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진욱
허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35∼23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주요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3억 3,000만 원, 신문구독 및 브리핑룸 빔프로젝트 설치 등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5,000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 보상 및 연수비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 SNS 활용 홍보 등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4억 6,300만 원, 시민 및 출향인사들께 우리 시의 시정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행복원주 발행 및 우편료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 공보제작, 시정홍보 책자 제작 등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비로 4,600만 원, 시정방송 제작, iTV 채널 사용,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사업 출현 등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진 제작,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사진촬영장비 및 기록관리비로 2,400만 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전광판 유지보수, 시청로비 LED전광판 설치 등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예산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24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4년도 예산 대비 1,63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종합감사 실시 등 국내여비에 2,09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356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1,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사무관리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청렴동아리 시상금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에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등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인건비 2,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371∼477쪽, 특별회계는 977∼988쪽까지 되겠습니다. 본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487억 2,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160억 원이 증가한 2,499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원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371∼39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사업으로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리모델링에 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5억 4,000만 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비 9억 3,000만 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6,8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11억 1,0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금 외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영예수당 21억 9,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70억 9,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비 3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에 7억 7,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억 3,000만 원, 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27억 9,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90억 4,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16억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총 74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394∼40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교육급여 227억 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억 4,000만 원,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 4억 원, 자활지원 민간위탁금 12억 3,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4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0억 8,000만 원, 재무활동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36억 9,000만 원,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 3억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8억 원이 감소한 총 3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02∼42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612억 4,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26억 9,000만 원, 노인시설지원 147억 1,000만 원, 노인안전 및 권리증진 18억 5,000만 원, 장묘사업으로는 추모공원 건립 67억 9,000만 원, 추모공원 건립 주민지원사업 9억 원, 주민복지 활성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02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억 9,000만 원, 장애인 생활 편의제공 및 생활안정 구축 79억 8,0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67억 원 등 전년 대비 299억 원이 증가한 총 1,16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30∼4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 9,0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가족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5억 1,000만 원, 건강가정육성 지원사업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억 7,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정착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억 5,0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 6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9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3억 원 등 전년 대비 1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예산은 457∼4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증진을 위해 능동적 민원처리 2억 1,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5,00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463∼46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억 5,00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1억 3,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원 등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70∼47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사회교육 강화를 위해 사회교육과정 운영 7억 800만 원,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14억 7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한 총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억 400만 원, 보조금 4억 4,4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98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40억 3,0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8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기금수입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1,700만 원, 자활기금 1억 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9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900만 원, 성평등기금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장학금 지원 1,7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민간융자금 6,000만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금 2,900만 원, 장애복지사업 수행시설 및 단체지원비 2,900만 원,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2014년 대비 230억 원 증액된 7,0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302억 원, 세외수입이 31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2,300억 원, 조정교부금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57억 원, 도비보조금 540억 원 등 2,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의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453억 원이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 9,000만 원과 청사무인경비에 2억 8,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18억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위탁금에 6억 원, 직원위탁교육비에 7억 8,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순찰차량 지원 등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억 원, 재난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원, 방범용CCTV 신규 설치에 9억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5,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2억 원, 풀용역비에 16억 5,000만 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에 18억 원, 예비비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자치행정과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새마을회를 비롯한 14개 단체에 2억 원을 보조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3억 원, 소송패소반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는 원어민 보조교사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4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655∼7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 세무과입니다. 과태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4억 9,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억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19억 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에 6억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상환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1억 원, 정보화 기반구축에 1억 원,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6억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12쪽까지 안전행정국 관리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으로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교육경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규모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에 3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4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주체는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18억 5,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69∼825쪽까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111억 3,500만 원보다 16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총 128억 8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769∼782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9쪽 첫 번째 보건의료 기능강화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4억 4,700만 원, 진료지원 단위사업에 4억 1,900만 원, 감염병 단위사업에 6억 5,700만 원, 검사관리 단위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2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단위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3억 2,6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은 783∼78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3쪽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 관리 추진 단위사업에 700만 원, 식품안전관리 단위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 수준향상 단위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에 4,5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781∼809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1쪽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에 6억 5,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 단위사업에 7,300만 원, 구강보건관리 단위사업에 8,400만 원을, 치매관리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관리사업에 7억 2,500만 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2억 8,400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6억 6,2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810∼82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200만 원 증액 계상된 6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0쪽 의료지원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7,900만 원, 예방접종 단위사업에 35억 7,600만 원, 진료지원 단위사업에 2억 9,600만 원,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16억 9,700만 원,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9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7,6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책자 115∼123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액은 7억 6,300만 원으로, 2015년에 과징금 수입 1억 1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8억 6,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 지출계획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억 6,7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신윤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235∼239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가 2억 5,8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비율이 27.9%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 및 원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사항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대비는 7,200만 원인데 추경에 2,000만 원이 서서 금년도 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36쪽이요.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 있죠. 1식인데 2개소입니까? 임차료가?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은 만종에 1개소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개소 임차료가 570만 원이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종역 조금 위에 저희가 사용하는 홍보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때부터 만종에 계신 토지소유주하고 200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철거할 때까지 매년 전년 대비 3.5%씩 증액해서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170㎡ - 약 51평이 되겠습니다 - 그것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입간판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홍보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이 있지 않았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 입간판을 가능한 한 빨리 정비해서 없애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했었고, 그리고 거기가 영동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좀 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거나 망가질 때까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홍보판이 훼손된다든가 불가능할 때까지 쓰시겠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작년에 부론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철거했죠? 그리고 2개소만 남아 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1개소 남아 있습니다. 1개소 남아 있고, 남원주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것은 제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천?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제천시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홍보판 전기요금은 2개소로 되어 있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입니다. 3개소인데요. 만종에 있는 야립간판에 대한 전기요금, 그리고 따뚜주차장에 자막전광판을 1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원주역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한……
