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인천학교급식시민연대 회원 두 분과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의에서 네 분, 부평구 주민이신 정재인 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어디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일곱 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7,743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 증가한 2조 7,743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8,897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금년보다 2,017억원이 감소한 1조 8,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901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2억원으로 전년보다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820억원, 자산수입 1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44억원 등 전년대비 68억원이 감소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로 772억원, 교육환경개선으로 487억원, 유치원 신ㆍ증설로 1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506억원으로 총 1,8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은 인천교육시책 홍보 등을 위한 교육시책 홍보비 4억원 등 3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예산은 각종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정규직 인건비 1조 2,045억원, 공립고와 공립특수학교 운영비 3,045억원, 교육정책기획 2억원, 예비비 69억원 등 23개 사업에 1조 5,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예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12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16억원, 교과교실제 지원 36억원 등 21개 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3쪽입니다. 학교교육과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지원 122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47억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91억원 등 46개 사업에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57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385억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262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31억원 등 25개 사업에 9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예산은 영재교육운영 8억원,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 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36억원 등 27개 사업에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6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공ㆍ사립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 695억원, 공ㆍ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64억원, 기간제교원 등 기타직 보수 85억원, 교원임용시험관리 12억원 등 15개 사업에 1,8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교육과 예산은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6억원, 대안교육운영 18억원, Wee프로젝트운영지원 23억원 등 9개 사업에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2,319억원, 맞춤형복지지원 210억원, 직장어린이집운영 24억원 등 22개 사업에 2,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7쪽입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은 기타직 보수 9억원, 교원단체지원 7억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지원 4억원 등 9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예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1,518억원, 신설학교 취득비 2억원 등 11개 사업에 1,5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8쪽입니다. 복지재정과 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1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257억원, 누리과정지원 1,130억원 등 28개 사업에 2,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9쪽입니다. 정보지원과 예산은 나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9억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5억원, 학교홈페이지통합구축 및 운영 5억원 등 14개 사업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은 신규신축 1,043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44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439억원 등 16개 사업에 2,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본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6,942억 5,966만 2,000원의 3%인 800억 2,639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8.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5% 등 의존수입이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별 구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1,204억 6,362만 2,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02억 2,825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66억 5,543만 8,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409억 6,500만 7,000원, 교육복지지원 707억 6,263만 1,000원, 교육행정일반 93억 9,596만 4,000원 등이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00억 2,6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공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991만 1,000원 대비 13.8%가 증가한 7억 293만 2,000원, 감사관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29만 7,000원 대비 23.8%가 감소한 2억 3,267만원, 정책기획관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942억 663만 2,000원 대비 27.2%가 증가한 1조 5,194억 603만 8,000원, 교육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8억 4,435만원 대비 28%가 감소한 3,515억 6,541만 6,000원, 행정국은 전년도 예산액 5,769억 558만 7,000원 대비 52%가 증가한 8,774억 5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1쪽까지 2015년도 신규편성 및 폐지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20%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 법정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인천시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890억 5,345만 5,000원이 증가된 5,514억 6,6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전년도 정산금과 과년도 미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 8,902억 2,86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분은 2,479만 6,000원만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 본청 일괄편성 등 관련입니다.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편성하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등 20개 사업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부서별 예산증가액이 교육국은 28% 감소한 반면 행정국은 52%가 증가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예산사업 업무 또한 편중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서별 업무를 분석하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올해 4월 16일 세월호사건 이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5년도 학생안전관련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7억 2,986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5,21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 사유와 향후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청 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6쪽, 326쪽입니다.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과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수업중심학교 문화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형 혁신학교 10개교 운영비 지원 외 5개 사업 등 총 16억 2,9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10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총 62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협력 모델구축으로 공교육이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혁신지구 운영 1개 지구 운영을 위해 10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개 시ㆍ도에 9개 시ㆍ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을 설치하고도 재정여건 등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학부모명예사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가 225명이 배치되었고, 미배치교는 279개교입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운영을 2013년 60개교, 2014년 80개교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에 20개교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학교별 지원예산도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3억 985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2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유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엄마품 온종일돌봄유치원, 야간돌봄유치원, 아침돌봄유치원수가 전년도 109개에서 35개로 줄어들었으며, 돌봄유치원 운영비 지원예산도 2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 되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금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3%가 증가한 2조 7,742만 8,605만 7,000원으로 이중 의존수입과 지방교육채 수입이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누리과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5.1%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자금부족으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예산편성 시 새로운 세입재원 발굴과 정확한 추계로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 없이 편성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은 최소한으로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30% 감액, 연가 보상비 50% 감액 등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구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2015년도 본예산은 제1회 주민직선교육감 취임 후 본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등 19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21개 사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일괄 편성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사업 386개 사업폐지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집행초기에는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16개 시ㆍ도 지금 현황, 그러니까 군ㆍ구를 포함한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수업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16개 시ㆍ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 좀, 정리 좀 해보시는가본데 질의 전에 참고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신 일곱 분한테 이런 자료, 궁금한 자료 오늘 검토보고서와 유사한 이런 자료들 있으면 급식시민연대에서 오신 두 분 그리고 교육희망 학부모 네 분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오신 정재인 님 한테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 앉아서 뭘 보시겠나요. 질문하는 것만, 질의ㆍ답변하는 것만 보시기에는 지루하실 테니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자료요구 하나 하면 될까요?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2014년 학과개편 기자재 확층비를 4억 9,127만 7,000원을 학교별 내역으로 2015년도에 기자재 확충비 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자료준비 하실 때 하나만 더 추가해서 교육혁신과에 교육정책 대외협력추진비 명목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년보다 증액된 게 2,240%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회협력추진비 명목을 세부사항을 뽑아다 주세요. 우리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야학지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비정규학교 야학이요. 그 지원 사업에서 문예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야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네.

