과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 한다든지 저소득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될 부분의 문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처럼 무상급식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의 눈칫밥 문제는 놔두고 굳이 강화나 이런 지역의 눈칫밥 학생들만 해결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죠?

물론 그런 측면 때문에 전면적인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저도 보는 측면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예산으로 물론 모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재정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구청이나 군에 그런 의견을 물어서 시행 의지를 가진 지자체장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바우처 제도나 이런 거 했던 일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의 철학의 문제는 우리 애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향만 잡아서 정리해서 또 나중에 사실 몇몇 철없는 구청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은 공짜로 밥 먹다가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또 돈을 내고, 다른 지역구 학부모들은 또 이 학부모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일부 1학년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라 재정이든 여건이 너무나 경제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 지역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마치 선인양 절대인양 됐을 때 그 폭발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확대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협력이 되는 지자체장의 뭐 여기서 논의드릴 바는, 저희는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또 저희 의사를 들어줄지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동구나 남구, 강화 지역은 동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소득층 비율이 약 19.3% 정도 되고, 차상위 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꾸 저소득층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어려운 지역부터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혼선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시작을 하면 부평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또 되다가 안 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폭발적 수요가 일어나서 부평 뭐 인천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자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예산 가능하고, 다 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하자면 다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지금 분담 비율 같은 경우에 시하고 원래 분담 비율이 3대7이었는데 내년 2015년 예산에…….

지금 교육청이 시든 다른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가장 큰 파트너가 이런 부분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감님의 공약이든 철학이든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시청이 들어줄 리는 없는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든 정부든 재정이 내년에 확 필 일도 없고, 우리가 무슨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확 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남동구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혼란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뭐 지금 지적하신대로 폭발적 수요가 온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컨대 학년을 조절한다든가 뭐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면 또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예산 형편과 재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잘 모르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3개월치만 편성해놓고 정부가 줄 거 같으니까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공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수요자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쉽게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다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초등무상급식 말씀드리다가 좀 얘기가 됐는데요. 초등무상급식만 하더라도 3대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46%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전체 1학년만 다 한다 할 때 약 18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0대50이면 한 9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 보면 저희가 46∼47%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돼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면적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컨대 아까 중학교 전체를 하느냐? 또는 일부 학년에 대해서 먼저 하느냐…….

그래서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학부모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의 문제성도 다분히 있는 일을 다른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꼭 따라 가야 되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내놓는 부분들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 꼭 당해 연도부터 실시가 안 돼도 됩니다. 4년차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전체 다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실시를 해도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 하고요. 저도 또 다른 분들한테 넘겨줘야 하니까.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현재 밖에서 보시는 분이나 오늘 방청오신 분이나 내용들이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도 제가 컨트롤타워가 우리 구재용 위원님도 절실함이 부족하고 준비된 내용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 해 놓으면 다들 모르겠지 싶어서 카피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혁신학교를 롤모델로 삼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벤치마킹하겠다. 뭐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새롭게 특허내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혁신학교가 저는 묻지마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사실 각 학교별로 1억씩 지금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70∼80%가 외부인사 영입, 뭐 강사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 1억 지급되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가 혁신학교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무를 줄이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운영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연수비라든가 또 협의회비도 일부 잡혀 있고요. 대부분이 연수하고 프로그램운영비 쪽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복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70% 이상 드는 저는 그런 사업을 사실 본적은 없는데 복지사업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복지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70%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교원이라는 게 사실 보면 사실 우리 수재들이 모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쉽게 말해서 상위 1%가 교대 가는 길인데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놔두고 어떻게 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쓰는 방향이 이런 어려운 방향 속에도 돈을 쓰는 방향이 다른 거를 보고 대책 없이 따라 쓰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을 어려울 때 쓰는 방향이 정말 고민도 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 좋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진영이 요구를 자꾸 하니 해 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울 때 돈을 쓸 때는 정말 잘 쓰거나 맞게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돈을 쓰는 방향이 그 큰돈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묻지마 투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지금 10개교 내년에 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 학교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분배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예비학교 지정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지정을, 지금 고등학교 지정을 하겠다면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예비학교 지정을 함으로써. 그런데 차후에…….

저번에 혁신학교 연수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보았는데 전부 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같던데?