상국
한상국위원
2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임차기간이 끝나도 홍보판을 새로 제작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까지는 계속 홍보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임차기간이 만종에 있는 부분은 철거 시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언제까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거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자치단체도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사실 고속도로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절치 않아요. 그게 또 지자체 간에 경합이 되다 보면 너도나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만해라 그런 취지겠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현재는 임차기간이 철거 시까지로 돼 있는데, 가능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브리핑룸에 빔프로젝트가 안 돼 있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뒤쪽에 하시려고 하나요, 앞쪽에 하시려고 하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앞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앞쪽입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이 2만 원씩 돼 있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홍보위원이 몇 분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서른 분 계십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서른두 분이었는데 줄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두 분 줄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는 30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금년에 서른 분 됐는데, 저희가 정원은 서른다섯 분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 분인데, 내년에 조금 더 위촉해서 서른두 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홍보위원님들이 회의참석을 100%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른 분을 계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00% 안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셨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언제부터 줬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게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홍보위원한테 2만 원씩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시정모니터도 있고, 의정모니터도 있고, 다른 위원회들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시면 교통비 내지는 점심……
상국
한상국위원
아, 교통비 명목으로?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 정도. 실비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수당개념이 아니고, 교통비……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시청 1층 로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청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처음에 시선이 가는 곳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데 상단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지금은 그 벽에 혹시 시에 어떤 분들이 방문하신다거나 또는 시에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현수막 형태로 걸어서 미관상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ED전광판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시정소식이나 그런 것들도 알리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알리고, 또 시청로비에서 간혹 전시회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표시해 놓으면 어떤 전시회라는 것을 시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전광판을 한 6m에서 80cm 정도의 화면크기로……
상국
한상국위원
현수막 게시했을 때 그런 크기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현수막보다는 자막은 조금 작은 크기이고, 그 옆에 시의 상징마크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수막 크기와 비슷하게 하나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광판 설치는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시청사에 있는 대형전광판도 사실 그전에 설치할 때 실효성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는 시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한 그런 전광판인지, 보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행사야 당연히 거기에서 옻칠공예 전시를 한다면 그분들이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안내, 또 시의 주요시책 등을 자막으로 홍보……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점자형으로 자막으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스크린으로 나오는 겁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이미지는 아니고요. 그게 3색이 가능합니다. 3색이 가능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글씨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글씨만 나가는 겁니다. 글씨만 나가서 그냥 현수막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이미지 광고를 띄울 때는 화면 퀄리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민원인이 들어오셔서 한번 힐끗 보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재산세 몇 월 며칠까지 납부기한 그런 거겠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을 못 시켰다든가 그런 점이 있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붙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께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마다 계속 현수막을 써서 붙여놓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또 거기에서 행사할 때 행사를 안내하는 내용도 쉽게, 오늘 넣었다가 내일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누구나 그곳을 한 번씩은 쳐다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치상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런 홍보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정홍보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은 읍면동에 1명씩인데 여기는 35명까지 둔다고 하셨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홍보위원들 어떻게 뽑습니까? 그럼 읍면동에 지금 1명씩 더 되네요. 2명씩 있는 데도 있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좀 큰 데는 두 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큰 데라면 인구가 많은 곳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인구가 많거나…….
석균
하석균위원
그래서 시를 홍보하는 겁니까, 시장을 홍보하는 겁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의 정책들이나 시정의 주요소식들을 시민들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으로써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을 시정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분들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때 시민들께 시정소식이나 정책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홍보위원들 실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 가서 홍보하는 거. 우리가 봐야지, 말로만 홍보한다고 하는데 뭘 홍보하는지, 원주시책을 홍보하는지, 원주시장을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홍보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읍면동에 있으면서.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것을 데이터를 내서 시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가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또는 시민들이 알아서 좋은, 편리한,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시민들께,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다.’, 또 그분들한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장이 바뀌면 홍보위원들도 한 반은 바뀌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연수활동은 뭐고,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연수활동은 워크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보위원들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연수활동이라고 하고,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어떤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선진지역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문화나 역사유적지 이런 부분도 탐방해서 폭넓게 견문을 넓히고, 또 홍보기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제일 문제는 홍보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시책이나 원주시정에 대한 홍보가 사실 중요한 건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원주공항 등) 4억 3,000만 원인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서울의 김포공항, 그다음에 시청 앞 다 얘기하는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거 실장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사진도 찍어오셨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때 가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사진도 다 갖다 주세요. 봐야죠. 시청 앞에 진짜 원주 그게 있는지, 김포공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 찍어온 것을 다 주세요. 저희도 보게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5개소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 저희가 준 자료가 나오는 장면이 매월 체크를 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는 사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돼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다음에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김포공항 거 얼마, 시청 앞 거 얼마, 또 코엑스 앞인가요? 각각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김포공항에 있는 게 월 352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에 있는 게 월 400만 원, 서울시청 앞 세계빌딩 옥상에 있는 게 월 430만 원, 서울코엑스 앞 영보화학빌딩 옥상에 있는 게 월 540만 원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7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원주공항에는 대합실에도 있고,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책자 올해 3월에 계약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1,980만 원.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게 이번 달에 나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다음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2,000만 원, 내년에 동영상을 몇 개 만듭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한 4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4개 만드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홈페이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올려놨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다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자체 제작하는 게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비 3개소 2,000만 원 많이 잡혔는데, 어디어디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청에 있는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따뚜주차장에 있는 자막전광판, 그리고 원주역 앞에 있는 자막전광판 총 3개소를 운영하는데, 원주역하고 따뚜주차장에 있는 전광판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막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50만 원 정도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시청에 있는 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매달 돈을 주는 겁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매달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매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유지비네요.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비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 부분을 보통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를 계속 하면서 혹시 거기 예를 들어 전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라인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다 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갑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청 것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게 연간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1년에 1,80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영상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영상은 시에서 띄우는 것은 4개 만드는 스팟영상을 다 띄우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요청하는 거, 시민들이 알아야 좋은 것 그런 부분들은 같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다 돌아가는 순환주기가 약 40분 정도 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영상제작비는 다르고 유지비만 1,8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유지 돈 주는 회사가.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처음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입니다. 서울에 있는 삼익전자라고요. 다른 데는 LED전광판 특성상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유지보수를 잘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금액이 좀 많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서 잘 못하겠다고…….
