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금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에서 3장까지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을 제4장에서 6장에서는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7장 및 8장에서는 특기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비롯하여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통 예정에 따른 안전점검, 부평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관련 민원 현장, 부평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방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민원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주민편의시설 관련 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이해 요소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20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효율적 정비,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철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채택 마련,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34건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삼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으로 추진위원회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사용비용의 보조대상,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용비용 보조의 합리적인 보조를 위하여 군ㆍ구에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보조근거 법령이 2015년 8월 1일까지이나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연장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전국 지자체에서 연장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보조금도 규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입법 예고는 정확히 되었습니다만 후에 행정착오로 오기된 제45조제4항 제10호에 「사용비용이」는 「사용비용의」로, 같은 조 제7항에 「개인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개인 또는」을 삭제하여 심사를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비용에 따른 시공사와 주민 간에 법적 분쟁과 정비구역 해산 및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출구전략을 열어주기 위하여 사용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감하나 정비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고 현재 집행부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지원을 통한 출구전략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사용비용 보조는 2015년 8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규정으로써 동 조례가 개정이 된 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법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군ㆍ구별로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검증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 군ㆍ구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추계 금액이 172억 2,000만원이고 4년에 걸쳐 매년 일반예산을 정비기금으로 성립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사용비용은 별도 적립 없이 지출만이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그간 정비기금 적립 수준이나 현재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금이 고갈되는 등 당초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감정평가사업자 선정방법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2014년 11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부칙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하고 원활한 조문을 위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입법예고할 때 의견 제출이 많이 됐죠? 지금 이게.

네, 일부 됐습니다.

의견 제출하신 분들 좀 유선상으로나 직접적으로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뭐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반영할 것도 있고 좀 보완해서 할 것도 있고 원안대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다양한 의견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순위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사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3순위로 이렇게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보니까 개정안 제3순위 중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국장님.

네.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무주택자가 되는 자 이런 분들은 1순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의견은 실무자한테서 얘기 들어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 좀 반영을 하는 것에 저희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세조합원으로서 주거권 보호와 재정착을 위해서 분양주택의 최소분양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1순위로 해 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안 1순위에서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공람공고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1순위로 좀 포함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2순위 중에서는 제23조제2항과 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개정안 제3순위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 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정안 제2순위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격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를 제2순위 개정안 제4순위, 5순위를 각각 3순위와 4순위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뭐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그분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가진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12조의3을 보시면 12조의3 1항 말미를 보시면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등은, 말미를 보면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하여야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거든요. 1항은 임의규정이고 3항은 강제규정인데 내용이 이게 다르잖아요.

아, 이것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나, 없나를 1항에서 판단을 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70%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무조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안 해도 관계없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자료에 보면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지금 27곳이에요, 스물일곱 곳.

네.

이게 자발적으로 해산한 지역입니까, 여기가?