원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 시청으로 일원화돼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운영비를 계속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하던 걸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한 이유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365쪽, 366쪽 뒷단을 보시면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건지? 2014년보다 2015년에 2,100만원을 삭감한 이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사업의 목적이 사실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시청에서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일부를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희가 좀 더 물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도 저희 교육재정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나 예ㆍ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올해는 아마 교육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받아오지 못했던 것을 일부 편성을 해서 받아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국 나름으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입이 증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375쪽을 보면 2015년이 인천이 책의, 375쪽과 6쪽이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2015년에 인천시가 세계 책의 수도라고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네, 책의 수도 인천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죠? 책의 수도로 선정이 된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인 3,8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가 책의 수도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것을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책의 수도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시청과 협조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청회를 참석한다든가 또 인쇄물, 독서교육의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도 다분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8개 공공도서관의 삭감된 그러한 예산은 있지만 시에서 별도의 2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금 공공도서관에 전출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예산이 본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어도 자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본청에서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차등으로 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50% 이상 확보된 곳, 또 50∼90% 확보된 곳, 또 8개 공공도서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확보됐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거고요. 많은 데는 4,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지금 전출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책의 수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독서프로그램을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자신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책의 수도 인천이 임박하게 되면 시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협력 사업으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이들 독서활동이라든가 장서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상당히 빨리 왔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 그 걱정을 먼저 하시는데 원래 우리 위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방만한 예산을 잘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인천 교육청도 그렇고 면도칼로 사과를 깎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돈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 우리 교육감님 공약 부분에 가면 재정이 아주 넉넉한 거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든 수장이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 기타 부서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시하고의 돈 거래 관계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데 줄 걸 덜 주고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이런 서로 꼬이고 그래서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른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시에서는 어떻든 전출금 자체를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지금 시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 시에서는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총 미전출분이 34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7억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전출을 시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8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을 못해서 또 꼬여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그때 가서 보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사실 이번에는 급속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이 수치가?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난번 예비조사에서 700여명 정도가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래서 되어 있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 다 아시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명예퇴직을 일부 해소를 해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약 350여명 정도가 명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원자 수는?

700여 명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분은 나중에 정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 정ㅂ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쓰라는?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지방채 총액 1,880억을 교육부에서 발행하도록 승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8억인가는 명예퇴직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로 다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그 좋은 인적 자원을 우리 학교에다 다시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사회적으로 퇴직하실 거 퇴직 다하고 다시 일을 하는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챙기시고요. 우리 일반직에 대한 명예퇴직이 사실 2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25명 신청했는데 11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거의 70% 정도를 해 줬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게 해준 이유가 뭐죠?

명퇴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지금 조사하면 또 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아니 뭐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올해 내용을 보니까 특히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적은 숫자는 제가 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정말 퇴직을 해야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정말 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자가 사유는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슴 아프게도 딱 20년 되고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어쨌든 저희들이 예년과 같지 않고 하니까…….

아니,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명예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일거수일투족 세세하게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퇴직하는 부분들은 숫자도 350명에 비하면 11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이런 거조차도 25명을 다 해결을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금과 관련돼서 문제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신체, 가족 이런 내용의 문제로 퇴직을 하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넘기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어떻든 혁신학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1대 공약인데 교육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어떻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으로 봐서 좋은 부분의 문제와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또 다른 변화와 패러다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착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은 2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 혁신학교 지구 지정 10억 정도 관련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현장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일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인천형 혁신학교의 기본 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천형 혁신학교의 개요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위언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든 교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고, 수업을 잘하자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원 나름대로의 자생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연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특히 예비학교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학교는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연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실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의 중요성 그러기 때문에 연수도 하고 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본청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제가 읽어보니까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경기형 혁신학교하고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베낀 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무슨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가져 와가지고 꼭 우리 인천에서만 적용되는 거처럼 여기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경기형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부족되고 안 돼 있는데 돈 수십억을 들여서 혁신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혁신학교는 경기도부터 시작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때 할 때 어떤 혁신학교 자료가 발간이 됐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라든지 그러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실천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방에서 벤치마킹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모델을 적용받아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아시겠지만 좋은 점부터 벤치마킹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벤치마킹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통 부족 그 다음에 내용 부족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의 문제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내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온 것이 그 전에는 혁신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인천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가져 온 겁니다. 그때 내용이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ㆍ도에 보면 각 시ㆍ도별로 각자의 혁신학교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시ㆍ도 것을 다 봤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형 혁신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추린 과정 부분에는 토씨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갖다 끼워놓았어요. 이게 무슨 인천형 혁신학교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각론에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뭘 하겠지요. 사실 혁신학교라는 게 체험학습 토론 위주의 학습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체화 할 수 있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총론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정리 속에서 수많은 각론을 취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총론에서 인천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전국 시ㆍ도 것을 다보니 경기형 혁신학교 것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진전 내용을 물으니 진전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혁신학교를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가는 거 같으니까 다음 질문시간 때 이걸 하고 그렇게 해서 냉용을 좀 더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인천시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지금 현재 약 386개의 사업이 기존대로 이렇게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통ㆍ폐합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 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조직개편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지만 업무중심이냐? 이런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 이런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다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 이래서 같은 사업인데 5개 교육청이 산재해서 편성하다보면 단가도 다르고 사업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21개 사업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일괄편성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식으로 나눈 것이지 조직개편을 그전에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한 거는 아닙니다.

전년대비 우리 교육국은 28%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행정국은 52%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큰 틀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어가지고요. 복지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누리과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행정국의 업무라는 게 뻔한데 예산이 늘려서 사업이 늘은 거는 아닙니다. 업무 조직개편으로 몇 가지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교육청 예산 큰 차지하는 가장 큰 게 인건비고요. 다음이 시설사업비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인데 이게 인건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설사업이라든가 복지예산이 행정국 쪽에 많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학교현장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역시 교육적인 면으로 교육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단지 주관부서만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사건 이후로 모든 사회전반에 걸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의 대목이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이 폐지되고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CCTV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을 못 해줬고요. 또 화질개선사업을 보면 이제는 과거처럼 처음 초기비용이 상당히 과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교육청 사업에만 이렇게 학교장들이 또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하겠느냐? 또 자구 노력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메꿀 수 있는 추후 추경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SOS서비스, 기타서비스들이 상당히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무료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서 저희가 그러한 무료사업 쪽으로 넘기면서 관리하고자 알리미서비스를 기존에 하던 것 이외에 그냥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더 확충을 해도 사실은 우리 학부모나 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요구가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실은 좀 더 확충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예컨대 기존에 없던 사업이 또 추진되는 사업들도 또 있습니다. 예컨대 수상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수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확대해서 세수 확보 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0명의 사서 중에서 무기계약직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140명의 사서 중에 이번에 100명만 인건비가 예산이 편성됐죠?