석균
하석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7,2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KBS, MBC, GTB, 그다음에 각종 신문사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주로 지역 언론사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올라가야 돼요? 총 금액이 3억 3,000만 원.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인근의 춘천이나 강릉, 삼척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낮고, 또 홍보효과가 높은 게 아무래도 신문이나 방송 같은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파급효과도 크고 홍보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언론매체가 대단히 큰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매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도내 또는 원주시 이런 쪽에 주로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홍보라는 것은 물론 대외, 우리 시를 떠나서 또는 우리 도를 떠나서 다른 시도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누구나 다 알겠지만, TV라든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면 그것만큼 최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언론사에 나가는 부분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LED전광판 설치 이것은 고려하셔야 돼요. 현관 로비를 비싸게 꾸며놓고 시커먼 거 거기에 달아놓고, 낮에는 사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해서 이왕이면 동영상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심플해야지 건물에 시커먼 거, 6m면 저 면이에요. 저기에서 한 칸 뺀 거예요. 그것보다 약간 작아.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면적이 워낙……
호빈
박호빈위원
면적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뭔가, 그래도 요새는 동영상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지.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언론매체 시정홍보 내용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쭉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언론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이 상당히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홍보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노출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가 지금 현재 33만이지만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민이나 시민이 다 공유하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전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서 올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시다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246쪽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입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2,304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올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운영비 838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먼저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가 129만 1,000원이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조로 해서 838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수비가 129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라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내년에 고충민원 상근위원을 두는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상근위원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여기 인건비가 책정돼 있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석균
하석균위원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두는 것으로 한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다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한 180∼1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여기 기간제로 하면 조례를 굳이 개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조례에는 당초에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1명을 상근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중에서 상근위원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근위원 대신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감사실의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고, 뭔가 그래도 조직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분위기도 감사실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딱딱한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쨌든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동아리 시상금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뭔가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이루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슬로건 있어요? 혹시 내년도에 생각해 놓으신 부분, 어떻게 한 가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실에서 하고 싶다라든가…….
하중
권하중감사관
제가 와서 상하관계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려고 했던 게, 소통이 문제라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과 사업부서 간에 어떠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부서라든지 보조금부서 이런 것을 자체 워크숍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은 없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산은 아직 기획예산과와 협의는 못 했고,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잡든가 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해서 좀 활용하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는 유독 다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1,64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감사 일환으로 줄이신 건지.
하중
권하중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2,3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지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겨서 줄게 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에서도 작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혹 신분상에 문제를 받게 됐을 때를 많이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 직원들이 이런 사례를 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작지만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긍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그냥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1,640만 원이 줄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지금 무릎 인대를 다치셔서 장시간 서 있기가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371∼3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72쪽에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리모델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학성동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인데요. 이게 건축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96년 5월에 신축됐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화장실하고 회의실 중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화장실을 증축한다고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거죠. 지금 문짝도 좀 떨어져 있고……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데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단체연합회,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 제목에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꼭 법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운영비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로 밑에 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37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3,000만 원 1식이 또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법적·제도적 설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상근간사가 있는데, 상근간사 인건비하고 활동비, 그러니까 앞에는 시비만 들어간 거고요. 뒷부분은 도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단체에 주는 예산을 협의체 운영비는 2,000만 원 따로 1식이 섰잖아요. 1식이 섰는데, 활성화 지원비 3,000만 원을 전년도에 5,000만 원 있던 것을 3,000만 원을 감액된 것처럼 빼고 다음 쪽에……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374쪽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가 그만큼 나와서, 최초에 도비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만 가지고 활성화 지원비를 주라는 거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건비만 해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7급 3호봉 초임기준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래돼서, 지금 7호봉인데 인건비만 해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장난하는 것 같단 얘기지. 분명히 똑같이 민간이전이고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제목 하나 더 달아서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해놓고, 여기는 또 협의체 운영 해서 활성화 지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단체에 주는 돈을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앞부분은 시비만 포함돼 있고요. 뒷부분은 도비보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따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상단에 보면 사회공헌장 심의도 하고 시상도 하던데, 상패나 현판은 이해가 되는데 꽃다발도 20만 원씩 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꽃다발하고 꽃목걸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20만 원씩 해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꽃다발도 하고 꽃목걸이도 하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74쪽에 이동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합니까? 이쪽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사회복지관이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수혜를 못 보고 있는데, 이동복지관은 읍면지역, 문막, 소초……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이동복지관이 하는 내용을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셨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동복지관 운영하는 게 거의 경로당 부분이고, 또 학교도 보니까 문막 반계초등학교, 소초초등학교 딱 두 군데를 정해서 한 학교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는 저희들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비용도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이동복지관까지 가서 다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초나 이런 데 학예발표회를 이동복지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학예발표회 같은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농촌지역 아동들이……
인출
류인출위원
농촌지역 아동들이고 뭐고 간에, 누가 봐도 학교의 학예발표회는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복지관까지 운영해 가면서 여기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연극교실이라든가 동아리 이런 거, 그리고 또 학부모간담회 이렇게 해서 일단 농촌학생들을 위한……
인출
류인출위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거기 한두 분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이동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동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농촌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동복지관도 소외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또 경로당 농한기 어르신들 사회교육 해서 하시는데, 이쪽에서 안 해도 경로당 쪽은 보건소나 이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동사회복지관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진짜 이동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역할이?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올해 11억 3,351만 원에서 2015년 3억 2,454만 8,000원 증액돼서 14억 5,805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밥상공동체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밥상공동체가 2013년 7월 10일 신고수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밥상공동체가 복지관으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신고가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고해서 거기 해드리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00만 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국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인데요. 저희가 이재민이나 불우계층에 대한 격려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나 간담회 이런 행사 추진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부시장님도 쓰십니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시장님부터 과장까지 다 쓰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부시장님 7월에 오셔서 11월까지 쓰신 거 보니까 실·과·소 간담회, 격려비, 업무추진비 이것도 포함돼 있겠네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회의나 아니면 불우계층에 대한 격려지원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작년도에 쓰신 거……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불우계층하고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면 이 경비로 쓸 수가 있죠.