아, 그 사람들,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정치입니다. 최대한도로 잡아서 추정치를 좀 잡아놨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정치를 잡아서 어떤 예산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등등 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38개 중에서 이것의 대상이 될 게 어느 정도인가 계획을 잡아서 추정치를 해 놓은 겁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내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연장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시ㆍ도 공히 같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부평구청에서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 시에서 통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임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구 의견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시에서 뭐 검증 매뉴얼을 갖다가 각 군ㆍ구별로 내려 보내 주겠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각 군ㆍ구별로 이것을 어떤 매뉴얼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어떤 혼선이 좀 각 군ㆍ구가 통합적이지 않고 통일성이지 않고 어디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느 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시에서 통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하고 의견을 내미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는 우선 구청업무입니다, 구청. 거의가 구청에서 지도ㆍ감독해야 되고 다하는 업무고요. 그분들이 효율성을 강조해서 올렸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여라고 봅니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서울시도, 경기도도 다 구에서 하고 있고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되면 저희가 매뉴얼 지침을 줘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회피성 어떤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또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어느 구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들 간에 아니,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여기는 또 이렇습니다하고 그런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별도의 지침을 줘서 동일하게 가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꼭 경기도나 서울시가 시행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좋은 점은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모니터링 그런 걸 했어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해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하면 차질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에는 많고 인력도 그렇고 또 업무 자체가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통일성이 각 구별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추계금액이 한 172억 정도 필요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4년간에 나눠 가지고 보조를 해 줄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 이렇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한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한 253억인가 7억 있습니다. 257억 정도가 비축이 돼 있습니다. 다행히 별로 없다가 작년에 많이 넣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가지고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지금 재정형편이 좋으면 일반예산에서 기금에도 적립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비용은 일반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할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일반예산에서 하고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 예를 봐서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많이 급격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기본 운용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위 여기 지원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을 초기에서부터 설정한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디어디 사용할 것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놨을 텐데 그러면 초기에 계획을 세워놨던 기금운용계획에는 추진위 여기 보조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것을 다른 데 그냥 쓰고 하는 걸 빼서 돌리고 그러는 것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립 형태로 우선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적립 형태로 했을 때에 사용 용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용 용도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네,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제2호가목 중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3월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로 하고, 안 제27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제2호다목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포기한 자」 다음 「와 해당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를 삭제하고 동 목을 나목으로 하며 안 제27조제2호라목 중 「제4순위」를 「제3순위」로 하고 동 목을 다목으로 하며 안 제27조제2호마목 중 「제5순위」를 「제4순위」로 하고 동 목을 라목으로 하며 안 제45조제4항과 제10호 중 「사용비용이」를 「사용비용의」로 하고 동조 제7항중 「개인 또는 개인 또는」을 「개인 또는」으로 하고 부칙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다만 제23조2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2,733억 7,7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인 197억 1,0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3억 4,9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194억 2,3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219억 3,2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24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과는 2013년도 빈집정비사업 및 주택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주택바우처사업 부당이득환수액 반납 등으로 1,8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3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95억 3,0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억 7,6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1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5,59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25억 6,9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도로개통 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 1억 4,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4,1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59억 5,2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원금 감소 및 금리인하로 이자상환액이 감소됨에 따라 2,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30억 6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액 축소에 따른 사업비 24억 9,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3억 4,5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집행잔액 1,19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2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405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 5,38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5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먼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3월 4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도 금년 4월 29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계약 체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후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5월 21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착수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먼저 검단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0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용역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지침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1월 17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04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82만 7,000원 증액된 2억 8,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06쪽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이 증액된 반면 매수청구 보상요구 건이 없음에 따라 전액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982만 7,000원 증액된 2억 8,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예산을 기정 570만원, 경정 113만원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참석수당 예산을 기정 385만 7,000원을 경정 63만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안 작성 시에 기 집행된 금액을 누락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세심한 검토 후에 심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금년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2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219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시비 매칭비용 110억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3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24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3쪽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으로 1,400만원이 반환되었는 바 반납사유 및 1개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3쪽 주택바우처사업 부당이득환수액 반납으로 211만 6,000원이 편성된 바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 국고보조금이 219억 증액 편성된 바 시비 매칭비용 110억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죠.

부평미군부대 반환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억하고 우리 50% 지방비 매칭을 하게 돼 있어서 105억을 반영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안행부에서 219억이 포함된 금액을 429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얼마 전에 와서, 저희들이 왔길래 그거 다른 데로 넘기지 말고 우리한테 다오. 우리가 올해 시비 매칭을 못 하지만 내년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12월 중에 국방부에 납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재원이 확보됩니까?

네,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할 뿐이지,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안정행정부하고 약속을 해서 미리 또 국비까지 줬으니까 저희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110억까지도 다 국비로 주기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방비를 뒷받침 못 해서 이 금액을 안 줬던 거죠. 그랬던 것을 안행부에서 양해를 해서 올해 반영을 못 해도 미리 준 겁니다.