그 140명중에는 학교자체에서 확보된 인원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교육청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사서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든 또 지자체가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든 간에 이분들이 일단 40명에 대한 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처음에는 60명했다가 작년에 6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사서 확보를 위해서 10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만 이러한 사업이 구청에서 지원해주던 그러한 사업이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하는 개발원이나 교육부의 해석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신규구축 사업비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돌리고 저희 나름대로 구축사업비를 예정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일부 학부모명예사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게 저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들을 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있는 것조차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부모명예사서가 사실 많은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생각은 사실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를 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또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 사서를 일선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주는 부분이 명예사서가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 예산을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길어서 제가 또 질의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간다고 경고할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려도 많이 표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취임 초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국에서 준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지금 아직까지 수개월동안 지나면서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왜 못 잡습니까?

그것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의 그러한 것을 찾아가자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정이 됐을 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것으로 바뀔지는 사실은 지정되는 학교마다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러한 지정되는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전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론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706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비율은 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시ㆍ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시흥에 있는 장곡중학교하고 화중초등학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수업하는 것을 직접 들어가서 그때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수업방식이 약간 변화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룹별로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학교에 가서 제가 여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런 수업방식이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들 다 친해요.” 뭐가 친한데 그랬더니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없어졌어요, 왕따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첫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4대악 근절을 학교폭력이 그중의 하나인데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즐기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이렇게 성적 위주로만 가는 그런 수업방식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토론방식이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다른 물론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지만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인천환경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래형 학력이라는 부분하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원래의 본모습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저는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어려울 때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폐지된 사업들이 교육국장님, 폐지된 사업들이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폐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폐지된 사업들을 보면 그동안은 굉장히 중요 시 했던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폐지를 하게 됐는지?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조정과정에서 폐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염려하시는 것이 아마 기초학력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안전에 관한 것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사이버상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다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처럼 그러한 사업들은 일부 편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대안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 정말 긴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래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마는 어제 5개 교육지원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육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폐지하는 거는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비예산으로 하거나 또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 이런 참 어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지된 사업의 항목들을 보면 지난해까지 정말 중요 시 하던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혁신학교는 인천이 설발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국장님 머릿속에 혁신학교가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정리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 시ㆍ도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장단점도 발견이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짚어내고 그래도 혁신학교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결정 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관리에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 보강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을 여기에서 확보를 해주신다면 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보면 혁신학교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혁신학교와 뭐 예산을 받은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손색이 없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이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잘 운영해오던 그런 학교였는데 굳이 혁신학교라는 용어를 붙이니까 뭐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고, 또 호감을 갖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여하간 전체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혁신학교를 그래도 자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방향선정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다만 제가 봐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저희들도 경기도 혁신학교 시범학교를 다녀봤지만 다녀온 이후에는 간절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처럼 인천형 혁신학교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첫째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타 시ㆍ도에 것을 그대로 베끼다가 제출 갖고 인천형 혁신학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하여튼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 내년에 10개 학교를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교사분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서 원활한 그리고 모범적인 정말 인천형 혁신학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잘 한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내년에 책의 수도 인천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책의 수도 꼭 지정이 돼서 책의 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공공도서관 활성화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에도 예산이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히 제가 강요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굉장히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도서관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의 장서율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직까지 50%대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그런 와중에도 일단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신규로 2억 6,7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언론에도 잠깐 보도됐었습니다마는 사서도우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자체들도 우리 10개의 군ㆍ구의 지자체들도 교육경비를 그래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께서 지역교육장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좀 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자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사서문제는 인건비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개발원의 해석, 재정분석 때 그게 나온 얘기이고요. 그런 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던 사서교사를 지원해 주던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한 인건비성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다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아이들 도서관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환경개선비를 사서교사 또는 비정규직 사서 확보하는데 좀 더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물론 무한정 그것이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명예사서교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 이런 거 배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서관 활성화는 여하간 학부모 명예사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이 법안이 언제 마련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는 법안이 아니고요,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노동법에 근거해서 노동자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노동자단체가 협약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무실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안이 언제 마련됐냐고요?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4항, 81조 제4호인데 노동조합법에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던 법이죠. 노조가 새로 셩겼다 뿐이죠.

언제 제정됐는지는 모르시고요?

개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면 조합법에 의해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가 최근에 결성됐기 때문에 설립일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년 7월 13일 날 결성했고요.

2011년이요?

네, 그 다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06년 12월 30일 날 결성했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99년 8월 30일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을 교육청 내에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외부에서 지금 주소를 말씀드리면 인천 계양구에 하나가 있고, 부평구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80쪽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인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폐지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지된 사업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업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인천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기본예산 이런 것들은 꼭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우선사업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왰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까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4년 3월 18일자로 산정기준이 사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올 때 기초수급자 40명이 넘는 학교에다가 교당 1억 2,000을 해서 산출기초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형편이 닿는 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편성된 거는 거의 보면 7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 127개교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380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유가 상담사는 없지만 학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상담사가 있는 학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 단위말고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위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명 중에서 보면 방과후과정이라든가 또 여기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적으로는 의식주라든가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산재돼 있는데 이 사업을 적당히 서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통합으로 해서 학생위주로 380학교를 늘려서 학생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당 40명 이상 있는 학교를 우선 지정해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중심으로 운영하면 상담사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좀 더 상담사 있는 학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복지관련 하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해서 학생 각자에 대한 첫째로 우선 상담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기본적인 욕구 외로 이 학생이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모든 학생의 저소득층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그런 복지예산을 한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렇게 54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2015년도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어떻게 2015년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아이들 어떤 지원을 하시려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2015년도 예산에 54억 편성한 이것으로 어떻게 그냥 한번 마무리 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도까지는 영역을 해서 학습이나 문화체험, 심리정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어떤 확정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 복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나 그런 명목상 처음에 했던 그 계획대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학생이 너무 방만하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역작용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앞으로 금년 같이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뭐 중복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도 있고요.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목적한 바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여하간 앞으로 2015년도 아이들 선정문제, 학교 선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뜨겁게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 15분 정도 이상 돼서 질의와 답변이 조금 길어질 거 같으면 예종을 울려드립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 오전 내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 식사하고 또 계속해서 회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점심 식사를 긴장을 풀고 맛있게 하십시오. 점심시간만이라도 행복해야죠. 점심시간 잘 마치고 다시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하 실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위원님들도 다 힘드시죠 뭐.