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 기준이 초등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거리에 있답니다, 거리에 있고, 중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교원의 능력을 보고 학교를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진학률 사실 이게 거의 통용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은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가 진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학교 지정의 근본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정을 하실 때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 초등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중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올해 몇 개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말이 뭘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저는 혁명하고 혁신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 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돈과 힘과 속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혁명의 기분이 들지 않게끔 정말 혁신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속도도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뚜렷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진학률 같은 경우 상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염려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경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를 활용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부분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정관제, 또 생활기록부 전형 같은 데는 그와 같은 어떤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혁신학교를 통해서 창체활동이나 또 이러한 과외의 활동들 그리고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됨으로써 대학진학률에 좀 더 한발 다가가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뭐 논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야 수학여행가고 체험학습가고 이러면 좋죠, 우리 애들이야.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이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공부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넘어 가버리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네.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이라는 곳이 상당히 복잡다양한 곳입니다. 도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같은 하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느 동네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어떤 동네는 급속도로 지금 침체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근본적인 큰 틀의 문제는 인천시 정부가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못 따라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급속도로 학교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그때 땜질처방을 하고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전체 학군조정의 문제라든지 학교 재배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 그렇죠? 학부모가 바라보는 느낌하고, 교육청의 느낌하고, 또 위원님들의 느낌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일치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측가능하게 우선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어떻게 바뀌니까 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를 나오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군조정한지가 10년이 넘었고 지적하신대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어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또 학군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이냐? 또 세부적으로는 통학 거리 통학 거리 하는데 그 통학 거리는 과연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 등등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연구해서 제시해야 될 그런 과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전체의 도시세력과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시설을 또 학교시설 이런 거가 서로 맞아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시민사회에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 재배치라든가 일체 학교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거를 하나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대 때는 제가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602페이지 말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래서 우리 인천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아마 전국 시ㆍ도별로 해서 장애인을 교통수단으로 저층버스 도입이 아마 우리 인천시가 제일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도 저상버스를 통해서 통학 출ㆍ퇴근이 가능하도록 또한 이런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 상승률이 2013년도에 2.23%에서 2014년도에 2.7% 우리가 의무 고용률이 2.7%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이 우리가 35명에서 17명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국장님?

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급기관에 지속적인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축이 2억 5,000만원 감축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원조정에 따른 감축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고용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의한 취업이 있고요. 또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이 있고, 학교자체로 채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12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률이 훨씬 못 미처 가지고요. ’12년에는 1.17%밖에 안됐는데 의무고용률이 2.5%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억 정도의 저희가 부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2.7%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데 2.77%를 달성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줄어들었고요. 부분적으로는 고용장려금이라든가 희망일자리드림에서 어느 부분은 조금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채용기관에 고용장려금이 경증은 월 50만원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 주고 있고, 중증은 70만원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드림사업을 해서 증액이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로 볼 때는 35명에서 17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정말 장애인들의 희망의 씨앗이 말이죠. 일터가 이어져 가지고 본위원이 아침마다 이렇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아침에 휠체어타고 버스탑승하고 이런 거 보면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아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우리 원도심 학생수도 줄어들고 또 신도시에는 학교증설이 되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줄어들고 학교수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교육발전계획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14년도 소요액이 504억 5,300만원 중 211억 8,000만원 편성하여 집행했고, 2015년도 소요액은 525억 6,300만원의 37.7%인 198억 5,273만원만 편성했는데 당초 우리 원도심지역의 교육발전계획 소요액보다 말이죠. 이것이 더 감액편성해서 이것이 원도심지역의 교육발전계획에 너무 이것이 무관심하지 않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총괄적으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사업에도 원도심이라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호교체라든가 마루교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최초에 말씀하셨던 원도심 계획이라는 건 전체를 망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각 분야에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집계를 현재 못 냈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뒤에 보면 시설사업이라고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780페이지부터 예산 설명서 말이죠. 780페이지 쭉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국장님?

네.

학부모들이 갑자기 그저께부터 날씨가 급강하돼서 칼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죠.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가령 이중창이 안 된 데가 여럿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또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아니 이거 뭐 의원의 부탁이냐 해 가지고 압력성이라 해 가지고서 말이지.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말이죠. 권익인권위인가? 거기에다 교육청에서 갖고 계시죠, 자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국가권익위원회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진정을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거 자료…….