그건 다른 지역구 위원들께서 또 보충질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집, 예산안 113쪽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이 1개동당 100만원만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서 군ㆍ구로 지원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의 책정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합당한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김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한 집들 일부를 표본추출해서 확인했습니다. 옹진 10개, 강화 10개 그랬더니 실제 투입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여건이나 건물 규모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우리 재정이 안 좋아서 그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삭감된 채 올라왔지만 저희가 규모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할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예산서 112쪽에 보면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해 가지고 총예산안이 원래 기정액이 21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19억 3,200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검토보고 내용이 시비 매칭비용 110억 확보방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50대50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50%.

그러면 전체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죄송합니다. 66.7%대33.3%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약 110억 정도가 맞고 예를 들어서 50대50이라고 그러면 214억 6,000이 우리가 매칭해야 될 돈인데 나는 50대50인 줄 알았는데 60…….

네, 66.7%대33.3%입니다.

그래요. 이것 지금 진행과정이 잘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말들 많고 탈도 많고 참 이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돼서 협조해 줘 가지고 안행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국방부에서도 해서 환경분과위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기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연구소에서는 토지정화 후에 반납을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협상은 협상대로 토지정화작업은 정화작업 대로 이렇게 동시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이렇게 좀 일이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동안에 숙원 저긴데 그거 토지정화작업 후에 반환받고 그러다 보면 일이 계속 지연되니까 그래서 이게 말은, 언제까지 반환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요?

원래 ’16년 이전하니까 그때 이전하고 반환받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받아서 주민 품에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 하여튼 어떤 인천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융통성이 있으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빨리 받도록…….

그러니까 시민 의견을 갖다 수용할 부분은 수렴하되 그래도 우리가 반환을 갖다 조기반환을 일정대로 2016년도부터 저기를 했는데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향이 동시에 진행이 좀 돼야 되겠다. 토지정화는 정화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반환 협상과 관련해서는 또 그거대로 별도로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한쪽 해결한 후에 또 이거까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행대로 차질 없이 우리가 시민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113쪽에 있잖아요.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정산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반납하게 되는 거죠?

2013년도분 정산하고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봐, 국장님.

네.

세입예산에서 예산안 1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편성됐잖아요.