어려운 때에 기획실장 역할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6대 때에도 교육위원회 후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 교육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인천시청의 재정여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교육청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15년 예산서를 이렇게 쭉 시청예산서를 살펴보다보니까 인천시청 세입보다 세출이 약 450억 미편성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7일 날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간 시장님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또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장님 모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50억 세출에 미편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가능하신 거죠?

네,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제 당초 세입추계를 7월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과정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참 예산편성하기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고, 삭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세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이래서 9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추계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 법정전출금 한 451억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 저희 사정에 따라서 못한 겁니다마는 내년 1차 추경에 내년 상반기에 1차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정전출금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인천시민들 또 인천시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정말 그런 재원들이 간절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 약 8조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8조 예산부분 가운데 약 450억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1차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될게 지금 우리 물론 450억 반영해 주신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또 교육청에서는 507억이 지금 세입을 지금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청에서 법정전출금을 지출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 때 2014년 1차 추경 때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정전입금 문제 때문에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번 또한 똑같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 놨는데 예결위에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에 실장님 들어오시겠지만 그때 확실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문제없겠죠?

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확실한 개런티를 해 주셔야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다시 한 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77억은 과년도분도 당해 연도 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433억을 잡아 뒀다고 그러는데 이건 학교용지부담금은 그야말로 건설업자한테 저희가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시청에서 학교건축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토지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변동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청이 이해하고 교육청에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2012년도 10월 17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우리 법정전출금 지출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실 미전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계별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2012년도는 37억이라는 게 추가로 지출되기도 했지만 2013년, ’14년, 내년도까지 어찌됐든 해 갖고 356억이 덜 지출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차질 없이 지출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에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비법정전출금도 말이죠. 2011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아주 그냥 많이 줄고 있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원어민보조비용까지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참 붙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잘 관리하고 또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16개 시ㆍ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천시처럼 이렇게 대폭적인 비법정전출금을 줄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근소하게 비슷비슷하게 비법정전출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비법정전출금에 있어서도 줄여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도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구재용 위원님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잘 아시지만 지금 사정상은 현재 사정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디 안 깎인 부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시정부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꼭 해야 될 교육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하간 최근 5년간 이렇게 지출현황을 보면 너무나 많이 줄여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중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교육경비는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의 10%정도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교육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 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시정부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대폭 비법정전출금입니다마는 대폭 줄여놓는다는 것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법정전출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일단 법정전출금도 사실은 다 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추경에 재원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마당에 법정전출금을 다 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또 더 노력을 해서 비법정전출금을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 못 대면서 비법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변명은 다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1개 건물을 덜 짓더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지출해야 된다. 우리 선조들한테 배운 저희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8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인천시정부가 미미한 이런 교육경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하간 우리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저는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어떻든 전출금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날 세계 11대 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전쟁통에도 학교만은 문을 닫지 않는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시정부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항상 우선순위에 둬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자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은 이제 가셔야 되는데 참고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중앙감사에 적발된 151억 이것이 공식통보가 오면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주겠다고 아까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정되면 주겠다는 얘기죠?

네, 확정되면 그거는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달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지 예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인천시 살림살이에 돈도 없고 힘드실 텐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리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학생의 참여도나 또 만족도 또 학부모의 의견도 상당히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 결과를 보니까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참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여 학생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참여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약 3% 정도가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상에 있어서나 후속조치가 혹시 뒤따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요. 후속조치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바우처제도를 운영을 해서 무상으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개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도 개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가 일부 군 단위 아니면 시ㆍ도 단위로 일부 학년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전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만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무상급식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인천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인천시의 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현재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참여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군ㆍ구에 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 군ㆍ구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뒤늦게 남동구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서로 구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건 맞죠?

네, 문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총 비용이 약 184억 정도 인천시 중학교 1학년을 전체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교육청 30%, 시청 40%, 자치구 30% 이런 비율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청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군ㆍ구와 매칭으로 5대5로 부담비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구가 남구, 동구, 강화군 뒤늦게 남동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강화는 농ㆍ어촌 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썩 좋지 않는 지역인데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화가 총 459명인데요.

동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구는 481명입니다.

남구는 어느 정도 되죠?

남구는 2,700명입니다, 학생수로 봤을 때.

남동구?

5,123명.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별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 부분에 시민의, 또 우리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어떤 공약에 있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저는 당선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공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정책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시행을 겪어가면서 착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보충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이 부분에 특히 동구하고 강화는 인원수가 사실은 500명 이하로서 정말 어려움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글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또 예산상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충분히 함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업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 시기에 있어서도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재정적인 측면 또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으면 또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실천하는 방안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하고 감사관님 나오셨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잘 보이지도 않네요.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만 13.8% 증액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사업비 늘은 부분들을 보면 교육정책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간행물 제작, 교육시책 홍보, 광고료, 기획홍보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다른 곳은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짜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증액이 돼도 좋은지 이거 어떤 측면에서 증액을 했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증액할 부분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홍보매체라든지 SNS,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 되어 있고, 또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홍보방식보다는 더 다양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인쇄, 광고료 이런 것들이 다 늘었다는 거죠. 뭐 SNS든 인터넷이든 인쇄도 안하고 활자화 안하고 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교육화보 인쇄 이게 뭐죠, 돈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뉴스레터 인쇄 이게 뭡니까?

교육화보 인쇄는 저희들이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활동소식을 교육가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사업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인쇄 인쇄 이런 부분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그것도 다른 데는 다 줄여 가는데 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교육가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교육가족들에게…….

아니 이걸 꼭 인쇄를 해서 보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교육시책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쭉 언론을 통래서라든지 해왔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제가 한바퀴 돌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미 국정감사가 매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격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매년…….

아, 매년 있었던가요?

국회…….

아, A반 B반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감사관리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보면 CD제작, 업무보고 인쇄, 인쇄 여기에 250부, 200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의원님별로…….

의원님 몇 분 안 오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는 교육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의원님 모두가 우리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CD로 거의 대부분 구워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개해야지.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국정감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250매씩이나 인쇄해야 되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하고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 부분의 문제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의 탄생 배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저소득층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소득층의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도 사회에서 기부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무상급식이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은 눈칫밥 먹지 말아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눈칫밥 먹지 마라.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활용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아까 우리 방과후 활동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눈칫밥을 먹지 말아야 될 거 같으면 눈치를 요구돼서는 안 됩니다. 방과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 한다든지 저소득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될 부분의 문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처럼 무상급식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의 눈칫밥 문제는 놔두고 굳이 강화나 이런 지역의 눈칫밥 학생들만 해결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죠?