석균
하석균위원
일부가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과장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여기 금액이 일부 들어간 거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작년에 쓰신 지출내역 있잖아요. 이거 공개되잖아요? 공개 못할 거 없잖아요? 작년에 쓰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출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적당한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한 83% 정도가 인건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금하고 법인지원금 이런 것도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인건비에서 조금 남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인순
김인순위원
부족하시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으신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각 사회복지관에서 법인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많이 거출해야 되겠죠.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센터 리모델링이야 여덟 군데가 같이 쓴다고 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라고 하면 그 협의회 속에 복지관,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같이 구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협의회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들, 복지관, 사회단체장들의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에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또 그들은 사회복지 전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시에 대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서 사업을 왜 해. 사업은 복지관이나 다른 단체, 협의회에서 다른 단체들,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단체들한테 미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이 뭐예요? 푸드마켓, 그다음에 반찬나눔, 또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노인돌봄, 그다음에…….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활동 인증사업, 그다음에 천사운동 관계, 푸드뱅크, 푸드마켓……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얘기할 게 없겠지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여기 있는 예산들은 나는 손을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회단체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그거 아니에요? 협의체 역할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아니라고 봐. 더군다나 시비 받아서. 아니,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 넘겨줘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해야지, 왜 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는 그런 정책입안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이나 단체들 부분에 대해 시에 대변해 주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민간협력기구고요. 지금 협의회 말씀을……
호빈
박호빈위원
협의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임의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고 잘 운영이 되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증진이 되니까, 특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사업은 다른 데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데서 하면 쉽지 않은 게 아니지. 다른 데서 하면 더 잘될 수 있죠. 결국에는 후원업체들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업하고 예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좀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이 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 대변해 주고, 또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나눠주는 역할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지,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해야 될 것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결국에는 시비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섰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폭넓게… 복지라는 게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중지를 모아주는 이런 게 협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부사업, 나눔사업, 후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그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게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인건비 주는 인원들이. 그런데 그냥 우물 안에서 허우적 허우적대니까 안 되고 자꾸 세금만 투입이 된다라는 거지.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건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푸드마켓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한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푸드마켓, 어려운 사람들이 학성동 거기까지, 아니, 현실적으로 단구동 사람이 거기 와서 이게 잘 이루어져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기부 받아서 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설이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관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복지관 자부담 있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부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지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자부담은 어쨌든 어디 기부를 받든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많아지고. 그렇죠? 순기능면에서 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것도 전에 상애원 같은 데서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5,000만 원 섰어요. 도비 1,500만 원 섰는데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5,000만 원, 389쪽.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인데요. 시군별로 순회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에서 개최를 했죠.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도내 보육교직원 한 2,500명 정도가 집결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도비가 최소한 5 대 5 이래야지, 도비는 1,500만 원에 시비가 3,500만 원 쓰는 이유가… 회장이 원주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비가 항상 이렇게밖에 내려오지 않고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원주사람이 회장이라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행사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저희가 볼 때는 5,0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먹을 거 다 싸들고 와서 놀다 가는데 무슨. 그것은 아니지. 그다음에 노숙인 이런 예산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379쪽 노숙인에 대한 부분.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한테 밥 주고 돈까지 줘가면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거 줘서 결국에는 술 먹게 만들어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또 남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구도심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니, 그러면 노숙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하루 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가던 친구들이 다 노숙인이 됐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돈 받으면 택시타고 가던데 뭐. 구도심,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쪽에서는 아주 환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숙인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은 없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가 잘못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바보로 되는 이런 세상, 그런 돈 받는 게 창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생계비 급여 있잖아요. 국도비 들어가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장시설이라고 하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 얻어먹고 돈 받잖아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흥업에 있는 시립복지원 예산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 거기 다수가 뭐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번 단체로 가볼까요? 그들의 실정을 한번 볼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술 못 먹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술 먹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인순
김인순위원
장기투숙을 해요. 제가 가봤거든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수급자들, 오갈 데가 없는 분들 거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흥업에 있는 분들은 재활시설인데요.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분들, 거리에 나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 쪽이. 그렇죠? 그래서 짚어서… 예산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지금 질의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몇 개월씩, 장기간이에요, 단기간이에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흥업에 있는 시립복지원 거기는 장기간 있고요. 대부분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보육원 개념처럼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개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들어가면 몇 달이라든가 몇 년이라든가.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시립복지원은 그게 없고요. 역전에 있는 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 이런 데는 장기간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있으면 내보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노숙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노동을 하든가 직장을 다니든가 해서 일단 잠만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흥업에 계시는 분들도 개월수는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3개월 있다든가 1년을 있다든가, 보육원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그냥……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안에서는 생활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가방공장 같은 게 있어서 최소한의 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본인들이?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급여도 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명까지 수용해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70명 있는데요. 저희가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또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원주에 몇 명이나 돼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221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분들은 정착이 잘 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강원남동부하나센터라고 명륜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잘 거둬주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221명이 올해 기준인가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11월 기준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해마다 몇 명씩 늘어나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희망지에 따라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 주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민경호 의병장 묘역 있죠. 토지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연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연 7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74만 6,000원. 금년도 지급한 게.
상국
한상국위원
연 74만 6,000원?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100만 원은 뭐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조계종하고 교육청, 그리고 개인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리고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야의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거기도 관리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 내용이 어떤 거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보훈시설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청소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청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환경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잡초제거가 별도로 계상돼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잡초제거는 현충탑 주변의 녹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는데 구역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준 것은 환경 정비, 청소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잡초제거는 녹지지역이 넓기 때문에 현충일 전후,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줘야지만 녹지가……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상국
한상국위원
잡초제거 안 했었나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잡초제거 했습니다. 동사무소 협조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 협조를 얻어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 근로자들, 그리고 공원과 이런 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현충탑 주변만 잡초제거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192만 원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천사운동 8,500만 원 돼 있거든요. 376쪽 상단부. 그게 운영비가 오른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임금인상 있어서 그렇습니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국
한상국위원
1000만 원 중에?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재수당하고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해서 한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거기에 83%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7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여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복지관하고 복지시설하고 달리 구분해야 되는 건지. 예산과목은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내용은 같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은 열악한 종사자들한테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그리고 5년 미만은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저번에 정산내역을 제가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복지관 세 군데에 이미 보조금이 지급 나간 데서 83%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이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별도로 또 예산배정을 하는 건지, 거기 포함돼 있는지…….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포함은 안 되고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쪽 인건비하고 별개로?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장
여기에서 이분들한테도 또 12만 원, 15만 원씩 더 지급된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9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역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노숙인센터는 역전에 있는 거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 7,600만 원 선 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시립복지원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어디 있어요? 역전 노숙인센터.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역전은 상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 시설운영비?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노숙자보호시설에서 원주노숙인센터하고 다시서는집, 옹달샘 이렇게…….
호빈
박호빈위원
노숙인 운영시설 이거 얼마예요? 6억 9,000만 원이에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1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맨 위에는 시립복지원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거기 게 어디 있냐고요. 역전 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역전 것은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원주노숙인센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 옹달샘 이게 다 역전에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서는집은 태장1동에 있고요. 이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센터 역전에 있는 게 얼마냐고요. 그러면 1억 6,200만 원 이게 다 역전 것은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3개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센터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니까.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94∼401쪽까지 되고요. 특별회계는 985∼988쪽, 기금운용은 9∼29쪽까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396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매해 1억 원씩 세워서 주는가 봐요. 그렇죠?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해에도 50명을 다 준 건가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는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도비도 없이 우리 시 자체 비용 가지고 200만 원씩,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것 같고.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원주시 조례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지원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망했을 당시에 유족들이 생계가 당장 어려우니까 유족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어려우신 분들 중에, 저소득가정 중에……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아닌 세대주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대주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나갔고, 3,000만 원은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남아 있고.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나갔나 보죠?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986쪽 의료급여사업 벤치마킹, 400만 원이요. 이것은 어디에 누가 가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비예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는데요. 돌아가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마다 소집해서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네 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네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불만 없어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불만 없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사.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다른 분들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다른 분들은, 이것도 특별한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뒤의 계장님들 불만 있다는 얼굴인데. 그 밑에 예비비 6,000만 원 올해 다 썼어요?