네.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게?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이지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일제시대라든가 옛날 내려오면서 종이 지적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경계나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남의 땅에 가서 앉아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정확히 제대로 확정해서 찾아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재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모양도 정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내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자치단체보조금 24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 남구도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사업이 점차적으로 경기와 맞물려서 침체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곳 주안2ㆍ4동 일원 지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시개발1구역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안초교를 옮기는 부근 인천여성병원이 가고 이런 사업이 SPC를 구성해서 남구청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확장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정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기로 했던 금액을 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손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금액은 내년에 주는 거죠. 일정이 좀 늦어도 되니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늦춰서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에도 여기가 곧 도시재생이 한 40만평 그렇게 되는데 좀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401쪽 사무관리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13만원 신규 편성,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401쪽 사무관리비 설명회 및 공정회 개최 113만원 신규편성,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1,086억 5,2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1%인 726억 5,18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종료로 지방채 발행 및 예수금수입 등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4억 5,7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인 744억 8,285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연차별 지원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구역 중 신현동 회화나무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2015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원과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이 2015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718억 8,979만 3,000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4,1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5억 2,4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7,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4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497억 1,9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450억원과 굴포천 및 부평구청역 간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필수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6개 구에 지원하는 관리비 5,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3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0억 8,1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5억 2,1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도로개통에 따라 지하차도, 가로등, 신호등 등의 시설물 인계ㆍ인수 전까지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경비 10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8,000만원, 인천~부천 간 도로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를 위한 26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19억 1,94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13억 7,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1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7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92억 9,7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거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위한 60억 4,5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0억 2,7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7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및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목표연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과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수행을 위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민간 토지주에 의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 유도를 통해 역세권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행사업비 일부를 우선 상환하고자 지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자상환 비용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85억 4,41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 5,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6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인정액이 중하위 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사업비 776억 2,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0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9억 2,64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지적도면전산화장비 유지보수, 지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2,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개인, 부서, 업무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ㆍ지명 등 여러 공간 정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기호 등으로 표시하여 PC에서 분석, 편집, 입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부여사업추진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 전문인력 보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등 6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6쪽에서 1117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수입, 체비지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체비지변상금 수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수입, 과년도 체비지변상금 등 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3,000만원 증액된 14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19쪽입니다 우리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 및 소송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향후 개발계획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정보를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하고자 인천토지구획정리사업사 연혁집 발간을 위한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사업 분야 On-line 통합커뮤니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정보 개방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도시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 각 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7,056만원, 체육시설이 전무한 장기동 일원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체육시설 설치 보조금 14억 8,300만원과 예비비 127억 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2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782만 7,000원 증액된 2억 9,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30쪽입니다. 2015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요구 건이 없어 전액 예비비로 전년 대비 1억 6,782만 7,000원 증액된 2억 9,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3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4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과 관련해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감액 그 다음에 많은 용역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동참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5쪽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보상비 450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9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건설공사 1공구 도로개통에 따른 운영경비 10억원이 편성된 바 운영경비 내역과 관리이관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99쪽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 방음벽설치 공사비로 26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 2014년도에 시행한 소음조사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가 2014년 본예산 대비 81% 감액된 60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원도심 주거지역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5쪽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내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내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05쪽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6쪽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7쪽 2015년 건축문화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800만원이 편성된 바 행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용역이 가짓수도 많고 액수도 꽤 한 사오십억 되는 거로 보는데 물론 한 30% 가량을 작년보다 감액을 했는데 다 필요해서 하신 거죠? 용역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될 것만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MWM이 지금 인발연에 발주돼 있죠? 용역이.

네, MWM 용어보다는 죄송한데 중ㆍ동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가칭.

그러면 905쪽에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가 일단 중ㆍ동구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가 별도의 상상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용역비가 반영되지 못했고요.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 그것은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정비대상 구역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출해 내는 거고요. 사실 그 용역을 해서 도출해 내려면 활성화 계획이 필요한데 활성화 계획이 전체에서 도출해낸 구역구역 별로 용역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고시를 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 이어져 가는데 중ㆍ동구 원도심 이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 4월쯤에 국토부하고 경제기반형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동시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이 되고 지금 용역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물포역도 그렇고 한 10여개가 있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어떻게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과 관련해서는 많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용역 자체가 이게 맨날 짜깁기나 하는 게 아니냐 많은 용역만 해서 돈만 들이는 게 아니냐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을 시킬거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용역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할 수 있는 데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또 대학 산학연구단지 그런 데 그 다음에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이런 데 세 군데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 인발연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인발연에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술용역 같은 것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인발연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났는데 지금 공개입찰을 해도 덤핑을 들어온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맨파워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력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싼 데만 되면 안 된다는 말도 그 책임자가 했고 또한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하고는 아주 서로가 공존을 하면서 어차피 줄 것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인발연에 많이 주면 거기가 공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 아니고. 어찌 됐든 그래서 뭐 혜택이라기보다도 인발연에 많이 용역을 주면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또 용역에 대한 예산이 몇 십억 서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개선점은 전혀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시에서 뭐 40억 정도, 올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데 별도로 또 용역을 하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어차피 용역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충 한 40억 정도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발연에 많이 주면 거기도 더 여러 가지 양질의 연구 요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어차피 용역이 나간다면 그런 공공시설 우리 인천시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인발연에다 몰아주면 우리 예산이 거기로 가면 조금 거기도 더 규모도 나아지고 질도 나아지고 우리도 좋은 용역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대부분 학술용역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줘서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실적도 많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용역과 연계도 시키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일단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예비비가 1,127억인가요, 127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네.