물론 그런 측면 때문에 전면적인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저도 보는 측면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예산으로 물론 모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재정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구청이나 군에 그런 의견을 물어서 시행 의지를 가진 지자체장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바우처 제도나 이런 거 했던 일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의 철학의 문제는 우리 애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향만 잡아서 정리해서 또 나중에 사실 몇몇 철없는 구청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은 공짜로 밥 먹다가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또 돈을 내고, 다른 지역구 학부모들은 또 이 학부모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일부 1학년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라 재정이든 여건이 너무나 경제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 지역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마치 선인양 절대인양 됐을 때 그 폭발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확대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협력이 되는 지자체장의 뭐 여기서 논의드릴 바는, 저희는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또 저희 의사를 들어줄지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동구나 남구, 강화 지역은 동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소득층 비율이 약 19.3% 정도 되고, 차상위 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꾸 저소득층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어려운 지역부터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혼선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시작을 하면 부평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또 되다가 안 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폭발적 수요가 일어나서 부평 뭐 인천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자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예산 가능하고, 다 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하자면 다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지금 분담 비율 같은 경우에 시하고 원래 분담 비율이 3대7이었는데 내년 2015년 예산에…….

지금 교육청이 시든 다른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가장 큰 파트너가 이런 부분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감님의 공약이든 철학이든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시청이 들어줄 리는 없는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든 정부든 재정이 내년에 확 필 일도 없고, 우리가 무슨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확 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남동구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혼란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뭐 지금 지적하신대로 폭발적 수요가 온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컨대 학년을 조절한다든가 뭐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면 또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예산 형편과 재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잘 모르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3개월치만 편성해놓고 정부가 줄 거 같으니까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공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수요자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쉽게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다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초등무상급식 말씀드리다가 좀 얘기가 됐는데요. 초등무상급식만 하더라도 3대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46%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전체 1학년만 다 한다 할 때 약 18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0대50이면 한 9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 보면 저희가 46∼47%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돼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면적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컨대 아까 중학교 전체를 하느냐? 또는 일부 학년에 대해서 먼저 하느냐…….

그래서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학부모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의 문제성도 다분히 있는 일을 다른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꼭 따라 가야 되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내놓는 부분들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 꼭 당해 연도부터 실시가 안 돼도 됩니다. 4년차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전체 다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실시를 해도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 하고요. 저도 또 다른 분들한테 넘겨줘야 하니까.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현재 밖에서 보시는 분이나 오늘 방청오신 분이나 내용들이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도 제가 컨트롤타워가 우리 구재용 위원님도 절실함이 부족하고 준비된 내용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 해 놓으면 다들 모르겠지 싶어서 카피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혁신학교를 롤모델로 삼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벤치마킹하겠다. 뭐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새롭게 특허내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혁신학교가 저는 묻지마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사실 각 학교별로 1억씩 지금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70∼80%가 외부인사 영입, 뭐 강사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 1억 지급되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가 혁신학교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무를 줄이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운영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연수비라든가 또 협의회비도 일부 잡혀 있고요. 대부분이 연수하고 프로그램운영비 쪽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복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70% 이상 드는 저는 그런 사업을 사실 본적은 없는데 복지사업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복지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70%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교원이라는 게 사실 보면 사실 우리 수재들이 모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쉽게 말해서 상위 1%가 교대 가는 길인데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놔두고 어떻게 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쓰는 방향이 이런 어려운 방향 속에도 돈을 쓰는 방향이 다른 거를 보고 대책 없이 따라 쓰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을 어려울 때 쓰는 방향이 정말 고민도 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 좋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진영이 요구를 자꾸 하니 해 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울 때 돈을 쓸 때는 정말 잘 쓰거나 맞게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돈을 쓰는 방향이 그 큰돈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묻지마 투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지금 10개교 내년에 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 학교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분배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예비학교 지정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지정을, 지금 고등학교 지정을 하겠다면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예비학교 지정을 함으로써. 그런데 차후에…….

저번에 혁신학교 연수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보았는데 전부 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같던데?

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 기준이 초등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거리에 있답니다, 거리에 있고, 중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교원의 능력을 보고 학교를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기준은 진학률 사실 이게 거의 통용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은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가 진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학교 지정의 근본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정을 하실 때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 초등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중학교를 몇 개해야 되고, 올해 몇 개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말이 뭘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저는 혁명하고 혁신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 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돈과 힘과 속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혁명의 기분이 들지 않게끔 정말 혁신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속도도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뚜렷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진학률 같은 경우 상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염려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경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를 활용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부분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정관제, 또 생활기록부 전형 같은 데는 그와 같은 어떤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혁신학교를 통해서 창체활동이나 또 이러한 과외의 활동들 그리고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됨으로써 대학진학률에 좀 더 한발 다가가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뭐 논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야 수학여행가고 체험학습가고 이러면 좋죠, 우리 애들이야.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이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공부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넘어 가버리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네.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이라는 곳이 상당히 복잡다양한 곳입니다. 도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같은 하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느 동네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어떤 동네는 급속도로 지금 침체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근본적인 큰 틀의 문제는 인천시 정부가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못 따라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급속도로 학교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그때 땜질처방을 하고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전체 학군조정의 문제라든지 학교 재배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 그렇죠? 학부모가 바라보는 느낌하고, 교육청의 느낌하고, 또 위원님들의 느낌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일치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측가능하게 우선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어떻게 바뀌니까 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를 나오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군조정한지가 10년이 넘었고 지적하신대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어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또 학군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이냐? 또 세부적으로는 통학 거리 통학 거리 하는데 그 통학 거리는 과연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 등등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연구해서 제시해야 될 그런 과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전체의 도시세력과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시설을 또 학교시설 이런 거가 서로 맞아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시민사회에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 재배치라든가 일체 학교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거를 하나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대 때는 제가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602페이지 말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래서 우리 인천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아마 전국 시ㆍ도별로 해서 장애인을 교통수단으로 저층버스 도입이 아마 우리 인천시가 제일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도 저상버스를 통해서 통학 출ㆍ퇴근이 가능하도록 또한 이런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 상승률이 2013년도에 2.23%에서 2014년도에 2.7% 우리가 의무 고용률이 2.7%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이 우리가 35명에서 17명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국장님?