웃음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올해 안 썼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워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내년도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뭐하러, 안 썼는데.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 몰라서 예비로 세워놓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쓰지도 않았다면서요?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예비비는 일정 부분 세우게 돼 있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재원이 열악하니까…….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거니까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안 쓰게 되고, 있으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놔야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박태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402∼429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31∼49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랐어요. 1,000만 원이. 이게 오른 이유는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노인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은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말썽 없이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말썽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사업보조 부분에 거의 80%가 인건비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100%가 다 인건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쪽에 원주제일전문요양원 개보수……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호빈
박호빈위원
404페이지. 이게 국·도·시비가 있는데, 여기를 특별하게 개보수해 주는 이유는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개보수는 작년도에 3억 8,000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드렸었습니다. 기능보강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여기는 개인이 하는 데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개인이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단 장기요양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돼서, 사실 구도심의 낡은 건물들 다 매입해서 요양원들을 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나?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해마다 한 4월 정도면……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데 조금씩 주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6,000만 원, 그래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거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건 참 그렇다. 부자한테 더 부자를 만들어 주는 꼴이네.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문막읍 문막2리 경로당 신축 및 토지매입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로당을 준공했을 때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든가 아니면 시유지에 하는 게 관례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문막2리 485-2번지에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 진입하는 큰 도로변에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86년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또 편의시설이 전무해서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사고위험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전을 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원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쪽에 사고위험이 없는 데로 이전해 드리고, 일단은 현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그 시설은 저희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죠. 매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이 개인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전부지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전부지는 개인 땅을 사려고 하죠. 매입해서 거기에 지어주고 일단은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땅은 거의 기부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시 부지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과거에는 시 예산을 딱 8,000만 원으로 뒀어요. 그런데 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이러는 바람에 들쑥날쑥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시발점이 되면 도심 속에 우리도 사서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줄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실동 주민센터 같이 기존 거 팔아서 그 이상의 이득이 된다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팔았냐고요. 안 팔았잖아.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팔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쪽 주변을 추적하건대,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전비용, 이전해서 신축해 주는 비용보다 그 이상이 일단 시 수입으로 되지 않을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죠. 가상치를 갖고 얘기하면, 사실은 막아야 될 판에 나부터도 당장 이거 하나 사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쉬운 얘기로 정지뜰 같은 경우에 진짜 거기야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요. 안 한 이유가 시 부지가 없고 또 민간영역 하면 관례가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참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 무실동사무소는 일단 작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지만, 이런 부분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기준점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쪽도 주민건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주민건의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도 했는데, 사고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것을 분명히 가져온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415쪽에 마을회관들이, 신평2리 신축, 이게 도비, 시비 같이 합쳤는데, 415쪽 지정면 마을회관.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정 신평2리요?
호빈
박호빈위원
신축 및 토지 여기 2개나 있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정 신평2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회관 자체가 좀 오래돼서 낡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농촌에 보면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없냐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예 없냐고요. 경로당도 있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경로당은 없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하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2개 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싸우면 또 여기로 가시고, 2개가 있으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없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신평2리가 기존에 기업도시 편입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땅을 그쪽의 주민들한테 시사한 부분이 있나 봐요.
호빈
박호빈위원
시사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을회관이 곧 경로당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2개고 3개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분명하게 이것도 자녀들이 힘들게 번 돈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왜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나왔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어디죠?
호빈
박호빈위원
415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 장애인복지관 운영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8억 8,4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복지과,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전년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40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7,4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 경로당은 특정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원주시 전체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료, 저희가 원주시내 한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그런 데 강사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20개 정도, 원주시가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경로당은 어떤, 자기네들이 그거 해야 되나?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하는 데 한해서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개도 넘을 수 있고 그렇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장사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비가 67억 9,899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축비가 무엇을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흥업면 사제리 산 171-1번지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한 34,000㎡ 정도 되고요. 화장로 7기에 봉안당 1만 위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쫓아다니면서 국비확보를 77억 원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반영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는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고요. 여기 산정기준은 화장시설 신축하는 데는 총 3,128.11㎡인데요. 그것을 150만 원씩 기준해서 그것의 50%를 2015년도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50% 나머지는 2016년도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화장로 신설 7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0% 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봉안당 신축에 대한 비용 2,577.21㎡도 평방미터당 150만 원씩 계산해서 총액에 대해서 50%를 내년도 지원해 주게 돼서 총 67억 원이 내년도 반영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설계도가 다 나온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최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67억 원 신축비에서 만약에 시설설계가 변경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고, 혹시 있으면 또 그게 변경될 수도 있죠? 금액 증감이 있을 수 있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설설계도가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닌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토목하고 건축부분이 같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기본설계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67억 9,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확정이 되고 시설설계가 혹시나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금액에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03쪽에 복지수당, 노인하고 장애인 올해 신설되는 겁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복지수당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분과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 전체 총괄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가 7월 1일자로 분리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만 별도로 빼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40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여기는 운영주체가 어디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민간이전 받은 데가.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운영주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학교법인 상지학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는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2003년도부터니까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복지관은 한번 받으면 그 단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주기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공모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군데 단체가 계속, 다른 데 경쟁업체가 없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인상분은 이것도 인건비 인상입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7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도 한번 민간위탁 했다가 재계약할 때… 보통 위탁할 때 3년인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처럼 한 번 연장되면 다시 재연장 안 되는 룰은 없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번 맡으면 영구히 하는 거네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기능보강,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0만 원이 섰어요. 매해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사무실 소파가 오래돼서 좀 낡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뭐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뭐했냐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올해 것은 에어컨을 구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1,000만 원 세우시겠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또 409쪽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같고요. 바로 윗부분은 백운아파트에 경로당 신축, 아파트에도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하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도 탁해서 위층에 아파트 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일단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신축으로 잡기보다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포함돼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신축으로 잡은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파트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다른 아파트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경로당을 아파트 한 칸을 사서 해준다,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례가 생기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 신축해 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아파트보다도 지난번에도 명륜1동 같은 데 종각경로당을 토지하고 건물 그대로 매입해서 경로당 등록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런 식으로 전례가 되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다 열악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다 엄청 열악해요. 전례가 되면 아파트마다 다 “아파트 하나 사서 경로당 만들어 주세요.”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출
류인출위원
지하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전례를 남기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인출
류인출위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례를 남기고 나면 감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진욱
허진욱위원장