1119페이지에 있는 이게 뭔가요?

저희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는 게 있습니다, 잉여금. 그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뭐냐면 구획정리사업 지구 과거에 한 곳에 오래되고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나 할 때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로다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가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7쪽 건축계획과에서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 이 사업비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국비 대비 시비가 한 9대1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대략 907페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건축과에 예산들 있습니다. 운영비 뭐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쭉 들어간 것들을 다 포함된 것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목공예 등등 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토털 합계금액 얘기죠. 전체 이렇게 들어간 것.

네.

여기 쭉 이렇게 그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축문화제에 4,8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게 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문화제를 몇 년도부터 한 건가요?

이게 건축문화제가 ’99년도서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된 거네요?

’99년이니까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이 행사를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편성된 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했나요,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그때서부터 우리가 건축문화제를 만들…….

아니요.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13년, ’12년 뭐 한 2, 3년 전에…….

8,000만원으로 아마 계속 해 왔습니다.

8,000만원 고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억원을 현실화시켜서, 1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재정 형편상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략 한 15년 정도 쭉 해 오던 행사를 이번에 반토막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토막을 이렇게 내도 사업의, 행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거?

이 4,8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집행부 거기에 할 때도 최소한 올해만큼은 2014년도만큼은 유지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안에는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사실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을, 8,000만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1억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건축상 공모전을 합니다, 건축상. 그래서 그해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분야별로 잘 지었던 것들은 수상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천지역에 건축물이 좀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초대전이라든가 건축사작품전, 우수학생작품전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도시건축사진전, 백일장 또 애들하고 초등학교부터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백일장 또 건축영화상영회 또 세미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계획으로도 말씀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해외건축 그런 것 이렇게 사진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천건축문화창달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단기간에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일회성으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 가지고 이게 1년 건축물을 갖다가 지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는데 그런 기간을 소요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축을 평가를 하고 수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건축물이 진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한 15년 정도 행사를 해 오던 것을 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반토막 내버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 행사에. 차라리 행사를 안 해 버리면 안 해 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역설도 하고 계시는데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게 2014년도에 빈집정비사업 해 오던 사업이 ’15년도에는 중단이 된 건가요?

네, ’15년 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1,400 정도 이게 집행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의사가 없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14년도 보니까 83동 해 가지고 강화군이 23개, 옹진이 60개 동인데 2015년도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87동으로 사업 물량은 사실상 늘어났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있다면 빈집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그냥, 그것을 그냥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지는 도시미관 저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빈집들은 좀 혐오스럽죠. 또 그 인근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주민들도 빈집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 미관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 철거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철거를 갖다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그 철거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좀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게 운반비도 있고 폐기물처리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집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 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150에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집의 평수에 따라 가지고 뭐 10평짜리 집도 있고 30평짜리 집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평짜리를 갖다가 철거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30평짜리 철거비용이 또 다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빈집철거 대상은 ’14년도에 83동으로 나와 있고 ’15년도 또 이렇게 증감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자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철거를 갖다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그 예산을 가구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83동하면 ’15년도에 87동인데 87동을 철거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원하는 비용을 갖다 좀 높이고 그리고 연도를 갖다가 좀 더 늘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4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1,400만원 안 된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가 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요청을 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률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좀 다시 정리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예산안이 반영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방침을 좀 정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9쪽 좀 봐주시겠어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여기에 10억 8,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가 8,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났죠?

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사후에 영향이 되는 조사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법상에 환경영향평가법인데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음분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네, 소음진동, 대기질, 지표수질 등 이런 것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준공 후에 3년 동안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까지 만약에 준공을 하면 2017년 12월까지,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렇게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건설공사 1공구 도로개통에 따른 운영경비가 10억인데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이거?

네, 일단 우선 내년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관 시까지 한 8개월 추정치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이관까지 8개월?

네.