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급기관에 지속적인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축이 2억 5,000만원 감축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원조정에 따른 감축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고용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의한 취업이 있고요. 또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이 있고, 학교자체로 채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12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률이 훨씬 못 미처 가지고요. ’12년에는 1.17%밖에 안됐는데 의무고용률이 2.5%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억 정도의 저희가 부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2.7%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데 2.77%를 달성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줄어들었고요. 부분적으로는 고용장려금이라든가 희망일자리드림에서 어느 부분은 조금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채용기관에 고용장려금이 경증은 월 50만원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 주고 있고, 중증은 70만원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드림사업을 해서 증액이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로 볼 때는 35명에서 17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정말 장애인들의 희망의 씨앗이 말이죠. 일터가 이어져 가지고 본위원이 아침마다 이렇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아침에 휠체어타고 버스탑승하고 이런 거 보면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아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우리 원도심 학생수도 줄어들고 또 신도시에는 학교증설이 되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줄어들고 학교수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교육발전계획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14년도 소요액이 504억 5,300만원 중 211억 8,000만원 편성하여 집행했고, 2015년도 소요액은 525억 6,300만원의 37.7%인 198억 5,273만원만 편성했는데 당초 우리 원도심지역의 교육발전계획 소요액보다 말이죠. 이것이 더 감액편성해서 이것이 원도심지역의 교육발전계획에 너무 이것이 무관심하지 않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총괄적으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사업에도 원도심이라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호교체라든가 마루교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최초에 말씀하셨던 원도심 계획이라는 건 전체를 망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각 분야에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집계를 현재 못 냈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뒤에 보면 시설사업이라고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780페이지부터 예산 설명서 말이죠. 780페이지 쭉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국장님?

네.

학부모들이 갑자기 그저께부터 날씨가 급강하돼서 칼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죠.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가령 이중창이 안 된 데가 여럿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또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아니 이거 뭐 의원의 부탁이냐 해 가지고 압력성이라 해 가지고서 말이지.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말이죠. 권익인권위인가? 거기에다 교육청에서 갖고 계시죠, 자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국가권익위원회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진정을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거 자료…….

네, 찾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 자료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오래된 학교일수록 이중창호가 안 돼 가지고, 또 그래서 학교를 바로 신축을 하자니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학교장께서 그거를 이중창으로 해 달라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말이죠. 이거 묵살해 되겠어요, 국장님?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보낸 학부모들은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교육청에도 안 되고, 그 지역의 의원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또 국가권익위원회 거기다가 해 가지고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단,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죄송한 말씀을,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방수라든가 창호교체라든가 마루라든가 이렇게 각종 시설사업에 원도심발전계획에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는 이중에서 대부분 원도심학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가 집계를 못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창호교체도 남부초, 도화초, 숭의초 등 몇 개 특별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많이 편성한 게 아니라 2015년도 소요액이 지금 37%인 198억 5,273만원 편성했잖아요, 지금 예산 보니까. 이거 그러면 2014년도보다 지금 1∼2억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원도심에 대한 이 노후교실환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똑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어느 학교는 이런 거를 묵살해 가지고 이러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는데 말이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답변 다시 해 보세요.

방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교체라든가 마루를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원도심학교에 많이 편성했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 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방금 시설과장이 집계를 내왔는데 보니까 원도심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비용이 500억인데 금년도 시설비 그러니까 배치교와 관련 없는 시설비가 400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를 만족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형편이 되면 원도심에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로 옥상방수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중요하죠. 아무튼 이 추위에 학생들이 벌벌벌 떨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이중창호라든가 이런 것 긴급히 파악을 해서 바로 추경에 말이죠. 그거를 100%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대부분 이번에 예산시설편성이 노후되고 힘든 원도심학교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추경에 형편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이거 지금 대상이 원채 많습니다, 많아서 편성하고 싶은데 내년도 1회 추경할 당시에 형편이 되면 원도심학교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378페이지 평생체육교육과의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확충 예산이 2014년도에 15억 3,304만원이었다가 2015년에는 9억 2,497만원, 6억이 감소가 돼서 질의를 했더니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의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2015년도 평생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세계 책의 수도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장서확충비 6억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란 말이죠, 이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책의 수도를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인근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가 참 그것도 수도 서울이 아닌 우리 인천에서 정말 값지게 세계 책의 수도 유치를 위해서 오늘 뭐 언론의 신문 보셨지만 국비확보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8개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러나 인건비를 우선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8개 공공도서관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N분의 1 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개 도서관만 하더라도 그런데 8개 도서관을 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다.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책의 수도 인천 때문에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으로 시에다가 약 4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한테 지원을 못해준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세수가 확보된다면 2015년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 달부터 2016년 1년 동안 인천에서 세계 주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도서관에 우리가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도 힘들게 여러 가지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학교도서관에 명예사서 운영을 2013년도에 60개교를 했고, 2014년도에 80교를 운영했으나 2015년도에는 20개교로 대폭 축소했는데 학교별 지원 예산도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거 전에 질의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지원 예산이 4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돼서 3억 985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비 지원을 축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명예사서 운영 자체를 축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그러한 운영비 명예사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지원 사업비가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이것도 더욱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지만 사실 명예사서라고 하는 것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본연의 취지도 살리고, 또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교육현신과에 봉사팀도 만들어 났으니까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자발적인 그러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사서교사라든가 또 계약직사서라든가 또 우리가 정원 총액 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안으로 명예사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2013년도에는 60개교였는데 2014년도 80개교를 운영했는데 다시 2015년도에 20개교로 후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명예사서 하시는 분들도 학부모로서 양질의 사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학부모로서의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또 독서지도도 해주고 그러한 저기인데 이것도 무조건 예산을 무 자르듯이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평성을 보고서 이것도 자료를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주로 원도심에 학교가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신규 학교에는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든가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그러는데 원도심에만 또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인천의 교육격차와 또 지역과 계층간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지역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소외받지 않도록 가뜩이나 그런 소외감이 깊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아우르고 따뜻한 배려로서 예산을 배려해 주는 그러한 정책 대안일 필요하다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예사서가 경비가 줄은 거는 저희가 비정규직 사서가 2013년도에 60명 배치하던 예산을 지금 100명으로 늘리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5명 더 확보하다 보니까 명예사서 예산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용덕 위원장, 박종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인사법을 하나만 소개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감하거나 웃음이 나오면 핑계 김에 기지개도 피고 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만 같이 쓰도록 합시다.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닭띠입니다, 닭띠면 쉰여덟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동갑이라고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인사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들 뵈면 이렇게 하면서 “진지 잡스셨습니까?”가 인사였었습니다. “진지 잡스셨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인사) 들어보셨죠?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런 때 그냥 모르는 분들은 웃음지도 않은 인사지만 웃으면서 긴 시간 앉아 계셨으니 한번 몸 좀 비틀고 하라고, 그리고 긴 시단 동안 옵서버 자격으로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같이 앉아 있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행복합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서 혁신지구와 관련된 건데 159페이지 잠깐 열어 보자고요. 아까 “진지 잡스셨습니까?”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와요. 자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는. 159페이지 세부 내역 중에 중간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 이게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내용?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159페이지 10억이죠, 10억?