일산동 우보삼성에 아파트에서 경로당 하는 데 하나 있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파트에 경로당이 다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경로당이 열악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할 거 같아요. 이 전례를 남기면.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시설을 수리해서 쓰는 쪽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415쪽 보시면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동 같으면 시내동인데 28통, 시내동에도 마을회관을 지어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시내지만 어떻게 보면, 무상골 아시나요? 무상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도 경로당하고 합병해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옛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니, 면단위에 있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면 이해하겠는데, 단계동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낙후된 면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토지까지 매입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줘야 될 사항이 있는 건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쪽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 건물이 한 4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이러면 위험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소유가 누구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사유지입니다. 땅 자체도 종중 땅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보수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해서 질 수밖에 없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경로당이 진짜 없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붕괴위험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장님들 맨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동 사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야 금방 있다가, 1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전례 남기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그리고 흥업면 대안2리도 경로당 있어요, 없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해서 활용하려고……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 증축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안2리 3년 전에 지었던 거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확실하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안2리는 위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419쪽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전년 대비 예산이 소폭이지만 좀 올랐는데, 왜 올랐죠? 장애인들이 늘었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이 늘더라도 도에서 일단 도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을 안 했었는데, 도에서 일단 늘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만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14쪽 하단부에 추모공원 예정지 주민이주 기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추모공원 조성지 내에 거주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내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다른 데 갈 수 없다 해서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민간부분 사업시행자가 흥업면 사제리 176번지 외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이주시켜 드릴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위원님들이 시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안에 첨부가 돼 있었는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주택지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나 배수로, 진입로 포장을 해줄 계획으로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몇 미터 되죠? 도로부분이 되겠네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도로 진입하는 부분은 한 1,0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땅 그런 것은 거의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민간사업에서?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매입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같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매입이 되어야만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확정된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도대체 9억 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거리나 이런 거 나와요? 총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서류로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그게 과거에 없었는데 주민발전기금이란 게 있었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이 돈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발전기금 명분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주민발전기금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별개로?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발전기금은 현 시장님 들어오셔서 얼마를 주겠다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거에 협정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과거에는 한 6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3자가 모여서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국
한상국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게 가시화되고 지금 수면 위에 나타나 있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 민간부분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건지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는 그런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반시설 할 때도 그게 전부 공론화돼서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무조건 하고 기반시설 설치해 주고 보자는 얘기 같은데.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토지도 다 매입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상국
한상국위원
확정이 돼야만이 거기에 따른 상수도 용량이라든가 또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네. 9억 원이라는 돈이.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하여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해서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장 공해방지시설 보수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원주시에서 화장장은 언제 이전할 계획이시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일단 2016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때까지는 화장로를 보수……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매년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게 사용료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나오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적자가 안 돼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적자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비만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보면 화장로 같은 거 4년마다 시설하잖아요.
상국
한상국위원
개보수 해야 되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개보수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때도 한 2억 원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마이너스되는데, 화장로는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제리 쪽으로 옮기는 것도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운영비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사용료하고 계산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적자예요. 외지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야 7만 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그거 받아서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하면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보더라도 외지 분들은 보통 70에서 100을 받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게 되면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제리로 옮겼을 때도… 우리가 기존에 3개 갖고 운영을 했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3기인데 2기만 운영하고 하나는 두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상국
한상국위원
2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태장동 게 2기고요. 저쪽에는 이전하게 되면 7기가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기, 그러니까 2기가 스페어 정도……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체 다 돌려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는 6기 돌리고 1기는 예비로 대기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여주하고 횡성이 같이 광역단위로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기를 다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쪽으로 옮겼을 때 위탁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간의 자료에 의하면 보수비, 인건비 등등해서 사용료만 받아서는 적자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저쪽으로 옮겼을 때 화장로까지, 봉안당이야 어차피 원주시에서 운영을, 그게 안치해 놓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화장로도 차제에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요. 궁금해서요. 무료경로식당이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원주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역전 앞에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있죠. 그런 게 한 6개소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식사배달도 있네요? 식사배달은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식사하고 같이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각종 단체나 교회, 저희 교회에서도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반찬봉사를 하는 데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한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면 경로식당에서 드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거동이 불편해서 식당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해드리는 것 가지고 그게 되나?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해드리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식사배달이니까, 여기가 지금 반찬배달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밥은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무료경로식당 여섯 군데에 이것을 해주는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6억 8,6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밥상공동체에도 이것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연간 급식일수가 한 250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의 5일 정도 가까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식대상이 무료경로식당 같은 것은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주 5회 정도, 최소한 5회 정도 하면서 1식에 한 2,300원 정도, 그다음에 배달서비스 하는 데 2,500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로식당인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시설을 한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경로식당이라고 딱 단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른들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없어서 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간 드시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일 500명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 500명 대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밥상공동체가 500명 대상으로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해 봤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밥상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하루에……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90명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무슨 500명이에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 여섯 군데에서 500명 대상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난 밥상에서 500명이라서……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밥상에서는 90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거기에 하루에 한 200명 정도는 오시는가 보던데.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6개가 복지관 4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어디……
진욱
허진욱위원장
412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이 이 앞에 나오는 복지관, 밥상공동체를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네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섯 군데 중에?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보면 정말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로당에서 잡숴야 될 분들이 여기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도 쌀,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긴 한데, 어른들이 중복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심 때 밥 굶으실 분은 없어요. 다리만 건강하시면 아무데서나 잡숫겠더라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예산을 과장님이 통제할 길도 없는 것 같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 없는 동하고 면은 뭐고, 또 있는 데는 뭐고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없는 동도 있고 리도 있더라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예전에 농촌지역은 대부분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추세가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00개소가 되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18개소 이 정도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118개도 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 곳도 있고요. 마을회관으로 그냥 쓰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같은 데는 마을회관 별도, 경로당 별도로 지은 데가 있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118개소에 겨울 같은 때 그냥 비워두는지, 거기도 또 난방비를 지원하는지.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난방비는 별도로 마을회관으로만 쓰는 데는 지원 안 해드리고요. 경로당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경로당 겸해서 쓰는 데만 지원해 준다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405쪽에 보면 요양시설에 개폐장치를 해드리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최근에 요양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피난을 못해서 많이 사망하신 사고가 나서 정부에서 출입구별로 해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67개소입니다. 67개소인데 개소당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개당. 그래서 기준으로는 법인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 내에는 최대 한 8개,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4개를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아,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되는 데는 최대 8개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똑같은 개폐장치를 하나씩 달아주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나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요양원을 가보셨나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시설은 안 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시설 안 한 게 아니라, 자동문도 노인 분들이 나갈까봐 거기 가보시면 전부 숫자키를 달아놨어요. 노인 분들이 나가실까봐. 그런데 거기에 자동개폐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노인 분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니까 못 나가게, 관리자들만 쓸 수 있게끔 다이얼 숫자를 눌러야만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출입구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 분들 막 나가시지.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자키를 다 달아놨던데?