이게 도로 부분은 종건 쪽에서 이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도, 가로등 이런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이관을 해 가는 그런 구조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증액을 하고 아니면 감액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지금 현재 준공이 나고 관리이관을 하는 데까지 발생돼 있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좀 이렇게 투입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10억으로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이것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시설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 하자 사항들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 그것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905페이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억 신청하신 거죠?

네.

이 용도가 뭡니까, 2억이?

이게 국토부에서 도활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2억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아요?

네.

무슨 사업이에요, 도활사?

시비는 없고요. 도활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현동 회화나무 옆 저층주거지사업 5,000만원 이것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비를 공모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2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신청이 돼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지 자가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비?

지역특별회계.

아, 지역특별회계.

지역특별회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국비가 49억 시비는 없어요. 구비가 69억 그러면 총 120억 사업입니까, 이게? 여기 2억하고.

네.

그러면 이 2억은 국비 49억 중에 포함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시로써는 뭐 반대할 게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5,000평 되나요, 이게? 그렇죠?

네, 5,000평 조금 넘습니다. 5,000평이면 1만 6,500이니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답동성당 주위에 5,000평 토지를 매입하나요?

그 주변 포함해서 하는데요. 경동 주차장도 그런 걸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짓고 이제 조금 포함을 시킵니다. 확장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안 줍니까?

그것은 중구청에서 합니다. 중구청에서 용역비 세워서 우리는 중구청으로 돈을 내려주면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내려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든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 6억이 책정됐거든요.

네.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원래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도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해…….

그럼 이번에 2년 만에 하는 건가요?

네.

아니, 확실합니까? 뭐 대답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매년 해야 된다는 뭐가 법이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매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나 여러 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법규를 좀 숙지를 못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7조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일반구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하면서 저희가 같이 전체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항공사진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 이것도 3억 예산인데 이것도 매년 해야 되나요?

뭐 매년 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아, 이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저희가 여지껏 구축해 온 여러 가지 좋은 협업, 벽 허물기 등등해서 공유하고 활용도 등에 있어서 이것을 여지껏 우리가 구축해 왔던 그런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 이것도 4억이죠? 이것도 매년 하나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수치지형도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96년도서부터 시작을 해 왔거든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그것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수정ㆍ갱신이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부설명서 79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물 및 도로굴착 시스템 개선 이것도 7억 3,000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매년하나요?

이것도 도시기반시설물 및 도로굴착 시스템 개선사업이 초기 돈이 들어가는데 연례 반복적사업인데 이것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세 또 지하시설물 관리, 지방세 수입 그것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면서 유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2014년도 금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아니, 없는데 우리가 ’98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게 11년 동안 썼는데 그러니까 윈도우XP를 기반으로 구축했는데 그게 ’14년도에 윈도우XP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노후화됐잖아요, 11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되고 보안 취약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아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지금 돈 버는 사업부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은 제가 볼 때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북항 땅 저희가 팔아 가지고 거기서 370억을 수익을 잡은 게 있고 앞으로도 한 800여억원을 수익을 할 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수익을 합니다.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지금 땅 팔 예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북항 지금 얘기한 대로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돈만 쓰지 않고 열심히 버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00억이 우리 시 8조 예산의 100분의1 되거든요, 1%. 그렇죠?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하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게 원시 때도 우리가 살아서 조상들이 살아서 우리가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6ㆍ25 때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저도 뭐 그 다음 세대지만 이 방 같으면 수십 명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인천시의 예산 문제는 재정위기는 그거와 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누가 뭐 저는 그러냐 따지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 시의원들도 전혀 지역구 못 챙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깎인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같은 것도 아까 모두발언에 했지만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신규나 불요불급 따져 가지고 조금 추경이나 내년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미뤄야 된다 그래야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 마음이 맞는 거지 우리로서는 참 이게 국장님 봐서는 다 100% 통과시켜 주고 싶지만 어느 정도 혁대를 하나 정도 더 줄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좋으신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국장님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로지 시민들만 보고 가겠다는 소신 있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을 표합니다. 어쨌거나 관련해서 같은 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체 예산 세입규모를 보면 금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안 세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세입도 감액 편성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우선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출규모도 대폭적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것도 불요불급한 것 다 뺐고요.