네, 맞습니다.

10억 뒤 잔액은 묵과하고 10억 이것에 관한 내용을 뭔 내용인가 알아보려고 아까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그 자료 안 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혁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죠?

혁신학교는 약 16억이고, 지구는 10억입니다.

종합 26억?

네, 26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16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겠다고 나왔죠? 나머지 지구를 지정하는데 10억 준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 10억을 왜 주는 거죠? 어디한테 왜 주는 거죠?

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구를 정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혁신학교에서 그러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구는 그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가 혁신지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10억을 편성한 겁니다.

조금은 차원이 달라서 그런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넘어가보자고요. 10억을 주는데 지역 재원을 활용하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 이 돈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지역재원 활용하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입니까? 재원입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대8이나 3대7 정도의 매칭사업을 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교에 몇 개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 경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디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러한 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45분이니까 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길면 20분도 쓸 수 있지만 1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자 교육감님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으면 해야죠? 그런데 돈 들어가면서 좋아야 되고, 돈 들어가면서 공평해야 됩니다. 이게 공정해야 되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이를 테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원 조달 방법과 계획이 뚜렷이 서 있는 사람만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이나 여기 교육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자,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사업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왜 좋으냐? 공공재를 갖다가 교육의 재원으로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소위 어느 구를 지정한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 또 다른 비특정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한다. 왜, 이것은 공공재로서 시민의 혈세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불변하는 원칙이죠. 진리와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두고 얘기하면 아주 편한데 이거 원칙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은 내가 당당하게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그 영국의 노동당 총수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 나라를 살려 보겠다고 대통령 나와서 당선된 거처럼 했으면 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그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폐하거나 불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지역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 두 번째, 혁신지구에 관해서 잘된 모델 학교를 가자고 했을 때 교육 담당 교직원들도 가고, 우리 국장님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느냐? 폭력도 없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그 시간이 365일 공부시간마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무슨 테마 어떤 문제를 주고, 앉아서 문제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가면서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원탁이 필요하다. 그럼 원탁 사는데 필요하다면 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원탁이 아니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모난 탁자인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 무슨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매뉴얼을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 하면 되죠. 그런 걸 갖다 하면 돼요. 그거 안 주거나 비밀문서라고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사업 하는 사람들끼리 경영학에서는 이업종교류라고 교류를 해요. 그 좋은 학교에 모델이 있으면 갖다,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안 통하겠습니까? 교육감님끼리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누어서 쓰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 것도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모델이 되면 미래 애들 키우는데 너와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혈세를 활용할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며, 이 공약한 거는 해야 되는데 할 때 돈이 필요하면 재원 조달 방법이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지금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반장이 되면 너희들 햄버거고 뭐고 우유하고 싹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철이 없는 애들은 약속하면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철이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그거 책임집니까? 그 쓸 돈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으면 약속을 해야지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원론적인 얘기까지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하되 할 수 있으면 재원을 공공재원을 어떤 편중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 안 들어도 좋고요. 다음에는 급식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문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5개 학교가 지원 했네요? 이거 얼마나 아까 전자에 제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인사가 이거 때문에 사실은 한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식사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는 아기들도 젖 주면 그 순간 포만감에 정말 편안하게 놀고 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관해서 더구나 우리 자녀들인데 이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밥을 안 먹고 누구는 화장실 안 가나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산업사회에서 집안에서 애들 밥만 챙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챙겨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이 내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니면 교육감님이 아니면 구청장님이 아니면 시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지고 해야 돼요,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남에 돈 갖다가 슬그머니 빌려다 쓰거나 훔쳐다 쓰거나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찬사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줄이 나한테 유입되도록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쌀 랎, 반찬 값 다 준비하고 이러고 나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만 실천 가능한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면 인기 좋으니까 나도 이거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도 못할 것을 이거 해놓고서 전전긍긍 하면서 약속을 해놓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돈 일부를 갖다가 거기다 주면 교육청에 교육 복지비용으로 나온 돈 일부를 특정 애들만 줘도 좋아요. 그러나 특정 애들을 줘놓고 그 비특정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대안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똑같이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억지를 비스무리하게 잡아도 잡아야지 이거 억지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바깥에 잘못 비춰지면 그 사람들 못 하게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시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대의기관이라고 세워놓고 당신들이 가서 소통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시민들이 뽑아준 그 기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이 민의를 수렴하는 기초 아니면 광역 아니면 선량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기왕에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구청장들이 꼭 우리 아이들 군수나 구청장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엄마들 아빠들이 안타까우니 해주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세요, 하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부 구비 대고, 일부 독지가나 아니면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서 해야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에서 벗어 나가지고 본인은 다 해주고 싶고, 인정에 끌려서 이것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란 말입니까? 의회는 극히 정상적인 사항을 의결하고, 또 다소 소통이 안 되면 소통도 하고, 또 다소 굽었으면 바르게 펴고 이러면서 가는 기능이 의회기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혹시 어느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러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혁신지구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서 더 많은 혜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으로 혁신지구를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되지만 결국은 그러한 혜택은 낙후되어 있는 또 형편이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예산은 아까도 급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이라든가 소득계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우리 교육국장님이 점잖으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획하고 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교육청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맞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편성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편성권 가지고 우리는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틀리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 좋은 시ㆍ도면 무슨 관계있겠느냐고요, 이게. 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주고, 좀 뺐어다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에 힘들고 어려운 구가 있고, 조금 잘 나가는 형편이 좋은 구가 있어서 아주 힘든 구는 재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지자체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다 밥은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본위원이 발언하기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고 답변도 충실히 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한 거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게 하는 사람이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든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서 770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축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2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그 다음에 북부에 부내초등학교 등 약 이 사업으로 22여억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신축일 때 신재생에너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ㆍ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서울시 또 강원도, 제주도 여기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냥 단순히 설치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러한 방법, 에너지를 어떠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 한전이나 기타 SK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사에다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식이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도 있었고,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또 설치했던 그런 전례가 많이 있죠?