네, 찾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 자료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오래된 학교일수록 이중창호가 안 돼 가지고, 또 그래서 학교를 바로 신축을 하자니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학교장께서 그거를 이중창으로 해 달라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말이죠. 이거 묵살해 되겠어요, 국장님?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보낸 학부모들은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교육청에도 안 되고, 그 지역의 의원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또 국가권익위원회 거기다가 해 가지고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단,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죄송한 말씀을,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방수라든가 창호교체라든가 마루라든가 이렇게 각종 시설사업에 원도심발전계획에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는 이중에서 대부분 원도심학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가 집계를 못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창호교체도 남부초, 도화초, 숭의초 등 몇 개 특별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많이 편성한 게 아니라 2015년도 소요액이 지금 37%인 198억 5,273만원 편성했잖아요, 지금 예산 보니까. 이거 그러면 2014년도보다 지금 1∼2억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원도심에 대한 이 노후교실환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똑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어느 학교는 이런 거를 묵살해 가지고 이러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는데 말이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답변 다시 해 보세요.

방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교체라든가 마루를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원도심학교에 많이 편성했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 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방금 시설과장이 집계를 내왔는데 보니까 원도심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비용이 500억인데 금년도 시설비 그러니까 배치교와 관련 없는 시설비가 400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를 만족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형편이 되면 원도심에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로 옥상방수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중요하죠. 아무튼 이 추위에 학생들이 벌벌벌 떨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이중창호라든가 이런 것 긴급히 파악을 해서 바로 추경에 말이죠. 그거를 100%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대부분 이번에 예산시설편성이 노후되고 힘든 원도심학교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추경에 형편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이거 지금 대상이 원채 많습니다, 많아서 편성하고 싶은데 내년도 1회 추경할 당시에 형편이 되면 원도심학교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378페이지 평생체육교육과의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확충 예산이 2014년도에 15억 3,304만원이었다가 2015년에는 9억 2,497만원, 6억이 감소가 돼서 질의를 했더니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의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2015년도 평생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세계 책의 수도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장서확충비 6억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란 말이죠, 이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책의 수도를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인근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가 참 그것도 수도 서울이 아닌 우리 인천에서 정말 값지게 세계 책의 수도 유치를 위해서 오늘 뭐 언론의 신문 보셨지만 국비확보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8개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러나 인건비를 우선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8개 공공도서관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N분의 1 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개 도서관만 하더라도 그런데 8개 도서관을 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다.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책의 수도 인천 때문에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으로 시에다가 약 4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한테 지원을 못해준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세수가 확보된다면 2015년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 달부터 2016년 1년 동안 인천에서 세계 주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도서관에 우리가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도 힘들게 여러 가지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학교도서관에 명예사서 운영을 2013년도에 60개교를 했고, 2014년도에 80교를 운영했으나 2015년도에는 20개교로 대폭 축소했는데 학교별 지원 예산도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거 전에 질의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지원 예산이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돼서 3억 985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비 지원을 축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명예사서 운영 자체를 축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그러한 운영비 명예사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지원 사업비가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이것도 더욱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지만 사실 명예사서라고 하는 것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본연의 취지도 살리고, 또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교육현신과에 봉사팀도 만들어 났으니까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자발적인 그러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사서교사라든가 또 계약직사서라든가 또 우리가 정원 총액 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안으로 명예사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2013년도에는 60개교였는데 2014년도 80개교를 운영했는데 다시 2015년도에 20개교로 후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명예사서 하시는 분들도 학부모로서 양질의 사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학부모로서의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또 독서지도도 해주고 그러한 저기인데 이것도 무조건 예산을 무 자르듯이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평성을 보고서 이것도 자료를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주로 원도심에 학교가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신규 학교에는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든가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그러는데 원도심에만 또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인천의 교육격차와 또 지역과 계층간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지역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소외받지 않도록 가뜩이나 그런 소외감이 깊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아우르고 따뜻한 배려로서 예산을 배려해 주는 그러한 정책 대안일 필요하다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예사서가 경비가 줄은 거는 저희가 비정규직 사서가 2013년도에 60명 배치하던 예산을 지금 100명으로 늘리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5명 더 확보하다 보니까 명예사서 예산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용덕 위원장, 박종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인사법을 하나만 소개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감하거나 웃음이 나오면 핑계 김에 기지개도 피고 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만 같이 쓰도록 합시다.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닭띠입니다, 닭띠면 쉰여덟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동갑이라고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인사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들 뵈면 이렇게 하면서 “진지 잡스셨습니까?”가 인사였었습니다. “진지 잡스셨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인사) 들어보셨죠?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런 때 그냥 모르는 분들은 웃음지도 않은 인사지만 웃으면서 긴 시간 앉아 계셨으니 한번 몸 좀 비틀고 하라고, 그리고 긴 시단 동안 옵서버 자격으로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같이 앉아 있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행복합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서 혁신지구와 관련된 건데 159페이지 잠깐 열어 보자고요. 아까 “진지 잡스셨습니까?”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와요. 자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는. 159페이지 세부 내역 중에 중간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 이게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내용?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159페이지 10억이죠, 10억?