과별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심지어는 90% 이상 이렇게 세출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하는 뜻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좀 있어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캠프마켓 관련해 갖고요. 예산규모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수물품 배정승인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 이제 이게 서식이고요.

네?

이게 서식이거든요. 예산 심사하기 위한 서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수물품 배정승인 그런 게 해당이 안 됐지만…….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네, 다른 데 그런 물품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안 접해본 용어라 그리고 어쨌거나 금년에 부평 캠프마켓 우리가 협약하고 토지매입비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년에 315억 정도, 하여튼 당초에 그렇게 나갔고요. 이번에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429억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9회차로 분할, 2022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토지대금을.

네.

그래서 2015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면 당초에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이것 배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되고요.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0억원을 내년, 금년도에 국비를 우리 지방비 없이 줬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상환 금액이 증가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직접적 피부로 체감하는 시민들은 부평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약 5분의1이 살고 있는 부평구 56만 구민들이 절대 2016년에 기대하고 있는 반환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국장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월미단위계획에 관한 내용 중장기계획이 당초 포함이 안 됐다 갑자기 끼어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저러한 절차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염려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존에 중장기계획에 포함 됐던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사업배정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똑같거든요, 사실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우리 사업지구는 잘 안 해 준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같은 질의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또 사실은 고령자들이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 에 추경에 하여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배정에 각별히 좀 신경써주십시오.

네.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것 금년에 2015년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 전략 수립은 법이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또 도시재생이 그동안 저희가 어떠한 계획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 소프트웨어 물리적인 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요소요소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고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구역 별로 요소별로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총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투명한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어요, 보니까요.

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굉장히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배우 김부선인가요, 그분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의 총체적 부실이나 비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720만원인가요?

네.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 가요,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짓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이 대부분 연립까지 포함하면 75%가 됐거든요, 다세대까지. 그러다 보면 진짜 관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김부선씨 관련해서 저희도 난방 문제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민원이 많고 시범적으로 4개 단지를 했습니다만 역시 여러 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샘플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강화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소요될 걸로 봅니다.

공동주택연합회라는 게 있죠? 아파트연합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있어서 뭐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다 환수 받았나요?

네, 환수하는 걸로 해서 아마 경감, 사법적인 그런 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2,400만원인가요?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환수하는 조건으로 형을 감형받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인가요?

네.

예산지원을 하면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강화하고요. 관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 부분도 좀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심 없는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인천아파트연합회 임원진들이 새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중점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은 적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좀 신경 써서 추가비용이 예산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참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못 하는 마당에 사실 이런 연구용역비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몇 건입니까? 지금. 한번 세어보셨어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새로운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기존 해야 될 것 보완하는 것하고 기존 시스템관리 이런 걸 하다보면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가 많지 않다고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론 법정 용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한 용역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간정보시스템통합개선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클라우드 행정정보 이런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한두 건이냐고요, 지금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0쪽 연구용역비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0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5년 인천건축문화제 3,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07쪽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 4,35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석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0쪽 연구용역비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0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5 인천건축문화제 3,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07쪽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 4,35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기금조성계획 현황은 2014년도 말 257억 7,600만원에서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 6억 5,300만원, 지출 70억 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은 19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 157쪽부터 1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세부내역은 정비기금 약 247억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발생이 약 2.5% 예탁이자 6억 100만원,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5,200만원 총수입은 6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세부내역은 4개구 63개소 폐ㆍ공가관리 보조 2억 5,800만원, 정비사업구역 및 노후불량 주택 집수리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3,600만원,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사업 3억원,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44억 6,4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층주거지사업의 보완형태인 행복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맞춤형주거지원 서비스 실시설계비 10억원, 총지출은 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현재액은 194억 2,300만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향후 해제되는 지역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정비사업의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기금의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이게 1억 1,500만원인가요?