인순
김인순위원
출입구만 단 게 아니라 계단과 계단 사이도 다 그것으로 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숫자를 눌러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예산 세워놓은 거야.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은 반영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2016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계획을. 아니, 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설계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납품 안 받았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추가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보완할 거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직 안 나왔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예산비용도 우리가 전체금액이 얼마라고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한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00억 원?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춘천 140억 원, 목포…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해야지. 평가를 다시 해야지. 그러면 300억 원이라는 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지. 주변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횡성, 여주 여기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산출해야 된다라는 거지.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어차피 최종적으로 나와야지만 여주하고 횡성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주변 장사시설 지은 것과 좀 비교해서, 더군다나 주변의 자치단체를 같이 영입해서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지.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몇 페이지죠?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31∼49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정재명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30∼456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30쪽에 여성지도자 교육이 약 2년, 3년 됐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32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협의회 역량강화 참가자 보상, 이것은 여성지도자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자 보상하는 거예요? 역량강화는 따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역사문화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말고 별도로 또 하는 행사가 있나 보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여성대회 개최하는 거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43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 다문화가족 해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사실 다른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원래 여성단체 회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다문화가족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만 같이하는 행사는 있지만, 일반 여성단체 회원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성단체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따로 이렇게 행사를… 참여도는 높아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보통 600∼7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문화가?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과 일반 여성단체 회원들이 같이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여성단체 회원은 말고,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보통 200∼3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한 30∼40% 이상 참석하는 거네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900명?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1,157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1,000명 넘었어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센터가 그쪽 관련해서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그쪽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여성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똑같이 2개가 들어가 있나, 이것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그다음에 건전문화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사업은 주로 5월에 개최하는데요.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청소년축제. 공부방 운영 지원은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공부방은 명륜복지관하고 원주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륜복지관에서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주복지관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것도 강사나 선생님 인건비인가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강사선생님 인건비도 있고요. 학생들 교재도 있고, 또 급식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아, 급식지원비?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저녁까지 먹이고, 명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저녁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명륜복지관하고 어디라고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원주복지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55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학습지도나 또는 특기적성, 예체능, 문화탐방, 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청소년수련관이면 우편집중국 앞에 있는 거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단계동.
인출
류인출위원
40명 정원은 다 차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방과후에 수업도 하고 주말에 또 어디를 간다고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문화탐방이나 특기적성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선생님이 또 따로 세 분 있다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거하고는 틀린 거네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별도의 사업이네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주체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1억 4,900만 원이 전체 인건비는 아닐 테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비 지출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 원, 430페이지요. 어떤 여성지도자 교육입니까?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로 모집해서 4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원주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내용을 보면 여성리더의 덕목이라든가 또는 심리건강, 발효음식, 혁신적 리더십이라든가 유교문화, 자기관리, 원주의 여성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40명. 그리고 4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이것은 어떤 취업설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취업설계사가 4명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 4명이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여성대회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나가고, 여성대회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보상이 1,3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고, 참가자 보상 1,300만 원인데, 무슨 보상을 하는 거죠? 참가자에 대해서?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보상비는 참가하시는 분들 점심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회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 점심식대비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거기 그날 점심식사하고 또 2부에 강사도 무슨 교육 하던데, 강사료도 다 포함된 겁니까?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강사비는 행사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성대회 개최비 1,000만 원 속에 강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런데 백운아트홀에서 하잖아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백운아트홀에서 여성대회를 하고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는 양궁장에서 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모교육 580만 원, 건강가족운동에 1,500만 원 이렇게 잡힌 거 있죠? 그것은 참여하는 대상이 어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은 원주시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모집을 해서 80명 정도를 2주간 교육시키고 있고요. 건강가족운동에는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3대가 함께 어울려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이나 6월 중에 양궁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건강가족운동회는 3대가 참여하는 것이 이 타이틀인가 보네요. 듣기는 들었는데.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3대나 2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모교육 하는 것은 다 공지하시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해서 거기에 등록한 분들, 원하는 분들을 해주는 거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80명이 제한돼 있어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80명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더 오시면 강의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 받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몇 주간이라고 했어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2주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특별한 타이틀이 있나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부부 간의 대화라든가 자녀와의 대화법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 시민 전체로 해서 받아서 하는 거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합쳐지는 거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호빈
박호빈위원
안 합쳐져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거 합쳐진다고 하지 않았나?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합쳐지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합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게, 명륜사회복지관이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가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합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차에 좀 공모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은 어떤지.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15년?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내년도?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는 공모로 들어갈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서로가 욕심낼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51쪽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가 섰는데 이게 한 지 얼마 됐어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2013년 10월에 개원했는데요. 지금 있는 곳이 개운3차아파트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찾아오시기도 힘들고 또 사실 너무 비좁아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문화센터에?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1층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나? 1층인데 공간활용을 잘 해야지.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개 어린이들은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문화센터의 강의실이 비어 있는 시간대가 되거든요. 그 강의실을 활용하면 저희가 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이 사실 시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취약한 아이들이. 아니, 편리성만 따질 게 아니라 수혜 받는 아이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좀 그런데.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현재는 명륜1, 2동하고 개운동하고 단구동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주시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시민문화센터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문화센터의 소견은 어때요?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같이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은 51∼58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금이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죠?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정기예금을?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어차피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시금고 계약은 징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이랑 계약을 하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찾을 게 아니라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으면 기금사업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복리로, 5년이면 5년으로 묶어서 하되, 이자는 연마다 주는 것으로만 계약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갑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1년 치씩 하면 결국에는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찾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금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찾았다 다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국장님이 시금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그런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리가 그 조건을 다는 거지. 그 조건을 달아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길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매년 주는 것으로, 복리로 계산을 하되, 이자는 매년 주는 것으로. 그럼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고들이 따라오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복
이두복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57∼462페이지까지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 33만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여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463∼469쪽까지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464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해서 468만 원 있네요. 올해 468만 원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이것은 여비조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다 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다 썼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지적과 예산은 특별히 지켜볼 만한 게 없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지적과는 간 적이 있어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다른 과들은 어쨌든 업무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서 갈 기회가 많은데, 지적과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지적도 왜 없어. 외국에도 땅이 있고 부동산 매매가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세워서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46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차로 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있거든요. 126개소. 작년에는 보니까 190개소를 했는데 이거 하면 올해 얼추 다 하나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상국
한상국위원
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금 교차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1억 3,700만 원이 되면…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 50개소에 150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지역만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동 지역 15개소하고 49개, 그리고 읍면지역도 설치를 하려고, 읍면지역에는 35개소하고 101개 해서 전체가 50개소에 150개를 설치하면 교차로는 다 끝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15년도면 다 끝난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단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 올랐거든요. 표지판 신설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단가가 매년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네? 20%면. 작년에 80만 원씩 해서 190개소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는 109만 4,000원, 20%가 좀 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당초에 예산책정을, 그러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잘못한 거예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몇 군데 했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70개소에 251개를 설치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얼마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70개소에 251개.