네, 맞습니다.

10억 뒤 잔액은 묵과하고 10억 이것에 관한 내용을 뭔 내용인가 알아보려고 아까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그 자료 안 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혁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죠?

혁신학교는 약 16억이고, 지구는 10억입니다.

종합 26억?

네, 26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16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겠다고 나왔죠? 나머지 지구를 지정하는데 10억 준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 10억을 왜 주는 거죠? 어디한테 왜 주는 거죠?

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구를 정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혁신학교에서 그러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구는 그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가 혁신지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10억을 편성한 겁니다.

조금은 차원이 달라서 그런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넘어가보자고요. 10억을 주는데 지역 재원을 활용하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 이 돈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지역재원 활용하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입니까? 재원입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대8이나 3대7 정도의 매칭사업을 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교에 몇 개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 경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디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러한 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45분이니까 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길면 20분도 쓸 수 있지만 1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자 교육감님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으면 해야죠? 그런데 돈 들어가면서 좋아야 되고, 돈 들어가면서 공평해야 됩니다. 이게 공정해야 되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이를 테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원 조달 방법과 계획이 뚜렷이 서 있는 사람만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이나 여기 교육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자,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사업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왜 좋으냐? 공공재를 갖다가 교육의 재원으로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소위 어느 구를 지정한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 또 다른 비특정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한다. 왜, 이것은 공공재로서 시민의 혈세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불변하는 원칙이죠. 진리와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두고 얘기하면 아주 편한데 이거 원칙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은 내가 당당하게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그 영국의 노동당 총수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 나라를 살려 보겠다고 대통령 나와서 당선된 거처럼 했으면 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그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폐하거나 불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지역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 두 번째, 혁신지구에 관해서 잘된 모델 학교를 가자고 했을 때 교육 담당 교직원들도 가고, 우리 국장님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느냐? 폭력도 없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그 시간이 365일 공부시간마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무슨 테마 어떤 문제를 주고, 앉아서 문제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가면서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원탁이 필요하다. 그럼 원탁 사는데 필요하다면 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원탁이 아니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모난 탁자인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 무슨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매뉴얼을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 하면 되죠. 그런 걸 갖다 하면 돼요. 그거 안 주거나 비밀문서라고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사업 하는 사람들끼리 경영학에서는 이업종교류라고 교류를 해요. 그 좋은 학교에 모델이 있으면 갖다,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안 통하겠습니까? 교육감님끼리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누어서 쓰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 것도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모델이 되면 미래 애들 키우는데 너와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혈세를 활용할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며, 이 공약한 거는 해야 되는데 할 때 돈이 필요하면 재원 조달 방법이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지금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반장이 되면 너희들 햄버거고 뭐고 우유하고 싹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철이 없는 애들은 약속하면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철이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그거 책임집니까? 그 쓸 돈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으면 약속을 해야지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원론적인 얘기까지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하되 할 수 있으면 재원을 공공재원을 어떤 편중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 안 들어도 좋고요. 다음에는 급식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문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5개 학교가 지원 했네요? 이거 얼마나 아까 전자에 제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인사가 이거 때문에 사실은 한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식사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는 아기들도 젖 주면 그 순간 포만감에 정말 편안하게 놀고 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관해서 더구나 우리 자녀들인데 이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밥을 안 먹고 누구는 화장실 안 가나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산업사회에서 집안에서 애들 밥만 챙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챙겨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이 내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니면 교육감님이 아니면 구청장님이 아니면 시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지고 해야 돼요,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남에 돈 갖다가 슬그머니 빌려다 쓰거나 훔쳐다 쓰거나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찬사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줄이 나한테 유입되도록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쌀 랎, 반찬 값 다 준비하고 이러고 나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만 실천 가능한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면 인기 좋으니까 나도 이거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도 못할 것을 이거 해놓고서 전전긍긍 하면서 약속을 해놓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돈 일부를 갖다가 거기다 주면 교육청에 교육 복지비용으로 나온 돈 일부를 특정 애들만 줘도 좋아요. 그러나 특정 애들을 줘놓고 그 비특정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대안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똑같이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억지를 비스무리하게 잡아도 잡아야지 이거 억지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바깥에 잘못 비춰지면 그 사람들 못 하게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시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대의기관이라고 세워놓고 당신들이 가서 소통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시민들이 뽑아준 그 기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이 민의를 수렴하는 기초 아니면 광역 아니면 선량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기왕에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구청장들이 꼭 우리 아이들 군수나 구청장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엄마들 아빠들이 안타까우니 해주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세요, 하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부 구비 대고, 일부 독지가나 아니면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서 해야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에서 벗어 나가지고 본인은 다 해주고 싶고, 인정에 끌려서 이것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란 말입니까? 의회는 극히 정상적인 사항을 의결하고, 또 다소 소통이 안 되면 소통도 하고, 또 다소 굽었으면 바르게 펴고 이러면서 가는 기능이 의회기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혹시 어느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러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혁신지구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서 더 많은 혜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으로 혁신지구를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되지만 결국은 그러한 혜택은 낙후되어 있는 또 형편이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예산은 아까도 급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이라든가 소득계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우리 교육국장님이 점잖으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획하고 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교육청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맞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편성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편성권 가지고 우리는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틀리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 좋은 시ㆍ도면 무슨 관계있겠느냐고요, 이게. 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주고, 좀 뺐어다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에 힘들고 어려운 구가 있고, 조금 잘 나가는 형편이 좋은 구가 있어서 아주 힘든 구는 재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지자체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다 밥은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본위원이 발언하기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고 답변도 충실히 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한 거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쉬운 거로 하겠습니다, 자꾸 민감한 거를 하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거 한번 보고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이 인성도 길러야 되고, 창의성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학력도 신장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요사이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학력도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학교교육과에 224페이지에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에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공교육 활성화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 사업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입니다. 여기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학력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는 것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판별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판별 도구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판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은 없는 거네요?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건가요?