네.

운영실태 점검하는 데에 여기에 비용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저희가 조합 전체 122개소에 한 40%를 잡아서 48개소로 잡았습니다, 추정치를. 그래서 전문가 자문 등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분들이 두 분씩 해서 네 분이 나갑니다.

변호사 비용?

네, 변호사, 공인회계사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이분들이 한 3일씩 한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잡고요. 부대비용 약간해서 이렇게 우선 산출을 해 놨습니다.

잠시만, 여기에 인건비가 변호사 비용이 있고 또 뭐죠?

공인회계사 두 명, 변호사 두 명.

공인회계사.

네, 자문수당인데요.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8개소 3일씩.

수당은 어떤 수당이에요. 회의수당인가요, 이게?

실무수당입니다. 거기 현장 나가서 이분들이 점검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문하면서 심의 이렇게 해 주는 자문수당.

지금 현재 여기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합 측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고 또 비대위의 입장들이 있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좀 이렇게 가르마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네, 전문가…….

회계사하고 변호사 이 비용의 수당이나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페이지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 원도심 내 폐ㆍ공가 관리사업 해 가지고 2억 5,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짜 구도심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인구 대비 매우 많은 것으로 지금 열아홉 군데죠.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동구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인천의 인구 대비 꽤 많은 19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다 지불됩니까, 9,000만원?

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다 지출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네, 이게 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구에 6대4 비율로 구비 40%, 저희 시 6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동구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여기도 써있겠지만 도시미관이나 요새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이 거기를 안 좋게 쓴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신속하게 각 구랑, 4개 구랑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진짜 내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항보다도. 이것 지금 돈이 다 준비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안 받아들일 그럴 경우가 있나요?

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국장님 그 매몰비용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63개소입니다.

2015년에 조사를 통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한 대상지가 63개소예요?

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산출기초는 해제대상은 7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7개소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매몰비용 지원은 추진위원회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산할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알아요. 그건 안다고요.

그것을 예측해서 추정치로 내년에 한 7개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늘지는 않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해산돼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단계에서 예산 동의를 50% 이상 토지등소유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해제요청을 하면 지구지정 해제를 하는데 다른 타시ㆍ도는 동의율을 30%로 조례로 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그것은 도시정비사업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또 큰 규모의 도시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뉴타운사업이죠. 거기에는 법에 관련규정에 30% 받아서 할 수 있게…….

뉴타운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50% 받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대요.

사실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매몰비용이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조합도 해산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실제 거주자들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소유주가 돼 가지고 정보를 알 수 없어 가지고 어제도 비대위 부개서초 북측 주민들이 한 100여명 모였는데 그 회의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거기에는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 주민이 공유를 해라 투명하게 그런 뜻이 제일 크고요. 그렇게 알게끔 해서 또 추정분담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다 알아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석정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이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공인회계사 2명, 변호사 2명 해 가지고 자문수당 4인, 3일 곱하기 20만원, 48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추진위단계에 있는 전체 122개소 중에 금년도에 실태점검을 하는 업소 대상지가 48개소인데 그러면 한 군데 실태 점검하는데 비용이 24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3일이니까요.

네, 실태 점검 48개소 중에 1개소 실태 점검하는데 240만원씩 들어가는데, 실태 점검하는데 24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좀 쉽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알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분들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또 전문 인력이 와야 되고 실태 조사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여기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거가 삼일 할 것을 이틀 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일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것을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할 때 이것을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건지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는 건지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그러면 변호사 지정이나 여기 회계사 지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회계사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민감한 문제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우리가 섭외해서 지금 회계사분들을 했고요. 변호사는 우리가 기존 원도심 활성화추진 자문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태조사하는 데 1개소에 240만원씩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전체 해야 될 게 122개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상식으로는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뭐 일수 단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사업 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