민간투자로 저희들은 제안은 있었지만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에스코는 있었죠, 에스코…….

에스코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민자투자형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이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신축할 때마다 이렇게 비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킬로와트당 약 550만원이 들어가는 돈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가격이 균등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전력을 발생하면 그 정도 든다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실제 공사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게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옥상에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부터 여러 가지 방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상방수사업으로도 약 14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비교만 보더라도 14억에다가 20억 정도하면 약 33억의 예산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지금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에스코사업이라든가 또 자체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 초기에는 사용료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옥상에 대해서 임대료 선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도에서 조금 시행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처럼 옥상이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실외기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옥상에 실제로 여유는 그렇게 없지만 일단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입증이 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점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요즘 정부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산량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새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정책하고 맞고, 저희들이 에너지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혁신학교하고 또 무상급식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만큼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준비와 또 검토가 그 역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놓쳤던 부분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608페이지의 교원노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 이번에 새롭게 2개 단체입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는 전교조를 말합니다, 전교조 사무실.

아니, 지금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3억 5,400만원입니까, 이거 늘은 금액?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원단체가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교원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교원노조사무실이 내년 2015년 6월 20일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8페이지에 말입니다.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 이래 가지고 2014년도는 없고, 2015년도에 3억 5,400이 늘은 부분을 묻는 거죠?

아, 이거는 저기…….

이번에 새로,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노조입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질의하시는 게 교원단체사무실 임차 3억 그거 말씀이죠?

아니, 그럼 2년짜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뒤의 교원노조 사무실은 내년에 바꾸는 거고요. 앞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하셨는데 과장님들 뒤에서…….

행정관리과장 양승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의 사무실 임차비는 원래 약정기간이 지금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예상으로는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소송이 끝나면 현재 장소에서 이전을 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편성이 또 되는 겁니까?

아니, 올해 편성한 거는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2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교조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인천교총과 전교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인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전교조인데 전교조는 약정기간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해서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행정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혼선을 빚었는데요. 지금 교총 사무실은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이거 쓰는 도중에 집주인이 송사에 말려 가지고 권한이 위임되면서 지분 2분의 1 정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계약했던 사람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저희들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공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분할채무 관계냐? 아니면 불가분 채무관계냐?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날 텐데 분할채무 관계라고 하면 반쪽만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불가분 채무관계라면 2분의 1 다 책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3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송이 끝날 것에 대비해서 3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부분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편성이, 특별교부금이?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에 현안사업비는 2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금 이래 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10억 얼마인가 잡혀 있는 거 같던데, 제가 보니까, 아까? 10억 얼마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으로 잡은 것은 지난 2013년, ’12년, ’11년 3개년을 보면 저희가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매번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보통 100억 내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우수교육청으로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억 내외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중에서 10% 해당되는 것은 재해재난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부에서 그쪽으로 재원을 다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10억, 30억을 주겠다고 그런 정도 얘기가 내려와서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 먼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쭈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건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따로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각종 환경개선사업비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내려오면 어떤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잘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에도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원래 공부 안 하는 놈은 어떻든 잡아서 가르쳐야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안을 내놓았으니까 너희 따라와라 해서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에 맞게 사이버로 자꾸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의 학생들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가 따로 강압적이라도 다르게 아주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이라도 스스로 기초학력을 올릴 판단을 해야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라이브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는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형평성 부족 등으로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사업 요구액 12억 9,825만원에서 7억 9,825만원을 삭감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40쪽, 설명서 158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 요구액 10억 9,7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형평성 문제로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385억 3,572만 2,000원에서 12억 5,798만 4,000원을 삭감하여 372억 7,773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34억 8,7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평생교육과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안전교육과 CCTV 화질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교육시설과 가정초 창호교체비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8,307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이 동의안의 동의를 묻기 전에 집행부의 교육국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의 있습니다. 제 얘기부터 들어야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수정동의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예산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와 같이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받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업이 불가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불가한지? 가능한지를 해보지도 않으시고 불가하다고 그러면 처음 해보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해서 1차 조정을 해온 건데 물론 여기서도 다시 갑론을박 따져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는 어떤 근거로 대답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내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정말 처음 당선되셔 가지고 의욕적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년부터는 사업의 탄력을 받아서 정말 활력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고요. 특히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5,000만원씩 다 삭감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또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는 저희가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집행부 회의를 거쳐 보거나 그렇지 않고?

아까 계수조정 작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의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수정된 안건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이대로는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니, 위원장님 회의가 말이에요. 회의규칙이 있는 거예요. 동의안이 나오면 반대토론 얘기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는 내가 구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 토론 발언을 한 거고요. 그것에 관한 동의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토론한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일단…….

본위원은 알기로는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맞는지 먼저 의견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교육청의 간부들을 믿고 교육행정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일부 조정하고 일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사업의 재검토나 백지화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문제는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보면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지구 운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다 검증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 시ㆍ도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혁신학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16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요. 다음으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개 군ㆍ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질의서를 보내서 먼저 의사를 타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 3개 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를 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동구와 강화군 2개의 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학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정도도 수용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개 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종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리고 위원장이 집행부 교육국장님께 동의를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관한 또 다른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종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게 빠를 거 같아요. 지구지정 10억, 혁신학교 16억 예비 준비하는 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구지정을 제외한 16억은 확보하고, 또 무상급식은 여러 구가 접수됐지만 강화와 동구만이라도 하자는 취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 안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오늘 나오는 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해도 될 거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을 따라서 다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다시 2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 인천형 혁신학교운영 사업 요구액 16억 2,900만 2,000원에서 6억 1,306만 3,000원을 삭감하여 10억 1,59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40쪽, 설명서 158쪽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 요구액 10억 9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385억 3,572만 2,000원에서 12억 5,798만 4,000원을 삭감하여 372억 7,773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28억 9,2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안전교육과 CCTV 화질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교육시설과 가정초 창호교체비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월고 설계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총 13건 사업에 대하여 28억 9,243만 7,000원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