우리 국민으로서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것이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하는 것이 기초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얼마나 있다고 간주하시나요?

작년 현재 약 1.6%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1.6%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1.6%라고 그래도 이거는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체 학생들이 지금 얼마죠?

41만 여명 정도…….

학생숫자가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 학생 숫자가 41만입니까?

’14년도에 그렇고 지금 35만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35만에 예를 들어서 1.5%라고 그러면 약 5,0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듣고, 쓰고, 읽고 또는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이 1.5%다. 약 4,500명이다, 지금 5,000명이다. 그러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도 뭐 전국 비교하면 안 되고 사실은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제로화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공교육 활성화를 한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공교육 활성화에 또 가장 큰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없어야 이게 말 그대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86%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액이 20억인데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에 기본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중에 하나라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80% 이상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이 기초학력 보장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수치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예산은 줄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를 들면 온라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한 보정시스템 자체를 온라인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진단하고 또 처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담겨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온라인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진단, 학습지도과정이 거기의 시스템에 다 담겨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시스템 활용연수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없이 어떤 기초학력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줄이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파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사도 투입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초학력을 위해서 기억, 니은,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컨설팅단 운영과 함께 학력정책평가회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초학력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이 줄었지만 그러한 대안을 통해서 기초학력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전제로 해야 될 것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대전제 하에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학력향상의 저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총론에서는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건 맞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저희는 학력향상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가지고 혁신학교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증감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종합학습클리닉센터운영지원 신규편성 6, 300, 그리고 온라인기초학력진단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신규편성인데 이거는 810만원이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신규편성인지 증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초튼튼 행복학교 지원비 감축 10억, 기초학력 역량강화 연수비 감축 1억 1,900, 기초학력컨설팅단 워크숍비 감축 183만원, 기초학력정책평가회 감축 1,100,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주요증감사유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제가 볼 땐 없어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공교육 활성화나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인천교육에 역행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방금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혁신학교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혁신학교의 목적이 지금 그 중의 하나가 기초학력미달된 거를 없애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굳이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할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고견을 가지고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해서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특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교도 아직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막 쪽지 하나 왔는데 어제 중ㆍ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가 됐는데 초ㆍ중ㆍ고가 과거에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학력평가가 없어 졌고요, 기초학력평가가. 중학교는 미달비율이 2.3%가 나와 있고요. 전국 17개 시ㆍ도중에 4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2.2%가 미달비율이 있는데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물론 매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거는 프로테이지나 순위로 그렇게 따질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명이라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 교육청의 임무라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무슨 순위가 4등이니 1등이니 이런 거는 그런 순위를 어디서 매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인데요. 교육혁신과의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이것도 제가 사업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제공으로 창의성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 교과교실제 도입학교의 효율적 정착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 지원”입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운영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교과교실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장님?