상국
한상국위원
70개소에 251개. 그럼 답변이 좀 틀리네. 작년에는 190개소를 한다고 해놓고 80만 원씩……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251개를 했다면서요? 60개 더 많이 하면서도 그럼 단가가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작년도 상반기 때 1억 5,200만 원 하고 하반기 때……
상국
한상국위원
1억 5,200만 원이 80만 원에 190개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한 것은 251개인데, 그러면 한 61개가 더 늘어났는데 단가가 오히려 줄어야 되고, 올해는 126개인가요? 126개 하고자 하는데 단가는 109만 4,000원이 됐거든요. 단가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에는 32개소에 120개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확보해서 38개소에 13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과 합쳐서 토탈 한 게 70개소에 25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본예산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도 단가가 너무 과잉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했을 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도 뭔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뭉뚱그려서 80만 원 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쓰고 남을 수 있는데, 올해는 109만 4,000원 딱 만들어서 126개소를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예산편성에.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67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 50만 원 20개소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도로명판 제작 설치 20개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도 25만 원씩 20개소 이런데, 지금 20개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이것은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부착이 돼 있는 도로명판 중에서 훼손되거나 멸실될 때 유지보수를 하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밑에는 새로이 다시 제작할 거고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밑에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터미널 쪽에 한 군데하고, 남부시장 쪽에 한 군데, 삼오정 있는 쪽에 한 군데 해서 3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게 전기선이라든가 도색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시스템 해서 420만 원 1대 이것은 뭐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이것은 장비인데요. 카메라 식으로 부착이 돼서 거기에 각종 도로명 정보를 입력시켜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갈 때 사용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주소가 달라지고 새로운 도로명이 생겨서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썼던 것을 한두 해에 바꾼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70∼477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70쪽에 아카데미 개강식 강사수당 200만 원 2회 있잖아요. 그런데 개강식 때 명사 초청하는 거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렇게 많이 드려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렇습니다. 강사마다 다른데, 최고 200만 원도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 이내에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회 한다고 했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때?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수강료 반환 2,000만 원 잡은 거, 전년도도 그 정도 되나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반환조건이 완화돼서 그런지 금액이 많네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7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4,000만 원 곱하기 7인?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7인에 대한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했을 때보다 사실은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기준해서 용역비용이, 용역회사로 줘야 되는 비용이 335만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35만 원?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1인당.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엄청 크네. 실질적으로 물품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물품은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또 사주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인건비하고 그쪽의 관리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쪽 관리비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그분들이 받는 것은 얼마인데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2004년도 기준해서 1인당 221만 3,000원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작년도 기준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괜찮네. 이게 입찰로 하는 거예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층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사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무상보다는 유상 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활성화 면에서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활성화 면에서도 다른 은행이나 이런 게 유치된다면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해서 유지관리비에도 충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어떤 면에서 지금 구도심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 큰 공간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해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1층 민원실 옆 좋은 공간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쨌든 시민문화센터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아무리 하루에 2,500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뭐해요. 식당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하루에 2,000∼3,000명이 움직이는데 그 동네가 앞으로 속된 얘기로 노난다고 했는데 노나기는 뭐가 노나.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지역에 기여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75쪽에 LAN허브 24포트, 48포트 전원장치,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PC가 증가돼서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PC 새로 산 거 없잖아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보건소에 기간제 이런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아, 보건소에?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2, 3층에.
인출
류인출위원
특별히 장비가 늘어난 게 없는데 허브포트를 또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2개 합치면 72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여유가 좀 있겠네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5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작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째가 됐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래서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쭉 나열돼 있기에, 2008년이면 예산이 필요할 때가 되셨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생활보장과 예산에 빠져서 그런데요. 40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출금이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올 대비해서 세대수는 줄고, 세대수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게 부담부분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
상국
한상국위원
전출금인데, 물론 전출하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근거서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세대당 4,590원, 그래서 5,800세대에 대한 부분을 전출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4%가 증액된 6,190원이 전출금으로 예산 올라왔거든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상수도요금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랐잖아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10%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2014년 12월 고지분부터 요금의 19%를 인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80원에서 6,040원으로 되고요. 2015년 11월부터 또 15%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상돼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됐단 말씀이에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4,590원에서, 그러면 몇 월부터 하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한 번 인상됐거든요. 상수도요금이.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한 번 되니까 1년 동안 오른 거 한 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1,600원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상국
한상국위원
4,590원.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작년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5,0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부터 6,040원, 그리고 내년 11월 고지분부터는 6,040원에서 6,940원으로 그렇게 인상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쨌거나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34% 정도 전출이 되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뭔가 좀 안 맞아요. 아무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안 맞아. 상수도요금이 34%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대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금액에 뭉뚱그려서 전출시키는 것 같아. 대략적으로.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산출기초를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까 위탁사무 업무 중에서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사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403쪽이죠. 시니어클럽에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잖아요. 공익형에 거리환경지킴이 꽃길 조성이라든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든지, 급식도우미사업, 도서관 사서도우미 사업이 있고요. 시장형으로 동네방앗간, 그다음에 미용실사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기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없고 들어가는 돈의 거의 70∼80%가 인건비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도 많이 책정이 됐고,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이쪽 위탁업무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국장님, 396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200만 원 50인,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배우자나 누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셨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받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가족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인이 신청해서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가족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