교과교실제는 과거의 수학과목을 예를 들자면 선진형과 교과중점형이 있는데요. 수준별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아이들을 이동식수업을 하자.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갖춰야 할 그런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이러한 차원이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수업방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항상 질의를 하면서도 계속 느낍니다마는 자꾸 예산 예산하면 예산이 어려운 거 다 아는 사정인데 자꾸 계속해서 예산 재정문제만 얘기하면 사실은 질의할 제가 볼 때 의미도 없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요. 지금 작년도 대비 2014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014년도가 76억인데 내년에 35억을 편성해서 지금 약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유를 여쭤보면 여기 주요증감사유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감액에 의해서 운영비가 감축됐다.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의 1년 예산이 2조 7,000억원입니다. 어딘가는 쓰여 집니다, 물론 경직비에 주로 충당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또는 지금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과교실제 운영이나 방금 전에 기초학력미달 지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교육청이 아무리 어려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분야 아닌가요?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2014년도에 90억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해 놨었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내려 온 보통교부금이 83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자체 재정으로 약 7억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그 7억원은 대개 기자재 확충비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확충은 어느 정도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15년도에 35억 6,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된 그러한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전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것만큼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러한 금액을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금은 산정금액보다 이하로 잡을 때에는 내년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로 보면 학력을 안정화시키고 수준별로 맞춰가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기보다는 아무튼 교육부에서 나오는 보통교부금이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하겠다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기자재비로 약 9억 정도 더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제공으로 창의성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기본 교육철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통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 이런 거를 탓할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자꾸 혁신학교 관련해서 연결이 되지만 굳이 그렇게 새롭게 안 해도 이런 거만 잘하면 저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예산을 축소하면서 자꾸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이나 뭐 해야 될 게 뭔가를 잘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 (박종우 부위원장, 최용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게 하는 사람이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든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서 770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축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2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그 다음에 북부에 부내초등학교 등 약 이 사업으로 22여억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신축일 때 신재생에너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ㆍ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서울시 또 강원도, 제주도 여기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냥 단순히 설치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러한 방법, 에너지를 어떠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 한전이나 기타 SK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사에다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식이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도 있었고,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또 설치했던 그런 전례가 많이 있죠?

민간투자로 저희들은 제안은 있었지만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에스코는 있었죠, 에스코…….

에스코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민자투자형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이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신축할 때마다 이렇게 비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킬로와트당 약 550만원이 들어가는 돈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가격이 균등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전력을 발생하면 그 정도 든다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실제 공사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게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옥상에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부터 여러 가지 방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상방수사업으로도 약 14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비교만 보더라도 14억에다가 20억 정도하면 약 33억의 예산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지금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에스코사업이라든가 또 자체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 초기에는 사용료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옥상에 대해서 임대료 선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도에서 조금 시행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처럼 옥상이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실외기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옥상에 실제로 여유는 그렇게 없지만 일단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입증이 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점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요즘 정부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산량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새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정책하고 맞고, 저희들이 에너지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혁신학교하고 또 무상급식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만큼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준비와 또 검토가 그 역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놓쳤던 부분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608페이지의 교원노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 이번에 새롭게 2개 단체입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는 전교조를 말합니다, 전교조 사무실.

아니, 지금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3억 5,400만원입니까, 이거 늘은 금액?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원단체가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교원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교원노조사무실이 내년 2015년 6월 20일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8페이지에 말입니다.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 이래 가지고 2014년도는 없고, 2015년도에 3억 5,400이 늘은 부분을 묻는 거죠?

아, 이거는 저기…….

이번에 새로,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노조입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질의하시는 게 교원단체사무실 임차 3억 그거 말씀이죠?

아니, 그럼 2년짜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뒤의 교원노조 사무실은 내년에 바꾸는 거고요. 앞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하셨는데 과장님들 뒤에서…….

행정관리과장 양승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의 사무실 임차비는 원래 약정기간이 지금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예상으로는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소송이 끝나면 현재 장소에서 이전을 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편성이 또 되는 겁니까?

아니, 올해 편성한 거는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2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교조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인천교총과 전교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인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전교조인데 전교조는 약정기간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해서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행정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혼선을 빚었는데요. 지금 교총 사무실은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이거 쓰는 도중에 집주인이 송사에 말려 가지고 권한이 위임되면서 지분 2분의 1 정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계약했던 사람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저희들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공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분할채무 관계냐? 아니면 불가분 채무관계냐?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날 텐데 분할채무 관계라고 하면 반쪽만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불가분 채무관계라면 2분의 1 다 책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3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송이 끝날 것에 대비해서 3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부분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편성이, 특별교부금이?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에 현안사업비는 2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금 이래 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10억 얼마인가 잡혀 있는 거 같던데, 제가 보니까, 아까? 10억 얼마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으로 잡은 것은 지난 2013년, ’12년, ’11년 3개년을 보면 저희가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매번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보통 100억 내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우수교육청으로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억 내외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중에서 10% 해당되는 것은 재해재난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부에서 그쪽으로 재원을 다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10억, 30억을 주겠다고 그런 정도 얘기가 내려와서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 먼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쭈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건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따로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각종 환경개선사업비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내려오면 어떤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잘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에도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원래 공부 안 하는 놈은 어떻든 잡아서 가르쳐야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안을 내놓았으니까 너희 따라와라 해서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에 맞게 사이버로 자꾸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의 학생들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가 따로 강압적이라도 다르게 아주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이라도 스스로 기초학력을 올릴 판단을 해야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라이브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는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형평성 부족 등으로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사업 요구액 12억 9,825만원에서 7억 9,825만원을 삭감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40쪽, 설명서 158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 요구액 10억 9,7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형평성 문제로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385억 3,572만 2,000원에서 12억 5,798만 4,000원을 삭감하여 372억 7,773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34억 8,7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평생교육과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안전교육과 CCTV 화질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교육시설과 가정초 창호교체비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8,307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이 동의안의 동의를 묻기 전에 집행부의 교육국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의가 있는데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까? 보조발언입니까? 동의발언입니까?

우리 박종우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입니까?

네.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그래도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이걸 누구 못지않게 해야 된다. 우리 교육감님 표현 따라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시나 이걸 하지 못하는 구청장들 입장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단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이 급식이야말로 보편적 어떤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1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교육청과 시와 군ㆍ구가 동시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천 혁신학교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미 타 시ㆍ도에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쪽에서 하나 연구해서 우리 인천이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천형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5,000만원씩 5억을 편성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금 혁신학교 관련 한 학교에 1억씩 지원하는 거 말고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살려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가능하면 이 혁신학교를 시행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시험대상으로도 안 만들고, 또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5,000만원씩 반영해서 10개 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는 이 자체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야 맞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가 다시 재론된 겁니다. 먼저 그러면 다시 구재용 위원님께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지구지정 1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리고,…….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이 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들어가서 다시 계수조정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진행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해도 될 거 같고, 방법은 두 의견을 놓고 찬반을 거쳐서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박종우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입장과 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개의안을 취소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토론 이후에 구재용 위원님께서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십니다. 우리 위원들중에서 개의안을 제시했을 때 동의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안건상정이 불가하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해 주신 박종우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도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 인천형 혁신학교운영 사업 요구액 16억 2,900만 2,000원에서 6억 1,306만 3,000원을 삭감하여 10억 1,59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40쪽, 설명서 158쪽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 요구액 10억 9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385억 3,572만 2,000원에서 12억 5,798만 4,000원을 삭감하여 372억 7,773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28억 9,2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안전교육과 CCTV 화질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교육시설과 가정초 창호교체비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월고 설계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총 13건 사업에 대하여 28억 9,243만 7,000원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